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의원 발언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일자리경제과 설명서는 303페이지고요,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지원에서 경기도에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두 번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하다가 이번에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비 4억 3000만 원 정도 든 예산이 1억 원으로 줄었어요. 1억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 페이지는 없는데요. 최근 2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말에 어떤 지출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걸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서 날짜별로 발주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사업부서에 질의할 수도 있지만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 가능하죠, 국장님?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장단콩축제에 의원들이 참가해야 돼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 임진각 통일열차 철도부지 임대료가 1500만 원 감소한 234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납부금 산출기초에 맞추어 임대료를 조정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3840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 파주시 관광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지금액보다 세입예산 편성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도 세입예산 수입을 1500만 원 감액한 2340만 원으로 그간 편성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산행복센터 운영비가 2021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2021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문산행복센터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6억 1844만 6000원이고, 2022년도는 6억 694만 2000원으로 11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주요 사업인 청사광장 우수관로 설치 2300만 원, 주차장 바닥 개선 2200만 원, 청사 외부마감재 교체 800만 원 등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에너지진단비용 1600만 원,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700만 원, 점자블록 교체 15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1년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매년 수선유지비는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021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1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48%이나 이후 청사광장 우수관로 설치, 주차장 바닥 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1월 25일 현재 집행률은 81.4%입니다. 12월 말까지 미집행된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효숙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언론사 지면 광고를 위하여 광고 선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범위 확장에 걸맞은 시민 홍보와 도시관광공사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는 저희 공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공연의 홍보를 비롯해서 관광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신뢰도 높은 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성되는 홍보비용이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홍보 및 드론행정을 위해서 수탁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드론의 필요성과 인력 등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신규 드론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SOC 사업 입지분석을 위한 항공영상정보 지원 및 사업지구 현황분석과 시설물 관리, 문화축제 및 관광산업 항공영상 촬영 등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종교육 이수 등을 통해 드론 조종 가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드론영상을 직접 촬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의사결정과 도시관광공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임진각 유원시설부지 임대료 세입에 관해 산출근거와 유원시설 임대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징수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임대료 징수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임진각 유원시설부지 임대료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부지면적*공시지가*1000분의 53’ 요율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 업무 중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 배경과 현행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시스템은 인사·복무·교육 등을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고서 결재 등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상호 연동되지 않고 업무 다양화에 따른 대처가 곤란하며 이중결재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작성, 자료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결재, 인사, 복무관리, 주 52시간 관리, 교육실적 등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탁사업인 파주놀이구름 사업과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탁받은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예산,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신규 수탁인 파주놀이구름 사업은 문화체험공간 및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 관리, 주차장 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로 운영사업비는 총 7억 8799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333만 5000원, 지급수수료 4601만 3000원, 임차료가 504만 8000원, 복리후생비가 4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억 3700만 원, 수선유지비가 1억 4660만 원, 수탁자산취득비가 15002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수탁사업 예정인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로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 관광과 통보에 의하여 세입예산 1억 7500만 원과 세출예산 4억 9853만 4000원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사업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217만 1000원, 지급수수료 1억 1532만 원, 복리후생비 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00만 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360만 원, 예비비 2억 원과 수탁자산 취득비 2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은 파주놀이구름의 경우 시설관리 범위 확대로 전기·기계·건축·소방 등 기술 분야 인력 4명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의 경우는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필요인력을 산정할 계획으로 우선 현재 수탁운영 중인 파주놀이구름 관리인력은 공사 자체의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 인력과 함께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은주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감사·법무·인권·청렴 업무에 26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을 편성하고 변호사 대행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5건의 법률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5건의 법률소송은 모두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 패소 시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변호사 대행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도입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새로운 도약과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헬프라인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와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도시관광공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유지관리 2억 600만 원 증가한 8억 8800만 원 편성 및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3회 1800만 원 편성 사유와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기와 출렁다리 설치 이후 점검 내역과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마장호수 유지관리 예산은 2021년도가 6억 8200만 원, 2022년도 8억 88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경관리 용역비가 4000만 원, 주차수입 및 수상레저수입 카드수수료가 1812만 원, CCTV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비상방송설비 개보수비가 1억 500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9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1800만 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연 3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장호수 출렁다리에 대한 점검은 2018년 3월 준공 이래 2019년부터 정기 안전점검은 매년 3회씩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2월 초에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모두 A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도시관광공사만의 특별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는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마장호수, 감악산, 임진각, DMZ, 땅굴 등의 관광자원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콘텐츠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을 기존 관광자원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더 