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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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11월 5일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김희철 위원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2021년 4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NSIC 주도 사업 추진의 한계, 개발 활성화 용역 점검, 경제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각 개발 주체들의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발 활성화 용역 발주 이후 사업 주체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개별 주체인 NSIC와 PMC 그리고 포스코의 현재 지분 구조가 NSIC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구조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개발이 저조하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개발사업의 목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외의 사업 추진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에 나타나듯이 선도사업 추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 선행 조건 미충족을 가정한 사업 주체의 향후 사업 추진방안 제시와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그동안의 소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NSIC 등 관련 SPC의 구조 개편으로 간결한 의사결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NSIC와 같은 SPC에 대한 관리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선도사업의 조건 미충족을 가정한 다방면의 대안과 선도사업 지역을 포함한 국제업무단지 전체에 대한 총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청 개발사업 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송도개발 활성화 용역의 최종 결과와 향후 개발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한 수시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위 다섯 가지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각 관계기관에 배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를 2000년 11월 27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은 1998년 5월 착공해서 2006년 1월 준공되었고 업무 수행과 예산 운용이 최종 2010년 4월 종료되어 특별회계 조례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기능 상실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운영되었으나 우리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위탁 및 수탁협약서상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2006년 완료되었고 2008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조례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핵심 내용이 되는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1년 제193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 상정 후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정산액의 세부 사용처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보류됐던 사항이 있는바 사업 종료 후 이익금, 기 투자금액, 기부채납 내역과 함께 잔액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벌써 10년 전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던 사안이지만 10년 동안 운용이 안 되는 특별회계를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분양잔여금이 나와 있고 또 기 투자금액이 있고 하늘문화센터 건립비가 있는데 또 총 수익금 남은 178억에 대해서는 완결을 좀 지어야 되거든요. 이 세부 사항은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맡고 있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분양잔여금이 711억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건립에 3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건 다 정산이 됐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도 그 이후에 제가 하늘문화센터를 여러 번 가 봤는데 비 오는 날 갔을 때는 로비 이런 데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물통 갖다 놓고 그래서 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그때 준공할 때 해야 되는데 이미 10년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좀 부실하게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투자금액 233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산을 해 봤습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생각하는 투자금액과 공항공사의 투자금액 정산할 때 보셨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제 쟁점이 아무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이 4000억 투자해서 71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공항공사에서 선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1500억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협약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711억이 남았지만 이미 이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선투자 사업,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 같은 것 지은 1500억을 정산에 이걸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나도 못 받을 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억 남은 11억 중에 선투자비를 전부 부담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공항공사 1단계 사업 면적하고 신고한 것 60만평하고 비율을 봤더니 85%인데 15% 면적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1500억 중에 저희가 부담할 것은, 잠깐만요. 233억을 부담, 그러니까 1500억 중에 저희가 711억 남은 것들을 다 1500억에 선투자금을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담 비율을 정하자 해 가지고…….

안병배위원

그래서 부담 비율을 정해서 선투자 금액의 233억원을 인정해 줬던 것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고 나니까 총 수익금이 또 178억원이 남았어요. 이게 제가 6대 때 의원할 때 나온 얘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 계산을 다시 하면요. 711억 중에 그 선투자금을 반영한 것은 233억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478억이거든요.

안병배위원

거기서 하늘문화센터 300억을 제했잖아요. 그리고 178억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연차별로 공항공사에서 지급을 했고, 한 사안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안병배위원

178억원에 대한, 총 수익금 다 빼고 나니까 178억원이 남잖아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해하시겠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안병배위원

처음 분양수익금이 3943억, 사업비가 3232억, 분양잔여금이 711억, 하늘문화센터 건립비가 300억이고 선투자 금액을 233억을 인천시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178억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어떻게 지급됐느냐 그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냐니까요. 특별회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711억 중에 저희가 재투자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계산 좀…….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지금 그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주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안병배위원

제로가 되려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 금액을 711억 중에 233억이 투입된 걸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늘문화센터에 300억을……. 잠깐만 제가 좀 착각해서.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178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아니면 공항공사에 지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보고받으셨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10년 전에 이 조례 폐지가 안 됐었거든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300억만 받기로 하고 178억은 공항공사로…….

안병배위원

수익금으로 공항공사에 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반납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반납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가 회계가 제로가 됐으니까 이제 폐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 수익금 공항공사에 178억원을 준 것에 대해서 영종 공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때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오성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항공사에서 투자들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10년 전인데 처음에 위ㆍ수탁 협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요. 저희는 협약을 최대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이유가 6조에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투자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개발이익금 무조건 다 기반시설 711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확정한 금액만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조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저희한테 사실은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300억원은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것도 좀 받으려고 했지만 수차례 저희가 협의하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 ’08년도에 최종 시장님의 방침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받는 걸로 하고 정산 협약서를 또 맺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사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안병배위원

그렇게 협의를 다 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4대 때부터 의원 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6대 때 이 문제가 좀 불거져서 조례 폐지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공항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투자 금액을 도로 만들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도로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주민들 몫으로 떠안겼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하늘문화센터 지어준 거고 그게 300억이라고 정산에 나왔는데 나머지 돈 더 내놔라 하고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은 제가 20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산업위원 했었잖아요, 내가 6대 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고 공항공사에 인천시가 협의를 해 줬지만 공항공사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을 많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6대 때 2011년도에는 농락했다고 뭐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면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10년 동안 걸려 가지고 이제 폐지하는데 경제청에서도 좀 역사적인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공항공사의 횡포도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너무 많으니까 앉아서.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12억 7147만 2000원에서 715억 2891만원이 증가한 1조 3728억 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지연 등으로 16억 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송도 6공구에 A9블록 택지판매 수익에서 1219억 500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등 총 731억 29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이 제한됨에 따라서 잉여재원 508억 4145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에 택지판매 수익 등에서 1310억 918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이관분 등 784억 519만 8000원이 감소하여 순증가액은 526억 8667만 9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 및 임대수익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 전년도 대행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85억 304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설치 분담금 납부 등에 따라서 84억 40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표 우측 하단에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116억 14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34억원을 감액하였고 총 3개 사업에 18억 303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용지매각 필요경비 부족액 1억 5619만 2000원 그리고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억 2418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G타워 원상복구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고자산 취득비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51억 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송도 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8억 710만 1000원,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40억원, 해돋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투자자산 취득비는 총 458억 41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508억 4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총 48억 58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자산취득비 및 구축물 낙찰차액 등 1억 1151만 5000원이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관련 사업의 사무 이관에 따라서 건립 공사비 49억 9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비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집행잔액 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은 3개 사업에 16억 842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AI융합기술 연구개발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 1332만 2000원,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국고이자 반환금 775만원,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정산금 46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 7억 1948만 4000원을 제외한 예비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적립금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56쪽까지는 수입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57쪽부터 76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준공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 1공구 및 8공구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하였고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물 및 장비를 2023년까지 준공ㆍ취득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부터 9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경제청 직원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 예정액 16억 6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 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 현황을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 수익은 기정액 대비 612억 1708만원 증액된 1조 1746억 6066만 2000원이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119억 1249만 8000원이 증액된 1645억 534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30억 2731만 9000원이 감액된 2066억 5661만 4000원이며 적립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861억 5689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25억 5748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2쪽 택지판매 수익 중 6ㆍ8공구 B1블록 상업용지와 4공구 상업용지 매각분 각 153억원, 27억원을 감액하였는바 매각 일정 연기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2쪽 6ㆍ8공구 일반산업용지에 대한 500억원 감액은 경제청에서 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한 토지매각 대금을 제3연륙교 건설부지로 현물상환 받아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상환 일정과 차액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용지임대사업 수익이 기정액 대비 39억원 증액된바 2021년 임대료 수익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수입이 발전소 측 개선공사로 인한 건조연료 공급 지연에 따른 설비 가동 중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중지 기간 및 향후 가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19쪽, 2020년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12억원 중 집행잔액 14억원과 2020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운영비 56억원 중 집행잔액 6억원, 2020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ㆍ운영 대행사업비 151억원 중 집행잔액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각각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 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납액 4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출자 현황 및 매각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개발사업이 2027년으로 순연된 사유와 그에 따른 경제청의 손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20억원을 감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소송 진행상황 및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된 송도, 청라, 영종 대표축제와 관련하여 연, 막걸리, 와인이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주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대표 주제로 선정된 과정과 향후 축제 내용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비를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IR 활동의 실적 및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한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 2021년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감정평가 후에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인천패션페스타는 뉴욕주립대학교 FIT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문화 패션쇼로 그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인천글로벌캠퍼스 소재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중 하나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른 개최 방안을 찾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9억원 삭감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축소에 따라 감액한다고 하였는데 4개 국제기구별 및 행사별 세부적인 감소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정산액 46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2022년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이며 총사업비 1686억 800만원으로 기존 대비 6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2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집행잔액 16억 66만 8000원을 삭감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순연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청의 대표 축제 3건 하겠다고 3건에 건당 2억 5000만원씩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것인데 당초 업무보고 1월달에 할 때는 추진을 좀 해 보겠다.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또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해 달라고 해서 살린 것 알고 계시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아주 주장했던 것인데 의욕은 넘쳤으나 여러 가지 조건상 개최를 못 하고 반납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을 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못 하게 됐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유사한 축제를 할 계획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지역별 축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못 할 것이다 그랬는데 내년도도 예측을 못 하기는 합니다마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했다가 또 반납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도 이 축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좀 하시고 이게 그냥 편성했다가 반납하면 되지 이런 간단한 생각보다는 정말 이게 큰 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경제청의 위신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해서 예산 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펀드 감정수수료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주식을 매각하려면 주식의 매각 가격을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늦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6월달에 일단 회사 분할에 관한 부분이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매수자를 찾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매각하게 되는 건가요? 6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히 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는…….

