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9억6,653만7천원 대비 12.04% 증액된 257억3,13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16억4,342만8천원보다 7.49% 증액된 555억9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7억3,132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5,440만원, 보조금 253억7,69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5억981만3천원으로 인건비 142억5,753만7천원, 물건비 54억4,772만8천원, 경상이전 79억4,674만8천원, 자본지출 278억5,780만원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4,424만6천원이 증액된 141억5,044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농업기술원 진출입로 개선공사 신규 반영 등으로 10억225만원을 증액한 17억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199만6천원이 증액된 124억4,1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90억8,589만9천원보다 11억5,107만2천원이 감액된 79억3,4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동부권 신소득작목 연구 등 세부사업 종료와 특화작목연구회 육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9,706만5천원이 감액된 32억4,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 개발사업입니다. ICT 해충 발생예찰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6,100만원이 감액된 12억6,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원예 기술 개발 연구사업은 아열대 작물 시설하우스 신축 등 사업 종료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7,187만1천원이 감액된 7억2,1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 약용자원 기술 개발사업은 약용자원연구소 노후시설 개선과 허브산채시험장 농로 포장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7,142만9천원이 감액된 6억4,0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과채류 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수박시험장 관사 재건축 완료와 파프리카 지역특화과제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019만원이 감액된 13억2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295억5,133만2천원보다 38억7,321만1천원이 증액된 334억2,4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1,801만9천원이 감액된 110억8,8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유통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사업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농업 기초기반 확대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2,929만원이 증액된 55억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증액, 밀산업 밸리화 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6,830만원이 증액된 139억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고품위 종자생산기반 조성사업 증액과 곤충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모델 개발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27만3천원이 증액된 23억3,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인 3억9,865만1천원이 증액된 235억3,77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인 14억7,649만8천원이 감액된 504억5,3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35억3,770만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벼, 원예작물 등 판매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197만5천원을 증액한 4억99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667만6천원을 증액한 3억1,9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8억805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 감액한 504억5,34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14억397만8천원 감액, 물건비 4,684만원 감액, 경상이전 9,240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6,672만원을 증액하여 14억7,6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14억3,591만6천원을 감액하여 115억8,4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연구개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화여비 등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을 반영하여 360만3천만원을 증액한 90억8,9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농촌지원국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을 반영하여 4,418만5천원을 증액한 297억7,9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27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기상 대응과 농업 분야 탄소중립, 디지털농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는 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라북도의 벼 품종 다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벼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 품종의 다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 수매물량 품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일선 현장에서의 품종 다변화는 안 되기 때문에 수매품종을 행정력을 통해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 영상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추진 중인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 또 농축산식품국하고 농협하고도 양곡분과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저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도 지금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바로 농사할 때는 내년 3월이면 품종을 뭘 할까, 뭘 할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빨리 이런 것들이 지원 결정되어야 안심하고 농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꼭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페이지 42쪽 한번 볼까요? 저도 간단히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사무관리비예요. 농업기술원의 직원들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기본경비에 급량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번 보세요.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천원×13명×6일로 돼 있어요, 6일.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6일이면 어떻게 6일로 산정이 됐는가 하고 의심스러워서 농업정책과 예산을 확인해 봤어요, 농식품국의. 급량자들 사무관리비가 13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왜 본청에서 그것은 13일로 돼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6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맞췄을 텐데, 그래서 내가 방금 여쭤본 것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혹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한데 정확히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13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급량비 산출기준이 6일로 계산이 되어 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장 한번 넘겨볼까요? 페이지 78쪽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약용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사무관리비 내용인데 약초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가 7명 같아요, 약용자원연구소에. 6일로 계산이 돼 있는데, 밑에 허브산채 있잖아요. 밑에 보면 거기도 7명인데 여기는 또 5일로 되어 있어요, 급량비 산출기준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일단 위원장님! 페이지 42에 사무관리비 이건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요.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하고, 페이지 78쪽에 있는 부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내용이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충분한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연구국보다는 농촌지원국 쪽에 기후변화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연구 분야는 기존 예산 중심으로 해서 10개 과제에 7억4천만원…….

7억4천 정도 세워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앞서 55쪽에도 환경 대응 변화도 이것도 같은 사업 같은데…….

병해충.

