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를 대표해서 최인규 의장님이 오늘 애향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비예산분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로 지방세는 476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6%인 45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4억 원을 부과하여 14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지방세 운영 종합실적 평가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4만 4,097필지이며 그중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는 423건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무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차량 취득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득신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로 부동산이나 차량취득 시 대리신고로 인한 납세안내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고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군 제2청사 신축입니다. 행정 조직을 집중 배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88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고창읍사무소 현위치에 172억 원의 사업비로 가족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500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 원가심사를 거쳐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활용을 통한 재산세 대장정비 계획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자료 연계를 통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력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와 과세 대장상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하고 미신고나 누락 세원에 대한 추징으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여 세무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부서 간 울력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납세 편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9.3%증가한 587억 4,100만 원으로 도세 229억 4,200만 원, 군세 357억 9,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시책으로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정확환 과세자료 정비와 촘촘한 세무조사로 자치재원의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입니다.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공표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세입 9,056억 6,700만 원, 세출 7,298억 5천만 원, 이월 1,758억 1,7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걸산검사는 내년도 3월에 결산서를 작성 보고 하고 4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결산 승인 후 결과를 고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의 계약정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업무로 우리 군은 전자입찰 계약 전체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 및 군유재산은 총 44,097필지 2,926만여 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423건 5,87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무단점유 변상금은 47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수활동과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말 현재 476억 1천만 원을 부과하여 457억 9,7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96.2%입니다. 추진계획은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및 부과징수 부서 간 울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를 포함 174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143억 4,9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2%입니다. 추진계획은 부과 부서와 울력을 통한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각종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주택 약 2만여호로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4월 중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하반기는 6월 1일 기준 주택신축 및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적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이 마지막이라 없다고 하자고 하셨는데, 준비하셨는데 또 서운하시잖아요.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여기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공유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왔으니까요. 마지막, 재무과장님으로서 근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로 모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고창군이 자립도할 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세외수입도 해서.

정확한 금액 말고는 500억정도 됩니다. 7.2%,

아무튼 넉넉하지는 않아요. 직접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간접세는 노력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징수율을 떠나서. 이제 다른 자산관리 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우리 자산관리 하는 차원에서 고정자산 대부료,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지금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세율이 저희가 어찌보면 최소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대부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군민들 간의 거래하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싸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안 해서는 안 되니까 조례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용료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상 단체장 결정에 의해서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하게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세외수입은 고창군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조금은 조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이번 시책보고가 마지막이겠지만 고창군 행정에 있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더 많은 공무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재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 있으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군청 전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 전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심의위원들하고 마찰도 있었는데 너무나 낮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을 합치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군 의원들도 현장에서 민원인을 접하고 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이나 사업을 요구했었을 때에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예산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용재원의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넉넉하지는 않다. 더욱 시대적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라든지 또 보편적 복지의 강화로 인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의 비율은 현격하게 부족할 수 있다. 그나마 고민해서 수치상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노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으로 조금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읍사무소, 행복지원센터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2청사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읍사무소는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변에 부지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군의회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요?

일단 군계획시설로 결정은 해놨습니다.

행정절차상은 할 수가 있다.

예. 협의를 소유자와 협의를 하면 더 매수해서 주차공간이나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확보해 나가고요. 제2청사 부분은 현재 토지주, 건물주들이 반발이 있어서 군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군의회에 보고 해서 승인을 받았던 현 건물을 부수고 짓는 방법과 다른 방안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은 2청사 여기 의회동 때문에 사실 궁금한 점도 있고. 어쩌면 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나왔습니다. 최초 고창군의회하고 2청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행복센터도 2청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갈등이라기 보다는 공유하는데 조금의 온도차이가 있었어요. 2청사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건축물이고 어떤 것이 좋다고는 딱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2청사가 됐었을 때에는 본청사하고 연동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유를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행히 절차상의 과정은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표현으로 봐서는 처음에 계획하고 우리들과 구상했던 위치장소 변경이, 장소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가면 협의매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수용까지 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시간과의 어떤,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회하고 행정하고 입장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야한다. 행정절차 이행을 빨리 이행해야한다. 여기에서 딱히 강제 수용하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본 의원도 부담은 가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이 없는데 협의만이 답이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선택과 건물이 어떤 위치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제2청사를 끄집어내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왕에 짓는 것은 올바른 청사, 올바른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위치에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30여년 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공공개방 자원이라고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공공개방자원.

우리 청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청사가 됐든 물건이 됐든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청사만 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는 어디나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전화기 한 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정보를 전화기 한 대로 찾고 있다보니까 발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재산, 그것을 주민과 같이 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라돈 측정기를 2년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면에서 몇 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라돈 측정기를 주민들이 필요해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공유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필요해서 돌고 돌아서 몇 번 전화를 통해서 어디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서 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전화기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공유누리라는 앱이 개발이 됐어요. 이런 시책에 접목을 해서 저희도 공공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필요해서 빌려다 쓰고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도 하고, 있는 자원을 회전을 시켜서 쓰자는 것에는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전체 실과가 협의가 되어야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라돈 측정기도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핑퐁이라고 하나요?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그런 말들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유누리에다가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회전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같이 개발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각 부서 간에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책사업으로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2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사업비 1억 이상 예산분야 성과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49억 1,16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예산분야 성과입니다. 연초에 읍면을 방문하는 군민과의 공감대화와 찾아가는 민원상담, 이동군청 운영 등으로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 내년도 울력행정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공명선거 관리 투표참여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내년도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3월 9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과 감찰활동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운영입니다. 한옥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증가로 한옥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에 3억씩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과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개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한옥건축 관련 고도화된 기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도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15개소에 대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에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14개 읍면에 음악, 댄스, 요가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6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기반행정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200만 원으로 이장 570명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과 자녀장학금, 가족화합단합 다짐대회 등 이장단의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기반행정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 위기를 기회로 슬기로운 공직문화조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원은 841명에 현원은 828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정기인사에 따른 사전예고제, 공평한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운용으로 슬기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바람직한 공직관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사업으로 2021년 1만 869개의 과정에 대하여 4만 8,674시간을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도 수요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조직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으로 경쟁력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사업비 7억 4,250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학교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의 미래수요를 반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초·중·고생의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 초등생들의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 학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고창군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5억 3천만 원으로 대학진학축하금과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고 2억 4,100만 원의 장학재단 기금으로 고창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고창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에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온나라 1.0문서관리시스템 기술지원 중단과 내년 12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4,3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자결재 문서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8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인 온나라 2.0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 생활과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치안 취약지역과 주요도로 등 11개소에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에 신규설치대상지를 확정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읍면에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화질이거나 장애발생이 빈번한 CCTV를 9,9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에 마을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2022년도 시책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백재욱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단이 된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 행정에서 전달이 되어서 중단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수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황을, 고창군 코로나 상황을 전파도 하고 있고요. 또 일정상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것 말고는 가급적 잠시 중단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합금지가 99명까지,

