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6

회의 전체 보기 773턴

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재밌고 멋있게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가시죠 오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보시면 “구암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암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저번에 국토부에 올렸다가 안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소규모 재생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탈락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장소가 그 장소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 정산서 “예산 집행계획 변경내역”에 보면 강사비가 420에서 1,200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사업단 자문비가 600만 원.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죠 강사비가? 강사비가 3배가 늘어났어 갑자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변경을 해 주셨어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이 조금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같아. 어떻게 420짜리를 1,200…. 강사수당이 얼마나 되길래 총예산의 3분의 1을 강사비로 지급을 했어? 자문비는 뭐예요? 강사비하고 자문비는? 자문비는 어떤 데 쓰는 돈이 자문비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사만 가지고는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강사비 상세내역하고 자문비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홍보비가 40에서 540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어. “영상 아카이빙”, 소규모 사업 변경 과정에서 “영상 아카이빙”. “영상 아카이빙”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이행강제금 단위가 1천 원인가요? 아래 단위를 보면 감당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금액인지? 이행강제금하고 수수료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단위가 1천 원이면 조 단위가 넘고 위에 거는 2억 5,900만 원인데, 아래 단위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요? 유성구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일부 오타가 있었는데, 위의 부분이 단위가 1천 원이고 밑의 부분은 원 단위로 지금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가 유성구청 뒤예요. 유성구청 뒤. 유성구에서 어은동 재생사업을 하신 장소입니다. 어은동 재생사업을 하셔가지고 인도 확보해놓으신 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은동 재생사업에 돈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억 정도 들어갔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에 얼마 들어갔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중화 사업에 총 4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재생사업으로 해서 안녕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54면 확보하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저희가 처음 저 공사를 할 때 저렇게 되면 나중에 주차가 문제되지 않냐고 얘기했었죠? 여기 본 위원회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인도 확보해놓은 데 그냥 주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만들어준 거지 인도 확보한 거 아니야. 돈이 140억, 재생사업에 100억, 지중화 사업에 우리가 부담한 거까지…. 우리가 부담한 게 40억. 전체 전기하고 같이 부담한 게 40억이죠? 한전하고 50대 50 으로 부담했으니까?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40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저 주차장 확보해 줄 거 같으면 140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낫지 저거 왜 하셨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재생사업 자체가 주차장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가게 입간판이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단지 이 지역이 워낙 주차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녕센터 지하에 저희가 54면을 주차장을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초창기에는 주차장으로 일부 들어왔지만 수요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들어가 주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은 다 빼는 것으로 하고 상인들의 주차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역은 상인들과 손님들의 차량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인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 거만큼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 보도 쪽에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도시 재생사업이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사업을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재생사업에. 근데 우리가 140억 중에서 인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주차선이 됐어요. 저 화면 보시면. 그거를 어은동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를 안 대면 인도가 확보되면 상권이 살아요. 그리고 어은동 한빛아파트 주변하고 유성구청 주변에 주차면수가 100대가 넘어요. 그거를 내가 생활안전국장하고도 추후에 드릴 말씀이지만,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유료화하면 장기주차는 안 해요. 여긴 주거지역이라 주차 요금 하루 종일 해봐야 2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기 2,400원 받죠? 지금 안녕센터 주차장이? 24시간 해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은행동에 옛날 구미락통이라는 데 차량이 못 들어가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차량 못 들어가게 막았을 때 주민들이 항의하고 저항이 겁나게 쌨어요. 근데 지금 거기 안정이 됐잖아요. 안착이 되고. 여기도 돈을 한 140억씩 들였으면 주차장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왜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주차장이 그 도로에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라고. 거기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기네 거 한두 대는 확보되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차를 대야 된다고 시비가 되고. 그거는 구청에서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문제고. 거기에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해 줬는데 주차장을, 차를 전부 양쪽에…. 그리고 차를 대니까 인도를 만들어놓은 데가 다 부서지더라고요. 비가 올 때 지나가 보니까 양쪽에 차는 대 있지 차가 오지…. 그리고 이게 공사를 잘못했는지 보도에서 물이 찌꺽찌꺽 나오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거는 유성구청에서 안녕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하세요. 몇 가구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님들도 차가 못 들어온다고 하면 안녕센터 주차장이라든지 어은동 담장 주차장이라든지 거기로 유도를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안녕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보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조치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여간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주차장 문제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쪽 한번 보시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생활편익, 대전 나눔의 숲 자연휴양림 도로개설” 해서 있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에요? 10억이 들어간 거 있는데. 설명서 41쪽 한번 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숲 체험장 진입로 개설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43쪽 한번 보세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방동4통에 대해서 교도소 지역의 개발 제한은 인허가 사업 제한은 해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교정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 말고, 방동4통에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 제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제한을…. 지금 가능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제한을 안 해놨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제한을 안 해놨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안 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에요. 문재인 100대 공약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또 지역에 계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교도소 이전 적지, 그러니까 현재 교도소 부지 쪽에 이전하고 나서의 사업성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되고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분이 합의돼서, LH하고 합의가 돼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유성구청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개입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유성구는 전혀 거기에 개입을 못 하고 참여도 못 한다? 거기는 지금 대정동 주민들도 빨리 가서 여기가 개발되길 바라고 방동4통도 불안해. 이게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내가 쫓겨 나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지금 몇 년 동안 2018년도부터 4년 정도란 세월을 주민들은 불안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도 못 하지 개발된다고 고시는 돼 있지. 이거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구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회라든가 실무회의에 참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청도 참여를 하셨으면 해요. 그거 나중에 교도소 이전이나 큰 국책사업을 하실 때는. 유성구민이 가장 피해를 받고 그러는데 유성구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예정이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행정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보시죠. 59쪽. “빈집정비 계획”이 있어요. “빈집정비 계획”을 2020년도에 5천만 원, 21년도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는 사업계획 6천만 원밖에 없는데. 20년도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이 20년도에도. 20년도 보조사업 명세서를 보시면 5천만 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이 들어났는데 지금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행된 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상태가 불량한 3, 4등급이 나온 28호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비 계획을 가지고 소유주들하고 쭉 협의해왔는데 그중에서 협의에 응한 분이 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는 우리 비용으로 철거해 주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뭐한 게 지금 송정동 하나만 동의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는…. 행감 자료하고 전혀 다른 건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도안2-1지구하고 2-2지구. (화면을 띄워 보이며) 도안2-1지구가 지금 준공이 됐죠? 아파트가 2,650세대 준공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준공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현재 사용승인만

동수

김동수위원

사용승인이…. 아파트는 준공이 된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렇죠? 사용승인이 나면 준공된 것으로 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사는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승인이 된 거고 공식적인 서류상의 준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이 완료돼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거기 2-1이 A블록, B블록 두 개가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1단지, 2단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운데 도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게 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도로로 기부채납? 준공이 돼야 기부채납?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 전환 안 받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1이 사용승인이 됐어. 2,650세대가. 근데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2-2쪽에 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가 거기 돼 있는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1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저거는 2,560세대가 사용승인이 됐는데 용지가 확보 안 됐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잠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1하고 2-2가 같은 개발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유토개발인가요? 그쪽이 같이 하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법적 소송이 번지다 보니까 2-2쪽이 지금 전면 스톱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교부지 자체가 2-2쪽에 있는데 그게 정지가 되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임시학교를 개원해서 불편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학교용지도요, 학교용지가 바뀌었어 지구가. 처음에 승인받을 때 하고.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때는 이렇게 용지가 돼 있다가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건 왜 바뀐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의 계획은 2-1쪽에 학교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안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를 해가면서 학교부지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좀 더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2-2쪽으로 배치계획이 좀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같은 회사라 그랬는데 2-1 개발하는 회사하고 2-2 개발하는 회사는 틀리잖아요. 얘들이 1개 회사를, 개발이 끝나면 그 회사는 해산되고 다시 법인을 만들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같은 법인이라 볼 수 없죠. 거기 대표는 같을 수 있어도 법인이 틀린데 이쪽에서 학교용지 확보 안 한 거를 이쪽에서 학교용지로 확보한다? 유성구청에선 그러겠죠. 유성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주민의 삶에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지금 2-1이 10월 30일 자로 사용승인이 돼서 제가 저번 금요일 날에 파악할 때는 300세대 정도가, 10% 정도가 입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애들을 구 유성중학교로 보내야 돼. 거기에 모듈로 학교를 지어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거는 뭐 우리 구청은 구청 권한이 아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승인 다 해 주고 시에서 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사용승인할 때는 우리가 이거 학교용…. 사용승인은 또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렇죠? 유성구청장이 해 주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18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돼가지고 19년도 3월 8일 날 착공신고가…. 착공신고는 또 유성구에 하고 사용승인도 유성구에서 사용 검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유성구청이 우리 권한이 아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정은 거기서 해서 해줬겠지만, 나중에 사용승인하고 나서 불편한 건 우리 구민이에요. 뭐 대전시민이고 우리 구민이지만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자체는 시에서 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다 된 것을 구청에서 나머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인가도 해 주고 준공도 해 주고 이런 절차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편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성구청이나 대전시나 국토부나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봐요. 국가라고. 국가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구민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이면 시청이고 구청하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똑같은 집단으로 본다고. 그리니까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옛날에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설거지만 해 주는 건데 유성구청에서. 이게 지금 학교용지가 대전시의회에서 문제,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후보들도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이게. 2-1 지역 초등학교 문제 그 옆에 부원건설 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학교용지가 다 문제예요. 지금. 유성에서 개발하는 데의 학교용지는 다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참고하셔서 사용 승인할 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견대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우리 도시국은 유성 발전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서 1년 동안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보면 안산 산업단지하고 장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사실 장대 산업단지하고 안산 산업단지는 유성구의 뜨거운 감자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장대산업단지는 2024년에는 준공을 보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건 지원해서 2024년도에는 필히 준공이 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교통체증 해소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장대 산업단지 또, 안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장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에서 협의를 왔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 계획에 충실하게 돼 있다는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장대 산업단지는 잘 추진될 것으로 저회가 판단하고 있고요. 안산 산업단지 경우에도 지금 국토부에서 일부 지정 계획을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행정절차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잘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42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최근에 시에다가 재정비심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와 있는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0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시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아마 결정 고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성시장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특히, 유성구 장대B지역 재정비 지구는 유성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C지역 또 D지역까지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심의를 할 때 무슨 지적사항 없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주민들하고 상점, 상가 일부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장 배치하고 장 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민들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송봉식위원

