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세 건, 보고의 건 한 건과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시민중심 문화자치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정책 참여 보장과 예술지원센터와 예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문화주체와 문화자치 등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는 문화권의 보장과 예술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보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에는 문화예술인의 육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시민중심의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기관인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권 보장 및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정책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화성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 30년에 즈음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를 통하여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예술인 등의 지원제도 마련은 문화주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문화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일찍이 해방정국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경제력보다 군사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문화의 힘이 나오는 또 하나의 원천이 동 조례가 되길 바라여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화성시처럼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시민중심의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돼서 저 또한 교육복지 상임위원으로서 기쁘기도 하고요. 이게 잘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멋지게 검토보고하신 우리 과장님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는 주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기능들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서로서로를 돕고 사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을 조금 저희도 같이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었지만 실행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랑도 분명히 충분하게 상의 했을 거라고 믿고요. 우선 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의 3항에 보면 문화주체란 해 가지고 문화주체에 대한 것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문화를 창조하는 모든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통칭하는 것 같고요. 제일 밑에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 일반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4조에 보면 문화자치란 해 가지고 문화자치라는 말이 누가 누가 이 부분을 안건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실제로는 반드시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예술지원센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지원센터에 저희도 나중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술지원센터의 사업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 있으면 이 세계가 다인 줄 알죠. 그리고 평화시대에만 있으면 평화가 다인 줄 알고, 똑같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속에만 있으면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식되고 일반인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보면 예술지원센터에 사업 자체 전부 다 부분이 실제로는 예술인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할 때는 조금 더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정의에 나와 있듯이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그 안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예술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 육성하는데 중점이 돼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재단에 다른 팀으로 문화정책기획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주 촘촘하게 저희가 이번에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두 축으로 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냐를 늘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틀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엊그저께 굉장히 훌륭한 토론회를 하셔가지고 저도 앞에 참석해서 교수님들 의견과 또 서울시 사례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는 제가 예술인이 아니어서 시각을 조금 더 여기 주체 중에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각이어서 그렇지만 토론자로도 혹시 하면 나중에 일반인들도, 일반인이 화성시문화재단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든지 문화예술인이 우리한테 어떠어떠한 상황들을 조금 더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방안도 제안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지적이라서 그거는 늘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소비자, 그러니까 문화소비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도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진행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나중에 제안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시민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10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처음 하는 게 아닌 사업인데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10개월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0개월로 돼 있습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위탁할 때 복지 파트는 5년,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3년, 뭐 재위탁 할 때는 그 기간을 2년이나 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개념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여기는 기간이 10개월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10개월이라고 해둔 부분은 앞에 절차,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뺀 기간 운영, 순수 운영 기간만을 10개월로 본 거고요. 2년 또는 3년으로 저희가 협약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제 2년 운영이 됐었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되고 조금 잘하는 점, 또 부족한 점들을 파악한 이후에 3년차 정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성을 갖춘 그런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위탁기간을 그렇게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하면 3년차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민주시민 위탁, 운영하고 동의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반적인 평생학습 파트가 아닌 그냥 우리가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런 강의가 아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업이 어떤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내지는 되게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과도 민주시민교육 파트를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물론 그전에 이거 민간위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민주시민이 진짜 뭔가? 뭐부터 해야 돼?”라는 그런 기준들을 과연 과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복지 파트 오래된 파트들은 그냥 재단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수행할 능력이 되는 곳에 딱 주고 저희가 평가 지침이나 그런 항목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기 되게 좋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저도 특별하게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어떨 때는 ‘이게 전면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되나?’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도 어떠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도 어느 정도 그 결과, 그러니까 올해의 결과는 아직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작년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지침,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철저히 하려고 하고요. 중간중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는,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지만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2020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별 문제가 없고,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평생교육 과목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량 있는 법인이나 대학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이 민주시민교육을 잘한다고 딱 나와 있는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보면.

대학이 잘한다기보다는요, 위원님.

대학도 굉장히 다양한 과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직자들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으시나요, 혹시?

공직자는 저희 소관은 아니긴 한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공직자니까 민주시민교육 파트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도 HRD 인적자원개발시스템에 가면 이런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들을 필수교육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원래 이 제도적인 기반이, 물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로 출발을 해서 지금 3년차를 준비하는데, 저도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동발의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도의 취지였고요. 좀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당장 누굴 바로 교육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정책의 방향성이나 기본 틀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민들을 준비를 하든 용역을 직접 수행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게 하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연계된 사업들은 없었나요?

