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은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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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실ㆍ평생학습원,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00분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에서 국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8쪽에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사업비 예산 총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4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자부담 액수는 1천만 원가량 덜 부담이 되었어요. 구비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비와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이 그냥 새마을운동지회 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많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자부담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조금 정산내역은 지금 사업별로 받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정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이후에 정산은 계속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럼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사업을 통해서 이 수익이 생기기도 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작은 액수일지라도 분명 이 리모델링 건도 그렇고 연계성이 있을 거 같은데 작은 돈일지라도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할지라도, 자체 발생이 되는 이익일지라도 이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새마을회관이 민간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1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수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목적에 "건립을 통한 자체 수익확보" 이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자체 수익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수입 말고?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클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별도 행사라든가 바자회 같은 게 지금 없어져서 수익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를 통해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수익을 조달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체 수익 부분도 회에서 다 관리,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정희

윤정희위원

어쨌든 조금 미흡하고 궁금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담당부서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또, 요즘 리모델링 부분도 보면 안전사고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노후시설물 보강 이 부분에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부수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건물이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은 부분이라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승강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자부담 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승강기 교체하는 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안전부분은 2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는 단체가 매년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보통은 달라야 되는데 씨앗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고 나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는 중복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죠.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신청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 상황이고 그 신청은 대략 몇 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선정되는 단체는 72곳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신청했던 자료는…. 동별로 상이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122곳이 신청을 해가지고 72곳이 선정이 됐으니까 3 대 1 정도 그렇게 계획될 거 같습니다. 아니, 3 대 1이 아니라 1.3 대 1 정도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선정기준에 기 선정된 단체가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렇게 살펴보니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현장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돌보미라든가 그다음에 게시판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제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 중에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써 원내동에 노후화된 굴다리를 안심굴다리로 개선해서 조도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요. 각 단체당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위한 공모사업이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윤정희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하듯이 공동의 관심사를 추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9쪽에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문화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남북공감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남북주민 문화의 날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콘텐츠는 제작을 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유성구 공식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려는데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여쭙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직은 지금 콘텐츠가 완성은 안 됐고 제작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 촬영 중인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67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성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매년 운영 중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올해 6월 유성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유성구 자체 온라인투표시스템도 신설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 및 설문조사 목록을 보면요. “지난 설문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며) 화면 좀 봐주실래요? 보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것은 새로운 투표시스템을 개설한 후에 투표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실질적으로는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서 설문을 했는데 여기에 연계는 못 됐고 설문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입력은 못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이전에 실시했던 투표 또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런 부분을 좀 표면화되어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래전 지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설문조사 정도는 게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계가 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윤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문을 하는 취지는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또,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했던 부분 같고요. 나중에라도 그게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어떤 그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자리를 잡아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기”를 보시면요. “2021년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라서 그런지 게시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안자가 제안한 날짜를 보면 9월입니다. 맞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접수대기 상태예요. 이런 부분은 접수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그만큼이 걸리는 건지 두 달 넘게 이게 소요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즉각 현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홍보실에 수정요청을 해가지고 반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검토를….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주시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 아마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행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마지막으로 186쪽,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86쪽입니까?

정희

윤정희위원

186쪽요. 지역공동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월평균 이용현황을 보시면요. 코로나19 때문에 확산 방지의 우려 때문에 대관도 취소가 됐었고 인원도 감축으로 운영을 하셨다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월평균 부분을 그러니까 1일 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20일, 한 예를 들어서 주말 빼고 20일 동안 운영한 꼴로 계산을 해보니 6월은 일 평균이 8명, 7월은 15명, 8월은 3명 이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무리 코로나 확산 방지로 운영이 축소가 되고 대면 회의를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을 비롯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공동체의 활동 활성화도 중요하고 주민기여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씨앗사업, 줄기사업 지금 씨앗사업 같은 경우는 취지가 주민들의 초기모임 형성 지원금인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4년 차 자료를 제가 종합해보니까 참여한 단체들이 이미 알려진 단체이거나 협동조합모임이거나 네트워크모임이거나 주민자치위원회입주자대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런 팀들한테까지 초기모임 형성 지원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작년보다 지금 2021년도에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공모까지 하셨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추가 공모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그때 1차 공모했을 때 미달됐거나 그다음에 1차 공모 때 미달된 그런 건수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 공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까 단체가 72개 응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2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72단체가 선정이 된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72개 단체 1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모(籌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씨앗사업이 있고 줄기사업이 있고 연합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럼 씨앗사업팀이 몇 팀이 이번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66개 팀이 접수를 해가지고요. 38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줄기사업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줄기사업은 30개 팀이 신청을 해서 19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연합사업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연합사업은 2개 팀이 접수를 해서 1개 팀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이 원래는 2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1개 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남아서 추가로 공모한 걸로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 공모한 팀들하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추가 공모한 상황들이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들은 지양을 시키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은 성과라기보다는 주민들 형성지원금으로 씨앗사업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역공동체센터에서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역공동체센터에서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이번에 지역공동체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현장에도 나가보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 민간위탁….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원액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지금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작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9월달 또 시작을 해가지고 4개월밖에 안 했고요. 올해는 12월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사업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증액 부분이 2억 7,800만 원 정도 돼서 총 8,700에서 6억 1,800으로 한 5억 3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그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앞으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까지도 아마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인력이 센터장 1명 포함해서 총 4명인데, 현재로써는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해봐서 업무 로드가 심하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4명에서 내년도에는 4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가 끝나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2022년도가 되면 우리 지역에 6개가 더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도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면 거치대 사업이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잘 소통이 되는 그리고 사업이 잘돼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하경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도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잘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위원님.

