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송낙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369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안제4조에는 보조금 공모기간을 15일로 정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고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현황보고 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또 부기 등기를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규정을 안제10조와 18조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370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서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 비즈니스센터 등 청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또 청년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유형에 관한 규정을 안제1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0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기본 조례에 신설하여 현재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안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담당관님, 지금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운영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 개정을 하셔요. 10조 1호에 보면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개정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심신장애로와 개정에 정신장애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개정을 정신장애로 하실려고 하시는지.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몸과 마음으로 해서 몸이 아픈 부분은 신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신장애가 낫지 정신장애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심신장애는 정신장애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받아들이기에 그냥 기존에 심신장애가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우선 용어를 좀 순화해서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부개정을 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신장애가 좀 받아들이기에 당신은 심신에 장애가 있습니다라는 거와 당신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라는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청년위원회에는 청년들이 몇 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위원회는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들이 몇 명인지,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하는데 물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위촉이 돼 있는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은 그 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 조례를 따라서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청년들이 적어도 6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청년들의 정책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은 청년이 한 5~6명 정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했지만 우리는 명시를 안했어도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위촉을 하실 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실 때 그걸 고려를 하셔서 청년들을 적어도 5~6명 정도는 위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님, 비용추계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3쪽 보실래요? 기존에 1차년도 비용추계가 2021년도니까 이미 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2차년도는 중요한 해 같긴 한데 사업화 지원비가 또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줘 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나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1차년도 사업계획이 도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서 변동심의를 받다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변경 승인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고 그 사업이 집행이 안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교육비라든지 사업화 지원사업비가 2차년도에 1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2차 계획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1차년도 비용추계한 것이 어떻게 보면 2차년도로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정리추경에.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올해 세웠던 예산은 사실 다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비용추계에.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위원님들, 신구조문대비표 21쪽에 보면 제10조 1호 심신장애를 1호 정신장애로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심신에 장애가 있는데 그분을 정신장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안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대로 그냥 심신장애로 가고 이건 정신장애로 개정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께서 기존 심신장애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용어순화 차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조례에서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바꾸는 건가 본데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심신장애가 아닌 것 같아서 정신장애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됐던 용어를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위원의 위·해촉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입장에서 심신이 불편하고 하면 위원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신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장애 부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용어순화 관련 문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로 해서 용어가 순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글맞춤법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심신장애라는 걸 안쓰고 정신장애로 쓴다 해서 바꾼다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 활동을 신체가 안좋아서 못한다고 해서 정신장애로만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다 파악이 안되셨으면 팀장께서 답변 한 번 해줘보시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인구유입정책팀장
인구유입정책팀장 한상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상원
한상원인구유입정책팀장
위원의 해촉사항에 심신장애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다치셨는데 이런 사유로 이 분이 몸이 많이 다쳤거나 질병을 얻었다고 해서 몸적인 부분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되면 이건 오히려 그 위원의 활동이나 이런 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신이면 몸과 마음이 합쳐진 단어잖아요.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해촉하는 게 맞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해촉하는 건 오히려 더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사전에 조사할 때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위원님, 이 용어자체가 정신장애라는 그 용어가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해촉을 한다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위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여기는 신체적인 장애를 얘기를 한 거고 이건 거의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심신장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그리고 여기 정신장애는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내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심신장애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위촉할 조건이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조례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든가 해서 이 분이 못하면 해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장애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해서 위원의 해촉에다 안써도 심신장애는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런 문구 굳이 없어도 사회통념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의안번호 237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조항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안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금년 말까지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두 번째 안제9조에는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매당 각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의안번호 2372호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안군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위원 구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2호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조문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의안번호 2373호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태안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읍면에서 받고 지원결정 및 지급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신설협의가 11월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3호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학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결정을 받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주시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주고 있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한 20개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0만 원. 초등학생도 10만 원인데 중학생 10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이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금액을 많이 잡진 않고요. 10만 원 정도 일단 한 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시군은 초등학교는 10만 원 주지만 중학교는 2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30만 원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앞으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등학생보다 나이도 더 있고 또 중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 준비할 것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에 학생들이랑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태안군 학생들이 더 많이는 못받아도 그래도 비슷하게는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행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일정기간 3월달 중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교복지원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들이 각 읍면에 제출하기는 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괄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읍면장에게 주다보니까 주소가 여기 태안이 아닌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중학생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