윤재상위원

감정평가 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감정평가 유효 기간이,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평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냐하면 평가하고서 그냥 기한 없이 무한정 놔두면 1년도 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선을 그어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송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 와서 설명 잘하셨는데 설명 안 했으면 더 궁금해서 많은 내용이 좀 있었을 건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국제도시학교 용지 정산금액 465억원.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대법원 등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중 부과가 됐다고 해서 주 패소 요인이 이중 부과와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중 부과는 당초에 6ㆍ8공구에 토지 조성원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다 녹아 있는데 2012년도에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추해석은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난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유상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소 제기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서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을 시청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변제를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그 사안에 있어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왜 저희가 패소를 했음에도 변제를 해 줬냐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구조가 경제청은 부과 권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영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경제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징수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용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그 대금을 전출해 주게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돈이 저희 기획정책과랑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이 다시 경제청으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해서 법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차이로 해서 이러한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들었고 오늘 정확하게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판결에 혼란이 좀 있었고 등등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경제청에서 특단의 어떤 대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쪽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변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로에 가까운 이러한 사안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 타 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100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이것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리를 해야지 원도심에 있는 학교도 신축을 하는 데 용지 매입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청의 권한이 한계가 있고 또 법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고 경제청 앞으로도 좀 더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집행 현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30억에서 20억을 감액하고 10억만 남겨 놨는데 그중에서 민사소송 관련되어서 도로과 15억이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26쪽. 위원장님, 관련 본부장님…….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담당 본부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 위원님께 나간 게 저희한테…….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저쪽에도 자료를 드리세요. 성용원 차장님이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김성훈입니다.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의 명퇴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30억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10억만 남기고 2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소송이 올해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서 30억을 세웠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종결이 안 났습니다. 안 나 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나갈 사유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패소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승소율이 상당히 88%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패소하는 비율도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2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도로과에 나갔던 패소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본 사항은 소송 관련 부서인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준비를 했던 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개별적인 소송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전임 건설국장이어서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시 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그 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간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매몰비용, 용역 등 추진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을 추진하다가 실제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들이 투입된 비용이 한 19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시 본청의 사업을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15억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시 본청에서 재정 상황으로 예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득위원

소송이 진행돼서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면 검토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확장해석을 하지 않은, 유권해석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꼭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송 가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소송 가는 것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서로 견해 차이가 클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양쪽 다 서로 절충을 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지 말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먼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률적 문제들을 지금은 사전에 저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지금 좀 더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원에서 그러한 화해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토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의회에 제출한 자료라든가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담당 국장이나 누가 없더라도 아무나 대답할 수 있도록 지출 사유란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조금만 더 기재를 해 두면 어떤 것이 진행 중, 재판 연기로 이월 그런다든가 그런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더 해 놓으시면 그것만 봐도 그것 보고 답변할 수 있을 건데 너무 간단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작성을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을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답변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하실 때 거기에 꼭 사유에다가 간단간단히라도 좀 해 놓으시면 답변하시는 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송도 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가 이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동 중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 고춘식입니다.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있는 기타 수수료에 송도자원센터 반입수수료 이 사안은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지금 남동발전의 삼천포발전소와 하수슬러지를 말려서 석탄하고 섞어서 연료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천포발전소와 작년 2월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반출을 하고 매매계약까지 다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7월까지 당초에는 완료를 할 계획에 있었으나 삼천포발전소에서 장비 수리가 좀 늦어지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건조슬러지를 반출을 못 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희철

김희철위원

삼천포발전소가 여기 서해안에 있나요?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남해안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남해안, 그런데 공급 그러니까…….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경남 고성군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고성에.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발전소 이곳 한 곳에만 납품을 합니까?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무연탄발전소가 지금 환경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남동발전의 삼천포발전소하고 그쪽에서 제의가 와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 가동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우리 이렇게 슬러지 연료 이게 효율이라든지 다른 발전소에서도 연료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급처라고 할까 아무튼 판매처를 좀 더 다양화, 몇 군데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쪽하고 19쪽 보면 송도 컨벤시아 대행사업비가 또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도 집행잔액이 6억원, 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 운영 대행사업비도 집행잔액 1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짧게 각각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철

김희철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로 컨벤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어든 것이 주로 다 원인이 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컨벤시아나 경원재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잔액이 좀 생기는 거고 글로벌캠퍼스는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캠퍼스 15억원 중에서는 낙찰차액이 6억 5000만원으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 광열비 등 공공요금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코로나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일부가 또 반영이 됐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쪽 보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50억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전체 우리 인천시 경제에 별로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스파이어가 그동안에 재원조달 관계로 인해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와 같은 일부 시설의 조정, 이런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스파이어도 아마 PF 등 재원조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개발이익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쪽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아무튼 개발이익 이게 재투자가 돼 가지고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위드코로나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손해배상금 관계도 질의하셨는데 소송 패소해서 판결금으로 올해가 17억 지출했어요. ’20년도에 17억 한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20년, ’21년 합해서 17억입니다.

안병배의원

합해서 17억.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올해 10월에 패소한 소송 비용이 어떻게 83만원이에요? 이 내역은 뭡니까? 예산은 30억 잡아놨는데 83만원만 소송 비용으로 지급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에는 이 한 건이고요. 현재 좀 진행되는 건이 있기…….

안병배위원

83만원 때문에 소송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에서 소송을 아마 제기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83만원짜리 패소를 한 거예요? 뭐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밧줄 뒤에 소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송도 6ㆍ8공구에 B1블록 상업용지하고 4공구 상업용지가 계약 체결이 안 됐어요, 매각.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6공구의 B1블록은 원래 당초에 매각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게 아래에 있는 대규모 R2부지의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매각을 하지 않고…….

