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자로 부임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 이수 중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먼저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영배 건설과장입니다. 이수화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도시계획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상인천초교 주변에 재개발정비조합 분양 신청 건 관련 탄원서가 제출돼 가지고 이게 연기된 거예요?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팀장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사자료에 731페이지에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과장님이 아니고 지금,

아, 팀장님이시죠.

도시계획담당이시니까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아시는 입장이고 자기 담당들은 자기 담당 거에 전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 담당이 해당되는 것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만부마을과 관련된 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다 시공사에서 일부 조치가 다 끝났고요 현재 만부마을에 두 개가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줘서 수익창출 차원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조합장하고 반대쪽하고 현재 소송 중이잖아요. 가처분 신청 중이라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의회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거는 아마 다른 뉴딜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지었을 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옆에 있는 주택가들이 소음이나 비산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노후 불량된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크랙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다, 근데 요거는 만부마을은 말씀처럼 처리가 잘 됐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합장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조합장이 있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대쪽에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마찰이 좀 있으셔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고소 고발까지 갈려고 했던 사례까진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간에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자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떤 진행인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조합장이 양순식 씨잖아요. 양순식 씨가 사임을 했다가 반대쪽에서 따로 부분들이 양순식 씨가 조합을 이끌고 한 12명 정도 되고요, 반대편에 한 47분 정도 되시는데 반대쪽에서 인제 해임을 요청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조합 정관에 의해서. 그런데 양순식 전 조합장이 가처분 신청을 현재 낸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인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에서 현재까지는 개입하기가 힘들고,

힘들고,

조금 진행 상황을 봤다가 어차피 전 조합장이 현재 양순식 씨가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저희가 한 연말까지만 기다려 봤다가 내년 초쯤에 아마 저희가 조금 개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쯤해서,

네, 현재는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더 잘 아시고 스킨십을 그분들하고 자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조합장의 문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예전부터 살던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 부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작은 마찰이 생기면 이웃 주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이게 이제 만부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들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혹시 구월동 구월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용도변경 반대하는 민원들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사항이 있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9쪽 공영개발과 지적사항 중 공통 건의사항 2건은 완결하였으며 소관 건의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23쪽 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남측 매입부지는 그린벨트해제 등 용도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용도 확정 이전까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증진 도모하고자 수산동 696번지 일원에 운동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착공하여 11월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말 일반 구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책자 777쪽부터 805쪽까지 총 7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네, 정재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뭐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큰 거는 다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노인복지관 뭐 소래포구 등등, 그쵸? 지금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타 사업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자체가 현재 진행 중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소래포구에 대한 것도 다 잘 됐고 다 진행이 어느 정도 잘됐는데 산단 또 제일 머리 아프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서 괜히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말 듣지 않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802페이지 보면 해수공급 관련된 민사소송금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자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6억1천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올해 선고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연장이 돼 가지고 내년 2월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번에 4회 추경 때 한 6억1천만원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2022년도에 다시,

다시 세워야 돼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원금과 이자 부분도 같이 그거를 따지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고 측에 우리가 반론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축냉설비, 2009년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실제로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고 측에서는. 그래서 현재 전략사업 지원금이라 해서 국비를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멸시효가 실제적으로 발생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우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전 측에선 원고 측에서는 자기네는 국비가 아니라 한전 보조금이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아니면 또 가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가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 측에서 납입을 해야 된다 이자까지 플러스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면은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 소송이 아니고 관대 관의 소송이기 땜에 어느 정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이게 주민들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기 땜에 저희가 순서나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뭐 원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잘 변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예산은 반납하시고 다시 내년에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남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촌산업단지의 사업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약 8만평에 이르는 곳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 문제로 주변에 연수구, 또한 남동구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급 발암물질 기준에 최대 약 한 50배 가까운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산단에 조성 구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환경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잘 아시겠지만은 초안을 각각 통상 한 3계절에 한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요번에도 10월달에 합동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당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던 거 세 가지를 변경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산업시설용지 자체를 저희들이 제조업 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변경을 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많이 변경을 했다 고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대형화재, 물류센터에서 화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 쪽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어 가지고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빠지는 부분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거기다 입주를 하는 걸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는 선학동, 연수구에서 원하는 바로 옆에 승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폭원을 확대 좀 해달라, 연수구에서도 원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총 길이가 한 440m를 했고 그다음에 폭을 당초에는 10m로 했었는데 그 완충녹지 지역을 폭을 한 20～27m로 현재 폭을 넓힌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40 도시개발계획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었죠?

