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제363회 제7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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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10시 01분 감사계속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황종하 증인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증인!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원유연 증인!

청소년지역센터장 연규철 증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차은미 증인!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정유진 증인!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증인!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황종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원유연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연규철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차은미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정유진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김정렬위원장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업무보고 시에는 '22년까지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장미영위원

계획은 2022년까지 미보유 학교가 없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21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고자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반영됐어야 할 학교를 '2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고요, 추진하고 남는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번에 15개 하는 게 경기도 협력사업인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경기도 협력사업은 기한이 있었던 사업이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알게 됐지만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영위원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수원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15% 대응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특교로 진행되었을 때의 예산은 어떻게 됐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예산을 중지한다면 그 이전에,

장미영위원

지금 경기도 협력사업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종료하겠다고,

장미영위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반영을 하셔서 15%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협력사업 전에 특교로 진행했을 때 1년에 다목적체육관 몇 개씩 건립되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개수는 다릅니다.

장미영위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있었을 때 수원시가 지금 미보유 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20개든, 30개든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16개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시교육청, 수원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15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15개로 협의를 했고 별도로 수원초가 대응사업으로 따로 교특비로 내려와서 16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협력사업에 16개라고 도에서는 분명히 지정해서 내려줬는데도,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6개를 대응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15개가 왔습니다.

장미영위원

중간에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없거나 급식실이 없는 학부모들은 정말 간절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수원시가 경기도 내에서 미보유 학교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보유 학교도 많지만 건립해야 되는 학교 수도 워낙 다른 시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선제적이었어야 되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

지금 안산이 4개 남았는데 4개 중에 2개는 특교로 갔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남아요. 이것은 오롯이 저희 수원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미보유 학교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떻게 추진, 노력은 하겠는데 이 10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을 확답할 수 없는 이유를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체육이나 이런 것은 거의 광역급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시교육청 또한 무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김은주 증인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장미영 위원님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일방적으로 체육관을 다 개방하라고 공문 보내신 적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일방적인 공문은 아니고 개방 확약서를 제출한 학교에서 미개방할 경우에 개방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안내를 했는데 하루 만에 학교에서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루 일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개방하라는 건 아니었고 코로나 정국으로 지금 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증인, 자꾸 대답 길게 하시면 더 길어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밤 12시까지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 공문 내용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정요청 드리오니 2021년 8월 26일 목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뒤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2021년 8월 25일자 발송이에요. 하루 만이죠? 며칠 만입니까? 학교도 이것 결정하려면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가 뭐하는 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문병근위원