안병배위원

내년도로 연기를 한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보니까 회배당 5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평당 따지면 1500만원이 넘죠, 상업용지라.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저희가 최근에 재정적으로도 잉여자금도 많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R2부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전체 금액들이 한 2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인스파이어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개발이익 재투자가 50억입니까, 전체가 아니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규모는 880억이고요.

안병배위원

880억이에요, 전체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880억인데 원래 50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880억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인스파이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하는 이런…….

안병배위원

그건 코로나 핑계 대는 건데 점점 늘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파이낸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따른 또 우리 경제청에서도 자유구역 포함해서 영상단지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도 이게 영향이 끼치는 부분, 아주 밀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개발이익 재투자한 50억을 가지고 영종~신도 간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삭감되고서 8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개발이익 재투자액이 50억이 아니라 80억인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원래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의 사업이 준공되면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공항에 계속 사업비를 중간에 그러니까 이 880억 중에 300억원은 영종~신도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요. 그래서 사업에 기정액이 들어가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좀 공항의 수입이 적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 기간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2022년에서 사업 완료 종료가 ’2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기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매년 50억, 80억 정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항이 지금 수익이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좀 더 늦춰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안병배위원

정산을 안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먼저 50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개발이익 재투자는 사업이 종료돼야 확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안병배위원

글쎄요, 정산을 아직 안 해서.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착공은 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50억은 1년 전인가 받았습니다, 50억은.

안병배위원

1년 전에 받은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19년도에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번 게 2차로 50억이에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저희는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요. 공항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을 잡아놓고 요구는 했는데 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7년 늘어났고 또 코로나 기간 공항의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계속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뒤에 내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지만 교육부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단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청은 아무런 관계는 없는 건데 받아서 넘기기만 하고 하는 거지만 문제가 생기면 학교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사안이 되므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노태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IFEZ 대표축제 계획에 대한 현황이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원래 하려고 그랬던 행사들이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올해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노태손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이 잘 집행돼서 지역의 축제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억 5000이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세워진 게 7억 5000만원인데 지역별로 2억 5000만원씩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균등하게 주고 거기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최소한도 행사가 지역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경제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 무책임하게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잘라서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행사가.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가 좀 이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작년에 보니까 와인 축제에다가 가위바위보 축제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예산만 주고 다 위탁 각 중구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각 구별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선정은 예산만 주면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탁을 지역별로 여러 가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부 행사 중에 수익이 발생되는 게 있죠. 많죠? 이 행사를 통해서 수익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받은 데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손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나요? 그냥 그 자체로 여기 경제청에서는 주는 걸로 끝나나요, 2억 5000만원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구체적인, 2억 5000만원씩 배분해서 하는 축제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류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저는 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환영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후에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제 계획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그쪽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행사가 치루어지는지에 대한 게 전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냥 퍼주기식 행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나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지역별로 중구하고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하게 될 텐데 금년에 문화재단이 10월인가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진행을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해서 시민들이 정말 즐겁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전체 사실은 축제 규모에 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저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또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정말 잘했다, 경제청에서 예상대로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행사들이 와인을 하는데 가위바위보 우리 고유의 축제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좀 불균형스럽다. 그래서 영종 아마 지금 전통주가, 지금 영종에서 하는 게 뭐죠?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19년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년 말에 시 문화재단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종은 전통주 축제 그리고 청라는 와인 축제 병행해서 하는 그런 축제 그리고 가위바위보 축제까지 병행해서 하는 축제 나중에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송도는 연날리기 축제로 일단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해를 일이 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걱정도 해 주시고 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제 시민들한테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즐김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경제청에서 좀 경험이 쌓이면 지역별 축제 경향에 따라서는 예산이 틀려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그냥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잘라서 균등하게 주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행사의 규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청에서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고 시민들이 진짜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사항별설명서 말고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38억 이게 어떤 겁니까? 뒤에 본부장님들이 앞에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38억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바이오공정 예산 관련 국비예산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들어온 수익 금액이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 다음에 손실에서 전기 수전 손실 3억 5700만원 이건 어떤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국고보조금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국고보조금 중에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사용 안 한 것을 반환했다, 이월시켰다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예산서 사업설명서 11쪽, 12쪽 좀 함께 보시죠. 6ㆍ8공구 B1블록 상업용지 153억 또 4공구 27억 이것은 왜 연기를 했죠, 매각 일정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 B1블록은 인근, B1블록 아래쪽에 R2부지라고 큰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용지가 있어서 그 용지와의 어떤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거기하고 같이 한꺼번에 팔려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이 파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거기의 개발계획 등을 감안해서 용지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재정적으로 잉여금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조금 더 늦게 팔면 땅값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4공구 상업용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자를 찾았는데 특별하게 매수 부족 등을 고려해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용지가 적다 보니까 안 팔린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 다음에 6ㆍ8공구 500억 전부 다 예산안을 500억원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시에서 저희한테 6ㆍ8공구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매년 500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 로봇랜드 아래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하고 이번에 500억원 주는 부분들을 서로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6ㆍ8공구를 총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에서부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조 5000억이고요. 매년 500억원씩 저희한테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1조 5000억이면 한 30년 걸쳐서 받는다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시의 재정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죠, 1조 5000억 중에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1조 5000억 중에서 작년에 처음 상환이 200억 들어왔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작년에 계약금조로 200억만 주고 올해부터 500억씩 계속 받기로 했는데 올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현물상환으로 이쪽에 그냥 연륙교 건설부지를 현물로 줘 버렸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현물상환 받은 그 땅은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639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500억원 이번에 이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39억인가 그것은 내년에 또 500억 중에서 이것을 까고 삼백몇 억만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회계가 재산이관 합의가 2019년 5월에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500억이, 아까 200억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해서 500억이 작년에 들어왔고.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작년에 500억 들어왔고 올해 이제 500억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땅으로 그냥 주고 정산을 하자, 내년 것까지 좀. 그런 상태다 이것이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1조 5000억이면 인천시에서 갚아나갈 능력이 되나요, 매년 500억씩 이것은 상당한 재정 압박일 텐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6ㆍ8공구 일반산업용지는 시에서 분양을 직접 할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6ㆍ8공구 상업용지는 시에서 해서 도시공사에 출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에다가 이 재산을 일부 넘겨주기도 하고.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시에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출자를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출자한 것으로 해서 땅을 넘겨줬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1조 5000억씩 이게 그만큼 이제 거기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팔린다든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시에다가 출자금만큼 배당을 해 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시에 상당한 재정 압박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상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 다음에 13페이지 용지임대 사업수익이 36억에서 76억으로 한 40억이 두 배 이상, 10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장사무실, 이 용지임대 사업수익이 주로 저희가 지금 비어 있는 땅에 모델하우스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임대를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것도 엄청나네요. 그런 것을 모델하우스 짓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40억씩 되면 그것도 크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산평가 가액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임대수익으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송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도 유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 내년도에.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비어 있는 땅,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땅에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경제청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 경제청 예산을 보면 1조가 넘는데 어디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더 큽니다. 예산도 크고 하시는 사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하실 때마다 좀 수익구조, 예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따져서 손해, 비용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부위는 사업 단위가 많으니까 좀 항상 사고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현장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 일 잘하신다고 다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항상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좀 하시죠.

