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제8대 276회 제차 본회의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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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0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김만겸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으로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으며, 정책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계획 추진 현황과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호재를 군정 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 관련 질문입니다.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열흘 뒤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기재부의 심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군민 모두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누구 못지않게 걱정하고, 삽교역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오신 줄 압니다만,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역사 신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집회 시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삽교역사 설치가 확정되어 군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군 수

그러면,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 예산군민이 인정하리라 저를 포함해서 다 믿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를 차후에 138만 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산업형 조곡이라든가 간양지구, 관작지구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를 해서 예산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산업형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시는데 참 좋은 방향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엄청난 부지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주민 간 갈등도 있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산업형 관광도시 목적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군민의 실익이 진짜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인구유입이라든가 무슨 부가가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기업을 유치했을 때보다도. 예를 들자면 지금 모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생겨서 이웃까지도 이런 상황이고 환경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를 해서 예산군에 득이 얼마큼 있으며, 또 예를 들자면 주민 갈등이라든가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입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약간의 군민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지 않나 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했을 때 진짜 예산군이 좋아진다라든가 군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군수님 말씀,

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보존과 개발이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이러면 환경오염도 안 되고 좋을 테지만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60, 70년 때 배고플 때 보릿고개 때 얘기고, 지금 예를 들자면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전부터 안산 산업단지라든가 인천에서 한다고 해서 막 안 가는 산단들 엄청 했잖아요, 화성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때 당시는 좋았어요. 경기도 부양이 되고 잘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사는 인구들이 불편해서 못 살고 한다는 처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삽교 산단이라든가 좋은 산단이 들어와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분양 100% 됐네, 어떻네 해가면서도 저쪽 산단 같은 데는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상한 소리지만 ‘예산군에 가면 안 되는 것도 된다더라.’ 이런 루머까지 퍼져서 그런 지라시까지 돌아다니고 해서 이상한 산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삽교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드릴까요?

삽교역사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 예산군민이 다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너무 너무 많이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재무성이 다 타당성이 나왔었는데도 기재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안 된다 라는 취지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답답한 게 우리 논리적으로는 다 안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 2019년부터 3월 달에 발표하네, 5월 달에 발표하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발표하네, 11월 말이면 되네 하다가 12월로 또 넘어갔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유가 탁 털어놓고 “야, 너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못하겠다.”라든지 이게 무슨,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의논 중입니다.” 이런 이상한 뉘앙스만 풍기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확 해버리면 ‘아, 이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차후에 우리도 대책을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집회를 한다든가 지금 집회는 집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재부 앞에 가는 거는 그냥 명분으로 가서 서서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왜 안 된다를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님은 왜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전 군민이 다 그런 말을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이거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할 일을 어떻게 군수가 의지대로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군수님은 이게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 착한농촌 체험세상 기공식에서 홍문표 의원이 인사말씀 하셨잖아요? 그때도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예산군민의 염원사업인 삽교역사는 내가 알기로는 80% 정도는 됐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건지 대답하실 수 있나 해서.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 자리에서 군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80% 정도 됐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됐다고 판단하는 취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에서 군수님이 무슨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삽교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자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산업단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군민들이 다 알고, 삽교역사도 우리 군수님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임기동안에 삽교역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게 삽교 산업단지하고 예당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삽교산단은 큰 민원 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있는데 공교롭게도 고덕산단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신암 조곡산단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삽교 마냥 말이 없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역시도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진짜 삽교 마냥 좋은 기업이 와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살면 좋을 텐데 이번 고덕 조곡산단도 우리 군수님이 유치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삽교산단 못지않은 그런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분양에 급급해서 뭐 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제2의 예당산단이 되지 않게끔 특별히 도와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삽교역사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군민들 자존심 걸고 참기도 하고 별짓 다 해서 지금 80%까지 됐다는 말에 참 고맙게 느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들은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3월 11일 날 2022년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또 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모였는데, 국회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삽교역사는 불온세력이 개입돼서 힘들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온세력이, 세력이, 불온세력이 있어서...

예. 그래서 도대체 지금도 뇌리에 그게 가시지를 않아요. 예산에서 삽교역사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불온세력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예산군에 불온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도 궁금해서 지금 이런 군정질의에서 여쭤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군은 불온세력이 없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반대할 사람이면 어때요? 정치적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질문 준비를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비롯한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 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그런 의견들이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예산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행복한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기획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덕효 기획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안 사업 반영 현황 등 운영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호빈 총무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 원가산정 산출 내역과 24시간 365일 관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난 10월 우리 군은 인구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로 지정되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장·단기적 시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택규 문화관광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최근 3년간 사용 현황과 사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보부상촌 등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 관광분야 세외수입 현황과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등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돌봄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소통의 공감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생활정치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군정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통사항 및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 관리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에 가로기를 주로 도로변에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배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관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과 축제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계시는 정택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택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 2년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하여 문체부 관광공사 선정 100대 명소로 선정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더욱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최근 착공식을 갖고 인근에 추진 중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까지 추후에 연계 시 소요되는 예산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활동관 마련을 위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와 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기획담당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형 관광도시 비전 실천의 전망에서 기획조정 업무의 추진을 노력하고 계시는 이덕효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 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지난 2018년 재선되면서 민선7기 공약으로 10대 분야 136개 단위사업을 실천계획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몇 개인지, 진행 중인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또 미진행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 운영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읍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 현황과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과 신속한 민원 해결로 군민 감동의 섬김행정을 실천하고 계신 김창배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도로지하시설 공사로 군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전선화 추진 현황과 이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각종 굴착 공사 시 일괄 추진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산자료의 공유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같이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애국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보훈단체별 지원 현황과 예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대상 지역인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역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3년간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사례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택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로의 관광흐름 변화에 맞춘 덕산온천의 충남내륙 허브관광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총무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농작물 도난이나 한적한 마을안길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을 입구에 설치한 CCTV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추진한 경로당 계단경사로 개선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운동기구와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문화관광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택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현재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등 큰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들 사업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계획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균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중·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 발급 현황과 급식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식 단가는 얼마인지, 단가를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 체크카드와 달라 눈에 띄고, 일부 매장과 카드 단말기 사용에 제약이 있어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교체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카드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말로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에서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총무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의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군 다문화 가정 현황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예산읍 의원 강선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올해 긴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예산군민 및 농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 2가지, 그리고 기획담당관 질문 2개, 총무과 질문 2개 해서 총 6개에 대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행정감사,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4년간의 의회 활동을 대비하여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요하게 해 주실 것을 해당 담당 부서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결산감사 때도 언급을 하였던 것이었고, 저희 예산군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박00 의원님을 비롯하여 과거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는 예산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라 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도 언급되었듯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인지, 아니면 이것이 관리위탁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 민간위탁 기간이라든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 부당한 요금징수 내지는 그리고 저희 군민이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유재산 및 민간위탁 관리,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것인지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과거의 내용이 아닌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방금 전 질문하셨던 저희 동료 의원님들 질문처럼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저희가 직접 사무를 관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그리고 전문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군민들의 복지 및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장해야 될 사무를 대리하여 하고 있는 그 기관에 계신 단체 구성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후생복리비 등을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공직자에 준하는 휴가라든지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부모, 직계가족 등의 병환일 때도 저희 공직자들은 휴가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균등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갖춰야 될 권리이고, 그것은 바로 예산군민의 권익 향상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20년도 대비하여 21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 어떻게 차등하게 변경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담당관 이덕효 담당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출자 출연기관의 지원 현황 및 위탁기관의 감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적발 공직자 현황 및 사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의 주요 요지로써는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부당한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통하여 적발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이라 하여 바뀌지 않은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는 예산적, 그리고 행정적 절차에 대한 피해는 예산군민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물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고, 그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적발 공직자 현황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사후 계획, 예를 들면 총무과로서 업무의 이관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타 부서에 분개돼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로 하나로 좀 총괄, 합쳐져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국가정책사업 내지는 광역정부의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단히 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많은 것뿐이지, 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이 아니었냐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실질적인 정책추진 의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것을 단순히 도시재생과의 청년타운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의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백종원 이사장께서 관리위탁으로 계신 보건소 신활력사업 등을 통하여 건축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답변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어떻게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실적보다는 2021년도 하반기 마무리되는 현황과 22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총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는 계약상황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협약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으나, 이 업무가 혼동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주민복지과에서 관리위탁 현황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계약에 의한 것이었고, 그 계약은 계약연장으로써 그 동의안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복지라든지 행정수요가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이 내려오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인원을 과다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과중한 업무를 공직자들이 다 부담을 하여야 되는 현황인데, 이 계약과 협약 이 구분만 명확히 된다면 분명히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 총 계약 현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추후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이신 임호빈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기획담당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효 기획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배제되었다가, 2단계 사업부터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앞으로 10년간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시행되는 지역 균형발전사업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이 되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읍면 간의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읍면 간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택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 관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관광벨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교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내년도 시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과의 마찰은 없는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담당관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안건수는 52건이며, 제안액은 63억 8,1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사를 통해서 36건에 15억 1,400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으며, 참여계층은 어르신 및 예산맘을 포함하여 40대 6명, 50대 열다섯 분, 60대 16명, 70대 1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제안건수는 26건이며, 제안액은 43억 3,4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10건에 3억 7,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참여계층은 50대 12명, 60대 14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안건수는 32건이며, 제안액은 21억 5,4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16건에 5억 9,65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며, 참여계층은 50대 20명, 60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에 따른 기준인건비 1명을 증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르신, 예산맘,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해왔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안 공모만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참여의 폭이 높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 연령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읍면별로 안배해서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136개 사업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약이행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공약이행 평가 결과 136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보건소 신축이전 등 28개 사업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 80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4개 산단 138만 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28개 사업으로 공약이행 완료율은 79%입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2018년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최우수상에 이어서 2020년과 2021년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평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SA등급은 전국 군단위에서는 12개 군만 SA등급을 받은 사항으로 공약이행 완료율,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2021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약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민과 약속인 민선7기 공약이행 완료와 함께 이행실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이행률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신활력창작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창작소는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시장상인회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외식창업교육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25일 날 준공하고, 그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금년도 9월 27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동으로 구분되어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2021년 9월 1일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2021년 9월 27일 개관해서 현재 더본코리아 직원 5명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바리스타와 제빵쉐프 등 3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전국외식창업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 출연기관의 지원 현황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출자, 출연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와 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의 경우에 2020년도는 18억 700만 원, 2021년도에 18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2년도 예산으로 20억 7,6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고덕 청소년 미래센터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과 방수공사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의 경우 2018년도에 14억 8,200만 원 출연금 지원 후에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예산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사랑장학회의 경우에 운영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지출규모와 내용이 단순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은 현재 2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총 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5건, 주의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60만 원을 회수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는 시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미준수 및 보안각서 미징구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행정상 시정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예산군 체육회, 예산 문화원, 장애인 연합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적발 공직자 현황 및 사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 적발한 공직자는 18명이며, 이 중 10명은 주의 및 훈계 조치하였고, 8명은 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 중 6명은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고, 1명은 징계의결이 유보 중이며,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사업 관련 읍면 균형발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충청남도가 기준으로 제시한 시군별 발전지표상에는 당연히 우리 군이 지원 대상 시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성장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논리 개발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충남도에 건의한 결과 민선7기 양승조 지사님께서 단서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시고, 우리 군이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74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년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선정 시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은 시군을 특화하고 문화체육, 관광인프라, 교통 개선 등 중장기발전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따른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소 가능하게 하는 큰 선도 사업 위주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별 용역과 함께 단위사업별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경제성, 파급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기존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3년부터는 제2단계 제2기 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단계 2기 사업 발굴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함께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충남도의 제2기 사업 발굴 지침 등을 고려해서 예산군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 취지가 보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의 일정 부분 참여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한 거를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사업한 걸 보면 또 10개 사업을 했는데 가드레일 설치사업이라든가 세천천 정비사업, 하천 옆 도로 가드레일, 하수구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원이나 각 읍면에서 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 주민참여 위원들이 다니면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사업 얘기만 해라. 쟤가 가서 해 줄 테니까.” 이게 뭐 군수님이나 군의원들도 할 수 없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사업이 사업 취지하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군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이 있고, 군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저희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저희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 개인 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책정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봉현의원

예.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될 수 있는 사업, 안 될 수 있는 사업,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또 아까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 안배를 고려를 한다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봉현의원

왜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 읍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여를 안 한 읍면도 있지만 어떤 읍면은 1년 사업하는 거에 60% 이상을 가져가서 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분산돼서 각 읍면에서 1건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편성 금액을 보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7억 8,000~1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 보면 서천 같은 데는 20억 원이 넘어가고, 부여 같은 데는 27억 원 정도까지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관님이 우리 예산군도 이런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움직여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함께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제외를 할 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용배수로 설치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그런 사업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도에서 도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갖고 있는 예산 한 1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도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기가 6월 달이나 7월 달에 도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통해서 그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억 원 중에서 한 26억 원 정도 예산군이 가장 많이 배정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김봉현의원

도민참여예산 중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도민참여예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참여 예산제가 더 확대는 될 수 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에는 저는 우리 예산 군민들이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모두 관심을 가지셔서 도민참여예산에 우선적으로는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군에서 반영될 사업이 있으면 저희 군 주민참여예산 때 또 신청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분야이든 간에 좀 많이 책정이 돼서 추진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래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생활주변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그런 공익적인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업 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잘 이용되고 생활에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교육과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의원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담 직원분이 근무를 하게 되셨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의원님들께서 금번에,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 참여예산 담당 직원의 주요 업무는 뭐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예산파트에 근무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공모에 대해서 공모, 또 위원들의 관리, 또 사업 평가까지 도민주민참여예산제, 군민참여예산제 그걸 관리를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주요 사업 목이 어떻게 됩니까? 주요하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사업 대상이라고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문을 낼 때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군 전반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공익적인 사업,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사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열하고 또 제외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인건비가 소요되거나 중장기로 가는 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제외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구의원

다시 정리해볼게요. 질문을, 대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길 깔고 어떤 시설 사업비 투자되는 목이 대략 몇 %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담당직원 업무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건설교통과나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지는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주민 복지라든지 정책단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원칙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물론 소규모 주민사업도 일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해당 부서에다 토스를 해 줍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본인들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좀 검토해 달라.

