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정순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위협은 저희들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2년 예산안 심의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입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관님한테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출연금이 2021년에 비해서 41%가 증액된 88억의 예산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41% 정도씩 증액이 됐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재단 예산이 2018년부터 한 85억, 100억 이렇게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62억 원으로, 코로나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2021년도에 62억이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한데 20억씩 더 늘었다는 건 지금 정책관님 얘기하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
이세열위원
이걸 왜 이렇게, 증액이 41%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신규사업은 뭐뭐가 돼서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계속사업은 뭐가 있는데 뭐가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아, 그래서 그랬나.’ 할 수 있게 설명을 주셔야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디지털재단 소외계층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2021년에는 1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1억이 편성됐죠.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10억, 11억인가요? 네.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이거 디지털재단 예산할 때 정책관에서 확인하고 검토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11억 맞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1억으로 편성이 돼서 10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증액이 10억입니다.
이세열위원
이게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왜 제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디지털재단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정책관님이 검토를 해 봤을 거고 10배가 넘는 11억으로 증액이 됐으면 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냐 이런 게 이미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해 보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수락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기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지원단 관련 사업수요들이 많아지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억을 추가해서 6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100명 정도, 지금까지 실적은 한 6,000명 정도, 앞으로 한 2,000명 추가돼서 8,000명 정도 아마 교육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별하게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어르신…….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교육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교육대상은?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주로 디지털 관련해서 접근성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세열위원
어르신들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이세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1억을 편성해서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됐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래서 1억 편성돼서 교육수요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5억 이상을 추가로 편성도 해서…….
이세열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10배가 넘는 11억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10배가 넘는 11억으로 편성이 돼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11억을 교육계획을 잡은 거예요, 한 번 설명을 줘보세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 10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보고했다시피 원래 2021년도 예산 1억이 편성됐는데 자체 예산으로 5억이 추가돼서 6억으로, 현재 금년 8,0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1억 해서 사실상 5억이 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강사가 100명입니다. 100명을 200명으로 현재 8,000명을 2만 4,000명으로 교육대상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교육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대상은 65세 이상의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활력소나 등등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세열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금액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은 게 현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더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쪽에 교육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려는 했는데 저희들 교육이 1대 다수방식이 아니고 1 대 1 교육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차단한 그런 과정의 교육을 하고요, 대신에…….
이세열위원
1 대 1,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이 지금 바람직하게 잡혔나 의심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노노케어라고 아시잖아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쳐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는데 10억 예산 중에서 8억 8,000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스마트정책관님, 스마트정책 부서에서는 소외계층이나 누구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없나요, 이 같은 식으로 교육하는 거?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세열위원
거기는 장애인만 하는 거고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이세열위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세열위원
아, 디지털재단에서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통상적인 디지털 교육들은…….
이세열위원
그래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영되든 간에 심도 있는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위원님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 시대에 교육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훨씬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실 선별진료소 같은 데 가보면 QR체크로 해서 자가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되게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누구보다도 정책관님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서도 정책관님한테 진짜 더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세열위원
아니, 됐어요.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유미부위원장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디지털재단이사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아까 이세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억 예산 중에서 8억 8,000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자신하게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채유미부위원장
그런데 앞서 다른 상임위에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 인건비는…….
채유미부위원장
그래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은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도 허용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80% 이상 삭감되는 이러한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위원님, 저도 답변기회를 좀 주십시오.
채유미부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어디나지원단에 대한 이번 예산증액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장에서 저희들 재단으로 하루에도 엄청 많은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콜센터를 두어서 응대를 하는데 하반기에 월평균 1,600명의 교육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 좀 해 주세요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채유미부위원장
디지털재단이사장님, 그런 수요가 어르신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을곳곳에서 아동ㆍ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코로나방역이라고 해서 청소년시설이나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한 시설들은 폐쇄하고 차단하는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어디나지원단에만 너무나, 방역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올해 8,000명 했지만 크게…….
채유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셔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 이사님께서 디지털재단에 대한 열정 그리고 디지털재단을 활성화시키려는 그 의지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토론내용은 서울시라는 거대한 하나의 지역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화시대를 좀 더 가속시키고 거기에 우리 시민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서울디지털재단이고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디지털재단 본연의 의무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업무를 어떻게 해왔냐 하면 주민자치회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어르신 대상의, 이거 보니까 특히 휴대폰 정보화교육을 실현해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저께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휴대폰 활용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저도 평가를 받아봤더니 저는 그 어르신들보다 훨씬 못하게 평가를 하던데, 55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동단위 교육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에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35억 정도를 투자를 해왔어요. 35억 정도 몽땅 다 삭감시켜 버리고 딱 2억 5,000 남겨 놨습니다, 누가,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데 그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 한다는 게 기껏해야 정보화교육 시키느냐, 디지털교육 시키느냐 이렇게 우리 의회를 공격을 해 대고 전임 집행부를 공격해 대는 와중에 이건 정말 어폐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강변을 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디지털재단을 활성화시키는 그 의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만큼 서울시의 시정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방향이라면 지금 현재의 시정방향, 내년도 예산 전부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바로잡아봅시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채유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최정순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CCTV 관련이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CTV 하나를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개별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최정순위원
네? 300만원?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최정순위원
어떻게 300만 원밖에 안 들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제로 지주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죠, 폴도 세워야 되고 선 해서 한 2,000만 원이 들죠. 그래서 지자체의 CCTV 요구는 굉장히 많죠? 자치구의 요구는 굉장히 많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쪽의 의견은 있는데 지금 자치구…….
