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으며 여수관광의 핫플레이스인 여수 밤바다와 자연경관이 수려함이 대한민국 최고인 여수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송재향 의원입니다. 미술관은 왜 필요하며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여수시립미술관과는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하여 함께 연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의회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사진전과 여순사건 기념전이 오늘은 또 지역작가의 민들레전이 우릴 반기며 미소 짓게 합니다. 화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예술의 힘은 이런 거 같습니다. 예술은 획일적인 것과 FM적인 것에서 비로소 벗어났을 때 더 빛나게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24일 수요일 저녁에 소호지구 디오션호텔 그랜드홀에서 여수청년회의소가 주관하고 MBC가 후원한 여수에 다가오는 경제대전환의 기회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호텔 로비는 언제나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로비를 꽉 채운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이 저를 반기는 듯해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술의 힘은 잔뜩 긴장된 저의 근육들을 이완시켜 준 셈입니다. 지금 여수시는 야심차게 시립미술관을 짓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하루빨리 착공되어지길 바라는 이유는 매년 연례적으로 엑스포장 내 국제관에서 국제미술제가 개최되는데 전시장 임차료만도 6천만 원이며 가벽설치는 필수여서 2억9천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13백만 관광도시 여수에 문화예술 콘텐츠인 미술관 건립이 이제사 시작되고 있음은 유감인 셈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두고 엑스포장이다, 남산공원이다, 망마공원이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앞으로 조성될 10·19기념공원과 14연대 주둔지와 차별화된 바다미술관을 생각한다면 신월동 바닷가 헬기장 부지가 적지라는 주장을 하시는 뜻있는 시민들의 말씀에도 귀를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수장고 유치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창원 플러스 알파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플러스 알파에 광주가 숟가락을 얹었답니다. 광주가 가져갈 확률도 크다고 하지만 이미 광주는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유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신 윤범모 관장께서는 차관급이시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박람회장 건물들이 층고가 높게 지어진 탓에 수장고로 쓰기엔 최고 적격이라며 여수를 6월, 7월, 8월 세 차례나 방문하셔서 눈여겨보시고 샅샅이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체부를 통하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어집니다. 여수에 분관과 수장고가 유치될 수만 있다면 서울과 여수가 동시간대에 동시대 문화유산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앞서 가는 지자체의 문화예술의 행보를 보면 미술관 플러스 도서관 플러스 레지던스 플러스 카페가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인기입니다. 그 예로 의정부 미술도서관을 검색해보시면 놀랄만한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수장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여수에 유치되어져야 하는 타당성에는 KTX, 여수공항, 제주행 여객터미널 등 편리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용도 등 부분변경만으로도 용이한 현대식 재생건축물인 박람회장의 건물들이 수장고로서 딱이다라는 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미술관으로는 최대 수치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7만 명이고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의 RM이 즐겨 찾고 가수 씨엘이 영감을 얻는 곳이며 발길이 닿는 장소마다 포토존이니 MZ 밀레니얼 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엔 SNS에서 튀어나온 인플루언서들이 거닐다가 통창 아래에서 가을빛을 맞으며 쉬어간다고 합니다. 여수 세 번이나 다녀가신 윤범모 관장께서는 미술관은 신전이 아닌 문화공간이자 지적놀이터여야 하며 예술은 고정관념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신념으로 이웃집 같은 미술관 궁극적으로 미술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묵화, 채색화, 서예 등 한국 전통 바탕의 전시와 공예전, 디자인전, 리얼리즘전, 지역작가 전시 등을 통하여 한국미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서 K-아트의 선봉역할을 하고 계시니 동시대 동시간대 우리가 향유할 미술의 세계를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인구 38,026명의 진도가 인피니또 뮤지움, 신안군의 1도 1뮤지움 중심에 선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죠. 신안군 자은면 둔장 해변에 새로운 미술 장르인 야외조각과 미디어 전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관람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지원에 기반하여 국제레지던스미술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 미술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은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후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둔장마을 미술관으로 오픈하였고 폐교를 활용하여 바둑기념관, 에로스 서각박물관, 철새박물관, 소금박물관, 조희룡 기념관 등이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신의도에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꽃피우기 위해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인피니또 뮤지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보따가 무상으로 설계에 참여해서 미래의 가치를 담보할 국제적인 현대미술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아시아 문화 전당 국제수목비엔날레 등과 연계하여 전남에 미래산업인 문화예술관광을 이끌어갈 젊은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안의 섬과 바다 음식 등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더의 열린 마인드는 대학과 연대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대하고 영혼을 위한 건축과 마리오보따의 무상 설계까지 연대케하였는지 우리 시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용역비 3억은 이미 문체부를 통과하였지만 대전, 대구, 창원 플러스 알파에 그 알파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과 모든 공무원 모든 시민이 연대의 모습을 통하여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행사 기념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박람회장 유치로 확정되어져 맛과 더불어 멋의 도시 여수의 진면목을 대한민국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안에 미술관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곳입니다. 이 곳은 의정부의 미술관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하죠. 함께 해보시게요. 