아닌가? 이것은 기후변화랑 관련이 없구나, 이것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예산이 별로 특이하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연구예산은 저희가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요, 지원국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을 5개 정도 해서 현재 5억에서 한 16억 정도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노지작물은 참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노지디지털농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예작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지털 개념의 기후에 사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예는 대부분 하우스 시설재배를, 시설을 해서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원예는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노지 쪽에 고추나…….

노지 쪽에도 물론 있지만. 하여튼 노지에 농사짓는 것에 대해 농업 쪽에 연구개발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이제 오셔서 제가 대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질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49쪽에 동부권 신소득작목 연구사업인데요. 원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6억이었는데 이 세부과제가 종료가 돼서, 그러니까 15개 과제가 11개 과제로 4개 과제가 종료돼서 사업비가 2억이 감액해서 내년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당연히 그 사업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부권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큰 의미에서 전략적인 어떤 지역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상당히 전략적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모든 사업부서에서 동부권 관련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개 과제가 종료돼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 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비가 최소한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발굴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동부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는 게 좋은데 오히려 줄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쉽고 가볍게 판단하고 생각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부권 신소득작목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부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천마를 가지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집중투자를 농진청에서 30억 규모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 동부권 무주·진안·장수 쪽에 천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이 따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동부권 신소득작목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있어서 다시 천마 쪽으로 집중 육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동부권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으로만 한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의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동부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그런 생각 좀 잊지 말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 신소득작목의 기본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즈음이기 때문에 2차 추가계획을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점적으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입니다. 60쪽 관련 저도 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 연구인데요. 잼버리대회 때문에 이거 쭉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대회 내후년이에요.

2023년으로…….

내후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접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재배를 어디서 하나요? 현재.

저희 5공구에, 지금 잼버리대회는 부안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쪽은 5공구의 농업용지로 농진청에서나 대학에서 200㏊ 정도의 규모로 농업 실험을 실증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의 일부 부지를 빌려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0.3㏊, 1천평에서 2천평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대회 면적이 엄청 클 텐데 이 면적 가지고 다 실증이 가능한가요?

그 토양에 맞는 식물을 찾아내고 재배방법을 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는 상황은 나리를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부산석고라든지 다른 간척지 토양에 부합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해도 충분히 기본 재배기술은 발굴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후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연구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에도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배기술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확립을 했고요. 이 부분은 경관농업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 실험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잼버리대회는 잼버리대회고 또 추가적으로 경관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잼버리 지역의 경관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확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내년도에 하고,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도 수목원 인근이라든지 이쪽에서 나리에 대한 경관을 부지를 넓게 해서 경관농업을 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구균은 수입 대체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95%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간이 없다, 연구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조심스럽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04쪽이요, 스타 청년농업인 CEO 육성이 있어요.

지금 연구개발국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촌지원국 소관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사업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여기에는 기간이 없는데 1년에 이 사업을 기술 개발하는데 연차계획이 없나요? 지금 1년만 하는 거예요?

거의 내년까지 1단계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까지요?

예.

이 사업 하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3년이면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년쯤 달라진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이 1년에 가능할까요?

작목이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고수라든지 백향과라든지 지황 이런 작물들을 단기 연구를 통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읍시와 부안군에 추진하는 게 지황하고 백향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디,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고수를 해서 장수에서…….

고수하고 장수에서 했고.

지황을 가지고도 했고요.

이 사업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기술 개발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 정도의 그런 계획과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자료만 한정돼서 보면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백향과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백향과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원하고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고는 있는데 하는 사람들 내가 사례를 알고 있는데 도저히 못 해 먹겠다, 남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씩 어떤 사업 아이템 가지고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고 거기서 1년 하고 땡 치고 1년 하고 땡 쳐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의 현장의 도하고 시·군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애로기술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3년, 2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단 2020년, 2021년도 사업내용 집행내역을 자료로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일단 체계적으로 됐는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동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천마 말씀을 주셨는데 2019년, 2020년, 금년까지 2021년 이렇게 3년을 연구를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버섯, 파프리카, 곤충, 화훼류, 곤달비, 과수, 포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한 결과가 오로지 천마 하나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인가,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작목에 대해서 했는데요. 버섯도 있었고요. 또 곤달비가 남원에서는 지역특화나물로 재배단지와 작목반까지 꾸려져서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도입된 겨울용 화훼류 같은 경우에는 한 단에 2만5천원씩 해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화종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농가에다 보급한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화훼.