기두
김기두위원
예, 특히 체육 관련해서 그런 학생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복 같은 건 전체를 주는데 그렇다고 많은 수는 아닐 겁니다, 고등학교와 달라서. 그래서 우리 군에 오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하고 이것도 교복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줘서 받아서 학교에서 각 읍면장에게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 그러면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해보세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 신청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신청서는 학생과 학부형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근데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이건 이 신청서를 학생들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드려서 부모님이 써서 학교에다 갖다 주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다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그러면 부모님들이 각 읍면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시간의 번잡스러움을 덜어드리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렇게 협의를 해 주세요, 학교로 제출하는 걸로.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의안번호 2374호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제1조부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교육체육과이고 관리부서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관리예산 확보 안제4조 및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제6조와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8조에서 안제10조인데요. 관리부서장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4호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 관리 총괄 부서를 체육시설업무 담당 부서로 정하고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는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관리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원화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예산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비용추계를 봤는데 그러면 설치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 예산이겠지요. 그러면 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다 배정을 해 줄거예요? 아니면 보수나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할 거예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설치예산도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총괄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사실 비용예산추계도 우리 부서에서 하셨잖아요? 한 1억 8천 정도 1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원화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지금 현재 관리가 안돼서 행정감사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첫해나 둘째 해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겠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괄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 어떤 거예요? 이거.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게 8개 읍면을 사실 교육체육과 직원 담당자가 한 명인데 그 외 업무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 자체가 한 180개소에 한 500개가 넘어요. 그걸 사실 읍면 협조 없이 전체를 관리하는 건 읍면에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설치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 조례가 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돼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그것뿐만 아니라 총괄관리도 각읍면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는 그 읍면에서 하고 감사니 뭐니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받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예산도 물론 지금처럼 재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다 달라요. 가령 둘레길이나 해변길에 있는 건 읍면에서 안하잖아요. 그건 또 그쪽부서에서 설치도 하고 이런 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총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운동기구 또 설치되는 부분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총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글쎄, 지금 설치하는 유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재배정예산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읍면에 그 지역에 있는 걸 총괄적으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소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현황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마을회관 관리는 읍면에서 안하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마을회관에 있는 건 건설과 쪽에서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부서가 다 나눠졌잖아요. 환경산림과 부서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읍면에 총괄관리를 하게 해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읍면은 관리보고만 받고 또 이걸 우리 부서에다 얘기해서 이거 예산을 좀 줘야 이것 갈겠습니다 아니면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그때 가서 하나 설치되든가 말든가 이런 상황이에요. 가로등 얘기를 할게요. 가로등 절대적으로 우리 읍면에다 얘기하면요. 일주일 내 고쳐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면 이틀 삼일이면 해결이 돼요. 똑같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셔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한 번 계획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조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금방 읍면으로 바꾸자 어쩌자 다시 만들자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따 토론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좋아요. 왜, 관리를 그동안 안했던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조례만 만들면 뭐하겠어요. 많은 조례가 우리 태안군에 있잖아요. 조례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조례들이 많질 않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선적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잘 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개소당 추정가액을 300만 원선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야외에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가서 관리 운영 형태를 보면 그냥 다 야외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관리가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에서도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늘상 했는데 이게 야외에 노출을 시키면 비나 눈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녹이 슬고 파손, 훼손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설치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을 때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글쎄요, 보통 야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수선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5년 지나면 부식도 좀 되고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서 저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부터 꼼꼼하게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최소한 우리가 예측했던 거의 2배 정도 이상은 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두 번째는 제7조에 설치기준에 보면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항과 2항을 보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에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설치를 하면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재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기면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가 또 파손됐으니까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세대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단지별 편차 최소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기준 개정 및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안제6조로 지원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을 별표를 신설했고요. 