여기, 작년에는 첫 해였어서 단편적인 성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가 지금 수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화성시 안에서의 민주시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다거나 역량 모델링을 위한 인터뷰 이런 것들을 센터가 주관이 돼서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고,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틀 중에 교육의 내용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어디가 위탁하든 간에 그 위탁하는 곳에서 방향성을 행정하고 논의를 해서 잡아가면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좀 꾸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수행을 하는데 12월에 한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들, 전문가들만의 의견도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 욕구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이,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단위에서 논의한 것들이 여기에 운영 방향성으로 잘 녹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좀 공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여기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그냥 독단적으로 어느 한 곳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형으로 함께 지역의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방향성 잡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교육계획안도 조금 나오고 그것을 센터에서 실행하고, 이러한 체계들이 정확히 3년차면 한 번의 사이클 정도는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보완해 가는 이런 게 필요하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2년차에 접어들었을 적에 저희가 모든 센터들한테 주문하는 게 실무자 세 명이나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의 시설영역에서 모든 센터에서 그렇게 실무자 몇 명이 할 수 있는 직접사업의 한계는 분명하다.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게 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사업계획들을 같이 협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부족할 적에는 네트워크 조직을 위해서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툴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시민활동가들의 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기여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센터에다가 위탁사무를 제시한 부분 중에서도 관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연차별로 과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제안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그다음에 관련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고 정책토론회 자문단 회의를 각각 1회씩, 자문단회의는 2회 진행한 걸로 저희들한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 멤버들의 구성 정도라든가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센터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역 작은 단위의 센터 학습공간에서 토론, 공론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민과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안,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목말라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매번 모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센터들을. 이런 단위에다가 요구하는 것 중에 전문가들끼리의 네트워크까지는 잘한다. 그런데 새롭게 일반 시민을 활동가로 만들어내기 위한 양성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양적 또는 질적 이러한 기여는 어떻게 지표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다면 진짜 일반 평범한 시민이었던 사람이 활동가로 한 10명에서 20명은 탄생이 됐어야 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있었을 텐데라는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기존에 네트워크에 있던 분들은 기존에 자기영역 안에서 약간의 영역이 다분화 될 수 있지만 자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 간에 네트워크 중심이었다라고 보면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분이 여기에 초기교육부터 받고 점점점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중간 학교교육 정도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작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민활동가 양성이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잔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그거는 확산이 아니고 본인들 역량강화 워크숍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옆으로 녹아들고 지역으로 스며들어야지 기대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결국은 공공재가 되는 거고, 그분들의 역할이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것들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민간위탁 할 적에 강조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화성시민대학 여섯 개 분야 중에 시민학이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이거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민주시민센터에서 시민학도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고 또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그 연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센터에서도 저희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센터에 두세 명의 인력, 비상근 포함해서 두세 명의 인력 가지고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화성시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다 직원이 될 수는 없더라도 시민강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확한 지표로 가져가고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안에 그것들이 녹아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의 건이니까 저희가 사전보고도 조금 받고요.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게 2022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개년도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준비하고 매년 시행하시는 건가요? 시행계획을 따로 세우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계획안에 들어있고요. 내년 2022년이 제4기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매년 세운다는 계획이 한 20년 단위로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당장 2, 3년 사이에는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고 있고, 오십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개인적으로, 팔십이면 팔십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깐 감기 들어서, 뭐 방한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간 마스크 써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속 변경하라고, 그렇죠? 나온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조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뭐 지금 코로나와 공존해야 되나 아니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시대, 코로나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코로나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저희는 결정할 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 사회보장계획 안에서도 조금 전에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실제로는 사회보장개념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여기 안에 잘 못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 정도는 코로나시대에 조금 더 확대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 이외에 IT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해서는. 그거는 읽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이외 혹시 다른 계획을 제가 못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담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각각의 사업에서 집합하거나 교육하는 사업들이 일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비대면으로 좀 전환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ㆍIOT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활동이 조금 더 어려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방문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관련해서 마을복지계획이나, 7번에 마을복지계획 쪽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마을복지계획을 주민들이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의제들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저나 공무원 분들은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안정되게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불편한 것 빼고는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라든지 삶의 질이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현실적으로 막 통계만 봐도 나오고,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게 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 뭐 관광계획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일정한 시기에 사회성을 배워야 될 시기에 저희가 마스크 쓰고 선생을 보고, 부모를 봤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약간 약간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통계적으로 시가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으로도 세우고, 계획으로 세우려면 사전조사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의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정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내년예산에, 본예산에 못 담았다면 추경에서라도, 그래야지만 저희가 근거를 세워서 수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각종 환경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담 쪽에 있는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봉담 쪽에 대학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했듯이 조금 전에 그 용어에 대한 부분도 ‘동탄권역’과 ‘동부2권역’ 그런 부분은 약간 헷갈리니까 지역명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덜 헷갈릴 것 같거든요. 동부2권역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인가요, 혹시 동부2권역은? ‘동부2권역’이 ‘2동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1권역’은 어디고, 2권역은 어디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들.

화성이 굉장히 넓다보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써서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 분들하고 밀접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동부2권역도 동탄권역으로 저희가 표기한 게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아예 그냥 표시를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을 조금 전 앞에 근거사항과, 당연히 대학교가 밀집, 동탄에 대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있는 동부2권역’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의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동탄에 문화콘텐츠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주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직업과 관계되어 있는 곳에 대한 특성과, 저희가 서울 권역도 주거에 관계되는 문화타운과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문화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논의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래야지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탄에 되게 다양한 어떤 시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남광장, 북광장, 그렇죠? 호수공원, 그런 어떤 중심인 어떤 지명이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술관 중심, 어떤 문화, 어떤 콘텐츠 중심 그런 말이 없거든요, 동탄에도. 그것도 이런 지역보장계획 안에 좀 포괄적으로 담으시면 그거를 과에서, 다 과에서 취합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설명을 조금 못 들어서 혹시 제가 중복된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에서 저희가 두 번째 ‘추진전략 2’에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청년하고 그다음에 신중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하기 전에 청년구직자인턴사업은 일자리지원에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팀으로 이제 오게 됐죠, 청년이?

네.

그러면 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복지팀이 왔을 때 지금 청년의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안에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던 거를 이제 복지 쪽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이거가 조금 보완해야 될 점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23년이요?

5기 계획.

5기?

네, 2023년.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그동안 청년이 일자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다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들어와서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청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약간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 모은 거잖아요, 다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게 청년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정리가 좀 복지팀에 와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6쪽이에요, 6쪽. 6쪽에 8-4보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폐지가 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이 너무 쓰레기문제로 여기저기서, 특히 제가 주거하고 있는 서부권에서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난투를 좀 버리고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럼 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거 쓰레기문제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대두되고 있거든요. 혹시 부서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을 혹시 못 들으셨나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의 약간 슬로건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이런 그런 것도 조금 있어서 저는 그런데 그 계획의 부합에 비해서 너무 그 부분이 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게 사업에 어떤 재활용수거장 설치 수 늘리고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에 네 번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관협력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마을 만들기가 이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육지원에 대해서도 ‘홍보미진행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에 저희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실 외국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가 중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좀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혹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서 올해에 좀 담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올해 지금 5개 사업을 …….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올해가 아니라.

네. 2022년도에 다섯 개의 사업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추진전략 3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서 의료 관련해서 AIㆍIOT 이런 부분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 그거하고, 그리고 추진전략 7번에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이렇게 세 건해서 총 다섯 건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담기가 어려웠던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

예산인가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또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하고 있는 거에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반영이 되어서 5차, 이제 5기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좀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나눠주신 페이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에 저희가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 해 갖고 확대돼서 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하는 거로 하고, 이후에 ‘아이키움터 운영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거는 사업명이, 그냥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육아나눔터 확대운영’인데, 이 앞에 ‘화성형 아이키움’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저희가 육아나눔터를 한지 거의 2년, 확대하기 시작하고 2018년부터 시장님 공약이라서 확대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부서에서 이 육아나눔터가 더 필요한 건지 방과후돌봄에서 다함께돌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돌봄 체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가 여성가족과도 들어가 있고, 아동보육과도 들어가 있고, 그러죠. 근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는 이 부분이 그래도 중요한 게 저희가 ‘화성형 아이키움’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가게 되면 진짜 아이키우기 그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갖고는 아이키우기에 좋은 그런 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족도 하지만 이게 어느 쪽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돌봄의 욕구가 학부모들이 진짜 뭐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서 돌봄을 하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호자 없이 돌봄 체계를 맡길 수 있고, 직장맘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은 그런데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확대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돌봄’의 키워드를 좀 가지고 가서 제대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더 적합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나 아니면 진짜 확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설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7-1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다가 이제 시로 들어왔죠. 지금 시 영역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에서의 반영되거나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나 중간다리의 역할이 관에 들어가 있어서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에 들어가 있는 거는 화성시가 또 유일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사무국을 분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저희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그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연말로 다 끝나고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기구를 만드는 목적이 조금 더 민하고의 접촉력과 연계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관에다가 요구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에서 하는 얘기들을 조금 행정에서 많이 받아들여주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체제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관에서 좀 이렇게 이 기구를 민하고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아까 조금 헷갈렸는데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가 화성시환경재단 유사사업 추진예정으로 중단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이행점검을 하는 것,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단 결정이 돼 있어요? 뭐 다른 부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 봉담의 에코센터에서 마을에 나가서 일부 공장지대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홍보하고 했던, 분리수거 방법이나 환경 지키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시비로 했던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하고 환경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유사사업,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되더라도 시립반석산에코스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행여부에 대한 여기 집행률이나 모니터링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사라질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왜 지표에서 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지표는 살아있는 거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사업은 잠시 중단 돼 있다 하더라도 지속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인가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단은 현장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나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향후에 필요성은 주민들이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실천지표를 무슨 적극적인 마을의 이러한 자원순환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를 시도했을 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사업들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고, 전국에서 사실 사례적으로 좀 했던 내용들인데 당장은 애로점이 있어서 잠깐 멈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잠시 뭐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로 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중단 결정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재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든 이것은 평가되어야 되고 지표로써 계속 자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표에서 사라진 건 아닌 거죠?

