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민원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지양하고 중점업무 하반기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3회에 걸쳐 친절공무원을 15명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12월에도 5명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한 바 있고 11월, 12월 중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망 의심자와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최소화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는 10월에 학산면 죽촌리와 영동읍 산익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내정원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군정홍보를 위한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구축사업은 9월에 조기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집행 잔액 2000만 원으로 내년 사업대상인 토지조사부 등 일부를 전산화 진행 중에 있어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은 498건 768필지로 접수 건수대비 57%를 처리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상반기 중 변동이 있는 토지 1359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10월 말 결정․공시를 마치고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검증 처리하여 12월 말 조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등기해태자에 대하여 과태료 2건에 10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21건 1767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지로 조사된 12필지에 대하여 92만 3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중 매수신청을 접수받아 매각 타당성 검토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매각 결정된 5필지를 10일에 감정 평가하여 12월 중 매각할 계획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은 자재 수급문제로 준공이 지연되었던 승강기 교체공사는 7월에 완료하였고 군청사 4층 농촌신활력과 신설 사무실과 관련한 소방시설을 7월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6-21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는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 지연으로 이전대상 건물철거가 늦어져 내년 하반기 중에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회청사 증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 공공디자인 심의가 늦어져 예정일 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재무과에 계약의뢰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20년 학산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10월에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를 하였고 지난 11월 2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경계결정 통지를 하여 60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면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를 합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산익 외에 3개 지구는 10월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경계협의를 마치고 11월, 12월 중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22년 2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4월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지적공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상․하반기 2회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도로명판 80개를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26페이지까지는 상반기 실적과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업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감소와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387억 5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397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381억 9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1%의 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2분기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소유권변동 등 과세자료 3만 6653건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작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입니다. 의회 감면 동의를 얻어 자동차세, 주민세 등 1236건에 4800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아 6월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완벽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출시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을 실시하여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심사 3회와 전자태그 시스템을 이용해 효율적인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254건을 추진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 계약과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배분을 위해서 소규모 공사용역 업종별 균등배분과 지역업체 우선 배분에 노력하여 수의계약은 681건을 계약하였고 계약과정은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지원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의 근절을 노력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공사계약 실적은 4개 부분에 4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 안분 계약체결로 관내기업의 상생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96.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정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입니다.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추진 등 1748건에 대하여 압류 또는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은 78건에 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전산 입력을 1만 5616호를 조사 입력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공시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은 하향요구 2건을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 신․증축, 멸실 등 재산세 변동자료 3만 4350건을 조사 정비하였습니다. 재산세 정기분 부과는 5만 8871건에 36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실적은 765건에 1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실적은 2373건에 5억 5200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등 1432명에게 1억 4500만 원을 2개월에서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주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불성실 신고 탈루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10개 법인을 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는 종교단체 농업법인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감면 목적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세 및 과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운영하였고 정기 세무조사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4페이지 추진실적 보고에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으로 연장을 해 주신 거 관련해서 코로나 정국이 위드코로나 해서 웬만큼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지금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돌연변이도 생겨난다 해서 정말 내년 상반기 쯤이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군 재정이 좀 하락한다면 물론 두 달 연장해 준 게 잘하신 거기는 하지만 이거를 조금 작년 대비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것도 삭감해 주는 그런 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드코로나라 해가지고 그 추세를 봐서요.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각 과별로 또는 면 단위로 이렇게 물품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품목별로 보면 일반적인 매매를 했을 때 물품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물론 그거는 조달을 써야 되고 조달을 한 근본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상식 이상이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물품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건설교통과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한다 해서 대당 22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 줘서 담당 팀장이 다시 확인해 보니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 말고 120만 원짜리로 다시 그게 가격이 좀 잘못됐던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와서 보고를 해줬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재무과에서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한해에 절약될 수 있는 세수가 좀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뭐 하나하나 과를 나열하기는 그렇지만은 물론 조달로 써야 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 있지만 해당 과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군 내에서 그런 거를 해볼 방안이나 그럴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에서 컴퓨터 물품 구입 관련해서 한 1억 이상 절감했다. 