안제7조로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제8조로 지원사업 정산 결과 정보공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로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연임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5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의결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단지 세대수별 지원 금액의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비용추계 좀 보는데 비용추계가 미첨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보면 지금 그렇게 해도 기존에 사업비보다 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존에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과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됐고 또 300세대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태안군에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된 여건상으로 보면 소규모 단지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20세대 이상 299세대 미만의 단지가 많이 분포돼 있다는 건데요. 그 단지에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고요. 그걸 세분화해서 나누다보니까 적은 세대에 비용을 적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게 비용추계상에 더 많이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한 7,600 정도, 전체단지로 봤을 때요. 평균 한 7,600 정도가 오히려 감소가 돼서 비용추계에 특별히 그 내용을 더 넣지 않았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던 대규모단지 세대들 있지요? 기존에 하지 않던 단지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다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아주 대규모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대규모 단지까지 포함됐는데도 비용이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간다고 해도 오히려 줄어든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세대별 단지별 저희가 총 세대 수하고 지원기준을 조사를 해보니 평균적으로는 한 7,600 정도가 감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대체적으로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자부담분도 세분화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자부담분에 대한 문제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민감한 문제라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 자부담 문제가, 그건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 자부담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부담이 30%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자부담을 내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들어 보셨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소규모 단지에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춘 이유는 소규모 세대가 사실은 자부담 비용을 어느 일정수준으로 맞추다 보면 세대당 비용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작은 세대는 그 자부담비용을 낮춰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적정선으로 낮춰줬고요. 많은 세대는 비용이 자부담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면 그 차이가 별로 안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얼마큼으로 비율을 정해야 이것이 일정수준으로 맞춰질까 평균값으로 맞춰질까라는 걸 고민을 해서 이 비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 비율을 정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금방 소규모 단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그전에는 3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2년 주기로 하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2년까지는 신청을 못하고 3년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 6세대부터 한 16세대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지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정도 이런 사업을 안해요. 그 규모에 맞게 하지, 우리가 지원하는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 그간에 얼마 지원을 해줬었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1,500만 원이었고요.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2천만 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2천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던 만큼의 사업을 해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과히 높질 않았었거든요. 기껏해야 1,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한 2~3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300만 원 해봐야 6세대면 얼마겠어요? 그 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과연 소규모단지 1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만 원 정도잖아요,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럼 오히려 자부담 부분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야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자료 분석을 해 보고 이 정도면 표준값이겠다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체감하는 해당되는 이 사업자들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좀 들어 보셨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기존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존과 자부담 비용을 어느 정도 세대에 맞게끔 해서 그 부담감을 줄이는 것을 검토를 한 것이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6세대부터 한 12세대 정도까지는 기존에는 자부담 비용이 한 37만 5천 원 정도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개정을 하면 16만 6천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세대 정도까지는 기존에 13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들던 것이 7만 5천 원에서 37만 5천원까지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세대당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게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대가 부담을 갖고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갖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직접 그렇게 랜덤으로 해서 의견 수렴했던 건 아니어도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보시는 거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지원 신청 받았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신청기간에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우리가 3년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1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당하는 주택은 몇 곳이며 전체적으로 개정된 이 조례로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소요 단지는 이미 파악을 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거기에 맞게끔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미리 파악은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해보셔야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뭐냐면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지는 몇 군데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몇 군데고 얼마이고.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제가 파악한 사항을 잘 몰라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파악하고 그럼 좀 이따 그건 답변하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10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 건 동의합니다. 사실은 6세대 미만이라든가 20세대 미만을 30%할려면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조례에다 넣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15세대 미만들은 한 12~3세대 되겠네요. 그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전에는 6세대도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6세대는 900만 원밖에 못받게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문제는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평가기준이 있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경과연수 20년인데 우리가 10년 이상부터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조례가 원안 통과가 되도 이후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리고 지금 정성평가가 긴급성과 효과성에 20점, 10점해서 30점인데 사실은 이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평가한 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를 한 번 돌려서 과연 점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거의 다 됐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한 번 말씀해보셔요. 내년도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몇 개고 얼마에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우리 담당주무관이시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리면 담당자께서 본인 소개하시고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신속민원처리과 김수열 주무관입니다. 내년도 수요조사 대상단지는 100단지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달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38개 단지 6억 5천만 원 정도 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수요에 응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6억 9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는 증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단지로 봤을 때는 7천만 원 정도 감소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잠깐만요, 김수열 주무관님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100단지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7월달에 받아보니까 38개 단지가 하겠다고 했고 그 비용은 6억 5천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종전기준으로 6억 5천정도 됐었습니다.
종전기준으로 6억 5천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6억 9천이라고 안했어요? 조례가 개정되면 6억 9천이지요? 예.
