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범위, 지원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됩니다. 실태조사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체의 업종별 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노동환경 개선,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행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위원회 구성요건에 관한 건은 반영하였고 한 건은 이미 조례에 포괄적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재정부담은 위원회 운영 및 실태조사 용역 등 5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향후 종사자 규모와 범위 등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비용추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재난의 위험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추진하도록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는 법 제9조의 설치 및 심의기능에 대한 인용 조문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조문의 제목과 내용 중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는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노동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지원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5쪽입니다.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안 제10조의 업종별 노동환경 및 처우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할 것이므로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 제2조의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9조에 따르면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필수업무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조사ㆍ연구 등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두고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업무종사자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조례안 조문수정 두 건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해촉”을 “위촉 해제”, “실시할 수 있다.”를 강행하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중앙에서 하고 있는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범위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필수업무종사자에 관련된 지원 조례 및 범위 지정 등은 원래 서울시 성동구 기초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던 구체적인 시행범위와 내용들을 규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법을 올해 5월 18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에 따라 중앙은 광범위한 범위 내에 필수업무종사자 지원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색에 맞춘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추가지정 등이 논의될 겁니다. 중앙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부분들을 추가지정하고 특화되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위원회 역할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범위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범위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재난 발생 전에 우리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어느, 어느 범위가 결정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안이 돼 있어서 평소에 대비가 돼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수업무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범위나 혹은 지원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특화된 직업군들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좀 막연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어디까지가 필수이고 어디까지가 힘들어하고 또 그 직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동환경들이 근무여건이거나 혹은 급여 수준이거나 다른 직업보다 안 좋으신 상황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케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과 조례로 이 부분을 더 특화ㆍ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필수노동자, 범정부 TF에 말한 것하고 저는 예를 들어 배달업 종사자 이런 부분이 TF에서 거론되고 했지만 우리가 재난 영역에서 할 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노동부장관이 주요기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아까 실태조사를 해야만 한다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직업군에 대한 목록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 기간에 멈춰 있지 않고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챙겨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법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지, 조례에 없더라고요.

법무담당관실과 저희가 조례 수립을 내부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예전에는 “필수업무종사자란” 이런 규정들도 따로 정의하고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다, 조례에 안 담아도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무만 있고 누가 위원장이 된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법을 또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해당지역에 발생한 재난유형을 하려면 지원조건이라든지 있나요, 해당지역에서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위원회에 가입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수노동종사자들의 범위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필수노동종사자들의 해당 직업을 정리를 하면 지역에서는 인천지역이 구성이 되었을 때 인천지역에 더 특화된 직업군을 추가하는 범위의 위원회를 결정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내가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하는 의견개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지금 막연하게들 이미 오픈되어 있는 범위 내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군ㆍ구에 배당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군ㆍ구로 따로 그렇게 해당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근무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적이지 않을까…….

재난상황 등에 있었을 때 특별하게 꼭 필요한 노동직업군들에 대한 범위판단인데요. 예를 들어 연수구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더 특화된 피해 이것은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인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 재난 전체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생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요. 10조에 따른 실태조사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특징화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되어 있는 민간위탁지원센터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법인이나 단체ㆍ전문기관이.

법인ㆍ단체는 주로 노동단체들이 될 것이고요. 사용자단체도 일부 포함되어서 그쪽 일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별도 그때 선정방법을 해서 하나요?

네, 어쨌든 법에 따른 조례로 확정되어 있는 사무위탁 범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사무 관련된 게 있으면 내부규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의회 동의가 필요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조례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게 조금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노동의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인지 이견이 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도 되게 많습니다. 감정노동종사자, 구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원회 있고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위원회, 산업재해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부하를 과중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노동의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또는 안전과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문제인지 하여간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처리가 되더라도 이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관점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10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아,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4.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그러면 제안설명도 두 개 다 한꺼번에…….

