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운영규정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의견청취 규정 신설,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기능과 구성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격상, 의견청취 규정 신설 및 위원 등의 수당지급 범위 확대 등으로 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서해안 대표적 관광 핵심거점으로의 자리매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일부개정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은 마무리를 했고요. 완료를 했고 매향리평화기념관 건축은 사실상 준공을 했고요. 향후 매향리평화기념관 내에 존치건축물이 있습니다. 존치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념관에 콘텐츠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주민협의체도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주민협의체하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 평화생태공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한 50년 이상 입으면서 또 그분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그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내셨어요. 그런데 일부 개정되는 부분에 보니까 먼저 처음에 조례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 형태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공동대표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지금 거기 주민대표를 공동대표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대표로 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렇게 개정, 조오순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기까지 저희가 소위원회나 각 추진위원회에서의 모든 결정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거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조례 개정에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됐던 건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먼저 그쪽의 주민들에 대한 의중을 많이 반영하는 쪽에서 이게 일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제가 되게, 지금 거기에 평화생태공원에 어떤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쪽에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그쪽지역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가 된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오순 의원님, 어떻게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님, 저는 소위원회 및 추진협의회도, 제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대표 여덟 분, 그리고 또 읍장님하고 이런 조례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바뀌게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공원 건설이나 기념관 건축에 관한 그런 위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향후는 앞으로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위주의 그런 분들도 포함하고 그간에 향후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위원분들은 빠지고 이런 사항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향후 운영,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부서 당연직들은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그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 공원 조성이라든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봤고 지금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거기에서 조금의 수익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앞으로 향후에는 관련 부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정해졌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하면서 그쪽에서 운영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아마 제정을 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간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오히려 담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 그 운영 관련된 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내부적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방문도 갔다왔고요. 또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셔 가지고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그때 당부드렸었던 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데에 지금 현재 예전에 고생하셨던 원주민들이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교육이나 회의들을 많이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민간위탁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광진흥과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배석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속기록에 잘 남기고 또 우리 과장님도 관광진흥과 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잘 전달하셔서, 지금 공원의 콘텐츠 계획들도 사실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일이고요. 또 존치건물 중에 미군이 썼던 매점들의 범위가 사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콘텐츠를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원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같이 의원발의하신 조오순 의원님이 소위원회나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가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데 지역에 있는 조오순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김경희 의원님도 계시니까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부위원장님도 같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관련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에서의 결정이 어디까지이며 이 추진협의회가 추진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매향리평화공원이나 평화기념관을 건축하거나, 그러니까 쉽게는 공여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추진을, 매향리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향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협의회는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여구역이 일부 또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될 때까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 정도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딱 시기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를 단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존속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조례에 관련해서 사전설명도 했고요. 추진협의회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반영을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또 우리 관광진흥과 해당 과에서 주도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도 관광진흥과에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공원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역개발과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좋은 공원으로 만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원이나 운영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오순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례에 주 내용은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인데 맞나요?

그 사항도 있고 지금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방치 차량은 이 조례 없어도 상위법, 자전거도로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단방치를 열흘 동안 공고하고 없을 경우는 저희 동부에 자원화센터에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어떤 근거조항이 있었나요, 근거 조례가?

조례는 없었고요. 상위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그걸 조금 더 견고히 하기 위한 수리센터 설치 운영 이런 내용들을 같이 부합적으로 넣으신 모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단방치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화성시 내에 자전거 도로 등등해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방치, 왜냐하면 레저로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지금 보면…….

외주요?

아니, 레저용으로.

레저?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먼저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로가 협소해서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전거가 가격이 싼 부분이, 신문을 보면 무상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번 타고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타고 잠금장치 없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기증하는 이 단계까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과장님 인지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 우리 화성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자전거가 쉽게 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쉽게 방치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무단방치하는 자체를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아직까지 자전거 등록제는 너무,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가격이 너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인구 100만 시대에, 늘 얘기하지만요. 인구 100만 시대에 자전거를 등록하고 쓰지 않는 자전거는 기부하게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선진국적인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증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게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제를 이용해서 굳이 자기가 필요없는 자전거는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금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이용 활성화 조례니까요. 거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주차장이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에 저희 화성시는 한 3개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치대하고 그 안에 선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동화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 안에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제부도 같은 데에도 한 70대 정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2단으로 해서 만든 데도 있어요. 주로 역사나 터미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출퇴근용으로 거기에 가서 자전거를 세워 놓고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나중에 퇴근을 해서 그 자전거를 다시 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주차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4조5항에 보면, 잠깐만요. 6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라고 해 놨습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원이나 하천 부분은 그냥 다니는 곳이지 주차를, 자전거를 주차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타고 운동을 하는 곳이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곳은 아까 말씀드린 동탄역이나, 예를 들면 동탄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게 필요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라고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수리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화성시 내에 수리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현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수거를…….

