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8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후로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책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내역서 37쪽입니다. 먼저 과태료 예산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과태료 재판 결과 확정된 과태료 수입 2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4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4004만 원에서 1174만 원 감액 된 3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예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타 시·도 협력감사 취소로 협력감사 여비, 업무협의회비 및 감사활동비 등의 운영비 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시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협력 사업축소로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청렴한마당)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청렴시책추진 운영비에서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361억 1921만 원에서 482억 5612만 원이 증액된 4843억 7533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3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776만 원이 감액된 1607억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위탁전문교육 축소 및 수업방식 비대면 전환으로 1억 4769만 원, 사망조위금 청구 건수 감소로 70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145∼147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억 4104만 원이 감액된 1313억 5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맞춤형복지비는 복지점수 배정금액 감소로 4억 8260만 원이 감액되고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액 감소 및 방과후개설 강좌 수 축소로 2억 3112만 원 감액되고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은 수학여행 미실시 및 체험학습 대체 등으로 17억 1632만 원 감액하고 교복구입비지원은 중학생 수 감소 및 낙찰차액으로 6억 1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참여 부진으로 5억 8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3∼156쪽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1631만 원이 감액된 292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실무사 및 교육업무실무사인건비 19억 7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공무직역량강화 및 선진지연수 취소로 인해 교육공무직교육훈련비 39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직접 수행에 따른 소송관리 예산 79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5∼167쪽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3억 2140만 원이 증액된 1149억 78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거점및학생체험센터구축비 2865만 원, 남창고 옥상방수비 750만 원, 마이스터고 등 3개교 조명시설개선비 7256만 원, 울산여상 화장실개선비 3855만 원, 울산상고 등 5교 기타학교시설비 3505만 원, 울산산업고 학교현안사업비 575만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비 20억 2492만 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운영분담금 1026만 원, 학교시설사업관리종합평가비 4440만 원, 울주도서관 옥상방수비 10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시설비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조성비 63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3∼174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704만 원이 감액된 328억 2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무기관 재배정 및 복무분야 재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인건비 2억 50만 원 감액하고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2학기 학교방역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4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집행잔액 6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억 1310만원이 감액된 151억 89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인 제3공립특수학교부지매입비를 57억 8767만 원이 감액된 120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점유부지매입비는 1억 3143만 원을 감액한 11억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9월쯤에 부서에서 하죠? 9월 이전에.

예, 미리 준비를…….

그전에 빠르게는 7월 이때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 7월 이때부터 하고…….

늘 해마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부서별로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전준비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부서별로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정책관에서 최종적 계획이 통보 오기 전까지는 부서별로 보통 준비했다가 나중에 정책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입력을 시작하고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맞춰서 확정된 어느 정도 예산을 입력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기타 그 앞에 과정에는 의견을 들을 것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거고 파악할 거고 출장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다양하게 예산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내부 안이 확정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 확정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육감님의 사인까지입니까?

최종 교육감님이 확정하고 의회제출 전까지 최종 되는 걸로 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집결해가지고…….

총무과는 아니고요.

총무과는 아니고 정책관이예요?

예.

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조율을 하고 난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그거 할 때까지가 정책관입니까?

일단 모든 예산 총괄은 정책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돼요? 보통 10월 이전인가요?

확정되는 거요?

예, 거기까지.

그게 아마 의회 제출이 5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사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최종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올라가서 2조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까지 확정 짓고 그다음에 물론 수정을 하죠. 50일 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그 전에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개요가 나왔을 때쯤은 저희들한테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논란될까 싶은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11월부터 행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본예산 심의하는데 왜 이때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급하게 설명하러 오시는지 그리고 그때 와서 설명한다 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저희들 이러이러한 거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거 꼭 진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의원들은 심의, 심사기관입니다.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미 편성된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논란이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급하게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9월부터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1도 없습니다. 없다가 행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지금 책 봐야 되는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추경이든 또는 본예산이든 각 부서에서 편성하면 이거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대에서 미리 와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될 사항도 있을 테고 나중에 사정상 전체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와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이라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에 와서 설명을 한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본예산도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의원이고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심의로 봐야…….

예, 심의를 하는 건데 이거 심의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확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보고 이해 안 되거나 ‘이거 되게 이상해.’ 했을 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의 흐름 절차를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처리하는 방식이 저희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 안 된 그런 것을 미리 설명드리기도 뭐 한 것도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들도 방법, 타 시·도도 확인해 보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미리 와서 설명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미실시학교가 실제로 상당히 많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미실시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죠?

예.

우선 첫 번째 초등학교가 보통 수학여행을 몇 학년 때 가죠?

초등학교는 6학년이 가는 것으로.

중학생은?

중·고등학생은 2년 때 주로 갑니다.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안가면 그 학생들은 삭감되어서 그다음에 못 갑니다. 졸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학여행을 거의 2년째 초등학생들, 2년째 이러고 있으면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계속 안 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두 개 학년을 갈 수 있도록 작년에 편성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두 개 학년 다 지금 올해 못 간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못 갔습니까? 원래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일단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한 학교만 가는 것으로 11월에 한 학교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1개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 갔어요. 그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코로나로 못 간 학생들이 제가 본 자료는요. 강남에 지금 초등학생 5937명 중에서 3684명이 못 갔고 중학생도 1만 1858명 중에서 7876명이 못 갔다. 강북도 비슷하고요. 강북은 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 이상이 못 간 것으로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것만 그렇습니다. 인원으로는 얼마냐면 지금 현재 70%가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2년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022년에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저희들이 아예 못 만나게 했지만 이제는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같이 가긴 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확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단계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그때 또 안 가실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여행운영에 관한 기본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자에도 기존에 정형화된 수학여행의 틀보다는 다양하게 좀 무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형태를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코로나 단계가 있으니까 쉽게 시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2022년도 예산에는 올해 못 간 학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50% 더 정도 편성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해서 못 간 학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못 가는데 2년쯤 되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못 갈지 모르는데 혹시나 아이들에게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집에서 줌이라든가 또는 그런 비대면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아니면 파자마파티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도 지금 현재 다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줌 화면에 반별로 모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미리 나눠주고 각자의 집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꼭 어딘가에 가야 될까 아니면 각자의 위치에서 또는 각자의 소개라든가 울산 근교에 있는 각자 비대면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줌 화상회의 상태에서, 기업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코로나니까 다 삭감합니다.’, ‘못 갑니다.’ 이러지는 말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어쨌든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째 못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과정상 현장체험,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코로나19 상황으로만 변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수학여행 시기에 코로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관외로 숙박형 수학여행을 실시하기에는 학부모님 또 학교, 학생들 부담이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숙박형은 자제 권고, 비숙박형을 권고하였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예산 2022년 경우가 되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서 그에 따른 교육과정상 수학여행 프로그램들 개발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수학여행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생각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추경에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까, 본예산에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까 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시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데 혹시 긴급한 시기에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듯한 느낌을 의회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행감에 바빠서 보고를 좀 안 듣고 싶지만 꼭 들어도 의미 없는 보고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듣는 민관협치를 강조하는 교육청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2조 원인데요. 100%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 2조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특별히 들을 창구가 없다? 좀 안타깝죠. 이때까지 행정이 계속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시민 참여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공익신고보상금이 좀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인가요? 공익신고를 했던 분이 자기 인적사항이 탄로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그런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감사를 시작을 하면 그 감사를 받는 업체나 기관에서 신고자를 자기들끼리 역추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우리 감사관실에 전화가 오면…….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그이후의 사항들은 감사관님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고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사관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는데 조사하는…….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봉사인력운영지원이 100% 삭감이 되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봉사인력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아침 등굣길에 어린이 통학을 도와주는 분들의 예산 혹시 있나요?

학교 밖 교통지도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은 울산시청, 경찰청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안전봉사인력운영지원은 중앙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 정도…….