나은 완숙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관광과와 협의하여 여러 관광자원 등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보고, 놀고, 먹고, 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 머무를 수 있고 파주관광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는 관광거점 조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먹거리 제공을 위한 중장기 관광개발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한 부분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에 대한 부분은 최대 22일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연가 미사용에 대한 부분의 지급은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돼지열병, 2020년도 코로나, 2019년도에는 최대 20일까지 지급을 했고 작년도에도 최대 20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 2021년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하고 감액한 연수 예산 대비 포상금 편성액이 적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온 혁신동아리는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연수가 제한되어서 내년에는 우수 혁신동아리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기회보다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연수 비용 14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혁신동아리는 환경·농업·평화·도시재생·인구정책·규제개혁·건축·제안활성화 등 8개 분야에서 총 14개 동아리를 운영해 왔으며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우수 혁신동아리를 선정하고 우수 연구사례에 대한 공유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회의 수당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지역회의 현재 구성현황과 참여 확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는 총 3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신규 지역회의 구성 또는 주민자치회 대행 시 현재 인원보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3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올해 5125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 612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2021년도 소송 패소 및 배상금 지급 현황, 2022년 배상금 지급 예상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고문변호사 전체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사유로는 소송 패소 시 통상적으로 판결 확정에 의거해서 배상금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상하게 되어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 2022년도에 종결이 예상되는 소송사건 총 9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소송 패소 사건 중 배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총 6건에 8400만 원으로 지급현황 및 2022년 지급예상 세부내역과 고문변호사 전체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와 자차 출근 직원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태 현황에 대한 설명과 민원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임차면수에 변동이 없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 임차 협의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빌딩 등 임대청사를 포함한 근무직원은 약 1100명으로 60%가 자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직원 주차공간은 660면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외 관용차량 80대, 방문객 약 80대로 총 주차면수는 82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청사 내 478면과 인근 아파트 주차장 60면 총 538면으로 282면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방안으로는 인근 아파트 및 신축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직원 대상 정기주차권 배부 방식을 임산부,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등 필요도에 따라 우선 배분하고 직원 통근버스 추가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실적과 2022년 7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고,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올해 사업내역과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부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해서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희망+온돌사업 등 특성화 사업 8건과 문산 노을길 꽃밭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 3건 등 총 11건의 사업에 57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7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4개 사업은 12월 종료 예정입니다. 2022년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2021년 8월 공모를 통해서 총 11개 사업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 희망+온돌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참여인원 3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2022년 7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 대출이자,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량 등 사업계획과 예산이 부족할 시 대책에 대하여 이효숙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될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은 파주시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과 지역정착 유도를 목표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의 대상은 파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200가구이며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으로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85㎡ 이하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임대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300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기준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이고,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인 취업 중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및 재산, 임차보증금, 가구원 등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선집행 후 부족한 부분은 2023년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집합금지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22년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지원이며 특례보증 출연규모를 10억 원으로 해서 100억 원 규모까지 대출을 시행하고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대출혜택을 제공하고 2%에서 2.5% 이자 지원을 연계하고자 8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예산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저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부족 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수제품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간 교류를 통해서 판로 지원과 우수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수제품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소상공인 제작 수제품을 전시, 현장판매를 병행하는 박람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상공EXPO 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데 온라인 플랫폼인 상생마켓의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상생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엑스포의 시공간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파주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상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 것으로서 올해 9월에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50여 개 업체 3235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약 7000명의 방문자와 3만 3000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추후 라이브커머스 등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시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2021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사업실적, 향후 계획 등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대상인 8개 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지원실적은 총 1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9개의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들 9개 기업의 전시회 참가 계약실적은 152건에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연초 예정하고 있던 국내 전시회 다수가 연말로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집행률은 87%이고 나머지 3개 기업도 11월 전시회 참가 후 12월 초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기업의 수요가 줄거나 실적이 줄어서가 아니라 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된 사항이며 12개 기업을 선정하는 데 35개 기업이 지원하는 만큼 기업의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업체의 선정은 2022년 초에 모집공고를 올릴 예정이며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가표의 주요 심사기준은 특허 등 기술 보유에 대한 기술평가와 유망 중소기업 여부, 전시회 준비 등이 함께 평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대해 향후 사업 확대계획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은 2022년 도비 시범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에서 복지시설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원1·2리 