강선구의원

담당직원분이 오시면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예.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의원

지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참 좋은 제도로 설립을 하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정완진의원

이게 잘 사용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모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지금 주민참여 위원이 한 20여 명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군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스무 분으로.

정완진의원

각 읍면에 하나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정완진의원

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부녀회장이라든가 지역의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하시는데 지금 다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게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무슨 동네마을안길 포장 사업,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읍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언뜻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 마을 포장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서 해 주고 그러면 이게 뭐 의원사업비 쓰듯 비슷한 그런 처지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 주민참여위원이라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설립 목적과 주민참여위원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있잖아요? 예산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정완진의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 동네에서 내가 신청하면 부탁하면 소규모 사업을 해 주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진짜 지역민을 위하고 행정에서 모르는 그 지역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개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보충이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라는 게 어떤 것이다, 도민참여라는 게 어떤 것이다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해당 사항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없습니다.

이승구의장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수상을 축하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군수님의 주요공약 추진 현황을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군수님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앞으로 언제쯤 시행이 다 완료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원래 공약이 민선7기 때 다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잘 아시다시피 삽교역사라든가 4개 산단 138만 평 이런 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것은 현재까지 이행되는 사항을 했고요. 나머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거의 마무리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100% 다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총무과랑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답변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주시고,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총무과장님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적발 공무원 실적 관련 돼서요. 총 18명 중에 10명 되고 8명을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6명은 완료가 됐고,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감사 적발 대상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까지 요구되는 시한은 얼마나 걸려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원래는 감사 적발이라든가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 훈방된 10명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획실에서는 적발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건가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1개월 이내에 저희가 도에 보낼 건 도에, 자체적으로 할 건 자체적으로 해서 징계 보내면,

강선구의원

1개월 안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1개월 이내에 보내면 인사위원회를 또 개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최종적인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이후의 일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강선구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저희 출자출연기관 관련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산단 관련돼서 SPC를 구성을 하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가 출자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일부는... 예, 예, 예.

강선구의원

일부를 한다 말이에요. 2억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분양원가가 낮아져야 저희가 잘 분양이 되는데 이 사업자에 분명히 저희가 출자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제 의견인거거든요. 저희가 출자출연을 했으니까 그 법인을 분명히, 그건 담당관께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건 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끝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창작소를 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어떤 거였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이게 지역개발지원법이라고 있어요.

강선구의원

예.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2020년 2월 달에 그 법에 따라 고시를 한 지역이 보건소 신활력 창작소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도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다 컨설팅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강선구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저희가 받는 거죠.

강선구의원

받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리어 거꾸로 시설관리위탁이나 아니면 사무위탁을 해서 그 본래 신활력 창작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업무 관장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줘서 그분들한테 건물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강선구의원

그렇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지역개발지원법에는 내부적으로 조항 외적으로는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어요. 다만, 이 건물이 행정재산이고 사용수익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쨌거나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그 법을 찾다가 지역개발지원법을 찾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운영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려면 뭔가 더 지원도 해 주고 뭔가 해서 요구도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또 받아? 그리고 보조를 얼마를 해 주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강선구의원

그건 업무 추진하는데 면면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담당관의 현명한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김만겸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우리가 충남이 배제 되서 우리 열심히 해서 혁신도시가 옮겨오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만겸의원

맥락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정부에서는 도, 도에서는 군인데 예산군은 또 도청소재지 때문에 이게 배제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한테 예산에 오는데 보면 아까 설명대로 공모를 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이 진짜 균형발전을 하려면 12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게 나눠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보면 균형보다는 한쪽에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혁신도시 불공정하다고 해서 유치를 했으니까 우리 군도 혁신도시 유치하는 만큼 간절하게 했으니까 우리 읍면에도 공평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저희도 최대한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2023년도에 2기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읍면 중에서 지역 예산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를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2기 사업에는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1기 사업을 보면 치중 돼 있잖아요? 예산읍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매일 그쪽만 간다 이거야. 12개 읍면에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혁신도시 균형발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담당관님이 한 번 더 생각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아까도 신활력 창작소 때문에 더본코리아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주도 연수를 가서 한 마을에 갔는데 그쪽에서도 더본코리아 하고 연계를 해서 그 전에는 돼지농장이 제주도에 70% 가 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냄새 때문에 동네를 다 떠나고 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백종원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그 사업을 따라하면서 젊은 사람들로 계속 넘쳐나는 그걸 저희들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 중에 지금 잘 되고 있나 의심되는 사업이 있어서, 왜냐면 지난번에 시장 읍내시장 안에 맛남의 광장이라는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철거를 해갔는데 그 맛남의 광장을 설치를 하면서 그 뒤에 3층 건물로 스튜디오를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유야무야 된 것 같고, 또한 작년에 골목막걸리 라고 해서 처음에는 골목막걸리를 먹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100m씩 줄을 섰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가보면 하루에 한두 팀 받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다 철수를 한다 라는 소문까지 나고 있는데, 그 연계 사업이 더본코리아 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하는 연계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올리셨지만 예산형 구도심 뉴딜재생프로젝트를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스튜디오 방송 맛남의 광장은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13회 차까지 촬영을 하고 어쨌거나 맛남의 광장은 종료가 됐고, 그거와 비슷한 골목식당도 마감이 됐는데 마감된 이유는 뭐냐면 방송국 측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두 프로그램 전체가 폐지가 된 상태로 있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백 대표님하고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시장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백 대표님께서 더본코리아 신활력 창작소가 9월 27일 날 오픈을 했지만 그 이후에 매월 한 번씩 오셔서 특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이 안 되는 10개 업소에 대한 식당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줬고, 지난번에는 새로 창업하고 싶은 분들하고 예아모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셨고 12월 달에도 한 번 내려오셔서 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가장 안 하신다고 하는 분이 백 대표님이신데 중기청이라든가 어디 기업에서 강의를 하시면 최소 3,000만 원 이상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하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관심을 가지시고 매월 내려오셔서 강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활력 창작소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저희가 나름대로 더본코리아 측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6차산업형 농공단지를 지금 그동안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전통주 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골목양조장 말고도 100% 예산쌀을 이용한 백걸리라는 막걸리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막걸리가 3,000원, 4,000원 하지만 그게 아니고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해서 8,000원~10,000원 정도로 해서 이건 좀 고급식당가라든가 이런 데서 팔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시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산쌀로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희 군을 콘택트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아마 촬영팀도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내년도에 더본코리아에서도 신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예산 쪽에 치우쳐 있고, 또 금악마을도 가보셨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하고 예산군 프로그램이 쌍둥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도 못지않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봉현의원

예. 앞으로 더본코리아하고 우리 예산군하고의 연계사업이 활성화가 잘 돼서 예산군도 군수님이 원하는 산업형 관광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신중하게 더본코리아와 협력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원가산정 산출 내역 및 직원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으로 파견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20명이 365일 24시간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 원가산정 내역으로 관제요원 기본급 및 수당으로 야간·연장·연차·주휴·직책·상여금 등 2019년에 5억 2,000만 원, 2020년에 7억 9,100만 원, 2021년에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제요원 1인 월 급여는 2019년 210만 3,000원, 2020년 262만 원, 2021년 281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및 예산군 고문노무사의 사전 자문 검토를 받아 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직원복지 향상 방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근무 시간 내 휴식 1시간을 보장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방음시설과 맞춤형 집기 제공 등 관제실과 휴게실, 부대시설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음료와 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이 소속된 용역업체와 협의, 직원 수시 면담 등을 통하여 간식비 등 직원이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원가산정 산출 내역의 직원 급여는 100%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전입실비와 종량제봉투, 국밥시식권 등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대학생과 기업체 직원에게 최대 4년간의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지원 사업은 2020년 7월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후 4년간 추가 지원,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한 공공기관 임직원 지원 대상 및 기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결혼·출산 정책으로 2020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1년 이상 거주 시에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여성에 대한 운동비와 아기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충남키움노리센터 이용 연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셋째 자녀에게 대학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21년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거부담 해소를 위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와 청년가구에 대하여 전월세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임대료와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내포신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2022년 1,369세대, 2023년 868세대, 2024년 2,074세대의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맞춰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경일 가로기 게양은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중 4회에 걸쳐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도로 및 주변지역, 12개 읍면 소재지 등 주요 도로변 5,500여 개소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태극기와 깃대의 교체는 2019년에 2,300개, 2020년에 1,500개, 2021년에 5,000개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초에 군내 입찰을 통해 태극기 게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000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일에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강한 비바람이 칠 때는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가로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용역업체에서 보관하던 가로기는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윤봉길체육관 내 물품보관소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 현황 및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14개 사업에 총 2억 800만 원, 2020년도는 9개 사업에 총 1억 5,500만 원, 2021년도는 12개 사업에 총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으로 새마을 사업 중 전국대회와 충남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관외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전년대비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지만 연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충남도 대회와 전국대회 등의 추진 일정이 유동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조직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도내 타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평균액은 1억 7,600만 원인데, 서산시가 3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계룡시가 7,800원으로 사업비가 가장 낮습니다. 우리 군은 총 1억 7,300만 원으로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시군 평균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보다 기존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마을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타 시군이나 시·도와의 교류 단절로 정보 공유나 소통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선진화 된 새마을회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회가 예산군 봉사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통, 화합하는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온누리예산놀이터를 운영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임신·출산·육아 등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출산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여성에 대한 맞춤형 시책으로 출산여성에 대한 운동비, 아기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을 지급하고, 충남키움노리센터 이용 연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육아 지원사업으로 출산 지원금 등 8건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1,278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11건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1,190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전입실비와 종량제봉투 등 생활용품 지급과 전입대학생, 기업체 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지급과 셋째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축하금과 다자녀가구 전월세·주택가구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임대료 및 전월세, 그리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행복주택사업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원도심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에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미 준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2개 단지에 1,746세대, 승인이 난 것이 1개 단지에 864세대, 착공이 진행 중인 6개 단지에 4,311세대, 부지 분양이 2개 단지에 1,297세대, 그리고 3단계 계획으로 9개 단지에 7,774세대 등 총 20개 단지에 15,992세대가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주거문제 해결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고용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예산군이 감소하고 있는 인구도 아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결혼, 출산, 다자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설 등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자라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까지 국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거·고용·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부터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앞으로 정부에서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된 인구감소대책으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군도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공동체와 경제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1,084대의 CCTV를 1조 5명이, 4조 3교대로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방범 CCTV 828대와 각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주정차단속 42대, 재난화재 65대, 쓰레기불법투기 9대, 출렁다리·황새공원·충의사·추사고택 등 야외산책로에 140대의 CCTV를 실시간 화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범 CCTV 828대의 설치 현황은 2017년에 설치된 CCTV 342대와 18년도에 54대, 19년도에 107대, 20년도에 218대, 21년도에 107대를 설치하였고, 범죄 취약지역에 생활방범 CCTV 595대, 여성안심귀갓길 CCTV에 110대, 비상벨 40개, 초등학교·유치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안전 CCTV 1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군 전체 마을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341개소에 1,132대 방범 CCTV를 확대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42명이며, 성별 현황은 남자가 8명, 여자가 34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9명, 50대가 10명, 30대가 7명, 60대가 5명, 10대가 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부터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내 시군에서 해당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명절위문과 문화체험, 교육(취업),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군도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력하고 있는 경찰서 소관 안보자문협의회와 초기 정착지원 및 전문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하나센터 등과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총 계약 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 현황은 36개 사무에 위탁금액은 293억 1,900만 원으로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4개 부서 14개 사무에 59억 200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개 부서 22개 사무에 23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환경기초시설분야에 8개 사무에 15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0개 사무 53억 원, 산림녹지분야에 4개 사무 34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4개 사무 26억 원, 도시재생분야에 4개 사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총 36개 사무 중 개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것이 21건, 개별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총 36개 사무 중 공모에 의한 것이 24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통질문 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민간위탁으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2개소가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로 온누리예산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중 온누리예산놀이터의 1층 카페와 유아학습실 등 면적 215㎡에 대하여 예아모협동조합에서 2023년 12월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유아·어린이·주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아줌마카페, 조리실, 무료 장난감도서관, 학습실, 야외놀이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층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카페와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2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수익이 저조하지만 방과후 돌봄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용료 감면 등 육아맘들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은 2018년에 개원하여 현재 유아원수가 0세가 4명, 만 1세가 8명, 만 2세가 4명, 만 3세가 9명, 만 4~5세가 3명으로 5개 반 총 28명이며, 교직원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이 중 6명의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산액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소속직원의 자녀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에서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에 총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예산군청 어린이집,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예산군새마을회 등 총 7개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기관·단체는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상여금,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전년도 대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소폭 상승하였고, 어린이집의 경우 피복비가 기존 20만 원에서 53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관·단체 인건비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인건비 지원 보조 기관·단체에 대해 형평성 및 사업 성과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등 필요항목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보조 기관·단체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21개 청년정책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610억 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는 국비127억 원, 도비 136억 원, 군비 152억 원, 기타 자부담은 195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정책참여, 취업, 창업, 복지, 교육, 주거, 교통 등에 2020년에 121억 원, 2021년에 172억 원, 2022년에 200억 원, 2023년과 24년에 걸쳐 115억 원을 투자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말 현재 청년정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담당관 소관 신활력창작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하여 10월에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39세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39세 이하의 세대주 및 만 40세 이하의 결혼 후 5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을 전세 1억 원, 월세 5,000만 원 이내, 주택구입은 1억 5,000만 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축제 청년할당제 운영 사업입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에 대하여 지역 대표축제 운영 시 기획, 공연, 전시 등 주요 부분에 대해 청년 10% 할당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일자리박람회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일자리박람회에 청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 및 관내 대학과의 협력, 기업과 청년의 1 대 1 매칭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과 취업 프로그램 등 민간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구) 충남고속정비공장 부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87호와 LH에서 추진하는 구) 충남방적기숙사 부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0호가 계획되어 있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만 23세~25세 청년에게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충남청년희망카드 사업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통과 공감의 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 제안과 청년 네트워크 토론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CCTV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봉현의원

CCTV 관제센터가 생긴 지가 4년차 들어서고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김봉현의원

충남에서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 중에서 우리 예산군이 제일 늦게 시작...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시설은 제일 늦습니다.

