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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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경제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종웅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 우 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 경 철

안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9건, 기후대기과 15건, 자원정책과 31건, 자원관리과 23건, 하수정책과 21건, 하수처리과 18건 총 127건을 수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2개 부서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37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완료 4건, 지속검토 중 2건, 추진 중 4건이며,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7쪽부터 1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1억 5,8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5개 사업 1억 7,4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2021년 6월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전문기구, 통합조직 설치 등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하여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4부터 25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을 1,613회 운영하여 총 3만 4,0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적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개 업체를 24회 점검하여 위반업체 1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96개 농가에 4억 8,71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초록마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7개의 공동주택가 13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생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3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4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1억 4,1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비 1억 5,502만 6,000원을 집행하여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환경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 현황입니다. 2021년 삼화제지에 대해 개선명령 하였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76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41쪽부터 4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완료 5건이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0쪽부터 5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5개 사업 406억 7,6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5개 사업 504억 5,3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부터 66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등 37개 사업에 1,07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7쪽부터 69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20년 7개 노선에 25일 동안 3,068킬로미터, 2021년에는 7개 노선에 98일 동안 1만 2,005킬로미터 운행하였으며, 분진 흡입차는 2년간 평균 92일 동안 19개 노선에 총 9,494킬로미터를 운행하여 분진 1만 2,442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7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1만 6,095세대가 가입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9,619세대 1억 6,273만 7,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72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705개소 중 26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쪽에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하나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잔액이 남고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2021년/올해도 똑같은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작년도하고 동일한데 하나 지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토양검사를 하는 예비비 성격의 비상금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쓰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별도의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토양조사 할 수 있게끔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김현기위원

발생됐을 때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세워 놨을 때.

김현기위원

예산이 소진하는 거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나 작년이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이고요. 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280만 원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세워야 될 겁니다.

김현기위원

본예산도 똑같이 세워 놨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혹시나 우리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성격이다? 환경정책과장님, 다음은 33쪽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송절동 백로서식지 집단 민원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에도 서식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타 지자체에도 새로운 백로서식지를 조성해 유인한다고, 시도한다고,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백로 문제가 심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식지 연구를 통해서 실제 백로가 왜 송절동 쪽에 있는지 또 만약 옮겨가면 어디로 옮겨갈 수 없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실은 이거와 아울러서 무심천하고 미호천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해보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행할 때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고드린 그 시점에 미호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에서 미호천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올 12월에 6억 들여서 환경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게 됐고요. 내년 추경에 백로서식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거고요. 지난번에 비오톱 맵(biotope map) 조사, 생태환경조사 지도했을 때 이게 지금 국립생태원에 감수 가 있는데 그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백로서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도 백로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은 없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철새라서.

김현기위원

아, 현재 기후적으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이거 연구용역을 해서……. 어쨌든 철이 바뀌면 와서 서식하고 지역에, 인근 주변에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서식을 하고 있다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도에서 환경 6억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실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걸 좀 차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사업비를 세워서 실제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기후대기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밑/하단에 보면 청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미세먼지 감축 실무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47쪽에 보면 청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도 현재 잔액이 다 돼 있는데 뒷장을 보면 청주시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운영비 해서 유사한 어떠한 게 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협의회 운영 수당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협의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48쪽에 보면 지출은 됐는데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운영은 뭐예요? 이거는 앞에 협의회 운영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거와 유사하잖아요? 명칭이 똑같은 것 같은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그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2번 개최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안건이 없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 안 한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현재 협의회 운영,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 했다 그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요. 구조상 6,000여 대 영세 분들이 차를 교체를 못 하고 운행 중에 있는데 저감 장치도 현재는 차가 노후 돼서 달지도 못한다고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에서 어떠한…….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 번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10만 원입니다.

김현기위원

1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대 가량 된다고 하는데 돈 있어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몰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단속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저감 장치 신청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분들을 시에서 단속만 해서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꼭 차가 필요하고 직장이 멀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계속해서 위반하고, 차를 운행하면 단속이 돼서 벌금 10만 원씩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적당한 기간을 더 연장하셔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최동식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쪽에 조치사항 5번에 보면 ’20년도까지 5,000만 원, ’21년도에 3,000만 원 증해서 8,000만 원 해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작업을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집행 시하고 8,000만 원 예산집행 시 퇴치 사업에 효과라든가 퇴치 증가량 이 부분에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 차이는 조금 고생은 하긴 하는데 실제 근본적인 처리는 안 되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태계 교란 식물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해서 이 정도 예산 갖고 실은 어떤 박별이라는 자체는 쉬운 문제는 아니겠구나 하는 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더 많으면 좀 더 많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람을 좀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실제 여기는 고민되는 게 미호천이나 무심천뿐만 아니라 등동천 같은 데도 숨어 있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2022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줄었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021년이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1년은 더…….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이 됐는데 3,000만 원이 없으니까 다시 2022년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더 준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분포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8,000만 원 갖고도 부족한데 다시 또 5,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이 사업하는 데 큰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2000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제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여기 36쪽에 보시면…….

용현

박용현위원

며칠 전에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했을 때는 다시 5,000만 원으로 됐다고 그러던데요. 증액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5,000만 원으로 됐다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2022년도 예산.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를 통과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거 갖고 엄청 논란을 벌이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느끼는 아픔을 예산과에서 예산과 나름대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부딪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생태계가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무심천 관리하는 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천 수해는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6번, 5페이지 석면조사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건물이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공공시설 건물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잠깐만! 저희들이 현재 총 파악하고 있는 건물 수는 그전에 조사했던 건물은 6,500동 정도 됐었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6,500동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체가.

용현

박용현위원

공공기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공공은 거기서 많이 떨어집니다. 공공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공시설은 아마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같은 데 포함해서 70개 정도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70여 군데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대비 방법, 개선 방법 이런 건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법에 의해서 된 거라서 이미 학교에는 다 통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수선이나 개선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현재는 남겨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 산하에 석면 나오는 데는 없나요, 건물 중에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향해) 시 산하는 없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 산하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실태조사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가 6,500동이라는 것이 2012년도에…….

용현

박용현위원

6,500동.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용현

박용현위원

슬레이트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2012년도에 조사했을 때 그때 나온 숫자였었고요. 다시 올해 조사했을 때는 추가로 더 발견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혹시 철판 밑에 숨어 있는 그것까지 한번 조사해 봐라.’ 해서 조사했더니 현재 추가 발굴된 게 전체 980건 정도가 더 추가 발견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500동에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6,500동.

용현

박용현위원

980동이 추가/플러스되는 거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용현

박용현위원

2,500동이 조사됐을 때는 슬레이트 개선 사업을 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체 슬레이트 지붕 대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 사업을 할 그러한 것을 조사하셨다는 것이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사천사백팔십구…….

용현

박용현위원

추후에 개선할 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할 건 4,369개 현재는 그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점점 많아지네요? 2,500동, 980동…….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좀 아까 말한 게 2,500이 아니라 6,500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6,500! 아, 4,400동.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32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742동을 개량 사업을 했어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사업량이 348동인데 추진량이 520동이었어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520동. 그리고 ’21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있지만 394동 사업 목표에서 355동을 했고. 여기에 예산을 동별로 나눠 보면 2020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1개 동에, 건물 하나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석면 발생 톤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톤수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톤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용현

박용현위원

파악이 안 되셨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최대 427만 원에서 ’21년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럼 과다 계상한 건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게 석면에 지붕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또 규격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준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 건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수가 한집에 갖고 있는 어떤 석면의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150프로 달성을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2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150프로 달성했는데도 2억 2,000만 원의 불용예산이 남았다면 산출을 하실 때 조금 과다하게 산출하신 거 아닌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은 저도 그 문제 갖고 한번 담당 동료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초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기금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또 한 가지가 취소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은 혹시 지붕 개량할 때 다른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석면 지붕 개량이라고 하니까 명칭에서 어떤 혼란이 오신 건지 다시 씌워 주는 비용까지 하신 부분이 있어서…….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예산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데 성과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2020년에는 3억으로 오버(over)돼서 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전체로 다 사용해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 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운영 횟수가 일일 횟수인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일 횟수가 아니고…….

용현

박용현위원

시간이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강좌가 쪼개진 걸 갖다가 같이하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일일 횟수로 가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만약에 하루에 포럼을 세 개 운영했다면…….

용현

박용현위원

세 번 할 수도 있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하루에 두 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번 한다고 했을 때는 몇 시간 정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1회로 본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교실, 진로체험 이것도 1회 했을 때 한 시간을 1회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1회로 본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생활환경교실, 진로체험 하면 173회에서 3,138명이 참여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에는 32회에 6,000명, 환경진로체험 61회에 1,447명. 이거를 일일로 나눴을 때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8개월 동안 월 21회, 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는 월 4회 이상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모임 자체를, 행사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시는 여러 번 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만, 야외활동이 있는 경우는 가족단위 같은 경우는 좀 띄워서, 떨어뜨려서 한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는 이게 무심천에서 하는 거 같던데.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무심천 체육공원을 위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그 부분 폐쇄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자료를 하실 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도저히 수치가 안 맞아요. 내가 롤러스케이트장 폐쇄를 두 달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3,000 정도 남았잖아요, 2020년도에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시설비 남았고, 부대비도 남았고. 근데 2021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지만 여기도 예산이 약 1억 7,000 남았더라고요,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도 남았어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질 개선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근데 2020년도에도 한 푼도 안 썼어요. 물론 예비비라는 게 특별하고 비축해 놨다가 쓰는 건데 한 번도 예산 소진 안 해놨거든요.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똑같이 예비비를 잡아 놓으시고 사용 안 하셨는데. 그러면 수질개선 사업을 이렇게 과다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수질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인데요. 이거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가덕이나 미원 아니면 내수 세 군데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또 쓰는 빈도가 굉장히 약해서, 돈을 쓰는 항목이 약하다 보니까 쓸 수 없었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쓸 수 없다는 회신이 와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미원하고 가덕하고 내수만 쓸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을 구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에는 3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는 아마 거의 96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요새는 그렇게……. 왜냐하면 수질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남김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수질개선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15페이지, 예비비는 전액 남으셨잖아요. 예비비 수질개선 특별 사업에서 2020년도에도 많이 남은 거 같은데, 33억 8,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하고 2021년도 하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용 하나도 안 했으면 이거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신 건지?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33억 8,000 정도 잡아 놓고 한 푼도 사용 안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잡아 놓으셨고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처리가? 불용액으로 잡으셨으면 불용액으로 잡았다는 건데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 그대로 된 거고요. 이거는 사용 안 하게 되면 그다음 해로 다시 또 이월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다음에 이월해서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디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평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항목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만 잡혀 있는데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신 건지?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도 디비(데이터베이스) 지원 같은데 디비는 어떤 걸 지원하셨는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보통 지원 대상자의 재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거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별도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27페이지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공중 화장실 점검에 관련해서 기저귀 교환대 등 영유아시설 비상벨 설치하라고 했고, 이번 처리결과 보니까 비상벨 설치는 36개 설치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기저귀 교환대 등과 영유아시설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비상벨은 저희들이 비용이 얼마 안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열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개인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기저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까지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뭐랄까?―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대신에 화장실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해서 향후/앞으로 짓게 되는 어떤 시설에는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축이라른지 아니면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열린 화장실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신 건데 나머지 신축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중 화장실은 영유아시설이라든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뵀었고, 여기 계신 몇 분 위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아 갖고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어쨌든 철새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있을 거고, 또 갔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여기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올 거잖아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까 답변 다 하신 거 같은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이 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로 서식 및 생태 연구 용역을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집행하셔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백로 문제가 실은 굉장히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공주 아니면 광주 여러 군데가 백로 문제 갖고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환경전문, 환경운동가 같은 분들은 같은 생물이니까 잘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을 갖고 계시고요. 또 옆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 분뇨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계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구 용역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내년 4월 정도에 추경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아마 1년 정도 백로의 어떤 서식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송절동이 왜 백로가 이렇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백로도 살 수 있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송절동 백로 서식지 문제는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제가 봐도 내년에는 백로가 송절동으로 올 거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에서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백로 서식 및 생태 연구 용역 계획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편성을 해도 좀 시일이 걸릴 건데 만약에 내년 5월이 도래됐을 때 백로는 여기 와서 있고 환경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하든 뭘 해야 될 텐데 그전에 되지 않으면 또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 같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연구 용역이 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물론 일찍 잡아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5월에 분명히 백로가 다시 올 건데 그전에 다른 방안이라도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 강서1동 또 저희들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일정 부분 백로를 다 쫓아내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백로 오기 전에 분위기 조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준비를 하셔 갖고 주민들은 백로에 대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백로들은 친환경적인 서식지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관련인 건데요. 32페이지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작성이 그때 취약계층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도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행감 결과를 지난해에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해당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일반 가구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위원

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일반 가구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만, 지원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지침인 거고요. 일반 가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유영경위원

여기 앞에 5페이지 행감 자료에는 그 얘기가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행감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 거기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해서 지붕 개량 사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그때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위해서 지붕 개량 사업에 취약계층 1,000만 원 내에서 지원 예정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었고, 그때 일반 가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추진실적에는 보면 그 사항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그거에 대한 구분은 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가구가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일반 가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대개 몇 가구 정도인지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래서 올해는 현재 총 355동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유영경위원

일반 가구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체요, 네.