화훼류는 꽃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헬레브레스라고 하는 꽃하고 아스틸베, 튤립, 헬레브레스라는 건 장미보다는 약간 좀더 큰 꽃인데요. 그 꽃의 경우에는 지금 남원에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그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요?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말고 포도, 포도를 동부권에서 진안에서 좀 하고 있고 또 어디 다른 데 하고 있는데 현장애로기술 해결 연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을 현장애로기술 해결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안하고 무주가 겨울 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나 뭐 해 본 적이 있는가. 전년도에 딸기를 가지고 무주, 진안에서 고소득을 상당히 올렸거든요, 겨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고, 내년도에 특화작목으로 장수에 고수를 한다고 하니까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무주의 그쪽에 딸기 부분은 무균상태의 원원묘를 저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본 식물에서 원원묘까지 만들었고 그것을 농가에 무병균의 딸기묘를 보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2만5천 주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무주 쪽에요?

무주보다는 전라북도 전역에 딸기에 대한 부분들을 묘 공급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안에서도 딸기묘를 삼례 쪽에 공급을 하고 제가 기술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원묘를 무주에서만 하고, 진안도 같이 해 보면 어떨지. 예전에 묘를 제가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안에서도 딸기묘를.

무주만은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재배할 수 있는 묘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에 우수한 시설에 맞는 농가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그다음부터 좀더 확산해서 농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딸기를 재배하는 곳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군으로 보면.

이쪽 동부권 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쪽, 무주, 진안 쪽에서…….

무주, 진안.

그런 부분을 해서 겨울 딸기를 활발하게, 무주, 진안 쪽에서 상당히 고소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급이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질문을 하기 전에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있잖아요. 이 표기를 균특이양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49쪽 보면 균특이양, 균특이양, 균특이양 했는데 또 51쪽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50% 해 놓고 국비를 균특이양으로 표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국비는 국비라고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실 균특이양 같은 경우는 국비로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농촌지원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균특이양이면 균특이양으로 해 놓고 국비면 국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혼재돼 가지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균특이양을 국비로 표기를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균특회계 중에는 균특이양이 된 게 있고 균특 지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보면 연구개발국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 많아요. 그만큼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 질문 좀 할게요. 62쪽 화훼 로열티 절감 신품종 육성 연구가 있어요. 계속하던 사업이긴 한데 이것을 어쨌든 절감, 대체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 적용이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황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원에서는 화훼류 육성 품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8개 화종 중에 134개 품종을 출원을 했거나 등록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화, 장미, 안개초, 프리지아 등 4개 화종에 7개 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까지 해서 케냐에서 현지 적응 실증시험까지 하고 있어서 향후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로열티 절감이나 수입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원예 쪽의 화훼 쪽의 연구는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연구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접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로열티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출까지 해서 로열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한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농촌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3억3,760만원 중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공급이 약 1억2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지면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신문이랑 이런 대금들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면보다는 SNS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원의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채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 도보다도 제일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 타도나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차라리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같은 경우 예산이 4,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이런 데다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원 내에다가 영상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랑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도 농업기술원에 와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전국적인 송출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공유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개인한테 나가는 정보지 같아요.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니 줄이고 메일이라든가, 지금 다 농민들도 메일 갖고 있고 핸드폰 갖고 다녀요.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메일이라든가, 큰 용량은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간단간단한 정보 같은 경우는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지면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 물론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이라 신문사 이런 거, 여기 정보지는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4-H신문하고요,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촌여성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H라든가 여성농업이라든가 한농연 이런 분들이 농업 외에 관을 상대해 가지고 사업비 받아 갖고 사업하는 거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회원들에 대한…….

혹시 한농연 같은 데서 우리 예산을 받아서 신문사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중앙 단위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 한 5년, 10년 이내에는 그게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모인이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농사짓는 분이 농업만 치중하면 되지 무슨 사업이냐.’라고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이분들한테 사업 자체를 바꾸라고 해야 됩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해서 내면 뭐합니까? 참 말하기는 뭐한데, 공개석상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오셔 가지고 예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신문사업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농사짓는 분이 다른 사업을 뭐 하십니까?’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과감하니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서 쓰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꼭 그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하고도 차라리 지면 말고 SNS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요.