그걸 제가 한번 사례를 든 적이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는 노력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절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경제과 2021년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 경제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8-4쪽 전략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71개 점포를 지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스피커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오감만족 프로젝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8-6쪽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년 3월에 공동먹거리촌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입니다. 금년 4월에 보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영동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지역상권육성입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8-8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자금 이차보전금을 17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8-9쪽입니다. 금년 1월 25일에 레인보우 영동페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200억 원을 발행해서 143억 76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지류형상품권은 57억 5000만 원을 발행해서 36억 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9988명이며 가맹점수는 156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8-10쪽입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주기적 물가조성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전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하였으며 하반기 부정상거래 단속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7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업 농가 대상 생산적 일손 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입니다. 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 창구를 운영해서 20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창업 지원입니다. 고용촉진을 통한 청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청년면접 정장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차 모집에서 4명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기업관리 지원으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1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제조업체 환경사업을 6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창업 공장설립 상담 및 인허가 서류작성 등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입니다. 8-1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0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입니다. 8-17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산업단지 분양 홍보와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8-18쪽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을 3개 업소에 3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를 37억 36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64호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입주자들의 기준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입주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산업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8-19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3개소를 하였으며 지원시설용지 2개소를 분양하였습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0만 6013㎡에 72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황간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다음 쪽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준공을 2025년에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165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8-21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과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영동 일라이트 산업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 내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254㎡에 지상 4층 건물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2년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23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23쪽입니다. 일라이트 고순도 공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또한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로 1500㎡의 지상 1층 건물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일라이트 초미립 분쇄시스템 및 건식자력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R&D추진입니다. 8-24쪽입니다.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과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라이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산익리 2개 광구에 대해서는 채굴권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아암리와 만계리에는 토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8-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일라이트 홍보 강화입니다. 영동역에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외에 청주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동 일라이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친환경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과 비영리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하여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를 858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스틸배관 설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8쪽입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197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계획과 같이 공급관 900m를 설치하고 88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역전 앞 내지브로부터 미주맨션까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합동 점검과 가스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3건의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전기사업자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5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사업을 많이 하셨고 그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8-7쪽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비 실적이 인원은 거의 맞는데 계획에 있는 금액이 한 1억 4000정도 되는데 실제 지급 된 것은 한 8000만 원정도만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 수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차이가 나는지요. 이게?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 한데 이게 특례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영동군에서는 6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대출받으신 분들이 액수를 갖다가 5000만 원보다 적게 대출을 받아서 이차보전금도 이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 3%이내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적게 나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대출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더 받고 대출금액이 적은 사람은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대 피크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원래 계획은 2858명에 13억이었는데 이게 2366명에 11억으로 축소해서 추진실적 보고가 됐어요. 이거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이나 인원수가 적은 건 왜 그런 거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 또 제한업종 그다음에 일반업종 뭐 행사 이벤트 업종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줄어든 원인은 저희들이 전산 상으로나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에도 아마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텐데 이게 정말 재난지원금 대상 인원이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줄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본인들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줄은 건지는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11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좀 늘거나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부분 줄었어요. 예를 들면 기업․농가대상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계획인원이 8480명인데 소요금액은 2억 3300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인원 추진내역을 보면 대상인원은 9310명으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금액은 상당부분 줄었거든요. 이건 큰 예고,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쭉 검토를 해보면 인원수 대비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실제 집행 금액은 줄은 겁니까?