예. 행사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간단히 무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장면이 코로나 발생이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고창군 상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중단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면 단위는 특성이 틀린 것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나 군립체육관 이용자가 많은데 면 단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큰 강당에, 체육관에 사람 10명 이내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창읍 상황에 맞추어서 전부 중단을 시켜요. 물론, 충분한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하는데 이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고창군 전역으로 봤을 때의 문제와 세부적으로 각 읍면단위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중단하고 계속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 같은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 고창은 요 근래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70명정도 나오고 있었죠. 요 근래 그랬지 그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역상황에 모든 것을 기준을 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고창군에서도 그런 불만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골은 농번기 지나서 농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싹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면에서, 면 행정에서 충분히 거기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장에 가령 코로나 발생이 전혀 없어. 그러면 면에서 외부인 출입금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을 하세요. 하고, 그리고 강사는 충분히 열 체크하시고 들어가서 고창읍에서 오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외지에서 오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대비하시고 오시고, 면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굳이 군에서 나설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하다보니까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다 중단해서 못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갑작스럽게 전체를 소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령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3, 4번 해서라든지, 그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강사분들이 생활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편의도 보고 탄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3, 4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행정에서 관리를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요. 12페이지 보시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재 고창군 장학재단까지 나서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원어민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의 유명 스타강사를 초빙을 해서라도 고창군에 학력을 더 업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게 스타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고창 인재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장학재단이 아니면 고창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지이기도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받칠 수 있는 것은 받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작은 집단 내에서의 우수한 인재들을 가려내서 기르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길게 봐서는 건전한 시민으로 그리고 건강한 역량있는 시민으로 인재들이 커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폭 넓은 시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상황을 봐가면서 봐주시고요. 스타강사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몇 번한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창의 학생들이 그 스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뭔가 자극을 받고 자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력행정과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공무원님들을 볼 때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보고 보니까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계약학과를 개설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농생명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생명과학과는 저희가 MOU에 의해서 향후 2년간은 더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농생명과학과는 수강할 수 있는 자원도 이미 고갈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아주 뿌리 깊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건축계약학과는 앞으로 4년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또 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일시적으로만 할 계획인가요?

계약에 의한 한옥건축학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뭐냐면 4년후에는 고창군청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전북대학교에서 자생력을 갖고 구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규학과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학과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뒤에 선배가 있으믄 후배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22년도 20명을 모집할 계획이잖아요. 차기연도에도 이분이 2년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가.

예.

4년간 매년 2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매년 2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온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계약학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정규학과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전국단위로 모집도 가능하고 또 그랬을 경우 수요는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 3억에서 4년에 12억으로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20명을 더 충원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간 3억씩 정액으로만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북대학교 또 산학협력단에 후원받는 기업체로부터 충당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울력과에서 우리 고창군 공무원들의 모든 후생복지, 또 환경, 근무조건 다 같이 공조해서 하는 과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현재 본청에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곳이 있나요?

휴식공간으로 쓰이는 장소는 3층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과거에 지하층에 일부 체력단련실이 있던 것은 유명무실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남성들에게는 적절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흡연공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부러 나왔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의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심리보다는 생활 리듬을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우스갯 소리로 이럽니다. 와이프보고 일하고 말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사람대하는 것, 또 사무를 본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느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의 일상 생활에서 볼 때 휴식공간이 고창군청, 여성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다고 치더라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의 휴식공간이, 흡연은 밖에 나가서 피고, 그렇다고 해서 흡연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금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상황인데. 흡연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잠깐이라도 몸의 피로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고창군청에 들어오는 아띠다방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 느낄 거예요.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편하게 차 한 잔 마시기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들어오는 입구에, 저는 맨처음에 거기에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커피숍이 있다?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면 직원이 마시다가도 아무래도 조직사회라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끼니까 그래요. 다른 고창 공무원직원들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걸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울력과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생활 리듬에, 근무 생활리듬에 깨어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서 남자들도 공무원이고 여성들만, 그렇다고 여성, 남성 편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공간을, 하다 못해 남자, 여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의원님 주신 말씀에는 먼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공직생활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경쟁이 24시간 작동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이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허락하고 또 의지가 모아진다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데로 성을 떠나서 휴게공간, 적절한 기준의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 무한한 책임의식과 경쟁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몸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이 물질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정신이 깨끗하고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울력과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공무원들 복지향상에 신경 써주세요. 덧 붙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 때 행감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육시설 다 잘 되어 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가까운 곳에 두고 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가서,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 때 같이 곁들어서 만든다면 그런 공간도, 전에 행감 때 전 군수, 사택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거기다 덧 붙여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도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 태어나면 지원도 하고, 여기 보니까 울력행정과에서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100세 어르신들 축하 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울력과 담당은 아니지만 어차피 유아에서 아기를 다 같이 공존하는 과니까 어르신들한테 아이들 태어나면 그냥 사무용품, 귀저기, 신생아,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축하하는 파티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 생명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한 생명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의, 지금 동네에 아기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사회복지과도 같이 공조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기념될만한 축하라도 해줘야 쓰겠다. 어제 어제 모의원님께서도 돌 때 사진도 찍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진짜 좋은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하늘의 큰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차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까요.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같이 공유해서 의미있는, 그러한 일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마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잘 아실줄 믿고 검토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묘해가지고 확인차 나오기도 했고 궁금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농생명과학과 운영을 하죠?

예.

자원의 부족으로 10년 운영 뒤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신입생 모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당장 내년부터도 아마,

계약이 10년인가요?

4년씩 해서 끊어서 4년 단위로,

4년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몇 회 졸업을 했죠?

졸업은 7회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약학과만의 횟수로 나가는가, 아니면 전북대학교 학위가,

4년씩이면 7이면, 앞으로 2년이, 4년씩 계약이면 10년은 안 떨어지잖아요. 12년이나 8년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4년씩 계약으로 봤었을 때에, 어쨌든 10년 계약으로 대충,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계약에 2년 남았다. 그러면 7회 졸업이다. 7회 졸업을 평균적으로 하면 약 20명이 졸업을 안 했네요.

졸업은 138명이 했으니까요.

7회 졸업이면 20명이 안 되죠.

12학번부터 보면 평균 24명 정도, 6회 졸업입니다.