안병배위원

청장님 어업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천대교 했죠, 어업보상?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다음에 송도 11공구 개별 어업보상 했어요. 이제는 제3연륙교 합니다,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어업보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역업체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업보상 할 수 있는 용역에 참가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하대. 그런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어업보상에는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공구 개별 어업보상 총사업비를 100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2억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58억 정산해서 돈이 남아서 이제 수입으로 잡는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어업보상도 이렇게 보면 소요 비용을 61억 잡아놨습니다. 그중에서 어업 피해 보상금은 40억, 나머지가 용역비예요. 보상액 대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사실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수용할 때는 정확한 감정가나 보상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어업보상은 그 범위나 그 다음에 그 피해액, 영향권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의대교 할 때도 사실 반 이상이 위탁수수료였고요. 저희도 이제 60억 중에 18억이 위탁수수료인데 이 정도 비용은 위탁수수료를 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더라도 이 정도는 돈이 들고요.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61억 중에 위탁수수료가 2억 8000만원, 어업 피해조사 용역비가 11억, 감정평가 수수료가 6억 7700만원, 기타 부대비용 이렇게 합해서 피해는 어민이 보는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긴다는 관계로 봉이 김선달 마냥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놈의 용역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인하대에도 물어보고. 이것은 너무 뻥튀기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역비가.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추진하려면 이 정도 돈을 줘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안 주면 또 추진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필수 저희는 더 깎으려고 노력하지만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요구했었고 이게 되어야 또 용역이 된다고 하니까…….

안병배위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40억 주기 위해서 50%가 넘는 2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수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폭리고 말하자면 악덕업자들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참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한 놈들이 다 봉이 김선달 마냥 가져가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먼저보다 점점 늘어요, 이게 수수료들이. 이것을 좀 청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비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진행되어서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무슨 감정평가를 하셨어요? 그 비용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권

김태권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평가해서 유효기간이 1년인데요. 지금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매각이 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처음에 이것을 감정평가 안 했어요? 2020년도에…….

태권

김태권투자유치사업본부장

’19년, ’20년도에 각 업체에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안 들어가도 될 돈을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쓸데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밖에 안 되어 가지고.

태권

김태권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속히 매각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매각되도록”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이 안 될 것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일이 지연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야 어떤 것을 예산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도 5000만원 큰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했는데 못 하고 그러더니 작년에 끝낸다고 한 것을 또 이런 비용이 발생되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봐도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위원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안병배위원

2020년도,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적립금 현황 그 내역 좀 주고요. 수입으로 편성된 사항들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그냥. 앉아서 하시라고 많으니까.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248억 6809만원 대비 45.7%인 3766억 6048만 1000원이 증가된 1조 2015억 2857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51억 8694만 9000원 대비 3.3%인 11억 5360만 8000원이 감소된 340억 3334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 내역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수익적 수입이고 11쪽에 사업수익으로 택지 판매수익 금년도 6231억 2563만 3000원 대비 3111억 2197만 1000원이 감소된 3120억 366만 2000원이며 감소 사유는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기 매각분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트라이보울 및 송도컨벤시아 운영 수입 등으로 172억 1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총 515억 70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이자수익이 157억 5451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경상보조금 35억 378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 322억 77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4쪽까지 기타영업외수익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G타워 청사 임대료 수입이 20억원 그리고 20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수입 63억 8300만원, 21쪽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 수입 11억 4500만원, 22쪽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금 39억 3230만 9000원과 기타 과태료, 사용료 수입 등 총 322억 7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 115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적 수입예산 국고보조금 수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222억 3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은 ’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7207억 477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56억원이며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수입 46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직제순에 따라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과 34쪽에 도시디자인단 지출예산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IFEZ 경관 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까지 기획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용역 그리고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소송 관련 판결금 등으로 62억 9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는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문화과 예산 45쪽부터 54쪽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국내외 광고료 59억 8000만원 이어서 50쪽에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37억 5474만 8000원 다음 52쪽에 송도컨벤시아 운영 및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사업비 등 총 336억 2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70쪽인데요. 기본업무수행 및 기관운영 경비 G타워에 각종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조경 등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340억 3334만 1000원 등 총 409억 3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스마트시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사업비 3억 68만 5000원 그리고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95억 8540만 9000원 등 총 185억 9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는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입니다. 공연 홍보비 시설물 청소와 경비 용역 등 수선유지비, 공임비 등으로 총 81억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5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40억 4387만 8000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42억 3257만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및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사업비 등으로 해서 총 215억 4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28억 2800만원을 포함한 56억 5600만원과 인천패션페스타 개최 그리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 등 총 65억 8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중단)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차장님 보고를 좀 빨리해 주시고 큰 것 위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이렇게 했다가는 뭐 한 사오십 분 걸릴 것 같아요.(보고계속)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 중에서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행사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쪽의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및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13억 37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4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입니다. 105쪽의 송도기반과 예산안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총 58억 2285만 2000원을 반영했고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총 51억 63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의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GCF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 부담금 60억 5312만원과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등 해서 총 370억 87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의 영종청라계획과 예산 중에서 청라 신교통 운영비 39억 323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종관리과 예산은 126쪽에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및 하늘문화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해서 총 88억 18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의 영종청라기반과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67억 2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정책과 예산 중에서 2023년과 ’24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 6475억 6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문화과 141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2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의 스마트시티과 예산 중에서 11공구, 146쪽, 147쪽입니다.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및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공사비 등 해서 총 45억 7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서 151쪽의 투자유치과 예산 중에서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위탁사업비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교수아파트 증축사업비 해서 총 97억 7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입니다. 업무가 이관된 커넥티드카 소재 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공사비 4억 8000만원과 154쪽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비 및 장비 구축비 해서 총 13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좀 넘어가서요. 158쪽의 아트센터인천 2단계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해서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사업비 등 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162쪽의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3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165쪽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그리고 172쪽의 미추홀공원 활성화 정비사업 그리고 178쪽의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사업비 등 해서 총 339억 1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183쪽의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 등 해서 70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관리과 예산안 184쪽의 영종관리과 사무공간 이전 신축비 10억 5274만 2000원과 공원 정비와 하늘문화센터 관리비 등으로 해서 총 20억 5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라관리과 예산은 청라호수공원, 187쪽입니다. 청라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과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25억 4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의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 그리고 193쪽의 영종ㆍ청라 북도 권역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비 16억원과 용유ㆍ무의지역 도로개설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총 695억 1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연부액 조정 등 변경사업 15건과 신규사업 8건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64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205쪽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로봇실증지원센터 등의 건물 및 장비를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1쪽의 경제청 직원 인건비 340억 3334만 1000원을 편성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세입 관련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현황 중 보고서 현황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만 보다 핵심 사항만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00억 5503만 9000원 대비 43.7% 증액된 1조 2355억 61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6ㆍ8공구 119안전센터 용지 등 기 매각분과 신규 매각분이 포함된 택지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49.9%인 3111억원 감소한 3120억원이 편성된바 감소사유 및 매각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택지 잔여분 그리고 매각수익 증대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이관분 500억원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 22일 639억원의 제3연륙교 건설부지 현물수납이 진행됨에 따라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에서 세입 삭감한 5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139억원을 반영하여 2022년 세입액을 36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27쪽, 경제청의 국고보조금 수입을 보면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원 감소한 35억원,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원 감소한 220억원입니다. 인천시 모든 회계를 합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조 7986억원임을 감안할 때 1조 2015억원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총액이 257억원이라는 것은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의 2020년 적립분과 2021년 적립분 원금 회수 7207억원이 경제청 세입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적립금을 운영하게 된 배경 및 2022년 원금 회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 지출예산안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및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위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총 25건에 13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준비상황, 전년도 결산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IFEZ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은 1억 5000만원 증액한 7억원, IFEZ 소송 관련 판결금은 35억원을 풀경비 성격으로 편성하였는데 2021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및 경제청 수행 소송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 6억 4000만원과 트라이보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까지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행하던 업무를 경제청에서 운영하게 된 사유와 2022년 본예산 기준 운영수입이 2500만원인 시설을 38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시공사 소유인 트라이보울을 2022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2022년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글로벌캠퍼스 관련 예산 2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역사회 기여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우수학생 입학 기회 확대나 인천 출신 재학생 장학금 제도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글로벌캠퍼스 내 각 대학들의 다양한 기여방안 발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노력과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가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가한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조직 확대 등으로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지원에 따른 인천시의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154쪽, 155쪽입니다. 2021년 시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예산 10억원과 건립공사비 59억원, 장비 구축비 68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시 미래산업과에서 경제청으로 사무를 이관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의 운영계획 및 필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와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각 26억원,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자치구와 경제청의 운영관리 방식의 분쟁에 따른 조정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향후 원활한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가 전년 대비 6억 2000만원 증가한 1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적지 않은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영종역 운영 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수입과 손실비용 향후 부담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 3억원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는 시 철도과에서 수행하고 예산은 경제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와 철도과 소관인 업무를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쪽입니다.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6억 1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트리엔날레 철거 문제는 2019년부터 철거냐 보존이냐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예측했던 비용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등 최근까지도 여러 경로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이며 총사업비 2조 8229억원으로 기존 대비 7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3건, 신규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포함 8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최초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34억원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억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오전에 적립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분이 ’18년도에 국제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한 게 총 얼마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881억을 재투자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올해도 세입조치가 50억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2019년에 50억이 세입조치가 됐고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황 악화라든지 또 인스파이어와 같은 복합 리조트 사업 지연으로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영종~신도 연륙교 정책 추진을 위해서 250억 우선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것 됐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항공사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경제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지원받고 또 경제청에서 지원을 해서 일단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또 공항공사는 영업이 호전이 되고 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재투자액을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세입 대부분이 이제 적립분, 적립금을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적립분이 1726억, 아니, 이번 보면 2020년도 적립분이 1726억, 2021년도 적립분이 5481억원 이렇게 세입 했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 적립금은 저희가 총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적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전에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예전에는 예비비로 돼 있었는데요. 회계 규정이 바뀌어서 예비비는 전체 회계의 1%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금액만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이것 제외하고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2020년에는 1726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고요. 금년에 2021년에는 5481억원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해서 연말쯤 되면 7207억원이 총 적립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7207억.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경제자유구역이 ’30년까지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개발 계획이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대부분 적립금이 땅을 팔아 가지고 적립하는 건데,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로 택지 매각 수입에 따른 수입 부분입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 택지 매각이 거의 다 없고 이제 11공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30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해 가지고서 운영이 충분합니까? 올해 보니까 올해도 1조 3000억인데, 1조 이천 몇백억대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아직도 한 200필지 이상 땅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것을 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잘 따져보고 ’30년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임대사업 수입에 대해서, 용지 임대수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하시나요? 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어느 본부장님, 용지 임대수입.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기획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안병배위원