기업․농가대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는 자원봉사차원에서 4시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비형태로 2만 원을 지급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라이트 사실 경제과에서 중점으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일라이트 관련해서 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시고 계시는데 8-24쪽에 보면 일라이트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채굴계획인가 용역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채굴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이 3개 광구가 2개 광구는 채굴인가가 완료 됐고 3개 광구 만계리, 아암리 토지사용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 사용 미승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단된 주된 이유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익리 쪽은 저희들 영동군유림이 있어서 쉽게 채굴인가 계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계리나 아암리 쪽은 전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과정이 녹록치 않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단가라든가 이런 게 서로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땅을 선뜻 빌려주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과 이장님들과 해서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올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후 결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이게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일정부분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과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 관련 사업을 하실 때 올해 결과를 좀 검수하셔서 내년엔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팀장님, 담당 주사님 그 많은 민원들 또 해결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다 해당 경제과에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사업해 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해줘라 뭐 해줘라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과장님?

다방면으로 들어오죠. 자기들이 각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영구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은 그 물품이 어디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하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뭐 조만한 에어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막 이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어떤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물품 또 거기에 따른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과로 와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면 과에서 좀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과에서 소상공인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소상공인 회장과 상임회장인가요? 그분하고의 어떤 과에서 얘기를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번에 해본 결과의 장단점을 그쪽하고 같이 얘기해서 처리하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사업할 때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 2022년도에 내지브로부터 미주맨션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해당 읍의 대략적인 어느 어느 구간이 몇 년도에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은 이제 연도별로 배관 매설한 부분은 다 공급한 부분은 전부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년 해나가는 계획은 저희들과 도시가스공사 회사와 협의하고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23년도 구간을 지금 해당 구간에 계신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할 겁니다.

제가 중앙동에 계신 분한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년으로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았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도 중앙동 구간이 아닌데 지금 반장인가 그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서 같이 계신 분들이 보면서 저한테 여쭤봐서 하는 말인데 그런 좀 오해가 없도록 어느 지역적인 구간별로 대략적인 연도별 계획은 이렇다 라고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정은교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18년부터 지원한 내역 한번 어느 사업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하반기 일손돕기 적극 추진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수확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자매도시인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여 차년도 농촌 일손부족 해소 기반 마련과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에 관리기용 트레일러를 신규 지원하여 농업인의 수요 충족 및 영농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은 시설하우스의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단가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4078명에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 지원 3536명에 1억 55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20명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리더 선도 농업인 육성 분야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에 783부에 49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40명 2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육성지원 분야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활성화 활동지원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도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화·산업화 지원 분야 추진실적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 추진실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8개소에 61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환경개선사업에 5개소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축제분야 추진실적은 도농교류 블루베리 축제 1개소에 1000만 원, 농촌축제 1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농협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출하 랩핑기 구입에 6개 분야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황간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의 추진실적으로 9-10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외 5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9억 6700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2900만 원, 친환경 충해관리용 유기농자재 지원 37ha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확보 및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전문상담원 운영을 통해 구인 519농가와 구직 1781명을 알선하였고, 공무원 일손돕기 추진에도 70농가에 754명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하였고, 차년도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 분야 추진실적은 9-13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외 6개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기반 구축 분야에는 벼 육묘용 묫자리 상토 공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기반 구축분야 추진실적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303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15쪽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16쪽입니다. 공공비축매입입니다. 영동군 전체 총 매입은 5만 1875포대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동군에 필요한 양 1만 4000포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물량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 유통시설확충 사업 추진실적은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과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사업은 현재 교부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 9개소에 87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9-19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되어서 준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21쪽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외 8개 분야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추진입니다. 영동 과일 한마당축제 판촉행사 5회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울산, 광주, 성남, 양재 등에서 대규모 영동과일 홍보판촉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업체선정 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기완료하여 현재 서류 확인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지원 분야 추진실적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분야 농산물 65톤을 수출하였고 물류비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과 수출 농산물 자재 지원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5쪽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외 5개 분야에 9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지원 분야 추진실적은 과실품질 향상사업 외 3개 사업에 2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원예농가 수정용 벌 지원 외 5개 분야에 사업비 7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산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 분야에 먼저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혈통 등록지원 외 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31쪽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봉 설탕 지원 외 6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가축생균제 공급 외 3개 사업에 11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33쪽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외 2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및 내수면 어로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 외 3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는 170회 단속에 3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은 2개단에 1억 9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3종에 1억 2600만 원, 주요가축전염병 방제 사업에 5종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환경 조성입니다. 9-37쪽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외 5개 분야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이 추진계획에는 5300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3536명이거든요. 그 안전재해공제가 재해안전공제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농가에서 그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제 뭐 개별적인 사정이나 사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농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농가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공제 가입이 그 농가들 또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계약기간이 전부 다 일시적으로 한 달 전부터 계약이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일시가 연중 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홍보를 또 좀 철저히 해서 농가들이 안전공제 가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과실품질향상 신선도 유지제 공급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선도 유지제가 실제로 올해 농가에서는 지난 해 보다도 같은 면적에 신선도 유지 처리하는 양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업량이 줄었다고요? 지난해보다요?