네, 세 개 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의사일정이 좀 변경되어서 인사말을 지금 차례에 준비가 되어 있던 터라 그래도 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부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직제순으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양해말씀드리고 직제 역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서로 오게 돼서 더 고된 듯한 우리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일반 공직자 중에 가장 오래 남북업무를 맡고 있는 김두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우리 시 뉴미디어 업무를 총괄하는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어느덧 타시ㆍ도에서 인천시 협치를 눈여겨보게 만든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공공갈등 한복판에서 뚝심 있게 풀어가고 있는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력관 부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64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인 76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21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인 6억 22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예산은 13억 65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8%인 98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0년도 주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1%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인천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11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6%인 622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0년도 주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담당관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1억 80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8%인 9032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감소로 인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3332만 4000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정원 축소 등에 수강료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은 240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6억 5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8%인 642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낙찰차액 750만원 감액,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운영 용역 낙찰차액 24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규모 축소 및 온라인 토론 중심으로 운영한 시민토론회 개최 집행잔액 62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은 장학금 수혜 제외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워크숍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무회의 등으로 대체하여 개최해서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업무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청원 영상답변 건수 증가에 따라 영상편집 비용 308만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71억 89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8%인 2억 802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민관동행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퍼실리테이터 수당 및 다과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여비는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 제작시기 변경에 따라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지원사업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4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억 1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간사활동비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2410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축소 운영으로 인한 운영요원 실비지원금 99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쪽입니다. 2021년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른 임대료 반환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1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인권상담활동 축소에 따른 인권보호관 활동보상금 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629만 9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49억 46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인 1억 58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행물발간위원회 운영비 미사용, 홍보콘텐츠 여론조사 용역 낙찰차액으로 440만원을 감액, 광고탑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관련 여비 880만원,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 유지보수 비용 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추천위원회 운영비용 및 활동비 540만원 감액,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낙찰차액으로 35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으로 3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정홍보영상 제작 용역 낙찰차액 2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은 발간 낙찰차액 44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우편발송 감소로 인해 우편발송료 1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행본 2종 및 중문 소식지 발간 낙찰차액 316만원과 홍보책자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북 및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 낙찰차액 35만 5000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인터넷 신문 i-View의 발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 낙찰차액 8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노동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03억 78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인 1억 2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 참석수당 130만원 및 행정지도여비 1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로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5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조합체육대회 사업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50만원 감액,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및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195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73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5%인 6억 332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97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5%인 83억 13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5억 3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0.9%인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33억 39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3.2%인 6억 282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 수강료, 운영수익 등의 세외수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검단 및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입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75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0.4%인 5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행정지원 및 수당 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분야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 주요추진사업 및 공공갈등 현안조사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행사운영비 9742만 6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은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 지원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3만 5000원 증액한 12억 5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비 등으로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은 주요시책이나 현안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시민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포함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을 위한 자문활동 수당 등 운영비,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포함해 총 1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절차 이행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7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7.9%인 28억 23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치 시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등 3개 사업에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 대상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6억 8000만원, 민관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민간 교육 운영사업에 9000만원,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협업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원 증액한 12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제도 개선과 민관협치 문화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680만원 증액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 지원 등으로 2억 2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22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6000만원 증액한 총 19억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와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2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예산 전 과정에 참여를 통한 예산결정권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사업으로 31억 683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2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및 상설마을공론장 운영비로 6억 6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밥상 등 4개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포용도시 기반 강화사업으로 공직자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입니다. 우리 시 인권 역량강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기구 운영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인권토론회 개최, 인권위원회협의회 개최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5억 4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 조례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6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66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인 5억 6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226쪽 소통홍보 전략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시정소통ㆍ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등에 1억 9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정홍보 광고탑 유지관리비용 등에 11억 7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용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주요 시정정책, 각종 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위해 8억 7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은 뉴스,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송출사업인데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브랜드 마케팅사업은 인천만의 가치 공감 도시브랜드 콘텐츠 중 하나인 MZ세대와 맞춤형 소통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마케팅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랑 시민참여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시정홍보 미디어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816만원이 증액된 6억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일관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에 8억 1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문소식지인 인천지창, 영문소식지인 인천나우와 시정홍보용 단행본 책자 발간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북, 카카오톡 계정관리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사업에 717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인터넷신문 제작과 시스템 유지보수에 9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80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인 1억 1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 증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사업 및 운영 지원,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 등으로 1억 5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으로 2억 73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총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5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4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인 48억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노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793만원 증액한 11억 2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노조대표 수련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종합예술제, 체육대회로 4개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47억 90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대행비를 전년 대비 160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종합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비 2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35쪽 검단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9억 8800만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3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 현안해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협력 추진사업으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8757만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노동정책 기반 마련사업입니다. 인천시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3개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비 1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동존중 인식 확산사업으로 조직 안팎의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952만원 증액한 사무관리비 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9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9억 7805만원으로 전년도 90억 5290만 2000원 대비 약 56.1%인 50억 74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 2855만원, 예치금 회수액 37억 5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450만원입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9억 78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748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6억 255만원, ’21년 신규 예탁한 통합관리기금 45억원 예탁기간을 연장해 계속 예탁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개성탐구학교, 남북교류협력 자문 등 2개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 기념 행사, 통일어울마당,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포함한 14개 계속사업에 1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기네요. 방대해서 일단 심의를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만 일단 검토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27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인 76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0쪽 2020년도 이북5도인천사무소 운영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4924만 8000원은 2020년도 이북5도인천사무소에 지원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공공요금 3332만 4000원 감액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감소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어 54.7%를 감액한 사항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251억 14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 6억 22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40쪽 시민정책담당관 소관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예산안 24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개최 1600만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1180만원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 242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760만원 감액은 아홉 명의 간사가 사직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 247쪽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5000만원과 노동조합 체육대회 5000만원 감액은 역시 코로나 확산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812쪽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검단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3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2021년 최종예산은 29억 8800만원이고 2022년도 변경된 예산액은 54억 3500만원이나 2022년도 예산안은 19억 8800만원으로 계속비조서와 2022년도 예산요구액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가좌복합문화센터 신축은 현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되고 문화공간이 협소하여 보다 나은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1년도 최종예산은 28억 600만원이고 2022년도 변경된 예산액은 76억 3900만원이나 2022년도 예산안은 38억 600만원으로 계속비조서와 2022년 예산요구액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민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822쪽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이행 연구용역비 4400만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체계적 갈등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절차를 이행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나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도 10월에서야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 등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예산안 70쪽에 관련된 이북5도인천사무소에 지원한 사업비 집행잔액의 세입반영 사항에 대한 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대체ㆍ변경도 힘들었어서 거의 불가하게 되었고 마지막까지도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고향의 날이라든가 망향제라든가 올해는 변경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저희가 처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률을,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나와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근로자가 지금 저희로서는 노동정책담당관실 다음 업무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내부 부서들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적절한 몫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12월에 85명이었다가 올 9월 같은 경우에 43명이나 감소되었고 지금 노후되어 있거나 대상자가 적확하지 않거나 지리ㆍ입지적 조건 등에 따라서 굉장히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검단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돼서 계속비조서와 2022년도 예산요구액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가좌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두 요구사업 다 사업예산 총예산안보다 적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예정이 8월, 10월 등으로 후반기에 잡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국비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는 요구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갈등영향분석이 늦게 추진된 사례에 대한 용역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이행절차가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딱 끝나는 사업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공갈등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고 올해 저희가 공공갈등으로 체크되어 있던 주요 갈등과제들 중에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사례를 들고 싶었던 것은 사월마을 이주대책이었고 부서에서도 함께 진행했는데 현장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다가 진행하기로 주민협의체가 했다가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가 지금도 역시 도시계획상의 변경이 주목적인 사업형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월마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부서 논의를 통한 결론을 낸 게 해상풍력권이 새로운 사업이 확정돼서 그게 10월에 확정이 돼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 저희가 사월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사업이 늦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료 요구.