교육하는 데잖아요. 개방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도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전부 여론을 경청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문을 하루 만에 회신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 수원시 행정기관에서 민원 접수하면 하루 만에 답변을 줍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주간. 그 정도 시간은 주고 이것 하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교육청에도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개방 관련해서 압력 행사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한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저희 쪽에 요청 온 것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교육청에서 뭘 요청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방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개방하지 않으면 학교시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좀 강력하게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도 법령에 따라 얘기를 하셔야지 학교에다 시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전화하셔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표현에 좀 강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약서를 제출한 학교가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과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육청에서 지금 직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전화해서 겁박하다시피 하고, 녹취록 다 빼왔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진행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 그런 전화가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 교육하는 장소고, 물론 운동 체육시간이 있어서 체육관도 우리 수원시하고 대응투자해서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지 하루 만에 답변 달라고 이것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업무미숙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다시 공문을 보내든 하셔서 좀 부드럽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어제 관광과에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플라잉수원 계약내용에 대해서 임대료와 그다음에 이익 배분의 문제를 같이 계약을 했냐고 담당 증인에게 질의를 한 내용 알고 계시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임대료만 받는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임대료만 돼 있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14조(이익배분) “을은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 경영수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순이익 발생 시 그 이익에 대하여 일정부분 갑과 공유를 해야 한다. 다만, 총 수익은(총 투자액 포함)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순이익에 대한 배분비율은 갑에게 최대 10%로 한다. 다만, 반영시기는 이익발생 다음 연도부터 하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상호 협의하에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내용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어떤 경영수지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하고자 했는데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다시 찾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경영수지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감장에서 행감자료를 보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러한 사실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위증언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조문경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3페이지 34항에 보면 남창초등학교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12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2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최초에 계획할 때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궁동의 슬럼화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는 남창초등학교의 아토피를 갖고 있는 학생들,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아토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수용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학교를 존치시킬 수 있으면서 아토피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학교 내에 아토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따로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안에 시설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로 교실과 복도 전체를 다 조성했고 목욕시설이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다 조성해 줬고 텃밭과 놀이시설도 조성해 줬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인데 최초의 목적하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났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거의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그 지역 학군에 있는 일반 학생과 아토피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토피 특수학교로서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 학교로 전입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얼마나 되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아토피를 갖고 있는,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학군과 관계없이 아토피피부 진단서가 있으면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시설이 충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실 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학교에 지금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또 지원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친환경급식, 감잎차 시음, 목욕보습 이런 일반적인,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토피라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반학교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요즘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토피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것을 성과라든지 분석을 좀 해서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해야 하거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작년에 해왔으니까 금년에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업의 사업적인 성과,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업 정리를 할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5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학교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 근거라든지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근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을 해볼 때 코로나 상황으로 2년 동안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고 있었고 20일부터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데 전면등교함에 따라서 아이들 정착에 필요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학교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사가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학교사회복지사 소속은 어디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소속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뽑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청으로 돼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고만 있지 말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가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채용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 염태영 시장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 초기에 왜 도입이 됐냐면 영통중학교 사회복지사, 지금 그만두셨는데 65명인가 60 몇 명이 소속은 교육청에서 뽑았어요, 그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뽑은 거죠. 그런데 기간제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재정 교육감이 이 부분을 “우리는 기간제를 다 없앤다.” 정규직만 한다는, 그때 한창 초기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 속에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없앤다고 하니까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중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들 다 정식직원이든 어떤 형태든 고용에 문제가 없게끔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예 못 받아준다고 하니까 모 국회의원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수원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소속은 교육청 소속인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채용을 하겠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게 단위학교별로 뽑는지 근거 좀 주시고요, 무슨 근거로 단위학교에서 뽑는지. 그러면 우리 증인이 1년만 더 연장한다, 만다를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채용은 지금 증인 말을 빌리면 단위별 교장들이 뽑았는데 우리 증인이 무슨 재주로 1년 더하고 안 하고를 감히 그것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단위학교별로 뽑았다면? 근거를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좀 주시고, 여기 보면 협약서에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염태영 시장하고 김기서 교육장이 협약서를 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하니 마니 그게 조례에 들어있어요? 일단 조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장이 뽑았다면 뽑은 것하고 근거 좀 주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라든지 전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에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어제 관광과 행정감사 때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 한 게 있어요. 모니터링 하셨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 있고 “둘 수 있다.”가 있어요. 당연히 “둘 수 있다.”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둔다.”고 했으면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만약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보면 “부모학습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각종 구성 사항에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못 보는 건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랑 병행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또 그것으로 갈음해서 하는 경우도, 보육아동과는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칙으로 둬서.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조례 검토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 문화체육교육국 조례 전수조사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 일괄 정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국 소관에서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교육청소년과 조례에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랑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랑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3개는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준용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본 위원하고 조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기 청소년이 청소년지원팀에서 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했었는데 업무보고 사항 보고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나마 지금 현실상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해환경을 방지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네이밍도 바꿨고 현판도 바꿔 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지켜보고요, 지금 이 안에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있죠?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들 사례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직원들 저희 직원 아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소속입니다.

이철승위원

재단 소속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나 공무직 아니죠?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금년에 공백 기간이 있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1개월만 채용하기 때문에 공백 기간 발생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한 달 정도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보가 축적돼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청소년 관리잖아요.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을 사례관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예전에 저희 시에서 수원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도 한 바가 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연속성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라포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례관리 기간 중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붕 뜨면 그건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라포형성된 과정에서 다음 사례 진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 아이들한테 더 큰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채용돼서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22년도부터는 수원시에서 채용을 해서,

이철승위원

언제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부터는 수원시 소속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이철승위원

그게 가능해요? 조직팀하고 협의됐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철승위원

그것도 11개월일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팀에다가 신규채용을 요청했습니다만 공무직팀에서는 신규채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저는 그 부분을 공무직으로 꼭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각 동마다 사례관리사들 파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100% 모든 동에 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파견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직원들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분들도 공무직 신분이십니다.

