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이나 답변자께서는 질의 응답할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건지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새롭습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중에서 산업교통과 4개 구청 똑같이 집행내역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계시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반적으로 집행내역이 없어요, 목록을 보시면 한번 아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는 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산업교통과만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 분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저희는 재배정만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이라고 있잖아요. 기동반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며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기동반 구성은 저희 흥덕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에요?

사실 준공무원 거의 계약직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계약직 직원분들이 제초작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부모산 올라가는 데 가지치기랑 제초하는 것 좀 지저분하니까 좀 부탁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6쪽에 적기에 제초 및 풀베기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라고 했길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지치기는 산림과에서는 건설과라고 하고, 흥덕구청에서는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다른 데 부서에서 서로 미루면 우리 건설과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풀베기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기동반이 와서 풀베기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아니냐고 물어본 거는 풀베기작업이 미흡했지만 사실 명절 전에 한 번 더 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풀베기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동반이 와서 했던 것은 정말 일부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세 번은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풀베기작업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번 더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완료는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추진 중이 아니라 완료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량이 많아 가지고 중요 부분만 제초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 왜 다른 데보다 풀베기가 거기는 거의 안 돼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일 년에 두 번은 했는데 올해는 명절 전에도 했는데 올해는 명절 전에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거기 하느라고 소외된 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위탁을 하거나 쓰지 못하는 건지.

죄송한데 저희가 미처 다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바로 조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가로ㆍ보안등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어둡고 침침하거나 불편한 데 있으면 지금 다 수용을 못 하신 거잖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 건설과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 청주시 인구가 상당구에 19만 7,720명, 청원구에 19만 4,000명, 흥덕구에 26만 7,0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구에 19만 2,953명 거기에 외국인이 1만 2,278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거의 흥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흥덕구 건설과 예산이 부족한 거죠, 인구에 비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예산을 보면 흥덕구 전체 예산을 작년에……. 흥덕구 전체예산을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한 50억이나 이 정도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흥덕구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과에 배정되는 게 적은 건지 아니면 4개 구청 인구에 비해서 흥덕구 예산이 적은 건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전체 예산이 많은 거는 아마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산 비율은 인구비율에 맞춰지지는 지금까지는 못 했던 거 같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각 부서 과장들한테 그 비례에 맞춰서 예산을 타 구청보다는 비율에 맞게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은 거하고 인구하고 다 비례가 돼야 되지만 사실은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민원 요청도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흥덕구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건설과 예산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흥덕구 예산이 조금 50억……. 다른 구청하고는 많기는 하지만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도 그랬는데 올해는 3조의 예산이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조 303억이었어요. 이미 3조가 넘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왜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2022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잡으면 최종 정리 추경한 이 금액으로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으로 잡으니까 거기 혼란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예산을 적게 잡고, 결국은 정리 추경에서는 3조가 넘게 하잖아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당초예산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초 본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보통 회계는 정리 추경이 끝났으면 정리 추경에 얼마를 더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제안설명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 또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를 하면 작년도 예산에 비춰서 올해 얼마를 증액할지 감액할지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리 추경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 추경에서는 더 많이 썼는데 그 정리 추경한 금액보다 적게 본예산이 올라오니까 정말 어려워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지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너무 헷갈리게…….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추경 예산이라는 건 늘 변수가 있어서 추경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는 애매하고. 최종 예산은 결산까지 끝났을 때 청주시 예산 규모를 가지고 따지긴 하는데 설명을 드릴 때는 늘 기준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설명에 맞춰서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제 요지는 왜 추경에 다 쓴 돈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쓰지도 않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는지 그게 의아했어요. 특별하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이렇게 보면 감액하는 게 많아요. 돈이 부족해서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하는 돈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질문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고요. 도로굴착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지역적인 얘기를 이런 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도로가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의 도로는 길가다가 다리를 삐끗할 정도로 파인 데가 많은데 일일이 사진 찍어서 그걸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하더라도 빨리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 부족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예산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복대동에 석남천을 중심으로 두진 하트리움하고 지웰시티 그쪽에 하천 변 있잖아요. 지금 무슨 공사하잖아요. 예전에도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이닉스 용수 공사하는 거라고 파헤쳤다는데 1년이 가깝게 지금 도로를 다니지 못해요. 이쪽에 효성아파트나……. 초등학생들이 길 건너서 일자로 거기로 가면 바로 솔밭초등학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다니니까 둘러서 빙 둘러서 서청주……. 큰길로 인도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특정 기업의 어떤 공사 이런 거로 인해서 막아놔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끝내서 내년 초에는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최소한 당겨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 부분은 다니게 하든지 위험하면 펜스를 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자기네들 공사하기 편리하게 다 파헤쳐놓고 시민들은 거기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거든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파헤쳐놓고 1년 가까이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 끝나고 다시 현장 확인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전하고 항의는 하셨나요?