네.

임대아파트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760만원 감액했잖아요.

예산안이요?

네, 원래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하니까 사직해도 위원 중에 금방 선임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간사를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잖아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액까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니까.

감액이 됐던 사항은 간사들이 사퇴하신 경우에 저희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사가 사직하면 자체적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잖아요, 위원 중에. 삼십몇 명 중에 간사를 회장이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하니까…….

간사활동비가 올해는 30만원 매칭해서 60만원, 전년에는 20만원씩 매칭해서 4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군ㆍ구하고 같이하는 거고 간사가 궐위되었다라는 판단들도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걸 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기가 있었는지 바로 재선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안 갖고 있고요. 다만 나간 게 감액되었을 때는 궐위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빠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어떤 서류가 올라오나요? 만약에 사퇴를 했으면…….

군ㆍ구도 예산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춘3동에서 간사가 현재 없어서 지급이 안 나갔다 이러면 같이 예산이 중단되어서 빠진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여튼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면 회장이 간사를 임명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런데 나는 사직까지 가면 감액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 가지고 그런 건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대체간사가 바로 선임되었을 때가 아닌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동구나 계양구가 많이 그러네요. 계양구도 세 명, 세 군데 정도고, 계양구가 여섯 군데 그렇고.

전년도 사례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에 지금 위원들 교체비율도 제법 있고요. 본인들의 신상에 대한 이해에 따라 변화하거나 사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간사도 마찬가지이신 경우들인데 저희가 활동비 지급을 여러 고민 끝에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간사활동비로 과연 실제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형편이라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들도 여러 사정상 궐위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갈등 아닌 갈등의 이유로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 이거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하겠다라는 지적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자료는 조금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임대아파트가 남동공단에 있는 것 맞나요?

아닙니다.

어디 있는 거죠?

주안.

주안에 있는 거예요?

네, 가좌 그 블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수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가 예전에 여성독신자아파트 개념처럼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초기에는 되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근로자 지원을 위한 타 고용노동청 쪽도 있어서 인천에 몇 군데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이건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쉽게 그쪽에 수요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리적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건 내에 최신형 독신자들이 쓰실 수 있는 리모델링이 최신형으로 되었다라면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그런 정책으로는 수요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발생은 독신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포맷이었는데 지금은 꼭 그 사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 신천지분들이 투숙하고 해서 물의가 빚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분들 임기만료 후 시점부터는 다른 용처로 쓸 수 있는 것을 종합 판단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상 변경까지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타 부서 내에 그 용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포함한 복합적 시설로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를 검토하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임대아파트지만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려운 건가요?

일단 일차적인 행정판단은 저희들이 일자리본부라든가 아니면 재정부서까지 포함해서 더 다양한 시설로 복합화하는 게 가능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주거공간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둔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챙기고 있는데 실은 들어오신 분들의 임대차계약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서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평에 있는 거기예요?