없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민식이법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응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교통안전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다. 울산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경찰청 일이다. 지자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머님께 ‘이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예산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울산은 어떻게 어린이통학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냥 경찰서하고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은 없지만 울산시니어 울산시청, 울산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자원봉사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당 8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 주변에 다니시는 노란 유니폼을 입고 하시는 시니어분들은 거기에 따른 약간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울주군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 안한다, 스쿨존안전은 나는 모른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우리 일이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3추에 보면 교통안전봉사인력운영지원예산 100%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을 뿐더러 정말 아무리 예산을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일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학교 보내서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교육청에 전화하죠.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하죠.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일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전화하세요.’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협업이 필요한 거고 제가 볼 때 다른 교육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조금 확충을 하셔서 이 부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지금 교통안전봉사인력운영지원예산도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편성하셨죠? 증액이나 감액이 된 거 없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예산서 보고 그대로 올해 예산서에 ctrl+c, ctrl+v 한 거 아닙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 동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관리주체는 울산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방관적인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21년 경우에 교육부 특교금으로 상당한 예산을 전출을 해 드렸고 또 유관기관단체, 울산시청, 지자체, 울산교육청 간 학교들 애로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정할 부분들을 협업으로 수정 개선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 그런 분들은 직접적 수당 지급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수당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소정의 수당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 기본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리 예산비로 약간 80만 원 정도 매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울산시청 그런 부분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면 안 되어 있는 게 천지입니다. 잘되어 있으면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학부모들 불러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갑니다. 가면 ‘이것도 안 되어 있다’, ‘저것도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CCTV 달아 달라.’, ‘어째라.’ 계속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죠.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잘되어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그런데 시니어클럽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있어요. 시니어클럽만으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에 통학할 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잠시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1분.

‘어머님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구, 아니 지금 울산시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도까지 못하고 있을 때 울산시장님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이거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업무 소관을 따지면 지금 뭐 한다고 교복비를 울산시가 댑니까? 교육청이 지금 예산이 남아서 계속 기금에 넣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6조 원 내려왔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돈을 받은 학교들도 굉장히 연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니 일, 내 일을 따지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니 일, 내 일을 따져서 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살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기회를 조금씩만 주시면…….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든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윤덕권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의견, 김선미 위원님 쪽에서 말씀하셨고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미리 와서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 의견은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우리 예산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상설해서 일단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약 2000명 가량의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견접수를 한 게 38건이 들어와서 최종 반영한 게 35건에 368억 원 이 정도로 의견을 일단 각종 사업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녹아있습니다. 녹아있고 또 다양하게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들어서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원탁토론회나 학부모토론회 지금 다양하게 교육감님이 시민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만남을 행사하면서도 듣고 하여튼 연중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다가 다양하게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정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교통시설 관련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의 수당관계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게 자원봉사자라도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약간, 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보는데 단지 시설관리에서 지난 번 저한테 한번 질의하셔서 시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아무리 돈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인심 쓰듯이 남의 기관에 할 일을 갖고 우리 권한도 아닌데 지자체의 일을 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기관, 단체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단지 시청은, 일반 지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열어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사항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남아도 타 기관의 일을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위원님 기대만큼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학부모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건데요. 지금은 어렵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봉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예, 그건 할 수 있고요.

시설을 했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 ‘지금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통학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자꾸 사업을 미루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들 계속 불안해하고 저희들도 스쿨존에 매일 불려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386억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도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 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좋잖아요. 저희 위원님들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시민들의 의견을 받냐?’,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우리하고는 왜 이야기 안 하냐?’, ‘다 결정되고 가져오시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교육청에도 전화를 해서 그 안 참여예산에 녹아있구나 확인하면 저희들도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을 좀, 답변도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너무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교육감 수행 여비서를 언제 채용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채용 당시 공개채용이었는지 그리고 몇 급으로 채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1일자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4월 1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교육감님 취임하실 때 처음부터 채용이 된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선출직 교육감이나 시장님하고 똑같이 임기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용 직급을 올해 5급으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5급 하셨죠? 처음에 6급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5급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급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급과 5급의 임금차이는 연봉기준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5급과 6급 차이가.

6급은 호봉제고요. 5급은 연봉제로 임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도 알기로 6급과 5급의 연봉 차이만 해도 무려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울산교육감님은 도덕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자기 사람 인건비로 무자비하게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취임 이후 무려 25명에 달하는 특채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교육감의 경우에는 3명 내외로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울산교육감님은 3급부터 9급까지 25명을 채용했고 울산교육가족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전문가 출신도 물론 있겠지만 교육행정에 문외한 사람들을 과장급 및 사무관으로 특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행정공무원의 앞길을 막는 아주 막나가는 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울산교육감이 이런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형태로 특채를 추진했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9급에서 5급까지 평생을 노력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에 어느 날 선거공신이라고 낙하산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울산교육가족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멈추시고 정상적으로 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자리를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셔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최근 울산교육청의 교육감 비서실장 임용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교사 신분에서 파견 교사 비서실장으로 교사 사표 후에 행정 5급 비서실장으로, 행정 5급 비서실장에서 장학관으로 이러한 일련의 임용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은 제시를 할 수 있나요?

감사관실에서 사전검토에 따르면 해당부서에서 상부기관 질의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 부분을 결정했고 감사관실에서도…….

그러면 이 감사유형에 어디에 예를 들면 속하는 건지 사안감사입니까, 아니면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이 있는데 각각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감사는 어떤 혐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 그 부분의 법리 해석에서 문제가 없어서 현재로는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우리 김종섭 위원님께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좀 법리 검토를 하신 후에 별도로 의견을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견을, 그때 되어서 답변을 결과 나오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몇 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때 1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청렴시민감사제의 운영목적이 뭔지 그리고 감사관제의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는지, 선출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이 우리 내부공직자의 눈보다는 시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많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다. 인원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뽑습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추천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1년차에서 14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보통 주로 회의내용들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됩니까?

13회 한 거는 1년 중에서…….

14회, 1차년도에. 14회 정도했고 당초 본예산에 보면 13회 정도로 개최도 되어 있는데 1차년도 2021년도에 13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는 일반적으로 15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12번인데 1번 정도는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13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 수당나간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익신고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5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을 측정을 했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법적 기준이 있나요?

법적 기준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관련 조례에서 지급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신고된 내역들을 봤을 때 5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일반적인 신고 보상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500만 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2019년도에는 1건이 있었다. 6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 현재 보면 교육감 홍보와 각종 정책홍보를 강화해서 무려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공익보상금 신고를 위한 홍보를 2021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익신고보상금이 안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홍보 부족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부패가 우리가 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신고할, 어느 정도 청렴화 되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신고하기 쉽게 하고 있고.

예,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각종 우리가 연수나 학부모 연수 때도 이런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익신고 요령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이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공익신고 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공익신고 방법을 올려는 놓으셨다고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이름이 탄로 날까 싶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장치는 각별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되죠? 시간 더 주십니까? 그러면 짧게 그냥 우리 재정복지과에 289페이지 추경사업설명서, 2022년도 맞춤형복지비 인상요구에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

추경인데 혹시나 ’22년도에 맞춤형복지 인상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조금 인상해 달라는 사항 같은데 요건이 어떤 데는 건강검진비를 달라, 어떤 데는 점수를 올려 달라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반영이 지금 현재로는 안됐지만…….

본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됐다고요?

예,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22년도에 안 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교직단체와의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잘 세워서 수립을 좀 해 주시고 이미 교직단체와의 교섭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관련돼서 질의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 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을 채용하는데 감사관님, 이게 내부채용입니까, 공개채용입니까? 내부채용입니까, 공개채용입니까?

제가 채용 관련해서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데 뭘 감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부서 얘기만 듣고 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별채용이라는 거는요. 공개채용입니다. 내부, 외부에서 다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됐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고 학교나 기관에서만 공고를, 공고문을 보냈다. 공문으로 보냈답니다. 이거는 내부전직에 해당되는 거지 특채가 아닙니다. 이 부분 빨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2년 이상의 이 분이 교육경력만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왜? 교장, 교감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력 2년 플러스 교육연구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7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채용해서 원서를 넣었어요. 이 부분 회신자료가 뭐냐면 2014년 9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했던 7, 8년 전의 공문을 저한테 회신자료를 보내고 있어요. 울산시 교육청에는 교육부하고 공문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세요. 감사관님, 이 부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부분 보시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스캔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제가 자료가 다 모아진 이후에 2월이 되도 좋고 3월이 되도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거 파고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166페이지 세출 각목내역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및리모델링 해서 국고하고 자체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방비가 70%, 국비가 30% 투입이 돼서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4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때 20억 원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 감된 사유가 뭔가요?