네. 거기에 공문도 보냈고, 한전 담당부서에 항의 전화도 했고 공문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지만 지금 이미 실행한 일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청도 모르게 전봇대를 세웠고, 그런 거는 항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는데 기왕 한 거를 어떻게 기관 간의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그건 못 했는데……. 일단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너무 그렇잖아요. 청주시 땅을 쓰면서 청주시하고 협업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에 대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본청 지적과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각 면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각 면마다 마무리가 안 되요. 중요 불부합지 이런 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가덕면을 해놓고 미원면으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부락에서 내년쯤에는 우리 부락이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엉뚱한 면에 가니까 상당한 민원의 현실입니다. 4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계획은 벌써 각 면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디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서부터 어느 면 하나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지금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지적 불부합이 정리되면서 상당히 이거를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시행하여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걱정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기준을 세분화하여 형평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3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너무 법무사가 세게 받으니까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교통과 4개 구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우리 상당구에서는 육거리가 되겠고요. 서원구 내에는 육거리가 일부 있고, 사직동이 있겠고. 상당구에는 상당공원이라든가 청원구는 내덕동, 흥덕구는 공단 입구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승객들이 많이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좀 정류장 수준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라도 개선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을 갖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그랬으면 시민의 최소한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상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어떻게 내년에 그래도 시행할 수 있도록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육거리에 승객분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데 주변에 열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열린 화장실의 조건을 찾아봤는데 2층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열린 화장실에 단지 화장지만 보급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청소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야지 열린 화장실도…….

그래서 안으로 상당공원도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거기서도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라든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구청장님 말씀 따라 공실이 돼 있다라든가 그런 거를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과 운영위원회가 있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하든 그거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열린 화장실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더 늘려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구청장님이나 김종오 구청장님은 내년 연말이죠. 박은향 구청장님 올 연말……. 박철완 구청장님이 제일 오래 계실 거 같고, 정책기획부서도 계셨고 그러니까 청주시의 장기적인 시민편리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열린 화장실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현실로 되게끔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도 지역건설업체 물품 구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되도록 건의였어요. 지적 플러스 건의였어요. 그런데도 올해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도 수감자료 플러스 물품현황 자료요구를 어제 급하게 했어요. 우리 설계 과업지시를 줄 적에 용역설계를 할 적에 지역업체를 넣어달라고 과업지시서에 그걸 요구를 하죠?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는 지역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만 할 게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청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업체를 사용했고, 타 지역 충남도 사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를 애당초서부터 해서 주면 설계용역자들이 지역 거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사금액이 높은 게 외지로 계약해서 쓰고 해서 본 위원이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구청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에서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오륙십 프로는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륙십 프로를 사용 안 하고 타 구 거를 사용하고 조금 얼굴 생색내기로 사용해 주는 것도 물품구입현황에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개 구 지역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체설계현황에 있어서는 4개 구청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직원들 업무습득이라든가 여러 경험이 축적돼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윤관혁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 신규 직원이나 설계를 안 해본 직원들이 많아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직접 가르치고 또 측량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자체설계를 직접지도를 팀장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직원들이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첫째는 기술 습득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온 걸 검수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계약된 업체가 와서 착공계를 내기 전에 현장 실질측량을 해서 잘잘못을 파악해서 변경 요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공기도 상당히 늦춰지고 주민불편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액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공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인들하고 좋은 일하면서도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개 구청에서도 소액공사라고 안 하는데 지금 우리 1억 넘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는 4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사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변종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저희가 측량단계에서부터 측량을 나갈 때 해당 마을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GPS를 보고 설계하는 건지 왜 이렇게 변경이 잦습니까. 현지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한 설계들이 많아서 변경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기초단계에서부터 주민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내년에서부터는 이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시공하는 데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4개 구청 똑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는 기존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을 우리 주민한테 보탬이 되고 그 부분을 역할을 해서 시정 발전에 같이 가고자 하는 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법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과 대립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올여름에 흥덕구에 슬라브 건물이 오래되면 방수가 해도 방수가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영구 방수를 하려고 지붕을 씌우는 것 같아요. 지붕을 씌우는 게 옛날에는 1.5미터 이상을 안 하면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허가를 해야 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4개 구청 건축과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높이가 증강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게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옥상 슬라브 위에 파라펫이라고 있는데 그 높이 이상 가면 허가를 받고 그 이외일 경우에는 높이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4개 구청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높은 거면 그 높이를 조정을 해 갖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부과금액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슬라브 건물에 그걸 올렸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사전 이러이러한 거를 알려줘서 주민들 마음이 덜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4개 구청이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의 부당함을 알려서라도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지적과에서도 다했듯이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 과장님 봉명동 일원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와강판으로 해 가지고 박공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웃에 햇볕이 가려진다든가 시각적으로 차단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지붕 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4개 구청 건축과에서 높이가……. 제한 이하에 있는 건 좀 단속을 고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결정되면 우리 시민일보에도 고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을 알고 좀 뭘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뜯으라고 하면 처음 할 때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철거비 해야지, 처리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일보에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려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박철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도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자체는 그것조차도 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신문에 그렇게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4개 구청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ㆍ통장들에 의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좀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알 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상당산성에 있는 데를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청주시가 놓은 것 같은데 청원구청 제설보관창고 이게 사용 목적이 거기 다른 거로 쓴다고……. 그 앞 주차장을 저기로 이용해 달라고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박물관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2020년도에 이게 지목변경이 답에서 주차장 부지로 토지대장에는 되어 있어요. 공간시스템 도시계획을 보니까 전답으로 있어요. 전답으로 있어서 이 창고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띄우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은 상당구청에 있거든요. 쓰기는 청원구에서 쓰는 건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에 어떤 건축물에 왜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 사항은 명암동 107번지 일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원구에서 쓰는 제설창고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나간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이거는 2015년도에 허가가 됐고요. 존치 기간이 2023년도까지입니다.

2023년?

네, 6월 25일까지입니다.

아니, 가설물건축이?

