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우리 시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900만 원이 감액된 66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인 희망내일사업에 16억 3,300만 원,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58억 600만 원을 증액해서 26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182억 7,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9억 6,700만 원을 증액해서 25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35억 원,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에 총 46억 8,000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년 예산 대비 37억 7,400만 원을 감액해서 4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11억 5,000만 원,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7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43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3억 4,700만 원, 무상급식사업에 21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 예산 대비 57억 8,700만 원을 증액해서 24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6억 6,6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사업에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900만 원을 증액해서 2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77억 6,700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농ㆍ축ㆍ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그리고 화성시민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위드코로나에 따른 복지관 시설 운영시간 조정과 감면대상자 확대로 인하여 복지회관 사용료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200만 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8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구인ㆍ구직자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3억 9,400만 원, 계층별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자 희망내일사업비로 16억 3,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 있는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을 지원하고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신중년 고용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2억 9,300만 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근로자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장 PC 교체 등에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노사상생 협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교육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지역 노사민정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화합 증진을 위한 노사화합지원사업으로 1억 5,700만 원과 지역 민간건설 공사장을 상시 계도ㆍ점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위드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과 우리 시의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의 국장님과 신현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전년도 2억 3,000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35%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7,300만 원 정도에서 2억 4,000 정도로 6,800만 원 정도, 한 39%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직원이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조금 더 노사민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공인노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상승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공인노무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해서 채용에 따른 인건비이고요.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지원사업 이것도 21년도에 7,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억 5,700 정도로, 한 8,700만 원, 125% 정도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노동단체 교류활동 및 선진노동운동사례 교육ㆍ토의’에 1억이 잡혔는데 2021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늘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가 기업도 많고 노동자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도 노사관계가 안정화가 돼서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단체 이 두 기관들이 상시 교류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노동단체 지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진노사문화 사례를 경험하고 또 좋은 사례를 노동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경의 국장님하고 신현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8,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액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중년 지원사업에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증가된 사유는 사업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80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르면서 약간의 그런 변동사항도 있었고요. 제일 큰 사유는 사업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4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고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1년 본예산에는 30명으로 편성했던 거고 1회 추경 때 70명을 추가해서 총 100명으로 사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80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온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다시, 쉽게 말하면 재탕, 재탕,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부문에서는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저희 공공부문에서는 시민 혈세가 직접적이고 편리한 공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담겨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의구심이 가고 신규사업을 더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한계점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연구 좀 하셔서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우수기업 탐방의 날’이 있는데 탐방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우수기업 탐방의 날을 해서 직업상담사분들이 구인ㆍ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우수기업들을 탐방해서 회사, 거기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어를 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서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구직자들한테는 본인이 희망하는 구직 이런 내용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조금 더 본인들한테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셔서 느낀 점이라든가 좋은 점, 나쁜 점 그러한 것을 서로 의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뒤에까지는 피드백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만 하고 와서 뒤돌아서면 언제 봤냐는 식으로 아닌 것처럼 시민들 세금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탐방하셨던 분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셨고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그러한 것도 체크를 해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신중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장경의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무과이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21개 과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일자리정책과는 왠지 모르게 어떤 대표적인 무게감도 있고 경제국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임위의 어떤 대표성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을 보면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내일사업 이런 사업이 눈을 감고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전반기 때도 하나 그래도 눈여겨봤던 것은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그게 다 교육복지 쪽으로 갔죠?

네, 여성가족과로 갔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의 정책이라는 과는 고무적이고 대표성이 있고 책임감도 있고 21개 과의 어떤 끌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사업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서에 편성요구를 해놨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딱히 보여지는 상황이 이게 뭔가, 이런 어떤 공허함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있을 때는 희망도 있었고 미래도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업도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과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뭘 고무적으로, 대표적으로 경제국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논하기에는 좀, 이런 게 과연 예산 심의인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차후에는 과장님 이하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이 화성시 일자리의 대표성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시고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될 텐데 저희 화성시 실정에 맞는 그런, 말 그대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노동 현장마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 화성의 다양한 노동현장 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 내용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95% 이상 집행하고 있고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해서 거의 95% 이상은 다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전액 다 소진할 수 있을 거고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 가능하고요. 재도약 희망사업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00% 집행은 힘들고요. 한 95% 그 정도 선에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중년을 고용했다가 중간에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주로 반복사업 위주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많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이나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해당 기관들을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산업진흥원도 설립이 됐고 방금 말씀드렸던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아니면 한국노총, 민노총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기관들하고 어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정책과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부서나, 기업지원과라든지 소상공인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통해서 기업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기업들 신성장 동력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입니다. 다시 사회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계층을 지원해 줌으로써 업체와 근로자 간의 중간역할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화성형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