십정 열우물경기장 건너편 쪽에 있는, 도축사업소 뒤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관리부서가 노동정책담당관 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부서에서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노동’ 자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이걸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맡고 그러면 예술인아파트는 문화복지과에서 맡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례를 갖다가 노동정책 쪽으로 가는 게 근로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노동정책담당관에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동정책담당부서가 지금 몇 년째 생긴 이래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떤 자기 미션이나 역할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혼란에 있어서는 ‘노동’ 자 들어가는 것은 다 너네 부서가 맡아라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고 실제 핵심을 짚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변적인 업무를 ‘노동’이라는 또 ‘근로자’라는 말 들어가면 “당신네 부서 일이오.”라고 갖다 주면 그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협력관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신규부서가 만들어지면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영역을 팀으로, 직제로 만들면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협치인권담당관실도 두 개 과 반의 업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통ㆍ폐합과정들이 있었고요. 시민정책담당관실도 그전에 있었던 민간 쪽에 있던 국민운동단체 등의 업무가 또 이리로 넘어오고 이런 재편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은 말씀처럼 아까 필수노동자 지정도 그랬지만 이게 저희들 내부 행정단위에서의 숱한 토론과 내부적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또다시 직제가 법령에 따라 만들어져야 돼서 내부TF 형태가 아마 내년 초에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오지 않고 행정국으로 가는 걸로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근로’, ‘노동’이라는 단어만으로 저희 쪽에 오지 않도록 업무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것도 좀 같은 저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복지관 이런 문제도 대상은 근로자지만 과연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노동정책과가 일자리본부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 위원회로 조직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시민 안전의 입장 이런 데서 보자 그러면 필수노동에 대한 것들을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대응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민안전본부가 맡을 수도 있고 있지만 지금 조례를 여기 노동정책 쪽에서 하게 된 데에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데 더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근로자아파트라든지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로 소통협력관 쪽으로 우리가 노동정책과를 계속 요구했던 사항은 인권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요구를 해 왔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만들기라든가 마을계획 지원사업, 이북5도민 사업 다 신규로 한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배정받아서 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도 공모로 진행됐어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신규가 아니라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군ㆍ구에 직접 해서 맞춰진 사업들 예산을 내리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모로 했는데 예산안 69쪽 마을계획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됐는데 주민제안사업, 이것도 제안으로 하는 거죠, 제안사업으로?

네, 이게 전년도에 새로 들어와 있던 마을계획 지원사업이었는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처럼 작은 단위 사업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현재 14개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형태의 한 열 명, 열다섯 명 정도의 단위가 좀 큰 공동체끼리의 컨소시엄이거나 마을계획을 논의하는 별도의 공론장을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청년에 대한 마을계획도 있고요. 자원순환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형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주민제안 컨소시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증을 해서 사실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는 건지?

큰 틀의 예산이 어떤 사업이 완전히 펑크가 나서 완전히 사업을 반려한, 반납한 사례들은 아니고요. 마을계획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잔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퍼실리테이터 넣은 워크숍 개념이 있었고 현장학습 계획이 있었고 이런 식의 자체계획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한두 개가 다른 비용의 차이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반납 정도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나은데 예산에 있어서는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돼서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공모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과다하게 더 편성한 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0만원에서 700만원 이렇게들 지원됐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한 군데 정도만 사업포기가 있어서 그게 좀 컸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중구지역인 것 같고요.