경로당 등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도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총예산은 979만 8000원이며 1개소당 3㎾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복지시설 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업포인트 제도의 올해 실적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업포인트제는 직원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칸막이 없는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중에 부서 간 협업을 한 경우 감사 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포인트를 합산해서 협업포인트가 가장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는 총 32명의 월별 협업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1년간 협업포인트를 총합산해서 포인트가 가장 높은 직원 9명과 6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협업포인트제 시행 이후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직원 간에 서로 격려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등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수당은 업무 관련 법령에서 소송 관련 등 자문비용 성격의 수당으로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고문변호사 등에게 기본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 전년 대비 3억 11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민사·행정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금이 증가한 사유와 파주시 중요사건 수임료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예산은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여파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의 증가와 종결사건 승소 사례금 부족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총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2021년도 최종예산액과 소송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서 2021년 최종예산액 5억 15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세부 소요내역은 승소사례금 24건에 1억 9100만 원, 신건 소송대리는 52건에 2억 6900만 원, 공무원 변호비용 3500만 원, 중요사건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사건 수임료 5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는 금년도 캠프하우즈 티앤티공작 소송 등과 같이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행정의 안정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원 감소 사유와 변경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사업 선정방법과 2021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비 매칭에서 도비 매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5명을 통합하여 총 6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명 인건비만 편성함에 따라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6개 사업에 대하여 36명이 참여해서 현재까지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사업은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16건을 접수받아 경기도에 약 9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예산 규모가 2억 63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종합지침에 의거 마을가꾸기 사업은 48% 이내로 제한을 하고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신규사업 1개와 기존사업 4개 등 총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자세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학자금대출 초입금 납입자 분할납부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와 올해 지원실적 및 내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자금대출 초입금 납입자 분할납부 지원은 2021년부터 파주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진행한 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서 신용회복과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대상과 약정 후 대출금을 50% 이상 상환한 납부자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대상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초입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할상환금 납부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유지되며 2021년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지원실적은 초입금 지원 16명, 분할상환 지원 34명으로 총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은 1360만 원으로 대출잔액 300만 원 이하, 분할납부자 16명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업별 수요에 따라서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실적은 57개사에 86건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은 1월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3월부터 모집 및 선정을 할 예정이며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중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구체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제조업체는 약 6000여 개가 있으며 이중 약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초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고 및 대상자를 모집, 연간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계획 및 일반회계 전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은 8.1%로 최근 3년간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120%인 13.6%에 미치지 못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57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인 4546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적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어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 정책적 결정과정을 거쳐서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의 집행률이 52.9%로 매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한 예산집행의 내역과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액은 총 4억 700만 원이며 11월 26일 현재 집행액은 3억 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4%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중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23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올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행정자료 제작 예산 3300만 원은 정책지표 자료집과 달라지는 시정책자 제작 예산으로 해당 자료집은 12월 말에 발간됨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예산 중 32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으로 예산액은 3억 7400만 원이며 12월 말 추가집행 예정인 5200만 원으로 최종 집행률은 94%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과 집행률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후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간 협력과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2020년 9월 10일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80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올 3월에 개최된 제224회 임시회에서 규약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 확보된 분담금 500만 원을 9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선호 울주군수가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7월 1일 사무국을 개소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에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참여 지방정부의 분담금액과 각종 규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9월에 개최된 임시회에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 12월 중에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9월 28일에 67개 지방정부의 동의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100% 지급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평가예산이 1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7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두 용역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사업 평가용역은 지방보조사업 등 재정사업에 대해서 정산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 온 전문기관 메타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018년부터 지속해 왔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2022년에는 파주시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성과관리 컨설팅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성과보고서 및 2022년 성과계획서를 분석하고 각 부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지표 난이도를 포함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선 또는 발굴해서 보다 객관적인 성과측정과 적정한 성과목표를 수립해서 2023년 성과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과 주요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연 2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은 상반기에 3명 선정,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상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환해서 기존 포상금 400만 원과 함께 3명을 