예, 전 해보다도.

예.

보통 작년에 똑같은 면적기준에서 한 82% 정도밖에는 약량이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요 평방미터당 신선도 유지제를 얼마나 처리해야지만이 그 기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물량 필요로 하는 물량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선도 유지제가 과일 장기저장 들어가는 데는 필수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처리를 안 하면 사실적으로 시장성에 유통하는데 농가들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신선도 유지제를 쓰려고 하는데 ㎡ 얼마나 처리해야지만 기대하는 신선도 유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민들한테 시설 투자하는데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내년에는 많이 현실에 맞게끔 보조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로 들었을 때 하우스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커텐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사업에는 평당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ha당 한 56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평당으로 따졌을 때 1만 8000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보조로 이게 보조만 1만 8000원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 전체 예산이

사업비 50%가 보조입니다. 50%는 자부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여기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총 사업비 개념이죠?

예.

여기서 그러면 보조사업은 50%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한 농가가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600평짜리 커텐사업을 신청했는데 400만 원이 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업체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봤더니 3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가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에 50% 보조면 1500만 원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ha당 따져봤을 때 1만 8000원이면 보조금이 한 9000원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000원 정도 되면 한 400~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은 몇 배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과에서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최대한 농민들한테 현실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600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확정돼서 내려준 물량이 600평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아마 확인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은 신청한 금액이 다 확정된 사업물량으로 자기한테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떤 농가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상에 서로 얘기가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이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시설비가 너무 우리군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년에도 예산에서 많이 반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1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 528% 증가하셨다고 해서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동농산물 관련 호두곶감 일을 15년째하고 올해만큼 사람 구하기가 힘든 적이 없었어요. 거의 인력사무소가서 사장님한테 아침저녁으로 빌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맞춰서 어거지로 했는데 코로나 정국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셔서 두마게티시하고 MOU 체결한 것을 현실화를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군수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설계리 APC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강조를 드리고 깊은 것은 설계리 APC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설계리 APC가 한 마이너스 3억 정도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하나 증축이 돼서 저걸로 수익이 나겠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군에서도 검토해봐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물만 지어서 이걸로 당신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라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수수료를 높이고 환원 수수료 안 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하는 게.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 홍보분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이 법정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돼요. 거기에 경매사하고 중도매인들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분들하고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만나다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농산물 흐름에 가장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규격화라든지 아니면 소포장이라든지 아님 포장스타일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한 실적이 없지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여건도 있고 내부적인 조금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천에 덕풍시장이라고 거기에 사장님이 영동분이세요. 영동고등학교 출신이고 덕풍창고에 곶감도 많이 출하도 되고 그거 외에 다른 과일도 많이 가세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생각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군수님 모시고 가서 그런 분들하고 유대를 쌓다 보면 군에서 농업 관련 보조사업 할 때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나로마트 위주로 울산 쪽에 두 번, 광주 쪽에 또 수도권 쪽에 다양하게 홍보판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농정과 전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에는 농정과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통센터 APC규모든 소규모 유통센터 등 전국적인 앞서가는 다 모든 조직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10%,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에 의해서 음으로, 양으로 뒷받침하지만 스스로 조직체 스스로가 좀더 노력을 해서 이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정은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영동군이 농업군이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을 하신 것도 있어요.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9-4쪽에 보면 이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규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래 이게 원래 사업량이 17농가에 한 2000여만 원 되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2개 농가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외에 다른 실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바우처 사업을 한 대상이 2개 농가인 경우입니까? 이거?