김봉현의원

제일 늦게 시작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봉현의원

그러면 여기가 3교대로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3교대, 한 주는 휴식을 하고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아까 5명씩 해서 4조 3교대로 하루 24시간 365일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근무시간 8시간 근무를 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 8시간 중에서 1시간은 휴식시간을 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 직원들하고 임금계약서를 체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쳐요. 그것도 근로기준법 최저시급 2021년도 보면 8,370원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7시간치 월급을 받는다. 7시간 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8시간 근무하는 중에서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금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1시간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봉현의원

그렇죠. 8시간 근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려면 최소한 10~20분 전에는 나와서 근무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 교대 근무자가 또 교대하면 10~20분 더 하겠죠. 그러다 보면 8시간~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 계약서를 쓸 때는 7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말이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산은 7시간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김봉현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무노동 무임금 그런 원칙에서 타 시군과 동일하게 산출을 한 것이거든요.

김봉현의원

그러면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퇴근한다 라고 봤을 때 식사를 안 하나요? 저희요?

예. 점심시간 1시간 빼서 식사를 하시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하죠.

김봉현의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6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밥 먹을 시간도 없거니와 식대비조차 제대로 간식비조차 챙겨주질 않는단 말이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중식시간이,

김봉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식대비 정도 간식비 7,000원, 5,000원 챙겨주는 시군이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시군을 좀 더 파악해서 그걸 계상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이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 용역회사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용역회사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죠.

김봉현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1년에 계약할 때 입찰할 때 한 번 오고 거의 온 적이 없어요. 이 가격으로 입찰이 되잖아요? 2021년도에 8억 4,000만 원에 입찰을 받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되고 나서 운영한다는 8억 4,000만 원 받고 거의 오질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저도 여기 있으면서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거든요? 와서 저를 찾아와서 그분들을...

김봉현의원

그쪽 용역에서 오셨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경찰관을 봤겠지. 경찰관을,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니, 창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김봉현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창원에서, 창원에 있거든요. 원래 회사가.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오셔서 저한테 왔다고, 어제인가 그저께도 오셨고 오십니다. 한 달에 제가 한두 번씩은 본 것 같아요.

김봉현의원

그리고 20명이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한 달에 7만 원씩 가지고 한 달에 생활을 해요. 20명이 근무하는데 커피도 마셔야 되겠고 관제하다 보면 연필이라든가 필기도구도 있어야 되겠고 간식, 배가 고프고 하면 햇반이라도 하나 사먹고 해야 되는데 20명이서 7만 원을 쓴다 라고 보면 한 명이 3,5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쓰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그 관제요원들이,

김봉현의원

간식비나 점심 식대도 하나 없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관제요원들이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팀장님이 그 업체한테 해서 사용을 하고 청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봉현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용역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라고 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전문기관이 뭐하는 기관이에요? 용역 들어와서 입찰한 업체들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운영해나가는데 그런 회사죠.

김봉현의원

뭐 보안업체 회사에요?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고, 어디 보안업체에요? 아니면 사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경비업체입니다.

김봉현의원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이라서 맡겨야 된다 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2021년도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에 입찰을 봤는데 이 직원들 20명 인건비, 상여금, 직책수당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7억 원 정도가 나가요. 1억 4,000만 원 정도는 그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건 일반관리비 이윤밖에 가져가는 건 없고 나머지는 그 관제요원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김봉현의원

이 관제센터 요원들 타 시군에서 혹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 자격이 2년 이상 공무를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충남 시군에서 제일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간식비나 식비 챙겨주는 것도 맨 늦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현의원

그건 아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 사람들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다 예산 군민들이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다 인근에 살고 있는 군민들인데 그 용역업체는 창원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전국 입찰을 보니까 어디가 될지는 또 모르죠.

김봉현의원

지금 근무하는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인데 그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간식비, 식대도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에서는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요원들이 원하는 것을 팀장한테 얘기해서 팀장이 그 업체한테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 안 해 주는 것이 없이 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발주하는데 우리 군이라든가 용역업체라든가 그건 서로 떠넘기는 저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제센터요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혹시 직원들이 들어가서 용역업체한테 우리 근무하시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부분 좀 챙겨주세요, 아니면 참관하고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이 직원들하고 그 요원들 관제하는 센터 직원들하고 용역회사하고 맺을 때 우리 군청 직원들 담당직원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어딜 안 들어가요?

김봉현의원

근로계약서 쓰는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저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직원들이 복지를 잘 받고 근무해야지. CCTV 24시간 관제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이런 것에 더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쪽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에 2019년도에 보면 14개 부서에 42개 사업 1,382억 원 사업비를 들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17개 부서에서 59개 사업 2,020억 원 하는데 인구증가 시책 이건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결혼도 안 하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 건 맞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주택하고 출산을 하면 육아 교육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크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구증가 시책을 14개 부서에 2,000억 원, 1,300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후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 군수님께서 산업형관광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쪽 고덕이나 산단 있는 쪽 주위에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쪽에 주거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교통 도로가 잘 돼있으니까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원룸이나 이런 주택은 있지만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주택, 이런 게 저는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도지사님이 지금 충남에 5,000가구 행복주택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예산군에 충남정비공장 그쪽이 신혼부부주택, 그런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크게 봐서는 근로자 주택 같은 이런 쪽에 공모를 하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주거가 안정이 되고 장래보장이 된다 라고 보면 그쪽에서 출퇴근을 안 하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건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듯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큰 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이라든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예산군에서 머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된다 라고 보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인구증가 시책도 좋지만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공모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근로자나 젊은 사람들이 주거환경 이런 게 안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제가 산업단지 추진하는 부서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CCTV 관제센터 관련 돼서 김봉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답변 중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이거 담당팀장님 확인하고 답변주신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게 이게 왜 적용이 돼요? 무임금 무노동이라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휴식시간에 대해서 산정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왜냐면 저희 담당 그게 정보통신팀에서 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담당팀이? 담당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팀이요? 정보통신.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기술을 주로 관할하는 거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미스 한 걸 일일이 챙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저희 주민들이 한 시간 휴식시간 보장 못 받고 그걸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고용 불안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강선구의원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팀장이라는 분은 상근직이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같이...

강선구의원

상근직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팀장이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냥 여기 우리 예산....

강선구의원

상근직이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 팀장님은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잠깐만요, 자격증이 다 필요해서 팀장이 되고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강선구의원

왜냐면 그것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경비용역 업체에 있어서 자격증이 별도로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 없잖아요? 경비 허가 내는 것에 있어서 회사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결국에는 지역민들 다 아니에요. 그러면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8억 몇천 중에 기업이 가지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를 제외해놓고 7억 원을 갖고서 운영을 하되 예산 절감 차원도 하고 저희 공무직 형태로 채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는 그분들이 사실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많이 여럿 경험도 했고,

강선구의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주시는 것에서 아마 전 전 총무과장님도 제가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한 것처럼 보안유지각서 쓰잖아요? 책임지라고 하면 되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보안유지각서 다 쓰고 들어가잖아요? 책임을,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용역체에서 오시는 분하고도 다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개인이 책임지는 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은 큰 부담이 있겠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엊그제도,

강선구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들어갈 때 핸드폰 다 내고 들어간다면서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죠.

강선구의원

못 갖고 들어가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저장매체도 못 갖고 들어가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강선구의원

그런 거야 지금도 그렇고, 소속이 어디냐에 따른 문제는 아니지 않냐란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 하여튼 지금 시군도 이렇게 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한 데 한두 군데, 나머지는 용역이나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저희 군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이라든지 일부 용역 또는 민간위탁에 계신 분들을 정규직을 시키자 라는 게 저의 주요 의정골자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당한 부분도 있고 부합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최저인건비를 받는다 라는 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팀장이라는 게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다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검토 좀 해 주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강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315개 행정 리·동이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현황을 보니까 없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다른 봉사자들보다 그렇게 적게 하지 않고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처우 아니면 조금 수당격의 그런 보상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나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예산군에는 장학금은 제대로 잘 지급되고 있는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건 다른 이장 장학금이나 아니면 예산사랑장학금 이런 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1년에 2~3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들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우리 각 311개 이장님들은 다 행정기관에서 매달 수당도 주고 통신비도 지급되고 그리고 또 지역농협에서 영농회장 수당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당이 되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들은 그 면단위에서 가장 취약한 봉사활동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런 수당이나 의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회의참석수당 2만 원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실비수당 나오는데 그것도 참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못해 새마을 조끼라든가 이것도 본인들이 사서 입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수당의 성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도 봤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뭐라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타 시군에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의원님들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혹여 1~2분 더 쓰실 수는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타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김봉현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기 때 본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지난 10월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셨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임애민의원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혜택이 있으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예산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1조원씩 10년간에 걸쳐 10조 원을 이런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특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야 되고 않아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된 바에는 최대한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여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임애민의원

저출산 인구증가 시책 이것은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정책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저출산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떻게 저출산이 저희 근본적인 해결점이 무엇인가. 저출산은 왜 저출산을 할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갖고, 그런 문제점을 노령인구는 자꾸 늘고 앞으로 10년 후에 노령인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정말 이게 앞으로 5년 단위로 지방소멸위기를 정하시나요? 5년 단위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인구감소지역이요?

임애민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

임애민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5년 후에는 정말 인구감소 지역을 탈피할 수 있도록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자녀주택이라든가 또 내포신도시 쪽에 공동주택 그런 걸로 해서 인구 유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5년 후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정말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출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 시책이 진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주택을 마음대로 구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낳으면 기르는 교육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애민의원

교육비도 그렇고 또 아이를 낳아서 마음 놓고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확충 방안도 좀 필요합니다. 요즘은 맞벌이시대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임애민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아이를 어디에 맡겨도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대사건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맞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 보육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의원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 안전과 재난 방지를 위해서 방범 CCTV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총 지금 예산에 1,084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의원

작년에는 901대였었는데 올해 183대가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증가된 이유가 신규하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한 숫자입니까? 이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노후 교체는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포에 292대가 또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건 아직...

전용구의원

그건 우리 소관에...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노후 된 것을 LH에서 다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해야만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보수가 안 돼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인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용구의원

여기 포함이 안 됐나 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전용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노후 된 CCTV 같은 것은 정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평도의 사건 공무원이 바다 지도, 그게 갑자기 피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CCTV 2대가 고장이 났어, 바로.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어찌하면 그렇게 그때 피살될 때 2대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곳곳에 있는 CCTV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CCTV 점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일단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CCTV가 고장 났거나 하면 벌써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지보수업체는 관내 업체입니다. 신속히 업체한테 의뢰해서 보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점검이 1년에 2번이 됐든, 또 수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전용구의원

또 지난, 그리고 아까 김봉현 의원님께서 아주 질문하신 거 세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모니터링 CCTV 현황, CCTV 관제 실적, 영상정보 제공 반출 현황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실적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전용구의원

예산읍에서 관리하는 데 이거 예산읍에만 9개라는 얘기입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9개,

전용구의원

불법투기 CCTV 놓은 것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게 간이쓰레기 적치 장소인가요? 그런 데에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읍면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읍면에, 설치 안 됐습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읍면...

전용구의원

안 됐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읍면, 잠깐만요.

전용구의원

읍면에 곳곳에 설치 됐어요, 안 됐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읍면단위는 블랙박스용으로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설치가 됐답니다.

전용구의원

아, 그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전용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투기자가 발생이 되면 처리 기준, 거기 보면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투기자한테 과태료는 어떻게 묻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직접...

전용구의원

환경과 소관이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전용구의원

아, 그거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저희가 CCTV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경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 달에 중학생이 살인사건 났었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전용구의원

근데 거기에 살인사건 난 데에서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제주도 경찰청에서는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컴퓨터, 어떻게 보면 로봇에 가까운 그런 기계인데 이것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아주 일거일동을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크게 안면인식, 침입감지, 실시간 비상알림 기능을 갖추고 또 관리 미등록자가 집 주변을 배회한다든지 경계구역에 침입이 되면 얼굴을 인식해서 바로 112로 이렇게 신고가 되는 그런 기능이 갖춰진 기계더라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전용구의원

제가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참 그런 것이 있다 라면, 기회가 된다 라면 설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모쪼록, CCTV 중장기 계획 5개년 간 나왔는데 이거는 60억 6,300만 원이 투입이 되네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의원

대상지는 341개소고, 1,132대가 이렇게 5개년 간 5년간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네요, 보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구의원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CCTV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또 그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용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CCTV가 이제 365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봉현의원

처음에는 저희 2018년도에 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됐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봉현의원

어디 교통사고 난다든가 아니면 어디 범죄 있기 전에 사전예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불법쓰레기 우리는 16건이라고 하셨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홉,

김봉현의원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9개소예요, 9개, 9개.