선정,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로는 징수과의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사례, 산림농지과의 ‘산지(농지)에 우리 집을 지을 때 세금 계산하기’ 등이 있으며 징수과에서 제안한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사례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체납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관련법령 제정 건의 사례로 지난 7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 장려를 수상하였으며 파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림농지과에서 제안한 ‘산지(농지)에 우리 집 지을 때 세금 계산하기’ 사례는 민원인이 인허가 추진 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개발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로 행안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파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농촌마을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의 추진방향 및 중점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는 파주시민의 취업실태, 취업 희망분야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표본조사로서 조사대상은 표본 1500가구 중 만 19세에서 46세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희망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 관련 등 8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하여 2022년 5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실태조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파주시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특성 항목을 개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는 등 파주시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조사의 내용과 계획, 조사지 선정기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계약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 변경 등을 매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서의 경우 담당자 1명이 1만 필지 이상을 관리하는 등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발생해서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일치시키는 DB 구축과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필지 등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병행해야 함으로써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일반재산 114필지와 행정재산 금촌권역 930필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향후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및 목적 외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발굴하여 등록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수요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인 파주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제어 분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절차입니다. 먼저, 수행기관과 함께 12월 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 해당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 훈련과정을 도출한 후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훈련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교육생 모집 후 3월부터 약 8개월간 교육훈련과 현장견학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수료 이후 참여기업체 취업 연계를 위한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교육생의 현장 취업 연결을 돕고 관내 스마트팩토리 기업과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집행률이 낮은 이유, 글로벌 무역패키지 사업량이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파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해외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8회를 진행해서 62개사에tj 220건에 170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기업 및 실적은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으로 2020년보다 36개 업체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는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3개 업체가 포기하고 1개 업체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무역 보험료 지원은 현재 52개 업체에 2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인솔자 여비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해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전지원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서 제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더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사전준비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알리바바, 콤파스 등 글로벌 B2B 계정 구입비 지원, SNS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후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주는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거주 공공기관인 코트라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파견은 한정적이지만 온라인 화상상담 등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개발 후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지원대상 4개 협동조합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들 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상표개발, 마케팅, 컨설팅, 협업거래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를 통해서 관내 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4개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4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비 지원 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성과와 결과 및 향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은 올 4월 수행사업자 모집공rh를 통해서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를 수행단체로 선정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서포터즈 4명을 채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400개소의 편의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 4가지 항목을 준수한 사업장 80개소를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 및 스티커 제작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서포터즈 활동 공유, 청년 단시간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주관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 사업 추진 시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 음식점 등 조사대상을 다양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인구정책 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 주요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시민참여단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인구정책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구정책 위원회는 올 5월 제정된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장 및 파주시 관련 부서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올 11월 구성된 후 지난 12일에 제1회 정기회dml를 개최하여 파주시 인구 현황과 2021년 파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파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서 파주시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아이와 어른이 모두 행복한 파주 건설’이라는 파주시 인구정책 비전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은 실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서 올 7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과 지역 분야의 시민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5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하여 파주시 인구정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분석, 타 지자체 유사 사례 탐색 및 정책서비스에 대한 시민 여정 지도 기법 등을 활용한 정책제안 토론 등을 통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매회 비대면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분야별 자체 활동 테마 수립 등 참여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시민참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위원회 600만 원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및 심사수당이며 시민참여단의 1440만 원은 시민참여단의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참여단 운영 예산 1200만 원과 참여단 활동에 따른 활동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홈페이지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신규 편성,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교체 등을 위한 증액 편성에 따른 통계홈페이지 재구축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계홈페이지는 2009년에 구축하여 현재 10년이 넘게 한 번도 개편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운영체계의 보안성 취약 및 화면 등의 시인성이 떨어지고 통계청의 국가통계 검색 링크가 연결되지 않는 등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아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성화면과 메뉴 구성을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최신의 국가통계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성 취약 문제를 최신 버전으로 