네.

그러면 일반 면에서 가설물 건축을 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거죠.

연장?

네.

법적인 사항하고 그거를 저한테…….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이 사항을 저한테 서류를 점심시간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남일원 위원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주차 차량이 상당히 있었는데 청원구청에서 제설창고를 거기로 옮기면서 거기로 주차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제설창고로 사용하는 게 낫지. 일부 주차장을 쓰면서 거기다가 제설자재 보관창고 사용으로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건너편 청주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현수막을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막이지, 주차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남일현 위원님이 그 자료 요구를 하니까 밤사이에 다 제거를 했더라고. 그러면 그때 모 사람이 청소를 하시면서 그걸 얘기를 한 모양인데 청소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 들은 척 만 척하고 남일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밤사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시민이 하는 얘기도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 얘기는 금방 하고 어떤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 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저희가 자재창고 B동이 문화예술과에서 이건희 석조유물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느냐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있던 자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적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 1,500평방미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철거를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철거를 했고요. 또 거기다가 그런 현수막을 붙일 거면 여기 주차를 해도 된다는 현수막을 붙여줘야지. 그 위로 가라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또 이지아이펜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아차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높이를 더 올려주시든지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만…….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유수면 점용료 결정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 및 감면 작년에 제안을 드렸었고, 구청별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감면을 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별로 감면사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히 4개 구청이 자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4개 구청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속해 흥덕구청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축과장님 411페이지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표로해서 3건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일단자료를 보면서 이게 건축허가랑 관련돼서 상대대상자하고 행정심판하고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적지 않는 사안인거고 꽤 이슈가 됐던 사안 같은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제목만 해서 기각 진행 중 써놨는데 최소한 어떤 내용인건지 뭐가 최소한 개요나 요지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저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은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바로 실시간 빠른 내에 상세한 내용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에서 궁금하신 상세한 건 아마 궁금하신 분이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데 개요라든가 요약정도에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제목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행감에 구체적으로 전문을 실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어떤 내용인지 요약이나 개요정도로 해서 대강은 틀을 알 수 있게 내용을 다음부터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은 워낙 지역구랑 관련된 문제이기하고 최근에 법원판결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1년 10월 5일 날 심판 들어간 게…….

예.

이게 허가 사항 변경 반려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사항 변경 내용이 주로 뭐죠?

대부분 저희들이 건축허가 접수되면 건축허가가 단독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건축사항 변경은 기존의 건조장 건축기한이 된 걸 연장신청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허가는 나갔던 부분이고 추후에 소규모 시설 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대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부터 이상일 경우 영향평가대상인데 이후에 허가 사항변경으로 해서 9900제곱미터 해 가지고 영향평가 이하로 해서 제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 협의를 하니까 자원정책과에서 부지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부분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소송에서 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예를 들어 건조장 같은 경우에 적합통보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받게 돼있죠? 건축허가를 2년 안에 모든 시설이나 가동을 갖춰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1년을 연장을 해도 1년을 기한해서 연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2017년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2년이면 2019년이고 1년을 연장해 줘도 법상 2020년 12월이면 기한이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당초에 조건부로 허가내 준 걸 취소시키는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그것은 법을 시점을 지금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계속 소송에 계류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자체를 당초 허가받은 그 시점으로 볼 사항이 아니고 이 건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종료시점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여기도 보면 행정심판이 상위기관에 대상사업자가 이의 신청한거 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각이 상위에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 들어가서 패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서 이건 그러면 상위 상급기관에도 판단했을 때도 기각이 된 인정을 받은 부분이소송가서 뒤집히는 것이 이게 참 본위원이 보기에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행정 내부기관에서 판단했던 검토하고 했던 부분들이 미비점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내준 거였고 이게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서 기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해서 당초조건부 허가가 맞았던 건지를 철저하게 법리검토해서 기준의 조건부허가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아까처럼 조건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안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바랄게요. 물론 구청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법원의 이런 결정나온걸 결정하라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럴 여지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시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취합해서 오후에 감사 끝나고 나면 같이 합동으로 회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님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해서 의견제출하고 이의 신청이 자료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의견제출 단계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송하고 가경하고 강내가 있고 이의 신청은 갑자기 강내가 늘었고 동막동도 늘었고 이거는 지역의 들어오는 산업단지 때문에 늘은 거죠? 상향요구 해달라고 한 거죠?