유영경위원

전체인 거잖아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이게 나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그거는 마치고 나서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얼마 전에 거의 끝나 가지고 올 연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현재 잔액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1월에 이거는 되는 부분들인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건 연말에 전액 다 지급될 겁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기타보상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관한 잔액은 어쨌든 잔액도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수거업체를 그전에 차량 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했었는데 올해 실은 세 군데 회사가 대상이 돼 가지고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개발이라든지 새청주 정화조 같은 경우는 폐업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분류식, 저희들이 하수 관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업체가 계속 경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개 업체를 폐업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돼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중에 한 개 업체가 변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 20개 업체에서 지금은 18개 업체로 줄었는데 조금 나아지는 거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그쪽에서 이유를 든 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자기들이 폐업하게 되면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래서 당분간 해야 되겠다. 변심하는 바람에 폐업 지원금을 지원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3회 추경에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서 제가 가축분뇨 관련해서랑 현재 축사에 관한 거는 악취배출시설로 축사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4개 구청 행감 때 축사에 관한 관리와 지도ㆍ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각각의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ㆍ점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혹시 환경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치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현재까지 그러지는 못했고요. 지금 가축분뇨 문제는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돈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사 같은 경우도, 소 분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번 기후대기과하고……. 저희들이 가축분뇨는 하는 거고, 기후대기과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악취시설을 해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정된 업체는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냥 지도ㆍ점검 하고 조치 이렇게 결정 내면 그 외에는 그냥 업무들만 계속하느냐고 사실 이거에 관한 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관해서는 조금 긴밀하게 정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42페이지에 행감 결과에 보면 관용차량에 관한 친환경자동차 보유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소유 관용차량에 관한 거 체크하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시 관용차량 소유 대수가 633대고요. 그중에 친환경자동차가 114대, 18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5등급 차량은 16대 중에 11대는 다 처리했고요. 나머지 2대는 올해 폐차를 하고 대체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계상 올해 못하고 내년도 넘어갔습니다. 그래 내년에 5대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올해(2021년도)에도 공용 관용차량 구입한 거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1대 늘어났습니다.

유영경위원

1대만 있나요? 제가 받은 거는 올해에도 승용차로 9대를 구입한 거가 되어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유영경위원

근데 이 9대에 관한 부분을 친환경차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그 차로 구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파악되셨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된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지금 공용차량에 관한 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에 가면서 먼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일반 승용차로 구입한 거에 대한 거는 예산 문제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올해/2021년도에 관용차량, 공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은 거는 시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매우 유감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전기 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hybrid)나 엘피지, 시엔지 이런 것도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그렇고요. 이 사업에 관한 거는 예산집행에 관한 거가 계속 줄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일인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 낡은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지난 2000년도도 그렇고, 지금 ’21년도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사업 공기가 짧아 가지고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지속적으로 이월은 되고 있잖아요. 이월은 되고 있으면서도 예산에 관해서 어쨌든 집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해마다 이걸 진행하는 사업장은 몇 개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700개 정도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이 사업에 관해서 더 권유해야 되고, 권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할 텐데요. 그럼 이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권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10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정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고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만약에 그 시설에 있어서 노후 방지시설이라고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났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는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 아마 의견을 들었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의견 내셨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유영경위원

건축 허가의 관련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내면서 엘엔지발전소였기 때문에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각 부서의 협의 이런 거 오지 않나요, 본부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이번에 의견 구한 것도 없어요? 전혀 없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번에 건축 허가 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 할 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이게 관련 부서에 관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그거는 제가 본부장 자리에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괄적으로 어떤 건물을 시설할 때 사전에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건축 허가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가 본부장님이나 기후대기과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렸는데 ‘2019년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봐서 우리가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서 환경영향평가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엘엔지 추진하는 산자부에서 환경유역청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사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우리한테 추가로 이거에 대한 협의가 오지 않는 것이죠.

유영경위원

아니, 이거에 관한 것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 문제, 대기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서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대기과장님, 이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건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럼 대기질 총량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총량 할당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글쎄, 이 부분에 관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다만, 이산화탄소는 총량 대상은 아닙니다.

유영경위원

아니죠.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장님이잖아요. 기후대기과에서 엘엔지발전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경위원

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사실 우리 시에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계획되면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아마 미세먼지였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미세먼지 대체 저감 방안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추진돼서 상생협의회에서 그거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러다가 국제협약 같은 게 생기면서 다시 이산화탄소 문제가, 탄소 중립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문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세먼지하고 관련한 질소산화물 문제는 분명히 환경오염 물질로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대체 저감 방안을 하겠다 해서 그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이 난 것 같고요. 앞으로 그건 계속 상생협의회에서 상의해 나갈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문제가 되는 탄소 중립 문제는 겉으로 보면 국가에서 유엔에 ’30년까지 ’18년 대비 40프로 줄이겠다는 그 부분을 계약을 제출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대비 40프로 줄인다는 부분이 모든 산업이나 농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일률적으로 40프로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국가에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40프로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전부 다 협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는데 지금 에너지 부분,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계획입니다. 엘엔지발전소는 우리 시에서 만들지만 그건 국가계획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SK하이닉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에서 청주시에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량의 발전을 해 가지고 여기 땐다는 거, 엘엔지를 연료로 해 가지고 때면 반대로 저쪽 당진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을 때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전기를 만든다 해도 사실 이산화탄소 문제, 탄소 발생 문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저감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청주에서 그게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여론이나 시민분들도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에 의한 기구도 만들어질 테고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면―사실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빨리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물론 탄소에 관한 건 그럴 수 있죠,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소산화물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자꾸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거는 좀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 아니에요? 그리고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시인데 ‘이거 우리 청주시 꺼가 아니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넓은 범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어쨌든 제가 들었던 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부서에서는 각각의 부서 의견들을 저는 들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처음 할 때 그때 아마 각 부서에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산화물을 줄여라 하는 그런 개정이 나온 거고, 그에 따른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과정이 지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와중에 탄소라는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이 문제가 얘기되는 건데 건축 허가 이전에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 또 대전환경유역청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아쉽게도 당장 저희들이 권한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하면서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단 청주시의 행정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청주시 행정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칸막이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안성현위원장

잠깐, 질의하는 중이라.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9월 30일 자로 건축 허가 관련해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써 환경부와 이미 협의한 사항으로 회신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답변은 누가 하신 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과장님? 지금 들으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환경부 협의 대상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거 과장님 모르고 계셨으면 답변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셨던 거잖아요. 지금 아신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환경정책과는 정말 협의 없었어요? 의견 주지 않았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기후대기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왜 관심을 더 안 갖고 우리 문제인데, 우리 안방의 문제인데 왜 방관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은 되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협의가 왔을 때 아까 기후대기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작은 환경 상황이라면 우리가 검토하는 건데 좀 더 중급이면 도에서 하는 거고요. 또 크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갑니다. 이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미 우리한테 왔을 때 ‘금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안내했다는 거죠. 의견 자체가 실은 그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실은 단순하게 몇 가지 언급합니다. 직원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그런 부기는 다는데 그 이상은 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주시민에 관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청주시이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보다 먼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각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저는 청주시의 행정체계를 우선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가 부서만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할 때 부서의 의견들을 다 공람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맞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아니, 부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 성의 없게 부서에서 답변을 하신 거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실은 어떤 협의라는 자체가 보통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예로 복합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복합민원 건축 허가…. 만약에 어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건축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각 부서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두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제로 해서 의견이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담당공무원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되게 혼잡하다.’ 해서 주관적인 그런 의견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부 소관입니다.’라고 했던 얘기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어떤 개인적인/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법적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실 때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경위원

하여튼 협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협의로 결정이 아니라, 같은 선상이 아니라 의견을 구하는 그런 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추진할 때는 각 부서에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나름으로 수렴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의견을 건축과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의견들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저는 그거를 물으려고 했던 건데요. 파악을 못하고 계셨으니 의견도 그렇게밖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기후대기과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과연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컨트롤타워라는 역할들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답변을 통해서는 전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추세요.

이재숙위원

아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본부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 답변을 들으면서요. 혹시 환경본부장님, 우리 기후대기과가 언제……. 2019년도에 생겼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예.

이재숙위원

그때 왜 생긴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그때 미세먼지가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들 관련 사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게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은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협의하고 해서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가 생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처한다고 기후대기과가 생겼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국가적 목표도 어쨌든 2050.까지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기후대기과장님, 혹시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기후대기과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2022년 5월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탄소 중립 선도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하이닉스가 사실은 건축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나고 시민들은 지금 계속 시위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건축 허가에 따른 일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 보니까 정말……. 저는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게 아까 너무 확 올라오는 게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 부서예요. 답변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준비도 안 해오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에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의회 감사가 무슨 소용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저희 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했던 의견서는…….

이재숙위원

제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후대기과는 의견 없다고 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거는 건축 허가 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미 환경영향평가 때…….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잖아요. 건축 허가가 9월에 접수해 가지고 10월 6일까지 회신하고 바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어쨌든 건축 허가 낼 때 기후대기과는 의견 없음이에요. ‘이거는 환경부와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내셨어요. ‘해당 사업장의 발전시설이 대기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냈어요. 우리 부서의 청주시 전체 의견을 제가 다 봤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냈는데 이거 본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청주시민들은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엘엔지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서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특위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활동하고 이러는데 정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의견 하나……. 여기 의견서에 보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런 걸 건축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지만 지금 기후대기과에서는 의견 없다고 낸 거예요. 이게 청주시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오전 감사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성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체에 혹시 기후대기과장님이 들어가셨나요? 어디서 들어갔나요? 환경본부에서 무슨 과에서 들어가셨어요, 담당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환경영향평가에는 청주시가 의견만 개진할 수 있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지금 협의체 구성, 상생협의회 구성돼 있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상생협의회는 기후대기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상생협의회에 어쨌든 기후대기과에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거를 에너지 차원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후가 미세먼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상생협의회는 가입하여 있지는 않고 협조 부서로서 의견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거 구성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가 지금 환경……. 그럼 환경본부 산하에 어디가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 환경 문제로 보는 게 전혀 아닌 거네요? 아니, 지금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이닉스에 하려고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본부 차원에서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숙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쉬운 비유를 들면 그런 비유가 됩니다. 청주시에 고속도로 났을 때 이게 국토부에서 길을 닦습니다.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안타깝게도 고속도로 뚫을 때 우리 청주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래라저래라는 할 수 없는데 초안에서 어쨌든 상생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와 녹스 내지는 환경유해물질을 상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환경본부 차원에서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든지 환경정책과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당 부서도 안 들어가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상생협의회하고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녹스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23억이라고 했는데 123억은 하이닉스에서 123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설치비용에 비율을 가지고 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있는 것도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는 청주시에 있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환경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유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수증기인지 미세먼지인지 뭔지는 아직 파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시도를 봤을 때 하이닉스가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변 조성을 아마 하이닉스에서, SK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청주에 들어오면서 123억 가지고 상생협의를 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공원 조성을 하는 데 몇천 억 들었을 걸요? 이런 부분 진짜 청주에서 청주시민을 뭐로 아는 건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 봤자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마 결과는 어쨌든 건축 허가도 났고, 그거는 국가 기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본부장님, 혹시 청주시 에너지 정책이 2019년도에 5개년 계획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환경본부 차원에서의 의견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에너지 정책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에너지 계획은 저희들이 관여한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분명히 에너지가 생산되면 그거에 따른 미세먼지니 환경유해물질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정책에도 관여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들었지만,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주시 탄소 중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에 그것도 총량제에 따라서 계획이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관계는 상생협의회에서 상쇄 방안 그만큼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만큼의 그거를 다른 데서 SK하이닉스에서 말고 밖에서 상쇄하겠다는 계획으로 아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거 같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상생협의회에서 끝내는 거예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문제를? 그리고 사실은 상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버스 교체 지원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사업에 얹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빼고 다른 데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2톤인데요. 202톤인데 하이닉스 발전소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도 있고요. 그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모델링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의해서도 지점을 찍은 거 같아요. 여기 지점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녹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청주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청주 전체에 상쇄해서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아니, 제가 정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발전소 인근의 도시가스 공급해 준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업지구를 봤을 때 청주시 송정동에 일반산업단지 근처에 들어가요. 여기 다 주택이에요. 시내 쪽으로는 옛 흥덕구청사, 복대동, 송정동 일대는 다 아파트 주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는데 이렇게 청주시에서 정말로 시민들 관심……. 몰라서 관심 없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의견 안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미세먼지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이 환경영향평가에 건축 허가에 그렇게 의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일단 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다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고 산자부에서 허가 난 사항을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한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경부의 종합의견을 검토 받으라는 뜻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하라고 회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기후대기과도 대기환경 개선이나 이게 최우선의 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 허가가 나기까지는 건축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산하에도 환경관리본부에 기후대기과장도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협의하는데 일괄 협의회가 10월 6일 2시에 개최됐잖아요. 여기에 참석도 안 하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으로써…….