개선하여 정보 보안성 향상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통계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2022년 취업프로그램 계획과 향후 추경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1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고 및 심사를 통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지어스 유한회사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모 시 제안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따라서 17개의 취업프로그램을 총 32회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 만족도와 취업 연계도가 높은 경비·지게차·노인심리상담사 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센터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 PT 면접 등 청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산회계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전문 자격증 과정과 언택트 시대에 맞춘 AI, VR 면접체험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인 업체와 구직자의 요구사항, 최근 고용 동향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운영실적 및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2년 신규 편성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희망축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파주시 청년 문제를 도출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여 그 해 말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파주시에 거주 또는 생활권이 파주인 청년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소통·참여, 일자리, 복지·문화 세 가지 분야의 분과로 나누어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11월 26일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서 29명의 청년이 선발되었고 12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내년 1월 위촉 및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축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파주시 청년들이 청년 문제의 이슈를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파주시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청년 희망축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회 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축제의 목표·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축제는 2022년 청년의 날 전후로 9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에 금릉역 앞 중앙광장 등 다양한 장소로 제시한 바 있고 축제 내용은 청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 행사, 문화공연, 청년 특강,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청년들로 희망축제 추진기획단을 2022년 3월부터 축제 기간까지 운영해서 세부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산출내역과 위치 선정 이유, 업무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공간은 금릉동 청원센트럴빌딩 6층에 조성 예정으로 위치 선정 이유는 금릉역 앞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고 시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면에서 운정지역에 비해 면적 대비 월 임대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성 예정 장소에 현재 운영 중인 경기벤처창업지원 파주센터가 2021년 12월 말 운영종료 예정되어 있어 기존 시설 활용 시 인테리어 및 기존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에 위치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공간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개소 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하반기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공간 조성은 파주시 청년들에게 청년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취업·창업 상담 지원, 청년정책 정보 맞춤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취·창업, 생활, 지식, 문화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은 야간과 주말 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2150만 원, 공간 임차 중개수수료 포함 연 임차료 4970만 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5604만 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개소식 비용 300만 원, 청년공간을 통한 파주시 청년정책 일원화 추진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비 5643만 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 1억 5850만 원, 각종 집기 및 통신장비 구입 43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2년 신규 편성된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과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과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2021년 10월 공모로 신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의 차이점은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의 기업 요건 강화와 인턴 지원사업의 신설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을 단지 관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중소기업벤처부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기업에서 근로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채용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 연계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자입찰, 경영개선,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 분야에서 기존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추가 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존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안전 등을 교육하고 있어 사업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지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업체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파주상생마켓 연계 등을 위한 스마트스토어 오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파주상생마켓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스마트스토어 오픈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하여 영세한 업체의 e-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하고 판로 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가구타운 마케팅 촉진 사업이 증액되었고 전년 라디오, 버스, 인터넷 광고로 추경까지 30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지원효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가구타운 마케팅 촉진 사업은 코로나19 및 인근 지역 대형 가구업체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구타운 입주업체의 제품판로 다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상황에서 2020년 대비 약 20% 정도의 매출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TV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서 가구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디자인단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디자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제도로서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아이디어를 파악해서 시민 중심의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정원박람회에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시민주도형 행사를 추진했으며, 2020년도에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와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과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추진했던 마을버스 준공영제 과제를 고도화하여 마을버스 개선사항 발굴과 함께 마을버스 내·외부 디자인, 홍보방안 강구 등에 대해 시민디자인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어울림터 공원 조성 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디자인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과 부서 및 읍면동의 자체평가 컨설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58개 부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2021년 기존 지표에 대한 분석, 2022년 신규 지표의 발굴, 타 시군 자체평가 우수사례 적용, 지표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종합적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편성한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이를 삭감하고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대비 각종 공모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PT 자료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기퍼스트 공모 예선에 PT 2200만 원, 본선에 PT 1500만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PT에 1045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PT에 1166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서 작성에 1640만 원 등 총 9건에 97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공모 시기와 특성에 따라서 제안서, PT 자료 제작비 등을 사업부서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 전문기관, 홍보담당관 전문인력 및 사업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어 상시인력 충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에 대한 예산 및 지원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접수된 공무원 제안 128건 중 채택된 제안은 81건이며 그중 우수제안은 14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1750만 