임대사업 수입 중에 용지 임대 수입이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36억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21년도 11월 말까지 81억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확인은 못 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20년도에는 53억 7800만원, ’21년도는 10월까지가 81억 3100만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임대 수입 옛날 것 평균 해 가지고서 잡는데 실질적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나.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그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용도 임대사업 수입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하다 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임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그런 용도로 많이 임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게 용지 임대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안병배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100억씩 차이 납니까?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그게 약간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했던 부분으로 잡고 일단 수익은 많이 늘어나더라도 예산 부분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되겠어요?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앞으로는 그걸 유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마찬가지로 공기업 위탁사업비도 하시겠네.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공기업 위탁사업비는…….

안병배위원

공기업의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쭉 보면 올해 6.9%가 늘었어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기획정책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페이지 수는요. 전체적으로 6.9%라고 그러는 거지, 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뭐 저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쭉 다 플러스를 해 보니까 6.9%가 늘었는데 줄어든 것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하고 특히 이제 공원녹지 관리 부분 그리고 하늘문화센터가 줄었어요. 내년도는 위드코로나로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할 텐데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이건 아시나? 하늘문화센터 운영은 왜 줄였습니까?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병배위원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줄였잖아요, 1억 1400…….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까…….

안병배위원

올해는 운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작년에 32억 편성했고요. 올해 32억 정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1억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로 제한운영 대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위드코로나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코로나 활성화되어서 주민들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똑같고요.

안병배위원

다른 데는 다 늘었어요, 그런데 하늘문화센터만. 나중에 세부 계획을…….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32억 했는데요. 추경 때 2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안병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도 전부 다 줄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인건비 빼고 뭐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운영비가.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27억에서 30억 그러니까 추경 대비해서 일이 억 늘었고요. 추경 없이 했을 때보다 줄었는데 이 정도는…….

안병배위원

세부 계획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파크골프장이 올해 준공이 되어서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니까 아주 참 우리 경제청에서 잘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서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흔 분인가 아흔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꽉 차서 그 시간 동안 내내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또 그게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런 천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보는 분들도 기분이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병원을 많이 설치해서 의료기관을 많이 두어서 보건, 건강관리 해 주는 게 아니고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 정일용 위원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에도 파크골프 대회가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시장님이 또 참석하는 파크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지난번에 감사패를 전국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은 것을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참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난번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설치를 하고 그동안에 운영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용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그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파크골프가 지금 18홀로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가 이제 치러지려면 골프장 인증도 받아야 되고 골프장 규모도 36홀로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72홀 더 크게 투자하고 또 나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 적극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금년에 하나 개장을 했고 또 추가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수요 그리고 설치할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종합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리고 트라이보울 운영이 시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경제청으로 이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하던 건데 토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좀 전체적인 공연장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과에서 하게 되면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청에서도 아트센터 운영하는 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는 별도로 운영 과가 있고요. 이 부분은 미디어문화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두 부서 간에 서로 연계성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도 자동폐기물이 연수구하고 운영 방안에서는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하고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송도 자동집하시설 예산은 연수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라는 거죠, 26억?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가 아니고 송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를…….

희철

김희철위원

계속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이제 우리 경제청에서 지난 협의에 한 것에 맞춰서 지금 세워진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연수구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장 나서 1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는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세대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제청에서 좀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수구가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다가는 대수선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을 현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정도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문전수거를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수구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경제청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연수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리고 인천대교가 지금 이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인천대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소음, 자동차가 달리는 소음 방지대책이 필요한데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 경제청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대교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그런 비용 예산이 있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예전에 주변에 6공구, 8공구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음에 대한 영향을 조사했고 그것에 대한 방지방안이 아마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면 송도 11공구 어업보상금 위수탁 사업비 정산 잔액에 대해서 예산이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정산 잔액이 이제 58억이라고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서 지역의 어업인들의 피해액 산정근거를 말씀 좀 해 주시고 사업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민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이제 2011년에 저희가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의뢰해서 저희 시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업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다하고 보상을 다 실시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이 지금 이제 58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한 총사업비 중에서 58억원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11공구에 관한 어업보상은 이것으로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셨다고 보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보상금을 확정을 하고 또 이의 신청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금년 5월까지 다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9쪽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22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이 총 23건이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기존 대비해서 사업비는 계속 이어지면서 엄청난 돈이 이어지는데 사업 변경의 사유로 3건이 변경되거나 또 이제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8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속비사업은 이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여러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상황인 만큼 최초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은 다년도에 걸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것을 매 연도별로 추진하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이 이번에 새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과거에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로 통칭 관로 매설, 2단계로 기반구축 그리고 3단계로 기반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전체의 계획이 당시에 수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 사업추진이 필요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사실상 계속비사업이 2조 8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종득위원

여기서 또 기존 대비 약 730억 정도가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증가된 사업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커넥티드카 부품소재평가센터 건립,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 등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단년도에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사실상 그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사업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종득위원

사실상 계속비사업으로서 2조 8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수립을 추진하거나 할 때는 정말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충분히 신중성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사업도 하고 인프라나 SOC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성격상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더 꼭 필요성이라든지 추진계획 등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시작하고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의회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셔서 효용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ㆍ8공구 상업용지 이것은 아까 오전에 추경 때 질문해 드렸는데 용지 가격 139억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500억으로 해 놓으셨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500억이 현재 예산에는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139억 삭감하고 361억으로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조정해 주시면…….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경제청 예산을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산 수립이.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우리 인천시 예산을 보면 시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규모가 한 8.5% 약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경제청은 지금 이것저것 합쳐봐야 총 1조 2000억 중에서 257억 그러면 이것은 257억이면 몇 퍼센트야, 이게. 하여튼 2%? 이렇게 낮은 수치인데 우리 청장님 한번 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좀 확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경제구역 산업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고에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가능한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SOC 연결도로에 대한 국고부담분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캠퍼스 같은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런 정도의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보조 할 수 있는 내역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그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데 2018년부터 쭉 보면 한 4개년 평균이 한 15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아암도로 개설에 따른 SOC 지원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시에 있는 일반 지역 사업과 약간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내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한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래도 좀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대부분 사업이 토목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SOC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다든가 또 모든 것을 예산도 좀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받는 만큼은 못 받더라도 지금 2.1% 가지고, 시 예산의 4분의1도 못 받고 있는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시 예산하고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도 이번에 처음으로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캠퍼스에 이번에…….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국고보조금이.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도서관 개선비라든지.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10억이나 되나요?

