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주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해 체험 중심의 학생 참정권교육,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인권교육, 학생독립운동과 역사·민족의식 함양교육, 평화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추진으로 학교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배움중심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활용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안전망을 구축해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다문화학생,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학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학 지도를 위해 진학지도 자료집, 상담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직업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1교 1 전담노무사를 배정해 현장실습 관련 노무 관계에 대한 수시 상담과 구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수학교육을 전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정보, AI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복지안전망, 광주희망교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책을 토대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빛고을혁신학교의 성과가 학교문화 혁신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 67교, 예비 혁신학교 1교를 운영하고 빛고을혁신학교지원센터를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 수업 혁신, 생활교육 혁신, 교직문화 혁신, 업무혁신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교와 마을, 광주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권한 배분을 통해 교육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내기 마을학교부터 온마을학교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교육실험실, 청소년 자치배움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광주교육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소통의 날, 협치한마당,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교육협치의 광주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광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습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기초·기본 학습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갖추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교육청과 유관기관의 가용 가능한 심리상담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생활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예술체험 활동,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92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16%가 늘어난 35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은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701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49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9억 원, 자체수입 6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25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2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광주형 미래 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120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하고 배워나가는 역량중심 자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 학습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506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애 단계별, 배려대상별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혁신과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자치구 공동 협력으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단가를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그 밖에도 교직원 인건비 1조 5059억 원, 기관 운영 및 환경개선 123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 719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 1149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남북교육 상호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규모는 13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북한 교육 당국과 학교, 학생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 규모는 35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46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미래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송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반재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학생의 입학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생계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화장시설 등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민원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원칙 규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조례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일부 조항 문구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조립식 증축 등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종사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휴업일을 1일 추가하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보수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부지 광주그린카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 부지 일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중앙도서관 분관인 “석봉도서관”을 광주중앙도서관 분관 ‘최상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풍영체육시설단지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의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광주공고 임대형 민자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8일에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1일에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11월 2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029억 원 대비 1.9%인 1414억 원이 증가한 7조 644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0억 원 증가한 6조 19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원 증가한 1조 4527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증액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3억 5천만 원 등 3건, 4억 2500만 원입니다. 감액은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지원 프로젝트 1억 원 등 3건, 3억 2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심사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381억 4500만 원 대비 0.8%인 21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조 6597억 8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 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국가정책과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