국고보조금이 올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배정된 게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라서…….

아, 그럼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청운중학교 시설비가 전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청운중학교에는 사립학교고 학교회계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학교로 전출금을 주면 학교에서는 청운중학교 리모델링하기 전에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이 돈으로 해가지고 하고 선급금으로 아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을 그대로 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지금 일단 삭감되는 부분은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국고보조금 받은 부분을 반납한다.

나머지만 삭감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학교시설사업관리종합평가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을 처음에 4440만 원 잡아놨다가 전부다 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분담금이 없어진 겁니까, 종합평가가 시행이 안 된 겁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교육청의 선정이 지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5페이지 보니까 방과후교육활동비하고 방과후강좌개설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10억 원 잡아놨다가 1억 5500만 원 정도 감이고 밑에 여기 방과후강좌개설지원은 1억 1700만 원 잡아놨다가 7560만 원이 무려 삭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학교재량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배당을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은 최대 12만 원까지예요? 지원해 주는…….

예, 특수학생에 대한 방과후지원활동비는 1인당 매월 12만 원까지.

월에 12만 원씩?

예.

최대금액이네요. 그죠?

예.

지금 그러면 신청액 자체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는 방과후강좌개설지원에서 3개 강좌 곱하기 12개월, 2개 강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던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하기가 학생들도 등교를 안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물론 신청을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특수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은 있어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매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강좌개설이 할 수 있는 게 연초에 기본계획이 죽 나왔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등교를 안 하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어서 좀…….

2021학년도에 5개 강좌, 2022년도에는 몇 개 강좌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 전에는 조금 그것보다 개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4개 강좌로 알고 있거든요. 14개 강좌로 그런데 지금 5개 강좌로 많이 줄어버리니까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가 2월에 시작됐다 보니까 미리 강좌를 쭉 잡아놓고 해서 취소된 사업들도 있고 할 건데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까? 14개 강좌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

2020년도에는 공립에 9개 강좌가 있었고 사립에 14개 있었는데 그거 진행하다가 올해는 조금 더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4개 강좌가 그때 개설이 다 되어가지고 운영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1년 동안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하다가 조금 안 된 게, 결국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특수교육대상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조금 더 못했던 사업들 올해는 보시고 조금 더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소외된 계층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저기 과태료 200만 원 수입은 어떤 내용인지요?

학교 퇴직한 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던 중에 학교시설사용대가를 사회야구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았다. 명절에 받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명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서 그거를 학생간식비로 썼다고 하는데 간식비로 썼다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 원이 법원 재판결과 결정돼서 그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해서 수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 익명제보가 있어서…….

익명제보? 이거는 공익제보랑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제보는 별도로 기명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도 익명제보를 다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익명제보는 어떤 내용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익명제보로 들어온 것들을 다 감사하시죠?

익명제보 중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비리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감사관실에서 예비조사를 한 이후에 감사에 착수합니다.

익명제보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익명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익명을 우리가 역추적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보를 하면서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도 본인에 대해서는 상이고 뭐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제보는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익명제보로 들어오는 게 건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지금 현재 1건도 없는데 익명제보가 10건 정도 있고 이분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제보하고 싶지만 자기 본인이 노출될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익명제보는 꼭 부정부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가 물론 포상 때문에 돈을 주려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이름이 명시돼야 되겠지만 사실 공익제보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본인을 밝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익명제보를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사실 개인정보를 어떤, 듣고 있기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을 공익제보인데 왜 보호를 못해 줘가지고 공익제보를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게끔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여상 화장실 예산이 3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죠? 공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해서 지금 그렇게 됐나본데 이 화장실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화장실 공사는 올해 했습니다.

예, 올해 했겠죠. 올해 언제쯤 하셨습니까? 보통 방학 때 하지 않나요?

그런데 화장실을 주위에 옆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한 군데는 열어놓고 한 군데는 폐쇄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대체로 하기에는 방학 때 많이 합니다.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하든지 겨울방학 때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름방학 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화장실을 예산편성해서 삭감하기까지, 최종확정하고 돈 지불하고 난 다음에까지 공사기간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쯤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11월에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이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하고 정산하면.

집행잔액을 왜 빨리 삭감 안하시고 미리 계약할 당시에 이미 얼마인지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은 준공 정산하고 난 이후에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준공날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66쪽입니다. 관용차량매각하고 임대료수입 1321만 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 올해 초에 부감님 차 그랜저가 엔진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900만 원을 감정받았는데 입찰을 한 결과 12명이 응찰을 하고 실제 낙찰금액은 132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관용차를 얼마나 사용했어요? 관용차 처음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그게 최초 등록은 2011년 4월에 등록을 했고요, 한 10년 이상을 탔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 규정에 의하면 9년이나 혹은 12만㎞ 중에 하나만 되면 관용차량이 교체는 가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김선미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저한테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아무도 하실 분이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하실 겁니까?

추경 질의를 끝내는 겁니까?

아니요. 하시고 또…….

점심시간 안 지킬 겁니까?

종료하고.

종료하려고요? 하여튼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짧게 그냥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추경 385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안전사각지대에 비상경보체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초계획 수립된 사업을 특교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변경을 하고 사업을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각지대비상경보체계구축 특교금 5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학교 내 CCTV 설치가 곤란한, 개인정보 때문에 곤란한 화장실이라든가…….

그러면 앞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비상경보체계를 구축한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다 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그럼 내려줄 때부터 이거는 중앙에서 잘못 내려주셨네요?

사업 실효성이 추후 검토결과 의문이 돼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 교육청…….

물론이겠죠. 타 시·도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제대로 잘 검토가 안 되어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 9월에 일선학교에 현장밀착형공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공사를 자격면허가 있는 공사업체에 하달하도록 공문을 내려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왜 자격면허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체결한 거는 물론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다시 하도급 형태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데,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구나. 공문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받는다고 야단인데요. 겨울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면 한꺼번에 공사가 난립을 해서 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들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왜 이런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만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그러듯이 지금도 공문을 하달을 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좀 남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여론적인 지배가 있는데요. 공공연하게 선거를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선학교 공사 후에 공사시행업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교육청이 학교로 보낸 공문 같은 건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밀착형공사사업에서 많이 내려준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러 공정이 있으면 같은 시기에 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하지 말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다른 단체에서도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들어서 문의도 오고 해서 우리 계약팀에서 사실은 40개 학교에 대해서 모든 직접 대면 컨설팅을 다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점검은 감사관실하고 교육시설과하고 다 의논해서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팀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입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40개 학교가, 우리 본청에서만 40개하고 지원청에서도 나름 지원청 소관에서도 많이 해서 현재는 많이 해소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 공정의 사업비를 주니 조금 학교에서 당황했었는데…….

