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청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절감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방안 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한루원 일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나,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에 형평성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일부 조항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지원 내용에 중복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9%를 넘어서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와 복지관의 이용료 및 위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이용료 조항이 중복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민간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 온가족센터 건립 변경 등 3개 사업을 위해 토지 1필지, 건물 2동을 취득하고 토지 4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소바위 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2개 사업을 위해 토지 4필지,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2항 신설 및 제34조 제3항 제1호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매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안 제9조제2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경기 침체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제23조에 따라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운영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하여,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중복·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축산물’을 ‘농산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시설 이용 우대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을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LX드론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연구시설 결정 변경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어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국회의원 21분이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져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된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 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2021년 9월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호남권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유치경쟁 또한 우리 남원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남원 시내마저 젊음이 없는 맥없는 도시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매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대학과 연관된 연구시설과 지역경제를 이끌 산학 협력체계도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0월말 기준 79,649명에 불과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남원의 현실에 비추어 서남대 폐교가 지역사회 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론 공공의대 유치가 우리의 최대 과제이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수년간 가시적 성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방안이 국회에 두 해째 잠자고 있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이 없는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남원에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대학 유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유명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내지 보건의학계열의 전북도립대학 건립 유치 등을 희망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대 보다는 옛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한 종합대학이 들어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치위생, 병원행정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 등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원 4년간 200명 남짓한 학생으로는 남원 경제에 큰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학교부지가 최근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금액은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가 238억원, 현대아파트 앞 서남대학교 남원병원은 39여억원이고, 1·2차 공매는 유찰되었고 3차 공매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서남대 부지는 학교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기에 낙찰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서남대 부지가 40만 157㎡나 되고 일부 건물은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종합대학 캠퍼스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학생 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대학을 줄이려는 정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계에 보건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진 확충을 의료정책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계열의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은 가능한 전망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보건의료계열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과 서로서로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질의서와 답변서에 그 용어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아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호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진행해 올 때 법률안 자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예요. 그렇죠? 이용호 의원도 그렇고 김성주 의원이 냈던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2021년 3월 23일 김형동 의원 및 10인이 냈던 것도 의료대학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근데 실제내용으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원 형식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나 언론에서도 공공의료대학이라고 호칭을 해 왔는데 최근에 김성주 의원께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법률안을 제정해서 추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의전원이라는 약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지금까지도 공공의대 이렇게 호칭하지 않았습니까? 의과대학 이런 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는 우리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그것대로 하고, 또 의사 충원을 위한 의과대생을 더 확대하는 공공의료대학 그러니까 우리 49명 외에 더 이상에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의과대학이라는 것을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 2000년도에 의사 파업할 때 우리가 될 뻔했는데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의대정원에 대한 확대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바람에 저희까지 못했던 그런 과거 아픈 일이 있는데, 용어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이 빨리 달성되는 것이 우리 모든 남원시민들의 소망인데,

진행해 왔던 과정을 잠깐 언급 해주셨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참 요원합니다. 아까 말씀 제 이야기에도 있었지만 여러 곳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국회에 방문하셔서 요청도 하시고 또 향교에 계신 분들도 기원제까지 했던 그때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년 동안은 거의 잠잠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대선을 앞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라는 걸 아시나요? 나주에 생기려고 하는 건데,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하고 처음에 2018년도, 17년도 비슷한 시기에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인데, 일명 한전공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도 전남에서 하셨고 전북에서는 저희 공공의료대학을 공약을 하셨죠. 근데 저희는 현재 이렇게 답보상태이지만 거기는 현재 법도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시작됐고요. 현재로써는 그 법안이 다 통과되고, 올 3월 국회에서 가결됐네요. 가결돼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똑같은 시기에 논의됐던 한 쪽에 대학은 개교를 앞두고 있고, 저희는 정치권이라든가 여러분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은 다 훑어봤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또 알아봤더니 제1차관 양성일인가요? 그 양반도 우리 남원 산내 출신인가 원적이 아버님 고향이 그렇다든가, 그래서 남원하고 연관이 깊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신 분인데 정치권, 주무부서인 행정, 또 우리 노력들 시민들의 바람을 보면 한전공대보다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안 되어야 하는 당초 처음 분위기는 여기는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의대정원에 대한 증대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49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예요.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더 큰 쪽에서 이런 저런 정부라든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금 현재 지나쳐서 앞으로 전망을 개인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우리 현재 대권주자인 여야 두 유력한 후보께서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덜한 분들이 아니냐, 언론에 비췄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울·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의 발언들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기회인 이 현 시점에서 여야 간의,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서도 이걸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희망보다는 좀 암울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셔야 될 테지만 앞으로 여야의 대권후보들에 공약사업으로 특히나 우리 전북권에 공약을 우리 도지사님이 정리해서 올리죠? 그럴 때 우리 남원에 공공의료대학, 또 국립의전원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면 그게 꼭 주요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2018년도 2월 28일인가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고 삭막한 폐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매절차를 거쳐서 2019년도인가요? 공매를 한번 했고, 저는 또 한번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 답변은 안 하고 지금 2차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인가요? 거기 채권단에서 인원을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지, 과거 그걸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공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쉽게 달라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풀어줄 경우에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휘말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부동산 투기세력이 들어온다든가,