최정순위원
자치구에 CCTV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밀려있어요. 그런데 CCTV 비용은 시가 몇 % 주고 구가 몇 % 하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5 대 5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5 대 5죠, 5 대 5니까 자치구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알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굉장히 요구는 많고 밀려는 있으나 자치구가 5 대 5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정책관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유선 CCTV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이 2,500만 원씩 드는데 이걸 앞으로 고도화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선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이전에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최정순위원
제가 지적을 했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지금 저희들 고민이 도시지역에는 사실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게 스마트정책관에서 비용에 차이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비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예산을 한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걸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치구들에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면 주민들의 요구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랬는데 전향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계속 유선만 고집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별 변화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 사례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북 사례를 자세히 보셔가지고 이번에 무선으로 설치하면서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산에, 먼 데는 이렇게 매설이 힘든 곳은 무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장애물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는 하여튼 무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허망 사업 같은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네, 그렇게 장애물이 없고, 멀고 이런 곳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스마트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 많죠? 이것이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신 메타버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신규는 이거 하나인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신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붙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 사업 30억과 지금 데이터센터를 서비스 중심의 센터로 개편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SDDC사업, 그 두 개의 사업입니다.
임종국위원
다른 사업의 산출근거와 달리 스마트 관련은, 그 편성기준은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기준으로 삼는 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로 참조하고 있고요…….
임종국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있던 기술은 아니고, 물론 기존에 기술도 같이 사용하겠지만 대체로 신기술 또는 신소프트웨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어떤 사업이 구체화돼 있고 하면 아마 대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보면 주로 사람들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딱 정해져 있는, 여기도 보면 ITSFQ라고 그래서 직무체계를 정의해놓고요 그 직무에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적합하냐, 기획자가 적합하냐, 컨설턴트가 적합하냐 이렇게 다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소요되는 인원기준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어디서 만든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이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쪽에 아마 근거를 두고 대가산정 가이드가 나온 걸로 압니다.
임종국위원
그 내용은 대체로 법정사항인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법에 근거는 있고 가이드라인은 여러 의견들 포함해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 증액하고 감액한 사업들이 있는데 감액은 대체로 몇 년간에 걸친 계획이 끝났거나 그런 경우인 건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크게 감액된 예산이, 위원님도 잠깐 말씀주셨습니다만 100만 화소 미만 사업들이 일부 끝난 CCTV 설치 사업과 그다음에 광통신망 관련해서 사업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임종국위원
증액의 경우에도, 계속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단계별로 소요비용이 달라서 증액된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여기 디지털시장실이라고 하는 건 시장실 안에 있는 디지털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역할이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걸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저희들이 시장실 안에 디지털시장실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이 정리가 돼있는…….
임종국위원
예전에 그게 설치가 잘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랬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시면서 이것을 철거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철거는 안 했고요 실제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시장님 2030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표출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예산들이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
임종국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게 철거됐던 건 아니었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아닙니다. 그 예전 기기들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임종국위원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또는 일부 장비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죠. 콘텐츠나 일부의 것들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이 금액도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특히 좀 특색이 있는 게 AI키오스크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시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구상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위원
일단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것이 기술적인 관련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우선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신규사업이기도 한데 이 메타버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임종국위원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주관을 스마트정책관에서 다하는 것일 거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결정했던 처음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위원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의 사업들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XR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인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메타버스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런 건 맞는데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임종국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메타버스 계획의 새로운 내용에 보면, 그 안에 보면 교육플랫폼도 있고 투자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기획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치해서 구축하면서 시민들과,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고요 그 부분들이 정해지면서 사업비나 사업계획들이…….
임종국위원
이거 기획은 디지털재단의 예산이 들어가 있죠, 한 2억 5,000이었나?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플랫폼으로 해서 출연금에는 2억 5,000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보니까 조금 비용이 추가돼서 한 4억 정도 예산 신청한…….
임종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디지털재단 출연금에 포함된 그 2억 5,000은 전체적인 메타버스를 기획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메타버스 시민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이 일부 있고요, 디지털재단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메타버스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디지털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디지털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안내팝업 정도로 해서 띄워놓은 게 있는데요, 활동 관련 가이드를. 저희들은 좀 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그 가이드를 빨리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하는 거 들으면 메타버스라는 건 전혀 새로운,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ARㆍVRㆍXR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 이미 여러 가지 다루고 있었던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종국위원
그렇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신규사업을 추가할 필요도 굳이 없네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어서요 실제로 본격적인 출발은 내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갖고 어떤 사업에 적용을 할 것이냐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사업 분야를 이미 정하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임종국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해, 저항 또는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기획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 심의하면서 어려움은 좀 예상이 됩니다. 알고는 계셨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저희들이 처음 가는, 또 자치단체 부분을 선도하는 입장도 좀 있고 해서요, 하여튼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여러 가지 다면성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이걸 혹시 전액 삭감한다고 해도 어차피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하나도 진행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 그런 점에서 꼭 신규사업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네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제로 저희들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계 일각을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늦어지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임종국위원
지금 하신 그 말씀에는 상당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특정분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기술을 발전하고 기억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서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분야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위원
정책관님 익스프레스센터 있죠? 그게 민간위탁했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세열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107억이 2021년도에 잡혔고 2022년도 예산안이 111억이 왔는데 4억 3,000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이세열위원
이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 정도인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런 증액분도 일부 있겠고요, 에스플렉스센터가 올해 초에 사고가 있은 이후에 감사도 받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는 데도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세열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라고 그랬나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얼마나 됐어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비로 준 게, 민간위탁사업자 이윤이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세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 큰 건물을 직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죠? 이게 내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금년도 11월 초부터 저희들이 TF 구성해가지고 계속 같이 협업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기존 팀들하고.