이런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을 할 때 저도 단체를 운영해 봤습니다만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북5도민 망향위로라든가 안보의식 함양활동이라든가 이북5도민회 내ㆍ외 간 교류사업,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있는데 이게 사업비를 지급을 했는데 53.9%씩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년도 때 코로나상황에 따른 집행을 어떻게 하든 끝까지 뒤에 한번 집행해 볼까 해서 갖고 있다가 안 됐던 사업들입니다. ’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게 있으면 다른 형태로도 해 보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해서 특히 이북5도민회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터라 갖고 있다가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다 같이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너무 많은 액수를 반납을 해서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너무 과다하게 반납한다. 그래서 어떤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저희도 행정력이 덜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는 계속 살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북5도민회가 하는 고유한 몇 가지 사업들이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잘 독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하시고 권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요. 우리 근로자임대아파트 이것은 좀 심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이 노후가 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인현2동 복지주택을 갔는데 실제로 시설을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평형수는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독신자들이 있을 수 있을 만하고 시설도 현대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170만원에 월 3만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독신자로서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거기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쉽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올해 노동정책담당관실 용역수행으로부터 기본계획, 조례 제정, 위탁 제정까지 진짜 업무가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인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완편돼 있지 않았던, 최근까지 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부서 회람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받아봐서 조광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것만 강조하지 않고 답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이 대부분 어떤 행사성이나 민간경상보조, 일단 대면과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덴마크나 유럽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은 패스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방역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뒤에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박람회도 사실 각 10개 군ㆍ구에서 기다리고 서로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소통협력관실이 그런 소통업무를, 대민업무라든가 정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통의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축될까 봐 좀 저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지금 16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는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간사들이 사직하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위축될까 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드코로나 해 가지고 요새는 외려 전적으로 안 하던 행사도 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또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런 재난 측면으로 봐서 어려운 쪽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축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일편, 단일적으로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정부의 방향에 맞춘다 이렇게 해서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 주신 큰 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정말 행정이 다 중단됐었습니다. 그때 감히 전국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확실히 최초였던 것은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온라인과 연계한 최초의 행사, 비대면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론조사도 그전 해에 지정되었다가 사실상 용역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늘어질 수 없다 판단해서 공론장을 나누고 비대면을 섞어서 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상화되어 있는 비대면의 온라인 화상회의지만 ’20년 여름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저희도 노심초사했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지침은 정부가 결정을 해서 내리고 지자체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단위사업이라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는 행사이거나 주최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조건이 일상회복 1단계 정도로 있어서 저희도 협치인권담당관실은 이번 주가 시공초월 행사에, 오늘도 행사가 한 두 개 더 있고 아침에도 주민자치회 연합회 회장님들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담광관실도 북한이탈주민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음식물 만들기 행사, 옛날 같으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셨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전환하고 저희가 조금 더 창의적인 노력들을 하고 소통, 대면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고자 하면 실제로 저만 해도 살아왔던 세대하고 지금 MZ세대하고 틀리다 그래요. 모 기사에서도 봤지만 MZ세대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서 온라인공간, 메타버스 제페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새롭게 저희가 직접 대면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실제 그런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현실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지를 하고 이런 예산을 무조건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른 대체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외에 크게 없으시면, 크게 지적사항 할 것이 아니면 예산 ’22년도 예산 다루시면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7669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278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억 2268만 3000원이 감소된 251억 1466만 7000원으로 2020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강원모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 진행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상정을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소통협력관한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같이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정리를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잘해 주십시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진행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헷갈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검토보고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러면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아니,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0억 97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5%인 83억 135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예산안 219쪽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이행 연구용역비 4500만원은 다양한 사업에 맞춤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3차의 개별사업으로 나누어 하려는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 차례로 나누어 용역을 실시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0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광역-기초협치네트워크 워크숍 500만원과 기초지방정부의 협치체계 구축 지원 등 6억 7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강화군이 제외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0쪽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5000만원은 공무원 및 시민의 협치인식 전환 촉진을 위해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대상 검토 후 예산절감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211쪽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협업 사업 추진 1억 5100만원은, 11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공동협업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예산절감 방안 마련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위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한 사유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2쪽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8200만원 등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총 17억 2500만원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활성화 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3.82%가 증액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3쪽 상설 마을공론장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접운영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공론활성화를 위해 상설공론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3쪽 마을공동체밥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원은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체 돌봄효과를 제고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안 224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2억 3100만원은 지난 11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2억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7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3억 600만원과 도시사랑 미디어플랫폼 구축 3억 216만원은 주요시정 및 이슈와 연계,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를 변화시키는 캠페인 및 시민친화적 도시사랑 미디어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30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소관 민주평통자문회의 인천지회 운영 지원 9100만원은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사무실을 시청 근처 인근 민간건물 임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192%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13쪽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 이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30쪽 북한이탈주민 우수정착자 문화 및 현장체험 행사운영비 9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은 장기근속 관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 견학을 통해 우수정착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보조금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35쪽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억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명됨에 따라 본관 및 별관 내부 바닥과 벽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안 235쪽 검단복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9억 8800만원과 가좌복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38억 600만원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난 2020년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안 승인 의결되어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다만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조서상 2022년도 예산액과 실제 요구된 예산액이 상이한바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22년도 본예산안에 계속비조서가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7쪽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 실태조사 용역 5500만원과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실태조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원은 인천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바 조건부 의견에 대한 이행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37쪽 인천광역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실태조사 5000만원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조금 전 심의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진행할 계획으로 용역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 내용들은 질의하실 때 질의에 녹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예산의 증감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당부해야 될 문제는 내년 1월에 또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산안 증감 중심으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님 수입은 감소했는데 소통협력실이 83억이나 증가를 했네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동안 일을 안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하느라고 신규사업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예요?

저희 예를 들면 노동정책담당관실은 지금 가좌, 검단에 신축 중인 복지센터,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 건축비가 상당량 증가되어 있어서 평년치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는 참여예산으로 많은 시범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늘어나서 이 상태로 계속 우리 소통협력관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83억이 늘은 거예요?

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나눠서 해야 되니까. 갈등영향분석 있죠, 용역비. 작년에 4400이 섰는데 100만원 늘어 가지고 4500이네.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작년에?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사례가 결정되어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걸 주로 하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4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돼서 계속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풍력사업이 확정되어서 해상풍력은 도서지방 쪽에 많이 출장 가는 거라 단위사업으로 큰 용역이 발주되었고요.

아니, 용역비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4300만원…….

작년에는 용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발주되었습니다.

아, 올해 발주하는 데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따로 잡혀있는 겁니다.

아, 올해는 저기 4400만원인데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4500만원 또…….

매해 4500 정도씩 예산이…….

이것 왜 이중으로 해요? 작년에 했으면 됐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해에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매년 부서마다 하고 있는 주요 갈등관리 사례들을 놓고 그중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갈등영향평가를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한 갈등조정관을 투입하고 갈등관리영향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까를 잡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 한 용역은 어떤 것을…….

이게 올해 사월마을을 저희가 연초에 하기로 내부논의가 되어서 사월마을 주민피해 부분들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속적인 공식, 비공개, 비공식 한 10여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게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갈등영향분석 그게 조정관 투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례를 부서와 논의 후에 해상풍력 사례가 10월에 결정되어서 10월에 다시 그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내년 것은요? 내년 게, 이것 2022년도 것 아니에요? 풍력발전 갈등…….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산안 이것 내년 예산 아니에요? 저기로 해 가지고 4500만원…….

내년 예산 세워져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할 건지가 안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내년 예산이 풍력발전에서 갈등조정 용역을 내년에 주는 거냐.

올해 나갔습니다.

올해 나갔는데 4500만원은 또 뭐야, 내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확정 시점에서 그게 이틀 차이로 저희가 예산이 안 쓰인 것으로 체크가 됐고요. 이틀 후에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 않았다 이것 아니에요? 10월달에 하는데…….