그래서 4천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이 비용추계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7,600만 원 ... 저희가 전체적인 단지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내년도 1년에 대한 수요조사 받은 걸 근거로 비용추계를 한 건 아니고요. 전체 신청할 수 있는 태안군에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
100개 단지를요?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150여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
그러면 150여개 단지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주택팀장 이병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전체 아파트나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총 159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세대수는 5,591세대고요. 기존에 우리 개정 전 조례로 해서 비용 산정을 해보니까 29억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단지가 개정 전 규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팀장님,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159개 단지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태안군에 있는 전체 단지가 159개 단지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잖아요. 전체단지가 159개 단지인데 올해도 지원해 줬고 작년에도 지원해 줬고 재작년에도 지원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걸 제외하면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게 몇 개 단지고 비용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준다면 얼마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수열 주무관은 그게 100개 단지 정도 되는데 작년 7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38개 단지만 지원금을 얘기했고 지금도 조사 중인가 보지요? 그러면 38개 단지보다는 더 증가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이 얼만지를 해야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신청할 수 있는 단지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병삼
이병삼주택팀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산정한 근거가 태안군의 전체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 전에 기준으로 지원되는 총금액과 개정 후에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일정금액의 감액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12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의 수요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먼저 7월달에 1차 조사를 한 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상태에서 의사가 있는 단지를 우리가 그때 1차 조사를 했고요.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12월 말이 돼야 내년도 신청단지하고 정확한 사업예산이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세수의 형편껏 할 건데 그러면 미리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어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본예산에 넣을 때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5억 했으니까 우리도 5억 하자 그리고 민원하면 또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실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떤 때는 반납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건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38개 단지만 할지 모르지만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내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8억 5천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8억 5천이면 지금 팀장님이나 이렇게 답변이 38개 단지 내년에 하겠다는데 6억 9천이면 된다는데 8억 5천을 세우면 안되지요. 저는 비용추계를 해서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물론 하다가 신청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요조사를 잘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그게 맞지 안그러면 이 예산의 일부가 사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8억 5천 정도면 올해보다는 좀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고민스러운 거고 좀 더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할 때도 이 데이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전에 작년에나 재작년에 심사 평가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데 이 점수를 가지고 배합하면 순번에 들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해보면 이 점수표가 적정하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왜냐하면 아파트가 오래되고 아니면 연립이 오래 돼서 낡고 여력이 없고 그런 데는 사실은 선정이 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돌려보면 이 평가지표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우리 김수열 주무관한테도 보통 평가서에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아파트가 원활하게 문제가 없다든가 아파트 내에 문제가 없다든가 하면 가점을 주는 경우 우리 김창래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잘 된다든가 주민들과 잘 화합이 된다든가 이런 뭔가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논란거리가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거리가 있으면 좀 페널티를 주고 이런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잘 조사를 하고 본예산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 조사가 안됐다면 하고 내년도 신청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끝나고 한 번 알려주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낙문
송낙문위원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신청자는 계속 많은데 연립이나 빌라 이런 소규모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대로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 원이고 우리 과장님은 8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잘 하셔서 예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신청단지는 100단지고 하는 데는 38개 단지고 이러면, 신청자들이 지금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이런 걸 예산에 비해서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별표를 넣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3단지를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3단지를 조금 더 늘리고자 한 5단지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가령 기준 자체가 2021년도도 3세대 2022년도 3세대로만 봤을 때 이 비용추계가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단지 자체가 적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100세대 이상 분석을 하면 얼마 안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 같아서 비용추계를 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조례를 변경하면서 세대수를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이 조례를 개정해서 세부기준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내년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연차별이 되고 우리가 지원기준을 완화하다보니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 개정을 해서요. 이게 도래되는 단지수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이 세대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세워줘야 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8억 5천정도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이 개정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돈이 많으면 몇 세대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102쪽에 평가기준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평가기준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순위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령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 100단지 이상 비용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00단지가 만약에 다 신청을 한다면 못하지요, 이 사업. 다 담질 못할 거 아니에요, 100단지를,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런데 ...
용성
박용성위원
100단지를 다 담질 못한다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점을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폭을 예산을 좀 증액해서 넓혀야 되는 건지 말씀하시지요. 이게 3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점이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세분화된 부분, 제가 보기에는 크게 타당하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평가기준 만큼은 당연히 세분화할 수도 있고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의구심이 안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이 만약에 3단지를 2022년도에도 해야 된다면 3단지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부담이야 물론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 안점이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했지요? 6억 얼마 정도 되는데 8억 얼마라고 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좀 더 늘려 볼려고 그러는 건가요? 의미가.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지원할 수 있는 단지를 좀 더 많이.