이세열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직영으로 하는 데는 스마트정책관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해서 했겠지만 잘 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보충질의…….
채유미부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위원
예산항목 중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민참여 1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맞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최정순위원
거기에 복지시설, 경로당, 체육센터 이런 쪽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AP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이거?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자치구와 시민들 이렇게 합쳐서 하도록…….
최정순위원
아니, 설치를 누가 하냐고, AP 설치를?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AP 설치는 통신사업자들을 공개해서 선정을 해서요 그분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통신사업자 KT, LG 그쪽에서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협력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방식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민간협력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했죠.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나라에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오나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참여예산 쪽하고 이쪽하고 사업은 분리돼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배제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통신 회선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공공운영비 26억 9,600만 원을 해놨네요. 그런데 지금 구축돼 있는 AP가 몇 개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지금 2만 3,000개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까치온 사업으로 한 것 말고도…….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까치온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1,840대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계속 민관협력사업이 됐든 서울시 망을 일부 사용하는 사업이 됐든 계속 추진해온 내용입니다.
최정순위원
이게 2만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그 2만 몇 개의 운영비가 26만 9,000원이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종합적으로 저희 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 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회선료 지급은 안 하고요 통신사 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회선 사용료를 주고, 그 비용이 26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게 26억이다, 1,840대는 그러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저희 1,840대는 회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최정순위원
부과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한 2만 대 정도 회선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과기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0대 정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과기부 뉴딜사업은 대부분 임대망을 이용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것도 예산에 들어있나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최정순위원
통신업자들이 유지보수를 열심히 안 하고, 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전에도 부위원장님이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큰 틀에서 통신 3사하고 MOU를 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해서. 나머지 유지관리를 열심히 안 했을 때의 페널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후에 세부항목에서 조금 추가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리고 이전에 예산 짰던 472억 6,100만 원은 불용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제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도전적으로 했다가 지금 법의 위반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새로 저희들이 망을 구축해서 하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을 할 때 470~480억 정도 소요되고요. 과기부 뉴딜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단 구축비는 정부 국비하고 통신사업자들이 7 대 3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업비는 일단 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회선 사용료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예산상으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에 담겨온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신규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ISP 수립 완료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ISP 수립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랑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전 협의되었나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ISP 사업이 모든 플랫폼에 해당되는지, 저희들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ISP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유미부위원장
그건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일단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원래 하도록 법령규정에 돼 있는데 지침에 보면 사업발주 30일 이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협의과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남겨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채유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협의 전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협의 자체는 예산이 언제 의결되고, 예산의결 전이고 이런 기간은 없는 거고요, 지침에 보면 발주 30일 이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의 것들도 협의해야 되는 거, 충분히 정부 산하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 협의되지 않고 올라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감액사업 관련해서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을 보면 대학가 원룸지역은 CCTV를 추가확대해서 2억을 증액한 거지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세워진 사업이어서요, 특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채유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가 원룸촌지역은 2억을 증액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대상은 125개소에서 63개소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8억을 감소시킨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두 곳 다 증액하거나 내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CCTV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대학가 원룸촌은 2억을 증액하고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설치대상을 반 이상으로, 125개소에서 68개소로 대폭 줄여서 삭감해서 이 안을 올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특별히 취약한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유미부위원장
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CCTV가 부족한 취약한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업들을 앞으로도 해 갈 계획이고요. 자치구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만 화소 미만은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내구연한이 지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계획을 일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점검을 해본 후에…….
채유미부위원장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그것을 충족 못 시킨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한다고 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두 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6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까지 확대하고, 제4조에서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먼저 제2조 용어정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조례에서 확대 또는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를 확대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도 확대되게 됩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 사무인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조와 관련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조문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정의에 ‘등록제’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협치를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 제2조가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신고제’ 사무는 서울시장의 고유사무이므로 교육감과의 협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대안교육기관등록법에 의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을 현재 준비하고 있나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등록법에는 지원에 관한 책무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예상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 먼저 하고 답변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보면 57개소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신고를 위해서 약 10개소가 사전준비와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우선 먼저 신고된 57개부터 얘기를 하면 57개소가 됐고 내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등록법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57개 학교가 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군데도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분이 등록을 하거나 일부분이 등록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학교가 다 등록을 한다 그럴 경우에 등록된 그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도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등록을 하게 되면 신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행위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구청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소속기관을 지원해 줘야 될 기관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 질문은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지원.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곳은?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등록된 곳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행법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없다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발생될지는 뻔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57개 학교한테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대로 하시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서울시가 그렇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교육청이 자신들한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 규정을 넣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은 지원을 못하잖아요, 교육청도.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금은 못하죠, 현재는. 현재는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도 없죠.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 전에 동북권 마을배움터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청소년도 시민이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MBC 등등 언론에 방송기사화된 거 보셨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숨이라는 그 기관 맞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얘들도 시민들이에요, 그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들도.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말다툼으로 매일매일,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대안교육기관에 와서 배움을 선택하고 이어가는 그러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공공의 교육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뻔히 예상이 돼요, 지금. 그건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평생교육국의 국장으로서 그걸 해 보셨을 테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첫 번째 안타까운 건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절름발이 법률인 거죠, 첫 번째.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혹시 위원님,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국회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자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걸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규정도 없이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교육청의 그런 입장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그 조례안에다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오늘은 평생교육국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이 서울교육청을 얘기할 만한 내용적 상황이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소관 국 얘기하십시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이,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후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교사들이 엄청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 보면 오히려 후퇴했어요.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미흡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제도적 준비나 예산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완성도 높게 만들어지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확실시 됐다면 이런 개정안을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대안교육기관에 다녀야 될 우리 서울시민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취지는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 신고된 57개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또 그것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다니고 싶은 배움터로 생각하는 서울시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서울시로서의 책무와 서비스를 방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57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남아 있는 범주 내에서는 책임을 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죠.