예산서에서는 다 안 쓰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

그런데 10월달에 한 건데 내년 것을 그냥 4500으로 세웠다 이것 아니에요. 올해…….

아니, 다른 것 별개입니다.

아니, 10월달에 용역을…….

올해 4300 세워져 있었던 것은 예산서 보고 시점에서는 안 쓰여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이틀 후에 확정이 되어서 착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잔액과 불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도 4500 예산은 내년도 때 다른 갈등현안 사례를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 이런 것 요소가 되면 이게 용역을 하면 풀립니까? 원래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이 기술 용역, 건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상 시설 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학술 용역과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통해서 대행기관을 통해 하는 것들의 표현이 용역인데요. 사실상 갈등전문기관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나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갈등을 풀면 좋을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길을 찾아서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전담입니다.

내년도에 갈등 용역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협치인권담당관 보면 신규로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광역-기초협치네트워크 해 가지고 워크숍이 500만원, 기초정부 협치체계 구축 지원 참여예산 이것 ’22년도 한시적으로 한 건데 저기인가요, 구ㆍ군의 경상보조금인가요?

공동사업 말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6억 7500만원.

그게 7500만원씩 각 군ㆍ구마다 이태째 저희가 시범공모해서 2개 자치군ㆍ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7500만원씩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강화는 응하지 않으셔서 빼놓고 9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강화는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빠진 거예요?

네.

이것 그동안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 거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개, 1억 5000을 가지고 7500만원씩 해서 2개 자치구씩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지원관을 둬도 인건비로 써도 됐었고요. 그것은 구의 형편에 따라 알맞은 사업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이게 구가 같은 데는 협치하는 데가 없습니까?

전담부서로 직제화되어 있는 곳들은 아직은 없고요. 대부분 자치행정을 하고 있거나 이런 곳에서 협치, 시가 하고 있는 걸음을 맞춰보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는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다음에 기본계획과 부서 업무와 할 일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이것을 군ㆍ구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구ㆍ군에는 아직 조례로 이것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도 안 정해졌는데 돈부터 지원해?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강화는 왜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군ㆍ구 사정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원관을 쓰거나 관련된 사업에 교양ㆍ교육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참여예산 이것 또 한시적으로 생겼네요.

참여예산은 다 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논의가 되어서 저희 쪽으로 분과별로 결정된 사업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중간조직네트워크 이것 새로 생긴 건데 중간조직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민관협치라고 하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도 변하셔야 하고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중간조직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주로 나가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각 군ㆍ구도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시가 하는 것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중간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장려하거나 필요한 게 뭔지를 묻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중간에서 민과 관 사이에서 적절한 길을 여는 데 중요한 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조직이 따져보면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꼭 굳이 중간조직을 또 전부 다 업무에 따라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비슷한 것 없어, 중간조직 할 수 있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 행사 지원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앞서 있었던 행사사업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에 사업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1억 51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신규입니다. 혹은 올해 한시사업들이고요.

한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한 것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들은 사업을 대부분 조금 더 구체화ㆍ명시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협업하기 위해서 예산 또 새로 형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들 이외에 민과 관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중간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의 네트워크라 그분들이 제안하거나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민관협치의 단계를 높이는 데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이것도 전년도에는 320만원이었는데 1억 2000으로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가 2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참여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상 심의ㆍ의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만드는 형태로 한 60여 개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앞서 있었던 예산사업은 단 한 번의 워크숍, 토론회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나 횟수나 내용에 있어서 1회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봤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조직 그 다음에 위원회 두 개의 틀이 중간에서 민과 관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보고 60여 개가 되는 참여위원회 중에 한 20여 개 위원회를 선정해서 연간 지속적인 60회 정도의 위원회 워크숍과 토론회를 진행해서 훨씬 더 많은 틀의 참여를 도모하고 내용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분과위에서 제안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 내용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쪼개기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쪼개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합칠 것은 합쳐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다 쪼개져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들, 물론 다른 것도 있지 그런데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하나로 해 가지고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좀 올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신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기초협치네트워크 워크숍하고 협치체계 구축 지원이요. 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네트워크 구축 6억 8000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받은 것은 민관협치 정책의제 수행을 위한 9개 군ㆍ구 행ㆍ재정적 지원 이렇게만 받아서 사실은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제 문제의식은 이것은 행정, 기존에 협치체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군ㆍ구 자지행정과에서 다 하고 기본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자꾸 문제의식이 확대가 되는 게 옛날에 유정복 시장 시절에 있을 때는 예산 없을 때는 예산담당관한테 예산 따기 힘들 때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더니 이번에는 예산담당관이 어려운 것 참여예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되는 느낌이, 확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 그 문제에서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참여예산의 취지에서 계속 기본사업으로 반영,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것들은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중에 그런데 저희 협치사업은 약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시사업입니다. 이것을 정례화해서 꼭 가야 할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을는지가 불확실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네트워크 광역-기초는 기초가 처음으로 광역이 해 왔던 3년의 길들을 따라가자고 하는 일이라서 담당자들 교육 포함해서 우리 시 그 다음에 군ㆍ구 담당자들 한 40여 명 워크숍 등의 비용으로 한 500만원 잡혀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최초에 처음에 동구ㆍ계양구 그 다음에 서구ㆍ계양구 이렇게 해서 시범실시되었던 7500만원씩 나갔던 것들이 구에서도 예산 없고 사람 없어서 협치는 엄두도 못 내겠다는 군ㆍ구단체장들의 말씀이 많으셔서 군수ㆍ구청장 회의 때 의제로 보고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시면 이런 정도의 시작은 어떠시겠냐 했을 때 다 동의가 되셨던 그래서 참여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1년 한 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군ㆍ구도 협치에 관련된 시작을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관련된 것 이게 한시적이냐, 지속가능한 것이냐, 일반사업이냐, 참여예산이냐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다음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마음이 저도 급합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률도 그러다 보니까 협치인권담당관실의 집행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성을 잘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해서 집행률도 높여주고 실효성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추가경정예산안 하거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저기가 없어요. 밑에 산출근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책을 또 들춰볼 수밖에 없는,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다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큰 책을 갖다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 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추후에 도시사랑 미디어플랫폼하고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2억하고 3억 왔는데 이것도 좀 추후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만나기 힘들면 자료라도…….