이것이 지원을 6억 원 예산 편성을 하죠?

예.

6억은 정액제에요?

6억 1,900정도,

6억정도에요. 정액제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옥건축 20명, 4년 운영하는데 12억, 표현을 정액제다. 신입생이 한 명이고 운영을 한 명을 해도 3억을 매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과 개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정액제다? 여기에는 학생 수에 맞게 교수가 따라 갈 것이고. 교부재가 따라갈 것이고, 학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책정을 하고 예산 선발을 해야 하는 정액제다. 계약이 정액제면 이건 이해를 해요. 농생명과학과는 정액제가 아니죠? 원래 아니었어요.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매년 정산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액이라는 것은 한옥건축학과는 한 명의 신입생이 졸업을 해도, 숫자에 관계없이 매년 3억을 정액화 해서 매년 지원을 해줘요. 농생명과학과는 숫자에 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교보재 필요한 학생들한테 실험이라든지 필요한 교보재라든지, 학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숫자적 개념으로 산출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반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액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액제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옥학과를 다녀도 3억을 지원한다. 3억을 정해놓고 매년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농생명과학과는?

농생명과학과는 정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6억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입니다.

아니요. 정액을 해서 6억 예산편성을 해. 학생 수가 30명 기준으로 입학계획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이 하면 어떤 10명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회수를 해야죠?

6억을 지원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반납을, 정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렇게 이해가 가고, 그러면 한옥건축학과도 그런 개념입니까?

한옥건축학과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이게 계약체계를 명확히 해줘야 해요. 조건없이 입학생과 졸업생에 상관없이 운영이 어떻든 간에 한옥건축에 대한 목적 교육만 수행하면 매년 숫자에 상관없이 3억을 주겠다. 라는 것과 본 의원은 이걸 정액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해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한 명의 입학생만 있고, 졸업생이 존재한다고 해도 매년 3억씩을 4년 계약을 했다?

예. MOU는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농생명과학과는 3억을 예산책정을 해놓고 필요인력에 입학생과 수료생에 따라서 운영비나 기타비용을 산출해서 환급을 받고요.

교육이 완료된 후에 차후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입학생의 대상을 우리 지역제한을 하나요?

소재지, 그러니까 계약학과가 전국 250여개가 있는데, 학교 소재지로부터 반경 50km이내입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고창군의 자녀들, 대상자를 위해서, 이게 재활학과죠?

계약학과입니다.

농생명과학과는 재활학과라고, 재활학과가 뭐냐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트레이닝 해서 효율적인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직업도 농관련된, 여기에서 농업법인을 포괄적 해석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도 숫자를 채우려다보니까 농업법인까지도 확대를 했었고. 그래서 재활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해의 정도는, 표현의 차이는 나더라도 이정도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요. 우리가 활력있는 기반행정, 이장님들.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을 하죠? 일단 행정분리했죠?

예.

그러면 효율적 운영이 행정분리만이, 행정통합은 우리 고창군이 하나요?

통합도 분리 못지 않게 더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선거용인지도 몰라요. 본 의원은 분리보다 중요한 것이 통합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것이 더 우선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리도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해요. 우리 마을세대가 13세대 이하인 마을이 있고, 15세대 이하 마을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숫자를, 주민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백번 이해해요.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 훨씬 더 요구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고창군의 계획은 있어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럴 계획 단계까지는 있는 것으로 하고, 시기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것이 실제로 고민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차남준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 14개 읍면이 된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이 있죠? 그게 뭐에요?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자치분권에 따라서 자치참여, 자치운영 강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을 하는 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적 관심과 지도편달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가 운영 된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의 자치센터가 그렇다고 하면 일정부분 주민들의 어떤 동의 하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자치 내용, 운영하는 기능적 성격을 보면 보편적으로 함축되어 있죠. 동적인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주민자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장구 치고 농악 하고 건강체조하는 것이, 안 맞고의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운영의 편의성을 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적 역할을 봤었을 때에 이게 올바른 것인가 고민을 해줘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더욱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 프로그램, 지금 시기로는 본 의원은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고창에 지역,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동우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어쩌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맞고, 다만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바라보고 놔둬버리면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고창군의 어떤 행정이나 주민들간의 골이 너무 깊으면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된 군민, 하나된 고창의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것 같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민자치적 기능을 강화해서 그 속에서도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치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센터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동적인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지만, 쉬운 것들,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이나 운영의 면에서 쉬운 것들로 일관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맞게 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간접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고창군의회에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동우팜 사태를 보고 참여하는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어떤 것을 해도 부담이 너무 커버려요.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방안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고창군민의 화합과 고창군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서로가 극과 극을 달리는 대치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토론에 끌어내고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볼 것인가 하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고창지역 상생방안으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정착의 기본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기능적 운영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고민의 주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동우팜의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더 늦기전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선의 방법, 본 의원은 솔직히 차선의 방법도 그래요. 최악의 방법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나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1억 이상 17개 사업 중 성송면 보건지소 개보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음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서 , 2021년도 주요성과 비예산분야입니다. 사업은 전년도에 보고한 사업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입니다. 코로나19 예방대응 선제검사는 관내 확진자와 타지역 동선포함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총 71,350명 검사를 진행하여 확진자 158명을 신속히 차단하여 관내에 더큰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는 2022년도 시책업무로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풀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키트는 체온계, 마스크, 살균제 등이며 구호물품은 쌀, 비상식량 세트, 음용수 등이며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통해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담당공무원의 감영보호대책에 대해 보호복 셋트 지원 등 주의사항을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분의 1 기적 암 검진으로 군민의 평생 건강 확보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병원에서 검진받도록 안내하며 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저소득층 암 진단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바람! 건강바람! 경로당 건강교실입니다. 어르신의 요구도가 높은 건강체조교실을 당초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이원화 되어 추진하였으나 통합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중에 읍면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체조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후 2022년 1월 농한기에 시작하여 통합보건 교육과 병행하며 신바람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로 질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합병증 검사를 확대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체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관심도를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1:1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과 치료율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심리지원입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을 통해 심리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1년 4월에 마음 안심버스 공모에 선정되었고 10월에 버스를 구입하였으며 12월에 차량 내부 구조변경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에 마음건강 안내서,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고위험군에 조기 중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3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10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부터 설계용역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5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고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기로운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과 위생해충 구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중 실시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외 26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상황을 11월 26일 0시 기준해서 1차가 49,64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91.76%고 도 접종율은 84,21%에서 우리 군이 7.65%가 높게 나타났고요. 2차 접종은 고창이 88.37%이고 전라북도가 80.66%여서 7.71%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3차 추가접종도 저희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우리 군 11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4명이며 11월에만 9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1월 15일 확진자 1명이 중증으로 되어서 전북대병원으로, 남원 의료원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접종 상태라서 중증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집단발생 초기에 군수님의 담화문을 통해 군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였고, 대책회의를 통해 부서별 행사 등을 취소나 연기하고 시장이나 요식업 등 지도점점 강화를 해나가며 대응했지만 국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역수칙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임시선별 진료소, 검사소를 확대하고 밤을 세워가며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고자 대응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의 고충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확진자 급증 시 방역 대책반을 확대 편성하며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무증상과 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협력기관과 체계 구축하여 군민의 치료를 돕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행복수준 향상입니다. 의약업소 150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응급의료기관은 수시점검하고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연중 지도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복한 미소 구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구강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청소년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5,830명에게 실시하고 건강나눔 프로젝트로 지역아동센터 등 17개소에 670명을 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노인 틀니, 스켈링, 순회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구강 보건 캠페인 및 홍보를 5천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는 돌봄놀이터, 건강체험터, 건강생활실천 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은 운동처방, 체조교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노년층은 건강마을 만들기, 노인대학 만수무강 프로젝트 등 대상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에게는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생활 속 걷기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퇴록 관리를 하겠으며 대상자별 집중관리, 정기관리, 역량관리 군으로 구분하여 대상자에 맞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고, 허약노인은 관절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암 환자에게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병원 지원연결을 실시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결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출산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총사업비는 15억 1,800만 원이며 임신 전부터 출산영유아 관리까지 지원내용으로는 출산 전에는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을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며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와 본인부담금 임신, 출산, 축하용품비, 출산장려금, 지소득층 기저귀, 분유, 분만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산모,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난청, 영유아 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검사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하고 등록 후 치료비 지원, 사례 관리, 실종예방사업 등을 실시하며 고위험군 대상 치매예방교육과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어르신 대상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을 실시하고 그 밖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안심가게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사업은 심리상담과 중장년 집중 심리를 지원하고 생명사랑 지킴이 500명을 양성하겠으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과 치료지원, 마음 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은 이월사업으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된 보건기관에 고효율 설비를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대상은 해리 통합보건지소와 성내 보건지소, 용반, 가평, 반암, 사반, 평촌 진료소 등 7개 기관이며 사업비는 40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 1회 추경에 국도비 3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집행가능액이 5억 7천만 원이고 35억 2,700만 원은 2022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지막 업무보고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버스, 외지 버스가 와서 건강검진 하는 것 있죠?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원래 저희한테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파악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대정도의 차량이 들어왔다고 봐야 할까요? 안 됐으면 놔두시고, 본인도 그 버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전화가 오고 해요. 몇 번 받아 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강검진이 되기 어렵겠죠?