상훈
이상훈위원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에 두세 군데라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12월 1일이 우리 행자위 소관부서 예산 심의ㆍ의결을 하는 날인데 그 전까지 신고된 57개 학교에서 공식문서로 우리는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실행되더라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신고형 대안학교로 남아 있겠다고 확인문서가 공문으로 도착하면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의 발언이 그런 반하는 행동을 현장에서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닌지 맞는지는 제가 12월 1일까지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이 57개 신고된 대안학교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입장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 보낸 공문을 보고 그때 마지막 최종 예산 심의 때 한번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이 실제 현실적이고 솔직한 얘기인지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 심의 때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7조 또 4조인가요, 이런 데 보면 국적 이게 좀 문제가 되나 봐요, 국가ㆍ국적? 왜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적에 관한 내용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그걸 우리 조례에 담아놓게 되면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럴 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위원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중국동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에 여러 가지 국가ㆍ국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시장께 약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국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허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다만 재정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적이 좀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수정안이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것이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00번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 평생교육국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생교육국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평생교육국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본회의장 시정질문 때 이것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발언하신 것 같아서, 혹시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닌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보통세의 10%가 그대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2.76%가 자치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2.76%가 바로 교육청과 자치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육청의 경우에는 내국세의 20.7% 정도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되도록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의 재정과 자치구의 재정은 좋아지는 반면에 시의 재정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더군다나 시는 채무비율이 25%에 이르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나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 됐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분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시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특히나 이 사업은 약간의 협약 같은 성격도 있어서 그것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정전출금하고 또 조례상전출금이 있다고 하면 상당수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별도예산으로 수년간 분담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협약의 주체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시간이 걸리고 반대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를테면 조례상전출금에 이것을 포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런데 이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추진하는 자치구 지역으로 가보면 하나하나의 사업이 씨줄날줄처럼 다 사전에 정해져서 계획이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일정예산이 빠지면 뭘 넣고 빼고 하는 상당히 머리 아픈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쉬움 정도를 얘기하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 서울의 부담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줄인 듯한, 수년간 사실은 예산실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국은 1 대 1 대 1이라는 것에서 항상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서 또 증액해왔던 과정이 있고 20억, 30억씩. 늘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지적한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교육청과 구청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산안 예비심사단계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만큼은 기존대로 하고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리 없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가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서울런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를 중요한 조항들은 다 지우고 줬어요. 그리고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워진 것 말고 완전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석위원
그렇죠.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그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에서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민간단체 보조금 줬다가 돈 잘못 썼다고 회수하고 ATM기라고 난리쳤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돈이 나간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마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보고요, KT와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전부다 가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력이 어떻게 신장되고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족도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는지 세세하게 알아야지, 그걸 다 가려가지고 그냥 우리랑 KT랑 계약만 했고 나머지 세부항목은 민간업체끼리 했으니까 모르겠다, 또 의회에 제출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서울런 관련해서 총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의?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16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홍보비 15~16억은 또 빠져있대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또 끌어다 씁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홍보도 그렇고, 홍보는 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쪽에서 판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필요하니까 너희 홍보비 줘”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65억 플러스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하여튼 홍보비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왜, 지난 추경 때 우리가 태워서 15억 나왔으면 열두 달로 하면 30억 정도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출범하는 초기기 때문에 이 홍보를 임팩트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
조금 전에 장인홍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현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덤벙덤벙 민간업체에다가, 사교육업체에다가 주는 거 너무 가슴 아프고요 너무 한탄스러워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가 안 되니까 밥 한 끼를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왜, 학교가면 급식이라도 먹고 그 한 끼로 그냥 아침, 저녁 대충 든든하게 때우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봉구 도봉동에 보면 청소년 마을식당 같은 것을 연간 9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게 혁신교육사업으로 한 거예요, 공모를 해서. 여기에 내가 가봤더니 70명 정도가 와서 밥을 먹는데 1주일에 한 번 해 줘요. 재료비가 70명한테 20만 원 들어가요, 한 번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4주 아니면 5주, 한 달이니까 해 봤자 8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재료비만. 나머지는 다 봉사예요, 그냥. 이 돈이 없어 가지고 11월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겨울 들어가는데, 물론 방학도 있고 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밥을 못 주는 거죠.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가 180억, 190억, 200억을 들여서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부구청장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현실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성과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말입니다 제 어릴 적 생각이 났고 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업을 진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김용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36억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일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라 함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더 우선해서 어디가 더 효과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런에 대해서 전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계약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나 성과 자체가 대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일반시민이 판단했을 때는 미미하다 이거죠. 그중에 일부 성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로 썼으면 더 많은 효과들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예산세출 중에서 보니까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증액한 사업도 있지만 쟁점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폭 삭감한 요인들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왜 전액 삭감을 한 거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학교시설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드립니다.
