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3,400만원이 증액된 537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추진을 위해 교원 연수 운영에 900만원, 지방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 연수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300만원,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사기진작과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연수 운영에 200만원, 능력 있는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원인사관리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3,300만원이 감액된 4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연수,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과학탐구 및 경진대회, 체육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7억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에 14억9천만원, 완주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4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4,100만원을 증액한 2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6억8,200만원,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10억5천만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에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4억8,700만원을 증액한 7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증진 도모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에 600만원, 농어촌 무료급식과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69억1,70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과 노후 급식기구 적기 교체를 통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10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5억3,400만원이 증액된 17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에 109억6,6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63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54억5천만원이 증액한 15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에 필요한 각종 내부비품비 지원 및 운곡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보통교실 확충 등 학교 신증설에 27억5천만원, 학습자 중심의 학습 공간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확충에 9천만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포함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30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운영에 6,400만원, 완주도서관 운영 및 자료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억7,100만원을 감액한 2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에 700만원, 통폐합학교 및 농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생배치 계획에 23억7,8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2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교육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관 기본운영비에 4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21년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서 2022년에는 정책사업 인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교무실무사 외 7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26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400만원이 증액된 634억3,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봉동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하여 학교급식환경개선에 11억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상관초등학교, 완주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고산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완주교육청교육장 장미옥

완주교육장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옥 교육장님 등 8개 군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과 박희자 위원님, 저까지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느끼고 저희가 지적했던 건데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팩트가 없이……. 제가 한 손으로 들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무거워요. 우리가 요즘은 양보다는 질인데 제가 이걸 집에 어제 갖고 갔다가 오늘 갖고 오는데 상당히 과장해서 말하면 어깨가 빠질 뻔했어요, 이 정도로 무거운데. 제가 지적을 지금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보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끔 예산설명서를 제출해 주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개선을 부탁드리고. 또 이 안에서 살펴보면 예산안이 같이 큰 목에서 소목으로 할 부분이 많은데 목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완주교육지원청 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1,275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학교시설 확충이거든요, 사업이요. 그러면 1,279쪽을 보시면 교사 대수선 공사예요. 완주교육장님, 학교시설 확충하고 교사 대수선 공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타이틀 제목이 1,275쪽에는 학교시설 확충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고 1,279쪽에는 교사 대수선 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특별히 틀린 게 뭐 있어요?

완주교육장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요 어떤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사 대수선은 외벽방수라든지 바닥보수라든지 창호교체라든지 교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교체되고 보수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설명하신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학교 안의 시설은 어차피 대수선 공사도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시설 확충에다가 대수선 공사를 넣어서 목을 잡아서 소목으로 해서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제가 한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몇백만 원짜리가 즐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간편하고 보기 좋게 줄이는 방법을 설명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신규사업은 적색 같은 걸로, 컬러복사료가 많이 드나요, 편집을 하면? 눈에 띄기 좋게, 신규사업이란 게 뭔가 목적이 있고 꼭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다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보게끔 적색으로 표시를 해 준다든가 또는 1억 이상이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청색으로 표시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일부러 숨긴 것처럼 예산안을 가져와서 이걸 보라니까 갑갑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는 데 정말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오히려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제가 부안교육청에 신규사업 있어 가지고 찾아보는 데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폐교 쪽에 들어있더라고요. 닥나무 체험장 만드시죠, 이번에 예산 올렸죠? 20억이 넘어요. 그 20억이 넘는 돈이 어렵게 찾았어요, 제가. 신규사업에 빨간색이 있으면 금방 찾을 텐데, 적색 표시가 됐으면. 폐교 재활용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거 찾느라고 제가 상당히 시간 걸렸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예산을 꼭 삭감하고 문제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예산서부터 고쳐야 되겠다. 제가 수년간 4년째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내년에는 이 예산서를 못 보겠지만 다른 위원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을 넣어서. 그거 얼마나 더 돈 추가 되겠습니까? 특별한 예산, 신규예산은 적색으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증감이 된 예산은 크게, 조금 증감된 예산은 아니더라도 1억 이상 감이나 증이 된 예산은 청색으로 이런 표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는 군 교육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청에 대한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서두 말씀은 이렇게 마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또 김희수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에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또 사업설명서 서류들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제출된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이런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대로 부기 오류나 어떤 단어의 오류나 이렇게 되면 집행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로 사용될 경우도 굉장히 높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세부 사항적인 것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지역교육청은 그렇게 너무 애쓰고 계셔서 디테일하게는 안 봤는데 모처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쪽 분야에 혹여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교육청 1,633페이지 감사 관리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감사 맨 아랫줄에 감사활동비 단가 증액 해서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재심의자문단 운영수당은 감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634페이지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무주교육장님!