옥산면하고 복대동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등지에서 하향요구를 하는 거고요. 강내면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보상이나 이런 관련 때문에 상향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의 제출기간에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이의제출기간에는 건수가 크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가 이의 신청에서 많이 들어 와요. 동막동도 그렇고……이건 사전에 의견제출 이런 거에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어떤 거예요? 보통 이의 제출이 사전적인 거니까 많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조정을 하고 공람을 하면 이의 신청을 그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의신청기간에는 건수가 많지 않다가 이의 신청으로 상향요구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결국은 보상을 전제로 이의 신청을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산업단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한분이 가시면 여러분께서 같이 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 내용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 것 같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라는게 표준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표준지 이외에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별로 경우 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토지 형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이지만 굳이 이의 안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여 높여주고 이러면 물론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해서 받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서 이의신청 안하시는 분하고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그 같은 지역 안에서…… 이게 보상이랑 연결되면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의 신청 한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 비슷한 사안이 의견 제출이나 비슷한 사안으로 들어온 게 있다면 이의 신청은 신청한분들 한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의견제출 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필지도 같은 사안이거나 그러면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결국은 의견제출 이나 이의신청 하신 분들은 올려주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안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개발사업이나 할 때 보상가가 많이 형평성 때문에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같이 거기 있으신 분들하고 인근에 있으신 분들하고 그래서 물론 알아서 해 주시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많이 이의제출이나 의견제출 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오면 제출 안 하셨던 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내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580 필지정도 되는데요. 올해 이번에 한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살펴볼 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표를 보면서 갑자기 이 지역이 늘은 것이 오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부분 세금으로 보면 하향 요구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상향 요구하는 것은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것 같고 보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됐고요.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도 개별적으로는 문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대중교통과장님 구청사가 이전하면서 본인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대중교통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위치가 거기는 버스노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선이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충청대사거리 정류장일 것 같은데 물론 청주역 쪽도 있지만 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면 한 가지 노선이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청주역 쪽 아니면 충청대사거리 쪽에서 오는 데 충청대사거리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류장이나 이런데 전혀 저희가 없지 않아요? 흥덕구청이 거기서 내리면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사실상 멘트나 이런 것도 없고 시내버스에 홍보되는 것도 없고 내리면 바로 길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 있는지를 한참 찾게 되잖아요. 걸어들어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전된 구청사 홍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나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충청대 사거리있는데부터 흥덕구청으로 안내하는 승강장부터 안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은 요즘은 많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잘 모르실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선을 꼭 기다려서 자주 있는 노선이 아니고 그 노선을 타야지만 바로 그 앞에서 내리는 데 안 그러면 가경동쪽이나 복대동쪽이나 오송 이쪽은 그 사거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 데 거기에 내리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멘트도 거의 여기가 흥덕구청 갈려면 내리라는 멘트도 없고 내리면 또 바로 도로 옆에 있는게 아니라서 찾게 되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버스승강장에서 안내 멘트가 됐든 화살표방향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버스안내 버스자체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건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오송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보상금과 관련돼서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시하면서 이게 오송리 60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2억 8200이였다가 나중에 평정액된 게 11억이에요. 이건 뭐가 엄청 크게 바뀐 건가요? 계획이?

보상금액이 전체가 11억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 8200밖에 안 돼요?

당초예산이 2억 8000은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억이 전체예산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공사라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두개가 들어가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보상액이 이건 토지주와의 저기인가요?

네,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5년이면 자동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돼가지고 다음연도에 보상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원래계속이 있었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2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송 상봉초등학교하고 신봉동하고 부모산진입로가 있는데 이건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전부 정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20년 7월에 오송 상봉초는 20년 7월이고 밑에 신봉동인가요? 이것도 20년 7월이고 원래 시작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거의 정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왜 정지가 되는 거죠?

이건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요 도시계획도로를 반듯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실시 계획을 다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예정일이 2021년 1월이고 마지막 건 부모산진입도로는 21년 7월이 준공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 더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드렸던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여서 대부분 소방도로 성격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계획대로진행이안 되면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계속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 지나가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결국 계약이 길어지면 관련예산도 늘어나잖아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보상가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라도 보상단계에서 주민들하고의 보상가 마찰이 있을 때 업무상 부담이기는 하지만 수용이 됐던 진행을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보상과 관련해서 소유주 분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많이 합의가 되는데 20-30% 정도 계속 다툼이 생기는데 그분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업무상으로는 담당자분들이 절차를 진행하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도 가중되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몇 분의 소유주 분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1년씩 늦어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이 들어가든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쳐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전에 하신 제설 창고문제 현수막 차치하더라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창고에서 제설장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원초적으로 주차를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서 언제 폭우가 내릴지 폭설이 내릴지 몰라요. 어쨌든 진출입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지적 정보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원군 농소리 지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그렇죠? 올해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 불부합 지역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 재조사 한다고 산업단지로 편입되면 완벽하게 지적 재조사를 다시 할 거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국비 2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된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과연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겁니까? 이것은 구청 본청과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특히 청원구 지적 재조사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2억입니다. 2억입니다. 2억이 좀 넘죠. 지적 재조사해서 다 해 놓은 거 다시 원점 재검토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사업부서 건축토목부서와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10월 4일자로 해서 네오테크밸리에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내년도사업지구선정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농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냐면 이 사업시작을 2019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만 해도 저희가 토지용 규제 시스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이 없었고 개발계획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부서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은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과장님 잘못을 지적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미연에 방지 말씀을 드리는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백데이터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공했을 때 그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된 사항이니까 꼭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굴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오래 안 켜져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LG 유플러스에서 굴착을 잘못해 가지고 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작게는 가로등이지만 몇 해 전에 아현동 공동구 사건보셨고 가장 최근에 KT사건 보셨잖아요. 잘못해서 통신선 하나라도 끊어버리면 우리시로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적정보과에서 지하매설통신구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지만 분명히 통신구라든가 전기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도로 굴착할 때는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가 철저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각 구청 담당자들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도로점용료를 받은 이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자 라는 차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도로점용료 조례에 보면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시는 결산선 상 예산선 상에 보면 늘 관례적으로 그 세입만 잡아버리면 실례로 상당구 같은 경우가 2억 9500 작년에 샀고 징수는 3억 5600을 합니다. 각 구청 공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액과 징수액이 틀리고 당연히 수납 액은 틀릴 수밖에 없죠. 못내는 분들도 있고 결산 처리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의 규모는 계속커지고 도로조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세수확보는 더 늘어날 것인데 예산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아버리고 그러면 예산액과 징수액 수납액 그리고 실제 조사 자체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일선 부서에서 틀리게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조명료도 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재조정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상당구건축 아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대표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로조명료를 조례에 나온 대로 뭐냐면 조례에 나온 대로 10%가 이상하면 재정할 수 있다는 별도 근거가 있잖아요. 팀장님한테 재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적정보과랑 민원지적과랑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가가 변하니까 하고 계셔요?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저희가 지가 처우에 세액수입 도로조명료 산정할 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정된다고요?