간략히 답변드리고 자료는 보강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구스럽니다만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런데 저희 담당주무관이나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관련된 수상도 했고요. 우리 시가 개항장 관련된 김구 선생님 탈출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 메타버스 적용한 것을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시사성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 전체 문화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메타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가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추가 고정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사랑 캠페인은 매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목으로 잡혀 있고 그 해의 특성에 따라…….

캠페인 말고요, 미디어플랫폼.

미디어플랫폼이 뭐냐면 전년도에 이 도시사랑 캠페인에는 버리스타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만들고 홍보 캠페인들, 영탁이 들어오고 이런 것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마음씨(see)캠페인이라 해서 코로나 때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단독 플랫폼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미디어플랫폼이. 결국 설치입니다, 설치. 지금 어디 되어 있냐면 부평1호선, 인천1호선과 국철1호선에 교차되는 환승구간에 사람 제일 많은 지역에 저희가 스크린 미디어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는 그쪽 예산에 임차비 그 다음에 도시공사 지출비가 들어가서 돈이 많이 빠졌고 시민들이 영상 같은 것을 공모하는 행위를 단발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플랫폼이란 것 고정설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오랜 논의 끝에 이것은 필요하다, 오히려 잘되면 주요 인구이동로에 우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비디오 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비가 들어간 예산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홍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광판처럼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자체 부스를 만든다는 거죠?

돈 주고 쓰지 않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가장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로에 확보된 저희 미디어플랫폼을 1호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은 추후 자료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지역노사민정 협력 관련해서 협의회 사업 지원이 보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거기서 사업 선정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새로 또 소통협력관에 들어오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모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공모처럼요?

제안된 사업들을 저희가 심의ㆍ평가해서 확정된 사업들이 나가고 실사 파악이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다 지적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성인지예산을 한번 제가 ’22년도 것 쭉 보는데 이번에 많이 전체적으로 줄였는데 서술을 하는데,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수혜자가 많아요. 우리 사업대상자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높아요. 그것 분석을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슬픈 감정에 침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심리학적인 이유와”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진단이 됐나.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아마 우울증 검사나 이런 심리상담인 것 같은데 불안한 고용구조나 사업환경 그런 구조 속에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슬픈 감정의 침잠” 이것은 우리가 이것 분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잣대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쓰는 사람 자체가 기본 양성평등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비슷한데 북한이탈도 그렇고 22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보면 이게 여성이 대상에 비해서 수혜자가 많은 것을 얘기,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남성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42%, 우리 대상자가 42%고 남성이 57.4면 수혜자가 여성이 58, 남성이 41.7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보면 여성에서 격차가 난다 그냥 이게 아니고 실제로 대상에 비해서 수혜자가 성별 차이가 많이 나면 남성 수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성이 평등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많이 개선 과정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조성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세부사업설명서보다 예산서가 더 보기 좋을 정도라고 느낌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들도 너무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남궁형 위원님.

이게 질문을 하다 보면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들이나 또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집중을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꾹꾹 눌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하고 이게 항상 보면 헷갈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부서의 영역이 어디인가. 최근에 이게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변인실은 언론사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소통협력관은 정말 시정의 유통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이번에 한 24억 정도 유통사업에 쓰라는 취지로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비…….

유보.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통협력관실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정의 소통에 사용될 수 있는, 유통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결위 전까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안해 주셨으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예산 중에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지면매체 7억, 방송매체 6억원, 인터넷매체 2억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로서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용을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매립지 조성 관련된 무슨 정책홍보로 해 가지고 36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되게 중복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소통협력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할 때 문자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의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까?

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3만 4000명 정도…….

3만 4000명이요?