이재숙위원

없다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 의견은 없다는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일련의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건축허가 당시에 다시 우리 의견을 거기에 주는 것은 환경부에 주는 의견으로 협의가 끝난 사항을 건축과에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의견을 줘도 무의미하다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안 준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도에서 충청북도의 기후대기과에서는 의견을 냈어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대상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라고 그 내용은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건축 허가 날 때 의견을 냈다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건축 협의 시 환경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했다고요.

이재숙위원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진짜 그냥 유구무언이네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시민들은 왜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국가산업으로 가고 도에서 허가가 났는데, 시민들은 왜 추운데 나가서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하이닉스 앞에 가서 하고, 청주시청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왜 그럴까요? 시민들이 무지하고 진짜 못나서 그럴까요? 시에서 하는 행정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협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준수가 되는지 저희들 감시자로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과장님, 길에 나와서 계속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의견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시위하고 할 때 나가 봅니다.

이재숙위원

시민들은 왜 추운데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재숙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과장님도 청주시민 아니에요? 미세먼지 방출하는 거 내 입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코로도 들어가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도 누구든지 폐암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안성현위원장

자, 이재숙 위원님! 환경정책과가 적극적인 컨트롤타워를 요구하시는 거로 대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 질의에 자꾸 중복 질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신상발언 잠깐.

안성현위원장

식사하고 하시죠.

이우균위원

하기 전에 잠깐.

안성현위원장

예, 얼른 하세요.

이우균위원

제가 최동식 위원하고 상생발전위원회에 가입돼 있는데 이재숙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제가 자격 미달 같아요. 저는 위원회에서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 거기에 들어가게끔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주시고. 어쨌든 또…….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뭐를 자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뭐를 자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안성현위원장

중복 질의를 이 아까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일 동안 하라고,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시간이 한정돼 있어. 다 했으면 좋겠지. 많은 걸 시민들을 위해서…….

이재숙위원

아니,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개 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안성현위원장

아니,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중복 질의를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 거예요.

안성현위원장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고, 두 번 하지 말고.

이재숙위원

아니, 답변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제재 한 번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안성현위원장

그거는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질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겠다는 건 보장을 못 합니다.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이요.

이재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권한으로써 이렇게 집행기관 답변 자료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현위원장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고.

이재숙위원

이게 세상에 자료 이런…….

안성현위원장

지금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을 질의한 것뿐이라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럼 제 질의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실 건 아닌 거죠.

안성현위원장

감사반장이 그걸 못해요?

이재숙위원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안성현위원장

자, 오찬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치사항 5번,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하기에는 많은 교란 생물들이 번식이 좀 확대가 많이 됐다는 뜻이었죠, 아까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핑크뮬리라고 아시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색도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물인데 이게 위험군 2종이더라고요, 유해2종.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9년에 생태계 유해2종으로 정의 내리고 각 지자체에 식재 자제 권고를 내렸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저희 청주에 옛날(’18년도)에 명암동 저수지에 이거 식재한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이외에 원평동이라고 아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거기 커피숍에도 마당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촬영도 하시고 아이들도 놀러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손쓸 수 있을 때 식재해 놓은 것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물들이 다 먹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번식력도 강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은 이게 또 유해하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어, 저거 되게 예쁘다. 나도 집에 가서 어디에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업장에 사장님하고 협의 좀 해서 유해생물로 지정됐으니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협의하시거나 이래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들이 동별로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 11번 봐 주세요. 조치사항 11번이요. 여기 투명 방음벽 해서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는데 저희 용정동 일대 아파트에 이걸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방음벽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류들이 와서 많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방음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께서 ‘왜 이쪽 아파트는 해줬는데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골치를 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민들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야생조류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컸을 때 저희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음벽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해 보니까 62개소 정도가 있었고요. 그중에 부딪치는 데가 아홉 군데 정도가 나왔고요. 또 방음벽 외에 혹시나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각 동에, 각 부서에 띄웠는데 현도에 있는 공장에서 하나가 부딪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박미자위원

공장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안별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관리 부서가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상 하겠다고 덤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옆에 아파트는 방음벽에 무늬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방법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담쟁이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제 설치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용담동 우미린 할 때 거의 2억 가까이 소요되는 거로 봐서 저거는 아닌데, 한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 갖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를 또 해체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에도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고 생물들한테도 어떻게 더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석면 피해보상.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급이 77프로 정도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도 절반 정도, 한 50프로 정도가 지급이 안 됐고요. 이거 왜 석면 피해보상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 계상하신 건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치료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한 다음에 석면 피해보상은 기금이 70프로 그다음에 시비가 10프로 들어가는 건데 기금에서 일단/우선 일정 부분 할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거의 위에서 선정되는 대로 내려오고요. 다만, 이 기금이 우리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석면 피해자를 찾는 게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서 치료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에 따른 대응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국가기금이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국가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국가기금으로 내려와서……. 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치에서 3,000만 원 이 정도 하지만 내년도에 5,000만 원 정도만 세우면 되는데 실은 국가기금에서 거기서 할당된 다음에 우리 시비가 10프로만 붙는 거라서 예산 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여기에 조그맣게라도 국가기금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요. 페이지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시면 엘피지 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저감 사업, 엘피지 화물차 저감 사업, 저공해차 구매 지원 이게 다 지급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사업은 조기 폐차를 하시면서 신차 구매를 하는데 신차가 요즘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도 늦어지고 있고, 신차가 나오는 것도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지금 저조한데 이월해서 다 지급/집행을 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이월해서 다 지급하실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DPF라는 건 저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유자동차 이런 곳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신청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급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여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건설기계 DPF)은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하반기에 시작하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본예산에 잡힌 거 아니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상반기에는 조기 폐차하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다 편성되었고 이러면 어차피 경유차 이런 거 다 전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배출 저감되도록 협조해야 되는 거고 이렇다면 어차피 있는 돈이고 지급할 거라면 하루빨리 지급하면 그만큼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상으로도 줄어들잖아요, 조금이라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또 너무 빨리하시다가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곳에 지급 부탁드리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페이지 6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진흡입차요. 이걸 보면 작년 거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구청마다 다 날짜가 다르지만 상당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운행 일수가 126일이었고, 총 운행 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00 정도 운행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2배, 4,600을 운행했어요. 그런데 분진포집량은 작년에 2,136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거의 비슷해요. 거의 2,270, 그러니까 한 십의 자리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발생량이. 그런데 작년에 운행 거리를 두 배로 했는데도 포집량은 거의 같다면 상당구 쪽에서는 거리에 대한 청소나 이게 잘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줄어서 너무 다행인데. 이게 저감된 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건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서원구 같은 경우요. 서원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000킬로를 운행했어요. 4,000킬로를 운행했고, 올해는 한 2,081킬로니까 이것도 반 정도 운행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6,350킬로그램 발생했거든요. 여기에도 1,195, 여기는 절반도 넘게 감축됐어요, 분진포집량이. 이게 정말 제대로 운행을 한 건지, 제가 구별이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흥덕구 같은 경우 흥덕구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흥덕구에는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총 운행 거리가 1,000킬로가 안 돼요, 924킬로. 그리고 작년에는 568킬로. 그런데 올해 배출량이 여기가 지금 제일 많아요. 다른 데보다 거의 절반도 안 했는데도 배출량은 5,877이고요. 작년에 568킬로 달렸을 때는 1,775였거든요. 지금 2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거의 3.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분진포집량이 거리는 더 조금 달렸는데도 늘어난 분진은 3배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제대로 맞는 건지 그것도 제가 의아하고. 그리고 작년에 왜 흥덕구 같은 경우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느냐 했을 때 직원이 퇴직을 해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고 하셨고 바로 채용해서 여기에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흥덕구는 마찬가지로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고 킬로수도 924킬로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직원이 채용 안 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니, 채용됐습니다. 지금 운행 일수도 84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시고…….

박미자위원

아, 84일이구나. 작년 걸 봤네, 죄송합니다. 예, 84일인데 거리가 900킬로밖에 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집량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주 돌렸어야 된다는 거죠. 날짜는 거의 같은데 왜 운행 거리는 절반도 안 되고 포집량은 몇 배가 더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운행을 더 늘리고 거리를 더 많이 뛰어서 거기에서 계속 발생되는 분진을 채집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 특성상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도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거리는 우리가 분진을 흡입하면 그걸 갖다 버리고 오는 그러한 거리가 있고 별도의 운행 거리 외에 부수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총 운행 거리는 제일 적으면서도 분진포집량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어느 곳은 3배 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런 곳은 운행 거리를 늘려야죠. 그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저는 행감에 대해서는 질의 다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사실은 건축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지만, 사실은 건축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이미 이전에 다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때 건축 허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 허가할 때 협의가 있었느냐고 여쭤봤었어요. 몇 번을 여쭤보셨어요, 위원님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몇 차례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 허가할 때 협의문이 왔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왔었죠? 기후대기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그때 알고 계셨어요, 문서 협의가 있었다는 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 당황해서 기억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아니, 한 번 여쭤본 게 아니라 몇 차례를 과장님한테 반복적으로 정말 없었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과장님은 당황해서 잠시 잊었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간 사람 간의. 그죠? 이게 깨지다 보면 뭔가 괜히 뭘 숨기는 것 같고 더 의혹이 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기분이 아마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철 과장님, 잘못된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요. 지난번 행감 때 박미자 위원님하고 제가 발언해 갖고 흥덕구에 문제를 제기해 갖고 조치사항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합리적 추론을 해볼게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행 일수는 가장 적은 편인데 총 운행 거리가 가장 적어요. 그것 때문에 분진포집량은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합리적 추론 해보면 잘은 모르겠어요. 합리적 추론인데 흥덕구에 산단이 많아서, 산단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굴뚝이 많고 미세먼지와 분진이 많고 이래서 포집량이 가장 많은 건가요? 제가 합리적 추론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해서 적절한 쪽으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합리적 추론을 해봤어요. 흥덕구에 산단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굴뚝이 많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많기 때문에 총 운행 거리는 가장 적지만 분진포집량은 많다. 누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흥덕구가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4개 구에서.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분진이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번에 같이 화성시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단지 갔다 왔었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그때 카 셰어링(car sharing)이라고 같이 보셨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그걸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요. 차량을 놀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에서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장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셔 갖고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은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시도 그렇게 갔다 오셨으니까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저랑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어쨌든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청주시에 접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볼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차량 관리 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단은 그거를 과장님이 반영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 청주시랑 같이하려면 관용차량 중에 친환경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친환경 차량이 몇 대, 전기차ㆍ수소차 합해서 몇 대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낮에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성시에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맞잖아요, 화성시하고 모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 과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갔다 와서 배웠으니까 청주시도 접목을 해 갖고 청주시에 미세먼지 절감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한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이라고 연구용역비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거 일부분은 명시이월도 하셨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또 미세먼지 대책 추진 연구용역비 이월된 금액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과장님? 2020년에 잡아 놓고 사업을 안 하시고 일부분을 명시이월 해 갖고 2021년 또 그 금액이 넘어왔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전에는 명시이월이고 이번에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거는 2019년도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4,000 정도 되는 거고요. 2019년에 일부 지출되고 그 잔액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연구용역비 목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통계목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라면 아직 연구용역이 다 완성이 안 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완성됐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 세워 놓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끝났는데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이게 남은 금액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21년도에는 다 지출이 끝나고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내부 품의를 안 해 가지고 결재가 누락됐었고 지출서류, 증빙서류가 두 건이 누락됐었던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 품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집행하고 결산할 때 내부 품의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보조 사업자가 결재를 안 했고…….

