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군정 홍보 및 영월 브랜드 가치 창출, 축제, 행사, 코로나19 관련 홍보를 위해서 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책자 등 69건에 5억 5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쪽에서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삼척~제천 고속도로 반영 등 건에 3건, 경제총조사 요원 모집 관련 진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에 명단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관련 부적정한 신규 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당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관리 감독 및 규정 준수 요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 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과 사업비 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인구 증대 시책 계획 수립을 통해 부서별, 읍면별, 개인별 실적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7건을 발굴하였고 인구 증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 외 15건 4억 2,77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통계목 간 사업비 부족분을 조정하는 등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김삿갓 슬로시티 역량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 1건에 2,0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외 10건에 1억 4,8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감사입니다. 총 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170건, 재정상 101건, 신분상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1쪽,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부분입니다. 2020년 일상경비 집행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29건, 시정 12건, 재정상 33건 총 233만 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2021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99건, 시정 25건, 재정상 18건 총 1,420만 1,000원, 신분상 3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무규정 관리 소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부적정, 지역 개발 채권 징구 소홀 등입니다. 28쪽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채용 절차 준수 소홀, 채용 뒤 후속 조치 인사 규정 미정비 등으로 행정상 5건에 주의 개선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상감사 처리 내역입니다. 종합 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7,000만 원 이상 용역과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법성,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공사 17건, 용역 47건, 물품 46건, 예산 22건 등 총 222건을 적정 처리하였고 예산 2건에 대하여는 부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상급 기관 감사로 총 6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21건, 신분상 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농업 산림 특정 감사, 부정부패 척결 소극 행정 특별 감찰, 주민 생활 불편 분야 특정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인구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세경대 및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비, 전입 장려금, 결혼 비용, 결혼 이민자에게 총 4억 7,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7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인구증대 효과가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공통 분야에서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 등 3건과 일반 분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등 3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접도 구역 해제 건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해지 건의 등 총 3건의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및 간략한 지적 상식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적 상식 등 관련 내용을 군정소식지에 2회 게재였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안내 언론 보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 지목 변경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지목 변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85필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부동산실명법 제 10조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건으로 1차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조사 및 정리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공유재산 조사 및 정리 추진 실적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불일치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1,020필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 관리관 변경, 무단 점유 재산 발굴 등 492건, 폐천 부지에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488건, 매각 104건을 추진하여 8억 2,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으며 폐도 부지 519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사용 허가 용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이전에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119필지의 토지를 발굴하여 47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리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만 3,116건 중 만 2,825건의 차량이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미필 차량 72건이 있습니다. 검사 기간 도래 전 우편물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검사 독려, 장기 미필 자동차 폐차 말소 등 차량 정기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검사율을 높이고 차량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처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종 허가1팀장입니다. 이상민 허가2팀장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4건과 일반사항 11건 등 총 11 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군민 신문고 접수 민원 2건은 한반도면 후탄1리장 직무대행 시정 요구 민원으로 신임 이장 선거를 통하여 해결되었으며 남면 토교2리 4반 반장 선출 조례 위반 민원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반장을 선출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건의 민원은 4건으로 영월장학회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건에 대하여는 12월 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용아파트 앞 도시공원과 주천면 용석리 CCTV 설치 건의 2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방범 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류되었으며 한반도면 쌍용리 CCTV 설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회 중 직원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 지침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민간 위원의 참여가 가능하게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위 근거 법규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법 개정 등의 구성원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월장학회 정관에 이사회 이사의 임기 및 선임 기준 신설과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은 2020년 12월 23일 영월장학회 회의 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의 연임 1회로 연임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장학회 운영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6일 이사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고문 위촉 조항을 마련하여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에 있어 군비 지원이 줄어든 만큼 인건비 지원 등 마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사회보험료 511만 7,000원을 지원하여 마을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2대 구입에 6,0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3대 구입에 6,000만 원, 새마을회 업무용 화물차 1대 구입에 1,016만 2,000원 등 3개 단체에 1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총 정원은 644명, 현원은 607명입니다. 다음은 2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들의 사회생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자립심을 향상시키고자 겨울철과 여름철 각각 1 기와 2기로 나누어 아르바이트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각 부서의 수요에 의해 정하며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가 영월로 되어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266명의 대학생에게 3억 8,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 포상 현황입니다. 포상은 440건으로 표창패 94건, 감사패 65건, 공로패 39건, 모범 직원 포상 등 24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포상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이월금 142억 100만원과 군 출연금 7억 원, 정기 기탁 및 수시 기탁금 1억 1,164만 원, 이자 수입 1억 7,896만여 원 등 총 152억 5,800만 원이며 세출은 학생 336명에 장학금 지급 등 7억 5,813만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잔액은 145억 원입니다. 장학금 세부 내역과 자격 요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총괄 센터장, 센터장, 사무원 각 한 명씩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6,303만 4,000원과 찾아가는 영월진로박람회 개최 등 사업비 3,77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0만 7,000원으로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 127개소의 진로체험터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진로체험, 드론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1명, 경찰관 1명, 공무직 근로자 9명으로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활방범 436대, 차번인식 55대, 어린이보호구역 47대, 주정차 55대, 쓰레기 31대, 기타 122대 등 총 746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77건의 영상 제보를 열람 제공하여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매년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7일 영월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개 읍면에 246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57건, 추진 중 109건, 검토 중 14건, 장기 검토 41건, 불수용 25건입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은 각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읍면장, 이장과의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인에게 구두 설명 등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 영월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이 함께 하는 온 마을 공동 교육체가 참여하는 교육 협력사업으로 신천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9차 사업 논의를 하였으며 영어 특성화, 방과 후 수업, 승마교육 등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으며 교육 경비 보조금 1차 2억 6,0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군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관외 지역 전입 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천초 전입 학생 유치 홍보를 통하여 전학생 7명 포함 10명의 인구 전입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개최 지방 자치 교육 자치 연계 협력 우수 사례에 영월군이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후 2022년 3월 초 사업 전면 추진으로 특성화된 교육 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공교육 활성화로 작지만 강한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령 인구 감소 및 지역 인재 유출 등에 대해 대응하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평생학습 지원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인문 학당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월인연 인문학당으로 12개 프로그램에 2,07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계 시민교육 3개 프로그램에 37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내역은 월담도서관 등 17개소에서 56개 프로그램 600회를 운영 4,99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45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월 2회 이상 학습 활동으로 733회의 동아리 운영에 4,351명이 참가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 사항입니다. 운학2리, 판운1리 2개 마을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초중고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13개교, 중등 10개교, 고등 6개 학교에 진로 적성 교과 관련 특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에 6억 9,7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현재 술빛고을 및 3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장 인건비와 자립화 사업에 8,6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총 1억 3,650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별 판매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 책자 공통 13번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영월군 이장한마음대회 등 6개 행사 10개 용역 계약을 체결 9,327만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지원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