네, 주차장…….

아니,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부에 자원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전거를 고치려면 민간영역에 가서 내 돈을 지불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 공공에서 공공금으로 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수리센터는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영역까지는 저희가 침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산책로 같은 데에 보면 신발 터는 에어호스, 그런 데에 자전거 바람 넣는 수준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은 직원을 채용할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의 영역을 저희들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자전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대부분이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인데 수리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저희 화성시는 나름대로 자전거 보험을 벌써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례도, 또 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촉진에 대한 것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안전에 대한 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쓴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다닌다든지 도로를 주행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 이전부터 학교를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로 저희들이 교육은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 코로나 발생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해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어쨌든 방치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자전거 도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안전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세심한 것까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물론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잘 발췌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안건으로써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기도 산지관리 지침을 일부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8쪽, 안 제9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기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안 제18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경사도 기준과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성시는 급격한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따르고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임야비율을 보면 현저히 낮은 여건임에도 산지를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산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2020년 12월 1일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각 시ㆍ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산지를 보호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경사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가목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시설의 경우 갈등유발예상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경관 훼손, 각종 민원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해당 시설의 수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가 또는 집단화된 농지로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안 20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나목에 따라 단독주택 및 제1종 근생생활시설에 대하여 옹벽 및 비탈면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사면 유실 또는 옹벽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이 없는 한 옹벽 높이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에 반영된 옹벽 및 비탈면 설치기준을 반영해서 수직높이를 6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나 조례규칙 심의 등 원안가결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4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 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개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산림보전을 위한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발불능지 확대로 인해 사유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5회 때에 우리 회기 때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그런 조례인데요. 먼저 그때 애초에 개정안은 경사도 평균경사도 15도에서 임야 14도였었고 그다음에 옹벽 높이가 현재 5미터로 되어 있는 거를 3미터, 소단거리를 3미터, 3미터,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에서 고물상 부분이 1등급 폐기물로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지역민들이나 여러 관계된 쪽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그때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임야는 15도, 옹벽 높이는 3미터에서 소단은 1.5미터, 3미터 이렇게 조정안을 내서 그걸 다시 안을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도 심의 안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중요한 이 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도에서부터 이게 성장관리계획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계획관리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그때도 냈던 겁니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성시가 난개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임야를 기준으로 훼손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임야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을 시켜 주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을 유도하고 이런 체계를 가지지 않은 한 저희가 1년에 약 2제곱킬로미터 임야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되다가는 난개발을 치유를 하기가 사실상 몇 년이 더 지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경사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옹벽의 부분은 워낙 재해라든가 호우 이런 거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준을 보다 안전을 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틀렸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5미터 정도 관련된, 지금 5미터 이상 7, 8미터, 10미터까지도 쌓아놓고, 옛날에 쌓아놓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상을 쌓을 적에는 구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꼭 3미터로 굳이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또 본인의 의견도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장님, 산지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양평이나 평택 이런 데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데하고의 비교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경사도 부분에 대한 것도 지자체, 다른 인근 지자체를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이게 강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인 거더라고,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든가 여기 수도권 이런 쪽에 도시화가 다 되어 있는데도 경사도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같이 땅이 넓고 그런데 가용 토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본인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물상 관련돼서 1급 지정 폐기물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물상은 저희 화성시에 폐기물 시설이 약 550개 정도가 있고요. 