동식

최동식위원

보조 사업자가 결재를 안 했어도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향후에는 이런 게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번 정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이 많은 거를 저기 하셔 갖고 보조 사업이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7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72페이지,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에 보시면 1종부터 5종이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5종이 가장 많이 측정되는 거로 보이는데 1종부터 5종까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연간 배출량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가지고 1종, 2종, 3종, 4종, 5종을 구분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면 1종이고, 적으면 5종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건 배출가스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1종, 2종, 3종, 4종, 5종 파악한 게 아니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양입니다, 양. 배출량.

동식

최동식위원

양으로 된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거는 탄소는 물론 60퍼센트 저감돼서 문제없고 녹스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엘엔지발전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581메가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현재는 얼마인 거죠? 현재 엘엔지발전소……. 아니, 현재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쓰는 에너지에 관한 거는 발생량은 얼마로 알고 계셔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엘엔지발전소는 없으니까 0이죠.

유영경위원

아니, 엘엔지발전소에서 하이닉스가 발생되는 에너지로 인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하이닉스로 인한. 현재 하이닉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가스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쓰고 있는 거보다 분명히 이후에 엘엔지발전소가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큼이 현재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현재 사용되는 만큼은 분명히 그 규모 만큼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거겠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청주시로만 보면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엘엔지발전소가 기존에 화석연료로 인해서보다는 이산화탄소가 60퍼센트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그런 것은 일단 하이닉스가 여기 엘엔지발전소가 갖고 있는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60퍼센트 저감된다고 하면 마치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도 60퍼센트가 저감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규모와 더불어서 청주시가 포괄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발생량들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기오염에 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부서의 협의를 거칠 때 사실은 건축과에서 부서 협의 다 거쳤다는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듭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어떻게 했는지 부서에 한두 부서가 아니라 전체 부서 다 했고 도에까지도 부서 협의 거쳤어요. 그리고 협의 날짜도 있었어요. 10월에 협의도 했어요, 부서가. 그런 건데도 계속 아까 부서 협의 의견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계속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그거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 거가 조건부 승인이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르라고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다 따르라고 하면 그 얘기만 했어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민경철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회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부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혹시 축사 중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곳이 지금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지정은 기후대기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악취배출시설로써 우리 시에서 된 게 8개입니다.

이재숙위원

거의 축사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축사가 3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축사가 3개면, 축사가 아니지……. 지난 구청 행감에서 청원구청에서 세 군데를 지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록비원하고 축사 2개하고 그렇게 3개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추가 지정된 거고 지금은 흥덕구 쪽에도,―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오송 쪽에 있는 것도 지정된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보광축산도 지금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 해서 전체 8개라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구청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북이면 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북이면 쪽에―옥산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신규 축사가 들어오면서 축사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보통 부숙도를 하고 있는데 부숙도로 해서 처리하는 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갖고 같이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주시해서 청주시에 어떤 식으로 정화할 수 있는지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주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청주가 어떻게 보면 축산물 양이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울 정도로 청주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축 사육에 따른 축산 분뇨도 사실은 우리 청주시에서 농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양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돼지는 록비원하고 또 한 군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분은 지금 시설은 없어요. 없고, 개인 농가들이 알아서 부숙을 시켜서 처리하는 건데 어쨌든 청원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하기를 축사와 일반 농가 또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들은 분뇨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연계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구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해서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금…….

이재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과다 배출……. 저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축사를 돌아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소유해서 벼농사나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 처리할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큰 문제고, 지금도 용량이 넘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청주시의 농토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에’라는 곤충이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직 검토를 전혀 안 해보신 거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다음 시정대화나 이럴 때는 검토해 보고 뭔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위탁시설이 있죠? 에코컴플렉스도 있고, 몇 군데가 있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은 에코 하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에코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후대기과에서는 아직 없죠? 위탁시설은 없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위탁시설이 분명히 작년 행감을 통해서 위탁하고 보조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아마 정리가 시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제안 겸―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위탁시설이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고 사업 보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은 위탁하고 보조 사업하고는 다른 게 위탁은 아마 지침부터도 다를 거예요. 그게 서울시나 지침을 어디를 따랐는지는……. 지침서는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어디 걸 보고 벤치마킹했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위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주시도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듯이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보조 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서류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 달 있다 보면 3개월째 또 내야 돼. 그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침에 맞게 이런 식으로……. 거기도 행정감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 사업 중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환경 관련 행사가 취소됐더라고요. 20페이지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취소시켰습니다.

이재숙위원

환경의 날이 6월 4일인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6월 5일입니다.

이재숙위원

6월 5일인데 6월 4일에 환경의 날이 취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혹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 온라인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시에서 지정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일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실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운동가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생일인데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온라인으로 해서 가볍게 하기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업인이나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한노총 관련한 노동자들은 그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 거와 다르게 이거는 선언적으로도 지금 최대 이슈가 탄소 중립과 환경에 관련된 게 이슈인데 이런 분들을 격려해 주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관용차량이 43개 읍ㆍ면ㆍ동에 한 대씩은 다 나가 있죠, 전기 차량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와해된 건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서 정확히…….

이재숙위원

그럼 기후대기과장님한테 그냥……. 이거는 업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읍ㆍ면ㆍ동에 가면 복지 쪽에서 쓰는 전기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늘리고, 어쨌든 차량이 한 대만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복지 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 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는 아마 회계과나 이런 데일 거 같은데 어쨌든 기후적인 측면에서 대기오염 측면에서 아마 그것도 탄소 중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절감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기후대기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우선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아마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아마 특별한 사항으로,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나온 거 같은데―최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청주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구청 간담회를 가 보니까 내년에 차량 구입하는데 경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그런 사항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차 구매 협조 의뢰를 전 실ㆍ과에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시내에 가다 보면 매연을 내뿜는 공사 차량 같은 게 시내 도청 앞으로도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5등급 차량, 10년 노후화된 차량은 못 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무슨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주시에서 관용차량을 어떻게 됐든 구입하면서 새로운 수소나 전기차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쪽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렌털(rental)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꿔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할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경유 차량이 험로나 이런 힘이 많이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힘이 달려 가지고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을 구입하는 거라고.

이재숙위원

글쎄, 그런 부분 논의를 더 해보셔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35년 되면 공공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마 전기차량도 기술이 개발되고 힘이 나아지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성, 지금 충북에는 음성하고 청주에서만 엘엔지발전소 얘기가 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음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각한 거보다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건축 허가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쉽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결정하기까지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와는 다르게 점화할 때 발생되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온도가 낮거나 그럴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엘엔지발전소에 약간 걱정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엘엔지발전소가 100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전국에 99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엘엔지발전소가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가동 일수가 한 190일, 200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주말이고 필요 없을 때는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이틀에 한 번은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산화탄소 발생에 대해서도 사실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대기 중에서 측정해야 되고 그런……. 환경법에 의해서 그런 거는 없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일산화탄소는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있지 일산화탄소는 없…….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산화탄소는 배출허용기준이 없고요. 일산화탄소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없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이산화탄소는 없고, 일산화탄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배출허용기준에는 안 미친다고 해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녹스하고 이런 황산화물질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 건강에는 일산화탄소는 저는 폐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 중에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태안에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석탄을 때는 거보다 엘엔지를 때면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미세먼지 방출하는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엘엔지를 대체해서 땐다고 해서 석탄 때던 거보다 100이 나오면 50프로 이상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서 본 거로 인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 전력 그런 거로 봤을 때 태안에 있는 발전소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생겼을 때 거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차이가 두세 배 나는 게 아니고 한 30프로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또다시……. 얼마가 차이가 난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상쇄되는 부분으로 이거를 접근할 건 아니고 아까도 협의회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청주시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해서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상시 발전이라고 나왔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어쨌든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가 100개가 있는데 그게 평균 나온 게 190일밖에 안 되거든요. 엘엔지는 그 외 특별한 사항인가 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하이닉스는 상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장우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김현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위원회를 이쪽으로 오면서 슬레이트는 최대한 좀 빨리, 석면 같은 거는 빨리 청주시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아마 작년보다 조금 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300에서 427만 원 정도로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일을 좀 하시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서 어쨌든 수고는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돼야지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한다고 그때 작년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7쪽 처리 요구 사항 10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예산집행을 위해서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저희들이 요구했잖아요. 이게 답변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용에 예산을 변경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요조사가 됐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한 2억 이상으로 잔액을 남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나 가덕이나 미원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해서, 폐지하수 메꾸는 사업이었는데 구청으로 해서 이미 11월 초에 구청으로 5,000만 원 정도 재배정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5,000만 원 올해 예산 집행했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쓸 수 있게끔, 실은 구청에서는 그쪽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계속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넘겨 줄 수 있는 예산 넘겨서 이미 넘긴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들도 정확히 다 줄 수는 없으니까 95ㆍ96프로는 집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용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셔 갖고 예산이 쌓이지 않도록, 기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 60쪽에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원인을 보면 외부요인이 84프로 돼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청주를 중심으로 한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청주시 제외해서 84프로 요인이고, 내부 요인이 16프로 돼 있는데 이 16프로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밑에 해놨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기여도가 기본계약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분석 결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2018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전국 자료인가요 아니면 청주시만의 자료인가요? 예시에 준 자료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청주시 자료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했는데 기본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 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여도 분석 결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018년 자료를 가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백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이 자료 밑에 배출원별 기여도가 청주시에서 조사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에서 조사한 건 아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서 그러면 16프로를 분석해 갖고 도로와 비도로 해서 45프로, 거의 절반 이상 발생원인이 돼 있네요. 여기 기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차 오염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차 발생?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에 관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점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도로 관리, 살수 차량 운영이라든지 분진흡입차 운영 이런 것들도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추진실적 해 갖고 밑에 쭉 나온 내용인데 이 실적을 평가해 봤나요, 어느 정도의 저감이 됐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추진실적 이렇게 돼 갖고 추진이 됐으면 청주시 내부 요인에 관한 16프로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배출원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감축됐다 이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저기 하실 때는 배출원별 기여도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해서 도로 이동이나 비도로 이동에서 몇 프로 감축이 되고, 산업 활동에 관해서는 몇 프로 감축이 됐다 이러한 실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겨울철이 돼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기배출업소 현황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표를 보면 1종에 계 해놓고 7개라고 표기하셨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6개고, 오창읍이 하나 이렇게 해서 7개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은 청주시에 포함 안 돼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 수를 말하는 거고, 도 관할 사업장, 환경부…….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 1종에 계가 7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청주시가 6개고, 오창읍이 하나 해서 7개인데 그 밑에는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은 청주시가 아닌가요? 청주시 6개는 어디, 무슨 구에 있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표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지역마다 관리하는 사업장을 표시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6개라고 하면 오창읍 하나고, 청주시 6개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래도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도 청주시에 포함될 텐데. 이게 표가 잘못된 건가? 이해가 어려워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관할청을 말하는 겁니다.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6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나 서원구청ㆍ청원구청 거기는 환경위생과가…….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관리 주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청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표가 암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기됐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오창읍은 오창읍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에서 관리 주체를 표기해 놔야지 누가 봐도, 의원님이 봐도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표를 보면 흥덕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가장 많은 거네요. 1종 없다 해도 흥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236개인데. 그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2종 4개 해서 보면 흥덕구가 관리하는 2종 사업장인 경우 전체 사업장 대비 작년하고 증감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없어요? 이거 그대로인가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증감……. 늘어났어요, 감소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많이 늘어나거나 줄진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흥덕구가 그럼 전체 사업장 대비 2종은 몇 퍼센트 차지하고, 3종은 몇 퍼센트, 그 퍼센티지가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종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 증감했을 때 어땠느냐 그런 걸 표기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서식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일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이거 볼 때 표는 앞으로 개정 좀 해주시고요. 이 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표를 토대로 우리가 대기배출업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미세먼지 어떻게 할 건가, 향후 대책도 자료를 분석하셔 갖고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이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계속비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3페이지 보면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해 놓고 계속비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제작하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오톱인데요. 이게 거의 작성은 끝났는데 지금 국립생태원에 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국가기관에 인증을 받아서 해야만 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감소 단계에 돼 있어서 아마 이번 12월 정도면 준공 처리될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동식