예, 무주교육장 안동선입니다.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 있죠?

5천원으로…….

원래 삭감할 거 알고 미리 산출내역을 그렇게 5천원으로 써 놓으신 거죠?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제도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5천원으로 이게 계상돼서, 실제 1만원으로 됐는데 계상을 잘못했구나…….

산출내역대로 조정을 다 해 드릴게요.

계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재심의자문단 운영수당을 전액 삭감으로 해 놨어요. 아예 세우지 않으셨는데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가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요, 올해는 예산을 뺐습니다.

혹여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예산…….

다른 지역교육청들 보니까 다 얼마씩이라도 세워놨던데.

다른 예산 활용을 해야 되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완주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애쓰고 계시죠?

예.

회계사고 때문에 완주교육청 위주로 많이 봤는데 다른 지역교육청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같이 참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사업 관련해서 다들 자료요구에 가지고 오셔서 제가 잘된 곳, 또 이게 부정확하게 이 사업의 의미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봤더니 조금 안 맞는 곳도 있어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1,306페이지에 있고요. 감사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완주교육청이 14개 교육청 중에 군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완주가 1,345만1천원을 했는데 어제 모니터링 했으면 봤듯이 전주교육청이 149만원을 세웠거든요. 차액이 1,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는데, 좋아요, 세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했냐 그걸 봤더니 청렴콘서트를 6월달에 한 자료를 봤더니 토크 주제를 두고 거즘 뮤지컬배우가 노래를 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청렴교육에 맞는 시스템인지, 프로그램인지. 오히려 이러한 거는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예산이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1,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1,240쪽 다음 장 넘기시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중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7,100만원가량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1,24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증감사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방과후 프로그램 업무 최적화 지원 대상 학교 수가 증가했다고 돼 있죠? 9개에서 13개인데 여기에 따로 제가 지금 목록은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산출내역에도 그런 표시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단가 증액 반영 참석수당 해 가지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시켜놨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석수당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지?

업무 최적화 방과후학교는요, 학교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제대로 잘 방과후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라는 명칭이 맞냐 이거죠. 강사수당 아니에요? 밑에 산출내역 쭉 보시면 표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연수 해 가지고 강사수당 해서, 여기는 보세요. 기본 16만원으로 잡아놨어요. 참석수당…….

아니에요, 강사수당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잘못됐죠?

예.

증감사유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산출내역에는 강사수당을 16만원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이건 강사 급에 따라서 16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강사를 모시겠다는…….

증감사유는 수당 자체를 금액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 놨는데 산출내역은 16만원으로 표기를 해져 있잖아요. 그러죠?

예.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산출내역 위 칸에 보면 나이스시스템 활용 연수 있죠?

예.

그것도 자료제작 보세요. 5천원씩 몇 부예요?

50부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각 학교별로 방과후 담당교사하고요, 실무사 다섯 분 이렇게 해서 한 사십팔 분 정도가 대상입니다, 나이스연수 대상자가요.

돌봄전담사 47명도 있잖아요?

예, 돌봄전담사도 47명 있고요.

써진 대로 보면 35명에 47명이면 82명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작은 50부만 해요? 그다음에 밑에 방과후학교 운영 연수 있죠, 운영용품?

예.

운영용품 사용 관련해서도 올해 어떻게 쓰셨어요, 120만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 방역물품도 지급하고 마스크 같은 거도 지급하고 소독액도 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방역물품은 마스크로 전액 120만원 구입해서…….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그럼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연수하고 맞는 용품이, 물론 홍보물이나 할 수 있어요. 홍보물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연수가 하나 있는데 연수강사비, 사용료 이런 게 100만원 들어가는데 홍보물품은 290만원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의 본질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선물을 주러 가는 것인지 그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제작 문제도 이렇게 해서 인원 대상자보다 자료제작이 더 부족하면 제대로 연수가 이루어지겠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9페이지 볼게요. 급식교육과정 운영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1,260페이지 맨 뒤에 맨 아랫줄 보세요, 산출내역. 협의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을 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협의회를 둘로 나눴냐고 했더니 외부현장확인단이 급식 점검하는 분들이 다섯 분 계세요. 그분 협의회는 거기에다 쓰고 저희 청의 직원들도 과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도 같이 급식 현장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게 나눠서 썼다고 그렇게, 용어 때문에 나눈 것 같아요.