지표에서 제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

왜 제외를 해요, 왜?

저희는 지금 현장방문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곤란하기는 할 텐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단순히 마을로 찾아가서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전에 사실은 마을 전체에 대한 불법소각통부터 조사를 해요. 그러면 집집마다 50가구가 있으면 소각통이 50개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현실들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드리고 불법소각의 폐해와 건강상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한 달 후쯤에 나가서 불법소각통의 존치 여부를 확인해서 한 20%가 줄어드는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잡혀요. 그러고 나서 교육은 방문교육이 될 수도 있고, 찾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나, 우리동네가 불법소각이 없는 마을로 선언하겠다라는 것들이 갔을 적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한 적은 없지만 도비로 공모사업을 따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 지역에 한 마을에서는 뭐 시설개선지원이라든가 소방시스템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마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특화된 그런 자원순환마을 지정도 하고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으로 연계될 여지가 되게 확산 여지가 많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환경의 문제에서 미세먼지의 문제나 대기오염의 문제까지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디테일을 모르니 지금 당장 단순하게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잠깐 적체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안 되면 직영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행 체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설사 재단으로 이 사업이 위탁됐든 다른 그룹에서 민간위탁을 또 하게 되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수정이 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분야별로 위원님들을 이렇게 위촉해 놨잖아요. 뭐 중간 지원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뭐 협동조합도 있고, 주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그룹들을 시민참여형으로 이게 평가체계를 왜 이렇게 조금만 구성했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인원수가 완전히 픽스 돼 있는 건가요, 고정 돼 있는 건가요?