김재형위원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뭐죠? 이거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김재형위원
아니, 비슷하긴 합니다. 방과후 학교랑 조금 다르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형위원
2021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과에서 깎인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에서…….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이고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응한 우리 자치구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재형위원
그러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 사업이 지금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형위원
이게 그 내용이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방과후 학교라든가 특히 또 코로나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산이 교육청과 자치구가 우리보다 형편이 좋으니 그쪽에서 좀 더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김재형위원
자치구가 어떻게 형편이 더 좋아요, 자치구가 더 힘들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금 자치구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어서…….
김재형위원
일시적인 거죠. 도농상생공공급식 지원 이거를 감액한 이유는 뭐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1식당 38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할 경우에. 그런데 내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식재료비를 한 469원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니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380원은 지원에서 제외를 시킨 거고요.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유치원 무상급식 되면서, 그러면 공급은 어쨌든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원은 그 이상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육지원과라고 있습니다, 보육담당관. 거기서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위원
현실적으로는 더 지원하는 거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재형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것 말고도 조금씩 다 감액을 하기는 했어요. 이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서울런 사업은 165억이나 되는 돈을 증액을 해가지고 대폭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비쟁점사업들도 아니에요. 계속 해오던 사업들을 이렇게 감액을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했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대부분 감액된 예산들이 자치구와 관계된 예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김재형위원
자치구에 계속 더 부담을 주는 거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좀 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재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김재형위원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추진이요 50억 3,680만 원인데 몇 명을 위한 멘토링이에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멘토를 한 1,000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멘티를 한 1만 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정순위원
1만 명, 그러면 거기 전 수강생을 전부다 멘티로 하겠다는 겁니까? 100% 하겠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생들은 전부다 멘토가 관여돼서 이 아이들이 지도될 수 있도록…….
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8,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수강생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8,000명입니다. 8,000명 좀 넘었습니다.
최정순위원
수강생이 8,000명인데 서울형 멘토링 사업이 55억이고, 교육플랫폼 구축이 35억이고 거기에 또 있잖아요, 총 126억 정도 된다 그랬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16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167억이면 8,000명, 1만 명으로 했을 때 한 사람에 얼마쯤 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2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1년에?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최정순위원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올 텐데요, 200만 원 나오지 싶은데…….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167만 원 정도 나온 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죠, 20만 원이 나올 리가 없고. 167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건데 처음에 서울런사업이 콘텐츠 얘기만 나왔다가 교육플랫폼 나왔다가 또 서울멘토링까지 나왔어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에 167만 원, 엄청나죠. 그러면 내년도 학생 몇 명에게 할 계획이에요? 1만 명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1만 명 잡았다면서요, 내년도 예산, 멘토링 1만 명.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평균적으로 1만 명을 잡았고요, 멘토링을 1만 명 잡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해서 한 1만 5,000명까지도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정순위원
아까는 들어오는 학생 모두에게 멘토, 멘티를 붙인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또 1만 5,000으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우리가 멘토를 붙여주겠다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멘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를 같이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굳이 또 멘토를 붙일 필요가 없고 또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멘토가 아예 붙어가지고 콘텐츠가 돼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보기는 예산이 과다하다, 지금 이 서울런사업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들은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이 서울런과 관련돼서 KT와 계약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67억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계약이 됐는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도 답답한 구석인데요 KT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KT하고 콘텐츠 프로바이드들하고 계약을 한 내용은 영업상의 비밀도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확인을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그 외의 중요 부분들은, 얼마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제3자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령에 반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KT하고 35억 정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CP하고 계약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만약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심점을 가지고 서울런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T하고 한 계약은 완벽하게 다 제공이 돼 있습니다. 다만 KT와 CP사들 간의 계약은…….
현찬
이현찬위원장
거기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관련돼서 수의계약 체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러면 같이 공개를…….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서울시하고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CP사는. KT하고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은,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전부다 제공이 돼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용석 위원 얘기대로라면 본인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현재 자료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주에라도 KT하고 8개 CP사들을 설득해서 정말 걔네들이 숨겨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안 하더라도, 공개를 해서 문제없는 부분들은 공개가 되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안 의결하는 과정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협의를 해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인데요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 몇 년 전부터 많이 확대하고 지원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개 교육기관에 아이들의 규모와 교사숫자 이런 게 다르지만 대략 지원되는 게 뭐뭐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학교 선생님 인건비…….
장인홍위원
교사 인건비 몇 명입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인건비를 꼭 몇 명이 아니라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교사 수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그 범주 내에서 거의 다 나갑니다. 2명이면 2명에 대한 그런…….