내부직원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가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그거를 별도 또 협의회 비용에 담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볼게요.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 200만원 세웠죠?

예, 200만원.

단순하게 도서구입 해 가지고 썼어요.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책을 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책을 샀고 내년에도, 행정개선활동인데 직원분들에게 도서 구입이 적절한가. 그래서 책 목록을 받아봤더니 소설책, 주식 관련된 책,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맞는 취지인가 교육장님도 한번 고심하시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1,320페이지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출내역표 볼게요. 자료제작 해 가지고 4천원씩 83부죠?

예.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통학버스가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34개 학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연 2회하고…….

37개 학교 아니에요?

예, 연 2회 하고 여유분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원하고, 운전원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을 연 2회 하니까 학교당 한 부씩 주고 그다음에 여유분인 것 같습니다.

총 139명이에요.

예.

그 위에도 맨 윗줄에 다 써 있고만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운영자가 37명이 받아야 되고 운전자가 51명, 안전지도사 51명인데 자료가 83부면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교육 대상자들에게 줘야 될 자료제작 수도 부족하면 어떻게 이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겠냐, 제대로.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당 한 부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당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세요, 안전교육을 하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다 올 건데 누구는 책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없으면 이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중요한 교육인데.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한 디테일한 것까지도 관심을 쏟고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완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세심하게는 안 봤지만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없게 꼼꼼히 살피셔서 혹여라도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부기가 잘못됐다면 미리 오셔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상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군 교육장님!

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중고등학교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보면 일시적인 걸 그때그때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교육청과 잘 협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세요. 그냥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25일까지가 행정처리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도 학교시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행정처리가 25일이든 26일이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만 가지고도 힘들다. 지역사회 그리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문제 해결에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해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학부모님들과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어려움도 들어줘 가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들어줘 가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의견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같이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위원회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말씀이 없으세요. 교육청에서만 하게 되면, 학부모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질문하면 답변, 그 답변도 그냥 관선이사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정도 중요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들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학교를 하나 살려내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보다도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 그러면 그 교육 목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과연 그 목적성에 맞는 교육을 우리 공립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학교가 그럴 리 없겠지만 그 학교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특성화적인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학교는 보편성 있게 의무교육을 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중학교는 상당히 특수한 문화예술 쪽에 관여되는 교육을 특별하게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적인 특성화학교 문화예술인으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은 어디인지 이런 거는 우리도 미리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관선이사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고 또 그 학교가 다시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도 변화하는 삶에 있어서 다양화된 교육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주군교육청 내에서 완주군 학생들의 문화예술축제가 있죠, 그 발표회 하죠?

예, 했습니다.

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올해는 제가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고요. 가서 보니 특성적인 그런 예술교육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다른 발표회였어요. 전문성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럼 그런 차별성 있는 교육을 더 격려하고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깊이 고민해서 학교가 지극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이 길 밖으로 나오게 한 자체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돼요. 물론 이것이 사립학교이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리하겠지만 관리는 전북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은.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일을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철저하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 좀…….

학교 현재 상황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영재를 거기에서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정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더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할청도 도교육청이고 또 일반인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는 도립미술관이 있죠, 그다음에 예술중고등학교 있죠, 예술인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사회 예술인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중학교가 아니더라도 구이중학교 인접해 있는 학군이잖아요. 학군인데 학생들은 거기에 재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예.

가서 보면 중학교 교실 현관에 그림 걸려져 있는 거 보면 학생들이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화적인 것을 살려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을 거리에 나오게끔 해 버리면 저희가 할 일이 없죠. 그거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 지역사회하고 연계되고 그 환경이 주어지는 구이중학교를 좀더, 그린스마트교실에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더 활성화해서 문화예술까지 우리가 안고 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재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린스마트학교는 구이중학교는 사전기획 단계거든요. 충분히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해드리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과 거기에 맞는 구이중학교에 그린스마트학교 미래학교가 맞게 어울리게 쓰일 수 있도록 사전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나 경제성의 논리나 이런 것은 시설 면에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교육장님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완주교육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장 황은숙입니다.