약간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독려해야 하고 또 저소득층 대상자가 그 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됐을 때 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본 의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스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확한 검사도 안 되지만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이 정확히 갖춰져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버스 속에는 비좁기도 하고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더만,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전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건강버스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생각을 못하시는, 마을에 나이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버스 전화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보면 정확한 건강검진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순회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 대상자를 마을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시설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면마다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기동력이 없으시고 하다보니 마을에 오는 차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사실은 저희 관내 큰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안 받으시면 나중에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그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1년 안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동네에 받으실 분을 면에서 파악을 하셔서 같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물론, 여기에서도 고창 관내에서도 어느 기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동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똑같은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정확환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파악해서 날짜를 잡아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떻게 저 버스 속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똑같은 돈이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의료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참조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요. 내년에도 예산이 1억 20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통합운영을 해요. 그런데 올해도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읍 같이 인구가 많은 곳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강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을에서는 거부를 한 마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대상 마을이 되었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한다고 해서 거부한 마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루어진 시기가 보면 통상적으로 농번기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데 나이드신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농번기에는 조금씩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억지로 이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좋지 않겠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저번 시간에도 계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코로나가 있으면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강사님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도 생활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읍에 인구가 50%, 면 단위 경로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가구 있는 곳도 있고, 15가구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가구 수가 틀려요. 사람도 없어요. 가서 보면 두 사람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예산이 1억 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진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게 면 행정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면 의견 한번 참조해서 선정을 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반납하면 내년에 사업비가 또 삭감해서 오게 되면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하는데 혹시 못갈까 우려가 되어서 약간은 사실은 농한기에 하다가, 농한기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여름에랑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터진 공간에서라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 혜택이 계속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강행을 했는데,

경로당은 운영 중단이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문을 열어요. 엇박자이기 때문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36년째입니다.