용성
박용성위원
늘려 볼려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를 세분화한 이유는 이 단지수를 늘리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2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20세대 하고 299세대하고 이걸 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그걸 세분화해서 작은 세대수와 중간세대, 대규모세대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고요. 지금 단지수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라 그 예산을 좀 더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가보자, 서로 편차가 많이 크면 의외로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야 알겠지요. 보면 증액을 한 부분은 단지수를 좀 늘릴 필요도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비용추계 실질적으로 100단지 200단지 우리가 하지 말고 한 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가령 8억 원이면 8억 원어치밖에 못하잖아요. 그 8억 원 어치 규모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다시 해 보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전체규모 150단지 그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다 하니까 7천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소된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바로 당해연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38단지가 수요조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더 한다고 해서 한 40단지 정도 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40단지나 50단지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규모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비용추계 매뉴얼을 다시 바꿨을 때 어떤가 이걸 만들어 내야지 전체적으로 150단지를 여기다 비용추계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가 안된다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아닌 거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는 공동주택을 연수만 틀렸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연도만 갖고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이 사업을 하니까 전체사업단지로 해서 얼마큼이 늘고 주느냐를 보는 비용추계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한 해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건데 물론 그게 다음에도 똑같아요. 다음에도 예산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6억 편성하던 걸 8억 편성한다 그 다음에 10억 편성한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억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8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비용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지 감소되는지 이런 비용추계를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150단지를 다 거기다 염두에 둔다면 150단지를 몇 년에 할 수 있겠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신청한 똑같은 단지라고 했을 때 어떤 해는 단지수도 틀릴 수도 있고 또 단지 세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는 대규모 단지가 신청을 하고 또 단지가 많아서 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올까지 사업을 했다 치자 그거예요. 한 번도 이 예산이 남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 세대수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몇 년간에.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이 자꾸 금액이 늘어났지요, 단지 수도 늘어났고. 그건 완화에 따른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완화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안되고 그건 그만큼 그간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홍보도 안 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주택단지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조례를 담았다고 해서 그간에 10단지 하던 것이 20단지 늘어나고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택은 자꾸 노후화되잖아요. 10년 20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건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안늘어나고는 아니지요. 이건 자연현상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늘어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홍보나 우리 정책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단지 제가 여쭙는 건 우리가 시작했을 때부터 2021년도 올해까지 한 번이라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줄어들거나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런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2009년도는 3개 단지, 2010년도에는 4개 단지, 2012년도에는 5개 단지 이런 식으로 그 단지수가 왔다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접어들어서 이 사업승인 건축허가 대상까지도 늘다보니까 그때서부터는 단지 수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꾸 늘어날 거고.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할려고 그러잖아요. 변경을 했을 때 비용을 150단지 200단지로 보지 말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지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다시 한 번 내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 4천 얼마가 38세대를 가지고 작년보다 내년사업이 이 조례를 개정 후에 6억 9천이 든다며요. 그러면 4천이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만 원만 더 했으면 비용추계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첨부를 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8개 단지가 아니라 만약에 45개 단지가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보면 분명히 사업비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조금.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비용추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를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주십사 하는 거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세대수가 작은 서민아파트의 경우 자부담이 개인으로 따졌을 때 큰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00세대 이상의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자부담분을 세분화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9호 10호 11호 같은 경우는 2년 신청의 예외에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외인데 방화문 자동개폐 설치랑 유지보수인데 사실은 설치비용도 얼마 안들고요. 그렇다면 유지보수비용도 얼마 안들 것 같은데 이건 누구든지 하면 이건 예외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혹시 설치를 몇 가운데 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이 개정돼서 하는 데는 이미 주택을 지으면서 돼 있는 곳이 있고 그전에 건 지금 안돼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혹시 설치하신 곳이 있나요? 도비 지원 받아서 한 거 말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도비 지원 받아서 한 단지는 세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지원에 꼭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해주시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건축분야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이건 오래된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군에서 진단을 자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이건 안전에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걸 주민들은 사실은 누가 나서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지원대상의 예외로 규정돼 있으니까 이건 예산이 들더라도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나서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좀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그건 2년의 제외대상이니까 시급하게 지원이 돼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전진단하기 전에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년 30년 아주 오래된 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 주십사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 거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안전총괄 부서에서 등급별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돼서 이 부분이 위험등급이 A, B, C, D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의안번호 2376호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증가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관련지침이 일부 개정이 됐고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직영에 따른 대행업체 관련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서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제2조에 반영했고 투명페트병 배출 시 유색페트병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제5조에 반영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관련 직영전환에 따른 관련조항을 제7조, 제7조의 2,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라번의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7조의 3에 신설을 했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라든가 수수료에 대한 세분화를 제21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6호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투명페트병 등의 분리배출 요령과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태안군 직영전환에 따라 처리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걸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정본문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155쪽을 한 번 보셔요. 개정본문에 삭제된 걸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7조가 삭제됐으면 8조를 올린다든가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정 본문이, 삭제된 사항을 넣는 건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법률 심사를 기획파트에다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반영을 ...