큰 문제는 없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다행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유난히 민원이 참 많죠.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우리 주민들께 신뢰를 얻게 해 주신 분들이 안전도시국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42쪽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청회를 우리가 9월 9일 날 해서 우리가 시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시에서 지금 심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원, 우리 장대B지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소송 건이 걸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B지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지금 B지구가 GS, 시공사가 해지가 됐죠?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총회로 해지가 됐는데 GS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11월 16일 날 2차 소송을 했는데 12월 7일 날 또 심의에 들어가죠. 또, 11월 30일 날 총회를 열어서 그 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12월 7일 날 심의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것은 이제 조합원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초에 시공사죠. GS가. 시공사를 조합에서 미리 선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GS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조합에서 아마 GS를 배제 시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의견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조합 측에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근데 조합측에서는 강력하게 배제 시켜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조합원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원, 서포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가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다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따라 서포트를 해줘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장대C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또 있죠? C지구는 다 동의했으나 동의를 한 후에 어떤 콘텐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인이. 한 블록은 개인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전국에도 동의한 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서 자문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 편에 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가, 자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간의 다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한 개인이, 땅을 많이 가진 개인이 단독으로 내가 개발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법적으로 법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는 것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 말씀따라 법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국사례도 있을 거예요. 개발지역에 한 블록만 개인이 개발을 본인들이 건축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를 찾아서 그분이 이제 만약에 굉장히 그분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이 관여할 수는 없고 추진위와 상의할 일이다 했지만, 어떤 법적 문제라든가 어떤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서 그냥 이야기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저기 하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 검토해본 결과로써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었고,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도 담당 직원과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우리가 시에까지,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주민들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거를 다 해소시키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갈 길이 보니까 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데도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서 착공 순으로 가는 데도 최소 4, 5년이 걸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좀 원활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144개소가 있어요. 144개 있어서 올해 2022년까지 1개소를 진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정해놨는데 그 부분이 사업을 추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는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다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필요라든가 급한 순서에 따라서 한두 개씩 계속 해결해나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제될 때도 이 부분에 무슨 건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도하게 시설을 결정한 원인인가요? 원인이라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이런 상황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락지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서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 144개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걸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거 같고요. 권익위의 보도 자료를 보면 2021년 올해 1월 12일 자거든요. 12일 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담당자는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1월 12일 자 권익위원회에 나온 보도 자료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다른 타 시·도는 다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립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앞서서 김동수 위원님이 복용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용초가 당초에 2023년 3월에 계획됐다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조금 단축했습니다. 2022년 9월로 단축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그때 개교하기 어려운 판단이 돼서 23년 3월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확인 소송이 되었고 1심에서는 무사히 지나갔으나 고등법원에서 올해 초에 판결이 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패소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사항이 없다고 봐서 제2의 대안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을 한다 라는 식으로 방향을 우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과정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행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 받는 듯한 느낌을 구에서 많이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과 임시교사까지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귀책사유를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언제 학교가 설립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홍보하고 다니거든요. “2023년에 개교가 될 예정이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민원이 오면 우리 구 사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학교가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23년 3월 개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임시 학교 부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년도 개원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대전시에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가 올해 초에 아, 이번달 초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날 보상계획 공고도 올리셨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3년 3월에 개교가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구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니 구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세요. 지금 입주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임시청사도 계셔서 주민들이 거기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초등학교 언제 들어서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 사후를 잘 모르겠다 라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23년 3월에 개교예정이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구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불안해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성구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국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그동안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2021년도 신규도로사업이 도심위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화암동 대전디자인고등학교 일원 도시매각 도로기반시설정비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 추진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시과인데 건설과 껄 물어보신 거 같아가지고요.

김연풍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하고 관련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화암동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예전부터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 마을도로를 확장을 해보려고 예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동의가 잘 안돼 가지고 최근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예산 확보해서 바로 사업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11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중에서 이 화암동, 화암2통 도로계획 순위는 어느 정도에 있다 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 도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앞 순위에 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정질의문을 구청장님께 드렸습니다. 화암2통에 도로개선사업이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15년이 경과했습니다. 20년이면 실효를 두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민들은 이 도시계획수립이 되었을 때, 그 도로시설이 수립이 되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되는지 늘 궁금해 하셨고 인내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고통을.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는 취약한 취락지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급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내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 부분이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도 했고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3년반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인내하는 그런 기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회기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과 안타까움을 대변하고 우리 유성구 정책에 수립되어서 진행하고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들 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유성구는 새로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심 쪽에는 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민원 같은 것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곽지역 소외된 지역들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유성구는 법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5년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못 박아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지켜지켰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다 구에서 대부분 자금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 보다는 보상비가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사업비 포지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 예산만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는 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민원을 접할 때마다 3년 반 동안 들어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느냐, 지금껏 유성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구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고 또,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면 정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5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재정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왜 이게 안 됐는지 늘 재정만 탓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관념의 차이를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용역결과를 2022년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결과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나가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지금 2억을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화암동 뿐만 아니라 매각지역에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는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위 결정하는 기준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우선순위 결정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수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를 주민들도 물론 수혜를 보지만 주변분들이 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느냐 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심사하실 때요, 수혜도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노후도 라는 것은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느냐, 취약지구에 있느냐 그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해입니다. 재난입니다. 안전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법에도 재해취약성을 포함해서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됩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화암동이 그런 곳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입구가 좁습니다. 지금 주민의 수혜도 라고 했는데 거기에 30가구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화암2통은 170여 가구가 지금 주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혜도 측면에서는 외곽지역에서는 저는 제가 본 견해로는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 비 올 경우에 재난에 늘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과에서 거기에 산 밑에 비가 오고 그럴 경우에 물이 쓸려내려 오고 해서 야자매트를 한 400m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금병산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해에도 취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얼마나 더 취약한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10년 지나면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제가 3년 반 이렇게 했는데 보고가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암2통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전면에 보이는 게 입구입니다. 입구가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합니다. 그리고 폭이 좁습니다. 좁지만 2020년도, 22년도에 해서 23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 도로의 상황이 노후화 같은 것도 심사과정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도로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이라도 도시계획 다 포함해서 토지 매입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이라도 재포장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재포장 해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포장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정말 화암2통 주민들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성동 복합커뮤니리센터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역을 그린벨트 GB를 주차장 용지로 변환하는 용역을 1억 천만 원 세워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 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꼭 별도로 보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장이. 왜 말씀드리냐면 신성동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는 게 우리 신성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은3동에 지족터널사업입니다. 대전시에 우리 의원님들 촉구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대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동안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타당성이 1레벨이 안 돼서 이게 무산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노은3동 3만 8천명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노은2동 주민들 또, 인접해 있는 노은1동 이 주민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수혜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은3동 지역은 3면이 산으로 쌓여 있어서 교통난이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5030 특히, 학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더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풀고 싶은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에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떠한. 제 5분 발언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족터널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 이 부분이 노은동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현충원에 오시는 분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이 경제성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유성구 입장도 위원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주민편의라든가 이 교통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있다니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우리 유성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지 대전시에 건의할 거 아닙니까? 촉구하고. 그러면 타당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유성구 자체가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이라든가 전문성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목표라든가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경제성분석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 목적이 어느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수혜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김연풍위원