36년 하시고, 마지막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애쓰시고 또 고창군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에 철저를 했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91명이나 나왔어요. 여하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대처해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9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 성과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4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인 소득향상 및 시범사업 추진과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및 과학영농 시설통합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 비예산 성과입니다. 수상현황은 귀농귀촌 멜론, 땅콩 등 3건의 대상을 수상하였고 보리산업화 감사원 모범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스며 임대농기계 사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을 수상하였습니다. NS홈쇼핑, 극동대학교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와 식초산업화 공동연구 등 고창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시대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입니다. 빅데이터와 첨단 영농기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창업농,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21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73명에게 지원하고 도입, 정착, 안정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기술을 통해 스타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청년벤처스 생생동아리 등 청년자율학습모임체를 활성화 하여 농업현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후계농업 성공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업가공 교육반 구축입니다. 기존의 공간협소 노후화가 된 생활과학관 가공실습장을 대체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항 가공기술 교육과 창업 아이템, 기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구)모양파출소 부지에 지상2층의 670제곱미터 규모의 창업가공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구)모양파출소 건물과 군유지에 편입된 국유지 52제곱미터를 매입하고 3월부터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초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식초를 통한 건강한 식문화 확산으로 식품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K-발사믹 식초 시장을 선점하여 고창 식초 정체성 확보와 신산업으로 육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식초학교 교실 등 4개 교육과정 운영과 식초제조기반 지원, 품질향상 및 제품개발 R&;D온오프라인 홍보 등이며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창 식초 학교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식초마을 공동체 육성 및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등 제조기반 조성 6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복분자 식초 기능성 검증과 품질 규격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창식초 홍보영상, 공모전 박람회 참가 등 홍보마케팅을 통한 식초판매 활성화로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발사믹 식초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진흥청 개발, 참동진 등 우수품종 보급과 최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고창 쌀 브랜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최고품질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농자재 협력 및 교육 컨설팅 친환경 자재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 시범효과를 높이는 한편 박람회 등 참가, 고창 쌀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가 선호하는 신품종이 조기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림 농업 육성입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을 통해 탄소중림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저탄소 농업 실천단지 육성,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현장 확산 모델 시범 등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인증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접수대행 및 심사 지원 등 2022년까지 저탄소 농특산물인증 300농가를 목표로 농업경영비 절감은 물론 온실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농산물 차별화 전략 수립입니다. 게르마늄 고초균 비율이 높은 고창 토양 특성을 바탕으로 최고품질의 고창 농산물로 우수성 홍보와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작목별 최고품질 생산메뉴얼 작성, 품종 전시포 운영, 고창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재배경력, 기술, 의지력이 높은 교육생을 선발, 최고품질 생산기술 교육, 컨설팅 추진, 현장기술을 공유하여 최고품질 멜론을 생산, 표준 매뉴얼을 제작, 재배기술 향상과 품질 균일화를 통한 고창만의 차별화된 명품 멜론 육성을 시작으로 다른 작목들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도 경영전문시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운영과 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3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품목별 경영비 절감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육성교육, 91개 품목별 연구회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도자 외 790명의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과 생활개선회 520명의 문화축제, 과제 실습교육, 농업경영인 1,500명 활성화 대회, 농특산물 홍보전,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문농업 기술과 농업인 단체 역량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트랜드에 맞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최신 트랜드에 맞는 농업기술 보급 및 자격증반 운영으로 경영비 절감 및 전문역량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개발대학 6개 과정 240명, 소셜미디어 운영 등 3개 과정 60명, 드론 식품가공 등 농업인이 원하는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 복분자 천 명, 고추 700명, 수박, 멜론 300명 등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강화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통합쇼핑몰 높을 고창몰 운영입니다. 높을 고창몰 운영을 확대 하여 우수농축산물의 홍보,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통합쇼핑몰 서버유지관리 상품 프로모션, 광고, 홍보, PB상품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0월 8일 기준 125개 업체 270품목에 입점하였으며 매출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우체국 쇼핑, 오픈마켓 등과 두타몰, 쿠팡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구축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와 SNS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입점업체, 입점품목을 150개 업체당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aT유통공사 11번가 등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구독상품, TV 상품을 자체개발하여 고창농특산물을 홍보, 농축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향상과 농촌자원을 활용 소득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자원 치유프로그램 보급 등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 10개 사업 추진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회 육성, 그리고 농작업 재해 안전망 육성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 제고와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 농촌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도시 박람회 참가 등 귀농귀촌 유치 사업, 마을환영회 등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영농정착금,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창업컨설팅 등 귀농귀촌 창업활성화 사업 등 사업비는 7억 4,3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농가주택수리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등 도시민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해 농촌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군 화합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과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9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30세대를 모집하여 영농 교육 및 실습, 현장 멘토링 등을 연결 체계적인 교육과 지역정보를 제공하겠으며 1, 2년차 귀농인을 대상 새내기 농업학교 운영, 5년 미만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추진과 시설운영으로 고창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벼 병행충 적기 방제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선제적 대응과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7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벼 병해충 사전방제 협의회를 개최, 벼 육묘상자처리제 11,633헥타르, 사전 공동방제를 지원하겠으며 예찰포 무인공중망 시스템을 활용, 벼 병행충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GMO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교육과 홍보, 토종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및 체험장 운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 사업비는 4,24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토종농산물 생산 및 판매, 체험장 운영으로 군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GMO식품 안전성 논란에 선제적 대응하여 차별화된 토종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통해 청정고창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국가관리 병충과 외래 돌발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방제로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배추 뿌리혹병, 사과, 배 화상병, 검역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2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물 방제 협의회를 개최 시기별 예찰, 적기에 약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중 예찰단 상시운영과 병해충 관찰포 12개소를 운영, 농작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확산방지를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수박 브랜드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고창수박 명성을 제고하고 수박생산자 브랜드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 수박 브랜드 지원,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시범,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방제 시범 등 3개 사업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요인별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 영농시기별 교육과 순회현장 컨설팅,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고품질 수박생산을 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박브랜드 명성을 강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고창멜론 집중육성입니다. 연작지 토양개량 기술적용 및 상향평준화 된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최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창멜론 지리적 표시제 추진, 프리미엄 멜론 안정샌상 시범, 시설멜론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기술시범 등 5개 사업,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요인별에 맞게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시기별 현장컨설팅, 상향 평준화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 생산 기술을 하여 전북 최고품질 고창멜론 브랜드로 육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복분자 조직 배양묘 식재, 고사율 감소를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복분자 안정생산 4개 단지 조성, 복분자 무병묘 증식하우스 4개소 시범, 복분자 안정생산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분자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고사율 감소를 위한 시범 농가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고창군 대표작목 복분자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과 상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 가공시설 장비 수리, 소모품 교체, 동결건조 개보수, 가공센터 위탁 등 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농산물 가공센터 위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부터 농산물가공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가공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관리에 먼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추수감사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농특산물 홍보판매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세부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고창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을 꽃 테마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문화가 연계된 가을꽃 테마 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전국적인 명소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12월까지 가을꽃 조성 및 고인돌 공원 주변,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과 연계한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남권 등 5개소를 운영 중이며 보유장비는 61종 905대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를 연중 운영,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추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봉사,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농기계화율 증가 및 사통팔달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공급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중 단일균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공급 시설확대와 국내 육성 품종 고구마 조직배양묘 공급을 통해 미생물 안정 공급 및 고구마 품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담미, 진율미, 호감미 등 국내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건전조직배양묘를 4만주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생산성 및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430톤과 불가사리 액비를 연중 공급하고 미생물 공급시설 확대로 농가가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생물 활용교육을 통해 농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하전 잔류농약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산단계 및 참고용 300건,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납품용 100건 등 유통 전 의뢰 농산물 잔류분석을 연간 400건을 실시하고 농약 안전사용 PLS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오남용 방지를 하겠으며 국내외 비료 숙련도 평가에 참여 분석신뢰도를 높여 고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유통 전 사전예방 안전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을 통한 알맞는 비료와 완숙퇴비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34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GAP인증 등을 위한 농업인 의뢰 분 3,200점, 공익직불제 및 대표필지 토양검정 1,900점, 가축분뇨 퇴액비 1,250점을 실시하겠으며 2022년부터는 고수면 실증시범포로 이전하여 농약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통합, 분석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가진 농산물의 지적재산 등록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한 보리 원산지 증명 및 명성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연구용역 결과를 체결하고 2020년 2월 사단법인 보리협회를 설립과 2020년 7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1년 10월 현지 확인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의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지리적 표시제 등록 2차 심의회가 개최되는 데로 등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보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3월 향토지리적재산본부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2020년 6월 사단법인 고창수박연합회를 설립하였으며 21년 9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심의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금후 22년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흥덕, 성내, 신림, 부안 등 북부권 농업인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단축을 이유로 영농편의제공 및 농작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8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철근 수급 곤란,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 12월 말까지 건물 골조 마감과 내벽 및 내부를 마감하고 22년 2월까지는 임대사업소 부분 준공을 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광범위한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고창 농업에 어떤 핵심을 일으키는 기술센터에서 저는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먼저 말씀드리고 아울러 올해 보면 수상 현황이 몇 건이 있어요. 이렇게 수상을 하기까지 참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품질,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도 대상을 멜론이 5년 연속 받고 또 땅콩도 4년 연속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어필했지만 금년도에 멜론이 품질은 무지 고창멜론이 좋았는데. 물 관리를 잘못해서 바람드리가 나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금년에 현장가보니까 4.9헥타르, 8농가가 발생이 됐는데요.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접관수 시설이라든가 차광이라든가, 특히 비료 주는 부분도 질소질 비료를 과용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람드리 이 원인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으면 대처할 수 있도록 농가들 교육을, 우리 농촌개발대학이나 멜론 농사 짓는 농가가 몇 호나 돼요?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100여 농가 됩니다.