이철승위원

공무직이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 나가 있는 분들이 다 공무직인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은 다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그분들이 같이 사례관리 솔루션하거나 이럴 때 다 참여하시는 거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광 증인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복지 업무를 같이 하셨잖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사례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이라고,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례관리사들의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 청소년들이, 사례관리 받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사례관리 도중에 연속성이 단절돼서 더 큰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할이 그런 통합사례관리사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 채용하라는 이야기는 후의 문제고 위기 청소년들의 사례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누수 공백이 없도록 기타 일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기타 직원들이, 사례관리 업무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 맞춤형복지팀에 구성되어 있는 사례관리 할 때는 통장님들도 오시고 이러지만 위기 청소년 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 아니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 그렇게 다 자격증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임기제로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청소년팀에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도 임기제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임기제로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무조건 공무직 채용 늘리지 말라고 안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에야 거의 등교수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앞으로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다시 한 번 행정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직팀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아니면 위기 청소년이라는 게 불량 쪽에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생계가 힘들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 많이 있거든요.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계속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원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정조치 사항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권선2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초·중 통합학교랑 복합화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이 추진이 멈춰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추진이 될 계획인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지난주에 업무협의회의를 진행했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은 거기 학교가 제때에 건립이 돼서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기한, 2024년 2월을 목표로 해서 개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러면 개교일정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개교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과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희롱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내에 있는 기관들도 교육들을 다 받으시는 거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교육은 사실은 이게 서로 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성희롱이었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상당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을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번에 성인지 예산 보면 교육청소년과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직원이 또는 증인께서 교육을 받거나 하셨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면 그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또는 성인지 예산 담당자에게만 주어지거나 이랬을 때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서장이 사실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담당자가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장들은 반드시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담당자에게 제대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목표치라든가 또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2020년도에 평가됐던 것들이 2021년도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별 분석이라든가 통계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청소년재단의 송영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을 할 때 연봉제하고 호봉제로 나눠서 직원을 채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봉제하고 호봉제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보수체계를 호봉제와 연봉제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평등한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재단 보수 규정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보수 규정을 보면 신규 임용의 경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의 경우 별표1에 하한기본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이시죠?

별표1에 하한기본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예외규정으로 별표6에 “경력환산율표에 적용한 봉급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하한액을 정해놓고 있고 예외인 경우에 별표6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424페이지 별표6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봉제 초임 호봉에 대해서 여기에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호봉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을 100%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공기관, 출자·출연단체나 그런 데에서 80% 인정을 하고 민간 경력에 대해서도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직원의 보수규정이 예전에는 같았는데 2012년 3월 1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420쪽을 보시면 연봉제와 호봉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의 상한 기본액은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한액이 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그 정도의 보수 규정으로 신규 채용됩니다. 맞죠?

그런데 호봉제로 하시는 분들은 6급인 경우에 상한 기본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7급 4호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공무원의 경력 말고는 다른 경력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경력이나 다른 지자체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몇 년을 일했어도 7급 4호봉 이상의 경력밖에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규채용을 할 시에 사실은 경력직을 요구하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주신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인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수원시 산하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김현광 증인! 산하기관 중에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수원문화재단이나 수원에프씨,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청소년재단 중에서 민간 경력이나 지자체의 경력을 올곧이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은 청소년재단 뿐입니다. 왜 똑같은 잣대를 대서 나머지도 다 업무규정 바꿔서 차라리 경력 인정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당체계나 호봉체계, 각 산하 협업기관별로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본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조차도 1호봉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민간 기업에서도, 식당에서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도리어 1호봉으로 깎아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재정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 보수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고 시정조치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정근수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아시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그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이 일반직 박OO 분에 대한 것이라면 원고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어쨌든 정근수당 지급을 공무원 경력을, 앞서 이병숙 위원님과는 약간 궤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급액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지어서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경력, 어차피 그 기관에 들어가서 이후의 경력이 일종의 근속수당 개념의 것으로 봤을 때 들어간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청소년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을 했다 안 했다 소송까지 붙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하도록 하고요, 제가 현재 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서 지급이 맞는다는 판단에,

김정렬위원장

그건 거기의 기준이고 우리가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런 기관에서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이혜련위원