네.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네, 지금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남촌산단이 2040 인천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시민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남동구가 지금 투자한 것이 있죠, 얼마죠?

8억7700만원에 35.1%가 되겠습니다.

35% 정도 되죠?

네.

그거에 대한 투자 손실에 대한, 만약에 인천시 2040에 담지 않았을 때 남동구에서 투자 손실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미리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천시에다가 2040은 인천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지금 중에 있고요,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미팅을 했던 사항이고 인천시에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만 안 한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0월에 고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 12월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2040 인천기본계획에서 삭제가 된다, 빠진다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들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구월2지구가 발표가 됐고 그와 맞물려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어쨌든 과오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줘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통사항 2건과 부서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 공통 건의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어려운 용어 대신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참고에 용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직원에게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자료 작성 시 주의하여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은 사업의 성과를 이끄는 중요한 로드맵이라 생각함,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는 계획과 절차이행, 민원 사항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만큼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절차이행 및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며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련 사항으로 529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2009년에 제정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실행계획수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일관성있게 계획을 추진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9월 16일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앞 보도블록 교체 관련 블록 사이가 듬성듬성 벌어져 있고 잔재처리도 말끔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블록 사이를 꼼꼼하게 탄탄하게 마감하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월로 및 구월말로 보도 등 포장상태를 현장점검 정비하여 2020년 11월 30일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요청 건으로 무네미로 확장공사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지하화 요청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시 만수6동 주민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고 분진, 소음 등에 시달리는 주민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30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원 사항을 국토부에 이송하였습니다. 2020년 9월 8일 국토부로부터 서창～김포 고속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겨울에 되면 우리 건설과가 제일 제설하는데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826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관련돼서 수산동 쪽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왜 이렇게 그쪽이 조금 갑자기 뭐 어두워진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신설할만한 뭐가 있었었나요?

수산동 쪽에 취락지구 쪽인데요 기존에 보안등은 저희가 기존 구도심 쪽은 설치를 많이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동 쪽에 어두운 골목길이나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보안등 설치 신설에 보니까 그쪽이 너무 과중하게 신설이 많이 돼 있길래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올해 그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웠었는데요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조금 꼼꼼히 살피셔서 편중이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거는 저희가 보도블록 공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구연한 따져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좀 연계를 하셔서 인도 위에 보도블록 인도 위에 차량이 주차하는 게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무거운 차들이 보도블록 위에를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도블록이 금방 교체할 시기가 가까워오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신설만 해서 계속 보도블록 교체할 게 아니고 그 차량 단속을 좀 해서 인도에는 올라가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그게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셔갖고 그거를 좀 단속을 좀 인도 위에는 보도블록 위에는 숫제 아예 아스팔트를 깐 데는 좀 괜찮은데 보도블록을 깔은 데는 진짜 차가 올라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시로 많이 보고 얘기를 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뭐 주차장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먼 주차장에 안 대고 인도에다 그냥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후에 저희가 서비스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 좀 잘 하셔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그럴싸한 해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긴 한데 교통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에게 이렇게 당부드릴 말씀 좀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전신주 교체할 때 한전에서 하는 거죠? 구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전신주.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네네.

구에서는 아무 관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전신주를 교체할 때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이설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로가 나중에 생기고 전신주가 먼저 있는데 저희가 무슨 도로를 하면서 원인이 저희가 제공했을 때는 전주 이설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전에서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도 가운데 정 가운데 전신주들이 있는 데가 곳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모차나 이런 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가운데 전주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좀 공사하실 때 한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좋을텐데 인도 설치할 때 보면은 항상 그 가운데 쪽에 인도에 전신주들이 많이 서있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좀 이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설치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봐도 중간쯤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신주를 약간이라도 옮기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천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행통로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엔 하지 못하더라도 현황 좀 파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저 지역구 같은 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데는 그래도 약간 조금 비켜 서있는데 어떤 곳은 아주 정 가운데 딱 서 있어.