사랑합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해양경찰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종섭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이 무너지고 주거 기본권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서민 주거정책 마련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 해소 방안과 대책을 묻고자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집은 ‘파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기본적인 생존의 공간이고 요소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발언을 두고 2%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감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통한 사회평등성을 외면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주택문제 해결방안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9월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택 24만 채를 몰수해 공유하는 것을 56.4%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토지공개념 강화정책을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몰수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 시가 부동산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은 베를린 시민 82%가 임대주택, 월세로 살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 월세가 두 배 가까이 오르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해 기본법으로 명시된 토지공개념 제도를 근거로 몰수 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가율이 90%가 넘는 싱가포르도 고령인구를 위해 노후 공공주택 임대 문턱을 낮췄습니다. 부동산의 남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95세까지 퇴직연금을 통해 구매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주거공간이 부동산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광풍이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우울한 풍경은 사회적 위기의 전조등이 되고 있다는 염려까지 듣게 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멀어져가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무선지구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서민 임대주택정책 일환으로 건설된 주식회사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장미지역주택조합 재건축으로 세워진 ‘이편한 세상-더 퍼스트’ 아파트의 분양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일부 입주자들의 조합원 자격상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합원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41명중 절반 정도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해 구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임의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은 간담이 써늘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렇게 험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합 측과 조합 내 비상대책위의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추가 부담 증가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신기주공 1‧2차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95% 이상 청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곳 재건축 단지 역시 분양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이사를 준비 중인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힘들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주공 재건축과 학용동 공동주택 건설 공사 진행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해체에 따른 석면처리, 비산먼지 발생, 소음, 진동, 교통난 등 피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부터는 부영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는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도 뚜렷한 해결 없이 입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해서 부실시공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을지역위원회 김회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들도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 차례 이상 웅천부영 2차, 3차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시정발언을 통해서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옹벽의 균열, 침수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 타일 파손, 곰팡이가 슨 벽지 등 수많은 부실과 하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은 부실과 하자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웅천부영 2차, 3차 아파트의 임대에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식회사 부영과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주장을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 감정평가액, 산정가격, 택지비 이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건설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부영이 제시한 분양가격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액’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무효를 주장하고 감정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인근의 공동주택이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과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흠결이 감정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주민은 감정평가 당시 이렇게 벽지에 습기가 차고 타일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부실과 하자가 감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은 감정평가와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입주민은 복받치는 눈물을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부실과 하자, 실제공사금액 등 실체가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웅천부영 2차, 3차 입주자대책위는 급기야 지난 11월 17일 감정평가사를 잘못되고 불법적인 감정을 했다며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정사 평가 및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으로 여수 지역에서 가장 비싼 웅천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아파트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 브랜드, 단지 내 시설, 외벽 등이 우수한 중상위층인 웅천지웰 1차 아파트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웅천부영 2차, 3차의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감정사 평가 및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고발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실제 최근 진행된 죽림부영 1차 2단지, 웅천부영 1단지의 분양 가격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웅천부영 2차, 3차 단지는 인근 1차와 비교해서 59㎡는 2단지는 4,735만 원에서 5,235만 원 3단지는 5,150만 원에서 5,325만 원이 증가하였고 84㎡는 2단지는 4,730만 원에서 5,235만 원이 증가하고 3단지는 5,165만 원에서 5,190만 원이 증가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의 부실과 하자 문제를 떠안고 사는 입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부실과 하자 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은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실과 하자가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떠안고 분양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이 정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적 편의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주식회사 부영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면서 분양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영주택은 높은 분양가에 대해 지적하면 건설 