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 4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3쪽 공통 4번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1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 남녀성비는 1:1입니다.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재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공통 6번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7개 사업 총 32억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15개 사업 31억여원을 일정에 맞춰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직원연찬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통 7번 예산낭비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서 수립 시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여 이번 회기 4회 추경 시 집행잔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6쪽 공통 8번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430쪽 11-7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자 인천투데이 기사 보셨나요?

네.

네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FC남동은 코칭스태프 승리수당을 과지급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 자료 찾아봄) 이 감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과장님?

2020년도에,

20년 몇월 며칟날 했죠?

2021.1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에요.

네네.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네?

그 지적사항 감사자료는 결과가 언제 나왔냐구요, 1월에 했고.

1월에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네네.

혼용 지급된 360만원을 환수해서,

뭐 60만원이요?

그 수당, 그,

승리수당.

승리수당 360만원이 3회에 걸쳐서 120만원씩 지급됐던 사항이 있어서,

승리수당을 과지급한 거죠, 60만원을 과지급한 거,

과지급이 아니고 지급은, 액은 맞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을 환수해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네네, 60만원?

360이요.

360만원.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하고 자부담 계좌를 혼용해서 썼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 처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

네, 좀 업무미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승렬 단장이라는 사람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도 단장하시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네, 단장님은,

과거 이런 프로축구단만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자, 우리가 5억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죠. 근데 1억은 이 신문기사에 보면 거기 FC남동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간다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분 있습니다, 네 명.

네 사람. 직함은 어떻게 돼요?

직함은, (담당, 자료 전달) 대외협력이사하구요 사무국장, 대리, 사원.

대외협력이사,

사무국장, 대리, 사원.

사무국장, 대리,

네, 사원 1명 있습니다.

사원. 그, 약으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이사, 사무국장, 대리, 사원 4명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과장님?

연봉이,(담당, 자료 전달) 연봉이 사무국장님 4200, 대외협력이사 3240만원, 대리가 2640만원, 사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나요?

네.

그 자료 이거 끝나시고 좀 주세요.

네.

실제로 이 분들이 이 연봉을 어쨌든 2년 하니까 통장에 인입된 거를 확인했나요? 이 분들이 연봉으로 돼있는데 연봉계획서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이 분들이 연봉이 들어간 거를 확인했나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5억 대 1억의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 20%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네.

그렇다면 2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계약서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계약서는 확인이 됐구요,

확인했고 통장에 연봉이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까?

입금표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20%라는 거를 어떻게입증을 하시죠? 그러면서 왜 환수 감액할 수 있다라는 이 강행규정이 있는데, 아 지금 이 분, 이 기사에 이렇게 하잖아요,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이것도 자부담액이 있잖아요 자부담들 다 확인해요. 저도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정책국장 근무했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 해가지고 영수증까지 다 포함해서 시에 다 해야 됩니다, 1원도 틀리지않게. 그러면 연봉이 이렇게 돼있는 분들이 연봉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확인 안하고 5억을 덜렁 2년 동안 줬단 얘깁니까? 5억 5억씩?

당초에 그,

당초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이 규정을 살린다면 20%에 대한 자부담을 확인했어야죠. 영수증도 받고. 연봉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20%에 대한 연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사업은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은 대충 하고. 자부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확인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자부담을 하는 취지는 이제 그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20%라는 것을 넣었어요. 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서,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을 그 규정대로 안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지급된다는 건 맞죠?

맞습니다.

맞죠, 20%가 해당되죠.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확인 안했어요. 자부담 20%가 FC남동에서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했어요.

일단 그 지출,

아 여기서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보세요. 확인 안했습니다.

입금만 확인 안했습니다.

입금 안하니까 확인 한 거지.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 안한 것이지 우리가 그 거기서 점검할 때는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통장입금,

아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자부담 20%에 대한 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신청서에. 입증 저거까지 다 해서.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으면 서류도 확인해서 딱 체육진흥과 2년치 결산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 잘못됐습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봐줍니까? 여기 조직도에서 FC남동 단장이 이강호 청장이죠?

명예, 명예단장입니다.

아니 명예든 어쨌든 조직도 상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자 보조금 5억에 자부담 20%면 1억 아닙니까. 우리 2년치에 정산자료에 딱 체육진흥과에 자료가 보관돼있어야 되는 거, 보관돼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했죠? 안 한 거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5억이, 절대 자금의 흐름이 입증이 안되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안나가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점검에 오류가 있으시다구요?

거기서 그,

아니 과장님 내가, 좋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설령 2019년도에 5억 나갔잖아요.

네.

20년도에 나갔다면 2019년도 거에서 20년도를 2019년도 정산할 때도 그 자부담 20%가 거기에 영수철화 돼있어야 되고 20년도에 할 때도 보조금 신청에 딱 해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과장님.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저기 아까매 연봉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서 있죠?

네.

그다음에 19년도 정산자료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이 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오셔 가지고 힘만 드시고,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부서 소관사항으로 11건, 총 21건이며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29쪽 연번 4번 시정사항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중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여성위원을 비율 30% 이상으로 기준 충족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쪽 연번 6번 건의사항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의 국비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받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연번 7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연번 8번 시정사항 수의계약 시 관내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행 시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를 필수로 진행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더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