김봉현의원

아니, 9개소에 설치돼 있고 불법쓰레기 단속을 단속 건수가 몇 건이라고 아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단속 건수요?

김봉현의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청주에서는 청주, 충북 청주시에서는 불법쓰레기 적발을 CCTV가 340건을 했어요, 지금 10월 달까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올해만이요?

김봉현의원

올해만이요. 그게 이제 불법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를 갖고 와서 외진 곳에다가 버리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버렸다가 버린 사람들 CCTV가 차량을 확대해서 넘버를 조회해가지고 그런 적발건수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300건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잘 되는 지역은 CCTV 관제센터 요원들한테 2달에 한 번씩 포상을 해줘요. 어떤 포상을 해 주냐면 제일 관제 잘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 큰 범죄 건수를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달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업의식도 가지고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밤에 살짝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아침에 출퇴근 할 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교통사고.

김봉현의원

차가, 예. 그렇죠. 차가 출퇴근,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다들 빨리 출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조금 속도도 내게 될 수 있고 그런 때에 다리 위에 같은 데는 살짝 블랙아이스라고 해가지고 빙판이 져있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봉현의원

예. 그런 때도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거기서 돈다 라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과라든가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쪽에 나가있든가 이런 것이 진짜 잘 되어있어야 실제로 관제를 잘하고, 우리 군민들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불법쓰레기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도 같이. 그리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방 차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봉현의원

그럼요. 예. 그렇게 좀 경찰서라든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의원님.

임애민의원

과장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임애민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임애민의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몇 개 CCTV 설치 요구나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아직 충족은 못하고 계시리라 봐요. 각 마을 어귀에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좀도둑이라든지, 치매노인들. 얼마 전에 홍성에서 치매노인이 발생해가지고 강아지하고 백구하고 어디를 간지를 몰랐었잖아요. 근데 CCTV를 판독한 결과 그 근처에서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그분을 찾았잖아요. 열 감지 화상카메라로 해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도 예방 차원에서 각 마을 어귀에 요즘은 치매노인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본인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나가셨는지. 자식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각 마을 어귀에 하나씩만이라도 CCTV를 이장님들이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면에서 올렸을 수도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아까 그래서 조사하고 한 것이 1,132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요 마을 진입로 그런 데를 전 읍면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우선 시급한 데 그런 데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가면서 더 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보완하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SNS 상에 한티고개 쓰레기 방치 문제가 오늘도 제가 떠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한티고개라면 해미 가는 그쪽 부근이거든요? 우리 예산군 땅이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임애민의원

근데 이제 거기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방범 CCTV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소유지라서 설치할 수 없다.’ 근데 쓰레기가 미관상 엄청 많이 쌓였더라고요, 사진 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임애민의원

그것은 어떻게 개인,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이나 그분 소유자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질의 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제가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라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애민의원

방범CCTV라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글쎄 협의를 해서,

임애민의원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일단 토지주하고 간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 내용은 환경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의원

지금 설명에서 보면 CCTV가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만겸의원

조사량이 1,532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외곽이라든가 좀 방범이 덜 되는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죠.

김만겸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데 신암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해서 한 동네에 3개, 4개씩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개별적으로 설치하신 데가 있다는 거죠?

김만겸의원

개별적으로, 동네별로. 이게 하도 군에서 안 해 주니까 동네별로 한 데가 몇 동네가 있어요, 신암 같은 데.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복지혜택 다 받고 이런 거 하고 변방에는 자기들이 놔서 돈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으로까지 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만겸의원

개별이 아니라 동네별. 동네에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동네에서?

김만겸의원

무슨 소리냐면 오지란 말이에요. 차도 밤에는 캄캄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택리 같은 데 가면 2개, 3개를 놨어요. 그런 것도 빨리 해 주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군에서 안 해줘서 개인들이 한다 이거야, 동네별로. 개인이 자기 집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입구 같은 데 사설로 설치한 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김만겸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왜 그러냐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 동네 돈으로 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혹시 한전주나 그런 거 있는 데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김만겸의원

뭐 한다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한전주 왜 철탑 있잖아요?

김만겸의원

아니, 철탑이든 뭐하든 동네 돈으로 한다니까, 동네 돈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철탑이 있는 동네를 뭐 따질 건 없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김만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살펴봐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어차피 하는 거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산 읍내만 하지 말고, 아니 안심거리라고 해서 조명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면 단위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돈 걷어서 그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표

홍원표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발의하여 제정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군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충청남도 시군 지원 현황을 보면 수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저희는 이게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 안보자문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어디 문화체험도 가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경찰서 안보위원회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지원 예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원은 현재 원래 30인 이상이어야만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42명이기 때문에 도에서 30%, 저희가 70% 해서 내년에는 330만 원 정도 해서 도에서 100만 원, 저희가 200만 원 해서 우선 예산액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북한이탈주민 중 남녀비율과 주로 많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0대가 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우리 이제는 우리 지역 특성상 여성과 중년이 좀 많잖아요, 이탈주민.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원표

홍원표의원

이제는 특성에 맞춰서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홍원표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구의원

과장님, 민주평통은 뭐해요, 그러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민주평통은 뭐해요? 북한이탈주민 관련돼가지고 지원책을 만들었는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강선구의원

관에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게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대통령직속자문기구,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거기도 사업하고 민족통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강선구의원

아니요. 정부에서 인정해가지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잖아요? 그렇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자문기구 맞죠.

강선구의원

예. 그럼 거기에서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강선구의원

그럼 북한이탈 지금 홍원표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게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주요 골자가 그건데, 그렇다면 그거 관련돼 있는 당장 직속 자문기구도 있고 말씀하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직속 자문기구도 있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예. 관련 여러 유관단체가 있는데 왜 안보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 지원을 관련돼서 해야 되는 저희가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근데 그분들은 노출을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분들 노출을 안 하시는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보안 차원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럼 민주평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근데 이제 다른 건 없고 통일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강선구의원

민주평통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부서가 어디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예산군에서 민주평통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입니다.

강선구의원

총무과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군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선구의원

아니, 평통 업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민주평통은 통일과 관계된 그런 단체잖아요, 통일사업.

강선구의원

전년도와 올해에 평통에서 한 사업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강선구의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안보위원회라든지 민족통일위원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평통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 신변 노출을 꺼려한다든지, 그래서 하는 사업들을 이미 평통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차후 계획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평통 업무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없지만, 그래도 직속 자문기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그 기구에서 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서 추진 현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임호빈 총무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공통질문 2가지하고 총무과 질문 2가지인데요. 먼저,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어떤 거요?

강선구의원

22년도 신규 사업. 왜냐면 아까도 제가 본 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10억 원이라는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하던 SOC 사업이라든지 무슨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일률적으로 거의 대동해요. 신규 사업이 뭔지가 궁금한 거였던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 신규 사업은 아까 사업이 이제,

강선구의원

군 자체 신규 사업.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군 자체?

강선구의원

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군 자체는 하나 들어간 게 청년주관 행사라고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정책 같은 거 토론회도 하고,

강선구의원

잘 못 들었어요. 청년?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주관 행사.

강선구의원

주관 행사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청년의 날 그쯤에 청년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정책을 토론을...

강선구의원

이미 정책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청년 관련된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강선구의원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청년정책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몇 개 위원회들이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있어요. 지금 뭐,

강선구의원

있으니까 그 의견 수렴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을 받아서 무언가 좀 신규 정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신규 정책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주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모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하는 장을 마련...

강선구의원

아니,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있잖아요, 팀장님. 그거 개최를 안 한 거겠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난 상반기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아니, 했으면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신규 정책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타 지자체와 다르게 예산군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 돌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거를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어떤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하겠다. 청년 주거공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도에서, LH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홍성처럼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거를 매입을 해서 고쳐가지고 거기에 살 수 있게 하는 정착촌을 만들겠다 라든지 신규 정책단위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인구 소멸 지대라고 하는데, 청년의 시대가 좋아야지 지역에도 남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신규 정책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좀 미비하지 않냐 라는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 자리를 하여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마련해 줄 수...

강선구의원

그 자리는 계속 했어요. 저도 가고, 저도 청년위원회기 때문에 가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신규 정책 발굴에 좀 미진한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길게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가 아니라, 오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준비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여튼 우선 지금은 전월세라든가 아니면 이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해서 그분들이 주택을 이렇게 쉽게 구입해서 생활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저희가 주택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거 못 구해요. 예산에서 전월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과장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산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강선구의원

신규 사업을 좀 개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강선구의원

그렇게 해서 차년도 업무보고 때는 신규 사업이 이런 거라 해서 저희가 정말 박수 칠 수 있는 청년...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리고 공통질문 관련돼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에서 묻자면 온누리 놀이터 관련돼서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온누리 놀이터를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셨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강선구의원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돌봄교실 운영은 재원이 행정에서 나와요. 교육청에서 나오든, 아니면 저희가 나오든 그거를 이제 대리해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거고요. 아빠와 함께 음식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 업무추진 보고 때도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카페 운영을 제외해놓고서는 교육 공간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미래세대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받고,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예산도 투여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용수익허가가 맞냐 라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 그분들이 해서 카페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도시락 팔고, 반찬 팔고 하시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강선구의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 공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저는 이거는 단순히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를 사용수익 허가하신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행위들의 가장 원초적인 거는 제가 뭐 예아모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보다 그 주민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대상들이나 아니면 그 전문기관들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민간사무 업무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민간위탁 업무로. 왜냐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영유아 관련된 업무를 다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는데. 막상 보면 이게 사용수익허가라기보다는 차라리 민간위탁처럼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원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저희가 민간위탁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내려가듯이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청년 업무를 비롯해서 인구정책 업무가 통합되면서 온 지 몇 달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계실 때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근데 민간위탁을 줄 거냐,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줄 거냐 그런 차원인데요.

강선구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1년을 먼저 해줬잖아요,

강선구의원

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흑자를 많이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3년을, 5년까지는 가능한데 3년까지 연장을 해 준 그런 사항인데요.

강선구의원

한번 기저에 깔린 거를 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예.

강선구의원

그때도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수렴도 잘하시고, 기저에 있는 사안을 잘 명확히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는 목적이 있어요. 막말로 거기서 사용수익 허가를 이제 우리 포기하겠다고 하고서 권한을 포기를 하면 돌봄 업무라든지, 아빠와 함께 음식 만들기 이런 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요. 어려운 상황이 오죠.

강선구의원

그렇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무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하니 업무가 통합됐기도 했고. 과장님이 기저에 깔린 그 문제점을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관점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수익 허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곳은.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여튼 뭐 그것도,

강선구의원

끝으로, 검토해 주시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장기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강선구의원

네. 사용수익 허가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기획담당관 이제 질의한 내용에 연관된 건데요. 감사적발 공직자가 이제 수사의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이 있어야 저기가 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수사가 오래 걸렸어요, 뭐 1년 안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다 부담을 해요?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인건비요?

강선구의원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원래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태금의원

주질문자로서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기 선양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연간 또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태금의원

그러나 이제 국기에 대한 구입대라든가 게양대라든가 설치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국기 수거함과 보관함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수거함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봉길체육관 내에 보관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금의원

네. 지난번에 질문 했을 때 답변해 주셨을 때는 잘 들었는데, 그 계획은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함과 그다음에 보관함이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거할 때 보면 마대자루 있죠? 거기에다가 다 걷어가지고 꾹꾹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트럭에다 그냥 해서 놓고 그다음에 가서 과연 말려가지고 다음번에 가로기 게양 할 때 세탁을 해서 다림질해가지고 과연 하느냐? 지난번에 8월 15일 날 도청로 있죠? 도로 그쪽으로 하고 치유의 숲 그쪽을 이렇게 보고 시내 길도 국경일 때 확인을 해보면 엄청 구겨지고, 실밥도 터져있고, 누레지고 근데 해마다 예산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5,000개 금년 같은 경우 5,000개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태금의원

앞으로 국기 선양을 위해서는 주요 도로변에 일정 구간을 두고서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일이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국경일만큼은 꼭 잘 게양을, 가로기를 하는데 구김과 깃발의 깃대 훼손, 그다음에 훼손된 체로 방치된 건 앞으로 계획에 잘 될 것 같고요. 수시로 관리해가지고 깨끗한 가로기가 게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은 이제 옥상에 게양이 된 부분이 있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태금의원

비바람 치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기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기 선양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있죠? 규정대로 하신다면 그래도 그 부서에서 관심 있게 확인도 지나가시다가 하고, 또 과장님 특히 그 부서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그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것 어느 때 어느 해인가 보니까 국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도 있고 내려와서 조기보다도 더 밑으로 있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선양사업을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군에 조례도 담아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국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존엄성 수호 이런 것을 애국정신으로 고양시켜서 온 군민한테 더 보급 사업도 하고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래요. 제가 관련기관 단체한테 협조 의뢰도 좀 하고, 우리 담당 부서니까 다니면서 한번 점검도 해서 협조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이 된 상태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업체를 입찰해서 1년 네 번, 그러니까 10월 달은 좀 길죠. 10월 1일부터 9일 넘어서까지 하니까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군내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앞으로도 위탁으로 갈 것입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금의원

그러면 위탁 주는 단체 있죠? 그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선거하는 데 관련 부서가 총무과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만겸의원

이건 현실에 입각한 거고 제가 꾸며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4.13 보궐선거 있죠? 4.13 보궐선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지난...

김봉현의원

공무원이 거기에서 어떤 특정사람은 지칭은 안 했지만 무슨 소리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 되면 군수님이 아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고위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되면 군수가 아무 일을 못 한다는 것,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나약합니까? 이거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 어떤 협의회장을 쫓아가서 왜 그러세요? 왜 누구 편을 드느냐, 협의회장이 나는 편든 적도 없다, 입장 난처해 죽는다고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선거를 네 번 치러왔어요. 16년 동안 해봤어. 예산군에 그런 공무원이 여태껏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전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금 857명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럼 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고위공무원이 그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디 정당에 치우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수께서는 항상 간부회의가 면장회의에서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끼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여튼 각 부서장님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만겸의원

고발 조치를 하려다가 우리 군에 수치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선거 당시에 정당 문제로 해서 선대본부장을 했었어요. 몇 번이 들어왔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3월 9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내년이요?