인근 두 번째, 경기도에서 두 번째 지자체가 평택이 있는데 평택이 한 36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너무 많은 수요가 있지 않느냐, 공급이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고물상의 기준을 보다 주민들의 환경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지역, 정주여건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 고물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기준을 둔 거기 때문에 고물상이 물론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설보다는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시설분류가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보면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 그다음에 이런 종류로 해서 1급 폐기물 쪽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급 폐기물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1급 폐기물로 분류하는 건 아닌데요. 1급 폐기물은 저희가 지정 폐기물이 1등급에 대한 걸로 보고 고물상은 외관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선도로나 도로를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고물상을 1등급으로 그렇게 올리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에 대한, 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거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과연 1등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민원사항도 받았고, 이쪽 업계에 있는 쪽에서 어떤 민원사항도 받았고 또 제가 봐도 이게 그냥 그런 쪽에 무조건 이거를 제어한다고 해서 이게 또 정확한, 정당하게 한 행정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 비슷하게 이런 불법을 양산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 행정에 부담만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관리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성장관리방안으로 3차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재검토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었고 그 방향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도 계속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쪽으로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조건 그런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둬서는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런 쪽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거를 제한을 둬서 막는 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물상의 수는 워낙 많이 있고요. 저희가 물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주민 유해시설들이 밀집될 수 있게끔 이런 걸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또 그 안에 사실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허용을 해 주다 보면 계획수립 과정하고 고물상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입지하는 게 또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걸 전혀 막는 거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주거시설하고의 분리, 이런 정원시설하고의 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고 성장관리계획이 또 수립이 되면 성장관리계획에서 또 다른 각도로 열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입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고물상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빈병 수거라든가 그다음에 폐지 같은 것, 그런 종류의 어떤 금속류 종류, 이런 거를 갖다가 주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고물상 같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 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의 형태에 규제를 두게 되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점점 멀리 들어가는 거지, 멀리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보는 쪽에서는 그런 쪽에 의견을 내는 분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물상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은 화성시는 사실상 관리한계의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은 당연히 화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저도 더 강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는데 이 고물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둬서 굳이 안으로 그걸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로 전 회기 때에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거잖아요. 다시 올리셨을 때 저는 내용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거는 종전 회기 때에 올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올린 거고요.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아예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안건의 상정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소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좁혔을 때 문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저도 대충은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내용도 못 듣고 올라온 것만 확인이 됐어요. 저 여기 도시건설, 도건위의 위원 아닌가요? 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이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일단 올라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이랑 똑같이 올라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명만 오케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다 내용은 알지만 어쨌든 저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전화도 못 들었고, 어제 오후에 전화하셨죠?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나서 제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이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의견도 못 들었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라올 때 아무 내용도 못 듣고 전화도 못 듣고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왔을 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우리 예전부터 보류해 놓은 내용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적어도 왜 다시 올라왔는지는 알고 제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이 많기나 하나요, 5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야당이고 명수 적어요.