예. 대전시에서 그 용역 결과물 나온 것은요, 제가 잘 검토해 봤는데요. 지족터널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했고 이건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커나가고 있고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은3지구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 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안산국방산업단지가 202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국회 분원 의사당이 지금 들어온다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미래교통망을 감안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아침마다 또, 출퇴근 시간마다 또, 주말마다 또, 현충일마다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도로를 한 500m 구간을 30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해서 신호 한 번 받으려면 10m 가고 서 있다가 10m 가고 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서 너번을 받아야 겨우 100m도 못 갑니다.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적극적인 의지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족터널에 대해서 다른 많은 용역사업들은 많이 하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용역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겠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대전시에 촉구하고 또, 대전시가 그런 부분들을 움직여서 국토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따내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흥분 했는데, 국장님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부분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대전광역시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19년 7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지족터널에 대해서 경제성분석 타당성 검토를 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대전시 하고 좀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용역을 우리 유성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역은 어떤 관점에서 어느 기관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료 잘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저희 봉명동 명물카페거리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미디어 파사스 운영시스템을 4억 3천만 원 들여서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1개소하고 그리고 무비라이트 7개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업체 운영이 끝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유성구 주요사업의 홍보 등의 영상을 송출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인터넷요금 하고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 올해 운영이 잘 되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작년도 미디어파사드 건립 이후에, 설치 이후에 홍보자료라든가 구정홍보 이런 부분 또, 코로나 관련 홍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총 16건 정도가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요. 단지, 그 부분이 주변에 조명 때문에 약간 선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치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미디어 파사드 운영되는 거 직접 나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녁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을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 미디어 파사드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디어 파사드 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 건물 외벽에다가 영상으로 콘텐츠를 투사를 하는 건데 그것은 빛이 없는 경우에 사실 그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우산거리는 밤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곳에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을 4억 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탁상공론적인 설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디어 파사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많이 하던데 예산 4,300도 아니고 4억 3천 들인 것을 아까 국장님 16번 운영을 하셨다 라고 하시지만 그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 운영되지 않은 거를 억지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운영을 하시겠지만 같이 설치했던 무비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손보면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 내년 사업 운영하실 때 적정하게 잘 살펴보셔서 그래도 저희가 이미 들인 예산이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변상황이라든가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우산거리 나가보시면 사실 각 상점에서 설치한 로고젝터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여가지고 사실 운영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으실텐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구암동 도시재생 소규모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에 들인 예산이 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아마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도 하면서 한 4억 원 넘게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4억 원 예산을 들이고 또, 두 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지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사유를 저희 유성구청에서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 부지매입을 저희가 못한 거 말고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탈락을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한 거다 보니까 국토부에 가서 이 용지매입을 갖다가 안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없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 부분 때문에 용지주인과 사전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용지를 제공하겠다 라는 합의서까지 저희가 붙여가지고 갔는데요. 2개 필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1개 필지는 그게 가능했지만 1개 필지가 사실은 그 구분이 안 되다 보니 1개 필지에 대해서 합의서를 붙였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1개 필지가 안 되면 사업추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겠냐 라는 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토부나 시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라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라는 판단에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 않게 저희가 선정되지 못한 큰 이유가 용역도 너무 부실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 국토부에서 저희가 본 뉴딜사업 하기 전에 예비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또,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도 못 했고요. 주민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현장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의 신뢰조차 쌓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 원 넘는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만 4천만 원 정도를 여기 새마을동네에다가 들였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4천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쓰였고, 6백만 원이 자문료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6백만 원의 자문료가 뭐냐면 주민들이 모였을 때 주민회의를 할 때 퍼실리데이터나 이런 진행비나 회의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쉬운 점이라고. 그런데 모이지도 못 했는데 6백만 원의 자문비는 다 쓰이고 강사료도 1,200만 원 넘게 1,300만 원 넘게 쓰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장지원센터나 협의체에 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저거 다 저 사람들이 인건비 가져가는 거다 라는 불신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양을 하는 것이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 자체가 사실은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고 두 번째로는 용역이 한꺼번에 전국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용역을 맡을 업체도 마땅치 않아서 용역도 제가 두 번은 보고 받았지만 상당히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유성구청에 직원분들을 나무랄 건 아니지만 다만, 앞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을 준비를 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도 하실 거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을 할 건데 저희가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교훈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님입니다. 아까 길어서 제가 끊고서 마지막에 하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26쪽 한 번 보세요. 26쪽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해당사항 없습니까? 확실히? 국공유재산 없어요? 도시계획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가 있었는데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안녕센터가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안녕센터 말고는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분류를 잘못했나요? 지적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50건 있어요. 도시계획과 자산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게 빈번히 발생하면. 그리고 물품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대장과 실태조사를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 2항에 보면. 물품관리법 44조 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리고 이용현황도 조사하게 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예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자료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하시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따가 하나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우리 도시국 감사하기 전까지 한 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유수지 관리에 어려움은 없어요? 유수지가 최근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유성구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 쓰레기가 쌓고 우기에는 막 늪으로 변해서 모기들 출현하고 주변 환경이 물 한번 떠내려가면 훼손돼 있어서 시설보강, 정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최근 18개 지금 집앞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유수지인데, 이게 보시면 스포츠 시설이에요. 트랙이 원래 있는데, 한 번만 비 오고 나면 저렇게 돼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런 것들 정비하기 위해서 쌓여있고 이런 것들이 비단 봉명동에 있는 유수지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내년 본예산으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과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참고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려서 제안 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수동에 뚝섬 유수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복합체육센터가 생겼고 지금 보이는 화면은 옥수동에 옥수 유수지입니다. 이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광주시에는 경안 배수펌프장이라고 있는데 그건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양산시에는 복합문화학습장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지자체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신도시 공원 내에 있는 유수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 설정할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 10년 안에 원래 8개에서 18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시설이 영국의 얼로트먼트라는 곳인데 영국에 한 4만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수지예요. 시민들이 분양을 신청하면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채소나 과일, 꽃 같은 것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설이고, 일본 파소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식물 공장처럼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건물로 이렇게 재탄생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리스본에서 와이너리로 써요. 그 유수지. 와이너리가 뭐냐면, 포도를 재배하고 나서 포도 공장 같은 곳인데 굉장히 깊숙한 농촌지역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시 쪽에 유수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에 맞는 그런 시설로 유수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유재산 합계액을 다 더해보면 6천억이 안 돼요. 그게 전체 5개 자치구 중에 4위고, 세입 예산 대비 공유지 재산이 5개 자치구 중에 5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공유재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만한 땅과 땅에 대한 지대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신도시고 신도시 내에 유수지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유수지 잘 활용해서 내년 용역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유수지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고 또, 저희가 방재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방재시설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활용시설로.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다양한 유수지 활용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크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로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보내드린 사례가 일반 유수지를 복개해가지고 건설한 게 아니고, 필로티 방식으로 방재시설에 저촉하지 않도록 한 사례들이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인데요. 여기 “2021년 국민안전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해서 일반 주민 1천 명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6일 날 제정되어서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2시간 포함해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력과 장비로 가능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9월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집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9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하면서 15명까지 접수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약 한 1,568명 정도가 현재 교육을 받았고, 주 대상은 충남대학교 사범대 학생들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1회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15명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5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받으면, 코로나가 아닌 일상 회복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용인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약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제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은 어떻게 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심폐소생술 강사 한 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과에서 나머지는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인력 가지고 내년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마네킹 구입을 한 예산이 서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출장도 하고 단체교육도 해야 될 거 같고 야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내년에 강사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올 하반기부터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야간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최옥술위원