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있으나마나 사람들이 그게 있기 때문에 인도로 안 가고 밑으로 다니더라구. 그러니까 고거를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애요.

실질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원부서이고 또 우리 예산이 있어야 그쵸,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이야 과장님 그쵸, 해주고 싶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보니까는 예산에 관련돼 갖고 하던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 그래서 또 부서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든지 뭐 보도블록 무슨 차도 등등 해갖고 또 파임현상 있고 그러면 빨리빨리 또 가서 민원을 또 해결을 해줘야,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지금 도로가 파손이 돼 있는데 그게 한 1주일씩 냅두다 보면 아무런 그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또 가서 복구를 해주고 또 해줘야 또 우리가 일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제 저는 예산 동반된 과기 때문에 뭘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또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이 되면 가장 또 힘든 사항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제설 또 관련돼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계시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눈, 일기예보도 보시고 하셔갖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우리 구민들이 아, 남동구는 정말 제설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준비를 해서 그럴 수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무네미로 건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무네미로 지하화한다는 이 공사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언제쯤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나요?

예정으로는 완공은 한 2027년 정도로 잡혀있고요, 지금 내년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특히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호아파트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그거에 대해선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는 안 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 2/3정도 이게 되면은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금호아파트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직 저희가 아직 국토부에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후에 인제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과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위원님도 신경 쓰시고 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서창～김포 간 민자사업도 있지만 고속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그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곧 진행과정이 아직 협의 시점이 정점이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 정도쯤 되면은 어느 쪽이, 저희도 영동고속도로 확장 쪽에서 그쪽에서도 해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체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빼먹지 않고 주민들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주민들은 민원을 저희 구에다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가 굉장히 점점 더 빨라지는 시기인 것 같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도 있지만 요즘에 배달문화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는 거로 인해서 교체 주기가 파손 상황이 빠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보도블록의 재질이 더 좋은 거로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제 보도블록을 설계할 때 오토바이가 접근을 못 할 수 있는 강구책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차량 진입을 막는 거는 볼라드가 주 독보적인 시설인데요 볼라드는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보행인들의 안전도 있고 그래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차량을 타는 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도블록도 보도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거든요. 6㎝가 있고 8㎝가 있는데 그런 진입로 부근 쪽에서는 제가 8㎝ 쪽으로 하는 걸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 문화가 주민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돌아다니면은 현수막이 붙어있긴 해요, 단속권한은 사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서는 단속을 한다 이렇게 붙어있지만 제가 단속하는 현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도로 계속 주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제 보도블록이 자꾸 파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배달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좀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과에서도 고거에 대비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건설과가 사업 실행부서인데 점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점점 반영이 좀 어려워지는 거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과에서 해야 될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다다음 주에 본예산 하겠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 연간 단가로 세우는 그 예산하고 저희 실행하는 사업의 대부분 구비를 저희가 자전거도로 2억 신청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시에서 시하고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 위주로 지금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건설과가.

걱정이 뭐냐면 이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요새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SOC사업이 많이 좀 옛날보다는 추진이 좀 뜸한 상태고요, 대단위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몇 십억 단위도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인제 외부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요구를, 도움을 청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자로 발령받은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5쪽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간결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고 서식 등을 연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36쪽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외수문 보수사업 외 7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문제점 및 민원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7쪽입니다. 만수6동 하수도요금 부당 부과 시정조치 및 과징수 요금 환수 관련 주민요청 건에 대하여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하수과에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하수과에서도 향후 하수배제 방식별 요금부과 체계와 관련하여 전문용역 등을 통해 요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8쪽입니다. 서창배수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간석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창배수펌프장을 전액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매년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하반기 설계경제성 검토 및 지방건설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조달청 계약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방재하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54 출석감사위원( 2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