네 네.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 그러면 예산에는 입력할 때는 그게 반영 안 되죠.

예. 안되는데……

수기로 하는 거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다음 본 예산 반영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나온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예산은 똑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서 잡아주십사 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커지고 수입은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게 업무가 많을 거예요. 건수는 많고 금액은 작고 하다 보니 그렇지만 세세한 부분부터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고 위원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을 보면 시민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건설과나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보면 주로 구청건설과 건축과끼리 협조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서 처리를 해 주십사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와 계시니까 그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민원인들이 왜냐하면 구청에서 해결되는 일인데 이것이 만약 본청이랑 어떤 업무관계가 있다면 사람들도 이해하거든요. 구청은 하부기관이니까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옆에 과랑 협조를 하는데 왜 며칠씩 걸리냐 당연히 그들은 합리적으로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최대 한 이게 민원발생소지를 없애는 거니까 이런 부분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상시켜 주세요. 저 뒤에 흥덕대교 보이시죠? 무심동로입니다. 관리부서가 청주시 청원구에요. 다음 거 좀 주세요. 제니스 두산위브 제니스 보이시죠? 여기도 무심동로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요.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무심동로 쪽에 가로등 고장 났다고 민원 서원구 저걸 놓으면 고장신고도 있고 번호도 126-0501인데 서원구에서 AS하는게 맞죠. 무심동로입니다. 이쪽입니다. 공고 바로 뒤에…… 근데 가로등은 서원구 관리로 되어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상당구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담당자랑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지적도 사항 지적도를 보시면 그 무심천 경로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지적도가 상당구인 것 같은데 서원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당구인 것 같은데 흥덕구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전함 하나의 가로등 여러 개가 퍼져나가는데 분전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퍼져나가는 가로등이 따른 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게 사업할 때 저희가 가로 등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받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을 한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네

알고 계셨다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셨으면 본청행정지원과나 도시계획과에 말씀하셔서 지적을 바꾸든 행정구역이 우선이잖아요. 이건 동을 넘어섰다 기 보다는 구를 넘어 선 거예요 동도 아니고 구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분전함의 문제라면 분전함자체도 뺐어야죠. 상당구 쪽으로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 가보면 과연 행정 사무 감사를 왜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사무 감사 때 가로 등문제도 많이 그게 가장 커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고 지역 업체를 쓰라고 지켜보겠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작년자료를 보면 특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허제품은 그럴 수 있어요. 연중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지적사항도 했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올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 관급자제 등 물품 구매 시에도 동일품목일 경우 관내업체 물품이 구입되도록 4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완료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업체를 검역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데서 들어 와서 저는 우선 특허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를 살려주십사 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실 분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자료 보면 미아전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지역 업체에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총 LED 관련해서 14개중에 7개가 미아전기에요. 그것도 대전거……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길 간다 눈에 보시게 대놓고 하시면 사무 감사 왜 하는지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이것을 답변하실 분은 상수도로 가셨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제품 구매한 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와 얘기해 봤는데 사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데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청원구만 특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요. 미아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품목 특히 램프용 전기 250와트짜리 다른데 있어요. 청주는 없을지라도 음성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음성업체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표시 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또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 물품 구입에 특히 LED관련 나트룸 그 업체권한이 선정 권한이 관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4개 구청과 협의해서 관내업체에 소위 말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께서 과연 이 나트륨 등 안전기 관련해 가지고 권한이 있으신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기 싫어합니다. 성원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LED등 수리하러 나가신 분 들이 무심동로 가면요. 나는 서원구인데 내가 여기에 와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거 아닌데 왜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 안하고 계속 나갈 것인가 왜 그럴까요? 뭐가 저는 뭐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물품 관련해서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미아전기가 LED 관련해서 14개중에 7개 과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특허제품이라고 말씀하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음성에 있는 업체에서 똑같은걸 갖다 쓰니까 250와트짜리를 그렇다고 청원군에 있는 나트룸 중에 엄청난 별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아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파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 권한밖에 있는 거 같고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리는 선에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라고 사실 좀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사무 감사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당시에 상당구청장님 아니 상당구청 그 건설과장님과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동일품목이 있으면 상당구 흥덕구 서원구 같은 데가 있으면 적당히 나눠서 해 주십시오. 워낙 업체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상당구에서 청원구를 더 써주면 청원구에서는 상당구거를 더 써줘서 청주시 평균으로 봤을 때 대덕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충북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은향 청장님께서 한 말씀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한번 확인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가 신청해서 쓰는 것은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도 다 봤어요. 다른 구청은 미아전기가 없어요. 제 회사 상호가 나와서 불편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면 제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 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네 정태훈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대게 단속위주의 행정을 진행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청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그 과장한테 얘기하고 팀장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차로다가 쭉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주차단속 주정차단속하면 억울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악성 주정차도 있지만 대게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도 위주 사전에 예보를 해주면 살짝만 길게 할 것도 없고 소리 크게 안하고 대게 인근에 차 받쳐놓고 볼일 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10분이 조금 넘는다고 찍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계도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거 뭐 답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풀베기 작업할 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추경할 때 했었는데 지금 몇 해 하느냐 3번 깎죠? 3번 깎는데 4번으로 늘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예산과장 불러내서 4번으로 다가 내년부터 조정해라 했더니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올렸나 상당구 우리 팀장님 몇 해로 올렸어요? 풀베기 작업……