저희 수원시가 혁신교육을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혜련위원

'19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자료 보면 혁신교육지구 선정하면서 시작한 게 시즌1부터 지금 3까지 와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혁신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정의를 잡는 것을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과 학교와 마을에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 교육체계 구축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이 진행하는 게 지자체와는 어떤 충돌은 없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수원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혜련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충돌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게 처음 시도되기 시작했을 때 거론된 게 전에 10대에서 문화체육교육 쪽에서 거론이 되면서 위원들은 반대를 하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즌1부터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수원시는 교육기반이 시즌1부터 참여했던 시에 비하여 상당히 높이 있었다,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았다, 그래서 시즌1부터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즌2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표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혁신교육이 되면서 지자체 본인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지자체에서 일부를 자원을 대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력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 프로그램대로라면 교육청에서 전부 해야 될 것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니까 협조가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에서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혁신지구랑 협력을 맺으면서 포함시킨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차피 혁신교육지구가 계속 시즌 이어져 나갈 것이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협약을 체결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그 진행하는데 여기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개선”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관내 초·중·고 이렇게 해서 204개교, 결국은 혁신교육 시즌3에 같이 들어가는 범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전체를 잡았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안에 보면 학교시설 사업예산이 38억 내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저희 다목적 체육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하나가 들어온 게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원초등학교입니다.

이혜련위원

수원초등학교가 여기 57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차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단위가 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6억, 6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억 7,900. 이 차액이 어떤 차액일까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파악이 어려운데 혹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련위원

글쎄요. 이게 2,100만 원정도이기는 하나 왜 차액이 있는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렵게 고등지구에 4,100세대가 올 2월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학교가 개교를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처음에 몇 달은 다녔는데 교육청에서 그 안에다가 강당과 급식시설을 짓는다하면서 사실은 거기가 그 지구 내에다가 사실은 학교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수원초등학교로 어렵게 설정이 돼서 통학로를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면서 육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 한두 달 다니다가 보니까 식당과 강당을 지으면서 위험하다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청과의 논란이 있고 많이 힘들었던 것 아십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보도자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고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뻔히 아는 일이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수원초등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학교도 교사가 60여년이 지난 오래된 거라 새로 신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 왔는데 입주 다 끝난 다음에 그때야 강당 짓는다고 그나마 통학하던 육교를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입주하면 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학교를 그렇게 어려운, 오랜 세월 동안 그쪽으로 다니기로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강당이랑 이것을 빨리 지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학부모들이 진짜 여러 채널로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나와서 현장 보고는 했으나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나중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곽윤용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학금 지급액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장학금 지급규정이 날짜가 언제 바뀐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규정은 맨 처음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해서 두 번 정도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저소득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초·중·고 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초·중·고의 저소득가정이기도 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물론 초·중·고를 대상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다자녀 위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변경된 게. 그러면 수원 장학금 지급의 의도가 본 위원은 다자녀가 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얼마든지 과가 있는데 장학재단에서까지 다자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당하게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면 4명 이상은 인당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은 1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 바뀐 게 바람직스럽게 바뀐 건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규정에는 다자녀 3자녀 이상 1명씩 선정해서 주게끔 돼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4자녀는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아니라 내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도 드렸지만 2년 전부터 확 늘어난 거고 그 전에는 3자녀 이상은 1명 정도만 동에서 초·중·고로 추천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많지 않고 2020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우리 저출산 시대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4자녀 이상은 전부를 준다는 것은 지나친 장학금 지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라든지 기타 얼마든지 담당하는 과가 되게 많은데 장학금으로 해결한다, 이것은 우리 장학재단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 규정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그것 아닌가요? 그걸 보고 면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의무교육,