고정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각 분야별로 실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그래도 반 이상 간직한, 완전 전공은 아니더라도, 박사학위까지는 안 갖더라도 활동성이 강한 분야별 지역에서의 전문가들을 좀 다양하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분들이 보고서까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모니터링 평가체계 위원회든 또는 이 사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단위의 위원회든 이런 단위의 지역시민들, 활동성 강한 시민들 발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배치가 중요하죠. 이거 보면 매일 그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양성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9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에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의 증가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과 협의회 임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 제1항에 사무총장 1인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 감사와 사무총장의 선임 방식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 상설사무국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 제8항에 사무국 별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제4항에 의해 사무국 별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련 회계처리 지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국 설치 운영 근거 및 업무 명시와 임원 도시의 감사 선임방식 변경과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간 더욱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민간위탁 어린이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린 것 중에 저는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사실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더 많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장소를 뭐 계속적으로 가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용자도 장소마다 특히 뭐 어린이 민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 어린이와 또 어린이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학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평가를 하고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에 예산을 들이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더 좋은 수행기관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내주신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고, 또 평가할 때 평가자를 외부에서 세 명 정도를 고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 집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에 그 세 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평가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메일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희 상임위 전체에 주셨는데 평가자가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 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한 거는 한 분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학예연구본부장을 하시는 분인데 박물관에서 전시ㆍ기획 이런 부분에서, 특히 평가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모셨던 분이고요. 또 대학교 교수 유아교육 쪽은 거기가 대상 계층이 유아 대상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이었고, 하나는 또 우리 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이 선정이 돼서 세 분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평가기준에 저희가 강사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할 때 보면 화성시의 관계자 한 분, 외부기관에서 두 분 정도를 오셔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꾸립니다. 거기 안에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정량평가라는 게 있겠죠. 저희가 평가위원들의 어떤 기준에서도 이런 정도의 정량적인 분들이 오면 잠깐 보더라도 더 깊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겠다는 걸로 기준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눈높이와 또 일반 시민의 눈높이가 분명히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정하고, 한번 정하면 아까 말한 대로 2년 내지 어떤 거는 5년 뭐 길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훨씬 더 저는 무서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는 추가하셔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정성평가의 어떤 항목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항목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시간에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배점표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인 것도 있고, 3점인 것도 있고 뭐 해서 전체 100점 만점에 정량평가 몇 점, 정성평가 몇 점 해가지고 100점 만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보편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100점 만점인 거는 맞는데 어떤 거는 평가배점이 5점, 어떤 거는 2점, 어떤 거는 4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점 만점에, 물론 그게 전체 100점 만점에는 또 1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퍼센트로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으로 해도 평가배점에서의 진짜 이 정도 되나, 2점 만점에 어떤 평가기준을 놓고 만약에 2점이면 배점이 그 배점 안에선 100점이거든요. 그럼 1점이면 50점이라는 기준인데 만약에 뭐 시설, 뭐 이용자 여가활용시설이라는 평가배점이 3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점이면 3점이 100점이라는 뜻인데 하나가 부족하면 70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런 것들을 평가배점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보면 점수가 화성시가 최우수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제 기준으로 어디가 보면 ‘이게 최우수 될까?’ 하는데 물론 타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우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기준을 조금 높인다면 90점, 95점이면 진짜 ‘수’이거든요. 그럼 진짜 손 볼 데가 없다는 뜻인데 사실 가 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좀 더 세분화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세부지표를 넣다 보니까 이게 점수배점이 그 세부지표별로 좀 작은 수치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E까지 해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저희가 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어린이, 저는 실제로는 만약에 운영자가 젊고 나이가 드시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연령이 어리면 실제로는 조금 젊으신 분이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면 그거는, 이거는 예시처럼 드리는 거니까 법적인 부분을 요즘에는 뭐 학력, 나이, 여성, 남성, 색깔 안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좀 다양성을 평가항목에 넣고 점수도 좀 평가항목의 폭을 넓히면 무조건 90점 이상인 어떤 사항이 안 나오고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차이 나게, 정확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그것 좀 표준안을 조금 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30여년간 보건맨으로만 살다가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보건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한편으로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전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만 나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간 후배님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남겨놓고 나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나름의 어떤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12월 31일부로 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료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안간에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어쨌든 오랜 기간 또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격려의 말씀과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화성시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대응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화성시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 144억 798만 2천 원보다 49억 1,122만 7천 원이 증액된 193억 1,91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3.1%인 6억 432만 2천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187억 1,477만 7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96.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액 282억 5,442만 원 보다 123억 9,703만 2천 원이 증액된 406억 5,14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 26억 6,393만 3천 원,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관련 17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0억 9,948만 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2억 7,576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4억 6,693만 8천 원, 그리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6억 8,208만 1천 원을,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17억 6,950만 3천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6억 954만 1천 원, 신종감염병 대응 2억 2,627만 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 20억 4,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187억 1,477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25억 9,097만 8천 원, 도비 보조금은 61억 2,370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합니다. 시비 예산은 총 219억 3,667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합니다. 이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1억 863만 3천 원을 제외한 198억 2,802만 2천 원이 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5쪽까지는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69억 1,968만 5천 원보다 8억 326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7억 2,295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471쪽부터 472쪽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검사 및 진료중단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024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2,3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72쪽부터 473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 9,460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4,258만 5천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73쪽부터 475쪽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2,891만 3천 원 증액된 22억 5,651만 9천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502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143억 8,261만 2천 원보다 6억 9,687만 9천 원 증액된 총 150억 7,94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 건강도시 구현에 있어서 476쪽부터 479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3억 1,021만 원이 감액된 15억 8,9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사업, 공공보건시설 관리, 시민 보건 행정 추진, 청사 및 차량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부터 484쪽까지 응급의료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4,781만 원 증액된 1억 7,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구축,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보건소 연명의료등록 지원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보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신규사업으로 2,841만 원을 시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8쪽까지 건강취약군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9,097만 4천 원 증액된 8억 35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4쪽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국가사업이었으나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9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1쪽까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7,879만 3천 원 감액된 13억 2,6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국가사업이었으나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500쪽까지 자살예방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1억 4,407만 8천 원 증액된 106억 8,48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노인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생계급여,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 지원, 정신보건시설 지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5,578만 6천 원 증액된 26억 6,393만 3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496쪽부터 497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주간재활실 1개소 전세보증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8,810만 원이 증액된 17억 2,55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467쪽 마음안심버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 국비100% 지원으로 버스 구입 및 차량개조를 추진하였으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 행정운영비로 전년대비 5,235만 1천 원 감액된 4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에서 5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11억 5,597만 4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따른 증지수입과 진료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660만 원이며, 각종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 및 기타 수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20만 원, 금연구역 내에 흡연 행위 및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 109억 7,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안 108억 2,314만 1천 원 보다 81억 9,301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90억 1,61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에서 51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026만 2천 원,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예방관리, 모자보건교육사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무직 국내여비로 8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3쪽부터 514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및 여비,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와 사업참여자 실비 등으로 3,8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에서부터 51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와 국내여비, 금연홍보물 제작 및 국내 대학교 대상 금연지기 활동보고회 등 행사운영비와 금연보조제, 행동강화 물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1억 8,7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서신ㆍ우정보건지소에 설치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보건행정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및 만 10세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1억 5,535만 8천 원을,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대상인 구강보건사업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과 건강조사원들 실비 지급으로 6,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에서 5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발견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진단 검사를 위한 의사 및 공무직 인건비와 각종 홍보물 및 치매환자 돌봄 물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지강화교실 및 치매예방교실의 행사운영비와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인지저하자 대상 치매 정밀검사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7억 7,2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치료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 4,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난임부부지원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7,380만 원을, 52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과정에 태아의 유형이나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별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차등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26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 유무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와 질환, 환아에 대한 특수식이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홍보교육비로 4,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의한 지원으로 3,240만 원을, 같은 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선별검사와 같은 소득조건의 만 3세 미만 난청아의 보청기 지원 등으로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수급가구의 영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110개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9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가정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및 530쪽 모자보건 보조인건비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0쪽 만 19세 이하의 산모진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인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53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680만 원을, 같은 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 7,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는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입니다. 만 12세 이하 17종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접종, 13세 인플루엔자, 주산기간염 예방을 위한 B형간염 접종비 등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44억 6,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0억 1,7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고위험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의료 수급자, 장애인, 신종감염병 대응요원 등 예방접종에 따른 단기간 근로자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1억 7,0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센터 인건비 및 국내여비로 4,4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은 56억 8,208만 1천 원을 편성, 예방접종 시행 상환비로 지급코자 합니다. 53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교육교재 제작 및 전문인력 교육비, 영양보충 식품구입비로 2억 4,4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화성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8쪽 모자보건교육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의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취약전 아이러브사업은 2022년 아기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예정자 및 임신계획 중인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여성 중 풍진항체가 음성인 사람에게 풍진 예방접종을 지원코자 972만 원을,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8개월 미만 영아에게 유료 선택 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 5억 6,00만 원을, 취약전 눈건강 관련 이상 유무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취약전 아이러브 사업으로 1억 1,6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에서 542쪽 주민행정편의 도모의 청사 공용차량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부터 547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7,541만 원 감액된 4억 4,018만 1천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지원사업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국고보조금 8억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66쪽까지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5억 71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65억 5,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 3,950만 1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6.7%에 해당되며, 시비는 61억 1,630만 7천 원으로 93.3%를 차지합니다. 548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임차료 및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17억 2,103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6,9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독이나 접수 안내 등 단순 업무를 용역으로 대체하고자 필요인력 55명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549쪽 시민보건행정추진 및 550쪽 부서 및 차량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대책반 운영인력을 기존 행정 및 산하기관 투입인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대응하고자 필요인력 9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억 9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사설구급차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792만 원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안전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금년 9월부터 감염병관리과로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가격리자 위생키트물품 및 감염병 예방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와 감염병 예방용품 및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방역소독 용역에 따른 시설비 등 전년대비 8억 1,94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0억 4,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위생키트 소모품 및 예방물품 구입비와 방역소독 민간용역반 한 개 반 추가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555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및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556쪽 진드리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표본감시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인 공무직 및 업무대행 전담 요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과 홍보물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전년대비 1,388만 2천 원 증액된 2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공수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9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과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769만 8천 원 증액된 6,5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0쪽부터 565쪽까지의 세부사업은 권역별 사업 예산 분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56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일반안건을 잠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첫 번째입니다. 아마 현재 상황에 가장 고생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맨 앞에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넣으신 것 같아서요. 우선 2021년도 진짜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물론하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셔서 유치원에서 발생을 하든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하든 아니면 지역식당에서 발생하든 항상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으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 드리면서도 사실 어떨 때는 되게 미안합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또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곳이 보건소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보건소도 복지정책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을 짤 때 현재 상황에서는 2022년도를 짜지만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안에서 짜고요. 그다음에 항목 중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해가면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제7기 화성시보건의료계획 안에 2022년도 화성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내년도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어서요. 두 개를 겸해서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포스트코로나는 없는 것 같고요. 엊그저께도 어떤 나라에서 델타, 변이가 단백질 변이가 뭐 30개 이상 이어서 굉장히 잡기 힘든 변이바이러스 나온다는 우려 섞인 방송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우선 내년도 인건비를 잠깐 보긴 했습니다. 인건비에 2021년도는 없지만 2022년도는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인건비는 단순인건비인가요? 그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일선에서 있으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원도 받지만 그거는 이제는 거기도 자기 자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건비는 일반적인 어떤 인건비로 책정하시는 건가요? 칠십 몇 명의 인건비가 있던데?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95명 채용.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보니까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에 우리가 행정인력과 또 우리 시 산하기관에 있는 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가 그게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 각 시에 있는 행정 파트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올 9월, 10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일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산하기관까지 다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보건소인력 플러스 기간제근로자인력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기에 따른 필요인력을 95명과 또 일반 단순업무는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55명 이렇게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5분은 단순 인건비라고 보고요.