김만겸의원

내년 3월 9일.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대통령선거입니다.

김만겸의원

6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4대 지방선거일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러면 그런 공무원이 예산군에 존재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 부서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우리 공무원은 대다수 잘 지키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공무원들 보면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요. 의식 있는 의원들은 절대 안 합니다. 어떤 공무원한테 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없고, 공적으로 하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분개합니다. 분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철저히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몇 번이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게, 이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두 번 다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데 줄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의원

지금 김만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 4.13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있었는데 차마 말 못할 사정도 있었고 그래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런 단체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선거인단 사전투표 날 이송을 하고 이랬다는 게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선관위에서도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내년 대선 3월 9일이라든가 지방선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저도 해당되는 데한테 사전선거일에 한쪽으로만 가서 하지 말고, 원하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완진의원

한 쪽이건 두 쪽이건 간에 행정에서는 관여하면 안 돼요. 차량 자체 요구가 와도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선탑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누구든지 간에 누가 쳐다봐도 이건 불미스럽다고 생각을, 오판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월 2일 날, 3일 날 사전투표 날이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정완진의원

그런데 굳이 우리 군수님께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에서 일부만 개방을 한 마을회관을 4월 2일 날 개방했잖아요. 2시에, 4월 2일 날 2시에 일제 개방을 했잖아요. 예산군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굳이 4월 2일 날, 3일 날 사전투표 날 전 날 그걸 개방하는... 그때 코로나 정국이라 전국이 다 어수선했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어서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내년에는 선거가 두 개가 끼어있으니 행정에서는 절대 중립을 지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군정질문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은 민원봉사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비 지원과 단체 구성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은 저희 민원봉사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 민원봉사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2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2대, 관공서 예산서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7대, 실외에 9대 운영 중입니다. 실내에 무인민원기 발급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실외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덕산면사무소 실내 1대 무인민원발급기를 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읍사무소 무인민원기 1대를 실외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 설치하여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고덕면과 오가면은 2회 추경예산으로 2대를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군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포상 받은 5,000만 원 중 시상금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려고 11월에 재무과에 조달 요청하여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는 12월 초순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내포출장소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 실외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내포지역에 도나우 임대아파트1차 223세대, 2차 329세대, 이지더원 2차 817세대, 3차 954세대, 대방엘리움 1차 868세대, 2022년에는 총 3,191세대수가 내포지역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삽교읍 내포출장소 무인발급기 설치비용은 2022년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내년 초순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다수가 필요한 예산 군내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현황과 부서별 지하공사 시 전산자료 공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 7대 지하시설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통신은 한국통신KT에서, 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송유관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0년 군 단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군으로 선정되어 예산읍 도시지역에 대하여 1단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입니다. 예산읍 도시지역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하여 실측 탐사 굴착하여 도시기준점 2급 24종, 4급 234종 설치하였으며, 총 길이는 347㎞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8년에는 예산읍 도로 3.4㎞, 상수도 22.9㎞, 하수도 3.8㎞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9년에는 삽교읍 도로 7㎞, 상수도 20㎞, 하수도 3㎞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삽교읍 덕산면 상수도 18㎞, 하수도 8.6㎞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군비 2억 2,400만 원 사업비로 덕산면지역 상수도 18㎞, 하수도 7.16㎞를 현재 측량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탑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지방비 1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읍과 신례원 도시지역, 삽교 도시지역, 덕산면 도시지역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총 길이 117㎞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부서별 지하공사 시 전산자료 공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교통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전산자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매년 초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 부서에 각종 시설공사 준공하기 전에 전담부서 민원봉사과에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실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지하시설물 관련법 검토 요청 시 성과와 제출물을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굴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참관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청 사업 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DB화 자료 요청 시 목적외사용 및 불법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각서와 사업 종료 시 전산자료는 파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 처분 결과를 반드시 민원봉사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신규시설 추진 시 본 사업비에 지하시설물 구축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 갱신할 전산자료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 지하시설물 정부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준공하도록 사업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공간정보를 행정정보와 통합하여 토지이용 업무와 현장 업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기술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부서와도 쌍방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로굴착 시 중복공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공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의원

네.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답변을 서면상으로 받았지만 질의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 16대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나 지금 뒤를 살펴보면 면단위 중에서도 4개 면은 설치가 실내, 실외 아무것도 없는데 설치했다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여론 조사?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읍면에서 파악도 해보고요. 이왕이면 무인민원발급 이용도수가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급기 4개가 없는 면은 대술, 대흥, 응봉, 봉산면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판단해서 민원발급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본 의원이 이걸 확인한 결과 실내에 있는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대에 제증명 발급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발급을 해 주시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양하고 신암 있죠? 여기 낮에 근무시간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인데 인구수에 비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외에 설치가 됐더라면 더 좋을 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신양에는 실내가 있는데요.

김태금의원

신양하고 신암, 거기는 실내만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다시 설치할 곳이 있다면 그것을 참작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읍 같은 경우는 예산읍사무소도 지금 금년에 또 했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실외가 예산읍에는 신례원은 물론 거리상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예산읍사무소가 2개 있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의원

실외가.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태금의원

근무시간에 민원실에서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실외에도 같은 읍사무소 장소보다는 공공시설을 선택해서 실외를 다른 장소에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재 역전에서 있죠. 역전지역 예산읍이 유일하게 또 읍내 원도심하고 역전 신례원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래서 역전지역이다 보면 터미널 부근까지 다 그런데 인구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읍사무소 거리도 있고 갑자기 원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봄센터에다가 1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조만간 업체 선정되어 설치 예정입니다.

김태금의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대안을 좀 드렸었는데 터미널 부근 있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거기에서도 이게 사설에 아니면 타 기관에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있는 터미널 쪽에 사랑채 있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과장님 본예산에 내년 사업비로 올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래야 좀 빨리 설치가 되는데,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행감 때 질의드렸었던 건데요. 저희가 타 지자체와 다르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되는 민원수수료가 좀 차등이 있거나 부과되거나 차이가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건 어떻게, 추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 조례 관련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부에 질의를 요청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안 된다고 회신이 와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기간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수수로 면제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빼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인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징수 조례 의뢰해서 1월 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네,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들은 민원24, 정부24 활용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의원

본청 업무 제가 민원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해 주는 발급 업무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법원에서 위임사무로 해서 하는 업무 포함해서요. 본청 것은 엄청 빠르고 잘된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 읍사무소 민원실하고 연계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원신청을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된다, 그래서 보면 담당자가 전자민원이 잘 안 들어오는 지역 있잖아요. 봉산 이런 데,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도 거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전자민원으로 해서 발급해 달라는 게 1년에 10건도 안 돼서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런 것 좀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상기시키고 환기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24시 민원서비스는 1,126종이 가능하고 125종이 민원수수료가 면제되고 감면 있습니다. 컴퓨터로 집에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안 가고 지금은 정부24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입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 지하시설물 DB 구축이 잘 됐다고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자료는 D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네?

이상우의원

지하,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데이터베이스요?

이상우의원

네, DB라고.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그거를 요청할 때 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가 도로횡단이나 뭐를 할 때 그 시설물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건 뭐 그냥 신청하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 사업 부서에 요청하면 군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DB이지만 일반사업자도 요청하면,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요청...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예산읍 전체가 상수도, 하수도 또는 지중화 사업으로 온통 토목공사현장 같이 지금 계속 보이는 거 아시죠?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할 때는 이 사업 저기를 공유하신다고 했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이상우의원