상당구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

내년도 예산서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참조를 해서 만약 안됐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이슬이 차여서 못 다닐 정도 이런 게 있고 또 보면 하천 소하천 국가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게 소하천이잖아요. 국가천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 국가천은 심각하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잔목이 많이 우거져서 유속 그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나무가 많이 차있으면 그래서 이걸 건설과장님들 이거 소하천 신경을 써서 그 보니까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전에는 근심인가 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친환경으로 나온 게 있대요. 뿌리 채 뽑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친환경으로 나온 게 있어요. 드릴로 뚫어서 해 듯이 하얗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년에 그 했는데 안 나와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물기가 내려가잖아요. 낙엽이 지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들은 지금 작업을 해 가지고…… 장마 지고 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래대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보면 염화칼슘이나 또 소금 같은 게 작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남은 게 있어요. 각 통별로 나눠주고 리별로 나눠줬는데 눈이 안 오고 하니까 쓰지 않고 그냥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관계없이 구청에다가 일괄구매 해 가지고 각 동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각 통이나 마을 이장들이 필요가 없는데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봐요. 눈이 많이 오는 데는 부족하지만 눈이 전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2년 이상 가면 굳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더라고 1년 정도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해서 보내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 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대답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각 구청별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일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체설계 제가 그 예산과에다가 용역비를 산출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다보면 전부 용역비야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로다가 안하고 예산으로 세워놓은게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받는 게 정확하다해서 부서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체 설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년에 여기 보면 자체설계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걸 보면 우리 나름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체설계비만 보더라고 여기 구청에서 한 5억 이상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에 모 과장이 제도기 가져다 놓고 설계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건축직이나 토목직들 정규직으로 나왔으면 설계는 웬만한 설계는 다 할 걸로 보거든요. 근데 사소한 거는 자체설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 이상 여기 보면 몇 프로 안돼요. 4-5% 5-6% 이렇게 되는데 10% 이상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시감사 감사실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 설계하는 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하는데 어떤 큰 오류는 모르지만 작은 오류는 감사할 때도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자기가 설계해서 공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상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업무 다른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자체 설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연차도 되고 감사 시에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고 또 자체설계를 하면 또 혜택도 주어진다면 그쪽으로 다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오 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원 구에서도 별도의 특허라던가 전문적인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면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도 하고 사전에 우리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하던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자체감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어차피 일하시는 거니까 사명감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청 청원구청 건설과장님께 46쪽 보시면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개설 또 그 밑에 보면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동 새터마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포함이 되어있고요.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공사대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많이 남아있는 총 잔액이 다른 데보다 금액이 큽니다.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든요. 일부 보상금 같은 경우는 넘어온 사업입니다.

시설비

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 4월이에요?

네.

그 밑에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김경도 과장님하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거든요. 벌써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보상이 협의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상 전혀 안 된 거예요.

보상 많이 됐습니다.

네?

보상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집행 잔액 그대로 있는데… 집행 잔액이 10월 17일자로다가 3억 예산됐는데 지출액에 제로 3억 그대로 있잖아요. 많이 됐다면 거짓말이지.

이거는 보상비를 세운 건데요.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측량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보상금을 여유 있게 세우는 겁니다.

네?

보상금을 여유 있게 세우는 겁니다. 측량이 와해된 지역에 한해서 먼저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보상을 했는데 여기 그럼 서류상으로 제출하신 건 뭐예요?

추경예산에 3억을 별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잖아…… 과장님 아직 정확한 걸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할이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율량동 쪽으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장

소로2-86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거하고 율량천 변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각 구청별로 하수도 냄새제로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악취커버에 대해서 우리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악취커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버가 안 봐서……

(마이크 안킴) 씌워가지고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 커버를 씌어놓으면 빗물 같은 그리 못 내려 갈 거 아니에요. 막아놓으면……

물은 잘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악취는 못 올라오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감시설은 뭐예요? 악취 저감시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에서 시범사업 한 거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으면 하수도 물은 흘러가는데 중간 중간 가스가 빠지도록 해 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이게 냄새가 올라와서 시민들한테 냄새가 나니까 첫 번째는 뚜껑을 가져다가 씌어서 막았어요. 막았었는데…… 막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냄새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호스를 빼는데 중간에 필터를 넣어요. 필터를 넣어서 냄새가 필터로 해서 걸러진 다음에 깨끗한 냄새가 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그 사업입니다. 흥덕구에서 작년하고 올해사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저감 시설은 흥덕구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에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신동쪽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과장님 저감시설 몇 군데나 했어요? 흥덕구건설과장님

흥덕구청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20개소를 했고요. 2022년도에 2억 원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8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개당 3000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당 3000 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악취를 95% 이상 저감시키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3000이면……