기두
김기두위원
7조가 만약에 삭제됐으면 여기다 내용을 실지 않는 거지요. 7조를 삭제했으면 7조를 다 없애고 7조의 3을 7조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개정본문을 만드셨어야지요. 근데 삭제된 안건까지를 이게 신구대조표도 아니고 지금 보면 163쪽 162쪽도 있어요. 5장 다 삭제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않는데. 삭제됐으면 23조가 있고 30조는 살아있는데 나머지 28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삭제된 조항에서 조례를 올려야 돼요, 삭제된 만큼.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다보니 이 조항은 일부 남겨놓고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겠지만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삭제된 조항을 남겨놔야 돼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내용은 없더라도 왜 삭제됐나, 그래서 전문 개정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1, 2, 3, 4로 나가겠지만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남겨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잘못된 건가요? 다른 과도 일부 개정하는데 남아 있나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부 개정할 때는 1, 2, 3, 4 순서가 바뀌었으면 삭제해서 빼고 하는데 일부 개정할 때는 근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우리 의회법무팀 어디 계세요?
상원
한상원인구유입정책팀장
여기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앞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상원
한상원인구유입정책팀장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원 팀장입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개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삭제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뒤에 조문을 올려서 삭제부분을 표기하지 않는데요. 일부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삭제된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된 상태로 놔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또 일부개정이 될 수도 있고 전후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의 변화 같은 걸 찾아봐야 또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인구유입정책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2쪽이나 183쪽 보면 거기에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지난 번 회기 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의안번호 2377호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이 태안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분쟁발생 시에 처리근거가 미비하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한글맞춤법 정비를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수당과 여비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77호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원 행정규제 대행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이 군민들로부터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 시 보조금지원 기준을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운영하는 마을에 한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복합건축물 신축,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3억 원 이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을회관 단독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는 현행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 결과 예산조치로 2022년부터 매년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신축 5동, 마을회관 신축 5동, 증축 5동, 보수 10동을 지원할 경우 연 35억 원씩 5년간 총 175억 원의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2021년도 11억 원보다 매년 14억 원이 증액되는 수준으로 마을회관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 전체 보조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군 보조금 총한도액 초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수준으로 마을회관 보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8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시 2억 원, 경로당 신축 시 2억 원을 가족정책과와 건설과에서 각각 지원하던 것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3억 원을 건설과에서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다만 그로 인해서 장점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년 이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이상인 곳은 몇 군데고 이후에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신축을 건의할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 80% 정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은 건물에 1, 2층으로 같이 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마을회관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경로당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지금 할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철거하게 되면 경로당도 또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된 건물이라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군도 예산 절감하는 거잖아요, 2억씩 따로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장점에 대해서 저는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으니까 또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에어컨도 해줘야지 다른 것도 다 별도로 하고 중간에 수선비라든가 개보수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장점에 대한 데이터를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해서 설득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냥 따로 따로 된 데는 상관없어요. 동일건물에서 하나만 지원해 주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진다고 해도 다른 데다 땅을 싸서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은 지금 3억 지원해 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낫다고 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현재 2021년도까지 볼게요. 우리 정리추경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든 신축사업이 몇 동이에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보통 마을회관은 2동부터 4동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건에 따라서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경로당도 보통 3동 4동 이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한 걸로 봤을 때는 5동이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겸용해서 5동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만 가지고 5동이고 그러면 10개동이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0개동이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하고 지금하고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비용 추계한 걸로만 봐서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상당히 늘어나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금 노후화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면 거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다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량도 좀 늘려라 이런 거고 사업금액도 늘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비용 추계한 걸로 봐서는 단지 지금 별표에 해당하는 겸용 신축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동수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20년 이상된 경로당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7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별도 운영하는 게 78개소고요. 그러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각각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족정책과와 함께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해서 본예산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나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이것을 사전 저희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75개소를 3~4개씩 짓다가는 다시 그게 일정기간 지나면 또 그만큼 생긴다. 그러니 수량을 늘려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이렇게 한 번 담아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개동씩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별표 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경로당 겸용해서 신축을 할 경우 이 3억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자재비 오른 거 보면 평당 750에서 800을 줘야 됩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현실성에도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안그러면 현실화 시켜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하고 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은 사업을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겠대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철골이든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전부 조립식 판넬 건축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설계를 지금 내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3억 부분 내년 가면 이내 4억을 해 달라 5억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각 읍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갈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 관련해서 조례를 언제 개정했어요? 