올해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둘째, 넷째 주 토요일도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간강사를 활용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교육하고 단체교육이라든가 야간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한 분 가지고는 강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강사 인력 확보를 하고 어떤 장비도 거기에 맞게 확보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폭염 대비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인데요. 이 그늘막이 2013년도에 서울시 어느 한 구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후에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알아요. 저희들도 보면 한 164개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그늘막이 보면, 주변에 요즘에 다녀보면 어떤 것은 고장이 나 있고 또, 어떤 것은 일부만 펼쳐있고 또, 어떤 거는 완전히 펼쳐있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접어두거나 방치를 하면 겨울에 폭설이나 한파로 취약하게 되고 자칫 흉물로 보일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타 구를 보니까 그늘막에 덮개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도 그 덮개를 씌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외관상, 미관상 흉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관리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많이 했습니다만, 관리에 인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부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약 90% 정도 보수를 완료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덮개 부분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완벽하게 덮개를 설치해서 관리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사고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들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로 시설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에 영조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지금 있어요? 유성구만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특별하게 이 부분에 관리 규정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관리 규정, 관리 방법을 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설치기준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갖고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망가진 천막에 의해서 교통 지도에 나선 노인분들이 다치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늘막으로 인해갖고 다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까지 그늘막으로 인해가지고 부상자라든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치기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쪽에서 일부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이 부분을 도입해서 추진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이런 그늘막이 아니고 일부 포장, 다양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다치고 바람에 날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 도입할 때 고정이라든가 안전에 문제없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최근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부분들이 서울시의 설치기준을 거의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디는 보면 저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돼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방해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면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규정을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설치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쪽에 하천 관련 국공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별 관리목록을 보면 전체가 1,416필지거든요. 1,400여 필지인데, 이 중에서 하천 관리에 꼭 필요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 관리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천 주변에 상당히 많은 국공유지라든가 공유지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국공유지라든가 이 공유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성지역의 지방하천 같은 경우 많은 수의 하천이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정비돼 있는 지역의 국공유지나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가 그동안 필요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넘겨주는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금년도까지 5차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일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말씀따라 하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또, 국유지는 국가로 관리전환을 하고 공유지는 매각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기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 관내에는 우수 저류시설이 18군데가 있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러면 18군데 중 꼭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또, 우수 저류 시설로써 이용 가치가 없는 지역을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재난과장한테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5군데, 6군데 한다고 그랬나요? 몇 군데죠, 정확하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 용역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중점적으로 꼭 필요한 데 대여섯 군데 하시는 거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18개 소 중에 6개소가 공원하고 중복결정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공원이 됐든 중복결정이 되어있더라도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마땅히 쉴 공간도 많지 않은데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환영받을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계속 추진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각 과별로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하천부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물론 이제 임대해서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방법이 떠올라서 건의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축구부가 있는데 체육회 축구부가, 동호인들이 한 15개 정도 클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성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축구장 시설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임시개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개방을 철회해서 안영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이 아주 시설이 너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6개 면인가 너무 잘해놨어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부지를 우리 구에도 잘 활용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 동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나서…. 그래서 한 군데다가 그렇게 여러 개는 하기가 어려울 거고 진잠 쪽에 동부, 서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저쪽 구즉 쪽에 해서 한 세 파트로 해갖고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씩 만들어 주면 축구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우리 유성에는 월드컵 축구장이 있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이 지금 펑펑 놀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줘요. 시 시티즌 축구장에서 관리하는데 그거 빌려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과장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어떤 부지가 하천부지로 그런 여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길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유지 같은 경우에 면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저류지 용역을 해가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고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 파트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간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라고 한다면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한번 보시면 재난기금 운용현황이 있어요. 사용 현황이. 그런데 재난기금을 “코로나 소상공인 물품 지원”, “전담 창구 물품 지원”, “유성형 생활 방역 물품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 개선” 이런 게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 자체가 국가재난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재난시설에 투입되는 지원시설 비용이라든가 지원 비용들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별진료소 시설 개선” 같은 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거를 그냥 기금에서 쓰셨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시 예비비나 구 예비비나 예비비 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예비비 쪽에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10개로 용도로 돼 있다고. 10개 항이. 근데 거기에는….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될 것 같은데도 그냥 재난기금에서 쓰는 건. 앞으로 재난기금을 쓰실 때 재난이라고 해도 적절치 않은 것은 예산을 편성·확보해서 쓸 수 있게 조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에서 재난기금 홍보비를 작년하고 올해 집행한 게 1억2,900이에요. 홍보비로 집행한 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비로 집행한 게 2020년도에 1억 1,900. 1억 2천 정도 집행했고 지금 21년도에는 980만 원 집행했어요. 작년에 1억 1천을 집행했고 올해는. 그런데 홍보비를 집행한 거는 보면 홍보비는 기금의 용도에 분명히 돼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비에 보면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수막이 100개소, 70개소 그런 식으로 달았어요. 그걸 그렇게 달아야 되는지? 홍보비를? 현수막을? 그리고 현수막을 보면 굉장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수막 시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면 착각을 해요, 민주당 홍보물인지 유성구청 홍보물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색을 하실 때는 정확히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재난기금으로 홍보물을 그렇게 만드시는 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100개씩, 유성구 관내에 110개씩 붙이는 거는. 광고물 게시대 아닌 데는 특별한 거…. 광고물 용도에 보면 “거리두기 함께 합시다.” 하는 홍보고 100개씩 붙이는데 그게 광고물 조례에 어긋나지 않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동수

김동수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음부터 이렇게 홍보를 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용 현황을. 1,400개예요. 1,416개. 물품관리법 44조 2항에 의하면 우리가 외부기관에 용역 할 수 있어요. 조사가 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매년 이용실태. 지금 하천부지 임대해 준 거에 보면 고정시설물이나 구축물이 있으면 안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나무도 고정시설물이에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1,400개를 1년에, 매년 법에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돼 있다고. “해야 한다.”예요. 강제 사항이에요. 근데 안 했어. 못 해. 시간도 없고 이거를 일일이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붙여야 되고. 그리고 이용대장 전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이 있어요. 전산 대장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전산에 다 돼 있더라고요. 이 대장 입력 안 해놓으셨어요. 어렵겠죠, 1,400개.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이거하고 개수가 틀린 거 같은데, 지적과에서 정확히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천을 쓰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거나 고정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거 보상해줘야 돼요, 나뭇값. 관리 소홀로. 그럼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1쪽 한번 보세요. 31쪽. 31쪽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김영일이는 1,016㎡야. 김영일 씨라고 성북동792, 밑에서 네 번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태환 씨는 350㎡예요. 근데 공유수면을 허가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죠? 세 배인데 가격은 이 사람이 더 비싸.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용도가 대지로 쓰는 건가요? 대지로 아닌데, 이태완 씨가 쓰는 거 보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 보면…. 이게 공시지가의 몇 프로예요? 이게 1,000의 10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가격이…. 하천은 지금 공시지가가 없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천에는 공시지가가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없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근 필지를 갖다 쓰게 돼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가격 차이가 공시지가…. 이거를 면적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용도로 쓰는 인접 필지의 공시지가를 사용토록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안전총괄과에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따질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용 현황은 꼭 내년에….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공유재산 관리가 안 된다고. 근데 올해도 이용실태 조사서를 안 해서 제출 안 했어요. 이거 직무태만, 직무유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 세워서라도 하세요. 이거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나 뭘 할 때 보상금도 많이 들어가고. 돈 몇 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기간제 써가지고…. 요샌 GPS도 정확해서 위치도 정확히 잘 찾을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75쪽 한번 보시죠. 75쪽 보면, 하천 점유사용료가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112건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40쪽 한번 보세요. 40쪽. 40쪽 보시면, 하천 점유사용료가 110건이고 5,300만 원이야. 건수하고 금액이 왜 틀려요?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21년도 보면 건수는 늘어났는데 부과금액은 줄었어요. 왜 그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일부 감면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점유사용료도 감면해줬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를 내실 때는 신경을 써서 앞의 서류와 뒤의 서류가 틀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안문희 과장님, 직원 23분이 이렇게 유성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쓸 데도 많고, 관리해야 될 데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잘…. 그래도 유성구가 뉴스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유성구가 5개 자치구 단체 중에서 도로관리 최우수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행정서비스가 전국에서 최고 1위로 차지했다는 뉴스도 올해 들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셔갖고 제설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담 인력 75명을 준비하시고 또 제설, 결빙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등 너무 많은 수고로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칭찬드리고 싶다면 반석천에 바람의 숲길 해갖고 녹지사업을 시구 매칭 사업으로 따오셔 가지고 2억 원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그늘막 없이도 2, 3년 후에는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해 주신 거 또, 탄동천에 산책로 3억 5천 특금으로 유성구에서 대전시에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말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입니다. 반석천에, 아까도 재난안전기금 쓰여진 용도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 그런 쪽에 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반석 3지구 LH 1단지에서 호산나 교회까지 얼마 전에 초로도 정비해 주시고 야자 매트도 깔아주시고 보안등도 잘해 주셨는데, 거기가 사실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돌다리만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면 돌다리에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왕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통장님들 많이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저한테. 여기다 구름다리 하나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적극 건의해달라 그래가지고…. 2개 부서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재난안전과…. 해랑숲공원 위쪽입니다. 위쪽. 재난안전과하고 또 하나는 공원과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 다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을…. 비가 오면 다리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접근성이 노은 3지구에서 그쪽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또 거기 주변에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구름다리를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자 부탁입니다. 그리고 반석천에 얼마 전에 그늘막 사업 2개로 해갖고 2개 조로 했는데 천변에 해 놨어요. 반석천은 문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천이 좁아갖고 비가 오면 늘 수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장소를 조금 위쪽으로 뚝방 쪽으로 옮겨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동천에 이번에 임시 댐방이 영구적으로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게끔 공사 기간에 관리 감독도 우리 유성구에서 나오셔갖고 직접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위원님 의지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의 지역 자율방재단 동별 구성이 잘돼 있어요, 11개 동에. 그래가지고 그 인원수가 무려 257명이나 되고 또, 20년에는 못했지만 21년도에 많은 줌 회의든 화상통화든 직접 교육을 하셨든 역량 강화해갖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신 것 같아요.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자율 방범 구성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유성구에 2개 동 더 신설됐으니까 이쪽에서도 방재단이 구성돼서 우리 지역의 안전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이용해가지고 저희 재난관리라든가 재난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신설 동에 대해서도 자율방재단이 구성돼가지고 저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인력으로는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분들의 활동이 더욱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에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게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6쪽에서 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8쪽에 보시면 저희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올해 3번 정도 개최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2번이 보고사항이고 1번이 의견수렴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 위원회 안건 보고사항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지금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 구성 등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21년 8월 3일에 개최했는데, 안건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 5월 13일 날에 운영 방향을 검토한 부분은 시에서 원자력 시민감시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 감시센터가 설치되다 보니 유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과연 존속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한 번 있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도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2월 달에 대전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가 발촉 했고 그에 따라서 6월 달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감시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이 활동하셔서 원자력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 등에 대한 수시보고도 받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데 대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에 이제 이런 기구들이 생겨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은 사실 얼마 들지 않지만, 이보다 더 전문적인 기구가 생겼고 제가 발족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시·구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시민단체나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중복돼서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감시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의견이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감시조례를 만들 때 이게 구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주민들이 만든 조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여기 참여했던 시민들한테 이해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폐지하더라도 폐지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당분간은 이분들이 운영을 조금 더 연장해가면서 그런 의견을 더 모아가지고 폐지하더라도 그때 폐지하자고 의견이 쪽으로 모아져서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당장 이 부분 조례를 폐지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기구들이 신설되었고 거기에 일부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시민참여위원회에도 속해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활동이 이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렸고요. 그거는 재난안전과하고 시민들하고, 이게 큰 예산이 들거나 운영에 굉장한 행정력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음 없이 이 부분은 해결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하고 갈등 없이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 이해·설득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관평천에 현대아울렛에서 목교 설치한 거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철거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했으면, 국장님!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나요? 주민들이? 그 목교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원래 그 자리에는 목교가 없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건 아니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사람들이 운동하실 때 걷는 장소인가요? 그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변에 이제 돌다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셨었는데 단지 이제 이 목교를 놨던 것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대아울렛 쪽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현대아울렛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해준 거 였거든요. 근데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최근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돌다리 정도라도 놓고 자전거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현대아울렛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만들어서 원래 기부채납으로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수해로 나갔는데…. 그러면 현대아울렛에서 그거 세월교 비슷하게 돌다리를 하면…. 요새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그쪽에다 한번 요청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대아울렛이 입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 유성구라든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던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선심성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들어올 때 만들어줬고 해서 잘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거 해달라면 노 한다 이 말씀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소류지에 목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재난과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저번 태풍에 저쪽으로 난파가 됐어. 난파가 돼가지고 그거를 재난관리과 하천팀에서 철거했어요. 천만 원을 들여 철거했어. 근데 거기에 데크 하고 있어요. 그게 저수지 가운데까지 갔는데 철거하느라고 농업지원계하고 우리 재난과 하고 둘이서 하다가 여기 재난팀에서 철거는 했어요. 철거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그거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거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떠내려가서…. 천만 원 들여서 철거했어요. 그 저수지 안에, 소류지 안에 있던 거를. 근데 거기다가 데크 길이라도 해줘라. 이거 니네 잘못 관리해서 없어졌으니까. 그걸 한번 상황이 어떤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거기 소류지에 가면 데크만 있어요. 데크만 썰렁하게. 송정마을에 데크만 있는데 소류지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설치를 재난과에서 했나 봐. 옛날에. 그래서 철거를 우리 재난과에서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것만 해놓으면 되게 이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인가 농업지원계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작년에 시 감사 지적사항 18건 나왔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8년 감사 지적사항 8건에 비해서 10건 정도가 늘었었는데 내년 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감사에 사실 지적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꼭 받아놓고 보면 많은 수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지적사항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올해 잘 마무리 해서 내년 지적사항을 최소화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2020년 세외수입이 4.7억 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미납액 최소화 시켜서 결손나지 않도록 통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여튼 해서 그런 부분들 착오라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23쪽 국공유지재산 관리현황 한 번 보시죠. 여기도 국유지가 3,500건, 시유지 국유지 5천 건해서 8천 건이에요. 8,800건. 그런데 여기도 뭐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도로가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던 도로용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 써. 구도로든지 시골도 거의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런 데는 한 번. 이거 꼭 내년에 추경에. 올해 본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이제. 내년에 한 번 실태조사 계획을 꼭 세우셔가지고 기간제 2명 정도 해서 GPS 요새는 네비로 휴대폰에 있는 네비로 갖고 가도 정확히 나와요. 그 필지가. 도면하고 보면. 국토부 앱을 깔면 거의 정확하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사진을 찍어서 이용실태서에서 입력을 해놓으면 폐도할 건 폐도해서 매각하고 행정자산으로 남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남겨주시고 해야 우리 직원들이 이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더구만요. 국공유재산 관리부실이라고. 이거 법대로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꼭. 지금 국공유지가 있는 부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국에서 어디에서 세우든지 하여간 실과 과별로 그걸 세워서 이걸 한 번 전수조사 하면 그 다음부터 훨씬 나아질 겁니다. 꼭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년도에 건설과 나름대로 한 번 진잠동, 구즉, 관평, 전민, 신성동 일부 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156건의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해보니 쉽지가 않고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8천 건 되는 거를