10시2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행감 처리결과카드에 보시면요. 완료로 되어 있는, 제가 매번 부서마다 얘기하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 정비 안 됐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완료예요.

부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서류작성을 하시면 안 된 걸 아실 건데 왜 이걸 완료로 다 모든 부서가 올렸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동 지역회의위원 구성 비율 정비” 해서 이것도 완료예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된 겁니까? 이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동 지역회의 일반주민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라’ 그런 거였는데

송재만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동 지역회의 일반주민 구성 비율을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주민들 50% 이상 많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를 구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동 지역회의의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동에서는 일반주민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의에서는 일반주민 수가 안 늘어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심사하는 그 기능을 동 지역회의가 할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하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분과위원회가 일반인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비가 안 됐어요. 안 늘어나 있어요. 지금 인원이. 결과를 보시면 진잠동에 일곱 분인가 말고는 전원 없어요. 일반참여가 주민자치회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은 분과 일반주민을 모집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미비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걸 명확히 좀 세우셔야 돼요. 이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원래 관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중간단계이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그 기관이 교육을 책임지고 갈 거면 정확하게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원증원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단순하게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 그건 명분이 서지 않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하다가 정리하실 거면 정리 말씀해주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아니, 편하게 하세요.

송재만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건 연임이나 성비나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나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한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회 이거 현원이 어떻게 돼요? 이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3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가 있고 37명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36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9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37명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동에서 33명이고 나머지 전문직 위촉해서 네 분인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4명. 예.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팀장님께 보고 받으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

송재만위원

예산집행 관련된 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받으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분과위가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있는 조례나 법령을 봤을 때 그걸 대신해도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못 찾겠는데 일단 공고를 내리고 계획을 내려주실 때 ‘동 지역회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내려 보내주셨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석수당 실비보상수당으로 해서 어떻게 세웠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2만 원씩 25인 2회 해서 100만 원 세웠어요. 모든 동에다 예산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된 내역 받아보셨나요? 지금 책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은 6개동은 2만 원씩 실비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도, 의회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2만 원씩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실비를 2만 원을 내보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 같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있는 동은 어떤 동은 8천 원씩 나가고 어떤 동은 만 원씩 나갔어요. 분과위 수당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와 있는 회의 자료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받았더니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한 거랑 자료가 확인돼서 들어온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회의록을 정리해서 넣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동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에 지급을 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8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분과회의 수당을 줬어요. 이거는 예산집행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총회가 끝나서 다 확정이 됐으면 그 이후로는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한 거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명확하게 어떤 절차로 집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무부서에서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내려주셔야 될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회의록이 누락되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검토하시면서 올해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동 지역회의 참석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예산팀하고 확인하셔가지고 부기명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심사 들어가기 전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인구 대비 참여율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국장님? 이 주민총회 홍보비를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3.56% 예요. 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3.56%,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년도하고 다른 동인데요. 6.73%거든요. 온라인하고 같이해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결정을 해서 물론 민주주의니까 참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건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세운 예산이 반대의 급부가 생겨서 또 반대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모 지역에 갔을 때 설치한 부분 유성구에 설치한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려면 본인도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홍보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내년까지 이거 진행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잘못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계획 제출해주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없는 분과위에 지급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정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제출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가결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를 나이 제한을 없앴거든요. 나이 제한을 없앤 이유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런 목적들 때문에 없앴는데 저희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나이 제한을 없애도 청소년 참여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위원회 자격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도 놓쳤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분명히 물어볼 건데 그런 검토 없이 이런 조례들이 가결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유성형 자치분권 계획 추진현황에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하든 집행부가 개정을 하든 과연 이 취지대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거면 표준안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선거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발의 또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바로 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