학교 일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했는데, 그 난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질문을 받고 전화도 내 콜센터로 받고 안 그러면 대면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다 해서 대면컨설팅해서 지금은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좀 덜 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원청도 나름대로 하고 우리만 한 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일선에서 이런 잡음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많은 예산들이 지금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고 특히 강남·강북지원청 그리고 본청의 교육시설과 이쪽으로 예산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있는데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많은 세수확보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예산들을 내려주셨는데 너무 급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 학교에 제가 지금 알기로 한 600억 원 가까이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 내려갔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장님들도, 학교에서 ‘죽겠다, 죽겠다.’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기간이 2월말까지면 뭐합니까? 겨울방학 딱 그 한시기인데, 맞잖아요? 학교에서 공사할 수 있는 건 겨울방학 그 시기밖에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산 내릴 때 전문성 부족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결론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가다 보면 일도 밀리지만 결국은 감사에요, 나중에 감사, 감사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억 원짜리 공사 내렸다. 행정실장님들 전문성도 부족한데다가 나중 되어가지고 몇 년 있다가 종합감사 받는다. 그게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살피셔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현장에, 학교에, 행정실의 실장님들한테 내리시지 말고 본청에서 해 주시고 감사관님,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 제가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같은 우리 직원들 내에서 일을 잘해 보자고 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조금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풀어 달라하는 하는 제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리발주, 일괄발주 같은 경우야 물론 일괄발주가 원칙이죠. 근데 시기상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다가 분리발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교실 그다음에 옆에 도서실 같이 공사를 한다. 이거 일괄발주해라. 저는 그래요, 시기가 이렇게 급하다 보면 1개 먼저 해 놓고 또 뒤에 것 1개 바로바로 하고 바로바로 치고,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거죠.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 법적기준에 못 들어가는 거, 미달되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천지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들 학교안전,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누구나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살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한번 더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아산모검진지원비가 당초보다 지금 추경에, 당초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1960만 원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예.

지원비 신청하신 분들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196명이 증가되었다. 왜 갑자기 증가되었어요?

맞춤형복지에서 그거 지원하는 부분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계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조금 예상 외로 신청자가 태아검진비까지도 하니까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0명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246명이 되었다. 이게 그러면 신청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올해 도입을 처음으로…….

아뇨, 신청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신청자 명단을. 246명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연중으로 해당될 때 그냥 신청하는 걸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면 이걸 3추 11월에 편성해서 지금 준다는 거예요? 연중으로 계속 신청해 왔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3추에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같은 과목에 있어서 항목을 세분화 해 놨지만 돈은 줬는데 위에 조정, 맞춤형복지 기본 주는 예산하고 또 세분화한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쓰면 지금 제대로는 다 지급됐는데 과목조정이, 금액조정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여기 부서설명서에 보면 37쪽인데 37쪽은 정책관 쪽인데 이쪽에는 보면 태아산모검진비, 출산축하금 등등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1억 원 가량이 3추에서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랑 관계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7쪽에 정책관 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태아산모검진비, 출산축하금 등 기타복지점수 추가 배정 등등 해가지고 예산을 인원이 844명에서 71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1650만 원을 삭감했다. 이거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책관에서는 사립학교 부분에 해서 그 항목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는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하는 거.

그러면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태아산모 이런 내용의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증가되었다?

하여튼 정책관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복지과에서는 공무원하고…….

관내 공립교원이다?

예, 기간제 교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국장님, 이게 뭔가 안 이상해 보입니까?

정책관에 편성된 이 예산은 사립학교에 있는 맞춤형복지비 전체액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공립, 지방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할 때 증가되면 비슷하게 다 증가하잖아요. 그죠? 강북이 증가한다고 해서 강남이 감소하고 그러기도 하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아주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50명을 예상했는데 246명해서 생각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공립은 인원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1만 명 가까이 되는데다가 젊은 교직원들이 계속 신규로 많이 들어오시니까 젊은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립 같은 데는 주로 신규직원이 적은데다가 아마 최고 전체 인원이 100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조금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100% 이상 증액사업, 그죠? 예산 많은데 이거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디 부분…….

어느 부분…….

행정국장님, 여기 재정복지과도 그렇고 교육시설과도 그렇고 교육여건개선과도 그렇고 여기 보면 100% 이상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계획된 대로 저희들은 공정을 보고 다 끝나고 올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물었던 태아산모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삭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이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인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0만 원이 증액된 9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 정책홍보를 위하여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및 인터넷, 고속열차활용 홍보, 주간교육뉴스 제작 등 교육정책홍보 사업 5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SNS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및 정보 전달을 위하여 SNS 홍보운영 사업 4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울산교육소식지 등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교육홍보물발간 사업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행사를 촬영·편집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홍보하기 위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 사업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입장으로 교육소식 홍보 및 전달을 위하여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 사업 1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소식 제공으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새롭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실운영 사업 720만 원, 여론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 업무 활용을 위해 교육관련 언론스크랩 사업 4620만 원, 통신사 뉴스 수신료 및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 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홍보 사진촬영 및 차량 운영을 위하여 사진촬영 및 관리사업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역량 강화를 위한 언론커뮤니케이션 기법연수 사업 101만 원, 오피니언리더의 기고활동을 통한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오피니언리더 운영 사업 1179만 원, 언론 소통의 날 운영과 기자 간담회를 통한 주요 시책홍보 및 기자회견 지원을 위한 공보활동지원 사업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통한 전략적인 기획보도로 시민들에게 울산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교육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77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편성액은 3억 4716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3억 4004만 원 대비 71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복무감사, 공직감찰활동, 사안감사, 특정감사, 감사교육원 주관 워크숍,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 및 추진, 청렴인사초청특강, 청렴도향상T/F팀 운영,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 고위직청렴도부패위험도평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공익신고보상금, 유공기관 및 직원포상,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총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예산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직장교육,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기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총 8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3559억 2881만 원에서 885억 5243만 원 증액된 4444억 8304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367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8억 1760만 원이 증액된 1757억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예산 9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등 교직원복지지원을 위하여 17억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그다음 교육감선거관리를 위한 보전비용 등으로 49억 3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원전문직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1265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결원보조인력 인건비 67억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335만 원이 감액된 716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4억 899만 원, 장학금·수학여행·교복구입비·초등학교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해 103억 7153만 원, 교육급여지원에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하여 8억 2320만 원, 학생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9억 432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사업비로 436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에 99억 7920만 원과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노사협력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254만 원이 증액된 304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무관리 맞춤형 연수, 교육공무직 선진지 연수 등 교육훈련비에 4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 채용 및 전보 등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에 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등 법제업무, 소송관리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1억 5416만 원을 편성을 했고 40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관리에서 2억 301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교육공무직 인건비,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 실소요액 증가로 인해 298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4억 1483만 원이 증액된 1373억 7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2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교과교실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현대고등학교 등 12개 학교 교과교실제 지원비 56억 2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 문현고 등 5개교 특수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3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4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호계고등학교 등 5개교 급식시설비 33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약수초 등 4개 학교 신설비로 125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학생의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호계고 등 6개 학교 증개축비로 89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36쪽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학교 석면천장교체, 방수,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84억 8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42쪽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시설물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시설통합정보관리비로 1억 133만 원, 시설사업추진비로 11억 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에서 444쪽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등의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136억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에서 452쪽입니다.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삼남중학교 등 56개 학교에 BTL사업비 233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8609만 원이 증액된 123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에서 46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17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로 28억 4850만 원, 학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에서 464쪽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교통안전물품 구입과 스쿨존 안전 협의체 운영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5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한 1학기 학교방역인력 운영비로 53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에서 467쪽입니다.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 요인조사 위탁용역비로 4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등 학교장금이 건강증진사업 등 산업보건관리에 3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입니다.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으로 재난대응리더 양성연수 사업에 2000만 원,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교육시설 공제회비로 4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억 1347만 원 증액된 369억 4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으로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와 약수초 이전부지 매입비로 327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인점유부지 및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로 16억 2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480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재업무 추진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관련예산에 1억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2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배치업무추진비와 학생 통학지원예산 등에 17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지도육성과 사무직원 채용, 공익심사위원 제운영을 위한 사학기관관리 예산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에서 483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사업 추진 지원 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시설관리를 위하여 동해분교 인접토지매입비와 하나어학원 주차장 임차비 6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활기찬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직원 동아리활동 지원을 해서 300만 원 17개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동아리 지원비 금액은 2021년에 비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데요. 일선학교 교직원 동아리비는 1만 원 책정된 학교도 있으며, 아예 편성이 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교육청은 1개 동아리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 10명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런데 일선학교 동아리 지원비는 없는 학교와 1만 원 편성된 학교 그리고 교육청은 1인당 30만 원 편성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교직원복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위원님, 총무과장 정준환입니다. 제가 대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아리 지원비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회계가 학교회계라서 좀 달리된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지 협의를 좀 해서…….