일단 저희가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의견이 전달이 됐나요? 저 위원도 이렇게 의견 전달이 안 됐는데, 공청회는 하신 거예요?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공청회 안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설계사라든지 건축사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는 한 거고요. 따로 설계사하고 이걸 상담하고 상의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이거 때문에, 어쨌든 늦게 들어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경기도의 감사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측량협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했는데 이 지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에 대한 방향, 처리에 대한 게 지연된 것,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결과는 나왔어요?

감사결과는 지침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과정을 지금 문제 삼았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걸 알고 그래서 위원들끼리 굉장히 서로 격론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일단 한 달을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만에 올라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위원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한 달만에 쭉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위원도 모르고, 어떤 위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절차상 맞는 건지조차도 저는 문제가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게 맞겠구나 해서 여기에서 오케이 아니면 서로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가부를 결정하나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똑같은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일단 안을 저희가 수정해서 상정할 수는 없고요. 종전에 올린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난 10월 회차 회기 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9월 회기 때에 사전설명을 그때 다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거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어느 특정 위원님들께만 말씀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때 의회에서…….

아니, 이번에 올라올 때 얘기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 못 올렸지 않습니까? 못 올린 걸 갖다가 이번 회차에 올라오게 된 건데 내용은…….

그런데 올라왔을 때 누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듣지를 못했다고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지난 9월에 어쨌든 올라와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다시 보류를 시켰고 9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의 권한입니다. 상임위에서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공영애 위원님께서, 그저께인가 지난번에 안 나오셨으니까 전달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영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제 사전설명했을 때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별도 전화를 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입법예고가 올라왔을 때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 또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 받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총 7건으로 해서 146명이 의견을 준 내용들을 보면 이미 강화된 기준에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화성의 발전에 억제되는 규제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줬고 또 부동산 개발이익 창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 그리고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가 됐었던 거고요. 또 저희하고 협의했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보완책에 대해서 소단의 부분은 3미터에서 1.5로 하고 또 경사도 부분은 평균 경사도를 14도를 15도로 바꾸는 걸로 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제안한 거는 임야를 14도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서 13도, 15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영향성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를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14도를 유지했을 때는 현재 개발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약 12.5%가 개발불능지로 가게 되고 15도를 적용했을 때는 약 5.6%, 면적으로 따지면 42만평 정도가 개발불능지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기존에 허가된 100건의 샘플을 우리가 채취를 해 가지고 경사도를 15도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허가가 안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약 5% 정도가 허가에서 빠지는 걸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게 사실 우리 화성시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큰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단의 경우에도 옹벽과 비탈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옹벽의 경우는 소단이 3미터로 당초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2미터를 적용을 해도 크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산지법도 2미터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2미터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탈면의 경우가 현재 1.5미터 소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미터를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드릴 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상태이고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건은 우리 시에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난개발 방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도 또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고 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규제가 없이 정리를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본 안건은 다음에 임시회 때까지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또 논의도 하고요. 또 의견 수렴도 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보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김효상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 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효상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틀에서는 화성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 침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얽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서로 안을 타협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일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해 주택건설 및 쾌적한 공동체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의 일반안건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용어 중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용어도 동일하게 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공공재개발의 경우 20에서 50%, 공공재건축의 경우 40에서 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50%, 공공재건축의 경우 70%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개정,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규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그 상위법을 100분의 50, 100분의 70으로 이렇게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서 조금 혹시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범위를 갖다가 20에서 50%, 40에서 70%, 그 범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줬는데 저희는 소형, 저희가 국민주택 임대비율을 좀 저기 하려고 최고 50%, 70%로 저희는 이번에 저희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들이 분양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 가지고 10년 공동주택 임대해서 5년 지나면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임대주택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7,000세대 있는…….

리츠 아파트.

리츠 임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분양 과정에 상당히 좀 진통이 있더라고요. 국토법에 의해서 그걸 진행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물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차후에 시세에 준해서 분양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그런 현상들이 진통이 있어 가지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일단 리츠 아파트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를, LH에서 토지를 대고 부동산,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건축비용을 대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화성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거나 그게 없이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엊그저께도 저희가 리츠아파트연합회 되시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가지셨는데 리츠아파트협의회에서 국회를 한번 11월 16일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LH 직원들, 건설교통부 직원들 나가 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LH쪽하고 연합회쪽하고, 저희 시에서도 LH쪽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만 선정을 해 주는데 지금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저희가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는 LH에서 분양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LH에서 임대 감정평가사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둘을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탄1신도시에 하나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건 무리없이 잘 지나갔고 앞으로 리츠아파트가 7,000세대가 내년 2월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는 걸로, 5년이 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리츠라는 아파트는 언제 분양을 한다는 명시가, 사실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되어 있는데 리츠라는 게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츠연합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년 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약속은 하신 것 같아요. 그 법안이 아마 내년 10월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5년 후에 분양을 하게끔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면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LH35단지가 현재 분양을 내년 2월에 앞두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위 시세의 80%로, 그렇게 현재로는 10년 임대는 주위 시세의 80%로 감정을 한다, 80%를 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주위 시세를 따지면 그냥 제가 어림잡아서 한 7억 정도, 그냥 7억 정도 예상이, 제가 대충 보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했을 때 80% 이하를 했을 때 한 6억 5,000에서 한 7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분양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진짜 서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해 주실 때 일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소형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상한으로 해서 정하시는 거 같아요. 맞는 건가요?

네, 최고, 지금 범위를 법에서 정해 준 범위에서 최고 상한, 높은 숫자로…….