기정

김기정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의무교육인데 왜 돈을 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일부 주는 시·군도 있고 대부분 시·군은 안 주고 있지만 주는 시군·의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30명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희망장학금 어려운 애들을 주는 것은 저도 타당하고 장학목적에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 장학금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 초·중이 많아진 거지 특별히 다른 명목으로 주는 건 아니고 다자녀가 많다 보니까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초·중은 장학금을, 다자녀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어렵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지 다자녀 하니까 4명 이상이면 4명을 다 줘버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학금의 취지, 전 시장이 했던 그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있었는데 우리 수원시의 미래지향적인 초·중·고·대의 어렵고 힘들고 성적 좋은 이런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 친구들이 수원을 빛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무슨 사회복지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초·중 이 부분은, 다자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자녀를 다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초·중은 다른 시·군도 다 주지는 않아요, 장학금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께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 규정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다자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초·중의 문제는 다른 시·군도 찾아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천은 왜 학교 애들인데 학교에서 안 하고 왜 동에서 해요,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전에도 어려운 아이들은 동에서 실정을 잘 알아서 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다자녀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 전에는 학교보다 동장이 더 실정을 잘 알지 않겠냐, 아마 그래서 2년 전부터 그것도 동으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학교 애들 장학금은 대학에 물어봐야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물어봐야지 동에서 평상시에 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자녀라고 하는 것 정도만 체크가 되지 어렵고 힘들고 성적이 좋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해야 나름대로 취지의 의미가 맞는다고 보여서 이 부분은 추천기관부터 그다음에 다자녀의 문제, 예를 들어서 4자녀면 다 준다기보다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초·중도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초·중을 주지 말라는, 본 위원은 초·중은 어렵고 이런 것들 빼놓고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 외에 다자녀 때문에 초·중이 몰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출산정책을 저희가 생각한다기보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주 버릴 수는 없고, 또 장학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장학금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일례를 들면 2019년 전을 얘기하면 장학금이 4억에서 5억 정도로 10여 년간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2020년부터는 8억, 올해는 9억 그래서 배가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늘었어요? 그게 늘어난 게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이자라든지 후원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실제적인 재원은 이율도 많이 줄고 몇 년 전에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고 나서 기부금 문화도 많이 줄었는데 다자녀같이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장학금액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시에서 주는 출연금의 10억을 전액 적립했는데 지금은 7억을 받아서 반은 운영비로 쓰고 반은 장학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돈은 출연금 10억 그것을 보관 또는 그 이자를 갖고 후원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본전도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10억 자체도.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기존에 적립된 것은 그대로 있지만 현재 시에서 오는 것은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은행이자 안 받지 들어오는 데 없지 까먹을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장학금 숫자를 좀 조정해서 10억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게 어떤 시기는 되고 이것은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지 개인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이해되는데 원금도 지금 까먹고 그것은 관심 없고 그냥 다자녀라고 다 줘버리고 초·중도 다줘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니돈 내돈 아니라고 해서 막 쓰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후원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원금도 가능하면 손 안 대게 7 대 3이든 이것은 내부적으로 규정한 거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0억 원금을 이렇게 까먹는 것까지도 장학재단에서 임의로 판단하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원금에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병숙위원

장학재단 곽윤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기탁자 명단을 보면 245페이지에 2021년도 게 있는데 법인의 기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네.

이병숙위원

사실 개인의 기탁금은 있는데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기탁을 합니까? 그래서 후원금에 대한 기탁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사실 전에 국가적 큰 일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법령에 걸린다고 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기존에 저희한테 기부금을 했는데 안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와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년 2억씩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2억을 끊었고, SK도 9,000 이렇게 들어오다가 많이 줄였고 그래서 여러 단체는 계속 만나고 협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기업이나 민간에서 후원금을 냈을 경우에 소득공제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문제라든지?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시에서, 지금은 기부금을 어떻게 내냐면 내가 장학금을 낸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에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것은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내가 싶을 때 내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낸다고 그랬는데 “심의에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사회 전반이 지금은 약간 기부금문화에 대해서는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병숙위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그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100% 받습니다. 내는 만큼은 다 받습니다.

이병숙위원

낸 금액의 세액공제입니까, 아니면?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세법상에 나온 것으로 하는데 내는 것으로는 다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금액에 따라 몇 %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자진해서 기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수원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셔서 기금 마련에 애를 써주시고요, 선발기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네 가지로 해서 주시는데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까 김기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자녀학생을 주시잖아요. 아까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면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3자녀는 가정당 1명씩 동에서 추천해야 줄 수가 있고 4자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합산해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 선발기준 계산 셈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다자녀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선발기준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은 다 선발기준을 보고 건강보험료도 보고 그래서 생활형편을 보는데 다자녀의 경우에는 지금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숙위원