용역.

95분은 그러면 한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선별진료소가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 세 개와 선별진료소 두 개,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방역대책반이 향남권역과 동탄권역에 이렇게 두 개 권역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역학조사 필요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별로 대략 인력이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50여명 가량은 방역대책반에 동탄권역과 향남권역에 20명, 30명 정도 들어가는 인력, 인력수입니다.

지금은 유행시기도 아직, 이번에도 4천명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임시검사소지만 실제로는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걸리시는 분이 보이니까 걸리신 분이 있다는 것은 검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몇 십 배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중대본부에서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내려오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임시검사소라는 부분이 어떤 행정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어떤 시설을 아까 말한 대로 동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시검사소가 동탄보건소 옆에 차려지고, 또 수질복원소에 따로 차려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임시라는 부분들을 상시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혹시 논의하십니까?

현재 임시검사소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내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가서 무기명으로, 처음에는 무기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는 일단 개인의 신상을 다 기록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아니, 제말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임시검사소가 거의 다 외부에 있잖아요. 그 외부라는 게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제로는 환경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도 춥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덥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년차가 꽉 채운 2년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검사소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임시검사소가 아닌 검사소도 실내에 대한 부분으로 보건소를 지을 때라든지 그런 논의는 혹시 하시는지, 미리 준비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야외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논의는 혹시 내려온 거라든지 아니면 안에서라든지 논의된 것은 없으십니까?

아직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금 정책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감염, 음압시설이 구비된, 제대로 설치가 가능한 그런 감염병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 전국에서 몇 군데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솔직히.

검사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했는데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리가 되게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진짜 아프신 분들이 산소치료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간중간에 보건소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까지나 다 밖에다가 검사하고 그런 기간, 그중에 몇 분이 걸리고, 그중에 또 몇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시스템이 있는 것은 다 취합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실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분리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어도 학교의 건물이 낮에는 그 학교아이들 중심으로, 또 방과후에 네 시나 또 평일이나 주말은 이음터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도 하고 그 안에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의 영역이 이제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미리 준비하는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 중에 들여다봤는데 내년도에 그동안 멈췄던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하시겠지만 또 이게 이 팬데믹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질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코로나를, 이후나 아니면 코로나를 같이 가는 이런 상황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시도 지금 현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가 지금 현재 네 개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저희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임시검사소라서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중대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임시검사소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검사소는, 사실은 이 코로나검사가 실내로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특히 의료기관 선별도 다 야외에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지 건물 내에서 검사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점차적으로 임시검사소가 축소된다면 우리 화성시는 워낙에 권역이 넓고 인구수도 많아서 병원, 의료기관 선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남양에 디에스병원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일병원도 추가로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의료기관 선별을 저희가 조금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자체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으로 해도 일정부분 검사자체는 실외에서 하는 것들 그것을 권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임시부분도 있지만 더 의료병원을 확대를 논의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걸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요. 한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설명서를 좀 봐서 설명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네.

거기 1차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를 우리가 업무대행으로 뽑아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한 분으로 돼 있거든요,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고?

진료 업무 하는 겁니다.

어떤 진료 업무 하시는 거죠?

보건소에 …….

내과, 외과, 뭐 어떤 진료를 하시는 거죠?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일반 진료, 결핵검진, 판독도 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진료지 뭐 크게 …….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죠?

보건소 내에서 근무합니다.

보건소 어디요, 어느 보건소?

저희 화성시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남에, 발안에 있는 보건소인가요?

네.

일반진료를 하는 대상은 어느 분이신 거예요, 대상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발안ㆍ향남이 주변에, 아까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중간에 병원에 많은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를 하시는 분을 모셔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건지, 특수계층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의사가 주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부분이 뭐 이렇게 섬도 아니고 그래서 의사선생님을 한 분을 모셔서 일반적인 진료를 봐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 의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사를 두게 돼 있고 그분이 진료하는 것은 무슨 어떤 특정대상이나 불특정대상이 오시는 대로 진료를 하는 거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이분들을 뽑아서.

보건소에서 의사를 두게 돼 있는 것은 전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마다 다.

그러면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내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거만 합니다.

일반적인 내과 의사만?

특정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가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만약에 저기 경상도 어디 시골 산청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사선생님이 보건소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국가의 돈을 주고서라도 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쉽겠는데요. 도시 한 가운데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진료를 그냥 보는 개념처럼 넣으신다면 만약에 꼭 있어야 된다면 특수한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의사선생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정책을 바꿔야지 바로 옆에만 가면 의사가 굉장히 많고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면 1년에 9,600만 원의 어떤 비용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분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보건소 1차 의료기관으로 돼 있고요.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특히 건강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나요?

네.

예방접종 맞기 전에 그러면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고 보고 나서 주사를 맞고 그런 절차상에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의사가 진단을 한 후에.

한 후에 주사를 맞고.

네.

대상이, 되게 계층이 많으니까 애들도 있고 어떤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7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지금은 병의원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 가시지만 그래도 또 굳이 가깝거나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거를 못 오시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당연히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진은 꼭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고요. 의사가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는 아까도 보건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진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예방접종 예진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진료수가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돼 있고, 저희가 또 일반처방전 나가는데 발급비가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저소득층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발급을 우리 보건소에서,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라고 하면 보통 보건소에서는 수가조정이 3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병의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그러다보니까.