저희들과 거의 뭐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상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쪽에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은 조금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분야에 그 사업명칭은 틀리지만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이 경제과 쪽에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 사업은 저조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 대상은 겹칠 수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대상이 중복되는 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바우처 사업을 하시게 되면 대상이 겹치는 것보다는 사업 목적이 겹치는 건지 안 겹치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농특산물 마케팅하고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9-20쪽에 보면 올해 사업계획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CF제작을 1식에 2억 원에 사업계획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실제 추진한 것 보면 똑같은 1식인데 4200만 원이면 이게 계획했던 금액대비 추진실적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4200만 원을 현재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으로.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아직 뭐 다 아직 끝나진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CF제작과 관련해서 4200만 원이 선 집행된 거고 나중에 추가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다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나머지 사업비로 추가로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정산이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농특산물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상당히 저조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시장 개척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2회해서 20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1월 달 2회하는 걸로 향후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게 해마다 11월 달에 2회씩 판매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산해서 했던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연중 그 어떤 특정지역 특정목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시장개척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규모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측면에 그 시장개척 후 협상 후 대화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홍보판촉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규시장 개척 농특산물 판촉 행사가 이게 연중 계획되는 행사인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집중해서 계획 세운 2회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농정과에서 설명하시는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사실 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이게 1년에 연중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게 계획 세운 것 두 번을 11월 달에 다 하는 것보다는요. 한번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러고 그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업하고 관련해서 9-29쪽에 9-29쪽에 보면 그 한우고급육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1호당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9호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1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9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난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다 지출을 한 건가요, 9호에다가?

지금 이 아홉 농가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추진계획에는 한 호당 100만 원씩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9호에, 이제 9,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35쪽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한 두당 5000만 원씩 해서 추진계획을 7220두에 3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두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3143두. 그런데 지출은 3300만 원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면 두당 5000만 원이면 3143두면 약 1500만 원 정도 사실은 예산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3300만 원을, 이게 오타가 난건지 아니면 두 당 예방접종 시술비가 인상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못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9-29쪽과 9-30쪽에 보면 우리가 계획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에서 4250두에 54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은 마찬가지로 4250두에 5400만 원 그리고 9-30쪽에 보면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가 2021두에 1900만 원인데 추진실적도 2021두에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실제 마릿수 기준으로 이게 계획을 잡고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연초에 있었던 2021두가 실적할 때 2021두가 정확히 떨어지나요?

저희들이 계획을 2021두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러면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2021두만 한 거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2021두 이상 소가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귀표부착비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그 무조건 부착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두가 계획 세워볼 때 하고 추진실적 할 때 하고 소 마릿수가 정확히 딱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요. 이거는 계획대비 실적이 이거는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고 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그 돼지 9-36쪽에 보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이 있어서 4만 1000두에 8200만 원이 이제 두당 2000원씩 해서 예방 추진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4만 1000두해서 8200만 원이 예방약이 나갔어요.