수도 있죠.

지금 시장님 답변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사용한 농업기술학교,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저희 땅이 아니니까 희망대로 뭘 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더 노후화돼서 더 흉물스럽게 변할 거고 그런 예를 우리가 효산콘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어떤 제3자가 인수를 한다든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해만 갈수록 이게 노후된 더 처치곤란한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재정능력으로 한 24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라면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기업이 되든, 어떤 학교가 되든, 어떤 좋은 공공기관이 되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바탕에 대한 부지에 대한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농업기술학교도 여기도 오려면 마찬가지로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전북대가,

공공의료대학, 그러니까 국립의전원이 되기를 다들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그걸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힘이라든가 더 큰 힘에 대한 작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만 하라고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너무나 요원하고 전망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남대 의대생 49명에 대한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남대를 활용한 보건의료대학 관련 의과대학 별도로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추진해보면서 양자선택을 해서 추진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에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반기나 또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시스템 정비와 시설 확충은 비단 우리 남원 시만의 바람은 아니며 전 국민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람 속에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서남대학교 폐교부지에 종합대학급에 전문대학이 들어와 남원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기든 변화가 사라진 정체된 시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시기는 그 내용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늘 새로운 일이 발생했고, 일정한 정도의 불안정함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기는 인구격변, 기후변화, 코로나19 장기화, 건강위기의 확산, 불평등 확대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시기보다 변화무쌍해 인류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농업·농촌 분야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충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농업·농촌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남원시는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위드 코로나 시대와 기후 변화 시기에 순조롭게 대응해가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2020년 발생한 2건의 조류 독감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추가 발생 없이 종식되어 이 자리를 빌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축산업은 농촌경제 주요산업이며,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도에 약 11kg 수준에서 현재는 51kg 이상 수준에 이르고, 이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만을 집계한 것으로 모든 축종을 합하면 거의 60kg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 일본보다 높고 캐나다의 육류 소비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1990년 3조 9,220억원에서 2000년 8조 824억원으로, 2010년 17조 4,71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9조 8,000억원으로 1990년보다 5배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은 국민 식생활 기여,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집약적인 사육방식과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악취 등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가 10.5% 증가한 약 3만 6천두, 돼지는 7.4% 증가한 약 11만 8천두, 닭은 무려 22.5% 증가한 1,064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단순히 농가에게만 맡겨서도, 농가만의 문제라고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남원을 비롯한 몇 개 시군만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로 가축분뇨 감소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약 1,150만두수로 연간 약 85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이중 약 93%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7%는 정화방류처리 및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퇴비화로 자원화 되는 축분 발생량은 약 67만톤으로 이중 42,500톤이 유기질 비료 제품으로 생산 되어 20년 말 기준 37,000톤을 공급하고, 금년에는 4만여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양은 축사 바닥에 두껍게, 질척스럽게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축분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 함수량이 많아져 악취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분 발생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제외한 잔여 축분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가축분뇨 악취저감 개선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전체 악취 관련 민원 158건 중에서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132건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가 37%로 가장 많고, 축사시설 청결 미 이행 및 퇴비저장시설 과부하 운영이 34%, 돈사 및 분뇨저장시설 악취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증가, 코로나19 및 각종 가축질병의 지속적인 발생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변화된 농업환경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축산과장님,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장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드셨어요?