악취저감시설은 30미터 정도 한군데씩 설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흥덕구만 보고 흥덕구에 저감시설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한 곳으로 위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다니다 보면 하수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빗물하고 생활오수가 일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직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흥덕구 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청주시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하수구가 계속 채이잖아요. 빗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물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빨아내야 되잖아요. 하수구 청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서 빨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데 제가 볼 때는 이 돈보다 저기가 예산이 덜 들어갈 거로 보는데……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변에는 용역을 줘서 큰 대형차로 하고 있고요. 뒷골목에는 차량을 하나사서 하수도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빼내는 작업들은 계속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물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악취는 악취대로 저감해야 되고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쌓여가지고는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안나요. 걸어 다니다 보면 유심히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는 차로 빨아내면 그런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간 쌓인 데거든요. 1년씩만 쌓여서는 그렇게 악취가 안 난다고 보는 거거든.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감시설 이런 것도 좋지만 악취제거시설을 3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빨아내는 거가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보고 병행을 하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빨아내는 것도 다니면서 그런 작업하는 걸 못 봤어요. 그전에 보면 냄새가 나서 구청에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지못해 와서 하는데 그냥은 다니면서 못 봤다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특히 구도심 같은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고 구도심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우암동 내덕1, 2동 걸어서 다니다 보면 악취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해서 염두 해 두셨다가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무튼 그동안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3:41 감사중지) (오후 4:00 감사계속)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관련 자료는 흥덕구 이게 4개 구청 다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흥덕구자료를 집중해서 봤는데 147쪽에 보면 그 200번부터 211번까지 10건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개발행위가 나눠서 들어온 게 있고 179쪽에도 보면 옥산면 소로리 150에서 156번까자 7건에 대해서 일종 근생 소매점 법인이 신청했는데 면적이 9816건 합쳐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193쪽에 옥산면 남촌리인데요. 자료는 193쪽에 72번부터 76번에 대한 5건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80-5번 잘 안보이죠? 80-5번 자료에 보면 등 두 필지 이렇게 되어있고 123-15 등 세 필지 바로 밑에 에요. 80-3 등 세 필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대가 전체가 한꺼번에 개발행위허가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어느 구청건설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종류 및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61조 제2항 별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정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5000 제곱미터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00제곱미터 계획관리같은 경우에는 10000제공미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명의자도 달리하고 다른 개발행위 신청자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건설과장님들 중에 이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요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리지역에서의 면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면적 개발에 대한 이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신가요? 우리 상당구 건설과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 건설과 정인숙입니다. 사실은 저희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기술적인 면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토목팀장님하고 배석을 했습니다. 토목팀장님이 개발행위업무 담당하는 팀장님이시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네, 답변 굳이 요청 드린 거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4년경에 면적개발제도가 없어졌다가 그러다보니까 쪼개기 개발 식으로 해서 계속 파먹고 파먹고 이어지는 개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어서 계속 개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라는 조건들을 붙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업자가 10년 이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미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경계부터 50미터 이내에 그런 직선거래 5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면적개발로 봐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7500 보정관리 지역같은 경우는 5000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처음에는 각자 따로 들어오다가 계획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의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자세하게 왜냐하면 결국은 동일 사업자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명의자 변경이나 기타 등등 처음에는 나눠서 예를 들어서 면적 이하로 넣었다가 명의변경하면서 실제 넘어가게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80-5번 말고 80-4번이잖아요. 그 옆에가 80-2번이고요. 그 옆에가 80-3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친 지번들이 최소한 5개 이상 개발행위허가가 들어 온 것은 실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이 조금 되긴 할 것 같은데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많지는 않더라도요. 면적해서 붙어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가를 하면서 좀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행감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면적개발이라고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서원구청 건설과에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면적개발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근거 판단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서 면적개발이 아닌 지번으로……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필지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9월 5일 날은 이 필지가 되고 9월 10일 날은 이 필지가 되고 따로 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묶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따로 따로 바라 봐서 협의 요건붙이면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집중해서 바라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하나 더 아 그거는 말로 할 게요. 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들께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11페이지 서원구청은 14페이지 흥덕 19 청원 16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시고 윤여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개별공시지가 심의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어요. 저는 요거를 4개 구청을 다 놓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13만 7326건의 조사대상 필지였고요. 거기에 의견제출을 한 필지가 283필지 그래서 전체 13만 중에 0. 21% 의견을 냈어요. 다른 구청도 뭐 서원구는 0. 24% 흥덕구도 0. 24% 됐는데 청원구는 0. 14%로 이의신청이 제일 적었어요. 왜 적었는지는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되는데 굳이 그거까지는 못해봤고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상당구가 하향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어요. 상당구 같은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개발행위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상대적으로 흥덕구가 의견제출 된 필지 중에 32.53%가 상향을 요구했어요. 4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상당구 같은 13건으로 4. 59% 정도 밖에 안 되고 차이가 있다 라는 것들이 보였고 마지막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이렇게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상향조정은 당연히 상향요구를 많이 한 상당구가 22. 97% 로 높았고요. 하향은 상당구가 높았고 상향은 당연히 상향요구가 제일 많았던 흥덕구가 9% 정도로 높았어요.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바라 볼 것은 흥덕구가 기각이 251건으로 86. 85% 의견제출 한 것 중에 86-87%이 기각이었는데 다른 상당이나 서원이나 청원은 75% 79% 약7-8% 가 높았어요. 혹시 흥덕구 민원지적 과장님께서는 기각이 많이 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나중에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사실은 이 데이터보고서 숫자 쓰여 있는 거 보고서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4개 구청이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왜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나름대로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견을 흥덕구청에서 높은 이유 86.85% 제일 높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요청 드린 게 공유수용 점용료 결정 관련해서 농사짓는 농민분들게 일부 감면하는 거 그 자료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 자료는 따로 바로 좀 바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청주시 도시 계획 조례에 의하면 자연경관 지구 내에 건축행위는 휴게음식점만 할 수 있죠? 우리 건축과장님 음식점 관련해서는 휴게음식점 관련해서만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청간담회에서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휴게음식점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거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 환경영향 평가와 협의를 했는데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 났는데 일반음식점이라고 쓰는 데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서 가지고 구룡산 쪽 같은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시켰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 그거는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행위가 나간 거를 파악해보시면 서원구청에서 몇 건 되지도 않을 텐데 모르신구다구요?