예,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같이 한번 협의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전환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기왕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싶은데…….

서서히 바꿔 나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건 내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게요.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교육 지원사업, 여기에 안전교육도 교육이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는가요?

면허는 아니고요, 드론자격증 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는 농업기계교육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이고 여기는 기계 관련 교육, 먼허를 취득하는 교육도 여기서 하는가요? 이 예산으로.

농업용 교육으로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활용교육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예, 일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감액된 이유는 기종을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매년 새 기종을 사주고 있는데 그 기종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 해서 늘려서라도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기계가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예.

기계도 더 갈수록 대형화되고 더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기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추경이라도 해서 더 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미래후계인력 진로나침반 교육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4-H회원이 학생4-H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4-H회원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을, 이게 진로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고 진로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한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었고요.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4-H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4-H중앙본부에서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쪽 예산을 받아서 진로탐색기회 교육을 받았는데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직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4-H회원들을 제가 잘 몰라서요. 학생4-H회원들은 고등학생들입니까?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 학생들인 건가요? 어떤 겁니까?

아니요, 농촌 상관없이 도시, 농촌 다 포함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업농촌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민주시민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 104페이지인데 스타 청년농업인 CEO 육성사업인데 올해는 집행액은 저조한데 원래 예산은 9천만원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7천만원 감액해서 2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마자 반토막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기초, 심화, 공통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기초하고 공통과정은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가능하더라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화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이외의 사업비는 정착할 수 있는 사업비 쪽으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다른 청년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지원사업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차세대 영농인 육성 또는 선도농업인 모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착 지원사업 쪽으로 조금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연구개발국 쪽에 한 가지 확인사항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경축순환농업인데요, 매년 4억5천 정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 없고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계속되는 사업 연구과제 활동 속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딱 기억나는 거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축분 입상퇴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축분 가루로 퇴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펠렛화시키는 가축분 입상퇴비가 지금 남원하고 김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입상퇴비는 논에다가 저희가 3년간 실험을 했는데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96%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벼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실험을 했고 이거에 대한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7개 시·군하고 공동으로 입상퇴비를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베트남에 한 40∼50t 정도 수출까지 진행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상당히. 어떤 거예요? 내용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분이 질소함량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기성분이나 중금속 등을 분석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무기질이나 금속 같은 걸 분석하는…….

예, 퇴비나 토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농업환경 시료에 대해서 무기물이 얼마나 있고 유해 중금속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실험장비라서, 저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유도 결합 플라즈마 그래피라는 이런 분석기계를 도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했는데 그간에 이것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검증이 안 돼서 2대를 두고 교차분석 그걸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죠?

예.

어쨌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단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김제에다 주면 김제에서는 법인이 있겠죠? 거기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어느 법인이나 단지나 이렇게 지원이 될 텐데 아직은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보니까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전 재배단지의 기계화, 그러니까 건조장비, 밀 전용 저장시설, 제분시설 이런 걸 일체로 다, 심지어는 가공제품 개발을 해 주고 브랜드화하고 유통, 홍보까지 다 해 주는 이런 일체의 사업인데 원래 법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있죠? 거기는 나름대로 검증이 된 곳인가요?

법인은 저희도 그건 김제시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밀과 관련된 사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와 차별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차별화가 돼요?

예를 들면 밀 밸리화 사업은 저희 도에서 농진청에 제안을 해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부권 쪽에 밀 쪽이 저희가 자급률이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전라북도 서부권 쪽에 밀 밸리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1개 시·군에만 줄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줄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2년 차에 30억 사업인데 1년 차로 15억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품종은 기존 시장에 맡겨두고 이 부분은 오프리라든지 빵과 관련된 특수한 밀 중심으로 해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처음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공모사업도 진행을 했고, 또 밀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제분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또 블렌딩, 외국의 프랑스산이나 고가로 팔리는 밀의 경우에는 블렌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도 좋고 참 좋은 사업인데 정말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사실은 이걸 삼락농정에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밀…….

그렇습니다. 분과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자문도 받고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30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총 1조4,416억5,757만6천원 중 농축산식품국 1건에 대하여 2,790만원, 일자리경제본부 3건에 대하여 3억6천만원, 혁신성장산업국 2건에 대하여 3억8천만원, 농업기술원 1건에 대하여 4천만원, 총 7건, 8억79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4,408억4,967만6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나인권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