장인홍위원
규모가 서로 달라도 규모에 따라서 다 맞춰서 나간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인홍위원
인건비하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프로그램비…….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애들한테 뭐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그 프로그램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세 들어서 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임대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입학지원금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은 수준에 맞춰줍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81억 7,000?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내년에 안으로 제출한 거는 64억 8,000? 대략 한…….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80%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렇게 감액한 근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 57개 기관이라 그랬고 10개가 대기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금 어떤 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냐면…….
장인홍위원
그건 알고요. 그래서 아까 몇 개 기관이 빠져나갈 걸 예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한 20% 정도라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교육청이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에서 제외를 한 거죠.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는 20% 정도 감액을 했는데 대략 20% 정도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법률제정에 따라서 등록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등록을 하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20% 줄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에는 어떤 예산지원 근거나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관련해서 이러한 예측이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도 했고요, 교육부에 저희 직원 보내서 사실은 강하게 항의도 했고요. 지금도 교육청하고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그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마 못한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쪽의 논리는 뭐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돈이 없다…….
장인홍위원
돈이 없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서울시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지원해 주라,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판단의 기준은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받는 관청이 예산도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받는 기관이 서울시교육청으로 확정이 돼 있나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어디에 그게 규정 돼 있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장인홍위원
법에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에 등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교육감한테 등록하도록 돼 있고요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교사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죠.
장인홍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다 등록을 해서 이후로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게 방향이겠네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신고제를 시행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서울시만 이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드디어 법이 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법령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문제해결은 사실은 교육부가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하면, 또 그러한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학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잖아요. 등록을 교육청이 하더라도 서울시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즉,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률제정을 핑계로 해서 등록을 서울시교육청이 하니, 그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모든 기관들을 다 지원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은 논리를 갖다 끌어다가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교육청과의 협의 그리고 해당 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등록은 그렇게 한다고 하나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책임져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자치단체가 학교나 이런 데 예산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다로? 그전에는 막혀서, 회계가 달라서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등록을 어디에 하고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방향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계도하고 유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그 나머지 10개는 또 어떻게 합니까, 57개 말고? 예를 들면 올해 57개 가지고 81억 7,000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20% 줄이고 아까 10개는 추가적으로 등록 받아주실 거면 그러면 67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예산은 더 줄고 결국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안 주게 되는 데를 고려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아까 오죽하면 이상훈 위원께서 이분들이 다 거기 등록 안 하겠다고 서약서 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라서 등록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더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은 거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평생교육국장의 마음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을 이렇게 앞에 두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교육청을 좀 추궁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장인홍위원
말씀하신 이야기는 제가 6년간 해왔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웃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고, 관계기관들이 오늘도 아까 또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잖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알죠.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작은 정책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얘기인지, 이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하나하나가, 제가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가, 여지를 두고 여유를 두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드리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지원할 거고 기존 수준으로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57개 기관에 81억 7,000이었으면 내년에 10개가 더 추가돼서 67개가 되면 그만큼 늘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분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4억 8,000밖에 안 돼, 50억이 부족해. 이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례상 전출금을 늘리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키고 하자, 이런 협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창조적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은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고 교육청도 교육청대로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대단해서 결국 이분들만 힘들게 된 거예요. 하여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약 20% 정도가 대안교육기관 등록법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준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이 지원을 해, 그러면 서울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중복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라고 얘기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예산편성 지침에 쓴 것처럼 20% 삭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20%를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도시형이 9곳 징검다리형 4곳이 추가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청소년정책과에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 8월 3일자로 저한테 업무보고한 거 보면 1억 8,000씩 67개소, 현재 신고완료된 57개소와 10개 정도가 더 상담과 컨설팅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111억 정도를 산출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해 주셨고 그런데 10개소가 100% 다 신고를 해서 서울형 지원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가중치를 0.9를 뒀어요. 이게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거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108억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의 현재 진심이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마지막에 답을 할 때 서울런에서 애들의 그런 소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난 케이스와 아이들 쭉 한번 모셔올까요, 제가?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서울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이 찡하고 소감을 진짜 간절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있으면 예산 다 지원합시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지원하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어디는 자르고 어디는 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평생교육장님의 답변내용과 태도가 저는 매우 불손하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하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 애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제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10개 준비되고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그런 기준을 둬서 가급적이면 이 대안교육기관이 내년에는 다 신고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원해야죠.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니, 그 예산이 설령 저쪽에 등록을 한 수가 적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야죠.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 추경편성할 때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양반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제가 아닌 다른 국장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국장님,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청소년센터와 관련해서도 질문할게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는 평생교육국과 청소년정책과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인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서울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좀 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더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제가 좋은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청소년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청소년 이용 시설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에 이 센터들은 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양한 학원 이런 데서도 못했던 일들을 그 시설에서 많이들 감당해놨어요. 왜, 아이들이 갈 데가, 그나마 방역이 잘되는 곳이 그곳이었고.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또 그전부터 쭉 논의되었던 방향과 지향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답게 운영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대표적으로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의 예산항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런 건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12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협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시범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건지 논의를 해보고 사업에…….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이 성과공유회, 시의회가 주최해서 언제 했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10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8월에 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협회하고 같이 최종 성과보고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8월에 성과공유회까지 직접 현장에, 부모들과 당사자인 청소년들까지 시의회 와서 자신들의 발언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이렇게 제출해 놓고 12월 중순 가가지고 협회랑 협의하겠다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풀로 잡힌 예산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재주도 좋으셔, 줄어든 예산 가지고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겠다고? 효과적으로 잘 논의를 한번 해 보셔요, 저희도 서울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논의 한번 해볼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영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예산을 28.4% 줄였어요. 맞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정순위원
동네배움터, 왜 줄였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비해서 자치구의 예산이 조금 풍부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치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견지에서 줄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5, 우리가 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는 3.5 대 6.5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70%는 서울시가, 30%는 자치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순위원
협의한 건 아니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협의한 건 아닙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동네배움터가 이렇게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이 조금 더…….