동수

김동수위원

전수조사 못 해요. 직원들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50건 조사하니까 문제는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 점용도 안 맡고 무단점용하고 그 사람들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자기땅인지. 자기땅인지 알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원들이 도저히 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에 분명히 외부기관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9쪽 한 번 보세요. 세외수입이 도로점 사용료가 작년에 43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감액해줘서 그렇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작년에는 한 6개월 감액을 했는데 금년도는 12개월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50% 감액을 해줘서 그런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건에 보면은. 32쪽이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유성구청이 졌어요. 패소사유가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유권해석이 좀 잘못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일처리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행정소송에는 졌고요. 저희가. 민사에서는 이 청구자체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지금 1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효소멸이 5년이죠? 보통 부과징수가 5년인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돌려줘야 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심에서 이겼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졌다고 한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구 패소가 됐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설령 지더라도 대전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구를 상대로 한 거고 비용자체는 시에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한 번 보세요. 52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59쪽이네요. 52쪽이 아니라 59쪽. 59쪽 보면 전기요금이 월별 전기요금이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 그런데 왜 4월달에는 유난히 요금이 많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 선불을 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선집행을 좀 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차이가 나서. 다달이 비슷한데 2월, 3월 이때는 1억 한 얼마 내는데 금액이 올라가서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우리 도로 미불용지 현황이 해당없음이 무슨 뜻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매년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용지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 예산이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추경에 세워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미불용지가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은 게 미불용지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사업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최근에는 다 되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에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예전에 있던 도로를 우리 유성구청에서 구도로를 무단으로 쓰는 걸 미불용지 청구를 하면 주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해당 없는 건 아니죠. 청구자가 없는 거지. 미불용지 상당히 많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해당 없다고. 해당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해당은 있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은 저기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경찰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경찰특공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국비가 56억이고, 구비하고 시비가 74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돈이 얼마나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총 7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약 한 20억 조금 넘게

동수

김동수위원

20억 확보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한 건 얼마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9억 7천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2천정도가 집행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이 한 6억 이상 남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6억 좀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2018년부터.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이 됐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지. 11월인데 좀 빨리. 분할도 거의 다 확정을 했다매요. 그러면 도로 보상 안 받고 이의신청 하는 사람 빼놓고 우선 주세요. 있는 돈은. 그래야 내년에. 지금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2018년도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올해도 이거 6억 집행 못할 거 같아요. 분할확정 했으면 그 사람 안 받는다면 다음사람 주고 그렇게 하시면 진행이 될 거 같아요. 빨리 조기집행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니라 올 안에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0월 말까지 감정평가가 끝나고 11월부터 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지하수실태조사하셨죠? 작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데 유성 1구역 2권역으로 나눠서 조사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 전체를 그때 당시 해당 예산 수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번에 걸쳐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1구역, 2구역은 나눠서 계획을 추진했고요. 면적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조사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거 조사 완료해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조사 완료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단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대장이라든가 자료 정비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좀 됐고요. 단지, 저희가 여기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폐공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폐공을 시킬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폐공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폐공처리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는 총 지하수가 한 3,50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국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000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구역이 한 1,628개소가 있고요. 2구역이 1,915개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3,500개에서 4,000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진잠동이 1,300개예요. 2구역 보면. 1,365개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진잠동 쪽이 농촌지역 쪽이 많다 보니까 지하수 사용 빈도가 좀 높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온천1동 하고 진잠동 보면 생활용수가 많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공급되기 전부터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썼던 부분이고요. 진잠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사된 걸 보면 대부분 농업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수 조사 하신 걸 대책을 내년에는. 올 예산에는 올라온 거 같지 않은데 내년에는 하셔가지고 조치를. 폐공할 데는 폐공이 어려운 데는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폐공을. 조사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뭐 1억씩. 총 2억 들어갔죠? 2억.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억 들어가서 했으니까 폐공시켜줄 건 구청에서 폐공 시켜주고 안 된 건 본인이 폐공할 수 있는 데는 폐공을 하고. 비용이 2억 들어갔으면 처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이 지하수 조사가 현황 개수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폐공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민원이 방지턱에 관련해서 들어온 적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 방동에 816-1번지인데, 이 과속방지턱 2개소에 대해서 철거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개소는 방지턱 높이를 낮춰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대부분 보면 민원들이 일부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일부는 과속방지턱을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방지턱 규정은 위험지역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디는 높이가 있고 어디는 낮게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규정이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공과정에서 보면 설계회사라든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높이가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범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6m에서 10m. 폭이. 높이도 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계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방지턱에 규정이 없으면 제가 다녀 봐도 어디는 굉장히 높고 어디는 굉장히 낮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지역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다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범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6cm에서 10c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옥술위원

폭이 3.6cm 높이가 10cm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폭이 3.6m에 높이가 10cm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10cm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최옥술위원

예. 10cm에서. 이번에 2건 철거요청이 들어온 건 어떻게 2개 다 낮춤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 개소는 높이를 낮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한 개소는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한 곳은 민원이 들어왔어도 그대로 두는 거고 한 곳은 10cm 보다 높기 때문에 10m로 낮춰서 개선했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속방지턱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변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 개선 대책은 연도별로 세우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매년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개소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색깔 구분을 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방지턱이 있는 곳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야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색을 꾸준히 한다면 미관상 그렇게 보기 안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58페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이게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은 어떻게 동절기와 하절기 하고 좀 다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 조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아침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겨울이면 아침에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잘 해달라고 두 분한테 민원을 받고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했는데 바로 조치는 해줬어요. 그런데 민원 받기 전에 동절기 하고 하절기 하고 그걸 조절해서 점등과 소등을 관리를 한다면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는 게 보문산에 있는 기준점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문산 하고 각자 여건이 다르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조금 일찍 들어오는 데가 있고 늦게 들어오는 데가 있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시간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간조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양방향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게 시에서 전에 하다가 저희가 양방향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히, 하절기 잘 조절을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대동에서 한밭대로 진입로가 죽동 칸타빌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거기가 장대동 쪽에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정체해야 되는 사례가 빈번해가지고 도로확장을 건의를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줬습니다. 1년이 되도록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위치가 좀 제가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데요.