예.

2차 질문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30여 년의 축산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경계선에 서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농장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비화된 가축분 67만여 톤은 28%가 축산농가 개별 농경지로 살포되고, 6%는 유기질 제품 생산으로, 66%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되어 축분 적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 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것이 있습니까?

축사에 적재된 부분도 있고 퇴비사에 장기간 적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5분 발언도 했고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됐어요.

앞으로 저희가 소 분야는 축분 건조용 그런 시설과 닭 분야는 배분 처리기 같은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축분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저한테는 축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19년도 전국 농축협조합장 선거가 있었죠?

예.

남원축협조합장 선거할 때 후보들한테 공약을 내걸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을 꼭 신축해 달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내척동에 있는 복지비료 섭외를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쪽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걸 알고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체된 축분 처리대책으로 축분 건조용 휀은 2025년까지 4,500대 이상 추가 공급하고 계분 처리장비는 전체 가금농장에 약 50%인 100호 공급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축분 건조용 휀과 계분 처리장비가 어떻게 작동하고 설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분 건조용 환풍기는 축사 먹이동 입구에 설치하는 시설이고요. 계분 처리기는 가금류 농가에 계분 위에 왕겨 말고 분만 처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앙에 설치된 대형 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대형 있습니다.

, 소형 축분 건조 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은 것입니다. 20㎝ 휀 밖에 안 돼요. 밥 먹는 자리 위에다가 45도로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돌려주면 그 바닥이 건조가 돼가지고 건조가 돼서 1년에 세 번을 치워야 하는데 아니, 다섯 번을 해야 하는데 두 번만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한 겁니다. 또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축분 건조용 환기휀을 5년에 걸쳐서 매년 900대씩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금류에 대해서는 계분 처리장비 그것도 한 100대 정도 해서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보강으로 현장에서 조사한 사항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1번 있습니다. (자료 띄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축분 건조용 휀이죠?

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미송풍 이라는 이야기는 설치를 안 했을 때 1년에 다섯 번을 치워야 돼요.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는 3번, 원래는 두 번인데 제가 넉넉 잡고 3번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대만 설치가 돼 있는데 2대로 했을 때는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3번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축분 건조용 소형 환풍기 사용 시 한우 1두당 연간 80kg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1만두에 설치했을 때는 80만 km가 절감이 되고 톤으로 할 때 800톤이 절감이 되죠?

예.

축우 한우 쪽 사육두수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3만 6천 두죠?

예. 3만 6천 두입니다.

거의 3*8=24 한 2,800톤이 절감이 되죠. (보좌직원에게 - 다시 아까 올리세요. 1번 올리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1만두에 적용 시 2억 원이 절감이 되고 3만 6천 두를 적용하면 거의 7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텃밭 구입비가. 또 계분 쪽으로, (보좌직원에게 - 2번 한번 더,) 저게 계분 처리장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10만수 농장에서 한 해 전에 6회를, 1년에 6번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키울 때마다 9차가 들어갑니다. 원계가. 맞죠?

예. 맞습니다.

54대가 들어가죠?

예.

사용했을 때 처음에만 9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계분만 걷어내고 한 차만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14대가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 40대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40대가 절감이 되면 아까 50 농가를 했을 때는 2천 대인데 100농가면 몇 대죠? 4천 대죠?

예.

4천 대를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분량은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빠르게 진행이 될수록 축분 적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내년까지 축산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고, 또 일부는 농장의 반발을 사는 정책도 있고, 일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취 발생의 원인을 답변 자료에서 본 것처럼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원인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농가들이요?

예. 그리고 퇴비나 액비를 살포할 때 악취 민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한 부분입니다.

의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살포를 잘못한 것도 있고요?