우리가 공유해서 이거를 사업, 타 부서와 공유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도과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게 공유한 게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유를 해서, 공유를 안 한 겁니까? 사업이 계속 파고, 제치고 계속 메우고 하잖아요.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군에서 허가 시 관련 법 협의를 하고 또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했듯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에서도 같이 도로굴착시든 상수도 이런 도시재생과에서 건축 뭐 이런 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공사를 늦추고 많이 협의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일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모든 사업이 공사기간과 사업내역, 저기 공사비와 관계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히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는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근데 올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KT에서 하는 통신이나 한전에서 지중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좀 통일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앞으로 우리 정보 제공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 하는 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 및 사용률 제고 방안 등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 및 사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로 연간 개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 2억 2,656만 원 중 이용금액은 2억 1,469만 2,000원으로 이용률은 94.8%입니다. 2020년도는 총 예산액 2억 6,271만 원 중 이용금액은 2억 5,142만 3,000원으로 이용률은 96%입니다. 2021년도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예산액 3억 4,300만 원 중 이용금액은 2억 1,568만 원으로 이용률은 63%입니다. 사용률 제고 방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향유 기회의 저하로 사용처가 줄어든 상황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사용처의 정상화 및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진입을 통하여 주민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군 차원의 지속적 홍보 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관광분야 세외수입 현황 및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관광분야 세외수입은 시설 이용료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관광시설사업소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관광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황새공원과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 및 추사기념관의 관광기념품 수입은 2019년 6,743만 6,000원, 2020년 2,563만 2,000원, 2021년 5,178만 2,000원이며, 두 번째로 관광시설사업소의 국민여가캠핑장 수입은 2019년 4,544만 8,000원, 2020년 1,904만 4,000원, 2021년 3,938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로 산림녹지과의 봉수산 자연휴양림 수입은 2019년 6억 5,020만 9,000원, 2020년 1억 7,935만 6,000원, 2021년 3억 658만 1,000원으로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계별 제한에 따른 장기간 휴장 및 재개장 등으로 2020년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들어 다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선호도 반영 및 디자인 개선, 시설 개선 등으로 판매수입과 사용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937일 만에 500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하였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트렌드의 획기적인 변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으로 방문객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과 느린호수길 준공은 우리 군 관광객 증가의 원천임에도 입장료 징수보다는 많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아직까지는 무료입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군 주요관광사업 관광수입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당호 권역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운영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서비스 질 향상과 유료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무료입장 관광자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관광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022년 준공 예정인 모노레일의 입장료 수입 예측은 연간 이용객수 31만 6,630명으로 13억 2,700만 원의 매출이 예측됩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의 연간 전체 이용객수는 16만 3,285명이며, 운영수입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대관수입·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임대수입 등 19억 7,3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봉수산 수목원 및 곤충생태관 등 예당호 권역 시설물은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운영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유료화 추진을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준공 목표인 덕산권역의 덕산온천휴양마을의 연간 수입 예측은 연간 이용객수 8만 2,400명으로 총 매출액은 23억 4,900만 원이며, 웰니스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개발과 가족형 온천풀 등 덕산온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으로 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2024년 완공 목표인 추사서예 창의마을 역시 입장료 수입 예측은 연간 이용객수 14만 5,000명으로 약 12억 5,400만 원이며, 신규시설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확충, 관광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등 관광활성화 마케팅으로 수입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등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409개소로 관광숙박업 3개소, 유원시설업 8개소, PC방 48개소, 노래연습장 63개소, 공연장 3개소, 종교시설 282개소 및 예산시네마, 황새공원 등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한 삼국축제장, 의좋은 형제 축제장 등 방역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도·군 합동점검을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11월 1일부터 실시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안에 맞추어 방역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불안 해소를 위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보조금이 긴급 지원되어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운영하였고,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노래연습장 및 PC방, 공연장, 작은영화관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모든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의 의무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인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입장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기타 유원시설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입장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대상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C방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현재 1관과 2관을 나누어 1관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게 하여 음료 외 취식이 가능하며, 일행 간 띄어앉기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 따라 출입구 1개소 제한 운영, 방역요원 상주, 체험 프로그램 20명 이내 운영, 문화관 내 취식 금지, 단체 해설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영상관 내 이용인원을 한 칸 띄어앉기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군 관내 종교시설은 총 282개소이며, 45명의 점검인원이 격주로 종교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종교 예배 수용 인원은 50%만 허용하며, 종교행사는 최대 99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499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소모임 및 성가대도 접종완료시 12명까지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의좋은 형제축제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맞추어 개최시기를 11월로 연기하고 축제기간 단축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시 및 소규모 공연, 직거래장터 위주의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장 운영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공연장과 체험장, 전시장 등으로 분리하고, 각 행사장별 방역부스 설치와 방역관리요원 배치로 입장객을 통제하였으며, 축제 관람객에 대하여는 손소독,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안심스티커 부착 및 안심콜을 통한 출입기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방향에 맞춘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준수 사항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기본방역수칙인 명부관리·마스크 착용·손소독 등 지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레일과 연계한 예산군 버스투어 실시입니다. 코레일이 모객하여 예산역까지 오면 예산군 버스를 이용한 관광투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7월부터 실시하였고, 총 11대 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시티투어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장소 안내의 탄력적인 운영과 편리한 접근성,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에 맞는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객 대상이라는 매력이 합쳐진 예산 시티투어 관광택시를 운영하여 총 71대 2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탬프투어 관내 전역 확대 실시입니다. 기존 스탬프 설치 장소를 4개소에서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내포보부상촌을 추가 설치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역 교통안내소를 관광·교통안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군 관광안내소는 덕산면에 위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내소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역의 교통안내소를 관광교통안내소로 개선하여 관광과 교통을 함께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장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관광객 유치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교통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세종~정안~대술~내포신도시 광역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 사통팔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해저터널이 11월 30일 개통 예정으로 본격적인 충남 서해안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며, 태안-서산고속도로 연계교통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군이 중부내륙 관광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예산군의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코레일연계, 버스투어, 택시투어 상품 등을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예산군 대표 축제의 볼거리, 먹거리 등과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모노레일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까지 연장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노선길이 1,374m, 24인승 차량 3대, 승강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모노레일과 2021년 4월 모노레일 제작설치 계약 및 착수하여 모노레일 제작과 동시에 모노레일 노선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3일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공사 기공식을 추진하고, 승강장 두 곳에 대한 건축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과 경관조명, 그리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모노레일 운행구간에 이야기가 있는 테마를 주제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보행관람과 모노레일 탑승관람객 모두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실감나는 관람 콘텐츠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에서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까지 순환형으로 노선 연장 시 거리는 약 580m로 24인승 차량 1대를 포함한 소요예산은 약 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5월 준공 이후 관광객 이용률과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 준공 시기에 맞춰 모노레일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포괄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로의 관광흐름 변화에 맞춘 덕산온천의 충남내륙 관광허브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서북부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온천자원을 보유한 덕산온천은 2017년 기준 전국 온천이용률 기준으로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온천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피 및 대형 물놀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가능한 중대형 종합휴양업 시설 선호 등 온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동입욕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온천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천관광흐름 변화에 맞춰 덕산온천의 충남내륙 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메디컬스파, 워터테라피, 온열치유, 가족형 온천풀 등의 시설을 갖춘 수힐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사업으로 반영하여 2020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건축 설계중이며, 2022년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준공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에 2020년 7월 개장한 내포보부상촌은 주말 평균 2~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흑자 운영을 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덕산온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산온천 공원내 경관조명설치, 노후 보도블럭 보수 등 공원 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덕산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6월 「예산군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150억 원 이상의 관광사업 투자자에게 10%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숙박시설 행위를 완화하는 등의 민간 투자유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숙박시설 2동이 완료되었고, 300억 원 규모의 워터파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관광 흐름 변화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덕산온천을 충남내륙 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변 관광자원인 내포보부상촌, 수덕사, 충의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덕산온천 휴양마을과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및 이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계획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개통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음악분수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생태관광의 성지로 부각되면서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당호의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신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유형을 체류형으로 바꾸어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관광사업으로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015년 선정된 사업으로,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에 착한농촌 팜센터·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치유농장 등의 설치를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 동안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기공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관광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대와 팜센터를 우선적으로 공사 진행하여 2023년 6월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조각공원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종합 관광지 조성을 위해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모노레일, 승강장 설치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모노레일 제작설치 계약 및 착수와 승강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궤도 기초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015년 선정된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수힐링센터,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 등의 설치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트렌드를 반영하는 하이드로테라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건축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에 공사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암면 용궁리 79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사국제서예원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 추사고택 등 기 조성된 추사유적과 연계하여 서예 문화체험과 교류 활성화의 거점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토지보상을 99%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계획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건의 관광사업은 연간 방문객수가 가장 많은 예당호 출렁다리를 중심축으로 테마별, 계절별, 연령별 체험·치유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 사업 및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예당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당호 전망대를 적극 활용하여 연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관광, 농촌체험, 치유농업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산 군내에 운영 중인 42개의 체험농가들과 연계·협력하여 충남권 농촌관광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역사 및 유교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묵향광장의 전국휘호대회 개최, 야외 전시·야간 연등제 및 음악회 등의 개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제공 등 추사 김정희의 국민적 인지도를 적극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도하고, 충남 최초의 모노레일로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은 주변 민간시설인 온천테마크 방문객이 추가적으로 소비하거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특히 주변의 예당호권 관광객을 덕산온천까지 유인하여 예산군 관광 발전과 덕산온천의 보양온천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과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덕산도립공원, 충의사, 내포보부상촌, 추사고택 등과 연계한 휴양과 체험, 힐링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로는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 국민관광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유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욕구에 발맞춘 문화활동 공간 조성 및 참여 기회 제공, 지역 예술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방문객의 문화향유 증진, 지역민을 위한 휴양공간 확충 등 주민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군의 역량과 문화관광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운영체계와 시설별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관광 문화 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 등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실적은 모두 11건으로 그중 민간위탁은 4건, 사용수익 허가는 7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작은영화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까지 예산문화원장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2025년 2월 8일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은영화관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새 권역센터를 비롯한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과 황새권역 친환경 농업체험장, 황새공원 문화관체험학습실은 2020년 9월 15일 예산군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아 2020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수 사물놀이 전통문화전수관, 민족음악원 다목적실은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의 전통예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며, 예산군 문예회관 일부도 사단법인 한국예총 예산지회의 사무공간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문화원은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까지 예산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문화원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의 문화 생활 향유 기회 확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흥면에 소재한 달팽이미술관과 슬로시티방문자센터는 슬로시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강사육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 제공 목적으로 대흥슬로시티협의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새공원 문화관 내 휴게공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3년간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연 사용료 270만 7,090원을 납부하며 8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공유재산을 목적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는 예산문화원, 작은영화관, 예산황새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7명으로 본원팀 7명, 극장시설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팀은 정규인력 4명과 지역문화인력 등 각 사업별 단기계약직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문화원의 인건비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문화원팀 4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하여 충남도에는 문화원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봉과 4대 보험, 퇴직 충당금,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복리후생비와 성과상여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매달 급여의 1/12을 퇴직연금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인건비는 그동안 지급해왔던 임금 수준과 노무법인을 통해 산출한 통상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명절휴가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업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교통비 기준을 새로 적용하여 좀 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은영화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0명으로, 정규직 4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파트타임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문화원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성과금의 경우 정규직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적자 운영으로 성과금은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본원팀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1/12씩 계산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의 민간위탁사업 수행인력은 6명으로 연구팀 2명, 사육팀 3명, 황새모니터링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과 2014년부터 계약하여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새생태연구원에서는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복리후생비, 성과금은 없고, 퇴직금은 1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구사육팀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률 1.4%를 반영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 홍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 홍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매체를 통한 예산군 주요 관광지 홍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영등포역, 대전은행동 스카이로드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요지역에 위치한 대형스크린 등의 지역광고매체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옥외 영상광고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 황새공원을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구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팸투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입니다. 팸투어는 SNS 등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여행전문 블로거, 유튜버, 여행작가 등을 통해 예산군 관광지를 자유여행 후 다양하게 살아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생산하여 온라인에 등재시켜 여행을 계획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체험 및 여행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올해는 봄철 비대면시대 소규모 여행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여름 휴가철 대비 팸투어, 가을철 예산군 축제 홍보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축제·여행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예산군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특산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올해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고양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축제,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7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부문 인기상, 9월 대한민국 방방곡곡 박람회에서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인정받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자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휴가철 대비한 KTX매거진 7월호 예산군 관광지 홍보 및 예산군 관광안내지도 주요 휴게소 비치, 관광택시를 통한 관광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관광 홍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별여행 증대와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관광지 정보 및 교통수단별 거리·시간·내비게이션의 기능이 모두 가능하고 지역의 축제·행사 이벤트 기능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관광 모바일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새롭게 완공되는 예당호 모노레일과 예당호 워터프론트 등 새로 개발되는 관광콘텐츠와 더불어 예산군 축제 및 주요관광지 대외 광고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국제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외국인 인바운드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외국인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대외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 3년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 및 사용률 제고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도에 문화누리카드 불용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그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거의 95%~ 96%를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2021년도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설들이 문을 닫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크게 안 오른 걸로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읍면에 담당자를 통해서 최소한의 불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두 번째로 질문 드린 관광분야 세외수입 현황 및 수입 증대 방안, 앞으로 우리가 예당권이나 덕산권이나 할 일이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 사업이 진짜 잘 진행돼서 완료됐을 때는 관광수입 이전에 관광객이 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수입은 얘기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관광객들이 다음에 고향에 가서 예산에 가서 진짜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체험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의원의 공통질문에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그동안 해오시느라 애썼지만, 몇 가운데만 지적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네마하고 생활문화센터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방문객들의 방역수칙 있죠? 그 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세 군데 했을 때 서명을 하고 특히 시네마 같은 경우 방문객이 발열체크를 하면서 서명을 하죠? 그러면 방문객 수와 발열체크라든가 서명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확인은 가능한데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그러면 매일같이 방문객들 하는데 월별이라든가 업무상에 보고서 못 하신 겁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입장하는 분들이 발열체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또 한 가지는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동절기에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세 가지 중에서 출렁다리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거기에 광장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서는 발열체크 하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 용 조형물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쪽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지 않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양쪽에서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제가 관심을 조금 덜 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위드코로나로 변화가 됐는데 이러고 나서 보면 급증으로 아주 예산군도 처음에 위드코로나 있기 전에는 진짜 철저한 방역 체제가 돼서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진짜 놀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우리 군민들도 나만 챙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더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그리고 제 부서의 질문은 22년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더라도 없을 때와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화가 된 다음에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을 걱정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외에 특별하게 전략 유치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앞으로 현재 우리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있죠? 1단계가 내년 10월에 완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대비해서 막상 개통이 된 다음에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늦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서서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개통과 동시에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예산군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코레일과 연계하는 관광객 모집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저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보충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장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 시공을 할 때 처음에 할 때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연장 시 580m가 연장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러면 580m 연장 모노레일 노선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시설물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전망대 쪽에 승강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박응수의원

승강장 예산은 얼마나 돼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승강장 건축은 건축하기 나름인데요.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의원

그러면 지금 32억 원이 들어갔는데 한 5억 원에서 10억 원이요? 10억 원이 들어간대도 22억 원이 580m 연장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모노레일에서 연장선을 만들었을 때 폐선되는 한쪽 일부가 폐선 될 것 아니에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박응수의원

폐선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노선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한 50m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50~100m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응수의원

제가 얼마 전에 함양을 동료 의원하고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함양대봉산을 올라가진 못 하고 그 아래에서 보고만 왔어요.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 되거든요. 대봉산 1,221m 고지까지 올라가는 데, 우리는 지금 요금을 탑승했을 때 요금을 얼마로 한다고 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관리운영계획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 8,000원 안팎 정도로 성인기준으로 받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우리가 하는 목적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예당호 운영비를 충당한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사업 계획할 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말씀하셨어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 목적과 맞게 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지,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모노레일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한 13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지출은 한 7억 원, 수익은 한 6억 원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 근래 만든 모노레일치고는 함양 모노레일이 상당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봐서 상당히 아쉬운데 거기는 요금이 12,000원이에요. 셔틀버스로 한 10분 동안 이동하고 거리가 3.3㎞또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관람 전망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얘기죠. 체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조롭지 않나. 더군다나 거기도 휴양밸리 하고 같이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휴양밸리 쪽에, 우리도 농촌체험세상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연계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체험세상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거기도 제일 하는 게 전망을 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많이 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전망대를 만들 때 그 목적은 전망대에서 예당호 전반적으로 주변을 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게 좀 서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효율성 있는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폐선거리 같은 경우도 50m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적다면 적겠지만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봉산 휴양밸리를 꼭 견학을 한번 하셔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우리 예산 모노레일에 맞는 저기를 꼭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대봉산 휴양밸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응수의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의원

개인이 했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어요.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지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을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아래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서도 그 모노레일을 만들면서 휴양밸리하고 연계사업을 했듯이 우리도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박응수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덕산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 온천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경영 위기로, 그래서 덕산 주민들은 막연히“아, 구) 온천만 살리면 덕산온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덕산온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온천 휴양마을이라든가 보부상촌은 지금 거의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양마을을 좀 사실은 조금 덕산온천 구) 온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우려하는 생각은 덜 했을 텐데 그게 조금 휴양마을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온천으로서는 그냥 메리트가 없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스파 개념이잖아요? 물놀이시설 스파 개념,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다가 스파 개념으로 저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휴양마을도,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테라피 개념으로 해서 수 치료 시스템을 그쪽에 접목을 해서 또 건강이나 미용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수 치료 개념 또 미용 요즘은 남녀관계 없이 미용에도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바꿔서 예전에 그런 것을 탈피해서 해 주시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예당호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또 보부상촌, 수덕사, 충의사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하루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하셔서 그 휴양마을은 같이 연계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부상촌도 그렇고 지금 휴양마을하고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 보부상촌도 그렇고 소형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양마을을 하실 때 대형 주차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도 있고 있는데, 소형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디에 군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으면 소형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휴양마을 건립하는 부지에는 주차면수가 한 47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앞에 온천교회 주차장이 이미 있습니다. 온천교회 앞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73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만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의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예당호 출렁다리, 삽교역사, 또 서산민항 되잖아요? 세계적인 관광객들도 정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지로 많이 발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질의에 충분한 설명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고,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거의 다 상충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더 안 하고, 지금 계획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2025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지금 추진 계획대로라고 하면.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아, 예.

정완진의원

만약에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잘 됐을 때는 진짜 명실상부한 예산군이 관광도시가 되리라 믿고, 앞으로 차질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은 아까 드렸습니다.

강선구의원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관련돼서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21년도, 22년도 추가적으로 좀 변화하는 현황 이것 좀 잘 주관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공유재산 민간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련된 계획들은 지금처럼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광고 내도 관광객이 오지 못하니까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추진 계획도 사실 이게 위드코로나라고 해도 확실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어도 광고매체나 이런 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100선이라든가 보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럴수록 더 꾸준하게 해서 예산을 끝까지 알려서 나중에라도 광고매체를 보면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머리에 박히면, 이게 입에서 입으로 통한다면 전국에서 유명 명소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착한농촌체험세상 그것도 만드는 것도 하니까 꾸준히 더 우리 홍보를 해서 관광 유명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에 더 집중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표

홍원표의원

네,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저기 봉산 봉림리에 천년느티나무 있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내년에 충청남도 도 지정문화재를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수집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봉림리 느티나무는 문화재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태고요. 자문 결과에 따라서 충남도에 신청해서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당호 주변에 이제 모노레일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이게 설치가 되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금의원

지난번에 밤빛 축제로 인해서 저녁에 가보니까 끝나고서 평촌초등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더니 주차난이 굉장히 대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차가 있어도 평촌초등학교에서 대흥 쪽으로 가는 한 500m 정도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옆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위드코로나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되자마자 관광버스도 주말에 보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된다면 주차가 더 대형버스 같은 경우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평촌초등학교 앞부분이라든가 지금 민물나라 거기 등촌 그런 부분에 사전에 미리 좀 연구하셔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네. 예당호 주변으로 현재 약 8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일시에 또 몰리면 다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박응수의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서, 지금 모노레일 처음 설계보다 설계 변경된 게 있나요, 모노레일 설치 거리가?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거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제안했던 것보다 구역을 좀 늘려서 약간의 거리가 한 100여 m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응수의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59억 9,8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맞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우리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80억 원입니다.