송봉식위원

장대동 유성초등학교에서 한밭대로로 쭉 빠지잖아요. 월드컵 사거리 쪽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러면 온천2동 사무소 나오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온천2동 사무소에서 한밭대로 사이에 180m 도로확장 예산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된 대로 공사 발주의뢰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봉식위원

그게 1년 걸립니까? 그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냥 바로 공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공사가 시작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공사계약 의뢰가 나갔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하게 되면 거의 상반기 전에는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업자발주 선택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업자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언제 해줄지도 모르네? 또 업자 선정하는데 몇 달 걸릴 거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는 계약이 될 걸로 보이고요. 계약요구를 했기 때문에.

송봉식위원

내년 상반기는 완공된다고 봐야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내년 연초에 시작이 되면 물량자체가 많지 않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완료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도로가 예상치 않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섭섭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성하면 온천이 먼저 떠오르고 호텔업 하시는 분, 온천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서 우리 유성이 발전하기까지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천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다 망해가지고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다 문 닫고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지금 문 열고 있는 호텔들도 오늘내일 죽지 못해서 견디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천수 상하수도 감면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사실 온천업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 절실하게 이분들의 어려움 고충을 안다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가지고 그거를 관찰을 하기 보다는 상수도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유성 관내에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찾아가셔서 우리 온천업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간과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 물 한 모금 주는 그런 격으로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부서 직원은 서울까지 쫓아가면서, 여러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걸 해결해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그런 사례도 며칠 전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 안 해도 시세가 지금 줄어들어서 시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면을 못 해준다? 대전시가 지금 유성호텔 몇 군데 하수도세 감면을 해줘서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자나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거절 통지만 날라 오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걸 보고 그분들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타 시도에서는 다 감면 받고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 타 시도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유성구만 안 해주냐. 섭섭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좀 대변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가 만족감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좀 더 위원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봉식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칭찬도 받으시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건설과에서 못했던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신성동에 있는 화암2통 거기 입체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건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체화 도로가 건설되면서 화암동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원자력네거리까지 거의 한 1km는 안 되더라도 1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돌아서 마을에, 집에 가야되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감수당면서도 참 마을주민들이 품성도 좋고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유성구에서 뭔가 조치를 해주겠지. 신호체계라도 좀 바꿔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얻어냈어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건의해서 교통체계를 바꾸겠다 라는 좋은 답변을 얻어냈고 그다음에 원자력네거리부터 화암네거리까지 전혀 그 인도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유성구가 그동안에 그분들의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체계 개선과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인도정비와 마을진입로 확장은 아니더라도 임시노후화 됐으니까 재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다 기록에 남고 또, 청장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경찰청 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인도정비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부분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실제 숫자로 보니까 40몇 분이 계시는 거 같아요. 여기 숫자가. 이중에서 우리 건설과를 이끌어주시는 최영윤 과장님 또, 특히나 한 재성 팀장님 또, 저 밑에 이원기 전기담당 하시는 8급 직원들 또, 모든 직원들한테 늘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부탁도 드리고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반석고등학교 뒤편에 산책로가 아니고 그냥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그쪽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었고 예전에 납치사건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순찰을 돌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둡고 그래서 민원을 좀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이원기 전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안등을 싹 고쳐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요새는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우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기술이 발달됐더라고요. 그 3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늘 알게 모르게 환해졌다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유성구민들이 그런 모습을 유성구에 기대하지 않나 또,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보람을 갖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시고 또 기왕이면 될 수 있게끔 또, 기왕이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우리 유성구를 신뢰할 수 있게끔 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과 또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100% 만족스럽게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가 60억 들여서 3년 동안 공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고 다음장 사진을 보시면 수목이 고사되어 있어요. (사진을 띄워 보이며) 이게 제가 엊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보시면 똑같이 화살나무도도 잎이 떨어졌긴 했지만 쓰레기도 그렇고 잡풀도 많이 우거져 있고 수목은 거의 다 고사가 됐고요. 그다음 장을 또 보시면 저희가 경관광장을 몇 군데 만들었는데 광장이 저렇게 업체 베너로 아주 가득차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인지 아니면 업체들의 베너를 위해서 설치된 장소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장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광장을 다 뒤덮을 정도로 업체 홍보 X베너가 너무도 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목 고사도 많이 되어 있어서 잡풀만 저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장 보시면 저희 봉명동 명물카페거리 종합안내도 라고 있는데 저렇게 안내도가 있는 포인트조차도 저렇게 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장 마지막장을 보시면 인도에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도 어은동 보행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에 저렇게 차가 올라타면 아무래도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경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차가 진입되어 있고 아마 우산거리 있는 광장 쪽이 동그랗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경계화분을 설치했던 거 같은데 경계화분의 위치가 이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가 들어 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사설로 저쪽 연두색 펜스가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있는 저 펜스가 밑에 박아놨던 고정장치가 풀려서 문이 열려 가지고 요금을 안 내고 저 뒤로 광장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안 낼 시에 적발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문구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펜스조차도 물론 저희 관리는 아니겠지만 흔들흔들 하고 저쪽으로 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경계화분이 다 옮겨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장 사진을 좀 보시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20년도 11월 16일날 제가 사진촬영 한 거여서 작년 사무감사 때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좀 깨끗해지긴 했어요. 같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왜 깨끗하냐면 나무가 다 죽었어요. 잡풀은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건설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사실 유성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곳곳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준공이 된지 2020년도 저희가 언제 됐죠? 4월에 됐나요? 그렇게 돼서 1년,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래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곳에 우선해서. 더군다나 저희가 저거를 매력적인 거리를 조성하겠다 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차장 있던 곳에 광장에서 그 인근에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곳은 조금 관리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떻게 보면 카페거리도 이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나 수목관리 문제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차량 통행문제들은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이런 가게들 X베너 무분별하게 놓는 것처럼 이게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자리를 잡아야 될 거 같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쪽 카페거리에 관심을 좀 기울여서 저희 혈세가 많이 쓰인 만큼 봉명동이 매력적인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보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아무튼 1개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과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일제 정비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젊은이들이 진짜 깨끗한 거리에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2쪽에 관련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용 게시대의 면수가 122면이고 상업용 게시대 면수가 433면입니다. 그래서 555면인데, 제가 2021년 7월 17일 날 조례를 제정했죠. 어떤 조례냐면 관행적인 불법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정착되도록, 우리 정당인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한 후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많은 전화가 왔는데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당인들은 정책 홍보하기에는 행정동 당 한 면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게 다소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시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까지는 행정 게시대가 한 122면이었었는데, 금년도에 55면을 추가 확충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단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확보된 것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아까 말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행정동 당 한 개 정도 배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두 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게시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저단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홍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정당에서 행정용 게시대가 아닌 상업용 게시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의 행정용 게시대 사용 세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현수막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주중에는 2인 1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인 1조 2개 팀이. 주말에는 2인 1조 한 개 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하는 2인 1조 팀은 어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수막 정비팀이 2인 1조로 해서 2개 팀 운영하는 부분이 직원하고 공무직 이렇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말까지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주말에 하는 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마다 계속 다시 신규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연간 9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럼 9개월하고 다른 사람 체인지 해서 계속 뽑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단순 업무라 해도 일의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근데 이제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정비됐어요. 다녀보면 굉장히 거리가 전하고 다르게 깨끗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말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선택자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총액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4명을 배정을 받아서, 뽑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022년에 시간선택제를 4명 정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행정력을 9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연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38쪽 한번 보시죠. 38쪽.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7억 6900을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 440건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징수율이 30%밖에 안 돼. 30%. 2억 3천3백.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20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징수액이 그렇게 된 거고 2021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부과·징수를 일찍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년도에는 47%로 올라갔어요. 근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30%밖에 안 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코로나 얘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채권확보는 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채권확보는 하셨나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원관리과로. 이게 한 번 독촉하고 넘어가죠? 한 번도 독촉 안 하고 넘어가나요? 바로 넘어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차는 저희가 하고, 1차 독촉은 저희가 하고 2차부터는 세원관리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440건이나 돼요. 근데 올해는…. 이게 언제 현재예요? 9월 말 현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말 현잰데 60건밖에 안 되는 건 올해는 이행강제금…. 불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정기분 부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제 정기분 부과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법령을 위반해서 이행을 안 할 때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분 부과가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내용에는 정기분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정기분이 있지 않다고. 왜 정기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행강제를 부과해야 되냐고요. 이행강제금은 법을, 우리가 법에 위반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년도에 부과했었는데 납부가 안 되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일시적으로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다 부과를 다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이 정기분이 있다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리고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징수율을 좀 제고해 주시길…. 이거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나요? 그다음 조치가 뭐예요? 형사고발도 병행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지금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1년에 건축 인허가 건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유성구에? 작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약 한 400건쯤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0건 정도요? 알겠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고 직원들이 주간에는 민원 상담하고 야간에 인허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건축과 직원…. 건축과가 제가 저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간 직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국장님 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 그니까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해서…. 몇 년 치를 보니까 한 번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 관련된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나 공동주택센터 같은 경우에 최근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 폭증을 해가지고 업무 기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 해서 심지어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징계 조치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업무량이 많은 걸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신규업무가 발생되면 인력 확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량을 따라가기에는 인력 확충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유성구청 건축 직위 분포를 보니까 9급, 8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신규자가 많으니까 업무연찬이 어렵고 숙달이 안 되니까 7급이 하면은 1시간에 걸릴 걸 2, 3시간 이상 걸리는 거야. 배 이상. 이게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쭉 돼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확장되는데 신규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그걸 국장님이 잘 보살피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보면 장기방치 공사 현장 현황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없다고 들어와 있네요? 해당 사항 없다고? 지금 봉명동에 사이언스 아파트 앞에 거기도 장기방치 공사 현장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건 공동주택센터