더 될텐데. 공음, 대산만 해도 50농가 되는데. 더 되겠죠. 아무튼 얼마 되든 간에 한번에 못 모이면 이렇게 2, 3회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술센터가 바람드리로 인해서 서울 소비자들이 한 번 먹고, 두 번보고 하면 이것이 금방 또 소비자가 진짜 최고의 품질이라고 했는데 한두 번 가버리면 입소문에 금방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처를 하시고 아울러서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홍콩에 2년 연속 수출을 하고 재작년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싱가포르, 의장님이랑 같이 싱가포르에 다녀오면서 바이어 만나서, 여기 팀장님도 계시만 같이 바이어 만나서 싱가포르 수출 길도 열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버린 상태에요. 그래서 그건 농어촌식품과에서 같이 수출 길을 열 수 있도록, 농가가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과 공유해서 이제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멜론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 멜론 품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농어촌식품과와 연계해서 이런 길도 한번 추진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멜론이 정상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고창멜론 계속 출하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

내가 처음시작할 때는 3개월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6개월 가까이 하죠? 나주 세지 같은 경우에는 12달 중에서 넉달만 안 하고 8달은 출하해요. 그런데 우리는 석 달 출하하니까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부직포도 하고 해서 우리도 다섯 달 여섯 달로 넓혔어요. 이런 부분도 찾기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서울에서 선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가 중점적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농가들이 이제 돈 벌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요. 액비생산은 늘려서 이제 수급조절은 충분하죠? 미생물 액비.

아직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필요한 농가들이 지금까지 수급조절, 지금은 소리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수급조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고창 땅이 많이 노화가 됐으니까 미생물 농법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여기 퇴비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이 연작 피해라든가 그 밖에 질소 과다 이런 여러 가지를 미생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안전분석실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해보니까, 고창군에서 올해 안전분석실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현재까지 해보니까 430건정도 분석을 했는데요. 12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부적합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다시 농약잔류분석을, 농약의 분석에 맞게 처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 부적격은 출하를 할 수 없거든요. 사전에 출하 안내를 해서 출하지연이라든가 적용 약제만 쓰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농약안전분설식에서 검사했는데 잔류가 12농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센터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따로 교육을 해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농약검출이 되면 고창군 농산물 이미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우리가 농약 안전분석실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갖추자고 만든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GAP시설 받아서 도매시장에서 혹시 금년도 2021년도에 농약잔류검사 나온 적 혹시 있어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어야 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몇 건씩 나왔어요. 나와서 농검에서 현장실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농약안전분석실을 짓고 할 때는 그만큼 전국적으로 고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농약에서부터 농약 검출이 안 나와서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거예요. 센터가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장이 물론, 직원이 잘하지만 함께 공유해서 이런 부분, 고창농산물이 최고의 품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저보다 잘 알고 있을 일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책보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창군의 어떤 벼농사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품종 선택에 있어서 또다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고창군의 입장은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나요? 물론, 품종선택은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농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선택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마련, 이런 것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 집중폭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선택품종 중에 하나가 신동진이였어요. 중·만생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배의 기간과 우수기가 고창군의 기후변화에 따르는, 겹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이것은 이봉희 의원님은 품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자료나 데이터분석을 위해서 고창군 의견이,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신동진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60% 신동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 잦은 기상, 비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 수량이 530kg인데 전라북도는 올해 519kg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 결과로 나오는 것이 수확량이란 말이에요. 피해에 대한 느낌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고창군이 2021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운이 없어서라고만 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변화, 이런 것에 맞게 또 다른 품종 내지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품종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전문농업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경험으로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으로 보면 고창군이 어떤 자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추진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고창군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액비살포를 해요. 액비살포를 할 때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포를 하기까지는 토양분석을 하죠?

예.

그리고 성분표를 참고를 해서 살포량이나 기타 방법에 대해서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악영향, 악취의 문제, 그다음에 병충해 문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토양오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액비 분석을 정부로부터 강화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실에서 퇴비분석까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적정으로 합격된 것만 현장에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양검정실 있죠?

예.

여기에서 이번에는 가축분뇨, 아까 말했던 분뇨액비 분석까지 또 업무가 추가 됐어요. 다행히 2020년부터는 농산물안전분석실로 이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인들의 운영은 어떤 체계로, 한시적 시간제로 하고 있죠?

일부는 한시적인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빼내는 사람들은, 지금 두 분이 하나요? 세 분이 하나요?

두 분입니다.

한시적 기간이죠? 시기는 얼마나 해요? 1년에.

보통 8개월 내지,

8개월 내지는 9개월,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의 농업의 현실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없죠? 사계절 농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계절 농사의 농민들 입장에서 분석은 효과적으로 사계절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운영기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민원, 하소연 혹시 없었어요?

토양검정이나 이런 게 지원된다는 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제가 욕을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화나면 표현이 욕처럼 하는 것이 사실 화난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창군 행정 똑바로 해라. 의원 너희들 제대로 해봐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박농사를 10월 달에 짓는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품목인 고창군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있는데 토양분석을 안 해주면 어쩌냐. 우리가 한시적으로 흔히 말하는 땜빵으로 그 기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제로 운영합니까? 그 농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어 있지 않고. 사계절 하다보니까 8, 9개월만 하다보니까 없는 공백기간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문화가 되어야 해요. 전문가를 모셔오면 더 좋겠지만 이제까지 트레이닝이 되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된 사람만이라도 1년 내내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직이나 정식직원으로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어떤 자리 마련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군정질문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나 행정의 변화는 있습니까?