교육장님, 부안교육에 2022년도 특별한 교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대수초고 하나는 난신초인데 이 폐교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대수초에는 닥나무 한지체험학습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새로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하고 고민한 흔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사회하고 현실에 맞는 과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제는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돼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가자격이 2005년 7월 22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대원으로 참여하고 그 외에 성인이나 대학생들은 행사 또는 운영요원, 지도자로 또는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물론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왔지만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참여 대상자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강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저는 부안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그거를 2022년도에는 적어도 특화사업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초청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교류를 하고 모험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대한민국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이런 횡재 같은 축제를 왜 인식을 이렇게 안 하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관할청은 부안군청으로 돼 있어요, 엊그저께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물론 전국에 있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겠지만 좀더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다수가 참여해서 전북교육청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교육장님, 이 사업계획서에는 제가 그 내용을 못 봤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희도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활동을 많이 했고 이번 본예산에도 역시 편성을 하였는데 죄송스럽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바로 눈에 띄게 제목을 그렇게 넣어 드렸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교육장님.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한번 보게.

2,338페이지.

2,338페이지요?

예, 맨 아래쪽 교육과정 지역화 지원 뒤로 넘기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학생동아리 운영 이 부분이 저희가 스카우트 캠핑스쿨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1천만원하고 아래쪽에 체험활동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저희가 자체비로 편성을 했고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주는 재배정 예산이 올해 2,3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 이상 재배정할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학교에서 또 학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500만원 이상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1억원의 예산이 저희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알겠어요. 보니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셨어요. 다 하시면서 눈에 띄게 안 하시니까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붐 조성을 위한 동아리 연대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기 참 힘들어요. 8에는 제목에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 안 하시고 한지 내용만 닥나무만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니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한지사업은 20억이 넘는데 스카우트 활동은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것도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8천만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좋은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눈에 띄어서. 교육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이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수당하고요, 이게 사회과 지역화교재 발간 보급입니다. 지역에 맞는 역사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지역의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그 취지의 예산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완주나 각 지역청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를 발간 보급하는 그런 취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검토수당이 있어요. 검토수당 일곱 분이 계시고 협의회가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토 일곱 분이고 왜 협의는 여덟 분일까요, 완주는요?

검토수당은 이 교재를 집필하시는 분이 다 집필해 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를 잘해야 하잖아요. 맞춤법이라든지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지리라든지 그런 검토하는 분들이 네 분 정도 모여서, 1, 2학기에 아마 두 권이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1, 2학기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일곱 분이 그걸 하고요. 협의회는 한 분이 더 포함되었다.

협의회는 그러면 뭐예요?

그분들이 검토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종일 검토를 방학 때…….

그러면 검토와 협의가 비슷한 유형인가요?

그렇죠, 검토하시면서 협의도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4만원이고 1만5천원이고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검토에 4만원×7분×4회와 협의회 1만5천원×8분×2회는, 4만원과 1만5천원의 차이는 뭘까요?

협의회 1만5천원은 제 생각에 식사비 같고요. 네 번 검토하는 도중에 두 번 정도 식사하시면서 길게 하시는 것 같고 4만원은 규정된 검토수당입니다.

협의회라는 게 점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심이 될 수 있고 저녁이 될 수 있고, 검토가 길어지면.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데 교재가 해마다 바뀌나요?

사회계통이기 때문에 지리가 바뀐다든지 어떤 문화,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 조금씩 수정이 되고 또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보고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가르쳐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그걸 다 취합을 받아 가지고 또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교재가 1∼2년 있었던 거 아니고요. 계속 오래전부터…….

그러겠죠. 교육청마다 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에 한 분이 더 포함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러게요, 우리 장학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는지. 담당자가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도 검토할 때 같이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담당자는…….

검토할 때?

수당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장학사는. 수당은 검토하시는 분들 받고 식사는 같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안교육청은 보시면.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여기, 그런데 다른 지역청은 이거에 대한 연수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연수는 완주교육청은 안 하시나요?

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급을 하면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진안청은 사회과 지역화자료 개발 연수 해서 강사수당과 운영용품을 따로 정했습니다. 이 연수는 누가 하시나요? 진안청에서는요?