얼마 안됐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매번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약 4~5년 정도는 현실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걸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3억 5천 내지 4억으로 지원금액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늘상 얘기하는 게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부담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전액 지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하단에 마을 자체부담 사업비 10%이상이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걸 5%로 하향해서 일괄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사실은 우리 15개 시군 충남도를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곳이 당진시가 복합으로 지었을 때 3억, 단독으로 했을 때 1억 8천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 있어요. 많이 주는 데는 천안은 4억까지 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도 현실화시키고 그게 합당한 건 알지만 저희 재정상에, 사실상 처음에는 이게 비용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였어요. 그럼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어디는 얼마해 주고 어디는 얼마해 주고 하니까 이게 분쟁이 되고 논란의 소지가 돼서 개정을 해서 금액기준을 3억 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억 5천 4억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게 지금 현재 물가 반영해서 합당한데 이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다른 마을에서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도 아까 말씀했듯이 자부담 5%한다고 해도 자부담 부담 갑니다, 금액을 올려버리면. 지금 마을에 자부담 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50여 군데 조사해 봤는데 이장님들하고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물론 지금 협의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3억이라고 하더라도 이내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빠져 나가야지요, 그러면 2억 몇 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도저히 물리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개정했다가 내년에 또 개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최소 3억 5천에서 4억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자부담문제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로 하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총괄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우리가 사업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몫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나 군민들한테 이해를, 이해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합당치 않은 부분을 이해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게 낫지 마을회관 신축사업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하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서 써야지 왜 그걸 지원을 해 주느냐라고 그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낙문
송낙문위원
두 분 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제일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자들도 입찰을 참가 안할려고 해요. 자재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여기 쉽게 입찰 참가를 안할려고 해요, 이 가격 갖고는. 그리고 존경하는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천만 원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안할려고 해요, 이걸. 그래서 고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어쨌든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여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고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지을 경우로 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기존에는 마을회관 따로 할 경우는 지원이 되고 경로당은 경로당도 마을회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신축이든 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했는데 지금 경로당과 같이 할 경우 3억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마을이 분구가 돼서 마을회관이 전혀 없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해서 양쪽을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데가 75개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을 해요. 그러면 군에다는 경로당과 같이 쓴다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그냥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철거를 안하시고 다른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3억 예산을 받아서 짓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은 그냥 따로 사용하실 경우 그럴 경우 다시 여기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경로당 쪽으로 신청을 하든 건설과로 신청을 하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저희가 겸용으로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이건 경로당이건 그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도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노후됐어요. 그래서 옆에 다시 마을회관을 보조를 받아서 짓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건 경로당으로 사용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취지는 20년 이상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축,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그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건 분명히 그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님들, 질의 응답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저히 물리적으로 3억 가지고는 겸용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아마 10개동이 추진이 돼야 될 거예요, 2021년도에 신청을 받았던 동을. 물론 지금하고 있는데도 있긴 한데 지금 설계사무소 자체가 설계를 안할려고 그래요. 못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자를 우리가 데려다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절감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구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응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 다시 2년 3년 있다가 이걸 감당할 만큼의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 대상이 2023년도에 아마 대상사업이 될 거예요, 2022년도는 이미 선정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 가면 여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현실적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라는 자부담 이건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그 현지에 가시면. 그래서 이 자부담분도 5%로 현실화를, 물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등기니 뭐니 이런 부분이 다 소유권이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부담 부담하는 건 이 취지에 맞다고 보고 대신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어떤 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조례가 대부분 공포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매년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내년에 신청하는 건 2023년도부터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0월달만 열 수 있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9월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10월에 보조금 심의 받아서 2022년도 사업은 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나 그때부터밖에 적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심의위원회 다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는 동의합니다. 다만 먼저도 얘기했듯이 설계나 이런 부수적인 건 우리 군에서 샘플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우리 전체 묶어서 입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저는 응찰할 거라고 보거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술적인 측면, 한 개에 3억짜리 주민센터는 안하지만 3개에 10억짜리 하면 응찰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하라면 지금 조례 개정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그래요? 내년에 해도 되지.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해놓고 물론 이번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 취지는 알고 있고 군의 여러 가지 여건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으면 심의위원회도 하고 다시 뭔가를 잘해서 내년부터 충실히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는 이렇게 한다하고 실시는 1년 있다가 한다 그러면 그건 전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나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써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집행부로 이관하면 올해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충실하게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문제가 있는 건데.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통과되면 집행부랑 논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해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달라고 하셔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정확하게 어떤 부분 어떻게 개정하실 건지 말씀해 줘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걸 2022년도 향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다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3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191쪽을 보시면 맨밑에 그런 조항이 붙어있지요. 경로당 겸용 신축이란 마을회관하고 합쳐지는 건데 이건 반드시 그렇게 가야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3억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내니까 우리가 그 톨을 좀 넓혀서 3억 5천 이내로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3년도에 적용이 될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적용이 될는지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원금액 만큼은 현실적인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3억 5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자부담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부담은 5%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3억으로 증액을 했을 때도 예산부서에서 물론 예산부서의 담당관님 계시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데 3억 5천으로 했을 때 과연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가요? 