태권

김태권투자유치사업본부장

6억 한 5000만원…….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것도 아주 껌값같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더 타낼 수 있도록, 사실 글로벌캠퍼스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자꾸 깎아 버리려고 그러고 2년 전인가는 예산을 전부 다 반토막을 내놔 가지고 올려놨다고 예결위에서 살려주고 했지만 이런 노력들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조금 6억 얼마 타냈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가 보면 많이 타내야 해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학생들 안 나가고 여기서 받음으로써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수입대처 효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좀 더 타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국고보조금 수입은 늘리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경관위원회에 우리 경제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경관위원회, 교통 관련 위원회 이런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12개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많이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 여기 계산 산식을 보니까 12명한테 20만원씩 한 번 참석할 때 20만원을 36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해서 잡아 놨는데 첫째 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그것은 많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10만원이나 15만원인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경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요. 경관위원회가 한 번 열리면 최소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시에도 시 경관위원회도 있는데 도시경관건축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15만원이고 사전 협의가 있으면 5만원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인데 여기는 그냥 사전 협의 그런 것 없이 그냥 20만원 주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희도 사전에 저희가 참석수당을 할 때 기본 2시간에 1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5만원, 서면 그것도 사전에 보내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아마 감안해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검토예요, 협의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안건이 오면, 안건이 제출이 되면 사전에 심사 의뢰를 해서 사전 검토를 한 이후에 회의장에 와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보면 좀 너무 많은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 36회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요즘에 경제자유구역에 굉장히 경관심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인데 요즘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관심의 안건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한 3시간에서 4시간…….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한 달에 한 3번을 이렇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달에 평균 한 2번 정도 하고 또 수시로 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올해 대폭 늘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증액이 작년보다 한 50% 가까이 늘어나서 뭘 올해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에 5760만원이었는데 올해 8600만원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늘려놨단 말이에요, 50%를.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경관위원회에 들어온 지, 저희가 우리 영종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송도하고 청라 지역에 각종 부동산 경기가 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좀 많아질 것이다?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건축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제일 먼저 경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횟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위원회 너무 자주 열려봐야 돈만 많이 나가니까 좀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십시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재무활동 보면 기타자본적립지출 해 가지고 3475억원을 올해 시금고에 적립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3000억을 시 통합관리기금에다 적립하시겠다.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하고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재상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경제청의 기관 홍보예산이 전체 합치면 한 48억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다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홍보비로 25억을 줬다가 또 2회 추경에 10억을 추가했으니 35억 됐단 말이에요. 여기 10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책자를 보면 35억으로 돼 있으니까 증액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추경을 감안하면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내용을 보면 좀 확인할 만한 내용들은 많아요, 사실 보니까. 그런데 경제청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이원재 청장이 너무 잘하시고 또 차장님도 잘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할 줄 믿고 한 가지만 딱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해결해 주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해도 경제청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1억 3000만원 해 줄 걸요, 여기 저기 동구 등등, 남구ㆍ남동구 이런 데서. 있어요.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도 감액도 됐고. 그런데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 성용원 차장님이 그때 국장 시절에 거기 담당하셨나요?

용원

성용원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저는 복지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그러셨구나. 이건 그냥 금년도 본예산 수준 25억 하면 되죠? 아니,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거죠. 지금 위원들이 다 지적만 하는데 지적할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의결기관은 의회, 편성권자하고 집행권자는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야지. 답변하지 마세요, 이건 내용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원재 청장님이시잖아요. 금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예산 의결해 준 것 잘 썼더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그래도 자본적 수입예산 보니까 물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한 150억 정도 줄였잖아요. 어찌 됐든 통계 항목으로 볼 때 300억에서 150억 줄였으니까 잘했다고 봅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프로축구단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체가 후원하는 구단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5억을, 15억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광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윤재상위원

광고 별로 없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유니폼에다가 저희 IFEZ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재상위원

경제청이 지금 개청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인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뭐 17년, 만 18년 됐는데 뭘 또 홍보를 더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개인기업 돈이다, 개인사업 돈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게 등등 누가 뭐 어떤 압력은 없었겠지만 없었다고 보지만 이건 또 의회에서 정리해 줘야지. 원래는 청장님이 새로 오실 때는 이것 계획에 없었잖아요. 그것 청장님 발상입니까? 안 받는다 그러는 것 준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25억원을 했다가 10억원을 더 늘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냥 그것 뭐 더 들어봐야 다 똑같은 얘긴데 원점이야.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회의가 다 그래요, 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 송도 생활폐기물 3차 추경에 40억 지원했잖아요. 제가 적극 반대했었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원칙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당시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인데 40억을 넣었어요. 지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했어야 될…….

윤재상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안 했으면 그런 추경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전혀 원칙에 벗어났다 그래서 저기 했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죠. 만약 40억 지원 안 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지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원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윤재상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원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지원 안 했으면 그 어려움을 알 건데 지원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합니다. 하여튼 파이팅하세요. 저도 응원 좀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라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계속 3년 동안 지적만 했지 이런 좋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내용을 보면 한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 가만히 있다가도 회의 들어오면 딱 넘겨보면 지적하거나 잘못되거나 이게 바로 들어와요. 솔직한 얘기로 책을 다 앉아서 보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 오셔서 많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윤재상위원

15억원은 깎을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워서…….

윤재상위원

우리도 좀 깎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 예산 1조 2000억, 1조 3000억 하는데 감액해야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이것 추경에 또 올려요, 15억 깎으면. 수고하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예산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중구다 보니까 맨날 송도하고 비교가 돼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서. 그래서 도로도 이렇게 보면 올해 도로가 무의도를 비롯해서 을왕리 쪽 많이 세워주셨어요, 내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은 너무 도로가 마시안해변 쪽을 비롯해서 다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께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최태안 본부장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중구가 어떻게 돼요?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 업무는 송도본부에…….

안병배위원

아, 송도에 와 있어요?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수송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동집하시설.

안병배위원

자동집하시설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영종에는 4개 집하시설의 이송관로가 한 70㎞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갖고 지금 중구청하고 최근에 한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에는 26억, 청라에는 15억 이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중구는 내년도 안 할 생각인가.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하고 LH하고 경제청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중구청 입장은 하늘도시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업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인수인계에 소극적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에서는 지금 이게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만 한다 하면 70억에서 한 100억을 들여서 일제 정비를 해서 2년간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안병배위원

2년 동안 예산은 경제청에서 투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투입하죠.