박응수의원

네. 거리 연장되고 하면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추가되는 금액이 토지 보상 부분에서도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저희 모노레일 사업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기도 한데, 일부 구간은 들어갔는데 전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 금액이 늘어나서 한 10억 원 정도쯤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그 부분은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아까 본 의원이 의원님들하고 또 여기에 언론인들도 한번 언론인이나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한번 저기를 해가지고 꼭 현장 견학을 한번, 함양 현장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의원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29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주민복지과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질문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2021년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아동 돌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돌봄사업 중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가 있으며, 대술·대흥·봉산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7억 6,757만 8,000원이며, 각 센터별 아동정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운영비에는 인건비, 아동급식비, 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 자원 발굴과 봉사자 및 후원자의 모집을 위해 센터장과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는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일환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초등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시설로, 만 6세~12세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7,902만 원, 운영비 450만 원, 급식비 3,888만 원으로 총 1억 2,2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이용 아동은 20명, 돌봄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며, 이용시간은 12시~20시까지입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은 정부가 시행 중인 공적 돌봄사업의 틈새를 보완해 민간이 중심이 되어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응봉 달기물, 고덕 꿈자람, 신양놀이 마을학교 등 3개소에 총 1억 8,0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주민복지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원은 총 7명이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근로장애인 10명과 훈련장애인 20명 등 총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억 5,170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세탁 및 방향제, 기타 임가공 사업으로 2021년 10월 현재 매출액은 1억 3,996만 1,000원으로 세탁물 주요 납품처는 봉수산 휴양림과 공주 국토정보교육원이며,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신규 거래 업체에 대한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단가 등 문제로 인해 신규 거래처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보훈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운영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적지순례 비용은 2019년도에 국내에는 2,690만 원, 해외에는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전적지 순례비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3년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사례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례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은 2019년 27건, 2020년 163건, 2021년 102건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 장기화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0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102건에 대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37건, 정서학대 51건, 성학대 5건, 방임 9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02건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83%, 지인이 17%로 확인되었고, 이후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 원가정 복귀 및 시설보호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의무교육 및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심리지원 서비스, 치료상담, 미술치료 등 연계 제공으로 신체 및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년간 가정폭력 피해 사례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현황은 2019년 324건, 2020년 870건, 2021년 89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인권 향상으로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피해사례는 평균적으로 신체적 폭력 34%, 성적학대 22%, 정서적 학대 24%, 경제적 학대 4%, 기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권익시설을 운영·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의 실시로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상담, 자기 이해와 분노조절 방법교육 등 교정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건으로 먼저, 경로당 계단경사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경로당 수는 분회경로당 13개소, 일반경로당 374개소로 총 387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 대부분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어르신들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경사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 총 사업비 1억 원 편성을 시작으로 1월에 경사로 설치 대상 경로당 수요조사한 결과 122개소가 신청하여 상반기 23개소, 하반기 22개소 등 총 45개소에 대하여 경사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사로 개선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 확보에 따라 약 40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관련 사업 지원 요청 시 수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1년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조경과 전기시설에 대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한 8cm 이상의 탄력소재 바닥공사를 기반으로 어르신 놀이 및 운동기구, 분수대, 비가림 시설, 벤치, 야외 평상,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어르신들의 운동능력, 균형감각, 인지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어깨돌리기, 좌우스트레칭, 손감각키우기, 균형잡기 등 6종의 기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공중걷기와 파도타기, 자전거와 허리돌리기 등 4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수, 파고라, 초가정자, 벤치, 장기·바둑놀이판, 평상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 있게 설치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운동 및 산책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형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건으로 먼저 초·중·고 결식아동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결식아동 급식카드 발급현황은 11월 18일 기준 278명이며, 급식카드 발급 278명 중 취학아동 259명, 미취학아동은 19명이고, 급식 기준단가는 6,000원입니다. 12월 중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급식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예산군 급식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2022년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와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업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단일 지정 디자인으로 인해 이용자 외의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함께 기존 꿈자람 카드사와 카드 형태 및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카드를 통한 충전방식 사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급식카드 가맹업소는 총 147개소로 11월에 실태조사 결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다수 가맹점이 스티커가 손상 또는 미 부착 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모든 가맹업소에 대해서 새로운 스티커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결식우려 아동들의 급식카드 이용 및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군의 입장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계약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 수탁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예산군 장애인연합회에서 2014년 수탁 이후 2017년부터 관장과 사무국장을 외부 공모절차를 통해 채용,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타 시설의 모범이 되고, 시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 수탁운영법인과 위탁기간 갱신을 통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최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노인요양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군의 입장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노인요양원은 2008년 8월 8일 개관하여 2021년까지 4회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4차례에 걸쳐 A등급인 최우수를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큰 혼란과 위기 없이 시설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다년간 시설 운영 경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혼란 속에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을 맡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불안정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군노인요양원을 이끌어 온 수탁자와 재계약을 검토하였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최우수기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 기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수는 627가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86명,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 수는 450가구입니다. 내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계획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150명, 가족캠프 80명, 언어소통서비스 750건, 개인 및 상담 100명, 방문교육사업 500건,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235명 및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소규모인원 프로그램 위주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점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건으로 먼저 공통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민간위탁한 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공립어린이집 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는 무상사용허가 10개소, 유상사용허가 2개소로 무상사용허가는 청사 내 예스엔젤 카페,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읍·신례원·신양면 다목적노인회관, 봉산면 분회경로당, 고덕면·오가면 행복경로당, 예산군 가족센터 등이며, 수익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시설 또는 단체는 4개소로,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고, 노인복지관 내 커피 자판기 운영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료비 정도만 발생할 수 있도록 판매금액을 산출하여 운영 중으로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여 남은 수익금은 그다음해로 이월하여 다음해 시장형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인건비로 사용 중에 있으며, 청사 내 예스엔젤 카페는 2018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카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커피판매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카페재료비로 지출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고 커피 원두 값의 인상으로 현재는 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허가는 2개 시설로 여성회관은 21년 7월 재개관 시부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하반기 94만 7,610원을 납부 조치하였고, 가족센터 내 예산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21년 1월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연 308만 8,631원을 납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입주 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총 10개소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인 4대 보험료는 매월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고, 성과금이 지급되는 곳은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등 자연 상승분이 반영 되고, 퇴직금은 연금방식 8개소, 예금방식 2개소가 있으며,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총 987명으로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28명이며, 전체 이용 아동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시설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반영, 공공보육 서비스를 더 강화할 방침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500세대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만 허가하도록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내포신도시 내 9월 중 준공 예정인 이지더원 2차와 12월 준공 예정인 대방엘리움 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원아 이동, 모집 애로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린이집연합회와 주기적인 소통 및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대술, 대흥, 봉산 쪽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쪽에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좀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출생 아동 수가 없으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나머지 그러면 9개 읍면에는 다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김봉현의원

나머지 읍면에는 다 있는데,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산읍에는 몇 가지 더 되고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거기는 뭐 정원이 차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정원이 안 차는 데도 있습니다. 정원이,

김봉현의원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보면 우리 이제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봉현의원

거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가 정원이 20명이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봉현의원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모님들이 그런 시설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봉현의원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어줘야지만 젊은 어머님들이 떠나지 않고 예산에서 거주를 한다 라고 보고 그런 쪽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금 뭐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돌봄 체계 구축으로 해서 온종일 돌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지금도 지역별로 있고, 또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맞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지역아동센터 수가 어떤, 적정 수에 많이 늘어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 하는 데에 본인들이 어떤 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들어보니까 그런 선례가 있더라고요.

김봉현의원

예. 아까 과장님 내포 쪽에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앞으로 유아 뭐 공동육아센터 그걸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봉현의원

아동.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김봉현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봉현의원

지금 계룡아파트 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계룡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게 육아 나눔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답니다, 마을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김봉현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아동돌봄사업 현황을 물어봤냐면 이게 아이들이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될 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설이 3개 읍면 빼고 다 있다고 했는데 그 3개 읍면 없는 데도 앞으로 수요가 된다 라고 하면 확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자꾸 좋은 환경에서 커 나갈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요나 어떤 그런 계획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태금의원

예산읍에 지금 임성동에 하나 있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공모사업으로 하면 기다려본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연말쯤에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공모사업까지는 아직 공모를 못 했고요. 하여튼 필요하면 설치 장소라든가 어떤 기존의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 요구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그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와 온종일 돌봄센터 이게 아이들 돌봐주는 시간적으로나 차이점이 있잖아요. 온종일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두고 자영업 하는 분들 그분들이 오전에도 맡기지만 오후에 거의 맡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을 들었을 때 3시부터 8시까지인가 그 정도의 시간을 아이들을 돌봄센터로 맡기고 안전하게 자기 자영업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돌봄센터 공모사업 같은 거 있을 때 철저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열리는 방법을 해 주시고, 우리 아직 예산군에서 육아종합센터 이런 거 설립한다는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워봤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그거,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대상지라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현재 충청남도 내에 시군 지자체에 그런 종합센터가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면, 파악해보고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의원

없습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아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총 30명입니다.

박응수의원

종사자가 7명, 참여인원이 23명.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근로장애인이 10명, 그다음에 희망 근로장애인이 20명 해서 총 30명, 직원까지 하면 37명이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그럼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세탁업하고 또 저기 그게 뭐죠? 방향제.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 방향제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퍼센트가 얼마 정도, 어느 부분이 세탁업은 몇 프로나 되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수익이요?

박응수의원

아니, 퍼센티지.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65%가 세탁이고요. 나머지가 한 24~25% 그렇게 됩니다.

박응수의원

총 수입액이 1억 3,700만 원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응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 달에 급여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정도씩이나 가져가고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두 가지 종류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로장애인하고 훈련하는 장애인들 스무 분이 계신데, 근로장애인들은 월 80만 원 이거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지 않고 월 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훈련장애인은 월 13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13만 원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13만 원?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13만 원.

박응수의원

이 사람들이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씩이나 돼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훈련, 먼저 근로장애인,

박응수의원

훈련 말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근로장애인들은 오전 9시 30분~12시 30분까지 근무해서 3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활교육을 참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거는 3시간이고, 훈련장애인들은 사실상은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재활훈련을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응수의원

지금 세탁업이 휴양림 하나에 국한돼 있나요, 다른 사업도 다른 데 사업도 하고 있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공주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공주에 국토정보교육원이 있는데요. 거기 두 군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이쪽 사업비가 3억 100만 원? 3억 100만 원이죠? 도비매칭에 비해서 예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의원

근데 사업비에 비례해서 효과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업을 더 영업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나요, 지금?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비라든가 장소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일단 사업비보다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개념이 장애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일정한 소득을 위해서 사회적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주 목적은.

박응수의원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사업장이라든가 더 확대하고 장비라든가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요자가 있다고 그러면.

박응수의원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면서 훈련 쪽만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2021년도 예산이 3억 1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은 4억 7,370만 원 정도가 돼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한 57.3% 정도 예산안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일단,

박응수의원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57.3%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게 뭐냐면 거의 본예산은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하고 1회 추경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 정식으로 공문이 올 때는 그거의 조정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1회 추경 때 그때 조정되는 금액이 정확한 그 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박응수의원

일단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재활 참여로 해서 기초 저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만 주고서 저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관심 가지고 재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 회원수가 2019년 현재 1,039명으로 돼 있네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1,030가구죠, 가구 수로 계산하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더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에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추진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집수리는 가구당 매년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용은 집수리니까요. 도배, 장판, 지붕수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 10가구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왜냐면 제가 본 의원이 최근에 집수리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통 하는데 이게 보훈단체가 아니고 일반 집수리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하고요. 거기에다 위임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보훈단체 집수리 하는 거는 보훈단체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거는 별도의 자기 사업비라든가 지원이 있으면 도움 받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의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집수리 한다는 게 잘 안 나와요, 행정 저기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얼마를 지급하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평균 한 90세 이상자들인데,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이것도 같이 지급하는데 중복될 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주는 돈 외에 별도로 추가로 그쪽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 도 지원금에 플러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군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보훈단체 중 9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회원단체가 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김태금의원

광복회 회원단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광복회, 예, 예.