보건증을 다시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건증에 대한 판독 같은 것을 의사선생님이 하시고요. 또 결핵 의심되시는 분들이 내소를 하시면 결핵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방사선을 찍고 거기에 따른 진단이나 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저희의 시각이고요. 똑같이 매일매일 일상으로 있었지만 사실 그 일상은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필요 없는 순간에도 계속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다른 방법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사 맞아야 되면 당연히 의사의 처방을 받고 열이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주사 맞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고 2차적인 처치를 하는 명단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는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변에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저는 제안해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향남에 보건소를 통해서 2차 진료를 받으신 분이 많다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모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보다가 조금 이상해서 보건정책과인데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 인력 다섯 분 이렇게 써있고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 25호봉, 13호봉, 11호봉, 제가 이게 좀 눈에 보여서 이게 13호봉하고 11호봉, 8호봉이 있는데 금액이 보통 호봉이 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드리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중간에 11호봉은 1,200만 원 정도고요. 8호봉은 5,800만 원이고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지?

죄송합니다. 8호봉이 한 명이 아니고요, 두 명인데.

그러면 8호봉이 두 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두 분이 5,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해도 11호봉이 1,200만 원이면 적은데요? 이 부분을 자료로 다시해서 주세요.

네.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번 검사를 하셨겠지만 저희도 보다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잠깐만요, 과가 막 섞여있어서 지금 설명서 635페이지이고요. 예산서 491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해서 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하고, 청소년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지역사회 현황파악, 연계구축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매년,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 특정한 나이에 올라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하는 건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요. 그중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중에 정서행동특성검사해서 우선 관심군으로 확인된 아동하고, 아동을 상담희망자로 하고, 만 7세에서 19세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교 다니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하고 4학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관심군으로 확인된 아동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군만 집중사례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거는 검사라치고, 청소년자살예방교육은요? 중ㆍ고등대상 자체개발한 자살예방교육 ‘what's up’을 활용한 청소년자살예방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전체인가요? 5호봉 전문요원 한 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팀장님이 편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네,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배미선입니다. 청소년 전체 저희 대상자가 연간 한 5천 명 됩니다. 그 중에 ‘what's up’이나 이런 것은 관내에 중ㆍ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사전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심사를 조금 거쳐서 거기 대상자들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전문요원이 나가는데 아동정신건강사업팀은 네 명입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인건비가 각 세부사업별로 인건비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명으로 돼 있지만 위원님 저희가 다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에 예산이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다 해서 네 분이 아동청소년담당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청소년자살하고 노인자살예방 사업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조금 세세하게 여쭈려고 그랬던 건데 정신건강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대략 문구만 봐도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청소년자살예방교육은 연간 5천 명이라고 하는 대상자는 전수에 대한,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한, 예를 뭐라고 들어야 될까요? 지역특성화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에 지역교과과목이 있는 것처럼 자살예방교육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든 조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자살예방교육에 …….

자살예방교육은 저희가 중1부터 고3학생들.

중ㆍ고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매년해요?

학교에서 필수교육이고요. 매년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 필수다.

네. 중1에서 고3까지 필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육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해서 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 저희가 나가는, 저희에게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그러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시는지는 아세요?

그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센터라는 게 어디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저희가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what's up’이라는 것은 인증된 프로그램이고요. 그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까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노인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서는 그것도 팀장님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유형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을 파악해서 사례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일단은 노인우울검사를 실시를 해서 우울검사상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치료비 지원사업을 치료비를 지원해드린다든가 자살예방, 자살을 많이 했던 지역에는 저희가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농약이나 이런 위험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최근에는 AI인형을, 그 고위험군 중에도 고위험 되시는 분들은 AI인형을 드려서 말벗이 돼 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아니면, 말벗뿐만 아니라 이분이 장기간 말을, AI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노인 분들 대상으로 인원?

네. 실적이나 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생명존중 그린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자살율이 높은 지역은 저희가 한 200명, 2020년 200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모니터링 한 600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600건이라는 건 6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600번을 나가서 어디 대상을?

고위험대상마을이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생명존중 그린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를 농약보관함을 692개를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600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자살 쪽에 등록은, 관리인원은 더 많겠지만 지금 저희가 등록인구가 238명 정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네, 고위험군은.

고위험군 238명이요?

네.

지금 그러면 16개 마을이라는 게 그 마을에서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거예요?

저희가 각 리별로, 면단위 리별로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살사망자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효과가 있다, 또는 조금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가 어떤 유형으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서 자꾸 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사업들의 일환이긴 해서 이런 걸 질문한다는 게 조금 약간 답답하긴 하실 수 있을 텐데 실효성은 있는 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건 아닌 건가, 옛날식 방식 아닌가 이런 게 자꾸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음독은 저희가 농약을 관리를 해 드리니까 음독은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걸 관리하는 게 리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 이렇게 됐지만 전에는 한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네 건 정도로 음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수는 노인들 중에 많이 줄었습니다.

농촌마을 생명공동체 만들기 마실에서는 그러면 이런 단체인가요?

아니요. 이름을 그냥 ‘마실’이라고 그냥.

사업명?

네,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으로 이해하는 게.

네, 사업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답답한 게 만약에 그러한 고위험군이 좀 이렇게 선례적으로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단위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부서랑 연대해서 요즘에 커뮤니티케어든 통합돌봄이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 연계 돼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단위 안에서 마을에서 주민 분들끼리 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접근해서 통합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돌보는 시스템의 강화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해서 되는 것은, 물론 농약병을 갖다가 함에다가 감춰놓고 채워놓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1차적인 대비책이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라기보다 근본적인 치유는 외로움이나 또는 소외 이런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일수록 공동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바텀업방식으로 시에서 도에다가 이런 단위의 사업들의 예산을 다르게 적용해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거꾸로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농약관리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좀,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마을 농촌형일 경우에는 농촌에서는 통합돌봄, 함께돌봄 이런 표현들 많이 하면서 자꾸 적용해가려고 하는데 그런 단위에다가 시범마을을 사업들을 이걸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이 좀, 제 질문이 조금 뚜렷하지 못해서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인데요, 예산서 493쪽입니다. 저도 앞서서 김도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일부 세부적으로 나눠진 예산들을 좀 보면 협소한 예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의, 지금 사회적인 그런 현상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돼야 될 사업 쪽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보면서 했고요. 질의할 내용 중에 493쪽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만으로 하긴 하는데 사업비가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중독질환관리 사업비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1억 6,400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300만 원이 사업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회복캠프 300만 원 하는 거가 이 사업을 300만 원 짜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인력이 세 명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시사례관리비라든지.

아래에는 또 인건비가 여섯 명으로 또 책정 되어 있거든요. 아니, 다섯 명.

네.