동수

김동수위원

공동주택센터에서 그거는 있고 여기 주택에는…. 그게 아파트인가요, 주상복합인가요? 원래 최초에 들어왔을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상복합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센터에서 처리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녕센터 하면서 거기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이…. 건축과 하니까.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된 걸 못 봤어요. 주차장이 있는 집이 없어. 콩나물인가 두부인가 파는 집은 주차장 하나 있는 거 같아. 거기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전의 건물들 같은 경우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들이 들어간 게 있고 최근에 건물 짓는 것들은 주차장 확보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활용을 안 하고 불법적인 용도변경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쉽게

동수

김동수위원

소방서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거는 450㎡ 이상 되는 건물인가요?

안전

도시국장 한성수 예. 그건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건물들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방서에서 조사해가지고 통보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됐었는데 이거는 450 이하라 그런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68쪽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어요. 68쪽. 그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가 고장이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많아서 그러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사고가 많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주차면 수나 이거에 문제가 없어서 철거된 거겠죠? 아마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차면수를 줄여줍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 줄여주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의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최소 확보할 주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서 철거했겠지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개선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가설 건축물 연장신청을 하신 분이 한 번 구청에 와도 될 거를 두 번 오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권익위에다가 민원을 낸 사항인데요. 이제 건축과에 와서 가설 건축물 연장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설 건축물 연장 신청서가 수리됐다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세무과에 취득세를 내고 건축과에 들러서 가설 건축물 허가서를 찾아가라는 이런 통보가 그분에게 갔는데, 이분의 얘기는 일단 한번 건축과에 들리면 건축과에서 그 신청을 냈어요. 신청을 냈으면 세무과에서 가상계좌를 본인한테 주든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수리가 됐다는 문서와 같이 민원인에게 보내면 그거를 돈을 내는 거죠. 이분이. 면허세를 낸 후에 건축과에서 허가서를 등기로 부쳐 주면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을 두 번을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실 주민들이 업무처리 때문에 구청을 자주, 몇 번씩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원관리과에 이야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세무과에서 건축허가 공문이 수령이 되면 유성구청의 세원관리과에서 면허세 담당자가 전화해서 면허세 가상계좌를 문자로 발송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납부를 하죠. 납부를 하면 세원관리과에서 건축과로 영수증을 송부한다는 거예요. 송부를 하면 이제 허가증을 등기로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로 보내려고 하면 예산이 따라야 되잖아요. 등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편물을 발송해서 보낼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일반우편물로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옥술위원

이걸 등기로 부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한 번만 와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국장님! 아까 건설과에서 내가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 부서에서는 제일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양 하고 소위원회, 구성위원회 이런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내가 알아봤더니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하고 또, 500세대 미만은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허가 내줄 때 건축 공법을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가미해서 영구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 기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이거 아파트 사람들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애들 키우겠냐고요. 아이들 천진난만한 애들은 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로 인해갖고 애먼 학부형만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딛는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지금 이걸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층간 사이에 방음장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지 이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만 계속 사나요? 수시로 입주자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이걸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고서 묘안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를 해서라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이거 이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음방지·저감 방안 해서 보면 등급 수가 정해져 있는데 국가 기준으로 보면 4등급 이상이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구에서는 2등급까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허가를 내줄 때 확인을 하면서 내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의해서 같이 협조해 주면 참 좋은데 일부는 또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근데 허가 조건을 강화해서 허가 들어왔을 때 어느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거 같고 또, 기존에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천장 덴조만 뜯어서 그 부분만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부담하는데 구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라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음 쪽만 같으면 어느 정도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진동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같이 엮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라고 유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의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강화된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에도 저희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쉽게 강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법을 허가 신청 시 법을 강화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방안을 찾아야지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안 보지만 그래도 우리 구만큼이라도 뭔가 대비책을 찾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또, 하루 사이에 아래위층 사람들이 살인자로 변해서 죽음으로 가야되는 사례를 언제까지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 방법이 그렇게도 없는 건가? 한번 전문가들끼리 상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동수 위원이 지적했던 봉명동의 노후 건물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보기 상당히 흉합니다. 거기가 우리 유성의 정말 내놓으라 하는 문화원 거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빨리 조치 안 됩니까? 그거 몇 십년 된 낡은 건물이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소송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됐든 다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서 소송 끝나는 대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4쪽의 2021년 올해의 신규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실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1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몇 곳을 선정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6개 단지, 총 12개 단지가 신청해서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다 완료된 상태예요? 6곳?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 완료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선정이 돼서 한 곳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높아서…. 근데, 6곳이 선정됐는데 6곳은 탈락이 됐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혹시 탈락된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선정기준은 평가 방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일단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하기를 금년도에 탈락하신 지역에는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줘서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은 아마 내년도에는 가산점을 받아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내년도에서 똑같이 1억 예산이 반영됐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똑같이 1억 반영이 됐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6군데를 잘 살펴서….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1부만 제출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줘서 내년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기준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준을 안다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선정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보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47개 단지가 됐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것이 116개 단지가 현재 미구성이 됐는데 많은 단지가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유인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미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직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47개 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건수가 있어요. 현재?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한 서너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요. 서너 군데 자체적으로 위원회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한테까지 분쟁조정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조정으로 올라오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역할을 해야잖아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층간소음 위원회 미구성된 데 116개도 점차적으로 다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은 시공관리강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공관리를 강화해야 될 거 같고, 아파트의 어떤 관계, 서로 관계 속에서 감정조절이 잘되고 또, 예방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조금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미구성된 116개 단지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나 뵙고,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3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에 과태료가 4,300이었어요. 과태료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과태료가 2021년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10배 이상 늘어났네? 뭔 과태료예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위반해서 매각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임대 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건당 3천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올해…. 이게 세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겨서 막 팔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급박하게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5억 3천만 원씩 내면서…. 3천만 원도 넘는 거 같은데? 3, 8에 24.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증가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부분인데 임대사업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건물을 매각하는 게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많이 일어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5,900만 원인데, 건당 금액이. 근데 지금 들어온 것은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의 한 60%.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체납이 된 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부과한 기간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과한 기간이 최근 것은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납기를 보통 15일 안 줘요? 납기를? 15일 보통 주는데 납기가…. 지금 현재는 더 들어왔나요? 11월 달에는? 11월 달 현재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징수율이 약 64%까지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채권확보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정확히 압류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왜 징수교부금을 일부 수납만 했어요? 2020년도 거? 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에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했는데, 장기방치 공사장 현황이 여기어는 없네요? 센터에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쪽에서 자료를 뽑아가면서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짐없이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방치 공사 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유성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나드리 부분하고 노은시티빌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은시티빌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노은시티빌은 입주해서 살잖아요. 그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입주는 해있는데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치공사장은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방치공사장이라고 하기는 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장기 미사용승인한. 그건 지금 거래도 돼요. 그게 촉탁등기 해가지고 거래도 된다고. 그거 영원히 준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그거 되고 있어요. 지금. 촉탁을 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겠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이나 소방문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준공이 안 되어있는 거다 보니까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미사용승인을 한 것은 사전사용이잖아요. 사전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잖아요. 원래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절차가 안 갖춰진 거다 보니까 고발까지 한 번 했었고요. 지금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준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이제 소방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준공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특례법이 있다면 특례로 하든지 특별법이 있지 않으면 해 주기 어려운데 거기는 구제를 해줘야 될 문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살 거예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많이 거의 90% 이상 살았는데 지금 100% 정도 살 거예요. 거기. 그거 조치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는 유성구청에 불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드리백화점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소송이 끝나면 그쪽에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건축을 속행하려면 안전 진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 한 10여 년 방치됐잖아요. 철근도 녹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방치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거기 지금 펜스를 쳐놓긴 쳐놨는데 저쪽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지하가 상당히 깊어요. 지하가 깊어서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전 점검을 잘해서 사고 안 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건물 신축이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처분 보면서 문의랑 저항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없었던 업무였다가 이번에 맡게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과중한 업무 맡게 되신 직원들 많이 치하해 주시기 바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 열렸습니다. 5월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근데 급하게 열렸는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분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출석률이 정수에 딱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우리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란 규정을 두고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요. 지금 지원위원회인지 분쟁조정위원회인지 분양가심의위원회인지. 그걸 통합한다고 하면 더욱 말이 안 되는 게 현재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임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 아무래도 지원조례랑 분쟁조정 조례를 합하다 보니까 생긴 일 같거든요. 이걸 나누든지 아니면 이거를 편을 나눠가지고 지원에 관한 사항 따로 있고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을 따로 나누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혼용되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려서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개선안은 저한테 의회 제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47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7월 달에 하셨고 11월 달에 전문가 자문단 실시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이 자문가 수당으로 해서 42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예산이 승인된 사안인데 자문위원단 구성하고 이 전문가 자문 실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금년도까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못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자문단 구성하는 게 코로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11월이 되도록 지금 구성만 해놓고 전혀 컨설팅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건 코로나가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게 7월 달에 구성돼서 운영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예를 들어가지고 단지를 금년도부터 들어가기가 뭐해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어진 부분인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이 사용돼서 관리비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참고로 인근 서구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저희 유성구보다 먼저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작년인가 한번 책 펴낸 거를 봤는데 자문위원단 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자문가하고서 주요 위반사례라고 해서 책자를 같이 결산 검사해서 지적사항 많은 아파트하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아파트들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집을 펼쳐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용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위반 사례를 펴낸 책자를 공동주택들에게 배부해서 그런 책자가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어쨌든 우리 유성구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도 이루어지고 또, 아파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자문단도 서구에서 먼저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그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자문해가면서 발생됐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 자문단이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 최근 저희 공동주택 근무자 관리해가지고 갑질 논란 등으로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또, 얼마 전에 대전지역에서도 경비노동자협회에서 경비노동자 권리 찾기 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시에다가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 차원에서도 그래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한 게 공동주택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어떤 상생 협약에 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낸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경비원 전수조사 이번에 공동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경비원들 감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다행히 70% 이상이 감원계획이 없다고 유성구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에서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그래도 저희가 여기에 계신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구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아파트경비원이라든가 관리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협의만 된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설비 지원과 더불어서 예산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랑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는 갑질 없는 아파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근로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생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생 문화 확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꼭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6시34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웃음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37쪽에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과열투기지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실거래 신고된 게 2021년도에 우리 구에 약 1만 767건이 지금 신고가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지금 5개 구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건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다른 구까지 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 5,100건 정도가 신고돼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대덕구의 2배 정도 신고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굉장히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을 보면 8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어떤 위반을 대상 여부를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하나요? 어떻게? 위반행위 대상 여부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서 의심 징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위반자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정밀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거기서 통보가 오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서류를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옥술위원