저희가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직이라도 충원해서,

공무직이라도가 아니라, 군수님이 안 계시는든,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토양분석이나 가축분뇨 분석에 갖고 있는 사업의 의미.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 효과를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죠? 이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 꼭 좀 인지해주시고, 부군수님 막 쓰지만 말고 제대로 해줍시다. 아무튼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농민들의 마음으로, 뭐 하나하나 결정할 때 농민들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2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참 지칠 때가 많아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뒤돌아보고 반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창군 행정이, 고창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하고 우리 특히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해봅니다. 가끔 한번씩 가보면, 지금의 시설은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활용하죠? 열악한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생복리나 서비스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열악성을 보면 공무직 노조나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단체교섭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첫째 근무환경 개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가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나 진남표 의원님께서 농업 현실을 잘 인지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다 했어요.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시책보고에 보면 창업가공교육관 구축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어요. 모양파출소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육관을 짓는다.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공 창업 교육관이죠?

예. 생활과학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조리실습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있고. 현재 크기가 좁습니다. 요즘에는 떡 가공 이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그것을 청사 앞에 있는 구)모양파출소가 군 땅이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서 지어서 교육장으로 사용도 하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봤어요. 고창이 건물이 포화상태거든요. 군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나 베리앤바이오 가공식품 가공센터, 어느 한 곳 지적을 안 받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다시 창업교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의아해서, 과연 필요한가, 있는 건물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교육장도 부족해서요.

그래서 옆에 건물을 같이 체험관 겸 실습 겸,

예. 교육까지 같이할 수 있게,

하기야 기술센터 교육장이 비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했고. 지금 우리가 식초산업을 상당히 권장을 해요.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이나 일반사업으로. 7기 들어와서 식초, 효과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옵니까? 반응이.

현재 제조업체가 14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까지는 20개가 넘을 것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식초를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소비도 되어야 하겠지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1개소를 지원해도, 1개소를 잘 감당해도 제대로 지원도 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후준숙처럼 막 식초공장, 식초산업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한 곳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본인의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공감대가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 식초마을도 1호마을이 선정됐어요. 2, 3호 선정 계획도 세우고 있나요?

마을별로 집약화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식초마을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환경시설 같은 것도 군에서 제대로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군에서 건설과에서 전원주택, 그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인가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이제 조성만 해놓고 후에 지원이 안 되면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거든요. 식초사업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그러한 것도 빼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만 주문을 할랍니다. 벼 병해충 방제가 있잖아요. 이게 11억 2,700여만 원 돈, 국비가 5,600만 원 있어서, 거의 군비로 다 해요. 육묘처리제만, 주된 것이고. 여기보니까 벼 병충해 사전공동방제는 100헥타르밖에 안 돼요.

도비가 되면 매칭해서 하고요. 만약에 8월 경에 긴급방제 시에는 군비를 해서,

예비비로? 그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듣고. 다니다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왕에 줄바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좋지않 을까, 폭우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뒤에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방제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해준다면 농민들도 미리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비비로 긴급 책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나 또 농생명지원과에서나 그런 공동방제를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길을 열어주면 농민들이 미리 이것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니까 거기에 더 자부담을 해서 미리 방제를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쉽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북부권 임대사업소까지 개장이 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군 관계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가 정읍 서남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남권에다가 매년 얼마씩 지원하나요?

저희가 농가들의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정읍시에서 저희가 27%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2,700만 원정도를 1년에 한 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 개장이 되니까 성내나 흥덕이나, 성내에서 아마 많이 갔을 거예요. 그쪽에서 안 가게 되면 분담금을 안 내나요?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기간이 2025년까지거든요. 10년간 공동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분이 40%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는 분담금을,

본 의원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북부권이 개장이 되니까, 우리가 분담금이 쓰나, 안 쓰나 돈을 내야 할 것 같으면 안 내고 안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저희도 추정은 북부권이 지어지면 성내농가들도 이쪽으로 오면 이용률이 적다보니까 분담금이 낮아지지 않나,

그렇게 한다니까 해소가 됐고. 한 가지만 덧 붙이면 아까 식초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고 또 한펀에는 우리 고창에서 체리농가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비전이 안 보여요. 사실 지금까지도. 투자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하겠지만 그 과일을 선정할 때 물론, 기후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벼도 올해 신동진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본 것이 기후 조건이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선정을 했지만 이런 기온이 될지 모르니까, 아마, 체리도 그럴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체리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농가들한테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농가에만 맡기지 마시고 철저한 분셕과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 체리가 맞는 것인가, 안 맞으면 과감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될 것 같으면 우리 센터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노지 중심이었는데, 노지보다는 하우스가 낫다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농가들이 몇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철저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공무원들께 한 마디 하고 싶어서요. 이 시책보고의 중요성은 공무원님들 다 알죠?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왜 이 본회의장에서 5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모시고 받느냐, 거기에 따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자기 직이 있어요. 직. 쉽게 말해서 우리 소장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 예를 들연 축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직,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업직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 꼬리나 물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도는 이야기 못들었죠? 부군수님. 배기영 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또 내지는 의장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그정도는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은 질책도 하는 거죠? 됐습니다. 조우삼 과장님. 내가 조우삼 과장하고 퇴직하라고 사표내라고 한적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무관정도 되고 관리자 역할이 있으면 부하직원에 대한 인성교육도 가르쳐야 돼요. 아무 이야기나 말 꼬리 물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 엄청해요.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베리앤바이오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자 과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과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의장실에 자기가 와서 보고 하겠다고 하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 9급, 8급, 7급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보고 받아야 해요? 잘못됐죠? 제가 공무원님들을, 나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창군의 발전은 여러분의 머릿 속에 달렸다고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정말 중요성을 나는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그런데 나가서 말 꼬리, 의원님들 말꼬리, 또 의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말꼬리, 이런 것 안 되는 거예요. 유념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시책업무, 그리고 일반업무와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억 1,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14억 600만 원을 추진하여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등 7개사업은 완료하였고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입니다. 변화하는 청소년욕구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과 소규모 체험 및 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배려와 나눔실천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가면서 유스호스텔과 군립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시책방향, 기본방향,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2022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경제살리는 활력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선수단 유치와 스포츠강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유소년 야구대회 등 각 종목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선수단을 실적위주의 대회를 지양하고 유명팀을 유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창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계와 컴퓨터교체, 청소년문화센터 방수공사 등 시설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창 테니스장 및 야구장 조명교체 공사사 추진입니다. 체육시설의 조명 등 기구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테니스장 및 야구장 노후조명 교체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1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을 도모하고자 내년에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예산은 7억 3,400만 원으로 일반 및 어르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93개소에 4천여명의 군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 프로그램간 자체경쟁력도 강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의 기초체력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종목과 우리 지역 홍보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 및 출전비 등 7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여자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선수는 6명이 있으며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실적에 따른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향후 선수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현대화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스튜디오, 댄스, 만화방 등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 높은 방과 후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돌봄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전문체험 등 방과 후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민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고창과 성내 게이트볼장 2개소에 3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교체 등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12페이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에 소재하고 스포츠타운 지구 내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가꾸어 가는 사업으로 230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각 공정별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전 공사를 완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또는 스포츠타운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지구 주차장은 2020년도에 공사준공하였으나 2지구는 해당 토지가 권리설정되어 부득이 2021년 5월에 토지수용 재계를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이 10월 2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공사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7월 착공하여 벽체 외장 및 체육관 지붕공사 중으로 공정율 70%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과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치영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우리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군 단위가 10군데인가요? 9군데?