네.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늘리면 좀 단발적이거나 열독률이 떨어지고 탈퇴율도 생기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시정에 관심 많은 분들이 가입하거나 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혹은 단체 등에 계속 참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e음카드의 알람서비스에 시정을 갖다가 시정홍보를 좀 하자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한번 진행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검토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캐시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 정도는 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종의 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시백을 10% 주니 당신은 시정뉴스를 갖다가 반드시 한 번 읽거나 하여간 푸시가 뜰 때 그것은 허락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결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제 건수가 60만건이에요. 그러니까 60만건을 한번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링크를 걸어준다면 링크의 제목이라도 달 것 아닙니까. 제목만 해도 60만명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효과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것 내년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홍보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모니터홍보가,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신규 아파트들 위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식이 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A4용지로 꽂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정홍보칸 같은 것을 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 사는 거예요. 사 가지고 거기다가 중요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그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소통협력부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소통협력관실이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은 편이죠? 제일 아마 많은 부서일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시의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가 활용하는, 자기 네트워크를 갖다가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저는 어쨌든 시정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네요. 그리고 단체나 이런 데서 혹시 증액사업으로 추가 요청한 게 있나요?

단체들 보조금 지원, 노동단체이든 아니면 국민운동단체이든 많이 있었으나 부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1차 되기는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회, 자총, 한국노총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 있으면 소통협력관하고 상의가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에서 지금 추가해 달라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쪽에서는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른 지역에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시 재정예산부서의 고민도 십분 이해는 하는데 저희로서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타시ㆍ도에서도 유사하게 지원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없는 판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따져볼 때 지출해도 무방하다는 타시ㆍ도 사례들도 있어서 그것은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다시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23쪽 제가 이것 오래 보고 검토하고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잠깐 본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런데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추진실적이 전부 다 목표 대비 회의 개최건수, 워크숍 개최건수 그 다음에 참여자 만족도 이게 다 뭐냐 하면 예산만 집행하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부 다. 예산만 집행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로 다 지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들한테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 보시나 봐요,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이것 엄청 뭐라고 하고 했는데. 민관협치 활성화는 거버넌스 얼마나 늘었나 이걸로 바꿔주세요. 사례가 얼마나 확장됐나, 거버넌스 사례가 얼마나 늘었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주민자치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실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대비 교육이수자 그 다음에 교육 만족도 이것도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회는 얼마나 활성화됐나.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직률, 정원 대비 충족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 주도율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내용들을.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동체 가치공유 및 확산율도 다 그냥 교육이수 그 다음에 만족도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로. 뒤에 인권도시 관련돼서도 인권기구 활동 및 공직자 인권교육 실적 이것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경우는 인권도시 체감률 여론조사해 가지고 체감률 얼마나 올라갔나 목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예산사업들 막 가져온 것들의 사업의 목표가 바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 계속 드리는 건데 다 그냥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식으로 가져오니까 사업계획도 신규사업들 사업계획 잘하고 열심히 해 오셨겠지만 여전히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걸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조금 한 번 더 신경써주세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된 것의 표현수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터라고 판단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들은 더 보완할 수 있나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금 편성해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만 쓰면 돼, 쓰면 사업이 이걸로 보면 성과가 다 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성과나지 않는다. 이 사업계획들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제가 협치인권 쪽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협치인권 쪽 이런 성과를 바라고 사업하는 거라면 이 예산 다 세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금 관련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한 개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255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규모는 39억 7805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748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지출계획으로, 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남북교류협력사업 12억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 사회문화교류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인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1년 사업추진성과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4700만원은 평화도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00만원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1권부터 3권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으로 인천 평화자산 중 ‘접촉지대’, ‘교차’를 주제로 글과 그림작품인 스토리텔링북 4권ㆍ5권을 개발하려는 사업인바 이와 유사한 사업인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사업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하여 제작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력관님 답변 좀 하시죠.

기금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12억원이 기금에서 매번 지출이 됐는데요. ’21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북ㆍ북미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강화ㆍ개성 고려역사 교류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보건의료, 개별관광, 협력도시 관련된 것들이 통일부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협력사업 사전승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올해사업들의 진행이 있었다고 보고요. 비공개 사전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측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 보건 지원사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행 중에 있었다는 보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년에 지원됐던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인도적 지원사업도 올해 2억원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조선화 거장전이라든가 평양탐구학교 등 2021년도 사업들은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져가는 기금운용사업이다 보니 아마도 내년 초까지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 이어가기로 하고 올해 있었던 강화 망향배 사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이것을 정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타시ㆍ도 교류협력 사업비를 비교하면 사실상 지금 서울ㆍ경기ㆍ강원 등에 비교할 때 저희가 조금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 상황에 따라서 평화도시위원회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는 대로 수시로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사업들은 있는데요. 이것은 최초 사업비가 7000만원 있었고 스토리텔링하다가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로 변경시켜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7000에서 4000만원과 3000만원 이렇게 분리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8억 7351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20억 9760만 1000원으로 예산서안 221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 감액, 266쪽 시정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5000만원 전액 감액, 227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감액, 235쪽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억원에서 23억 7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감액 등 총 3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234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234쪽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위탁 대행비 13억 591만 6000원에서 14억 591만 6000원으로 1억원 증액, 217쪽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지원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목 신설을 통해 새마을회관 개보수 1억 3000만원 증액, 227쪽 인천브랜드 마케팅 중 행사운영비 비목 신설을 통해 도시브랜드 포럼 1억원 증액, 2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평화의 철책길 걷기 2000만원 증액 등 총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대변인실 예산 중 뉴스유통사업 사용용도 조건으로 내부 유보된 예산을 소통협력관실의 e음카드 뉴스 푸시알람 사업,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정홍보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계획을 예산결산위에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61억 255만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소통협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