최정순위원
협의 안 하신 거죠, 이거?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최정순위원
자치구가 돈이 더 많다 그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울시가 많지, 어떻게 자치구가 돈이 많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자치구의 재정이 사실은 지금 서울시 재정보다 더 좋은 사항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얘깁니다.
최정순위원
자치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재원의 22.76%는 자동적으로 자치구로 교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76%는 무조건 자치구하고 교육청에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어떤 증가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일시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자치구 구청장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답이 나올까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정순위원
계실 걸로가 아니라 논의가 됐어야죠. 합의가 되지 않는 예산을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밖에 더 되나요?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무조건 정해놓고.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100% 공감합니다.
이세열위원
2021도 서울시 평생국 예산규모가 얼마였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4조 3,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세열위원
4조 3,000억이요? 2021년도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퍼센티지를 분석해본 건 있나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사실은 그중에서…….
이세열위원
친환경급식에 얼마…….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4조 가량이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3,000억에서 4,000억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급식으로 한 40%가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한테 가고 있는…….
이세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생국 예산규모 중에서 40%를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교육청으로 4조 정도가 교부되고 나서 남은 돈 중에서 한 40% 정도가 친환경급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세열위원
지금 왜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제가 어디서 본 자료가 있는데 서울시가 우수인재 양성 자금으로 예산비율 한 게 몇 %, 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에 몇 % 이런 자료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치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학교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이 90%가 넘네요, 전체 평생국 예산 중에서 지원하는 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마 학교로 넘어가서 그럴 겁니다, 많은 예산이.
이세열위원
학교하고 우수인재 양성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이 2.1% 되고 친환경급식이 5.9%가 되고, 이걸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왜 이런 걸 질의를 하냐하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보니 시의원도 그렇고 선출직 장도 그렇고 교육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되고 사업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시의원도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자치구청장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있어서, 제가 평생국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책자 산출근거를 쭉 보다 보니 이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게 선출직이 갖는 생각,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업무 중에 부시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추진하는 장과 선출직이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을 하는 게 공직자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 같은 사업은 지금 2.5%라고 그랬죠? 2.5% 밖에 안 되는 건 진짜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열위원
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4조 3,0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90%가 사실은 교육청으로 전출이 됩니다.
이세열위원
제가 이 자료에 봤어요, 보니까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해 갖고 같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 나머지 가지고 퍼센티지를 정하게 되면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세열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안 산출근거에서도 서울형 혁신지구 예산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과목 중에서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거의 예산목별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근 50%에서 40%씩 뚝 잘렸더라고요. 잘렸는데 또 서울시가 하는 신규 사업에서는 똑같은 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살아난 게 이쪽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툭툭,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50%씩 삭감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사업이 지금 몇 억 잡혀서 됐고 혁신 이거는 얼마가 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어요. 그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모두에 장황하게 직급을 쭉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직급체계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건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시립청소년 민간위탁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센터 민간위탁운영 지원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한 72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일단 지금 보니까 한시적인 예산사업들이 많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로페이 손실금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청소년전용요일제가 된 거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했던 청소년 마음치유사업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이 부분 들어갔던 거 그다음에 냉난방시스템 구축한 시설비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한 3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다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소양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규모가 상당해서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한시적으로 들어갔던 제로페이 손실금 지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전용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산을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제로페이 손실금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요일제라든지 전용시간제와 관련된 예산을 쭉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72억 규모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위탁운영비 외에도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에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탁사업비가 그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소양위원
사업비 감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정책 가운데서 이루어진 건지, 저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순수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센터가 운영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센터에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전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또 지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김소양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게 감액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그게 한 25억에서 35억 정도의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각 센터들의 운용상 어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우리가 추경 때 가서 이런 것들을 뒤늦게 편성해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차적인 걱정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청소년전용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전용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 마련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도 없이 이거 나중에 평가할 거니까 하고 그냥 프로그램 없애는 식으로만 끝난다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소양위원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센터 협회가 있습니다. 12월에 그 협회분들 다 모시고 전용요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같이 논의를 해서 끌고 갈 부분은 끌고 가고 더 이상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김소양위원
그 논의를 하시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도 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운영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집행부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년도 예산 아니더라도 내후년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굳이 따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더라도 센터가 자체적으로 정말 청소년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단기간 처방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전액 미반영된 걸로 되어 있고 감액사유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전출금 때문에 겹친다고 이유를 제출하셨습니다만 기존에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보통 몇 개교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죠, 기존 감액되기 전에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근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된 그 예산안,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에서는 빠져 있었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증액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을 바라시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봅니다,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냐.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편성해서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각 지역에서 듣는 학교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만, 편성은 안 됐지만 증액을 통해서 쓸 수 있었던 예산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현장의 여론을 들었을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면 사실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듣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으로도 검토가 있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급식단가가 인상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식단가로 인해서 우리가 식재료의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식재료를 공급받는 중간체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급식단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또 저희가 보면 지금 미집행된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미집행된 거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괴리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사실 위원님 지금 미잽행될 예산이 한 170억에서 19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등교일수가 적어서 미집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물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급식단가와 관련돼서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그 정해진 돈 안에서 먹이기 위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이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웬만하면 미집행된 부분이 없도록 규모 있게 집행을 해야겠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청소년센터의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과에 올린 예산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당초 예산안이 있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있을 겁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있죠? 그거 바로 좀 주시겠어요? 그때 얼마 올리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당초 예산안이 얼마인지. 일단 그거 찾아서 바로 말씀주시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바로 뒤에서 찾아서 해 주시고, 다른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2021년도 대비 100% 감액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이피칭 영상 교육프로그램이 올해 2억이었어요, 맞죠? 사업기간 종료로 단년도 지원사업이었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올해?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잡은 예산이 단년도로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냐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이피칭사업이요?