진안교육청 박종각입니다. 연수는 사회과 지역화자료 개발하신 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자료거든요. 매년 축적되는 자료인데 그 내용을 개발하신 분들이 검토하신 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진행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보완됐고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연수 때 전달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가 식사하시는 거라고 하면.

검토할 때 보통 하루종일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완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때나 저녁 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식사비로 협의회비는 충당이 됩니다, 보통.

예, 알겠습니다. 식사라고 하시니.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협의회가 식사라고 하시니 지역청별로 다시 보겠습니다. 장수청에서는요, 장수교육장님,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1,702페이지요.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과 2만원씩 열한 분, 4회예요. 그러면 초과라고 쓰신 거가 다른 지역청의 협의회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식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초과는 협의회비는 아닙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그러면 초과를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아예 잡으시는 건가요?

예, 초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청에 비해서 열한 분이 하시거든요. 다른 청은 일고여덟 분, 진안도 열 분, 무주 열 분 그런데 장수는 열한 분이 하셔요. 그리고 임실은 열다섯 분이 하시고요. 순창은 열 분, 고창 여섯 분, 부안 열 분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틀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냥 지역청에서 임의대로 잡으시는 걸까요? 참여하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수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 완주청은 자료발간 비용이 9천원이에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될 수도 있고 시외로 더 나가시면 시내 쪽에서 인쇄를 맡겨야 되니까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생각은 하는데요. 진안에서는 3만원이고 무주는 3만6천원, 임실 2만8천원, 순창 1만8천원, 고창 2만원, 부안 2만3천원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견적을 받으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교과서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교육청이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부분이 교육자료 부분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자료거든요. 지역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쪽수가 다르게 됩니다. 쪽수에 따른 제작자료 비용이 다르게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가 10명인데 대부분 지역이 그럴 겁니다. 저희가 면 단위 마을이 10개 마을이에요. 면이 10개 마을이기 때문에 면별로 1명씩 보통 검토위원들 위촉을 하니까 10명을 위촉을 한 것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자료의 제작 비용은 쪽수의 차이가 있고요. 쪽수가 많은 데는 비싸고 쪽수가 적은 데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과를, 이게 근무시간에 나와서 하시는 운영협의회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출장 내고 나와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시면 고창지역청에서는요, 검토인원도 여섯 분이시고 개발 협의회하시는 분도 열 분이 식사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러는데 고창청은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이가 좀 있고. 검토수당 있고 자료개발수당은 뭘까요, 그러면? 고창청에서는요.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자료개발수당은 원래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수당은 나중에 집필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고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은 최소 인원으로 6명씩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예산도 다른 지역청보다 자료 제작도 2만원으로 현실화시켰고 해서 액수가 크지 않은 걸로 합리적인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청은 저기가 없거든요? 강의를 연수하는 게 없는데 고창은 2회가 있거든요. 2회까지 이렇게 필요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청은 연수를 안 하고 자료를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강사수당을 한 번 해 가지고 하시는 청도 있거든요.

액수는 활용 연수가 70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담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수니까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초과를 기본적으로 달고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해는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각 교육지원청을 보면요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부탁드린 게 정말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혁신적인 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을 꼭 발굴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해서 다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순창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2,007페이지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교원 대상 평화기행 운영 이렇게 해서 350만원씩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009페이지를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3,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최은이 과장님이 교육청에 계시다가 가셔 가지고, 교육청에 계실 때도 이렇게 평화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셨는데 새로 발굴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는가요?