다섯 명 책정되어 있어서 그 다섯 명이 하는 사업은 또 밑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위에 있는 그 사업 있잖아요.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만 있는 건가요? 이게 운영비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그 밑에 자체사업, 자체예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위에 국도비하고 같이 그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사업, 같이 하는 건데 이 부분만 따로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네. 그분들이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 밑에 자체, 우리 시비로 자체예산 인건비를 했고 그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업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거의 국도비 예산이면 그 사업팀에서 그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정확하게 그게 조금 명시 되어 있어서 다섯 명과 세 명이 딱 분리되어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중독질환가족지원사업을 보면 2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들 보면. 그다음에 예방교육사업에도 1,600이지만 달력에 예산이 많이 가고 나머지는 약간 예방의 캠페인 이런 건데 조금 더 예방교육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워낙 중독이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하고 쟁점사업이다 보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에 대한 행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631쪽인데요. 631쪽에 하단에 보면 장소가 저희가 향남하고 분소 이렇게 있고 향남 주간재활센터, 자립체험주택이 있잖아요. 자립체험주택이 제 기억에 지금 2년째인가 1년 전인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이거를 조금 그때 그룹홈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네. 운영 지금 …….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돕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조금 효과성이 있는 건지 어떤지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자립체험주택에서는 대기 한 6개월마다 하는데 대기자가 조금 있고요, 잘 되고 있어서.

네.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머무르는 거죠?

네?

어느 정도까지 거기서 입소해서 몇 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러면 6개월 돼서 약간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게 조금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년 돼 가는 건가요, 2년 돼 가는 건가?

1년 반 정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 머물면서 사회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매월 다섯 명 정도씩 자립체험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최장 6개월 정도 거기 계시다가 지원주택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에 계시다가 그 사이에, 지원주택은 길게 1년, 2년씩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다가 중간에 임대아파트가 나오면, 충분히 이분들이 임대아파트갈 수 있는 상황이나 기능이 된다 하면 그쪽으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는 그렇게 되는데, 사회로 진출하시는, 사회로 이렇게 좀 발을 내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있나요? 사회복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체험주택에서도 아르바이트나 단기알바나 이런 잠깐씩 일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중에 어떤 분은 저희 센터에 동료지원가로, 사실은 일반직장에 가기가 어렵지만 동료지원가 활동을 조금 시켜볼만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료지원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편의점알바나 이런 알바를 지금 지원주택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알바 아니라도 청소하시는 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두 분 또 계십니다.

자립지원금으로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원금이요?

네.

자립지원금, 네.

그거는 1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원금은 초기에 지원주택으로 나가게 되면 집기 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 필요한 집기를 조금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지원주택이 LH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시는 대상 분들은 집이 없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서 집이 없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집이 없어서, 간혹 가족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고 하다 보니 케어해 주실 분은 없고 그런데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정신센터에서 접근하기가 쉽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집이 없습니다. 없는 분들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년 퇴소한 그거랑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단지 성인이라는 것뿐인데 집만 마련해 주고 약간 그 형식이 됐을 때는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립지원체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의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집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생계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그것들을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서부권들에서 요즘에 단순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느 기업에서, 어느 회사에서 정신,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집도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자립하는 목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자립지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클럽하우스라고 주간재활이 있어서 아직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간재활을 이용하게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거가 끝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직업재활을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생활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거가 진짜, 그거를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731쪽, 예산서 731쪽인데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다자녀지원이에요. 저희가 내년서부터 둘째부터 다자녀로 됐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둘째아 대상으로 다자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계신건가요?

이제 둘째아부터 다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출산지원금을 지원 조례를 저희가 변경해서, 개정해서 할 예정이 있는데 현재 정부로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 2022년도에 출생아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들한테 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처음에는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줄이는 작업을 자치단체장님들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한 18%, 35%에서 17%, 18%까지 가기는 했는데 첫만남이용권도 있고, 또 임신을 하면 임신하신, 옛날에 고운맘카드인데 지금은 복지카드라고 하는데요. 그 카드가 50만 원씩 됐던 게 내년에는 백만 원으로 금액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맞춰서 출산지원 조례를 개정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추경 때 다시 다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키우기,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그런 화성이 되는데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신건강팀에 자살예방에 관련된 내용들 쭉 있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조금 더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맘놓고 낳아, 2022년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이래서 신생예산으로 예비맘 풍진 무료접종 1인당 3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전반적인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에 있어서 태아 기형아 검사비지원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7억, 그리고 출산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부서니까 빼고요. 영유아에 있어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해서 1인당 30만 원 무료접종이 되고 21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취학 전 화성 아이러브사업해서 이 아이가 눈인데 시력검사 서비스를 해 주는 것 같고 1인당 5만 원씩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6천 명해서, 아니, 그냥 4억입니다. 4억 이렇게 편성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고 할 적에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나 해서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기키우기 좋은 화성이라는 모토 하에 관련 부서 저희, 정책기획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들 다 모여서 화성에 사는 젊은층, 또 일반 나이 어린층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층을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내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8대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8대 사업 선정한 것 중에서 현재 보건소는 4대 사업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네 가지를 한 거다?

네. 네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예산비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련 돼서는 다른 주민,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했고, 의견청취나 또 아니면 저희 시청 내에 직원들, 예비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연령층 이런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같이 선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90억 1,715만 6천 원 대비 30억 2,224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20억 3,9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9억 8,169만 8천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182억 1,213만 9천 원 대비해서 63억 4,40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45억 5,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업무조정에 따른 청사 청소용역비와 동탄권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68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위한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비, 취학전 아동 안과검진비 및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60억 2,303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총 119억 8,169만 8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 예산은 총 125억 7,451만 2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51.2%이며, 청사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115억 9,226만 3천 원은 동탄권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 당부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71부터 페이지 572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세입예산 5억 5,766만 6천 원 보다 2억 1,377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3억 4,3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및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5,5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명의료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2억 8,8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3부터 페이지 583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억 3,284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5억 4,6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3 시민보건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4부터 페이지 576까지입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 국내여비, 의료봉사 실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억 9,7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ㆍIOT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사무용품과 디바이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50만 8천 원, 통신요금으로 528만 원,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900만 원, 활동량계 및 체중계 등 의료 및 구료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7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2천만 원,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99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8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물품 구입비로 2,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으로 실버재활치료실 참여 대상이 대부분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송영 운전원 인건비와 공무직 한 명의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3,5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9부터 페이지 580까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차 진료 의료인의 대체인력 인건비 661만 8천 원, 1차 진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16만 원, 공공운영비 396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8,400만 원,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0부터 페이지 582까지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소규모 용역비로 5,050만 원, 청사시설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6,4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조경관리 및 시설정비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4,700만 원, 노후 및 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3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종명입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부터 589쪽에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84억 5,949만 원보다 32억 3,60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6억 9,5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과태료 48만 원,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16억 9,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618쪽에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168억 9,879만 1천 원보다 61억 1,1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30억 1,0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탄권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위한 예비맘 풍진예방접종 지원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비, 취학전 아동 안과검진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0쪽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운영 보수 및 유지관리비 6,200만 원, 민간위탁금 9억 4,516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부터 59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7,922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710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 504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25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8,204만 6천 원, 금연홍보물 3,840만 4천 원 등 총 1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7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598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같은 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9쪽부터 603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억 752만 5천 원, 교육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 1억 2,703만 8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839만 7천 원, 치매정밀검진 지원비 8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4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중풍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비로 총 13억 6,7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모자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20억 1,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608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출생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0쪽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57억 4,320만 3천 원과 어르신 폐렴구균, 임신부 인플루엔자 등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5억 8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로 의료 및 구료비 56억 8,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백신접종용 희석액, 612쪽 건강한아이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같은 쪽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 및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 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비로 11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학전 아이러브 사업입니다. 만 6세 취학전 아동에게 기초 눈 검사 및 정밀시력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305만 3천 원, 안과검진비 1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15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같은 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6쪽부터 617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5,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617쪽부터 618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이제 다섯 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보건소 두 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직하시는 우리, 아직 퇴직 아니시죠? 공로연수는 1년간 유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동안?