예.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판단하시고 원인을 알고 나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보좌직원에게 - PPT 자료 3번 좀 보여주실래요?) 1차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1차 악취 발생지가 돈사인데 돈사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쭉 보면? 잘 모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사에서 22% 고액분리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분뇨 저장 및 처리, 폭기조에서 17% 그다음에 토지 살포에서 52% 돼 있어요. 토지살포에서 52%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전국 통계예요. 남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액비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직원에게 - 다음 시스템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축사부터 시작해서 퇴비사, 그러니까 분뇨처리과정을 이렇게 제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원수조, 폭기조, 저장조 그다음에 발효가 되면 탱크로리로 이렇게 반출을 하고 살포를 하죠?

예. 맞습니다.

보면 제가 1차 악취 발생 원인이라고 이렇게 퇴비사를 정해놨는데 저기가, 잠깐만, (보좌직원에게 - 5번 좀 돌려주실래요?) 이게 고액분리기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고액분리기,

돈사에서 슬레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체와 액체, 유기물과 슬러리로 분리를 시키죠?

예. 맞습니다.

똥이라고 보면 좀 이상한데 건들면 건들수록, 흔들면 흔들수록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2차 발생 원인지가 원수조죠?

예. 그렇습니다.

고액분리를 해서 원수조로 넘어오죠?

예.

발효가 잘 돼야 돼요. 거기서 발효가 잘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미생물을 첨가를 해 주면 잘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저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차는 농경지 살포, 살포지에서 문제가 3차예요.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서 계속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보좌직원에게 - 다음에 6번 한번 돌려주실래요? 동시에 한번 틀어보시죠.) 보이시죠? 현장 갔다 오셨죠?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행감 때 이야기했고 한번 가시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데 발효 속도가 많이 단축이 되고요.

이야기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저감되더라고요.

봤을 때 어떤 것이 지상형이고 어떤 것이 수중형입니까? (보좌직원에게 - 한 번 더 돌려주시죠.)

밑에 회전이 많이 되는 것이 지상형이고요.

갔다 오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 활동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고 마찰을 많이 줄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증식이 잘 되려면 60도 이상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막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걸 못 느끼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빨라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보고 이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끼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규나 개보수 사업이 있을 때 지상형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하시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 하셨어요?

앞으로 농가들이,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예. 알겠습니다.

액비 살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액비 살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부숙도 검사 횟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살포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액비 살포하는데 경종농가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인으로 농경지에 벼에 액비를 뿌렸을 때 도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퇴비 살포 시 악취 발생 원인이 원인으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숙도 검사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원래 환경과 업무니까 제가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액비 저장조를 공급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농장별로 물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원수조, 원수조가 1차 폭기조예요?

예.

2차 폭기조, 그다음에 저장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줬어요. 어떤 데는 원수조하고 그냥 저장조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1천 톤부터 600톤, 400톤이 몇 개가 한 대여섯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사육 두수에 따라서 한 마리당 일관사육일 때 분뇨 배출량이 5.5kg죠?

5.1kg입니다.

5.5kg 합시다. 5.1kg나 2kg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5.5kg 계산하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봐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송동에 모 농장 같은 경우는 한 4,800톤 아까 5.1kg 계산하면 4,500kg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번을 부숙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조가 600kg짜리예요. 그러면 600kg짜리면 충분히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범적인 농가에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또 사매는 사매 모 농장 같은 경우도 2천 톤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여기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데고 악취 민원도 없는 데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금 악취 민원 다발 농장에서 자료를 봤더니 1만 4천 톤을 발생하는 농장이 있는데 부숙도 검사 횟수가 3번밖에 안 돼요. 최고 큰 저장조가 1,200톤 용량이에요. 그러면 아까 5.1kg로 계산하고 자연감소량을 계산하더라도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심각하죠? 또 대산에 모 농장 같은 경우 7,400톤이에요. 5.5kg 계산했을 때. 그냥 7천 톤만 놓고 보면 최고 큰 저장조가 600kg짜리입니다.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두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검사 횟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분검사 우리 남원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하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중금속부터 해서 질소인산가리 성분이 다 나오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기계를 바꿨는지 어쨌는지 안 나와요.