원 중 총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택 및 우수제안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사례로는 ‘내 업무 개선 공모전’을 통해서 중앙우수제안 선정 4건으로 경기도 시군 내 최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안으로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사전설계 자문, 산지개발 비용 사전 계산기 보급,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안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실시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전 부서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2021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은 전 부서가 합심하여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이고 현재도 하반기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전 부서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규모별 10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 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여도 및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은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9개월분의 자문수당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본예산에는 12월분 전액을 편성하여 약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역시 2021년 본예산에는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항소심 및 종결사건 승소사례금 증가 등으로 추경을 통해서 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는 소송대리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여 2021년 최종 예산액 5억 15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송비용액 및 실비변상금 예산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패소 시 지급해야 할 배상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7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6억 99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공무원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의 경우 2021년에는 본예산에 코로나19 여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2차 추경을 통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2022년에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선정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조정하여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조사는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통계로 시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을 파악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표본 1005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총 11개 분야에 50여 개 항목이며 짝수년도에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5개 분야에 대하여, 홀수년도에는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 사회통합·공동체, 일자리·노동 6개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는 9월 본조사를 실시해서 12월 최종 조사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부서에 공유하는 등 파주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차량 보유현황 및 공용차량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378대를 본청, 읍면동, 사업소, 도시관광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직원의 출장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차해서 2020년 59대, 2021년 62대, 2022년 1대가 더 늘어난 63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용차량 일일 평균 배차 횟수는 74회 정도이며 차량 회전율은 1.2회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향후 부족 시 추가 구입 등으로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출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예정가액을 산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감정평가 의뢰 횟수 등을 감안해서 해당 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감정평가 기관 추천제도를 이용해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정평가 의뢰인의 지위적 우월성, 이해관계 등으로 감정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본 공모사업에 5개 사업과 추가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지원에 3명, 파주노동희망센터 지원사업에 2명,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 강사 지원에 5명,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운영에 5명, 새로 쓰는 삶의 2막 지원에 5명,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관리에 3명, 주민건강지킴이 사업에 1명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024만 4000원이며 11월 26일 현재 집행액은 4억 89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69%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료를 지원한 곳과 지역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창업 6개월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 절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2480만 6000원입니다. 지역별 지원현황은 운정지역에 5개소, 금촌지역 4개소, 문산지역 2개소, 탄현 1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월 지원액 또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정관 개정과 회계 부분 공개 등 이행 시 집행사항에 대한 주문사항 이행을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수차례 상인회장과의 면담,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정관 개정과 회계 공개, 매니저 장기고용 등 의회 주문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희망자에게 공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정관 개정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시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협력해야 하는 등 정관 개정에 대하여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매니저 사업은 5월부터 매니저 채용을 추진해 왔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9월 1개월 동안만 채용하고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사업 종료 후 2021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진행하는 2022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공모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채용하고 도비로 선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을 기진행 중으로 예산 미편성 시 사업 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열악한 상인회의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영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상인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매칭해서 지원되며 자체 공모를 통해서 광탄전통시장 등 총 10개소가 신청하여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매니저 지원 상인회는 총 2개소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년 차 공모사업인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고객센터 설치 사업에 선정된 법원읍 상인회, 운정가람 상가번영회입니다.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사업은 1년 차에는 설치·운영비로 개소당 2억 원이 도비 100%로, 2년 차에는 운영비로 개소당 7000만 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며 고객센터 선정 상인회에서는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니저는 센터 운영, 상품 진열, 상품 소개, 배달 인력관리, 상권 홍보, 상인회 행정업무, 공모사업 추진, 상인 조직력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모사업 등 상인회가 주도하기 힘들었던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 상인회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진단·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상용화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시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2021년 지원실적은 총 38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11개 기업을 선정해서 시비 7200만 원, 도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분야는 시각디자인 1개 분야, 포장디자인 5개 분야, 제품디자인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개별 공장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며,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5개 이상 공장밀집지역의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표에 의하여 1차 선정을 하며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로부터 접수받아서 업체의 영세성,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표에 의하여 1차로 선정합니다. 