네. 공무원 신분은 유지는 하고요.

후배들한테 좋은 어떤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요. 그게 경험이 다 재산이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에 보건소가 화성시에 보건소라는 이름으로 세 개가 있는데, 사실 보면 과에 대한 이름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건소할 때 보건정책과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 같고, 동탄보건소에 있는 과도 실제로는 앞에 똑같은 이름이 아닌 상황이어서요. 행정업무가 조금 다른 건가요?

사실 지금 저희 보건소의 체계가 세 개소로 나눠졌다고 하지만 다소 인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업무가 거기는 있는데 정신업무를 화성시 전체를.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보건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3개 보건소가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각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나눠서 하기가 인력이라든가 아직 조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 질문했을 때 1차 의료기관 때문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상주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동탄보건소에도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1차 의료기관이라는 말이 몇 개 나오고 검사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정책 파트해서 전체 보건소에 한 분의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뜻인가요, 아니면 보건소마다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대행의사 인건비가 있고요. 보건정책과에도 보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대행의사 인건비가 있고, 봉담에 있는 건강증진과에도 거기도 대행의사 인건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장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건물에 속해 있는 곳만 있고,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강증진과가 과거에 여울보건지소에 있을 때는 거기도 1차 진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의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가 되면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만 지금도 진료의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울보건지소는 없고?

여울보건지소가 이제 (구)여울보건지소고 지금은 거기가 건강증진과다 보니까 동탄에, 저희 보건소 동탄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1차 진료를 담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 파트는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마 예방접종에 관계되는 것 아이풍진이라든지 그런 쪽 사업이 주로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울보건지소도 지소라는 의미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가, 거기 계약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보건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동탄 쪽은?

저희도 사실은 여울보건지소가, 지금 건강증진과가 외부로 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헷갈리는 게 보건소가 두 개 있다고 하지만 업무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업무가 저희 지금 동탄보건소, 1신도시에 있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거기 건강증진과가 사실 저희 보건소로 이동을 해서 한 건물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 건데요. 사실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지금 구청이 생기면 사실 구청에 구청하고 같이, 보건소가 같이 쓰면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연동해서 한번 움직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체계로는 당분간은 이렇게 좀 나눠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다 갖다 결부 붙이기에는 너무 먼 얘기여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그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논의는 있었고요. 저희가 새로이 신축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큰 장기계획이고, 현재 있는 우리가 여울에 세 들어가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동탄보건소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생각은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스페이스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방안을 조금 이렇게 정책당국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불편해도 이렇게 따로 따로 당분간 써라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네, 하나로 뭉쳐서.

뭉치는 걸로 논의를 하셨는데, 시 정책 파트나 예산 파트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불편해도, 시민들이 불편해도 조금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공무원도 참고, 시민도 참고.

글쎄, 뭔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바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의 시설, 보건소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흩어져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곳은 모여 있어야 되고, 어떤 곳은 단기임대를 해야 되지만, 어떤 곳은,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한 가지 병으로 오는 경우 보다는 복합적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있고, 2, 3차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 아까 말한 대로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시 행정력이 한데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흩여져 있으니까 시간상 지금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들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데 보건소 파트는 저는 반드시 좀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1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병의원하고 환자진료를 경쟁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 보건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는 최소한도의 진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매몰돼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보건증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내년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요즘 와서는 과연 그게 내년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조심스럽게 하여튼 우리가 시행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한 1차 진료를 활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우리 시 보건의료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부터 62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3억 2,389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 3,2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5억 1,013만 6천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고,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9,328만 1천 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시비는 3억 2,913만 5천 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관리 이관에 따른 이용료 수입증액, 정남보건지소, 정림ㆍ문학보건진료소 관리 이관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증액,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 보건소 연명의료기관 등록 지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부분입니다. 다음 625쪽부터 65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9억 6,365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19억 9,7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5억 1,013만 6천 원으로 29% 차지하고 있고,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9,328만 1천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시비는 65억 638만 1천 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 반영과 코로나19대응 전문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편성, 정남보건지소, 정림ㆍ문학보건소진료소 운영 및 의약품 구입 예산 신규편성,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집중 위탁 의료기관 시행,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지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편성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위탁 운영금 및 기자재 구입 예산 증액,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업예산 증액,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추진비 신규편성, 국도비 보조금 2022년도 가내시 반영부분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부터 628쪽까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2,254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8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휴직자 대체인력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로 7,9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로 8,400만 원,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비로 4,633만 원, 기타 시민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부터 629쪽까지 질환예방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3,672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7,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7,98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8,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3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 1,145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8,7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으로 전년보다 1억 2,489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7,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강사비, 홍보물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9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금연 홍보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63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8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부터 637쪽까지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기초 확립을 위해서 전년보다 7,689만 원이 증액된 8,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강사비 및 재료비, 국가예방접종 업무대행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637쪽부터 641쪽까지 고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2,22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1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억 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구입과 조호물품 구입, 온돌경로당 운영 강사비, 관용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9,073만 3천 원, 641쪽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6,2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부터 652쪽까지 건강취약군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34억 3,525만 1천 원이 증액된 82억 5,2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6,02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6,49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4,924만 원을 편성하고, 643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84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8,074만 원이 감액된 9,2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645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억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25억 5,2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50억 855만 7천 원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28억 4,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억 4,6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구입, 통신료,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7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추진으로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8개월 미만 영아 로타바이러스 접종, 만 6세 취약전 아동 눈건강사업비로 총 4억 3,7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부터 654쪽까지 청사시설장비 관리비로 전년보다 1억 1,155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9,9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남보건지소, 문학ㆍ정림보건진료소 청사 유지관리비 신규편성과 청사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654쪽부터 65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4,646만 원이 증액된 1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