안병배위원

해요?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투입을 하는데 지금 선 중구청에서 인수 의향을 내비쳐야 되는데 인수 의향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그전부터 줄곧 말씀드린 게 국제도시에서 쓰레기 문전수거하고, 아휴…….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인수 의향만 비치면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LH에서는 지금 돈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고춘식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를, 최태안 본부장님이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91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 5억 9000이었고요. 올해가 10월 말까지 9억 9000이에요, 그렇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예산액 잡아놓은 건 6억 9000입니다. 이렇게 대충 보면 한 30% 이상 운영손실비가 늘어나요. 그런데 올해 13억 잡았어요. 그러면 16억이나 17억 되는 것 맞아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가 일단은 좀 늘었습니다. 운영비가 좀…….

안병배위원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제가 영종 가보니까 영종역사에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보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병배위원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출퇴근 시간에 내가 오전에 가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용객들이.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작년에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수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운영비는 거의 결정이 돼 있고요. 매년도마다 돼 있고 수입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손실 비용이 들쑥날쑥하고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지면 이게 줄어들 텐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많이 지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6억 1000만원 신규 편성했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트리엔날레에서 그전에 밀라노시티죠?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게 얼마나 돼요, 4년 동안?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안병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 4000인가로 알고 있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8억에서 10억 사이…….

안병배위원

2000년도에 4억, 41억 아닌가. 아, 4억 1000만원이군요. 올해 6억 1000만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당초 설계, 작년에 추경까지 합쳐서 4억 정도가, 4억 7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하 쪽에 추가적인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는 다 철거해서 쌓아놨는데 이게 폐기물처리법에, 사실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설계할 때 추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철거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많이 나와서 지하 쪽에, LH에서는 보도포장부터 그 다음에 배수로까지 다 철거하라고 그래 가지고…….

안병배위원

LH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라노시티에 임대료를 주면서 임대료 받았잖아요. 그런데 원상복귀하고 나가는 것 아니었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

안병배위원

기부채납 그냥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폐기물처리까지 합니까, 원상복귀?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어떻게 되냐면 LH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받고요, 임대료를 안 내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한테 임대료 수익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귀 조건이 아니고요. 매년 기간 사용수익 허가를 냈고요. 다만 LH…….

안병배위원

2개월, 4개월 단위로 줬잖아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한 몇 년간 줬습니다.

안병배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쓰레기 비용이.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국제도시답게 K-POP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K-POP이 뜨고 있잖아요. 영종지역에 한류를 좀 집어넣자고요. 요즘 트렌드예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을왕산 아이퍼스…….

안병배위원

그래서 내가 5억을 증액시키겠습니다, K-POP 콘서트.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위치는…….

안병배위원

위치는 어디가 됐든 그것은 앞으로 향후 상의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어디를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종에 있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에는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차별해요?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송도 가니까. 지금 하고는 있어요, 완충녹지에. 인천대교에서 인터체인지 나가면 완충녹지에다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시설이 형편없어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거기가 인천대교 부지 안에 말씀…….

안병배위원

인천대교 옆에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땅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댔어요. “송도 가서 저렇게 훌륭한데 왜 우리는 쪽방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냐?” 그것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비용 5억 세우겠습니다.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한번 제가 검토하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안병배위원

나중에 행정처리하세요.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부지가 씨사이드파크도 저희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가 가능하면…….

안병배위원

끝으로 청장님 공무원들 순환보직제도로 경제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업무가 자꾸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 2년 있다 바뀌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문관제도를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들을 좀 세웠습니까? 가산점도 부여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하는 전문관제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금 전문관 직위로 일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워터프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장기간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직위로 좀 더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신정중학교 운동장 매각하는 부분 이게 우리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신정중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산책로하고 인접해서 산책로를 피해서 매각하는 걸로 정리가 다 됐어요, 교육청하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가 다 됐고요. 그래서 신정중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저희 이번에 수입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잡혀 있어요? 얼마로 돼 있나요? 몇 페이지예요, 못 봤는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추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아, 추경으로 해 놨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추경.

희철

김희철위원

그리고 송도트램 관련해서 용역비를 3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에 대한 위원회는 시 철도과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용역 예산은 우리 경제청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시 철도과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트램 사업추진에 관한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트램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사업계획 이 부분들을 국토부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지금 시 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살려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되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트램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아무래도 그쪽에 세브란스병원이 건립이 되면 병원을 다니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트램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용역비용이 3억인데 트램 관련 용역 수행하실 때 좀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램이 우리 원안에 지금 만들어져서 하는 건데 기존의 교통체계에 플러스알파가 돼서 흐름을 더 좋게 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송도가 넓게, 넓게 뚫린 도로가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면 도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하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K-바이오랩허브 같은 시설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인천대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교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방음시설 그것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고 인천대교 밑으로 우리 랜드마크시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천대교 길게 이어져 있는데 또 건너편 쪽에 인천대교 밑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나대지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대교 하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지금 저희가 협상이 진행 중인 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그 다음에 R2 부지 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관련 협상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인천대교 아래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야간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산책하실 때 팔각정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렇게 군데군데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이나 청라 쪽에도 공원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히 영종은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우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조명을 넣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계시지만 영종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은 좀 더 선도적으로 범죄예방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83억 관련 예산을 들여서 재원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 그렇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하다,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글로벌캠퍼스 차원에서, 경제청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베풀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2012년부터 글로벌캠퍼스가 오픈이 됐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측하고도 최근에 긴밀히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법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산학협력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학 측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IT 같은 데서는 부평에 있는 부평구하고도 협약도 하고 또 다양한 지역공헌사업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대학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스탠포드연구소가 올 초에 들어왔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올해 6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올 6월달에?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스탠포드연구소가 정착이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또 경제청에 그렇게 체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스탠포드대학에서도 이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해서 연구 성과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캠퍼스 자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수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2단계 학교가 유치가 되고 또 학생 수가 다 채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채워져야지 주변에 있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캠퍼스하고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볼펜만 들고 계속 계시는데 ’22년도에는 투자유치 좀 많이 해서 명실상부한 경제청에 효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도를 보셨다시피 사토리우스나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열심히 잘하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74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인데요. 이게 매년 4년마다 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매년 주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종득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 심의 의견이 있어요. 맞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종득위원

그래서 이제 이용 편의성 증대라든가 경제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해마다, 4년마다 하는 그런 개발인데 이번에 하시는 김에 확실히 제대로 하시지 4년 후에 또 할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런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투자유치도 하고 또 투자자한테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도 하고 또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겠지만 행정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비대면 그런 부분도 웹사이트 이 부분을 좀 이번에는 멋지게 만들어서 제대로 영상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보편적으로 하는 데 3억 이 정도 들어갑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김종득위원

IFEZ에 웹사이트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구성되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만 것 140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같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을 하는데 하나는 시금고에 예치하고 하나는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 수요가 적은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억 정도는 거기다가 적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수요가 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경제자유구역 적립금으로 해서 저희 시금고에 에다가…….

병기

김병기위원

시금고는 이것은 금리가 어떻게 되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시중 금리보다 약간 높은 1.51%.

병기

김병기위원

1.51%면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이 2.1%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2.1%…….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보다 좀 더 적게 주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통합관리기금은 장기적인 예치이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당장 쓸 것이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조금 더 넣어 놓으시죠.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여기에서 산업용지하고 상업용지 두 개가 지금 처분 계획이 있는데 산업용지는 조성원가하고 똑같이 처분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상업용지는 조성원가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용지는 저희 용지 규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대로 팔게 되어 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초로 해서 입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성원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산업용지는 지금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하잖아요. 상업용지보다 거의 한 4분의1 가격 그렇게 받는데 왜 매매가격은 현재 시중에, 시장에서 매매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병기

김병기위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로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다시 매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기

김병기위원

여기에 그러면 산업용지로 매각할 때는 몇 년 여기서 유지하라는 그런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기간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땅을 매입했을 때 일정 기간 이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병기

김병기위원

착공만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팔아버려도 뭐라고 할 것은 없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제조시설이나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까지 그런 데는 없었나요, 하나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별도로 매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줬다는 것은 ‘오래 여기서 제조업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의미에서 싸게 주는 건데 싸게 분양받고 나서 일이 년 안에 팔아 버리고 차익만 남기고 떠나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이 있는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사후 모니터링 비슷하게 한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방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도 세우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에 송도만을 대상으로 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처음부터 3개가 되어 있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처음부터 3개만 했던 이유가 뭐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송도…….