하여튼 일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선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의 동아리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참으로 울산교육은 교육청 중심이다.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이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이라고 늘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교육행정이 지난 3년 6개월 이상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소통·공감하면서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실망감이 있는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교육청 직원과 학교 교직원 간에 교육복지 차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울산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직원 복지 동아리비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교직원복지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정과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입니까?

예.

총무과에 사업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울산교육가족, 교직원 중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울산교육청에서 취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근조기를…….

달죠?

예.

해주죠?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데 울산교육가족 즉, 교육청 직원 조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감 조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학교 교직원 및 가족 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감 지급이 되고 있나요?

전체까지는 아니고 일부는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까지는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교육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견을 하고 있고 특정집단 출신이기에 특정집단 출신 조사에는 교육감 조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교육감님은 특정집단을 위한 교육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울산교육감님은 본분에 대해서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가족 조사 시에 향후 조기를 모든 교직원에게 조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기가 지급되어야 울산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 헌신적으로 봉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장례식장에 교육감님 조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일선에서는 안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만 일선에 모든 교직원이 아시다시피 1만 6000명 이상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특정단체에는 가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직원, 직원들에게는 공평하게 해야지 조기를 만들어서라도 일선 구는 구별로 5개 구·군을 따로 강북, 강남을 나눠서라도 조기를 몇 개 해뒀다가 거기에 갖다 비치를 해줘야지 그것을 어느 쪽만 해 주고 교육청만 해 주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비치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량을 좀 늘려서라도 배치해서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 직원들도 직원이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사기를 돋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재정복지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44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감소…….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로 지원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1인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1인당 20만 원으로 출산하였을 경우에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려면 20만 원은 너무 지원비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근무할 때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이거든요. 근무할 때 필요한 방석이나 의자나 이런 게 많이, 전자파 방지하는 그런 것을 근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라서 20만 원 정도에서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지금…….

출산 전에.

근무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금액이 감액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47억 75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33억 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8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2020년도하고 이럴 때는 학교를 안 가다보니까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자가 줄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상자는 갈수록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70%에서 2022년도 예산에 중위소득 8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각 업무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방과후에 T/F팀을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학생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인당 연간 60만 원인데 다자녀가정도 기본적으로 자유수강권 신청 법정대상자와 중위소득 80%까지 하고 또 학교장추천이 있고 그 외에 난민이나 다자녀가정, 보훈자녀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다자녀가정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방과후자유수강권 강좌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답변을…….

예,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해서 250페이지에서 25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각종 교직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을 했고 몇 개 단체와 교섭을 했는지, 울산교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교조, 울산교사노조 등 노사, 노조 중에서 답변을 짧게 한번 해주시고 이들 단체교섭 시에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저번 추경할 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비는 전체 우리 교육가족에 여러 직종 근무하시는 분에 따라서 단체별로 사실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다 취합을 해서 지금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일선에서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의 경우에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맞춤형복지비가 17억 8500만 원이고 2021년에 비해서는 8억 원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분만 증액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대해서 단체교섭 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흔히들 교육청에서 의회 행정감사 시나 예산편성 당시에는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보통 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흔히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교섭 시에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고 복지과장님 인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추경 관련해서는 세목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목내역서 14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 392페이지 함께 비교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대상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학생 기준은 뭡니까? 저소득학생에 기준은 어떤 것으로 편성을 해서 어떻게 기준이 나누어지죠?

기초수급대상 법정대상자입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 대상자는 2월에서 3월에 신청해서 최종통보는 5월에 이쪽에 통보가 되거든요. 선정해서 나이스로 통보되면 거기서 정해지고 그 사이에 가게 되면 갖다가 다음에 대상자가 되면 또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소득 고등학생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공립에 38만 원씩 100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10배 이상인 1161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이만큼이나 한번에 늘어납니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립도 저소득학생이 지금 22명이었는데 198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사유가 있는지요?

이 학생들은…….

이게 1000% 이상 올라왔다면 기준 자체가 바뀐 건지, 저소득학생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작년에 2021년도, 올해 가지 못한 경우를 반영해서 50% 정도를 조금 추가로 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원을 1.5배로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1.5배로?

예.

그러면 금액을 더 올리시면 되지 인원수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혹시 2개 학년이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가정 하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여기에 뭘 의미하는가요?

특목고인 청운고, 외고, 과학고 가는 학생들 전형할 때부터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된 학생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지난해라면 올해 2021년도인데…….

2021년도.

그 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한 학교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은 해외로 가는 건지 일단 울산과학고는 보니까 수학여행비는 350만 원에 14명이 잡혀있어요?

예, 해외로 가는데 다 가는 대로 전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형할 때부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외고 96만 원짜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청운고 136만 원짜리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뭐가 다 다르죠?

사전에 중등과에서 학교에 수학여행 가는 예비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

여기 500만 원 나오면 500만 원 지원 다 해줍니까?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다 해 주는 것으로.

100%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공립에 76명, 사립에 14명이었거든요. 이것은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870명, 180명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1.5배해서 계산하신 겁니까?

예, 똑같이.

1.5배라 해도 그런데요. 1.5배라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튀어야지 다 1000% 이상이 튀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인원수보다 10배 이상이 다 튀어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숫자…….

작년에 다자녀학생 수학여행이요. 작년에 공립이 76명, 사립이 14명이었는데 지금 870명, 180명,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고요. 작년에 못간 사람들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전체로 작년에 못 간 경우를 올해 간다고 포함해서 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수학여행 못가서 이번에 1.5배로 수학여행 다 가면서 돈을 더 추가로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하고 3추 내용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비교가…….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잡았을 때 하고요. 지금 여기 당초예산하고요. 계획인원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보이고 한데 지금은 그런 자료는 전혀 없이 지금 종이 한 장 딱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일반학생들 20만 원 수학여행비 신규로 지원한다.’ 저희가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비도 신규로 2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죠?

예.

이것은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주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초·중학생이 전체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자녀와 저소득층만 고등학생을 줬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일반학생까지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기로…….

이 지원액은 교육감이 정합니까, 교육감이 지원액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예산편성에 요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복지 관련돼서 돈을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에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게 선거 임박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다 던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이따가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2022년도는 자료 갖고 있으니까, 2021년도 당초예산에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최초 계획 잡았던 인원들 항목별로 해서 좀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다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혹시나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월호 관련되어 가지고 추모 관련된 행사비용들 들어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넣은 것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있으십니까? 세월호 관련돼서 있으신 과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까? 아무 과도 없습니까? 이게 세월호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 참 안타깝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천안함이라든지 연평해전 이런 부분도 10주기, 11주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제가 교육청에 처음 들어가면서 입구에 세월호 리본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가, 저는 특정정당의 사무실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할 정도로, 교육청은 정치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보는 주제들도 보면 누구나 봐도 ‘아, 이렇구나’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주제들이에요. 그게 영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으로 쏠린 편향적인 정책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떤 편향된 그런 정책은 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전태일 관련 영화 그것도 최근 아시다시피 갑질문화, 직장 안에서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신입직원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끊는 사건도 생기는 추세라서 저희들 간부나 전 직원들이 같이 근로나 노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단지 영화관을 대관하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도 있어서 할당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영화를 관람을 하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티켓을 다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한 명씩 다 줘요. ‘편할 때 보십시오.’ ‘가족들하고 보시든 편하게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자율권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갑질입니다. 인권, 노동 물론 좋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가니 사건 할 때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뭐 하셨습니까? 인권 그렇게 강조하는 교육청에서 도가니 사건 발생하니까 뭐하셨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습하고 뒤에 이야기 안 나오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피해 본 장애학생,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전수조사도 한번 보십시오. 달랑 세 개 기관밖에 없는데 문제되는 한 개 기관만 전수조사 딱 하고 두 개 기관은 묻어버리고 시청은 90몇 개 기관 전수조사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교육청이 좀 안일한, 앞뒤가 다른 정책하지 마세요. 인권 내내 강조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 생길 때는 뒤로 외면해 버리고 숨어버리는 게 교육청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향적인 교육이 안 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2400억 원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약 13.5% 증액됐는데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은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성과는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학생들 참여를 다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통한 구독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배 정도 증가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산이 13%가량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연결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더 질의하셨는데 수학여행비, 사실 이게 예산 삭감되는 것도 의문점이 있었지만 50%를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삭감하신 것,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재정복지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만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예, 고등학교가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보여주며)

예.