최동식위원

12월이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비오톱 지도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생태라든가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직접 지원은 가계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거죠?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디비라는 게 상수원보호원 할 때 인건비에서 하고, 디비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 범위 정도 내에서 지출되는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이거는 가계 생활비를 지원해 준 거고, 간접 지원에서 소득 증대를 하고 복지 증진 사업이 있는데 어떤 소득 증대를 해서 복지 증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농기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농로 같은 거.

동식

최동식위원

무료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농로 같은 거.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금강수계 관련돼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범위가 문의가 되겠고요. 문의 그다음에 현도 그쪽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그쪽에 있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사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본인 수입이 증대되면서 복지가 좋아지든가, 그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건지?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건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기금은 원래 예산은 아니고요. 상수도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 현도하고 미원면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민들 요구한 사항을 갖고 금강수계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간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로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거기 특별 지원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하고 작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셔 갖고 추진하셨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올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하면서 기금 100프로 중에서 간접 지원이 40프로 그리고 직접 지원이 40프로 그다음에 특별 지원이 20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지원 20프로는 관련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옥천이나 영동까지 다 포함해서, 밑에까지 포함해서 금강수계에서 공모를 합니다, 자료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할 게 뭐 있겠나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게 그쪽 수질관리원하고 관련돼 있는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수계기금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이게 특별 지원 받은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료 좀 해서 서식으로 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안성현위원장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아까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안성현위원장

그건 두 분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시간도 휴식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시간 되셨어요.

이우균위원

질의 다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재숙위원

제가 하나만.

이우균위원

그럼 하세요.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또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문의하고 가덕 쪽에 가면 먹는 물(식수)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잖아요, 몇 가구 안 되고 이런 데는? 어쨌든 동네 공동 우물 그거를……. 어쨌든 광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쪽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자유롭지 않은 데가 지금 묘암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문의면하고 가덕 쪽에 먹는 물(생수)이 해결 안 된 데가 있거든요. 86만 청주시에 먹는 물이 없어서……. 이게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정수기 사용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대청댐 관리사무소인가 그쪽에서 주는 사업인 거죠? 사업 발굴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의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어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한번 그쪽에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여기에 보면 11월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하고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직 착공 안 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고 연료를 교체하고 증설하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는 청주시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있어요? 이것도 엘엔지발전소처럼 하이닉스처럼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증설에 대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이닉스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사업이고 청주시에서도 간과해서 안 될 문제거든요. 연료만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증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은 사실은 벙커시유를 지금 땔 때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바뀌셔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 챙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청주시하고 분명히 협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 동남지구도 다 개별난방이잖아요? 동남지구 아파트 생기는 데도 다 개별난방, 엘엔지 때고 있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공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주시 에너지정책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평촌지구 쪽에 아파트 4,000세대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청주시에서 LH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있어도 될 게 아니고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총괄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아파트가 원건설에서 일신여고 근처에 무슨 지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4,000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주동에도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건축 허가 날 때 이런 부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후대기면에서 의견을 주고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협의 의견을 주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청주시 기후대기 환경 보전을 위해서 검토의견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충북도도 없고 청주시도 없죠?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지 청주시나 도 조례가 없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환경영향……. 어쨌든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인지 어쨌든 특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지역난방공사나 다시 하이닉스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이 대두되는 시대에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크게 논란이 안 돼서 그렇지 지역난방공사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황, 미세먼지 배출량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챙겨서 분석해 보시고 협의도 해보시고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시고 의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47페이지 기후변화대책 추진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책추진위원회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기후대기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우균위원

기후변화대책추진위원회가 있느냐고 질의드렸는데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용역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6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6개 분과요? 그래서 올해 회의는 몇 번 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매달 용역비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된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은 상생에서 했고요.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어떤 실행과제를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그쪽 자료가 나오면 우리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매년 연구용역비는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총사업비가 8,700 정도 됩니다. 1억에서 낙찰가액이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작년에도 추진위에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섰고 올해도 4,000만 원이 섰는데 아직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연구용역비는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변화대책추진위원회 연구용역비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 가지고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매년 이관해 가지고 한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게 먼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기후변화대책 추진 연구용역비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추진회가 구성된 이상 우리 청주시 미세먼지나 기후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과장님은 여기 오신 얼마 안 되셨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자세히 잘 모르는군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나는 본부장님께 제가 지난 ’19년 12월 2일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청주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펌프카(car) 잔량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모색 좀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같이 논의한 적은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최근에 없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펌프카에서 남은 잔량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레미콘회사에서 와 가지고 물만 부어서 희석해서 현장에서 버리고. 또 이 친구들이 지나가다 어디 안 보이는 건물에서 따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게 강알칼리라는 말이에요. 강알칼리성이라 그걸 어떻게 걔들도 처리할 때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싣고 가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걔들은 거기다가 잔량을 싣고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얘들이 할 수 없으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규제가 바뀌어 가지고 펌프카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걔네들은 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갑이 건물주가 되잖아요. 건물주가 알아서 버리게끔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답도 없고, 이게 규제가 바뀌었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왜 만들어요? 음식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 음식물처리장처럼 레미콘 잔량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자갈 하다못해 그 물까지, 물까지도 레미콘 회사에 가져가면 그 물을 더 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 그런 걸 생각하고 안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없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최초로 그런 것 좀 설치를 한번 해서 더 이상의 오염될 수……. 걔들은 제도적으로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걸리면 벌금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속하는 건수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해서 더 이상의……. 펌프카 업자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걔들이 서울로 올라가 갖고 데모한다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처리장 만들 듯이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청주시 하루 나오는 잔량을 다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같은데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어요. 그때 펌프카 같은 거가 오고 레미콘차가 오는데 한여름에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순간 그게 그 안에서 굳을까 봐 굉장히 겁을 냅니다. 굳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함마를 들고 들어가서 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콘크리트를 치고 남으면 그 당시에도 빨리빨리 어디 소비처를 찾든가, 못 찾으면 몰래몰래 버리고 그랬던 거로 사실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한 군데 처리장을 만든다 하는 것도 일단은 거리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알겠지만 CJB방송에서 뉴스에서 한번 레미콘 회수 차량이 개발된 게 나왔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회수 차량이요?

이우균위원

회수 차량. 그 레미콘 차량에 부착해서 펌프카 밑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거기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내려 주면 그걸 다시 레미콘에 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정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데를, 물론 레미콘 회사마다 다 이 차량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금액도 있으니까, 이 한 대가 청주시 내 전체에 잔량을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환경정책과에서 정부에 하든지 우리 청주에서 한번 해보든지 정책 제안을 요구합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지금 휴식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짧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당부처럼 드리려고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27페이지 공중 화장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각 구청 부서별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에 관해서 답변도 현재 월 1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신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점검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에 있는 게 500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라든지 그쪽 부서에 해서……. 그것도 요새는 아시다시피 몰래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심해서 한번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에 대한 점검을 그때도 부탁드려서 저는 여기에 공중 화장실과 여러 개 봤을 때에 점검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명절 때, 설 때,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이렇게 점검할 때는 점검내용 자체 항목에 아예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하는 이 항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각 부서가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한 번 더 점검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큰 문제 없으면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조례도 다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5시 2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감 자료 설명과 증인 대표 선서는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임직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창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 임직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좀 휴식을 취했다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요새 한창 논란이 된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다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에 청주권광역권소각시설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량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1호 소각로, 2호 소각로에는 각각 쓰레기 저장조가 있습니다. 평균 저장 가능한 양이 1호 소각로에는 약 2,000여 톤 되고, 2호 소각로에는 한 3,000여 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장조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아지고, 그 이후에는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월 반입량 대비 소각량 할 때 소각량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현재 저장량은 몇 톤 정도 돼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정확한 것은 일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호 소각로가 현재 천사오백 톤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2호 소각로는 2,500여 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합해서 4,000톤 정도 저장이 돼 있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은 항상 그 정도 있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러니까 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는 아무래도 저장조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보수 작업이 끝나고 동절기에 접어들 때는 쓰레기 저장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소각량에 따라서 열도 생산되고 전기도 생산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1호 소각로는 별도로 발생되는 스팀을 가지고 발전하는 발전 시스템이 있고요. 2호 소각로는 발생되는 스팀을 바로 산업단지로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1호 소각로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호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용현

박용현위원

2호도 바로 들어와도 발전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호 소각로는 발전기가 따로 없고요. 발생 스팀이 바로 산업단지로 공급돼서 판매하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글쎄요. 어쨌든 산업단지 가면 전기로 가는 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배관을 통해서 스팀이 바로 이송하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면 소각량이 적은 데도 발전량이 많은 게 있고, 소각량이 많은데 발전량이 적은 것도 있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게 1호 소각로가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전기 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1호 소각로 보수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발전량이 적게 되고요. 정상 가동할 때는 발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1호 소각로에 운영 상태에 의해서 발전량이 좌우되는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올해 5ㆍ6ㆍ7월에는 1호기가 가동이 안 된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1호 소각로 상반기는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수를 했고요. 하반기는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운영실적은 그 월에 소각량하고 비산재 반출량이 기록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판매량 자체는 초과 작업을 하고 판매되는 전기나 열들이 그다음 달에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금액 실적은 초과 월하고 한 달의 편차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021년은 10개월 분량이기 때문에 2020년보다 조금 적은…….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 대비해 보면 평균치가 맞는 거 같은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월평균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생활 폐기물 줄이기 운동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게 반입량이 나타나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저희 반입량 자체는 청주시에 발생하는 것을 100프로 반입되는 게 아니고요. 발생량은 실제 저희 반입량보다 더 많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수기간 동안에는 남는 잉여 쓰레기를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청주시의 발생량하고 이 반입량하고는 단독으로 비교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요소수, 산업용 요소수가 확보됐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1호 소각로, 2호 소각로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그런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이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지시설에 요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급등하는 바람에 10월부터 해서 일부 단가 조정을 좀 해서 12월 말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내년 단가 계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요소수가 확보 안 되면 소각장 운영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최종 배출가스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신경 쓰셔 갖고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장님, 지원 차량이 해피콜하고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그게 디젤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차량은 전부 다 100프로 디젤 차량이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전체가 다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몇 대예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지금 5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51대?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서 수명, 운영기간이 된 것은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해서 구입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은 전적으로 청주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어차피 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맞습니다. 아직 특장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이 나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 갖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아, 전부 디젤 차량만 있어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량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아마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전기나 수소차량도 있잖아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량하고 수소차량은 특장차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도 디젤 차량이라면 요소수가 필요하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서는 확보가 됐나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올해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구입하려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소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량이 적어지면, 이게 확보를 안 하면 교통이용 약자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요소수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박미자 위원 거수) 잠깐 좀 있다가 하시죠.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9쪽 이광복 기획부장님, 지금 2020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55건에 비해서 2021년에는 220건 정도 늘었어요. 는 이유는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설명했어요?