서류를 다 확인을 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유성구가, 뭐 대전 전체겠죠. 이제 투기과열 지구인데 유난히 부동산 실거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타 구를 쭉 한번 파악해봤더니 타 시·도에서는 아주 그냥 부동산거래조사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전담팀이. 근데 저희 대전도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담당자 1인이 정밀조사도 하고 과태료 부과업무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담당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아마 부가업무가 더 증폭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이런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는 업무량 자체가 워낙 벅차기 때문에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제한된 인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이 됐든 야간이 됐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책을 제대로 직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거래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과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잘하시고, 아니면 조직관리팀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잘 협의해서 인력에 대해서 너무 직원 한 명 한 명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조직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복귀하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어느 한쪽에서 업무 편향으로 업무가 집중돼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우리 국공유재산 총괄 부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 잘 하셨으리 라고 믿는데 다 대장 등록하셨나요? 다 토지대장 지적관리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여기에 입력해서 대장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5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하고 21쪽에 있는 관리현황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5쪽에는 38개만 되어 있어. 15쪽에는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2쪽까지는 똑같고요. 23쪽부터는 시 위임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위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뒤에다만 넣었다 이거죠? 지적과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실과에 저희한테 준 대장 좀 한 번 뿌려주세요. 그게 과에서 관리하는 대장하고 과에서 정확히 자기네가 관리할 재산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잘 몰라요. 분류를 잘못해 놓은 것도 있는 거 같고 지금. 아까 뭐 도시계획과는 자기네 꺼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아직도 안 갖고 왔으니까, 행감 오늘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자기네 건가 아닌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유성구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데 그거를 잘 관리해 주시게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관리관이 총괄 유성구청장한테 보고 한다는 건 토지정보과에 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그런데 왜 토지정보과에서는 왜 안 받았어요? 그동안에? 매년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토지정보과에서 받으셔야지 독촉을 해서라도. 그리고 18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5억인데, 부과는 15억 했는데 징수는 9억 3천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부과가. 미수된 거예요? 체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8쪽 가운데 있습니다. 21년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가

동수

김동수위원

시기 미도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100% 낼 거 아니에요? 이상 없이 내는 거죠?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100% 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이 있어요. 38쪽에. 이게 21년도 것만 내신 것 같은데 의견 제출의 상향, 하향을 해달라고 이의가 있는데 하향해 달라는 지역은 신성동이 제일 많네요. 신성동 하고 온천1동인데 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서 하향해달라는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일부 올라간 부분 때문인 부분인데요. 세금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하향을 요구하신 분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 25%인가 30% 올랐대요. 유성구 전체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 이 표준제에다가 상향 대입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땅값, 토지가격이 지금 도안지구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상승은 됐어요. 거기가 보상되면서. 그런데 너무 많이 상승된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땅값이 그렇게 오르면 나중에 가서 세금문제가 생겨요.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고. 땅값의 상향에 따라서. 그래서 하향조정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하향을 요구하는 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민원이…. 이게 90년도부터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 뒤집어엎은 그런 게 저한테 하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있을 수 있나? 90년도부터. 공시지사가 90년도에 생겼어요. 90년도에. 90년도 6월달에 최초로 생겼어. 고시지가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들은 그중에 특성조사가 일부 잘못돼서 적용을 받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0년치를 소급하면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상당히 차이 나는데 과세관청에서 5년치 밖에 환급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격으로 30년 동안 세금을 낸 거예요. 어떻게 30년 동안 특성조사를 그렇게 똑같이. 그러면 최초부터 특성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30년 동안 어떻게 한 번이 안 걸러졌어요. 스크린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세금 몇 천만 원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런데 유성구청에서는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게 5년이야. 5년. 자기는 30년 동안 턱없는 세금을 낸 거지. 이거는 진짜로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내가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가 일어난 부분들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아니면 적용을 잘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재산세 불이익을 몇 억을 본 거예요. 몇 억을. 30년 동안. 내 세금을 내 가지고. 진짜로 이런 거 발생하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소송을 갔어요. 그분이. 그런데 졌어. 다른 똑같은 건이 똑같이 생겼어. 공지지가 판례가 졌어요. 그래서 소송도 못 가는데 이거는 5년치 국가가 우리가 환급해 줬으니까 5년치 밖에 안 되니까 잘못 조사로 인해서 구민의 눈물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신중하게. 공시지가 가격을 산정하는 분들도 신중하게 하겠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드론을 활용한 구정업무 활용 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제1회 지적 및 드론측정 경진대회가 11월 16일날 있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충대

최옥술위원

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경진대회에서 우리 유성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직원이죠? 오세원, 전원익 직원, 전병윤 직원 세 명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갔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무튼 이 직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나가기까지는 많이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요. 드론을 지금 사용을 해서 지적재조사도 하고 또, 드론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상담 하는 데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민원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토지정보과로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 와서 어떻게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건가요? 직원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여기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개인적인 취미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업무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지적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동이 돼도 거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물의를 빚거나 이동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거 같죠? 우리 직원들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인사이동이 있고 순회보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이 전문으로 거기에 배치가 안 되면 이동을 할 때 좀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인사이동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면 구 내에서는 거의 지적직이 별도 부서에 있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구 내에서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고요. 단지, 시하고 교류할 때 인사이동 되는 부분인데 인사이동 교류가 된다하더라도 여기 직원들이 대부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오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활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전문적으로 고정배치해서 그 드론업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지적직이죠? 지적직 직원들이 그 자격증이 있다면 큰 애로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오늘 10시부터 5시 다 될 때까지 오랜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행정에 대한 잘못을 질책 했다라기 보다는 아마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하 오늘 안전도시국 모든 분들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