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획세울 때 4만 1000두가 실제로. 아까하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딱 4만 1000두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계획이 4만 1000두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그 예방약을 지원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4만 1000두가 딱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돼지가 4만 1000두가 넘어버리면 그럼 넘은 거는 예방약 안 하시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 시점에서 4만 1000두이기 때문에 4만 1000두에 대한 그 예방접종약을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이 뭐 마릿수가 줄어들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에 행정묘미를 살려서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즘 연말에 바쁘긴 하지만 지금 이 마릿수가 이게 4만 1000두라고 그러면. 실제로 계획세울 때 4만 1000두가 실제적으로 예방접종할 때 4만 1000두가 맞는지?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근거로 이렇게 잡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 번 내부적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 좀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 보통 보면 이게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 내용하고 실제 계획을 추진한 다음에 실적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여지가 많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요, 계획대비 실적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실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수가 줄거나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업 추진실적 근거를 잡을 때는 물론 관련 서류. 제출된 서류하고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진행되는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인데 중식을 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서병영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방법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환경과 2021년 비전 및 추진 전략은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에 함께하는 환경청정 영동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구축을 통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으로 노면청소차를 상시 운행하였으며 10-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로 영동페이상품권 지급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0-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전기노면차를 지속 운행하여 미세먼지 관리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멸종위기 공종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5명에서 4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ASF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사업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으로 326가구 11억여 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등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 업체 7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처분 및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중점관리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로 위반 배출시설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14쪽에 하단에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및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10-15쪽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분류시설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성능 검증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효과를 분석하여 시설안정화 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전물 비중이 높아 기술개선 중으로 연구개발완성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2021년도 책임운영 보조지원비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추후 성능검증 후 감정화 효율이 안정화될 경우 책임운전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감량화가 부진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1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정비 추진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 매립시설 2단계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투명 PET병 압축기 설치공사 추진 등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단의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비탄리 전주동 주민 35명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여 주변마을 주민 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관리입니다. 하단부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천 하류부인 심천면 약목리 초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청북도 생태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이며 2022년 사업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1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금강유역 관리입니다. 송호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12월 마무리 계획입니다. 10-22쪽입니다. 원당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전략목표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10-25쪽입니다. 33개소로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행업체 대행사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쪽입니다. 두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 준공하여 9월에 사용개시 공고하였으며 순회점검 후 정상 가동 계획입니다.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지구 모두 1차분을 2022년 4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각각 일 5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3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로 영동하수관로정비 사업은 학산 용산 양호 마을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심천 명천리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불명수 유입 조사 및 시설개선공사는 하수관로 오점 조사 후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7건의 우․오수관 오점 보수를 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영동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현재 가동보 및 산책도로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22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10-30쪽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설계리 일원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현재 조사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하수관로정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은 20년도 한국환경공단과 대행사업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영동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항상 환경에 대한 문제가지고 제일 저희들도 애를 먹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총 몇 개 있어요, 군에요?

현재 28개소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20개소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는 승용차나 화물차 총 대수가 이거 맞는 건가요? 여기 보고 한 거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 계획보다도 화물차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지금 총 되어 있는 데 화물차 45대 승용차 52대네요. 그렇죠?

예.

그럼 97대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좀 저기한데 촌에나 이런 데도 많이 요즘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충전하는 시간 여유가 좀 걸리지요?

예, 지금 고속 충전기는 20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준비하고 하다보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원래 본래 계획은 10분이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한 20분 이상 봐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택시나 이런 것들도 개인택시도 보니까 전기차들이 많이 구입되어 있는데.

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충전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디 설치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 2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면 되는데 수요에 맞춰가지고 주민들 편리성 이런 걸 봐서 수요에 맞춰서 웬만하면 그 적정위치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지고 계속 정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제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면 각 읍도 많겠지만 면단위도 충전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0-14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 그러면 과장님 몇 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 본래 책임운전을 원래 2026년 6월까지 책임운전 5년 동안을 운영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에너지평가원에서 기술개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지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위탁받는 데에서도 어느 기간까지는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는 시설 보완을 하고 시설 보완이 끝나면 바로 시범운전을 해서 안정화를 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줘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내부 문제가 있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에너지평가원하고 그래서 한번 좀 찾아가야 되나,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게 좀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인데 그거 파악이 되는 대로 또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대로라면 올해년도에 지급하기로 했던 돈을 이제 못 지급한 걸 다시 지급하려고 계상 하시는 건데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가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개선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운행이 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가서 눈으로 확인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돼서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 전반기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도 확실하게 어필해서 당신들 원래 계획보다도 지금 내년 6월 달로 되면 1년이나 더 연기가 되는 건데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사업 아예 접고 그냥 이거 철거해 가라. 바로 그냥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그런 대처방안까지 우리가 저희들 환경과에서 대처방안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또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11억 예산 갖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주택, 비주택으로 나눠서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주택에 대해서만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갖다가 보조를 해줬었는데 그럼 지금은 비주택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비주택으로 창고 같은 걸 해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창고나 축사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민 분들이 다 알고계세요?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축사나 창고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는 데 철거하는 데 보조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올해 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몇 동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한 5500동을 예상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개 면이 완료가 됐는데 더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용역 준 것을 5500동은 되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그럼 주택, 비주택 다 합쳐서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게 실태조사가 되면 이 실태조사 한 건축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게 될 거 같습니까?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항상 도․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다 주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다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내년 내후년해서 조기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영동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계획이 수소차에 관련된 충전소를 건립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시죠?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 타당성 용역 등을 준비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도 행정절차가 있고 추후에 뭔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후에 타당성 용역까지 끝나고 그 후에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수요조사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소차 충전기반을 구축을 한 이후에 그 충전소가 원활하게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구축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지역 내에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도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랑 협조체계가 돼야만 이게 기반구축을 해도 유지가 되지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유지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환경과에서도 관련된 타부서하고도 지금부터라도 밀접하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추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 관련 부서에는 필히 업무협조가 돼서 이게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산림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에 감고장이 돼서 영동군의 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거든요.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전답가의 도로변에 전답가를 끼고 있는데 수확은 지금 누가 해가고 있지요? 도로변 가로수 전답가에 주로 이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중에 전답을 같이 끼고 있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답에 피해를 주는데 그 수확은 누가 수확하는 거죠?