자, 업체를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 행감 자료에는 그 지역에 대한 걸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역을 표시 안 한 게 현재 많은 건수,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청주라든가 아니면 청주에서 못 찾으면 충청북도에서라도 타 지방의 업체를 고려하셔라. 그리고 내년에 수감 자료에는 지역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사용시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시간. 어느 부서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사용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아, 운영시간이요?

김현기위원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잠깐만요.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일은 새벽 0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6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9시 반까지요.

김현기위원

아침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아침에 00시 30분부터요.

김현기위원

그리고 저녁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저녁은 9시 반까지요.

김현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시부터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 갖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강희연 부장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 5시 30분부터 종전대로 이렇게 운영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현기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 건물의 모든 푸르미포츠센터를 다 같이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강 부장님이 한 번 더 기간제 다섯 분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청소를 하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제가 직접 지시하고 확인하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쪽, 강희연 부장님이시네.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꾸 전화기가 울리는데, 어디서 끕니까? 통화를 좀 중지시켜야 되겠어요. 예, 질의하세요.

김현기위원

지금 이용수입금 실적 보면 현재 연재를 받는, 할인받는 지역이 있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저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는 이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50퍼센트 감면을 받는 이용자가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 휴암동 마을이 전액 받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가 잘 안 보여서……. 장기 기증 서약자가 지금 무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 제가 정확히 명칭이 혼돈스러운데요. 그분이 무료 이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휴암동 주민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휴암동 주민은……. 그건 위원님,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0프로 감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50프로 감면받으시다가 현재 휴암동 주민은 전액 다 면제받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걸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일일 사용하는 분한테 얼마나 받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일일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김현기위원

4,000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김현기위원

이 4,000원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가 알기로는 개장한 이후로 줄곧 4,000원을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김현기위원

개장한 이후부터 4,000원을 계속 받는다? 이용금액에 대해서 물론 어떠한 손익을 따져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금액을 더 낮출 의향은 없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요금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리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냐하면 현재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 자연부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금에 대한 것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해봅니다. 물론 50퍼센트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장기 기증자, 지난 8대 때 본 위원이 장기 기증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에 무료로 됐는데 어째 푸르미에서는 현재 50프로를 받는 건지 의문이 가네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요.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왜 2020년도 수의계약은 55건인데 2021년도는 200건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기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0년도 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만 이번 행감 책자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고 오세요.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각시설 1호기 크레인 수리가 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보수를 몇 개월마다 해야 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보통 1호기ㆍ2호기 다 같이 상반기ㆍ하반기 정기보수 작업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박미자위원

보수를 연 2회 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때는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배관 교체는 어느 정도 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배관 교체 자체는 저희들이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것도 계획적인 보수는 상반기ㆍ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때 하고요. 그 이후에…….

박미자위원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박미자위원

상반기ㆍ하반기에 1년에 2회를 무조건 교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배관이 소각시설에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요. 운영 중에 보면 부식되거나 누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서 부분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부분 보수를 하는 거예요? 배관 하면 전체 통째가 아니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부분 부분 보수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계속 천 얼마씩 지불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때마다 보수 금액이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은 보수 수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크레인도 보수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보수를 할 때 보수할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주 보수 내용이 거기에 크레인 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인 상부ㆍ하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와이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전선하고 그런 부분들은 마모도가 심하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는 최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게 그러면 크레인의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개별적인 것은 몇백만 원씩 하는데요. 어쨌든 인건비 포함해서 하다 보면 보통 그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재크레인이라는 거랑 크레인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크레인은 쓰레기 저장조에서 소각로에 투입하는 쓰레기 크레인을 말하는 거고요. 바닥재 크레인은 최종적으로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가 바닥재 저장조로 이송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집어서 트럭에 상차해서 매립장으로 보내는 바닥재 전용 상차 크레인입니다.

박미자위원

바닥재 크레인이 재크레인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걸 보니까 2020년에 재크레인은 2번 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소각시설 1호기 크레인은 2020년에 아까 2번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1번을 하셨는데 2021년에 3번이나 크레인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런 부분들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보수 작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쓰레기 수급 현황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박미자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거의 지금 비슷한데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그런데 쓰레기 저장조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그다음에 위탁 처리, 보수기간 동안에는 쓰레기를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위탁 처리해야 되는 민간업체의 사정상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는 보수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 보수는 못 하고 간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1년에 2번 하지만 약간 그런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1년에 2번 할 때는 그냥 기준인 것이고 3번씩, 4번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너무 잦은 거 아니었나. 1년에 3번씩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112페이지,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소각량이 적어졌으면 열에너지 생산량도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을 때 우리 부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2월에 소각한 거면 열 생산량은 3월에 잡힌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를 몰라서 당월에 판매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봤더니 수치가 너무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럼 지금 10월 거 이천……. 112페이지, 10월 거 좀 봐 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월 거 봐 주세요. 112쪽에 3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3월에 보면 2020년에 소각량이 7,299고요. 2021년에 6,718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4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그래서 2만 기가칼로리가 생산된 거고, 올해는 1만 8,000기가칼로리가 생산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2월 거 한번 볼게요, 부장님.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말씀하십시오.

박미자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7월 거 한번 볼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몇 월이요?

박미자위원

112페이지 7월 거 보시면 소각량이 1만 2,405예요, ’20년에는. 그런데 ’21년에는 1만 1,975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8월 거 보면 2020년에는 3만 2,000기가칼로리가 발생됐고요. 2021년에는 더 많이 발생했어요, 3만 3,000.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약간의 차이는 어쨌든 쓰레기 자체의 발열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자체의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면 똑같은 톤을 소각하더라도 스팀 증발량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발열량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부장님, 여기 왼쪽에 보면 10월 거 있잖아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14페이지 ’21년 거에 11월 거까지는 나왔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위원

쓰레기 폐기물 소각량이 10월 거까지 나왔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11월에 발생된 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런데 저희가 작성을 할 때 10월 실적까지 일단 작성을 했고, 11월 것은 11월 말까지 나오는 수입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게 착오라고 생각을 아마 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다음부터는 소각량 실적하고 수익금 실적하고 한 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비산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미자위원

예. 이사회 기록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환경사업부장님께서 두 번째 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경이 왜 5억이 감액됐냐?’고 의장님께서 여쭤보니까 ‘약품비 부분에서 설비 개선으로 인해 약품비 사용량이 감소된 부분이고, 내년도 비산재 처리비용 자체가 올해 설비 개선으로 인해 비산재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비산재 처리단가가 많이 안정화되어 비산재 처리단가가 감소되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비산재하고 바닥재 발생량을 좀 봤습니다. 2018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2만 톤이에요. 12만 203톤이고, 2019년에는 12만 899톤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12만 2,267톤이고요. ’21년에는 9만 7,825톤이에요. 그런데 바닥재가 2018년에는 9프로가 발생해요. 그리고 비산재가 1.7프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기계가 더 좋아졌고 약품 처리를 덜 해 가지고 비산재가 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비산재는 해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바닥재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바닥재가 16프로 발생했고요. 비산재는 3프로, 거의 두 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바닥재가 15프로 발생했고요. 비산재가 더 발생해요, 4프로로.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바닥재가 15프로 정도 발생했고, 비산재가 거의 4프로 발생합니다. 2018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치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바닥재는 가격이 톤당 6,260원이었던 것이 2021년까지 차이가 거의 없이 톤당 6,749원이에요. 근데 비산재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왜냐하면 얘가 지정폐기물이니까 그렇겠죠. 비산재가 2018년에 27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39만 원을 했고요. ’20년에 58만 원에 했고요. ’21년에 43만 1,805원에 했는데 저희가 입찰 공고 낸 걸 봤더니, 저희가 ’19년에 비산재를 40만 원으로 입찰 공고를 내요. 그리고 ’20년에 저희가 60만 원에 비산재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1년에 51만 7,000원에 입찰 공고를 내요. 입찰 공고 내시기 전에 시장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저기 받으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몇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로 해서 기초 단가를 산출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근방에 아니면 저기 아래 지역에 있는 비산재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알아봤어요. ’18년부터 ’21년까지 비산재 단가가 얼마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 대전이나 수원,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들을 몇 군데 지자체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비산재 가격이 얼마인가?’ 비산재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비쌌을 때가 35만 원, 보통 25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가격이 58만 원까지 갔고, 입찰 단가를 60만 원으로 우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가 60만 원에 거의 근사하게 투찰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근 3년 동안에 가장 비쌌을 때가 38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안정 단가로 들어가서 30만 원 안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박미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제출 요청하신 비산재, 바닥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출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 자료로 봤을 때는 일단 발생률을 봤을 때 2018년에 4,940톤입니다, 비산재 발생량이.

박미자위원

얼마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018년 비산재 연 총 발생량 합계가 4,940.92톤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가요.

박미자위원

그런데 입찰단가에는 2,240톤이라고 하셨어요, 발생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그 발생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게 공고문 자체에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상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연간 소각량이 얼마고, 가동 일수가 얼마고, 발생률이 대충 한 4프로다 이걸 감안해 가지고 입찰 공고문 올릴 때는 예상 발생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연간 발생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 실적이 2018년에는 연간 4,940.92톤이 발생을 해서 소각량 8만 8,214톤 대비 약 4.2프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떤 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비산재가요.

박미자위원

비산재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2018년에.

박미자위원

4.2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4.2프로요.

박미자위원

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019년에는 총 4,904.48톤이 발생돼서 소각량 12만 901톤 대비 4.1프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4.1프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리고 ’20년에는 총 4,923.70톤이 발생을 해서 발생률 소각량 12만 2,267톤 대비 4.0프로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10월까지 대비해서 총 3,856톤 발생을 해서 소각량 9만 7,825톤 대비 3.9프로입니다. 그래도 소량이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설비 개선 자체는 저희가 약품투입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일부 계상해서 조금 비산량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단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는 비산재 처리 시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톤당 한 12만 원, 13만 원대에 처리를 했었고요. 2018년부터 갑자기 비산재 매립장 자체가 사용 종료가 되는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산재 공급 대비 매립장 용량이 적어지는 바람에 비산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올렸고, 청주시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상태로 2018년도에는 저희가 몇 개 업체를…….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글쎄요. 견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입찰을 하셨겠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 자료로 했을 때에 저희가 27만 원으로 기초 단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1개 업체만 단독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27만 2,800원 대비 27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요. 2019년에는 가격이 더 급등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 기초 가격을 냈을 때 40만 원이 됐었던 거고요. 이 당시에도 실제 단독 1개 업체만 응찰하다 보니까 39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한 것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 당시에도 저희가 최종 몇 개 업체 했더니 60만 원이 평균 단가가 나와서 이때도 1개 업체만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 업체들이 이 가격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면 몇 개 업체가 더 응찰을 했었을 텐데 이때도 1개 업체만 단독 응찰을 해서 결국 기초가 60만 원 대비 58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조금씩 비산재 처리 시장이 좀 완화가 됐고요. 일부 소각장에서는 비산재를 별도로 고형화시설을 도입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산재 처리 단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초가격이 51만 7,000원이었고요. 다행히 처음으로 7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가는 43만 원으로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요. 왜 우리 지자체만 투찰 가격이 높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그 나라장터에 현황들을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 소각장들이 같은 현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작년까지는 대부분 무응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단독응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그런 소각장들이 많고요. 다만, 올해만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낙찰하한률 감안해서 우리 기초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도 지금 43만 원이죠, 그죠? 저희요. 43만 원이죠, 톤당?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리단가가 43만 1,800원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시장 단가를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올해도 내년 단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높게 내는 업체가 있고, 낮게 내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박미자위원

43만 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니, 43만 원……. 45만 원 그런 수준입니다.

박미자위원

45만 원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러니까 견적을 주는 가격하고 처리하는 가격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견적가로 인해서 저희가 기초단가를 내면 실제 응찰을 했을 때 낙찰가는 낙찰하한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보통 팔십 몇 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둔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하한율을 감안해서 더 높게 견적을 주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부장님, 시장 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 단가가 형성됐을 때 그게 실제 처리하는 가격하고 견적 가격하고는 업체들이 차등을 주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올리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견적을 좀 높게 줍니다.