58개의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 미실시 학교가 21개교입니까?

2019년도 자료 아닌가요? 2019년도 실시현황 자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21개교는 2021년은 사정상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관외 수학여행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21년에 미실시 학교가 21개교입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연설명해서 13개교가 있어요. 아, 이것은 그러면 교내든 교외든 다 실시한 학교다?

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실시 고등학교가 21개교는 아마 이번에 다시 아까 말하는 그 50%에 반영돼서 수학여행 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고등학교 자료 있잖아요? 실시된 학교, 교내에서 했든 어떤 형태로 했든 실시된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학교는 2020년도에는 가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실시한 학교가 여기 있는데 작은 글씨로, 깨알 글씨로 잔뜩 적어놓으셨어요. 교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건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수학여행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학생들은 2020년에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고등학생 수학여행이라면 3박 4일 정도로 관외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우에 코로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소수 관내 또는 가까운 인근 거리에 소수로 편성을 해서 수학여행을 실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수학여행을 말씀드린 것이고 관외로 나간 수학여행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다시 편성해서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3박 4일, 2박 3일 정도의 수학여행 실시여부는 아마 내년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규모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의문점이 예산은 다 삭감했는데 50%를 반영해서 50%를 간다하고 또 인원을 보면 지금 현재 60%가 실시했고 40% 정도가 실시 안 했어요. 미실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다시 50% 정도 반영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숫자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수학여행비 지원은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재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시 전후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고 아까 안전총괄과 자료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3박 4일이나 이렇게 길게는 가지 않더라도 약간 변형된 수학여행 형태로 실시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아마 자체예산에서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자녀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청했을 경우만 한 것으로 지금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 말고 다른 학교 자체 운영비 쪽에서 아마 해결해서 수학여행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여기 일반도 그렇고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다자녀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도 그렇고, 어쨌든 50%로 예산편성했지만 신청하면 추가로 더 추경에 편성해 주시겠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초에 한번 조사를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0쪽 부근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님,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로 246개교에 한 4억 상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2021년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근골격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전문 외부용역업체에 외주 발주를 하여서 한번 정확한 진단과 또한 개선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외부에 맡겼습니다.

이 위해요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들이 현업근로자 2600명, 급식종사자, 버스 또 경비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6개 직종이 있습니다. 한 2600명 됩니다.

사무직은 포함되는 것 없나요?

사무직 말씀하십니까?

예.

사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운전 쪽에…….

예, 포함됩니다.

영양 교사하고 또 영양 쪽에, 보건 쪽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수사업장 인정패 제작, 그래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2022년도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를 해서 어떤 기준에 따른, 우수사업장 기준에 따른,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수사업장을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위해요인조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2개가?

우수사업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한번 하고자합니다.

위험성평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에요. 그죠? 위험성평가에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정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해서.

위험성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하는 어떤 사업장의 위해위험요인이 파악하고 해당기업 위해위험요인을 어떤 감소하는 진단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다든가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 뜻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험성사업장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다 하실 때 주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 위험성평가를 했더니 위험한 부분이 거의 없어서 준다는 것인지, 이게 왜 제가 생각할 때 느낌이 중요하냐면 혹시나 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이게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나 위험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질의의 답변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울산지역본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교육감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위험성평가 종합점수가 어떤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재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봐주시면 본예산 사업설명서, 울산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홍보활동지원비가 2021년 1년간 동일한 7억 2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울산교육청의 홍보활동은 선 홍보 후 조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들과 학부모, 현장교직원들의 지적입니다. 결정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미리 홍보해서 언론몰이 한 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 비난과 질책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 홍보는 후 조치 형태는 더욱 심해질 거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이유는 있겠지만 또 시선들이 그렇게 봐지는 경우들도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선 홍보를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의회에도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를 오해하신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광고로 집행하는 예산은 4억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세종이 보통 9억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광주도 9억 정도 지출하고요. 인천이 15억 원을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도의 광고비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요. 아까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비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광고비는 고정되어 왔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저희 정책이 결정되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권리를, 들어야 될 권리라든지 알아야 될 권리는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게끔 일선에서 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좀 아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공보담당관실 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정책홍보 중에 홍보콘텐츠개발해서 1000만 원, 광고영상제작 2200만 원, 웹드라마제작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영상촬영 및 제작경비가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러한 예산편성 제작비와 교육홍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중 지급되는 경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감님 홍보비로 7억 20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무슨 홍보가 많아서 7억 이상을 홍보비로 책정하는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홍보비로 이렇게 과다한 경비를 책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조금의 이중적인 그런 예산들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받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홍보를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항목은 다 내용이 다릅니다. 웹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도 웹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환경관리 웹드라마가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은 교육감님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 참여형 영상을 대부분 제작을 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추진에 대한 질의인데요. 적극행정추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으며 적극행정추진 이후에 울산교육청에서는 몇 건의 적극행정추진유공자가 선발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추진은 2020년부터 본격 추진이 되었고 올해부터 적극행정유공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6명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6명 해서 지금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추진위원회 회의를 2회에서 3회로 증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처럼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비중이 큰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한번 주십시오.

지금 국가적으로 공무원들,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업무하기, 제도나 법령 때문에 적극행정하기 곤란할 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향후 책임관계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행정면책지원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유공자 선정에서 보면 5명으로 되어있던데요. 유공자 선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적극행정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유공자 6명 발굴을 말씀드리면 22건의 적극행정사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례라든가 안그러면 학부모나 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 관계된 업무를 업무 부담을 줄여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위원회 내·외부 위원들이 모여서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뽑아서 실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회 미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직윤리위원회의 경우에 위원 9명에 업무협의회에 참가하는 수가 7명이 많은 16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 수 5명인데 업무협의회 참석인원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회식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처럼 예산을 청렴해야 하는 감사관실에서 업무회비를 좀 과다하게 좀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청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숫자보다 협의회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업무를 준비하는 직원들, 또 담당 관련된 직원들이 함께 업무협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전 교육감 시절에 석면천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2학년도만 해도 석면천장 해체공사가 공립 9교에 실시가 되는데요. 360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던 울산교육감님이 아직도 석면해체공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교육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된지 3년이 넘어서 교육감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이제 있으면 마치게 되는데요. 또 선거 때 학생안전 운운하면서 석면해체공사 100%를 달성하겠다고 교육감 공약 100가지를 선언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울산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쨌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좀 당길 수는 없는지 우리 시설과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저희 울산교육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지역청으로 요청한 연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인데 저희는 앞당겨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저희가 관내 보유율도…….

더 앞당길 수 없나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용예산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비면적 자체도, 석면보유 대비면적이 10.8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24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아주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선순위로 매기셔서라도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하고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것도 몇 번이나 수차례나 지적을 했었는데요. 장애인의무고용도 그렇지만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법정구매율이 1%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강남, 강북은 제가 행감때 봤는데요. 0.5 0.6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재정복지과도 역시 지금 현재 9월까지 보면 0.57입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구매율에 못 미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복지과장님, 이거는 올해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증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대해서 올해 9월 말까지 본청 실적으로 보면 사실 은 장애인기업은 1.12%, 중증장애인은 1.24%로 법정의무구매율은 1%를 지금 본청은 넘기고 있는데, 지원청이라서 전체로 하면 사실은 9월 말로 하면 0.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청과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실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강남대로 1% 넘어야 되고요. 강북은 강북대로 1%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서 0.57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강남, 강북이 섞어서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9월 말로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본청하고 각 과, 직속, 고등학교, 특수 이렇게 하면 0.5 이렇게 되는데 본청만 하면 사실은 1%를 넘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데이터 자료를 낼 때 본청 안에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들어가서 내죠?