예, 정확히 보셨고요. 도교육청에서 평화통일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좀더 내년도에는 교육과정과 또 수업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과 그다음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명히 새로운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청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통일교육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 지원 신규로 잘 잡았는데, 잘하셨어요. 보니까 평화통일교육 지원은 교원 대상 평화기행이고 내용을 보니까 교원님들, 물론 가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행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단합대회 비슷하게 그런 냄새가 나요. 어쨌든 민주시민교육 지원은 잘 세웠고 평화통일교육 지원 신규사업 교원 대상 평화기행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은 우리가 민통선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면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의식을 갖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론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잡으려면 우리 청에서 어떻게 보면 각 지원청에 똑같이 잡아서 재원배분으로 내려갔어야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민주시민교육 지원 예산보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히 14개 지원청에 다 해당 되는데요. 감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다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쓰는 부분도. 감사 활동이 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물론 지원청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감사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감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몇백만 원씩 세워 놓고 형식적으로 해년마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주교육청이 자주 거론되지만 완주교육청의 그런 문제점도 생긴 것 같고,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감사활동비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이 예산은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14개 시·군 지원청에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는 형식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걸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추경에 반영할망정 총체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해년마다 형식적인 감사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잡아만 놓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감사 관리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추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꾸 이 말씀 드리는데 예산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희자 위원님도 찾는데, 최영심 위원 질의 시 때 찾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14개 시·군 지원청을 다 넘겨가면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정말 불편해요, 큰 책자를 들었다 놨다 하려니까. 이런 동일한 사업은 사업별로 따로 해서 저희가 정말 보기 좋게, 제가 오늘 너무 주문이 많은 것 같지만 똑같은 사업이라면 시·군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쭉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의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교육청이 어떤 예산에 얼마 집행되는가, 예산을 세웠는가 보기 좋게끔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뒤적거리다 보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더 주문해 드리고 싶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게 있어요? 우선 최영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거기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예, 완주교육장입니다.

예산에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경비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특정업무 담당 분야가 감사, 학생배치, 예산을 보시는 분, 평생교육, 학교보건,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068만원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지급을 받았어요, 수행경비에 대해서. 적절하시다고 봅니까?

지침에 있는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특정업무비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감사, 학생배치, 예산, 평생교육, 학교보건, 회계 담당 6개 분야에 특정업무 수행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 업무가 중요하고 업무의 강도가 중요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예우를 더 해 주는 거예요,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있으니까 무조건 세워야 돼요? 회계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이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 교육청은 회계도 담당하지만 계약 부분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계약으로 바꾸세요, 특정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그렇게 바꾸세요. 이게 단순하게 회계사고와 관련돼서 교육지원청까지 전체 불똥이 다 튀잖아요. 위원장님!

예.

2022년도 편성 예정인 회계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14개 지원교육청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덟 분의 교육장님들께 공히 똑같은 공통 질문입니다. 초등 돌봄사들이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교육청 부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동일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것은 건강한 심신 발달을 저해하며 학습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어느 부모가 아침에 학교 보낸 아이를 밤 7시, 8시까지 떨어져 있으면서 방치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생활을 꾸려야 되니까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방과후 돌봄을 통해서 전담사들이 책임져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파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완주교육청부터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완주교육장입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보고된 자료로는 다섯 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십칠 분 중에서 나머지 사십이 분은 돌봄교실에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에 따라서 돌봄 아이들이 교실에 가서 숙제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하는 거잖아요? 완주는 47명 중에…….

5명, 어제 현황이 5명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돌봐주는 아이들은 야간은 어떻습니까?

야간은 없습니다.

완주는 야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책 읽고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담임선생님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있어요? 교육장님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파업하니까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대책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한 내용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도교육청에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 협상이 미미하니까 파업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파업 기간 중에 발생되는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우리 진안교육장님!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진안교육청은 전담돌봄사가 몇 분이에요?

이십 분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신 분은?

세 분 참여하셨고요, 학교 수로는 2개. 2개 학교에서 세 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야간은요?

야간돌봄은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요. 야간돌봄 하시는 분이 2개 학교 세 분 중에 1개 학교가 야간돌봄이 있어요. 야간돌봄 하시는 분이 주간돌봄까지 맡아서 해 주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 파업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돌봄교실 운영해 주시고는 계십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자료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몇 시까지?

퇴근 시간까지만 보고 계십니다.

흖�흖�습니까?

야간돌봄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야간돌봄에서는 파업을 안 하셨고요. 오후돌봄 선생님들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십 분 중에 세 분이 참여를 했는데 야간돌봄 선생님은 파업에 참여를 않고 주간…….

오후돌봄.

오후돌봄만 참여를 해서 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이 6시까지?

4시 반까지 보고 계시고요.

4시 반까지?

예, 세 분이신데 두 분은 담임선생님이 봐주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저녁돌봄이 있어요. 야간돌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후돌봄을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찍 나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주교육장님!

무주교육장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주에는 현재 돌봄전담사가 16명 배치돼 있습니다. 파업 인원은 3명이었는데 현재는 다 복귀했습니다.