박미자위원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18년ㆍ’19년ㆍ’20년ㆍ’21년도 다른 지자체 입찰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중간에 급등해서 나라장터에 어떤 현황이 돼 있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던 그런 업무보고 내용들을…….

박미자위원

아, 저희 거 말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거 말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 거 얼마에 들어갔나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셔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현재 나라장터에 어떤 현황으로 돼 있고, 어떤 소각장은 어떻게 계약이 돼 있던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4년 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활용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비산재를 가지고 무조건 매립했는데 근래 몇 년 전부터 비산재를 매립하지 않고 예를 들어 블록을 만든다거나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는 거 혹시 모르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일부 대학교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보도블록이나 기타 재활용 아니면 녹생토 이런 부분에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 안에 용출시험을 했을 때 혹시 구리가 됐든 유해 금속들이 나오게 되면 재활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벌칙이 가해지고 있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형화라는 그런 기술이 도입돼 있어서 비산재 자체에 용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품을 투입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용출시험에서 지정 금속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현재 지정 처리 매립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험 성적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때 거기에서 검출되는 유해 성분들이 기준치를 재활용하기에 초과하나요 아니면 안 알아보셨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바닥재하고 비산재하고 각각 용출시험을 의뢰하는데요. 비산재는 납이라는 항목 자체가 기존 3피피엠 이상 항상 초과해서 산출되고 있어서…….

박미자위원

저희가 30피피엠이 나와야 된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3피피엠이요. 3!

박미자위원

3피피엠이 나와야 된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근데 보통 그 이상 초과 검출되고 있어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납이 해마다 3피피엠 이상이 발생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거의 그랬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산재 고형화라는 그런 처리를 하면 용출해서 발생되는 농도가 줄어들어서 기준치 이내에 들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박미자위원

위험성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것을 일단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는데 일반폐기물은 그냥 지정폐기물처럼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매립장이 아니고 약간 매립기준이 단순합니다. 거기 처리를 했는데 단속기관에서 나와서 처리된 비산재를 샘플링해서 다시 분석했을 때 그게 기준치 이상이 돼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부분 때문에 비산재는 계속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저 주신 자료에 보면 비산재 납에 시험 결과가 1.43이거든요. 그럼 3피피엠이 아닌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4년 동안에 한 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미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한 번이 아니라 2021년에 지금 3월에 비산재라고 해서 주신 게 1.94고 1.430, 그러면 이때 처리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거 몇십억이잖아요. 2020년인데 30억인데 30억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15억이나 줄일 수 있는데 그때 왜 처리 안 하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이 단가계약은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12월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이 시험은 연중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하는 쓰레기 자체에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이라는 부분은 생활폐기물 안에 주로 건전지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샘플링해서 발생이 안 됐다고 해도 그게 오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렇게 변동이 잦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따로 전처리나 아까 고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한번 그 기준치가 나왔다고 해서 연중 모든 것들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3피피엠이 어찌 됐든 넘어갔으면 고형 처리할 때 용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고형화 작업에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고형화 작업할 때 용출되지 않는 방법이나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 알아보셨어요? 고형 처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걸 하는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고형화 처리라는 자체가 비산재에 약품을 투입해서 혼합했을 때 분말로 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고형화 처리인데요. 그 고형화처리시설을 하면 이 3피피엠 넘었던 것들이 그 이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일부 검토하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들이 지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고형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무료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고형화 처리를 하는 그 시설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약품 투입하는 약품 운영비하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자체를 다시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도 물론 시장단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전에 60만 원 처리할 때는 경제성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4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되는 수준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ㆍ재작년까지 경주시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그거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일부 군포 소각장이든…….

박미자위원

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몇 개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일부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전국적으로 전주 소각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몇 개 소각장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소각장도 일부 하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은 이거를 설비했을 때 처음에 손해지만 3년 안에 이게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설치를 했고 재활용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소각량에 비해서 4프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고 물었더니 1.5프로에서 많으면 2.5프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비산재 발생량이.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아까 무언가를 다른 수치를 보고 계산은 했나 본데 이게 4.2프로면 저희 비산재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기술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장님?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비산재가 발생되는 요인은 크게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배기가스 중에 염화수소든 다이옥신이든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액상 소석회나 활성탄 같은 걸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약품 사용량에 따라서 비산재 발생량이 좌우가 됩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범위를 1.5에서 2.5로 잡은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게 소각장마다 발생량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발생량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저희가 평균 4프로 되고 있는데 저희보다 많이 발생되는 소각장도 있고, 적게 발생되는 소각장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적게 발생하는 데, 1.5프로ㆍ2프로 이렇게 발생하는 데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게 발생하는가 기술을 배우셔서 저희도 이런 걸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변수 또 하나는 배출가스 중에 염화수소가 됐든 다이옥신이 됐든 이런 기준들이 더 강화되고 있어서 강화되면 될수록 저희는 어쨌든 약품 투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비산재 발생요인에도 가감이 되는 거고요.

박미자위원

근데 저희만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무료로 현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강화되는 기준이 저희 지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전국이 다 같이 강화되면 똑같이 강화되고 완화되면 똑같이 완화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 마나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렇죠. 발생량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청주에서 배출하는 거는 특별히 납 성분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냥 집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 병원이나 아니면 공장단지 이런 데가 아닌 집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해성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인가도 한번 알아보세요, 소각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전국 소각장에 대한 정보들은 매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200톤 이상 되는 소각장들 40여 군데가 같이 별도로 협회를 구성해서 서로 가동 실정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아, 그럼 비산재 단가도 혹시 다 공유하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비산재 단가는 미묘한 사건이라…….

박미자위원

왜 미묘할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개인 대 개인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미묘할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그 부분들은 공유하고 있고요. 그 외의 수의계약 했던 부분들은 일부는 공유하지만 일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나라장터에 한 거잖아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나라장터에 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서로 공유한다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거기 있는 지자체 목록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 좀 줘 보세요, 알고 계시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가 잡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 항목에는 통계목이 인건비부터 쭉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자본예산 수탁자산보조금(공기구)까지 있고요. 그죠, 부장님?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 통계목에도 다 있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에 있는데 특별회계에 또 담은 건 어떤 이유에서 담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던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중복해서 한 거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럼 이게 교통사업부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행감 수감 자료 교통사업부에 해놔야지 그냥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격리하는 건데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수한 목적에 특수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니까 위원님들 보실 때는 중복된 거잖아요. 그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해서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표기상에 교통회계 그쪽으로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한 건가요, 경영기획부장님?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 인건비하고 퇴직급여는 교통사업부 부서는 빼놓고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렇게 잡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통사업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수감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목적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중복된 거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특별회계는 세부 사업 해놓고 교통사업부라고 표기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

특별회계ㆍ일반회계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 중복으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52페이지요. 차량 보유 현황이 있잖아요, 부장님?

여기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에요?

그럼 앞으로 차량 보유 현황을 표기하실 때 연번을 달으셔 갖고 표기해 줘야지.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는 연번을 달아 주시고요. 그럼 여기 있는 차량이 다 경유 차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 종류가 전부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아니면 친환경차면 전기ㆍ수소차 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유 차량은 총 몇 대가 돼 있는데요?

부장님, 어떻다고요?

소나타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이거 업무용 하나만 휘발유고, 다 경유 차량인 거죠?

전기차는 어느 거예요?

아니, 몇 페이지에요?

52페이지 어디요?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이거 하나하고요.

구십사…….

아, 9058이요?

예, 연번을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량이 많은데 친환경차는 그러면 두 대뿐이 없는 거네요?

친환경 차량은 두 대고, 휘발유 차량은 한 대고, 다 경유 차량이잖아요?

그럼 여기 차량 보유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탄소 2050으로 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연식이 2013년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점차 오래된 경유차는 조기 폐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든가 경유 저감 장치를 부착하든가 아니면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폐차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할 때는 친환경차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자료를 준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121페이지 보면 미납 징수 현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미납액이 더 증가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처리되게 돼 있어서 미납액이 증가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제가 잘…….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금년도 5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점심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에 나와서 점심시간 때 갈 때 그 요금을 납부할 수가 없어서 미납액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주차료 미납……. 주차료 미납된 거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주차료가 미납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주차료 미납인데 점심시간하고는……. 아, 그 시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 시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식 식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나가도 그 요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미납이 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미납액이 증가됐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다면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닌데 어쨌든 미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원인도 알고 싶었고, 미납을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있을까? 이 미납액은 어쨌든 우리가 주차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미납액을 감소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미납이 발생하게 되도 그 이후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저희들 피디에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을 입력하면 미납 현황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미납을 징수하고 오늘 주차한 거에 대해서 다시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라도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통해서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고지서를 통해서 입금되면 수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은 항상 생기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직원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9시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 시간을 쉬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8시간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래서 30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0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어쨌든 점심때는 업무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미납 징수 현황에……. 우리가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는 왜 차량 딱지도 안 끊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점심시간에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점심시간에까지 굳이 받는 사람 없는데 시민들에게 미납으로 처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고지서나 다음에 낸다 이거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점심시간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거리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이 500원, 1,000원 이러잖아요. 꼭 부과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점심시간 때는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심시간 전에 나와서 주차해서 부과한 것이 출차를 할 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납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점심시간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2시에 가서 대고 2시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12시 점심시간에 갖다 대고 차량을 주차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12시에 대고 1시 전에 나가게 되면 요금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2시에 대고 1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1시부터 주차한 거로 계산해서 주차요금이 계산됩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52페이지, 차량…….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어쨌든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행감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뵐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창수 본부장님께서 장시간 보고는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20분 넘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이 출근을 언제부터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료 작성이 확인자가 다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계셨을 때 다 확인하고 가신 거예요?

어쨌든 안 계셨는데 만약에 하셨다면 그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시라면……. 그리고 제가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자고 한 건……. 이광복 부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차명에서 좀 봐 주실게요. 53페이지 맨 밑에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장애인차량 이게 차량명인가요?

장애인차라는 건 차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위에는 굴삭기를 비장애인차라고 해주시던지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량명에 장애인차 이렇게 넣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폐이지 보면 폐차 예정인 차량들이 있어요. 폐차 예정인 차량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렌털 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렌털 하게 되면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이면 되죠? 이거 보험금을 따져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아마 렌털 하는 게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사고의 전환만 하면 렌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 봤거든요. 차량을 꼭 소유해서 청주시 자산으로 잡혀서 쓰는 것보다 이제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차량에 안전벨트 같은 건 다 설치가 잘돼 있나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차량은 이동지원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안전벨트가 이중ㆍ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다 돼 있고. 혹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다 하시는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매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어제도 교육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것 좀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혹시 안전사고 같은 건 안전벨트 안 돼서 환자가 다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1년 전에 한번 이용자분께서 술을 드시고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셔 갖고 사고가 한 번 난 적은, 그분이 쓰려져 갖고 사고가 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전 안 해서 벌어진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한 번이라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안전은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사고가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123페이지, 이동센터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2페이지부터 보면 혹시 이용자가 1년에 총 1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80대 중에서 이동차량이 몇 대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5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일 운행 횟수는 어떻게 돼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예.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저희가 특장차 51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바우처 택시라고 해 갖고 일반 택시가 44대 운행하고 있고 또 임차 택시라고 해서 저희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운행해 주시는 차가 18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8월까지는……. 저희가 바우처 택시 44대가 9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요. 그전에는 650콜 정도 수행했었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15만 1,000번을 1년 동안 운행했다고 하면 이동차량 51대가 한 대당 하루에 몇 회 정도를 하고 있나 단순하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하루에 8콜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8번?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이재숙위원

한 번 이용하는 요금은 얼마예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기본요금은 2,000원이고요.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기본 2,000원씩으로 계산해서…….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2,000원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거 같은데 계속 2,000원씩 했었어요? 한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예, 계속 2,000원씩이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계속 2,000원씩?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이재숙위원

혹시 개인택시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청원군 지역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아닙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반손님도 태우다가 콜센터에서 저희 이용자가 발생되면 콜을 띄워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개인택시 임대라는 건 언제 쓰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택시 종류는 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계시고, 특장차는 휠체어 위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어쨌든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올 9월부터 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개선이 되었다 보는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혹시 제가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피콜 이용하는 게 상담원들한테 다 전화로 하는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혹시 스마트폰 애플(application)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애플로도 개발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애플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보다 앞서가서 하시니까 다행이고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이 이륜차가 많이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많이 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지차량은 4개 구청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돼 있는 것을 견인 요청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륜차를 포함해서 버려지는 차량이 많아서 무단방치차량이 견인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이게……. 원인은 혹시 사유나 이런 건 모르시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대개 무단방치차량으로 견인해서 와도 차주들한테 차적 조회를 해서 찾아가도록 요청하는데 그분들이 대개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239대고, 총 398대면 어쨌든 200여대 승용차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 견인보관소가 오창에 있습니다. 오창에 견인보관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비좁아서 견인 요청해 온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전율을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4개 구청하고 연계해서 견인해 온 차에 대해서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매라든지 폐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폐차 내지 공개매각을 통해서 바로바로 회전율을 높여 가지고 금년도에도 약 450대 정도 이렇게 공매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매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공매하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합니다. 공매하고 나서 차질이 온 경우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었고, 어쨌든 공매하기 전에는 오케이 승인을 받고 하셨다는 얘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거는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 수입은 125페이지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징수 현황 해서 견인료 얼마, 보관료 얼마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매를 해서 발생된 수입입니다.