원가를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격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입주민대책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본 의원은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의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의 주택인데 그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때 처음 계획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살면서 목돈을 모아 10년 후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부의 비용을 지출 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10년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정책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상승하는 집값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들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치솟는 집값으로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희망이 좌절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기주공 1, 2차 단지의 건축조합 사업계획의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잔류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와 미 해결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대책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주공 재건축과 학용동 공동주택 건축 공사로 발생할 교통 혼잡, 먼지,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둘째,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추가비용 부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탈회 등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셋째, 웅천부영 2차, 3차의 부실시공과 하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수시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답해 주십시오. 넷째,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동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웅천부영 2차, 3차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다섯째,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여수시정부의 중재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이를 활용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장치를 활용한 여수시정부의 강력한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은 여수시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주식회사 부영에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웅천지역 부영 1, 2, 3차 아파트, 죽림지역 부영 1차, 2차 아파트 등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중재 노력과 감정평가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대책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 동료 의원들께서 또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좀 이행해 주셔야 된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아파트 분쟁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앞둔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찌 보면 분양 가격인데 보는 분양가격의 원초적인 문제의 출발은 감정평가였습니다. 이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입주민들에게 지난 11월 13일 이때 시장님이 방금 전에 10월 중순경에 그렇게 우려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13일 이때 입주민들에게 계약을 강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영의 기본적인 이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죠. 이거는 행정력 자체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여수시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한 두 달 정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강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웅천동 생활기반 시설 확충 촉구 10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입하여 280만㎡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마리나, 관광·휴양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유치해 관광·레저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신도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급격한 정주 인구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각종 문화·편의시설 집중으로 치안공백, 교육문제, 교통체증 등 도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본 의원은 현재 웅천동 지역이 신도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전동은 신기·시전·웅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며 인구수는 36,600여 명으로 27개 읍·면·동 중 최다 동입니다. 특히, 웅천동은 2004년부터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웅천지구 내 신도심을 형성하여 시전동 전체 인구의 61.3%인 22,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 말 부영아파트 입주로 6,0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입실 예정인 2022년까지 총 3,400여 실이 준공되면 시전동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30,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많은 유동인구까지 포함, 행정수요 급증은 명약관화합니다. 여기에 신기동의 대광 로제비앙 등 공동주택 1,000여 명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2023년까지 시전동은 7,300여 명이 증가되어 전체 인구는 43,900여 명으로 생활숙박시설까지 감안할 경우 50,0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하루빨리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웅천동을 행정동으로 분동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복합행정 추진을 위한 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웅천동을 행정동으로 분동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동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 지역은 인구 비례에 따르거나 지역거점으로서 중학교가 하나 이상 설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웅천동은 월호·시전동과 인접해 있었던 이유로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며 웅천중학교만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과거 웅천동은 자연마을 중심의 농어촌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인접한 동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현재 웅천동 인구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웅천동에 2개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30,000여 명, 중학생수는 1,20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학교 신설 정책이 따라주지 않아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향후 원거리 통학으로 다니는 학교조차 과밀학교로 학생 수가 초과되어 교육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년 6월 교육부에서 웅천지역 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성 부족을 제시하자 웅천 지역의 학부모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 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웅천동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여 웅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과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웅천동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여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웅천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3만여 명이 넘어설 것입니다. 