시에서 1차로 선정된 기반시설 사업과 업체를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백석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재포장 등 6개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대상지 모두 선정되었으며,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6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에 제품설계·생산 공정 등 솔루션을 구축 지원하는 신규 구축과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계 시스템을 추가 지원하는 고도화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스마트 구축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신규 구축 25개 기업, 고도화 6개 기업 총 31개 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모집 기간에 접수받아 이후 현장을 평가하고 평가한 경기 북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 후 코디 배정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기술성 평가를 한 후 적합으로 되면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점검, 집중 A/S기간 6개월, 사업완료를 거쳐 202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 운영실적과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자의 수요에 맞춰 유튜브 제작, 뜨개 공예, 목공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건강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과 파주시 보육원에 알바응원키트를 제작 지원하였고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으로 공공 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통계자료 분석 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비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 활성화 지원과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전담 노무사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 및 권익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복지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노동심리상담, 생활문화, 건강 증진 및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호 보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 안전지킴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대상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해서 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 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실무 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 안전 전문가 2인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업안전기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 경력자 2인을 채용해서 현재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약 4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박대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 사업비가 2021년 4억 3000만 원에서 2022년 1억 원으로 줄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6년간 국비 지원 매칭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으나 2021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수차례 협의해서 2022년 총사업비를 3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시비 1억 원과 자부담 2억 원을 매칭하여 자부담 비중을 높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중복된 노선은 폐지하여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운 노선과 대중교통만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노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5개 노선 24대 운영에서 2개 노선 12대 운영으로 규모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계약 내역을 월별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금년도에 우수동아리에 대한 자유연수 비용이 126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여건도 그렇고 동아리별로 해외연수하고 차라리 포상금 지급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사실 해외연수는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쪽으로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포상금은 그렇게 하고, 국내에 대한 부분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아마 자치행정과에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수당이니까요,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은 거기에 별도로 나가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파주시에 100%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회원 수가 총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100% 다 간다고 보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400명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약 주민자치회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가지고 하고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경비가 집행이 낮은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여러 파트로 나눠서 현장 확인을 며칠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현장을 전혀 못 가고 영상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고 대회의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종 위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통일이라고 있는데 파주 분이십니다, 김○

그것은 사전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하게 되면 일단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전서부터 다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임기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에서의 소송의 건은 늘어난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것이 정률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9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승소하기보다는 패소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최종 9건 정도는 최악으로 치면 패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한전 부지를 이용하다가 그게 매각이 됐습니다, 민간인한테. 그래서 10월 중순까지인가 그쯤까지 저희가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공간적인 개념이라서. 이 지근거리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하화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권 배부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알게 모르게 직급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금촌에 살아도 배부를 해 줘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꼭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배부되도록 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직원이 아이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주차권이 없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 주자. 물리적으로 지금 다소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배부의 순서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애를 태워다준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냥 저는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찌 됐든 부서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필요한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우선 배분을 하게끔 하고 필요도가 낮은 사람이 배분에 후순위를 두게끔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넓혀는 나갈 거고요. 있는 공간은 일단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근버스도 운정 쪽에 한 2개 노선 정도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지금 운정에는 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거주지가 운정에 굉장히 분포도가 높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C등급 맞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 보수하고는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추가보수가 나온다든가 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수와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낮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반 공공근로일자리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일자리라는 개념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지원요구가 있었지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의거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근무기간이 짧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신 길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희망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수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총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로컬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내년도에 다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기수가 1기가 있고 내년도 또 2기가 있고 그래서.

네, 다 가지는 않고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건상에서 신혼부부는 아니다 하는 것은 없고요. 대상이 되면, 청년에 해당이 되면, 나이에 해당되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 조건만 맞으면 관계없습니다. 솔로인 분만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이루고 있어도 가능하다.

일단 추진하다 보면 조금 바꿔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확대가 돼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내년 안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해 왔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수제품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파주시에서도 수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은 그래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처음 들어오고 일반주택만 지원했던 사항인데, 경로당은 처음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