이재숙위원

견인료라는 게 공매 발생 수입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해오게 오면 견인료가 있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다 보면 견인료와 공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견인료 먼저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보관료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폐차에 가까운 차를 폐차하는 절차나 금액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리에 민원 없이 시민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 행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작년 행감 때 여성 관리자 확대인데 보니까 특이하게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여성 관리자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아니, 프로 수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세 분이……. 어떤 분들이 승진 기회를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취약계층 비율도 다 맞추시나요? 취약계층 비율.

취약계층 비율.

아니, 그러니까 공단의 전 직원 중에서 취약계층 몇 프로를 해야지 저기를 안 내잖아요?

취약계층 몇 프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비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부에서…….

그러면 총인원의 3.4프로 이상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보다 자료 면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5분발언이 세 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지금 여성 관리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자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본다면 지방공기업에서는 3급까지 정도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카운팅(count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역량과 추진계획을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했을 텐데요. 지난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대표성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지방공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공기업에 관한 관리자에 관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3급까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청주를 본다면 우리 청주에서는 지금 임원 가운데 여성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임원에도 포함 안 되시죠?

그럼 현재 여성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급은 몇 급인가요?

그래서 5급은 지방공기업에서는 관리자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정부에서는 5급부터 여성을 관리자로 들어가는데 지방공기업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요, 3급까지예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보다는 3명 정도 팀장급을 더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건 연수가 되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부는 뭔가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권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목표를 정해서 그걸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과 특단의 다른 조치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정부가 지금 밝힌 거에 의하면 ’21년에 관한 목표가 있습니다. ’21년이 10.8퍼센트였어요, 3급까지. 그럼 저희는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내년도 목표 있습니다. 11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과 아니면 이런 지방정부와 국가기관보다는 사실은 여성 관리자에 대한 비율이 지방공기업은 낮아요. 이게 비율이. 그래서 10퍼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인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 부분들을 좀 제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11퍼센트로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여기에 관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1년 안에?

예,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인건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성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성별에 따른 임금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한 건데 전체가 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강 전체적으로 그냥 되어 있는 급과 이름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여성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50퍼센트 아래에 임금 구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일반직도 그렇고, 업무직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대표성 제고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성별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부가 하는 방향들 이걸 우리의 인사 원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잖아요. 그죠? 채용과 인사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전국 지방공기업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청주는 잘한 데도 안 들어갔고 또 잘못한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간에 있어서 아무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우균위원

나는 30초면 끝나니까 먼저 하세요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감 자료를 읽어보다가 저희가 예전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조금 달라서 한번 질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 9월 6일 임시회 기간에 급여를 3년 치 못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죠? 여기 수감 자료에도 그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이사회 회의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당시…….

박미자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봐 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몇 페이지요?

박미자위원

34! 그때 저희 의회에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노동자들에 3년 치 임금 지불을 하지 않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승소할 확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고 그때 질의하셨을 때 교통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승소율 관계는 진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 수감 자료에 보니까 34페이지에요. ‘2018년 7월 6일 공단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8월 9일 원고(공단)가 패소했습니다. 그 항소 여부를 이사회에서 실익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9일에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회의는 2018년 9월 6일에 개회가 됐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미 패소됐고 항소하지 않기로 공단에서는 다 결정이 지어진 상태인데 그때 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때 날짜에 대한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회 안건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2019년 12월 16일에 패소한 거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2019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2019년 12월 16일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요? 근데 왜 올해 회의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영기획부장님께서 2020년 11월 19일 7회 이사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020년 11월 19일 당시 경영기획부장님이 누구셨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제가 그때 경영기획부장이였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2018년 7월 6일 공단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8월 9일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이건 날짜를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23개월분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소를 했는데 공단이 패소해서 2019년 12월 16일에 지연이자를 예산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할 때 공단에서 패소한 날짜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박미자위원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서 ’19년 12월 16일에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패소는 ’18년 8월 9일에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잘못돼서 결론적으로 수감 자료에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줘 보세요. 저희 회의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어떤지? 이게 왜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랑 이 자료랑 다른지 그건 차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퇴직금 관련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 어떤 분에게 질의드려야 되나요?

여기 공단에서 2020년 그때 인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께서는 ’19년에 이미 ’18년 판례 근거로 공단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단은 행안부에 질의한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단은 행안부에 질의를 했나요?

아니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걸 2020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노동부에서 2020년 3월 20일에 이걸 통보해 주셨죠, 그죠?

노동부에서요?

그럼요?

그러면 공문으로 온 건 없고, 확인이 3월 20일에 하신 거예요?

네. 3월 20일에 했으면 ‘아, 소급해서 줘야 되는구나.’를 그때는 아신 거네요, 2020년 3월 20일에는?

아, 규정 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셨잖아요?

평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죠? ’20년 3월 20일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평가급을 합산한 퇴직금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셨어야지 이분이 소송으로 가게끔 그냥 방치하셨고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혹시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나요?

네.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그거예요. 왜 공단 자체적으로 이분이 받을 금액이 팔십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분한테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설마 소송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는 1년 훨씬 끌고 지고 나니까 이제 지급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진작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 건지 이사회에 의결을 했었으면 차후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계속 지금 공단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네.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공단인가요? 그 삼행시를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청주시설관리공단 청렴 삼행시를 공모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청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임금, 고용, 진급 이 문제에서 부패가 없어야지 그게 청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은 계속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인과 그 외 2명이 임금피크제로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희 관리공단에서 개인들이 해도 되지만 관리공단이 단체로 신청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금액이 몇 년 치인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월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확인조차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신청을 해주실 때가?

2016년에 해주셨어야 되는 걸 소홀히 하신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공단이 대체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3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대신해서 신청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몇 분기를 받아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 법적인 거를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셔서 단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공단 역할이에요. 내가 부린 노동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조차 모르고 있는 게 어떻게 책임자입니까? 자꾸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위원

저 한 가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20년에 1,969만 원이고, 2021년에 1,671만 9,000원이에요. 2018년에는 1,133만 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1,19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0년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두 배 가량 상향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국민들은 진짜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해서 가족들 생일이나 뭐나 이런 거 하나, 오죽하면 명절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이 업무추진비를 전에 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써 가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답변 주세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일을 왜 적어 놓지 않고, 여기 명수에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77건, 4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 걸 기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노고를 좀 보답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에 참여했다. 얼마를 썼다.’ 이런 걸 대략은 적어 놓으셔야죠.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중에 혹시 무기계약직처럼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좀 사용하셨나요?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개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단의 원활한 소통과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거기에 부흥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외되고 항상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은 챙기지 않고, 항상 불이익만 받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부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꼭 약속을 지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부장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고맙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위원

저 간단하게!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관련이면 여러 가지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관계에 관해서 임금 관련해서는 혹시 노무 관련해서 뭐라고 하나요? 협약한 기관이나 그런 게 있나요? 노무, 자문 아니면 담당 노무사?

그래서 저는 이게 자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책임성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워낙은 그에 대한 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채용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업무상에 있어서 협약을 해서 노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그거를 설계하고 점검하고 저는 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노동법에 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막 되게 잘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노동법이 변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363명의 정원이 있다면 이 관리에 관한 건 누군가가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런데 꼭 노무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인력이 아니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지금 한 시간이 넘었어요.

이재숙위원

추가질의 2분만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얼른 하세요.

이재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작년보다 많이 변화되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를 통해서 아마 업무 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작년…….

그게 아마 용역이 2019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업무 분석만 해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아마 매듭을 못 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올해 행감을 보면서 사실은 공단에 위탁받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해진 거예요. 지금 직원이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시설은 몇 개나 돼요?

34개 시설이면 사실은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예산과에서 받지만 문화 관련(초정행궁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 교통과 이렇게 다 분산돼 있어서 아마 여기 공단에서도 그 업무 자체가 과랑 협의해야 되고, 예산은 이쪽에서 받고 또 행감은 우리 쪽에서 받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진단할 때 사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관리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정행궁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여기서 역량이 안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 받아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또 낫겠다, 민간에 맡기는 거보다.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냥 받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탁하려고 그럴 때, 소각장 위탁하려고 그럴 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문화예술과 쪽에서 주고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다 받으셨는지, 체육과에서 주고 이러는 거. 그런 부분 이번에 용역 결과 평가할 때 협의하셔서……. 사실은 이거 너무 많아요, 한 기관에서 34개 기관을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환경을 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이번 용역 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할 수 있으세요?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와 공단의 입장 이런 거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균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로자들도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퇴직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경영기획부장님?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아닌가요?

아니, 세탁물 관리하는 것도 전문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여성기업도 5,000만 원까지잖아요?

부가세 포함돼서 그래요?

다른 것도 다 넘어간 게 그런 이유예요?

아니, 옛날에 사격장 타깃이나 이런 거는…….

예, 특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른 거 세화산업이나 1억 6,000씩 넘는 것도 다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련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세화산업 거…….

어쨌든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입찰 볼 때 수의계약 할 때도 입찰로 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나머지 뒤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실내빙상장 강사 채용하는데 강사가 비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건 잘 해결되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해당 강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도 강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어떤 것을?

이우균위원

그 강사가 지금 애들을 강습하느냐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현재는 그 강사가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 강사가 지금 용품점도 하고 있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실질적으로 용품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용품점하고 연마기까지 다 하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이우균위원

근데 지금 민원인들이 용품점도 잘 열지도 않고 또 자기 용품점에서 스케이트를 사면 날을 또 안 갈아 준대요, 자기가 가르치는 강습생인데도. 그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중화된……. 빙상 엘리트 선수들도 경기장을 잘 못 쓰죠? 우리가 지금 사직동에 있었나요? 그때 사창동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엘리트 선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대전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엘리트 선수가 30명이 됐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이우균위원

선수단이요, 선수단. 선수 활동하는 애들이요. 없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가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걔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또 걔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청주빙상장에서 열심히 연마를 해 가지고 청주의 위상을 드높이는 대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엘리트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강사가 용품점까지 같이/함께한다는 거는 뭔가가 잘못돼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다 이 사람이 강습을 하기 때문에 용품점이 거의 닫혀 있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5분간 하지. 또 토요일ㆍ일요일 오전부터 해 가지고 2시ㆍ3시까지 계속적으로 하니까 용품점도 고객들이 애용도 못하고. 또 그분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안 샀다고 연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민원이에요. 민원이니까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파악을 못한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선수(강사)가 보니까 승부 조작으로 해 가지고 대한빙상연맹에서 제명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채용기간을 정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선수(강사)를 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퇴직…….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문제점이 많은 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기획부장이라든지 홍창수 본부장님, 모두들 합심해 가지고 이런 걸 잘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