전답과 연접된, 가로수와 연접된 농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확도 거기서 해가지고 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충해방제나 이런 것도 그 농가에서 직접 하나요?

원래 관리인이라고 하면 관수 관리, 시비 관리, 병․해충관리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반 과수단지 유실수 단지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로수라고 하는 게 공익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오손방지, 훼손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연접 농지 소유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의한 그늘 피해가 약 20% 내외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농지 연접 소유주들한테 맡기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충해방제는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해충방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황간면에서 상촌면에 들어가다 보면 감나무 가로수가 그래도 품종이 경제성이 있는 나무들은 가을 수확기까지 감이 달려있어서 그래도 영동의 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농가들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가을까지 감이 달리고 있는데 그 품종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품종들이 지금 황간면에서 상촌면 들어가는 길은 실질적으로 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보다도 자연경관을 오히려 또 관광객들이 미관상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번도 달려서 수확기까지 감이 맺혀있지 않고 도로에도 감이 빠지고 낙엽조차 전부다 도로가에 쌓이고 이래서 홍시가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 자체를 경제성이 있는 품종으로 교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주 가까이는 황간~상촌 간 도로확장공사에 그 노선에 있는 감나무들이 다 편입돼서 제거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편향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성이 있고 동해에 강한 그런 품종을 선발을 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21페이지 명품곶감센터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까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명확한 수요조사가 없이 국비사업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애먹는다라는 거를 아마 이번에 이 사업으로 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곶감 포장기 구입 총 사업비 1000만 원해서 지금 이게 본예산 계상 되어있는 건가요?

추경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3회 추경에요?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요? 이게 통과 된 거예요, 의회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명품곶감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해당 과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 어떻게 더 설치하겠다. 그런 걸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현재 지금 그 수탁자와 현장에서 두 번 정도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참 감을 깎고 있고 또 운영 시작 단계에서 뭐 그거를 다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최대한 노출시킨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라는 게 저번에 얘기하셨던 감 건조기를 추가로 하신다는 그 얘긴가요?

그 부분은 무조건 사업물량을 늘렸을 때 과연 생산량을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이 있는가, 공동사업인 경우에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만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시설을 사장시키는 이런 경우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명확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어야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해당 시설물이 건조기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0대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10대가 더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그게 된 상태에서 다시 아마 입찰을 공고한다 하면 누구든지 다 갈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감 가공센터 내에 거기에 짓고 나서 거기를 쓰게 해라. 거기를 쓰게 해서 거기 이제 깎는 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 감 가공센터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군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궁금했던 게 과장님이 구두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뭐 약속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은 누가 어떻게 해서 또 운용을 한다한다. 이런 말이 좀 앞서서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기계가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입찰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수탁자 선정심의에 그 발표할 때도 기존시설 외에 추가시설을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자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묵살을 했습니다. 현재 명품가공 센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지 그 시설을 보완해서 추가시설 확장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제지를 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숙고해서 향후에 시설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완고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11-27쪽에 보면 신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 사업에 대한 업무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700만 원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식재예정이 2021년 11월 달로 되어있는데 이 귀산촌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개관한 용화면 조동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이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 있는 꽃묘와 가로경관을 조경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700만 원이 책정이 된 건데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식재로 예산을 지금 쓰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 하는 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만 보면 보고 자료에만 보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 예산 700만 원으로 귀산촌 지원센터 내에 조경수 식재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휴양림 관련해서 전체적인 휴양시설과 연계한 임야사업비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 700만 원 가지고 영동읍하고 영동교 6개소에 지금 사업을 쓰고 329만 3000원이 남았죠, 그렇죠? 집행 잔액이 329만 3000원이요.