해당하는 가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저희가 배정을 맨 처음에 다자녀를 대학생 얼마를 주겠다, 고등학생 얼마를 주겠다고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주는 것으로,

이병숙위원

대학생의 경우,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2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초·중·고의 경우는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초·중·고는 4자녀이면 큰 조건없이 들어오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소득과 자녀수로 하는 종합합산 선발기준을 정확히 기준을 만드셔서 써놓으셨는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소득 몇 %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선발기준을 만드시고요, 제가 대학생 선발학생들의 명단을 사실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선발기준에는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이나 아니면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도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제외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대학은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학점 이상 자기가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을 저희가 제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본인이 신청을 하고 학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 홍보가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성적우수는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명이 들어오면 1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 정도인데 아직 여기에 해당이 없는 대학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학점 기준을 굉장히 높게 하시더라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기준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4.0 그리고 과학도 4.0이라 제가 학창시절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학점이라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제가 제보에 의하면 사이버대나 이런 데 다닌다는 이유로 선발이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은 저도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아성취를 위해서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는 게 맞는데 형편이 어렵거나 해서 일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통신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제외통보를 받는 일은 없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고 이게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문병근위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하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163페이지 내용인데 배치기준이 뭐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학교를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응모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응모한 학교만 해주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원해야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선발할 때는 어디서 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 2,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2,800이고 1억 9,6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선발과정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친환경아토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남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친환경아토피센터는 따로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내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라는 게 학교 내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 친환경아토피센터 따로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력사업?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중증아동자들 특별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집으로 가서 케어를 해주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 연계하는 비용과 아토피 크림이라고 하나요, 보습치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습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습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내용 프로그램을 보시면 소소하게 일반인 학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학생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자연치유나 운동치유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어느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전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수영 교수인가가 센터장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주대 이수영 교수가 근무하는 데도 제가 세 번씩 가보고요, 아토피 환자가 우리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토피센터까지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산만 투자하고 효율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고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애들이 아토피가 발생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까지 추적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실적 쌓기인지 이것 모르겠어요. 중증애들한테 치료를 해준다고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보습제 크림 하나 주고 이것 발라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생색내기는 좀 지양을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송영완 이사장님!

이게 자료 제출하신 것 97페이지에 보니까 청개구리연못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내용을 보면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송영완 증인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이 연못이 꽤 많아요.

행궁동, 파장동, 세류중, 고색중, 제일중, 송원중 이렇게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곳인데 세부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시죠, 답변하시는 분이?

연규철?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혀 청개구리연못하고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청개구리연못이라는 명칭을 줘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청개구리연못이 이게 환경과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많고 예산도 거의 10분의 1로 다 삭감당하고 했던 거예요. 이 청개구리연못이 왜 생겼어요? 알고 계신가요, 증인?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게 수원청개구리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수원청개구리연못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나중에 수원청개구리 없다고 그 사업 폐지하라고 하도 의회에서 난리치니까 청개구리연못으로 한 발자국 물러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서 시설명을 청개구리 과제를 줬으면 거기 가서 파충류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수원청개구리를 있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파충류 종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그렇게 해야 콘셉트가 맞는 거지, 사업명 세부내역 들어가서 보면 전혀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들 정서에 맞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권선동에 있는, 명칭은 지금 권선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센터장님이 거기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 건물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원 개별 사업으로 지역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었던 세대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왜 했느냐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기 아이들이 이용하니까 좋다고 박수 쳐 놓고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그것 해 놔서”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애들 하는 운동시설 있죠?

그 공간이 얼마나 돼요?

거기다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소위 뭐라고 그러죠? 피트니스 센터든, 무상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용료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경영진들하고 계획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사장님, 거기 공간이 애들 농구하고 하는 데죠?

체육시설로 내부에 기구만 들여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거든요, 제가 가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논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연 증인!

아니, 연규철 증인!