이분들 참여 않고 있어요?

예, 파업했다 다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돌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수교육장님!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어제까지는 열네 분 중에서 네 분 참석하셨고요, 오늘은 전원 참석하지 않고 학교에서 돌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이네요?

예.

임실교육장님!

임실교육장 이무연입니다. 저희는 돌봄전담사 스물두 분 중에 세 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임실교육…….

해당 학교 파업하시는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부탁을 해서,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잠깐만요. 스물두 분 중에 세 분이 파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돌봄 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학생 수까지는 부의장님 제가 지금…….

학생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예, 돌봄교실 수는 24교실인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해 주신다?

예.

예산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있어서요, 우선 파업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도와주시기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습니다.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간식도 줘야 할 거고 식사도 먹여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업무 협약만 맺었으니까 애들 그렇게 보내 놓고 예산 관계도 협의된 것도 없고.

고민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파업으로만 보고 있지 그 파업으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이 예정이 돼 있으면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임실군은 지역아동센터로 보낸다. 임실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예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1순위가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생이 다 있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인데. 지역아동센터는 회계가 틀려요, 교육청 회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보태서 시·군비 보태서 예산 주는 체계인데 교육청에서 업무 협약 맺었다고 그래서 예산 덥석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자치단체하고 지금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전담사들 파업했으니까 니들 지역아동센터로 다 가.’ 이게 임실교육청의 대처입니까? 이게 올바른 대처라고 교육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방과후 아이들 케어해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애들 다 보내면 그게 끝이냐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순창교육장님!

순창교육장 이은회입니다. 순창군 돌봄 운영 학교는 15개 학교이고요. 돌봄 참여하는 학교는 2개 학교에서 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가 몇 분이죠, 순창이?

스물세 분.

스물세 분이고 파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5명.

다섯 분.

예.

순창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학교에서도 지역돌봄센터로 애들이 그쪽으로 가서 오후에 시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도 임실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죠?

예.

고창교육장님!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고창군은 초등학교 20개교가 해당이 되는데 26명의 돌봄전담사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수요일부터 전부 다 참여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장 황은숙입니다. 우리 부안에서는 초등 돌봄전담사가 30명인데 그중에서 13명이 파업을 했었고 그런데 현재는 전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파업했어요?

3일.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한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교실에서 과제 등 수행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돌봐주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님에게 파업 안내를 해서 돌봄에 어려움이 없는 학부모님은 아이들이 조기 하교할 수 있도록 했고 어려운 분들은 지역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 파업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었고 파업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분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금 현장에 복귀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대로 애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가만 방치하고 애들 과제 수업하고 애들끼리 알아서 방치한다고 하면 이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가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임실이나 순창, 완주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지원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아쉬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인지 다함께돌봄인지 교육장님들이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 학부모들이 다함께돌봄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고 아니고.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엄연히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업무 협약 맺었다고 그래서 무작정 애들 떠보내고 그러면 다함께돌봄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함께돌봄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원하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장님들이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우리 교육장님들 무슨 의미에서 제가 이런 주문 드리는지 아시죠? 돌아가시면 이 부분 빨리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 파업에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파업을 해도 사전에 파업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었어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들, 아셨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점심이 돼 가지고, 길으시면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시고 10분 이내로 끝낼 것 같으면 지금 하시고요.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혹시 스쿨버스 있죠? 매입한 데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딱 그 학교만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융통성 있게 인근에 있는 학교나, 초등학교만 있거든요, 스쿨버스가. 중학교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도 혹시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박희자 위원님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 재산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재산이라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면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교류하라는 그 뜻 같습니다. 맞죠, 박희자 위원님?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심사가 지역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한 돈이고 혈세입니다.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조8,626억1,727만3천원 중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은 6,471억9,304만8천원 중 1건에 19억1,400만원을 삭감,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은 2조2,310억1,001만3천원 중 4건에 8억4,145만5천원을 삭감, 직속기관 소관은 403억2,421만7천원 원안대로, 교육지원청 소관은 9,441억7,369만5천원 중 17건에 2,676만8천원을 삭감하여 총 22건 27억8,222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원아 1인당 5만원,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으로 원당 500만원씩 44억2천만원을 예산편성 한 것을 참고하여 전라북도교육청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상 7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 견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