인구 증가추세와 공동주택 현황만 보더라도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단연코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말 기준 여수경찰서 112 신고건수는 총 67,000여 건이며 이중 쌍봉지구대와 신기파출소에 신고 된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여수 지역의 약 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웅천 신도시 조성 이전의 지역 상황에 맞춘 것으로 현재 웅천동 지역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웅천동 인구는 신규아파트 신축, 초고층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조성 등으로 날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파출소 신설은 이미 동료 의원이신 이찬기 의원님이 작년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였고 시정부에서 부지만 제공한다면 파출소 신설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부지 제공을 통해 웅천동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파출소 신설을 통해 웅천동 치안서비스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터널, 망마 삼거리를 거쳐 여수시청까지 오가는 도로는 단일 노선입니다. 여서·문수 지구와 웅천지구 등 3곳에서 시청 방향으로 나오는 길목이 생태터널 한 곳뿐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 국가산업단지 방향으로 통행하는 교통체증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생태터널 일대는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근 시 웅천 생태터널을 지나 석창교차로에서 여천고 앞까지, 퇴근 시에는 주삼동 앞뿐만 아니라 정체가 심할 때는 공단주유소 앞까지 꽉 막히는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웅천은 복합시설인 주택과 상가 및 웅천 지웰아파트, 웅천부영아파트, 꿈에그린아파트 등이 입주되었고 여러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40여 층의 고층 숙박시설 등 신축으로 입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교통량은 평균 75,000여 대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지금의 단일 도로 체제로는 미래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이 2022년 준공이 되면 일부 교통량은 분산이 되겠지만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시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문수∼시전 간 우회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여수산단과의 접근성 강화로 웅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배후복합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웅천지구와 여수국가산업단지와의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고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여수 시정부도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협조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제136회와 제152회 회기 시 시정 질의, 제160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마리나 시설 문제점과 대책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준공된 이순신 마리나 항만 기본현황을 보면 총면적 58,139㎡에 마리나시설, 계류시설 150척이 계류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1987년 준공된 소호 요트마리나 항만 기본현황을 보면 총 17,782㎡에 광장, 클럽하우스, 선수 숙소, 잔교 및 부잔교가 있습니다. 2016∼2024년 준공예정인 웅천마리나 항만기본 현황을 보면 계류장 300척, 사업비 779억57백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2021년 11월 준공예정인 웅천 원형마리나 현황을 보면은 해상계류 36척, 사업비 32억 원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담치 양식장 현황을 보면은 웅천동 어촌계 30.50㏊, 쌍봉어촌계 2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주담치 피해 및 보상현황을 보면 2018년 태풍 솔릭으로 22어가 1,298줄로 피해액이 148만 원이며 2021년 남해수산연구소로 원인분석 의뢰한 20어가 140.4㏊ 1,982줄로 피해액은 2억7,152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진주담치 피해 보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항만 계류시설 현황을 보면 이순신 마리나 150선석, 소호마리나, 웅천마리나 추진 중인 300선석, 원형마리나 36선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리나 항만이 될 것입니다 요트선수부 5개 단지, 수상레저 사업자 8개소, 제173회 여수시의회 인도네시아 발리 벤치마킹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5분 발언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발리의 딴중 브노아 지역의 해안에는 양 40개의 해양레저 체험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각종 해양레저 예를 들면 바나나보트, 도넛보트, 플라이피쉬, 스쿠버 다이빙, 스노쿨링, 플라이보드, 제트스키, 씨워커, 파라세일링 어드벤처 체험을 위해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딴중 브노아 지역을 찾아와 해양 레저 활동을 체험하고 즐긴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 크루즈 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400명 이상이 대형 크루즈를 타고 1시간정도 떨어진 크루즈 정박 중으로 이동하여 각종 해양 레저 활동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반잠수정, 슬라이드를 체험하고 인근 섬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인데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셋째, 진주담치 철거보상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권 거점 마리나인 웅천 마리나 항만 현황을 보면은 웅천동 디아일랜드 일원으로 계류장 300척, 웅천거점형 마리나 숙박시설 22층 421실로 조성되어 있는데 마리나 진출입도로는 편도 1차로 된 막다른 도로로 사업완료 시 계류장 이용에 따른 요트 트레일러 이동 불편 및 주변 숙박시설 이용자 등으로 교통 불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트 트레일러는 회전반경이 커 회전하는데 최소반경이 8∼10m이상 필요하나 현재 6m로 도로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인근 이순신 마리나는 편도 2차로로 요트 트레일러가 원활하게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리나 공사차량 및 준공 후 운영에 따른 투숙객 및 인근 포레나 이용자들로 인하여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웅천마리나 진입로 현재 2차로 추가 차로 확장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째 질문이 행정동 분동 부분인데 지금 웅천동에 입주를 다 한다면은 한 5만여 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부지가 업무시설에 보면 한 7필지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는 어차피 그 인구가 늘어나면은 또 분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그 행정동 부지 아까 7필지 중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그 부지를 미리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관련해서 시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3백선 석 마리나가 업자 선정이 뭐 올해나 내년에 되면 내년부터 공사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순신마리나 우측에 보면은 공터가 있어요. 원래 수리소 공터거든요. 그 부분도 시 예산을 들여서 빨리 수리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지웰아파트 상가 쪽에 보면은 쭉 있는데 거기가 초창기에 보면은 거기가 수리소 자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수리소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