저희들이 단속기관의 팀장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거 조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게 2020년 작년 7월 1일부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서원구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있는게 어디어디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행위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나눈 거를 따져보면 건축이 행위가 준공까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겠어요. 그거를 확인을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구룡공원 해제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근처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셔야겠네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건축 인허가를 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다는 문제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죠.

오늘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행위 현황하고 실제 그 제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이냐 휴게음식점이냐 운영행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발언들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은 제가 시간을 10분 내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10분 내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이현주위원입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료에서 보니까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현황 해가지고 흥덕구에서 가장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 어디냐면 터미널 환승 주차장 부근 가경동 거기하고 신한은행 청주터미널 부근 거기도 가경동 강서블루지움 이렇게 세 군데가 불법주정차 지역이더라고요. 아시죠? 산업교통과에서 나갔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은 지금 여기가 가경동의 원래 고속버스터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었고 롯데마트에도 주차장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다 폐쇄된 거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승하차장이라고 하는데 띠녹지에다가 고속버스승차장 하차장 반대편에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블루지움 뒷쪽으로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았던데 인데 이렇게 구청에서 다 허가 해 주고 시청에서 건축허가 다 내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과태료를 매겨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저희들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오송역 가경홈플러스 지역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심한지역입니다.

현대백화점 있는 데는 현대백화점은 어쨌든 솔밭초등학교 옆에 큰 주차장을 해 놨잖아요. 그렇게 대체용지가 있는데 가경터미널에는 대체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했다고 부과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 답을 어떻게 주실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봐요.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다 빼앗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네 꼭 가야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고속버스타로가고 그리고 주차장도 없고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차를 불가피하게 대놓고 가는 거 일수도 있다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그 지역을 지나는 다른 지역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권을 우선 확보해주는게…

그렇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그 흥덕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내준 즉시부터 물론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죠. 통행하는 사람은 불법주정차 막으면 안 되는데 이미 그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불법주정차장을 하지 않게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대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었던 거가 있는데요. 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주차장 만들어라 이런 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 뒤쪽이나 아니면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하는 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다 질문할거지만 거기 허가는 구청 건설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내줬을 때 점용 허가나 이런 거를 면적이나 이런 거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할 동안 청주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산책로인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지 못하고 1년간 막혀있고 그리고 그 면적 또한 제가 아까 사진을 지점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찍은 거를 어마어마한 면적을 사실은 자기네들이 시민을 생각한다면 거기를 구분으로 해서 통로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줘서 거기를 걸어 다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막 파헤쳐놓고 해요. 거기에 농구장도 있었는데 농구장도 다 재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시민의 자유권 행복권 다 말살하면서까지 기업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해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당신네들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피해보고 자기네권리를 다이용하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상생 아니겠어요? 어차피 하이닉스가 공업용수를 대줘야 된다면 그렇게 공사하는 기간 내내 최소한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은 온전히 시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정체하고 이러는 게 다 시민들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다니지 못하는 거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시민한테 불편함으로 다가 오고 피해로 다가 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보상을 해주는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보상을 해 준 다는 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일대일로 피해보상을 해 줘라 라는 거가 아니라 청주시민이 지금 이런 공사로 인해서 무수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기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나 해 봤는데 아니면 협상이나 해 봤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만 본위원한테 점용허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림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분 안에……. 하나 좀 우리 행감자료를 제출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돼서 다들 표현을 해 주셨는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필지번호를 다 기재를 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다 자료가지고 몇 번지 등 몇 필지 이렇게 하면 네이버 지도 가서 찾으려면 알 수가 없어요. 상당구처럼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할 때는 등 몇 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필지를 다 넣어 주십사 하는 거구요. 또 하나는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엑셀파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같은 지번에 같은 걸 찾아보려고 연결된 걸 하다보니까 수백 장을 넘기고 결국은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엑셀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용이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까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서원구청 건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건축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대부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나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위탁되어 사례나 다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그거까지 확인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 소장에서 착공되어 들어올 적에 그렇게 제출돼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사를 우리가 따간 업체한테 대리인을 주는 건지 현장별도로 대리인을 주는 건지……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드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우리 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새벽에 현장에를 갔더니 현장에 우리 직원인지 알았어요. 현장에 와서 검수하는 거 검수를 새벽에 와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청주시 직원이 저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청주시가 큰 발전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 갖고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찾다가 찾다보니까 그분이 현장대리인이었더라고 근데 그것을 몇 번을 목격했었어요. 엄청 꼼꼼하게 현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모든 공사가 아무 진행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분들은 직원들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분이 공사를 총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감독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10시부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