7군데입니다. 아니, 8개입니다.

군 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요?

8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세나 인구수를 봤을 때 완주군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육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고창군으로 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의원이 3대 때 기부금도 냈습니다마는 그 체육관도 면마다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고 다음주 월요일이면 업무보고가 끝나는데 행여나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했죠? 취소한것도 있나요?

취소한 것도 있고 개최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개인가요?

올해 대회를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로나 사건 사고 없이 7일 동안 천여 명이 오셔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못한 것은 뭐가 있어요?

취소된 것은 전국 태권도대회가 2개가 잡혀 있는데, 11월 말경에 하나는 개최예정이고, 하나는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세팍타크로 대회가 저번주에 일주일간 400명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서울 여학교에서 집안에 확진자 접촉이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대회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화 되어서 운동, 특히 모임 이런 부분들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찌했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나냐, 예산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것은 성공도 되지만 반대로 크게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어찌보면 그림을 잘 못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국대회 이번에도 6개 하겠다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아놨어요. 6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가, 생각자체를, 예를 들어서 스포츠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과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엘리트 체육을 키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를 테면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도 거기에 속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향우회에서 간단한 걷기대회를 했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자체가 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착안해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들은 자꾸 확산시키고, 전불 뿐만 아니라 어디든 장소를 많이 정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체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체육청소년사업소가 군민 건강에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고창군 전체 체육시설 체육, 운동 분야는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실속있게 내실있게 나머지는 고창군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물론, 고창군체육회와도 협조를 받아서 그런 대회들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군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방향을 그렇게 바꾸시고, 또 시설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많이 들고,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이 돼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단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걸 다 들고 가려고하니까 무거워 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본 의원이 2006년도에 현재 있는 스포츠타운 거기에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서 그쪽에 집중화를 시키자는 군정질문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끝이 보이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지금 운동장 필요하니까 축구장 더 짓고, 파크골프장 짓고 이렇게, 또 다음에 필요하면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 전체가 모양새를 갖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 스포츠타운 지구에 기존에 생활축구장 2군데 있고. 야구장, 실내야구장 있고,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까지 들어서고,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균특으로 확보한 것이 족구장까지는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지구는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슨 종목을 넣고 싶어도, 제 생각에는 족구장까지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족구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 테두리까지 마련을 해서 마감할 수 있는, 소장님. 재직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고창군에서 많은 종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오는 곳도 있고 또 여기에서 유치하겠다고 오는 곳도 있고. 특별히 못한, 어디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거나 못한 곳도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포기한 대회가, 저희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회도 일반대회가 아닌 실효성과 경제성 있는 대회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소년이나 학생들, 그래야 학부모들이 같이 동반하는 대회를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배드민턴 대회하고 예전에 대통령배 탁구대회를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심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대회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쯤 되면 조금 지치기도 하는데, 소장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진남표 의원님이 제 질의까지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들어오셔서, 아무튼, 몇 가지 진짜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확인차 하는 것이 있고. 먼저, 직장유도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통해서 우수인력 확보, 고창학교 출신도, 우리선수도 타 지역에 뺏김으로써 그 아쉬움.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충분히 검토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이 전해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훈련, 이제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트레이닝센터까지. 외부에서 전지훈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대회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첫째로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나 유치를 통해서 고창군의 홍보, 또 여기는 홍보를 떠나서 시설의 홍보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만큼 고창군의 체육관련 시설이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어찌면 이것이 가장 커요. 표현이 어정쩡하게 시설을 해서 유치하면 대회유치도 하기가 힘들고, 전지훈련으로 찾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대회유치나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죠?

예.

경제효과 얼마 해가지고, 그게 획일적인 데이터를 대입해서 선수 몇 명 왔는가, 곱하기 얼마 그러죠? 경제효과.

그거는 전에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해서, 당초에는 어디 통계표에 의해서 하루에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산출한 것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출방법을 모색했다?

예.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의원도 여러 번 통해서 지적도 했는데, 다행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업 시책보고 보면 테니스장, 야구장에 대한 노후조명 교체가 6억이 잡혔어요. 야구장이 지금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죠? 5년 안 됐죠? 2015년부터 2016년, 원래 공기는 2016년 2월인데, 토지보상 문제나 그리고자 문제로 연기가 됐었어요. 공사연기가.

그런데 야구장 조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LED가 아니고, 구형조명이고 또 거기가 높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야구대회할 때,

그러면 최초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설 조명 위치라든가, 높이라든지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조명의 조도가, 물론, 고장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약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LED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하고, 높이의 문제는 시설의 문제단 말이에요. 시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까지, 본 의원은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높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약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 단순하게 라이트 부분 교체.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LED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예산하고, 테니스장은? 지금 테니셔장도 전천후테니스장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쪽 2군데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궁도장 밑에 테니스장하고 야구장 2군데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기존에 했던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유급이라는 것은 시설비쪽으로까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라이트 본체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LED로 바꾸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명이 대부분 사이즈가 크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단가산출을 못했지만,

못해도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물에 대한 교체 내지는 보완이 있는가, 아니며니까 단순하게 라이트에 대해서 LED로 바꾼다든지,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보완적인 개념으로 라이트를 바꾸는 것인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바꾸는데 6억 정도 드는가, 조금 이해가, 이해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옆에서 쪽지라도 주시면 되지. 단순 조명 교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시설팀에서 하고 있지만 숫자가 많아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 일단은 시설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은 없다는 정도. 그러면 이제 예산할 때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직장유도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