예,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인데 또 본청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그렇게 떼버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떼려고 하면 고등학교를 강남, 강북에 넘기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하실 때는 떼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비율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부분도 물품과 용역에서 1% 이상 하라는 것은 강력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장애인 생산물품이 특히나 중증장애인의 용지, 쉽게 말하면 복사지나 생활용품, 관급 자재, LED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우리가 대규모 학교신설이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시설이, 실적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마는 항상 우선구매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지금 원래 정책회의 때도 발표한 적도 있고 해서 이거…….

알고 계시는데도 개선 안 한다?.

개선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데…….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무관심하다.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사실은 조금 실적을 올리기에는 조금 약해서 주로 LED로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헌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학생모집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20명 모집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와요. 최고 22명까지 왔다가 그 중에 몇 명은 입학 포기하고 그리고 현재 18명입니다, 18명. 지난 올해 5월에 고헌중학교하고 간담회하면서 학생들이 기숙사가 너무 생활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여학생화장실에 남자소변기가 붙어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가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또 복도를 따라서 쭉 걸어서 가는 화장실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 이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시설과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시설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공립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이 열악해져서 지금 1학년이 3학년 2학기가 되는 시점이 되면 좋은 기숙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이상 계속 참아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해서는 민원이 좀 그렇습니다. 시설과장님, 여기에 좀 개선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거기다 기숙사까지 증축을 해가지고 설계비, 시설비까지 다 본예산에 올려져있는 상태고요. 그거 다 짓고 나서 일단 애들이 그쪽으로 기숙사 새로 지은 건물로 이동하고 나면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일단 고헌중학교 다목적강당을 기숙사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야만 일단 공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으면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설계하고 하면 걸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여전히 답변이 안 돼요. 1년 반, ‘3학년 2학기가 되도록 참아라.’ 이런 말인데, 학생이 아마 고헌중학교 어때? 나도 다녀도 돼? 다녀보니까 어때? 물으면 아마 기숙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장실 여건도. 계속 아이들이 다른 거는 좋은데 이래가지고 잘 때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어렵고 이걸 2년 반 동안 계속 떠들고 다니면 공립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 공립 대안학교를 애써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과격한 말로 ‘속았다.’ ‘이런 학교인 줄 몰랐다.’ ‘억수로 좋다고 그렇게 오라고 광고하더만 이렇게 준비해놓고 오라 한 것이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는데 교육청은 너무 느긋해요. 1년 6개월 뒤, ‘너네가 3학년 2학기가 되면 제대로 만들어줄게.’ 좀 시급하게 의논하셔서 이 부분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참고 기다릴게요. 교육청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안이라고 주는 게, 모집할 때 이런 말 안 하고 모집했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설과장님이나 또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나 이렇게 가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건물을 짓고 모듈러교실을 이용할건지 기존 건물을 다른 공간에 짓고 현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기존 건물을 허물건지, 아마 그런 것들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또 타 교육청에는 반대에 부딪혀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보고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님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희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질의할 때는 평균은 맞춰달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평균은 맞춰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에 최고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국 최고수준의 예산도 편성해달라, 교육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지금 교육감님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타 교육청보다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공보담당관님 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보거나 다른 분들이 오셔보면 ‘어, 왜 이렇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증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급격하게 증액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조금씩 증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질 높은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있는 예산 범 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예산을 보면 각 과장님, 국장님들이 해당 과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님도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질의 중에 ‘교육감님을 위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단체장을 위해서 홍보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홍보가…….

선거법에 교육감님 개인뿐만이 아니고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단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가지고 보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면 보통 65% 정도 보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보도율이 8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 양도 적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오는 그 보도자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만 생산하는 보도자료가 연간 200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질의 한 5분을 더 주면 이 건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49초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예, 쓰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양사와 조리사실에 안전사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뜨거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조리사실 거기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담아두셨는지, 혹은 바닥에 미끄러짐이나 이런 큰 사고를 위해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개별사업장에 대한 특별예산은 지금 편성되지 아니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회계에 개·보수, 소규모 수선은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위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자체예산으로 알아서 하겠다.’ ‘할거다.’ 이렇게 하는 답변은 조금 그래 보입니다. 또 학교에서 시급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지하지 못하면 교장선생님도 긴급한데 좀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항목을 붙여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조리사실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본청의 각 과장님 계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주신 말씀에 근거해보면 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서 어떻게 좀 써달라고 지침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나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개·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그런 권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안전사고가 난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매월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해서 현상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담아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교 250개인데 매월 몇 학교씩 다니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조리사분들의 어떤 안전사고가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데 당초예산에 담아두셔야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학교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 한번 더 살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사실 아까 우리 정회 상에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 3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 전환학교시설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남창고 등 10개교에 교과교실제 전환학교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교수학습방법을 대학교 학생들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학생들이 각 교실로 찾아가서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실마다 특성에 맞게, 학교 조건에 맞게 교실을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남창고와 울산여고 2000만 원에 대해서 95%를 지급하고 그리고 울산중앙고와 학성고, 신정고는 2000만 원으로 해서 30%를 지급한다고 쭉 학교마다 건축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울산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가상스포츠교실 운영하는 예산에는 16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교과교실제전환학교시설을 하는데 95%이라니 뭐 30%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지도록 하면 일선학교 업무를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학생수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과교실제 전환학교시설비 예산은 전면수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100%를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중심학교가 되도록 울산 교육감님은 표방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정책은 예산 나누기씩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울산여고와 남창고는 앞에 추경예산에서 5%를 설계비로 태웠기 때문에 그 뒤에 올해 시공설비까지 다 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5% 하고 나머지 95% 해가지고 100%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0%씩 되어 있는 학교는?

30%는 설계비하고 철거하는 이런 과정을 학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여름방학 때 공사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겨울방학 때 해 달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30%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에 70%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왜 이것을 100%를 하지 않고 30%, 70%, 95%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데 3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여자고등학교는 최근에 학생 배정을 하지 않고 2022년에 3학년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삼일여고 본관동 개축예산을 6억 3040만 원을 편성했죠? 예산편성 이유를 답변주시고 재단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여고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서 예산 전액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지금 삼일여고 자체가 재단도 악화되고 재정도 어렵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부지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며 또 변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용역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이 설계비는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도 얼마 학교를 활용할 게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6억 3000만 원이나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재단에서는 학교 이전을 고려를 하고 있고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건물사용이 어렵다 할 정도로 재난에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편성하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다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로 이것은 너무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달아놨다가…….

달아놨다가 나중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바로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낭비나 이런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봐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전기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은 수차례 학교 LED등 공사 후 LED 수명적 밝기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별로 조도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학교 교실과 행정실, 교무실 공간 조도검사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과 교직원들은 어두워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후에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교육청의 형태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2년 1월이 되면 승진과 보직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때가 되면 또 검토하겠다 하시고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조도검사를, 현장조사를 직접 한번 나가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과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조도는 일반적으로 기준이 300∼350LUX 정도만 되면 교실은 조건이 충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아시다시피 시설직에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전체 다 학교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둡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다 하셨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들 수업에 방해되겠다는 싶은 학교는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 대상으로는 저희가 가서 조도를 측정하고 전체 간 학교에 대해서는 400LUX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간 학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데 간 학교만 그런 거지 지금 학교로 가 보지 않는 학교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건데 ‘갔던 쪽은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교육시설과 각별히 수고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하는데, 행정실 같은 데는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는 학교가 더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현장을 한 번 더 돌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과입니다. 학생 책걸상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생 책걸상교체 시기가 7년이라고 교육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에서 중등까지 전체적으로 7년이 경과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에 다른 것 LED등 전수조사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파손은 물론이고 신체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신체조건에 맞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 학생 책걸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에서는 교직원들이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책걸상 크기도 크고 의자도 안락한 의자로 교체를 하면 학생들이 장시간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구에 모 고등학교에서는 책걸상을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제보가 잇따르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 의자가 파손이 돼서 수능 준비기간에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제보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교육감님은 말로 소통 운운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울산교육을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울산교육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전자태그 기반 구축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 예산편성이 당초 올해 2021년에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하다가 최종 예산에는 9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었거든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 다 됐던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때 다 편성 못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지난 2추에서는 초·중학교까지 본청에서 했다가 2022년도 본예산에는 초·중은 지원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본청에 시행되지 않은 학교만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 89개 학교가 전자태그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고등학교랑 본청에서 하는 것만 26개교를 한다?