무조건 그냥 조례에만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개소수를 줄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마을회관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인상을 하고 증액을 해도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금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3억으로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마을회관 사업비에다가 더 증액을 하고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또 결국은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수가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5개소면 4개소를 한다든지.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면 군 정책적으로 마을회관을 더 늘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보조금 내에서 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자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자부담 5%로 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금액과 비율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5% 부분은 다시 그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5%로 조정을 한다 해서 그걸 공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 하향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저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게 굳이 담당관님 의견을 들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은 그렇게 공유해가면서 갈 수도 있지만 군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예산이 허락치 않을 것 같다고 해서 3억을 2억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담당관님 안되고 무조건 만약에 3억 5천이 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게 예산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3억 5천으로 됐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양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 이게 답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건 아닌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5%로 하향해서 조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우리보다, 그럼 우리 의회권한이 뭐고 우리 의회 권능은 뭐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닌 걸로 보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건 안들은 걸로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 걱정 안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하지 않은 사업도 지금 예산이 펑펑 쓰여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로 한 사람 두 사람 한 농가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개 마을이면 군민이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100명 잡으면 천 명이 넘는 군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이 마을회관 만큼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는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단지 2억 5천정도가 더 상향된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예산 핑계를 대고 하면 뭔들 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을 한 건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의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낙문
송낙문위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3억 원에 입찰하면 87.745에요. 그러면 얼마냐? 2억 6,323만 5천 원입니다, 기본에. 그럼 2억 6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차액금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있지요? 10개만 해도 얼마입니까? 차액금이. 그럼 이 사업자들이 참가를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3억도 다 안돼요.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3억을 안주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3억 5천으로 올렸어도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따져보면 3억 700만 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3억 5천 줬을 때도. 3억 5천 주고 나서도 입찰 차액금이 얼마 남습니까? 4,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3억 5천을 했어도. 했을 적에 정상적인 가격이 3억 700만 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갖고도 자부담 5%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분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3억 5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3억 5천을 해도 우리가 지금 예산 받은 거 갖고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예산 더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두
김기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하시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379호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이 지난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 중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 정책수립 시행을 위해 5년마다 보행자 길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안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안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안제7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군수는 군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태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것으로 안제11조와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9호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태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의 연장과 개소 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왜 못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구역 내에 기개설된 구간이라든가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디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수립을 안해놓고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에 대하여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이 법이 개정된 건 올해 6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항과 관련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선적으로 본 조례를 검토해보면서 비용추계가 전혀 없다.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직?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우리 주관부서가 의지가 없다. 최소한 조례가 올라오면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최소한 내년에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5개년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셔야지 그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셨으면 유지관리비용과 보행안전편의증진 시설과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본 조례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용은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도로 전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조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보행안전 관련된 부분의 특정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편성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낙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해양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양산업 육성 산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0호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태안군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낙문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1호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는 현재 8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나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위원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어, 임기는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및 선정관련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균형발전사업의 추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2호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의 인구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으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5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태안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및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심지킴이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3호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상시 점점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 등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6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로 군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드론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드론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4호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안전과 예방, 단속, 감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1]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