지금 부숙도 검사는 두 가지만 측정해가지고 합니다.

하세요. 안 나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치를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농가 것하고 남원의 A 농가, 남원의 B 업체 그런데 기준상으로 질소인산가리가 0.3%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0.3 이상이 나오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근데 남원의 A농가 같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항상 이 농가는 제가 보면 그래요. 0.025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요. 장수에 잘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이 농장이 장수분들이 산동에 와서 라이그라스를 심어요. 그런데 바로 동네 옆에 뿐인데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이 농장의 질소 함량이 0.0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부숙을 시켜줘야 악취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살포지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때문에 살포지가 자꾸 준다고 그랬죠?

벼 도복하고요,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사육두수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아니죠. 있다고 그러고요. 살포지가 주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고 액비를 부숙이 되지 않은 액비, 또 과다 살포, 또 무단 살포 살포지는 평상시 양돈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질려가지고 민원도 안 넣어요. 그런데 살포지는 일반 사람들 농장이 없는 양반들이 맞고 지나가다가 악취가 많이 나네, 해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식품부 액비살포 지원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천 평방미터 300평당 3톤만 하라고 했어요. 100평으로 계산 할게요. 100평이 1톤이에요. 그렇죠?

예.

3천 평이면 30톤만 살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한 번 살포하면 3년 후에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됩니다. 질소 함량기 때문에요. 작물이 과다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질소 함량은 0.3%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살포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얼마 있는지 봤더니 3천 평에 요소비료가 40포가 들어가요. 맞죠?

예.

40포를 1만 1천 원, 지금 요소수가 막 올라가지고 어쩐지 모르겠는데 앞전 가격으로 보면 1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44만 원 벌려고 작물에 피해를 봐서 여기서 3천 평에 하면 한 1,300-1,400만 원 이렇게 쌀 생산량이 조수익이 그런데 한 400-500만 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 뿌리죠. 미부숙된 액비나 과다 살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부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 부숙된 액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물 성장이 웃자라요. 웃자라. 질소가 과해서 웃자라요. 그리고 병충해에 약하고요.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또 과다 살포하면 똑같이 이것도 막 웃자라 가지고 넘어져 쓰러져요. 나락 같으면 쓰러져요. 미질이 질소 과다 함유해서 미질이 떨어지죠. 참미 단지에서는 질소 함량 6이 넘으면 안 받아요. 그리고 쌀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져요. 왜 시커멓냐고 그것도 볏집도 쓰러져 버리면 바닥에 습기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그러면 볏집을 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살포지가 자꾸 감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 농장에서 부숙되지 않는 거, 퍼가시오, 또 가서 살포지 가서 3천 평에 30톤만 뿌려야 하는데 60톤, 70톤, 100톤을 갖다 뿌려버려요. 그 지도감독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안 했잖아요? 앞으로 이거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할 건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단계 단계 가는 것이라서 내용을 압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답변 고맙고요. 이제 원인을 알았고 처방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남원시민과 우리 농장들이 편하게 양돈하신 양반들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멸시당하고 그러지 않도록 행정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퇴비저장업체 9곳이 있어요?

예. 퇴비업체입니다.

제품생산업체가 6곳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3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처리업체 분뇨 액비 처리업체 6곳의 관리 방안과 부숙도 검사 및 부숙도 검사 횟수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거 지금 퇴비 같은 경우는요, 허가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씩,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액비는 반출 시마다 지금 부숙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가축분뇨 퇴비 재활용 업체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업체가 6곳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3곳이 있어요.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법입니까? 가분법입니까?

가분법입니다.

가분법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관외에서 원분을 축분 원료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내에서는 가져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업체 그러니까 분뇨처리업체 6개가 있죠?

예.

액비유통협의체라고 하는 살포비 보조금을 주는 업체 3곳이 있고?

예.

살포비를 받지 않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업체 3곳이 있죠?

예.

대한 부숙도 검사나 검사뿐만이 아니고 살포할 때 지도감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요.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횟수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점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안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예.