김태금의원

네, 네. 수년간 이 단체들이 아산시지회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예산지회로 이제 발돋움 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근데 이제 이분들도 연세가 보통 80세 중반 이상 90세 평균 나이가 그렇게, 연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가정이 굉장히 열악한 저소득층들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운동가로 나설 때 가정 버리고, 자식 버리고서 이렇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추진을 할 때, 사업 추진을 할 때 회원 수가 45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나 이제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용역 실시해 가지고 지난 3.1절과 8월 15일 43명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았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포함해서 88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그다음에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후손들에 대한 기념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발의 중에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게 이제 발의가 되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 광복회 회원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서 선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챙겨보고요.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2019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건 더 하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위원장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압박이라든가 실직,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임애민의원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는 서부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예.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됐는데, 이게 뭐 책임성과 공공성을 이렇게 하라는 데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상담소가 따로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애민의원

그래서 업무 자체가 아동학대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께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한 명이 증원 돼서 두 분의 공직자가 업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둘이서 이게 상담도 해야 되고, 일반업무도 봐야 되고 또 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다 라고 보면 누가 아동학대 업무 관련에 혹시 이게 누가 와서 이런 업무를 할까, 혹시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정말 몇 시부터 어떻게 다 파악은 하셨으리라봐요. 학대업무 관련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직까지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학대팀으로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만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따른 인건비도 팀으로 되면 최소한 3~4명은 돼야 되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임애민의원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두 담당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 아닌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배치하는 방안도 있고 다른 방안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일 경우에는 1~2년이면 거의 업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연속성이라든가 또 업무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고민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숙직까지 저희들로 넘어오게 되면 두 분이 최소한 교대하면서 격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이나 확대 방안은 민감한 부분이라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요청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의원

성과 내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어렵고 성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과중된다 라고 보면 누가 학대업무를 누가 와서 얼마 못 버티고 그냥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배려 차원이라도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학대업무에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끝나셨습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임애민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일시보호소하고 장기보호소로 하는데 일시보호소는 어디를, 장기보호소는 어디로 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학대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했을 때 일시보호하고 장기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보호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새감마을 있잖아요?

임애민의원

예.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거기에다가 일시보호를 시키고, 장기보호는 다른 데로 이동해서 장기보호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러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정폭력은 어디 쉼터로 보내지나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쉼터가 별도로 저희들이 역전 쪽에 그린쉼터인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학대로 해서 분리돼야 될 사람은 분리해서 단기간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지금 아동학대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정말 가정이 바로 서야 나아가서는 나라, 국가까지도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세심한 신경과 또 발전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끝나셨습니까?

임애민의원

예.

이승구의장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임애민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으로요. 아동학대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군은 아직도 지금 타 시군은 현재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쉼터가 지금 마련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아직 없어요. 먼저 가정폭력, 성폭력 그것에 대한 어른들 있죠, 쉼터. 그것도 타 시군보다 굉장히 늦게 돼서 이제 불과 3년?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마련해서 쉼터를 마련해서 이들의 부모하고 결별하고 있는 기간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새감마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다가 일시적으로 쉼터를 마련한다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까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시설이고요. 새감마을이라든가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분리한다든가 치료할 수 있게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물색 중으로 있거든요. 후보지도 생각해놓고 있고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쉼터 있죠? 아동학대, 청소년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홍성으로 할머니가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을 때에 담당이 바뀌셨는데 응봉 같은 데 지역 아동센터 있죠? 그런 부분에도 일시적으로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학대 이 부분 쉼터를 반드시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대처해서 늦지 않도록 그런 대응 방안에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 경사로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도부터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전용구의원

올해부터?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경사로 개선사업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그래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경사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시행돼서 고맙고요. 지금 올해가 보니까 45개소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32.82%가 됐고, 나머지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될 거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요.

전용구의원

예,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해 주시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요. 경로당에 계단 경사로 사업 이외에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은 안 세웠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보면 옛날 구 건물이 대개 화장실이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실내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밖으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서 이 사업도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실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데 챙겨보겠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현 시대는 인구절벽 시대라서 초고령화사회가 우리 예산군이 세계 1위입니다. 31.2%가 되나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회관은 공동체잖아요? 사업을 소통하는 장소, 현 시대에 맞게 이런 시스템을 편의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의원

또 하나는 제가 경로당보다도 어르신놀이터 시간이 지연돼서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어르신놀이터가 역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앞서가는 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조성 사업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제3회 추경 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종합복지센터 내 당초에는 길 옆으로 좀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사업장 위치가 거기였었는데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예산군청소년수련관 그 앞으로 이동해서 해야 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1100년기념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이에 초입부터 위 끝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아무래도 어르신놀이터는 공원 조성이거든요. 공원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같이 거기에다 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쉽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중지돼서 지연 된 겁니다.

전용구의원

그렇다면 사업은 내년도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2월 중에 착공해서요. 한 3월 정도면 준공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속히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에서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심신단련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종목을 보니까 신체적인 것만 놀이기구가 6종이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이것은 근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운동이고, 정신적으로 치매 예방,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요즘 노인센터에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해피테이블 게임기, IT 게임기가 있어서 4명, 6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가 TV에 방영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게임을 하는데 치매 예방도 되겠고 정신도 수양이 되겠고, 인지능력이 향상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이 기계를 이 게임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의원

네. 꼭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접근성과 편리성이 아주 좋은 곳에 꼭 좀 운동시설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설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마지막으로 복지과장께서 사업 내용과 추진 사항을 꼼꼼히 또 살펴서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첫 번째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리 예산군에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 실태가 몇 명이라고 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278명입니다.

정완진의원

278명.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거기에 가맹점 수가 147개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진의원

가맹점이 이게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75개소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완진의원

예산 읍내가 75개,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75개요. 삽교 15, 덕산 14, 봉산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3~4개 정도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3~4개?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이게 다 주로 식당이에요, 편의점이에요? 가맹점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식당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정완진의원

식당하고 편의점하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스티커 부착한 것에 대해서 147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 완료를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한번 점검해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정완진의원

그동안에는 부착을 안 했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한 곳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정완진의원

부착을 안 해서 학생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결식아동이라는 그 자체가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 자기들이 약간의 심리상태로 그런데 그걸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가맹점이냐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걸 스티커를 부착을 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지금이라도 다 부쳤다니까 다행이고, 그 가격이 현재 6,000원이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6,000원.

정완진의원

내년에 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7,000원도 사실은 일반 식당에 가서는 식사 한 끼 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힘들고 타 지자체를 보면 8,000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도 있고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6,000~7,000원 가지고는 솔직히 편의점에 가서 김밥이나 아니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먹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노인복지에 비례해서 아동복지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으니 270명, 300명도 안 되는데 여기에 1,000원씩 더 인상을 해서라도 8,000원씩 해줘야 더 정당하지 않나. 노인들한테 잘 못해 주자가 아니라 노인들은 혜택이 이런 저런 혜택이 엄청나고 경로당에 가도 무상급식을 해 주고 다 하는데, 결식아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 하는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학생들한테는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3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예산군에서 이 학생들한테는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정완진의원

카드 자체도 지금 아이들하고 색깔이 달라서 분리돼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인쇄비라든가 디자인비가 들어가서 애로사항도 있을 테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기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몇 안 되는 결식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완진의원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 하고 노인요양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취지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취지가 그동안에 20년, 13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하자가 없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그러니 갱신 연장해 줘도 하자가 없다, 법에 저촉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탁기관한테 위탁을 시키지 말자가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그 조례를 이렇게 지금 바꿔놓고 갱신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그때까지 있을 리는 없고 어떤 과장이 와서라도 또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공모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20년 동안, 13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한 업체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선평을 하신다고 했죠? 선평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선평했냐고, 이 사람들 지금 계약 체결했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평가했냐고요?

정완진의원

선평을 했냐고요. 평가를 했냐고 먼저,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11월에 선평하기로 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때 했는데 아직 시간이...

정완진의원

계약 체결을 안 했어요? 아직?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아직 구성 안 됐고요. 구성하려면 11월 말경에 구성 완료해서,

정완진의원

11월 말이 며칠 남았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12월 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이게 간담회 자료에도 그렇고 안건 심의 올라올 때 11월에 선평해서 계약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여태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선평을 해서 20년 동안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할 건 없었던가, 지적사항이 없었던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미 결정을 했으니, 결정한 것 자체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려면 경쟁입찰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서로가 경쟁도 하고 업체간에 상호 “잘 해야 되겠다.”라든가 뭐가 생기는 거지. 20년 동안 운영한 업체한테 또 연장 해 주고, 그다음에 가서 또 연장 해 주고 뭐예요, 이게 사기업이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어떠한 입장에서 갱신을 하고 연장해 주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굳이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선평을 한다고 했으니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11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걸 평가를 하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잖아요? 심의위원회 빨리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들도 투명하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의할 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5년 동안, 3년, 4년 잘 했다, 못 했다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하십시오 라고 무슨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우물쭈물 해서 “12월 초에 할 겁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빨리가 며칠 남았는데요. 11월 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의원

지금 정완진 의원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이해하셔야만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정완진 의원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표

홍원표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이 일반 가정의 3배라고 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사회적·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 아이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 이민사가 짧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출신의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청소년, 성년으로 자라면 사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에 철저한 준비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앞으로 주력이 될 나이대가 됐으니까요. 챙겨서 원활히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시간입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예, 있습니다.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기존 어린이집과 지금 있는 데서 13%, 정부 입장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개인 어린이집과 40%를 세우면 서로 거기에 마찰되는 그런 건 없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4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또 학부들도 그렇게 포럼회를 가지면 그런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40%까지 꼭 채우라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만 정해준 거지, 확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만겸의원

몇 년 전에 어린이집 파동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에서는 한 40% 정도 가야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서 저기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내포 같은 데는 새로 생기는 데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열악하잖아요? 그분도 자기 사업이잖아, 그런 데서 만약에 그게 생겨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큰 염려 없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데도 내포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아동 수는 정해져 있고 또 그쪽에 신규 한 2개소가 생기면 이쪽 기존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회의할 때도 저도 되도록이면 참석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만일 이런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합시다.” 라고 하여튼 계속 얘기 중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래요. 개인 사설 어린이집도 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서로 우리 군민이에요, 그분들도. 특히, 우리는 저출산이라서 아이들도 없잖아요. 없는데 조금 내포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다 하면 거기까지 흡수되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 위치라든가 모든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기존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관 후보지 선택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신암에 가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말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여론이 상황이 뭐하다면 그때 판단해야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어떤 공감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어떤 엄청 넓잖아요? 거기가 체육관도 있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라든가 휴게시설, 주차장 이런 것도 구비되기 때문에 좁은 건물만 올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진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지금은 아니라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교통접근도 상당히 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주위에 무슨 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금방은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계획을, 이전계획이 됐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지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해서 누가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시설을 아무리 해놨으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정확한 프로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응수의원

상당히 장애인 인원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시설을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교통 불편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방법이 됐든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한번 제의합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동감하는데,

박응수의원

동감하면 검토를 해봐야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하죠. 저희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해결한다든가 지원해야 된다든가 그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하는 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여러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그런 시설이나 단체 같은,

박응수의원

물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무슨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생각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박응수의원

적극 검토해서 무슨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본 의원이 금방 질문을 하려던 것을 앞서서 질문했는데요. 과장님, 그 단체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거기 장애인복지관 단체들하고요?

김만겸의원

예.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얘기하시고 사무실 와서도 하고 제가 갔을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만겸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연구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냐면 그 양반들 나오고 싶어 해요. 나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는 단체가 세를 안 내니까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를 낼 수만 있다면 나오겠다 이거에요. 지금 지체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맞아요. 그런데 최고 광시에서 신암 따져 봐요. 스쿨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몇 번 올 건가. 모든 것은 예산군 읍에 있어요. 읍에, 읍에 있으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체는 나와 있고, 그 단체 제가 만나봤어요. 봤더니 당장 나오고 싶다 이거예요. 나올 돈만 있으면, 세만 자기들이 걷어서 세만 낼 수 있으면 예산읍에 나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만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고, 귀양살이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분들은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이 단체에서 최고 외곽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회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 새마을 같은 데 건물 해서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 알았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야 되고, 특히 조금 있으면 선거에요.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그거 옮긴다고 공약 건다니까요. 그러면 시급한 거지. 장기적으로 가요? 국회의원이든 군수든 도지사든 뭐든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을 시내로 옮겨주겠습니다. ” 공약을 걸 정도 되면 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군 전체가 장애인 그분들도 연세가 많아요. 깊숙이 생각하셔야죠. 제가 간담회 때 말할 때는 알았다고 하고, 최소한의 그 단체장들한테는 여쭤봤어야지. 저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을 하면 듣고 마는 그런 식이니까요. 끝나시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오늘 내일 옮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그런 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드린다고 했고, 저희가 한다고 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걸 하면 저희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지, 지금 뭐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김만겸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이런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제가 단체장들 봤어요. 그분들 지체하고 물어봤더니 돈만 자기들이 회비만 낼 수 있으면 임대료만 낼 수 있으면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면 과장님은 의원들이 말 했으면 그 정도는 챙겨보셨어야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만겸의원

장기적으로 세우세요. 세워서, 그분들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시각 같은 데는 더 힘든 분들이 거기 계시고 지체는 예산에 나와 있으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달라는 당부 드리는 거예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김태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네. 두 분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3년 전에 입성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치매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보건소 2층에 치매안심센터 국가정책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본 거예요. 치매 환자분들은 공원 같은 걸 마련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놀이터로 해서 그런데 혼자만 거동한다고 해도 자유로 하루에 한두 번씩 치매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도 모시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호자들도 엄청 고생이 많거든요.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복지관 부지 같은 경우를 치매요양원 있죠? 우리 예산군에 지금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등급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들 있죠? 장애인분들, 그분들은 거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중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 차량을 운영해도 하루에 시내버스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한번 놓치면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장애인하면 말을 못하는 귀, 눈 다 볼 수 있죠. 시각장애인분들도 본인이 말도 잘 못하지만 듣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예전에 있던 자원봉사센터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장소가,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기억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의 접근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간담회 시간에 질문을 해봐도 하나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매요양원을 커버하면 이쪽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설립을 한다면 토지 분양 같은 것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을 매각을 해서 좀 가까운 접근성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진짜 장기적으로 2년이든 5년 계획을 세워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박응수의원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과장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응수의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의 뜻이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답변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군민의 의견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군수를 대신해서 나오셨거든요. 부군수님! 앞으로 실과장들이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의 원 김태금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 무 과 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