예.

이것을 다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예, 내년까지 하면 지금 2022년 편성된 것 기본적으로 마무리는 다 되는 것으로…….

유치원까지요?

유치원도 신설되는…….

단설유치원만?

예.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설은 본교 할 때 다 들어갑니다.

본교 안에 들어간다.

예.

유치원 안에 있는 도서가 본교예산에 편성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교에 있는 도서만 전자태그를 한다는 거예요?

도서가 아니고 물품.

물품?

같이 관리를 하니까 병설은 본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물품은 본교에서 관리를 하니까 병설에 비치된 물품들도 다.

예, 태그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량 제가 자료요구 그때 했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4000㎥ 이상 보통 통상적으로 루베라고 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많은 양의 가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대체 몇 개 학교지? 170개가량 됩니다. 169개 정도가 4000㎥ 이상의 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가스가 이만큼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CO2 유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안으로 가스사용량을 우리가 탄소제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상황에서 가스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해 달라 제시해 달라 라는 말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가스사용매장량 4000㎥ 이상인 경우에 가스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이 급식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식실에 열원 LNG를 사용하는 급식기구를 전기로 사용하는 기구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가스안전대책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배치하시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가스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해서 건의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스보다는 우리가 전기로 대체해가는 것은 어떠냐?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급식실에서 대부분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환경을 개선해서 가스사용량을 전기사용량으로 조금씩 대체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조리기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신가요?

조리기구를 전기로 사용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교체를 고민하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 조리기구를 고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의 연구용역 결과가 아마 11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급식기구 자체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건의드렸고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 사용하는 것을 시설개선으로 해 줘라 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 보여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체육예술건강과 급식현대화 시설사업비로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3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었던 점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다 받았고요. 지금 일반학생 수학여행 관련돼서는 지금 인원수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이거였는데 전체 대상학생은 8000명인데 여기에다가 1.5개 학년을 곱하다 보니까 1만 2000명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이게 고등학생들만 포함이 되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럼 강북하고 강남하고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초·중 대상으로는 전체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괄관리는 본청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지원청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보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 자체가 우리 자체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중앙이전수입들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칫 또 이쪽 한 사업에 모든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나중에 또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연속성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재정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초·중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다자녀와 취약계층 학생만 했는데 수년 동안 계속 일반학생한테도 지원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재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예.

1.5개 학년분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추가적인 부분은 내년에 추경 때 조금 더 편성을 하시겠다는데…….

연초에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 2개 학년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많아서 50%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쪽에, 너무 보여주는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사업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심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복지파트에서 소외되는 우리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462페이지인데요. 초등안전체험교실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목내역서 462페이지 찾으셨는가요? 이것은 뭐예요? 신규로 왔는데 VR기기관리, 안전체험교육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VR기기 유지보수, 기기관리는…….

안전체험교실운영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형 안전체험관 12개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울산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 또 학생교육원에 우리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입소해서 체험형 훈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형 물품이라든가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품 지원입니까?

예, 학생들 2만 5000명 정도가 1년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물품입니다.

우리 안전체험교실 안에 VR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으로 돈 나가는 부분들을 표현해 놓으셨던 건가요? 360만 원.

유지보수관리비는 저희들이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보수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수학여행점검및컨설팅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주로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시고 컨설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수학여행 컨설팅은 고등학교에서 관외에 수학여행 행사 실시할 경우 원하는 학교에 우리 본청에 있는 학교안전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항들을 컨설팅하시는데요? 수학여행 관련돼서 점검하십니까?

수학여행 현지에 가서 우리 고등학교 관내 학생들이 관외로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에…….

안전 쪽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미리 사전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은 단위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수학여행 전에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숙박비 점검도 하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숙박비 점검도 하고 다양하게 안전과 관련해서 미리 가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수학여행 관련돼서 학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통합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계약을 하십니까?

대부분이 학교에서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일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괄 계약으로, 그렇게 되면 차량은 차량대로 숙박은 숙박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업체가 다 따로 있을 건데 한방에 통합 관리하면 세금은 누가 다 냅니까, 어느 쪽에서 세금을 다 냅니까?

그런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이미 다 계약할 때…….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큰데 차량 같은데 2000만 원 들었다. 숙박하는데 2000만 원 들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서 총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거기에다 물린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2018년인가요? 그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여행사가 전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보유를 하지 않은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지 않은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가다가 안전사고 났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또 자기가 계약한 버스업체로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전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이런 문제도 한번 챙겨보십사 싶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번, 지금 현장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거는 지금까지 다 여쭤봤고 지금 지주들하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0%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한 분이 계약 중에 있는데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등기 문제로 아직 대금지급문제가 약간 걸려있어서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것까지 되면 37%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토지매입비를 받아왔잖아요? 그때 120억 원 받아왔는가요? 처음에 80억 원 뒤에 추가로 30몇억 원 더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 신청을 계속할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쓰라는 그런 조건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투가 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려면 딱 두 가지에 문제점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가 남구청하고의 도로개설 부분이고요. 하나가 실질적으로 토지지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는, 물론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강제로 사실은 매각을 해도 되긴 되죠.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도리적으로 안 맞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 문제가 지금 안 풀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부의 돈을 받아왔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는 나중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땅은 50%를 매입해 놨다 그러면 나머지, 받은 전체 100%가 사업이 안 되면 100%를 다 넘겨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하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고요.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매입했던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전 주인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학교를 못 짓게 되었다고 알려드리고 다시 원래 매입한 가격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매각을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지주하고 관계가 원체 안 좋아가지고 소송까지 붙은 있는 상황에서 샀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돌려준다,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악의 일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 처리방안 중이고 지금은 저희들은 특히 설립을 포기한다든가 멈춘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추후적으로 상황 좀 보고요. 제가 진행사항을 계속 알고 싶으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일여고가 설계용역비 자체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금 이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이 되면 그 이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잡아놓으셨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을 하든지 저쪽하고 땅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리에 하든지 사업만 시행한다고 저것만 되면 우리 설계용역비를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일여고 그대로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다?

예, 그대로 올려도 이전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땅 자체가 캠코 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재단하고 캠코 측하고…….

그러면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체납금들이 30억 원 이상 밀려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크게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삼일여고 재단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재정기여자를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지금 부족합니다.

삼일여고도 실질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물론 임시이사, 파견이사직을 넣어가지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 대책이 없다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푸시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추후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 여쭤볼게요. 각목내역서 482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웅촌초검단분교 해서 프로그램들 지원하는 것들이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 2000만 원, 2450만 원, 900만 원 지금 검단분교에 세인고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내년 2월 되면 3학년 학생까지 다 빠지게 되는데 폐교 결정이 났잖아요. 이 비용은 어디 사용하는 건지.

저희들 검단분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검단분교에 다니는 얘들이 웅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웅촌초등학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분교에 세인고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폐교된 학교에 지원해 주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세인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인고는 내년 2월말로 지금 폐교처리를…….

폐교가 되면 일단 학교는 자체적으로 아예 제 기능을 못 하고…….

지금 현재 법인만 남게 되는 거죠.

예?

법인.

법인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 학교법인만 남게 되고 거기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법인이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 설립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폐교가 되고 나서 세인고등학교 학교 자체가 없고 법인만 있다면 이게 사학 재산은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법인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인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단 개발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산단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학교 자체가 청산이 되는 거고 그죠?

예.

비용을 받아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산단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학교에 거기 계속 묶여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하고 교류하시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단하고 11월에 시에서 보상 문제를 아마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제가 봤을 때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그다음에 산단이야 어차피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유관기관끼리 같이 풀어야 될 사항이라서 실제적으로 세인고가 사실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공해지역에 있는 거보다는 밖에 나갔으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시하고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사항을 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30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