예.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식재예정에 329만 3000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집행 잔액에 이 돈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총 사업비 700만 원 중에서 집행 금액이 729만 3000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금액이 약 370만 원정도 되는데 이 370만 원 남은 금액이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식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비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러면 업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담당 얘기를 들었는데 귀산촌 지원센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인접한 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조경수가 필요하니까 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심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700만 원이 원래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시가지 특히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 꽃묘하고 가로경관 정비 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이 책정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절감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절감한 것만큼 불용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거만큼 원래 목적대로 추가 가로경관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시가지에.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별도의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사업에다가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식재사업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수 사업을 식재할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직 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700만 원 중에서 집행금액 빼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해서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귀산촌 지원센터 조경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산림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귀산촌에 지금 용화면 조동리에 옛날에 조동초등학교에 귀산촌 사무실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귀산촌 저기 할 때 잠깐 가봤었는데 귀산촌이라고 하면 거기에 지역민들은 하나도 없고 외지 분들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귀산촌지원센터, 그 귀산촌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영동군의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았던 관외 지역 주민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이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과 주민등록을 이전한 분들 간에 약간 이주민들 간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귀산촌이라고 해서 이주해 오는 새로운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같이 융화해서 화합하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이제 11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 주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11월에 저희들이 귀산촌지원센터가 개장을 한다고 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계신 조동에 관계되어 있는 이장님이나 예를 들어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서로 협력 체계도 안 되고 더군다나 조동에서 같이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아무 것도 없었고 뭐 이렇다고 이제 그날 끝나고 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척이나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귀산촌인들이 거기 와서 사실대로 저렇게 하면 지역의 계신 분들하고 그 지역에 대표자들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지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귀산촌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싹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귀산촌을 하고 계시면 조동리 산4-129번지 외 1필지에 93명이 지금 43.2ha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4-129번지뿐만이 아니고 황간면 추풍령면 또 상촌면 각 지역에 부분부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동군에 전부 다 귀산촌에서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43.2ha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93명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동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조동리 산 외 필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동 쪽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렇게 저기 하는 거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거기 오신 귀산촌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틀림없이 서로 우대 관계 하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산촌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게 산림과에서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생 방안을 잘 마련을 해서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농지에 피해 주는 나무라든지 위험목에 대해서 벌목을 해 주시고 계시죠?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부분도 있고 임야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피해목을 벌채하는 농지 소유자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아마 산림과에다가 많은 민원을 내시는 게 나무가 상당히 높이가 있는 나무는 자체적으로 못해서 산림과에서도 그런 장비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걸 벌목을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장비 구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십니까?

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예,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장비 구입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군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장비 구입 이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나 일반 가옥 피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힐링타운에 무장애나눔길 조성하고 있죠?

예.

지금 공사 2차분이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거기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알고계신가요?

설계상 포장 두께가 15cm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 구간 한 300m 정도 구간에 규격 미달 시공이 이루어져서 지금 재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것이 특수 공법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조금 우리 감리하고도 안 좋다고는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것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공 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료를 한번 뜰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재시공을 한다 그래도

지금 기존의 것은 코아를 다 떠서 판정을 했고요. 향후에 재시공한 부분도 준공 전에 적격 여부를 코아를 떠서 판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