안 했죠? 그렇게만 대답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악취 원인 중에 하나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농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강제적으로 악취검사를 시켜야 됩니다. 계산해가지고 이 농장은 마지막에 저장조가 몇 톤짜리가 있는지 해가지고 A농장은 10번, B농장은 8번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살포지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못 나가면 농장주라도 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까 3천평에서 30톤만 뿌려야 되는데 60톤, 70톤 뿌리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도감독, 부숙도 검사, 그다음에 검사 횟수, 그다음에 살포지에서의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있잖아요? 전자인계시스템,

GPS,

GPS 달고 관리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제가 수시로 GPS 위반된 사례 이걸 수시로 요청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행정은 사육 과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은 축산과, 사육 중에 발생하는 악취 규제와 부숙도 관련 업무는 환경과, 부숙된 축분을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로 공급하기까지의 업무는 원예산업과, 그리고 부숙된 액비 처리는 축산과 및 환경과,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법과 상위 기관 연계성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이 부서 간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정의 이원화, 둘째로 부숙도 검사 횟수 관리와 살포지 관리, 셋째로 환경과 폐기물 자원팀에 축산 직렬이 없어 축산 행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 문제, 넷째로 같은 목적의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업체 6곳이 있습니다. 아까 분뇨처리업체를 말씀하죠. 살포 보조금을 받는 업체 3곳, 받지 않는 곳 3곳, 이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좌직원에게 - 혹시 PPT 자료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조금을 받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살포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부숙도 검사는 우리 축산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축산과 직원이 농장에 가서 샘플링을 하고 그걸 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시비 처방서 해서 살포를 하는 데 가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포지가 확보되지 않은 재활용 처리업체 3곳은 살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도 없고요. 그리고 부숙도 검사도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귀찮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숙도 검사 횟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더 않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의 직렬 배치가 그동안 환경과 환경직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축산 농장들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감시만 하고 어떤 규제만 하고 하는 직원이 와서 이거 하자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 담당자와 농장주의 공감대 형성이 또 부족하고 그리고 양돈에서 돈 분뇨의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생리 파악이 잘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조가 몇 톤인데 부숙도 검사를 몇 번 해야 된다,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자원 팀이 보니까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무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환경과하고 축산과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앞전에 에어커튼인가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일관성 있고 이렇게 체계적인 축산업무의 추진은 축산 농가는 물론 시민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와 악취 민원, 그리고 축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분리 과정에서의 별도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칸막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시설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가. 둘째, 발효 과정에서의 폭기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좀 못 했는데요. 수중형 폭기하고 그다음에 지상형 폭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설치비가 한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발효 기간은 수중형은 3주에서 하계에는 여름철에는 3주, 또 봄·가을·겨울로는 7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지상형은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에 발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발효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냄새가 길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4개의 농장에 설치된 외부형 폭기가 설치된 농장을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슬러리가 채이지 않습니다. 지상형 폭기 방식은. 그리고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지적했던 것을 싹 파악을 하고 아, 맞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농장주의 폭기 시스템 관리 꼭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장이 바뀌지 않으면 악취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축분 건조 소형 환풍기와 계분 처리장비 사업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원활한 업무처리와 규제부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첫째, 환경과의 축산직렬 배치를 요청합니다. 둘째,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업체의 행정의 일원화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전자인계시스템의 법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가축분 처리업체의 관외 반입 금지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합니다. 다섯째, 부숙도 검사 횟수의 적절성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악취 민원도 해결하고 악취 민원도 감소하고 농장에서 원활한 돈 분뇨의 발효로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사업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축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전업농연합회 회장, 조사료 경영체 회장, 축종별 농가 대표와 각 가축분뇨 처리업체 대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유기질 비료업체 대표, 관계 부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축산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악취를 감소시키고 피해를 줄인 방법은 없었는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연구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축산업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축산업은 이미 혐오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싫어하는 산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축산 관련 각종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법규들이 앞으로도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깨끗한 농장, 악취가 덜 나는 농장으로 반드시 탈바꿈되기를 바라고 또한 농장과 함께하는 액비처리업체 축분과 관련된 업체에게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농장과 시민, 행정이 함께 편하게 웃고, 민원이 없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남원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남원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