병기

김병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같이 부평이나 계양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원도심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쪽은 그냥 어디 쌈짓돈 빼먹듯이 이것 하자, 저것 하자 난리를 치는데 같은 위원끼리도 사실 우리같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정 당시에는 송도나 청라 지역은 갯벌이라든지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땅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것부터가 범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원도심까지 좀 포함해서 널찍하게 잡아 놨어야지, 지역을 조금만 잡아 놓고 그쪽만 온갖 특혜를 누리고 다른 나라처럼. 워터프런트 만든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같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 하나 없어서 난리 치는데 어떨 때 보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청장으로 와서 사업도 이렇게 1조 2000억씩이나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개발이 진행돼 나가면서 이쪽에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서 성장세가 높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개발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의 성과가 우리 인천지역 전체에 같이 퍼져나가고…….

병기

김병기위원

맞물려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한쪽만 파이가 커지고 한쪽만 온갖 혜택을 누리고 한쪽은 소외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현상까지 또 벌어지냐 하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학교를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학교용지도 산업용지하고 똑같이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병기

김병기위원

그렇지만 상업용지처럼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입찰을 부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그곳으로 옮기고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부지 몇 만 평을 택지로 팔면 몇 백 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단에 해 놓고 재단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거기로 옮겨 버리면 원도심 쪽에는 또 학교들이 빠져 나가고 지금 제물포고도 똑같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최고 수장이신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이 해야 되는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기

김병기위원

불합리하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불합리라기보다는…….

병기

김병기위원

불합리보다는 불공정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불합리라기보다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도시 지역과 또 원도심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자꾸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좀 그것을 어떻게 균형개발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똑같이 서구 하나만 보더라도 가좌동 이쪽은 분뇨처리장이 있고 해서 똥 냄새가 나고 저쪽 청라는 휘황찬란하고 같은 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을 잡아가려고 그래야지. 법률 핑계 대고 규정이 어떻고 똑같이 편승해 가버리고 더 심화시키는 역할이나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 공무원들이 자세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고 앞장서서 지역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것을 고쳐가려고 해야지 계속 더 심화시키고 그냥 일 편하게 해 버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런 격차를 해소시켜 가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있으시면 계획하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보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해서 각종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여기를 어떤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송도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영종에 있는 항공 물류 또 청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소산업이라든지 또 국제업무의 기능들을 유치하는 것이 결국 이게 미래 성장동력을 여기서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인천 전체에 어떤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경자부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쪽만 부각을 시키지 마시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산업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정주환경을 만들고 또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일어나면서 좀 격차가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하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서도 결국 원도심과의 어떤 상생 발전이랄까…….

병기

김병기위원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상생 발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기

김병기위원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룬 성과를 원도심하고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좀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고 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같이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 또한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지역구에, 저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10원짜리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실정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또 저는 시의원으로서 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또 서구다 보니 청라에는, 청라하고 송도하고도 비교 안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라 주민들은 제가 또 서구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구의 대표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또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라 이야기를 자꾸, 거기밖에 쓸 수가 없으니 그것도 거기 또한 송도는 경제청에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청라 같은 데는 LH가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안 맞아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처럼 청장님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들어줄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 해 주라고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나면 끝이에요. 꽃길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꽃씨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다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사실적으로 저도 그러는데 김병기 위원님이나 김종득 위원은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을 경제청장님이 다 짊어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천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청에서 어찌 되었든 국제도시라는 인천에 걸맞게 간다면 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때도 됐다, 이제는. 그런 의미로써 그래도 저는 청라 호수공원 가지고 커넬웨이 두 가지 딱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청장님이 흔쾌히 조명 관련해서 20억 증액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도 바로 나는 그전부터,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설계 용역대로 들어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것 공사하고 뭐 하려면 또 1년이 걸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기에 주민들과 청라관리과장하고 함께 가서 고생도 하시고 주민들은 오면 자기들 이야기만 해요.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먼저 가면 거기 업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다 듣고 와서 “이렇게 해 줘라, 저렇게 해 줘라.” 하니까.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청장님이 말했을 때 청라 호수공원에 전체적으로 용역 착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거기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위치다. 뻘을 좀 깊이 걷어내고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 환경에 대해서 거의 1만 주 정도 이렇게 해서 1단계 큰 나무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60㎝ 정도 흙을 다 걷어내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염분기가 있고 염기성이 있어서 생육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토양으로 다 채워서 2단계까지 한 4000주, 5000주, 8000주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5억을 세워서 나머지 남은 수목을 다 환경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5억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액수로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청라 호수공원으로 봤을 때는 수목 개선사업으로 5억은 너무 적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청장님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잡으면 나무도 제대로 들어오고 수목도 제대로 정하는데 액수를 딱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버리니까 당연히 본부장님이나 관리과장이나 과장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발주 넣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0m인데 나무 하나가 청장님도 알다시피 좋은 나무는, 큰 나무는 1억씩 넘게 가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더 여유분을 놔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커넬웨이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좀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거기 커넬웨이 상점 소상공인들이죠. 거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트리를 한다고 하는데 트리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예산이 딱 거기에 한정되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되어 있으니 거기 큰 커넬웨이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거기 다 공원팀하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남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2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재량권을 좀 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원도심과 이제 우리 신도시 이야기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계시는데 시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원도심, 신도시 전체를 균형 잡힌 개발 이런 부분을 전체 틀을 짜고 만들어 가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이 그런 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은 사실 경제특구를 경제 개발에 맞게 특별하게 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박탈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사업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수혜를 전체적인 원도심, 인천시 전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방법이고 그렇게 수혜가 나눠지다 보면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만 하더라도 원도심이 있고 송도국제도시가 있어요. 연수구 안에서도 그런 이제 차별의 격차, 박탈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경제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경제청이 역할 잘하고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보완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하신 취지 등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용한 재원이나 사업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로봇랜드가 커넥티드카가 지금 현재 경제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로봇랜드 커넥티드카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게 이제 미래산업과가 있어서 어차피 양쪽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하겠지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종청라본부장님 지금 현재 커넬웨이 경관 조명 2단계 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안

최태안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는 20억에서 20억 내외로 될 것으로 하는데요. 일단 설계를…….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저기 뭐야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청라관리과장 황현동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용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용역 지금 사전 규격 공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사전 규격 공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발주하기 전에 이 과업지시서랑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대해서 발주 사전 규격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제안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커넬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1단계로 했다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5억 세웠던 걸 본 위원이 20억원을 더 해서 청장님이랑 말씀드려서 2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종청라본부장님은 그 선에서 다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3단계에 또 35억 정도가 1단계 할 때 전체 마스터플랜 할 때 사업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3단계…….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3단계는 지금 현재 25억에 2단계는 다 맞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아니요, 포함 안…….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단계 예산이 25억이어도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좀 더 제대로 된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누가 봐도 돈의 액수에 좀 맞추지 마시고 좀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나온 그걸 가지고 좀 더 세우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할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꼭 돈에 맞춰서 그냥, 그때 청장님도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 그것 보면 누가 돈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돈만 들어가고.

현동

황현동청라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꼭 청장님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25쪽 6ㆍ8공구 상업용지 택지 판매수익 13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8쪽 인천패션페스티벌 1억원 증액, 예산안 172쪽 청라호수공원 수목ㆍ생육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증액,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35억원 신규 편성, 영종 K-Pop 행사 5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8쪽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90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