한기영부위원장
네.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쓴 예산이고 내년에는 편성된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신경 써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올해 사용을 했으면 확인이 될 거잖아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올해 한 사업을, 제가 작년 거 물어봤습니까? 지금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올해도 안 갔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이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시립청소년센터 당초 예산안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 피칭 예산이 방과 후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스피치 교육이랍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냐고요, 제 말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장님.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시간 조금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건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피칭 사업은 무슨 과입니까? 담당 과가 어딥니까? 그러면 국장님, 일단 찾아보시고 두 가지 다 답변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올해 예산이랑 내년도 예산이 각각 얼마죠?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올해 시 출연금은 101억이었고요 2022년도는 95억 1,200만 원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95억? 삭감된 항목은 어디서 삭감이 됐습니까?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가 3가지 사업에서 했는데 대학등록금 분야에서 한 2억 6,000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대학생 4학년들 마지막 학기생들 취업준비비 1억 8,500 삭감을 했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자녀들 지원사업이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장학재단은 당초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예산과에 올릴 때?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올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 중간에 정책적으로 예산정책이 바뀌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예산정책이 바뀌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예산정책이 뭔가요?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예산과에서 저희들 평균 이월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액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겁니까?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그 사업비는 전부다 나갔는데요 저희가 등록금 분야에서 이중수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납된 부분들이 있고, 저희 잉여금은 바로 그다음 해에 목적사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그런 부분에서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집행은 거의 다 됐다가 반납된 금액들이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이월금액이 3년 평균 액수만큼, 작년에는 4억 정도씩 출연금은 됐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4억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대략 한 6억 정도…….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5억 8,800 깎였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맞죠?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이 정도로 해서 2022년도 계획상 장학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없으세요, 어떠세요?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씩…….
한기영부위원장
당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이월금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십시오.
연숙
송연숙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전년도처럼 이월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디딤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액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당초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출연금이 102억이었고 내년 예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을 원래 했는데 이게 20% 삭감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연금 확정된 건 86억 7,000 정도로 1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인건비는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인건비는 삭감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인건비는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늘어났고 또 하나는…….
한기영부위원장
결국 사업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된 거네요. 맞죠?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 20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인력은 이렇게 많이 충원해서 운영하면서 사업은 안 하면 뭐 합니까, 직원들은 다들? 이 사업을 위해서 인원이 충원된 것 아닙니까, 맞죠?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기능직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력비용 증가는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부과된, 원래 사업영역에 있던 게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사업비가 얼마죠, 거의 10몇 억이죠? 지금 사업비 삭감된 게 얼마죠?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18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18억입니까?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18억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상당부분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똑같아요, 지금 장학재단이랑 진흥원이랑 지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잘못 집행하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과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식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18억으로 줄이고, 직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은 있으시겠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어떤 말씀인지…….
한기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원이 그대로 있다거나 인원이 감축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업비를 18억이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흥원은?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올해에 비하면 10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이네요. 맞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주명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남권을 신규로 하면서 그때 시설투자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내년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저는 확장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278억 정도가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피칭 예산은 동대문구로 교부를 했습니다, 2억을. 그랬더니 동대문구에서…….
한기영부위원장
구청에 교부했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동대문구에는 동대문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올해 실시한 것으로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건 무슨 과에서 담당하셨어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하고 그 사업을 건건이 챙기지는 못한 사안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들은 전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시에서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정산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내년에 보통 내역을 봤나요? 확인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확인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확인하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지금 각 자치구마다 시립청소년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거의, 100% 다 민간 위탁이죠?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잖아?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직영은 없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100% 다 민간위탁이에요. 지난 2020년, 2021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아마 이용률 또한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건 어차피 시에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차단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맞죠?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올해 위드 코로나와 함께 11월에 새로운 센터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다고 보여요. 아마 다시 내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과연 그만큼의 수익형 모델의 센터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예산인 것 같아서, 앞서 일찍이 이러한 부분들의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러한 고민들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협회하고 같이 성과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국장님 예산에 담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산 다 해놓고 나서 12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 안 맞는 거죠.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수립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답을 안 주신다는 건 동의입니까, 동의 안 한다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런 것조차도 국장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답변 못할 만큼 서울시의 조직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 부분을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떤 대답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말도 안 되는 기관의 예산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기관들은 대폭 증액을 해서 오고 청소년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스럽고요, 평생교육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현
이대현평생교육국장
아무튼 확정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시민협력국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