그래서 제가 그날 사전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우리 화성의 임대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잠깐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에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임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저희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줬을 적에 예를 들자면 250%에서 270%로 조금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완화해 준다 했을 적에 20%하고 저희가 공공재건축 70%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할 적에 공공기여에 대한 환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게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부 공공성을 띠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제가 이거를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적에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거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일단 공공기여, 재건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일단 저희가 건축법에, 요즘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다른 데에 기여할 저기가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넓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개발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사실인 거 같고 그 기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다른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70%하면 20%해 가지고 2, 7에 14, 예를 들어서 14세대를 우리 화성시로 받아 가지고 화성시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처분까지도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게, 맡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화성시장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임대를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한 데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 군데도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화산주택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55조 보면 정비기금 설치 및 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비기금이 거치가 되는 거죠? 이 55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기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기금은 조성이 아직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에 비추어서 향후에는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 조례는 주택에 대한 비율을 시도가 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기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 군데를 말씀해 주셨던 그곳이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냐면, 혹시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최초에 이거를 시작했었던 거는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야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시장에서 이게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의 밀도가 높거나 사업성이 있는 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다 되죠, 시장에 의해서. 그런데 주택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은요. 정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태껏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병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큰 어젠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좀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 화성시에서는 지금까지 신규 아파트 하기 사실 벅차고 바빴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에 또 주택관리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서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들이 열악한데다가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이 원도심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향남1신도시, 2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예전에 원도심이 있던 평리 그리고 또 병점1신도시가 한 20년이 도래가 되고 있고 또 병점역 뒤편에 복합센터가 또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은 점점, 그리고 또 진안신도시가 되면서 원도심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곳은 또 재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못 잡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LH의 개발에만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우리 시도 조금 선도적으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도시개발에 정책적인 방향들이 좀 나와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것들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또 진안과 봉담3이 공교롭게도 발표가 돼 가지고 저희 도시정책, 도시주택국에서 원도심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만의 개발이 아니라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하고 개발할 건지 또 보존할 건지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점지구하고,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병점과 봉담이 같이 됐어요. 봉담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고 지금 신도시급이 또 향남도 있기 때문에 봉담과 병점이 끝난다면 저희는 향남까지,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남양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인 만큼 또 지난 민선7기에 했던 중점적인 사업들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각종 신규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3조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이 일단 조문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기존 있었던 내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 알겠고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31조 2항으로 해서 개정안이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공공 재건축 사업의 주택건설 비율은 일반 재건축 사업 비율보다 조금 더 상향시킨다, 20% 상향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공공 재건축, 재개발할 적에 말씀…….

네, 그러니까요. 일반 재건축이랑 공공 재건축 사업이 지금 별개로 표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화산주택은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화산주택은 공공이 아니라 일반 재건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면 신설조항이 필요해서 넣는다, 그리고 화성시는 현재로는 공공 재건축 사업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접목시켰을 때에 어떤 내용이 과연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퍼센티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퍼센티지가 저희도 하면서 그전에 했던 입법예고한 고양시나 부천시, 예를 들자면 안양시나 이런 데는 재건축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이거를 하는데 그쪽에도 다 70%, 50%씩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상향 조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안신도시나 이런 데는 일단 이게 내용이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규정해 놓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은 재건축이나 공공건축이 현재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화성시 지하수 검침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시 맑은물운영과에서는 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침위탁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부과의 향상으로 인하여 수익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지하수 수용가 중 검침대상 426전에 대하여 검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지하수 사용가에 대한 검침 업무이며 위탁기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2022년 본예산에 1,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검침위탁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검침인력 부족 사전대책 마련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율 향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 등으로 우리 시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하수 검침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열 과장님이 오늘 상정에 앞서서 사전설명을 해 줬는데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 있는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뒷장에 보니까 추진 필요성에서 요금부과 전수가 2,517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426건에 대해서만 검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저희가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10톤 미만으로 해서 정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검침 부과되는 것 이외의 건들은 가정용으로 정량 부과되는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17건에 대해서 일단은 검침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검침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가정용은 정량 부과를 해서 월 10톤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부과로 해서 그냥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걸 다 부과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517건에 대해서도 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검침원이 한 분이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한 분을 어쨌든 그린에너지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비용만 지금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침하시는 그분의 일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수 검침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수 검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관련 업무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 한 분은 뭐 인원이야 어떻게 다른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던 24명이 이걸 일을 나눠서 검침을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업무에 있어서 혹시 좀 누락되거나 차후에 검침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정상적으로 다 검침을 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그 상수도 검침원들이 지하수 검침을 같이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지하수 검침을 할 때 같이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지하수 검침을 하던 업무를 갖다가 어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426건에 대해서만 지금 검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겁니까?

네,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세운 예산이 1,260만 원, 1년 치가 1,26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 2023년 7월까지 지금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2년이고 23년 따로, 그다음에 2023년에는 7개월 치가 나가는 거고, 계약을 그러면 1년 치 단위로 다시 한다는 건가요?

계약을 갖다가 1년 치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1년 치별로 세우고.

예산을 1년 치별로 세운다?

네, 협약이 2023년 7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어쨌든 2023년 7월까지는 여기에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업무가 그쪽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좀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검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