지금 아시다시피 청개구리연못 관련돼서 용어 때문에 여러 혼선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청개구리연못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아까 연규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 조성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에도 한 개 더 추가되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추가로 추진하려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보면 원래의 취지가 학생과 지역청소년,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학교의 유휴 공간 안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거의 학교인 것 같은데 혹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사업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떤 근거로 전해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활동공간으로 아이들이 사용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미영위원

시민개방이 되고 있나요? 원래 취지랑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되나요? 그럼 일반 시민은 어떻게 이용하죠, 학교 내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혹시 시민한테 공개가 되어 있나요? 어느 시간에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본래의 취지랑 목적이랑 방향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러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가 내부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대로 가지는 않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김은주 증인, 보시면 작년에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없다고 함에도 홍보를 다니셨어요. 영통구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도 지원을 하라고 대상자에 대한 방문 및 유선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통구 내에는 지원 학교가 부재되어 있어서,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학교에서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가서 홍보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건지,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사실 현황파악을,

장미영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탁만 하면 끝인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받아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 확인해 주시든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청개구리연못은 연못대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미영위원

할당된 목표량이 있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공약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안착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어느 시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서 안착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저희가 또 재단에 위탁한 업무 중에 국내외 교류 사업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서로 온라인 교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야말로 사실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보면 되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국제교류 사업은 거의 사업이 전무하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전환도 하고 여기서 안 되면 외국어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

지금 어떻게 사업하고 계시죠?

한 건 있더라고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하고 싶거나 매력적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방향성을 고민해서 확장해서, 요즘에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글로벌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는데요, 송영완 증인!

아까 사업명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자꾸 발생하니까 명칭에 대한, 물론 사실상 오래 돼서 정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접하는 청소년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조문경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학교 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적인 문제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고 타당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나 우리 학교 시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시설로, 공공재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교 교육환경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의합니다.

조문경위원

학교 공공시설을, 특히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공유를, 학교 시설을 오픈하지 아니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따로 구분이 되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확약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예산을 받아 체육관을 건립했거나 시설 규모 개선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했을 때에 저희가 약간 강제 아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 강제 조항은 어떤 것을 강제 조항,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이행 확인.

조문경위원

확약서를 받는데 그 시설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소규모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에 개방을 하는 학교하고 하지 아니하는 학교하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점수표에 다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점을 둬서 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 점수 채점 시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가점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계획에 딱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점수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건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그 포션이 저는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점수 차이를요?

조문경위원

그렇죠.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아니한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하고 개방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약을 둬야,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야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간, 학교 공공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 그러나 학교 학습권에 대해서 제약은 절대 배제를 하고, 제약되는 것을 다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가점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9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문자 해독능력이나 글에 대한 인지, 해석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교육장소가 여기 내용에 보면 주 사업처가 수원제일평생학교하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에서도 4개동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습관 이런 데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원제일평생학교 안에서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4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수원시에 성인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있겠지만 그 연령대가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거의 70대 후반, 80대들은 거의 거기에 참여를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특정한 어떤 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인문해라는 것이 반드시 한글 문자만 습득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외국어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해서 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문해교육의 범주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쪽으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문해라는 것이 범주를 넓게 잡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적인 목적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방향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똑같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변경되는 내용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총괄로 따지면 400억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소년과의 업무교육, 회의할 때 10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항목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 대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다르겠으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에 보면 예산이 38억이라고 나온 것에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체육관 6억 해서 나온 그 밑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자료 주신 것에 꿈의 학교하고 같은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업무보고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꿈의 학교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서 작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혜련위원

479페이지에 꿈의 학교 지원 현황이 나와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꿈의 학교는 3억 원입니다, '21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이혜련위원

이것은 3억 원이고, 그러면 이 명칭이 사업내용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재단의 68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원유연 증인!

68페이지에 보면 '21년도 행사·홍보비 보이시죠?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희망등대센터 운영비 사용내역 '19년∼'21년까지 맨 위쪽에 도표가 있죠?

그 중에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에 행사·홍보비에 3억 5,200 예산인데 집행이 1억 정도 집행된 게 자료가 있죠?

그것과 연계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관련 7개 사업에 행사·홍보비 4,1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6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관련 7개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업에 행사·홍보를 4,100만 원,

사업비요? 김은주 증인께 여쭐게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4개 사업 안에 7개가 들어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떤 내용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행감자료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우측에 보시면 추진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과 재단과 수원시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추진기관에 재단 사업을 별도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탐방도,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단에서,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여기에 홍보랑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재단에서 추진한 거라고요? 그럼 김은주 증인 쪽에서는 한 일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보시면 추진기관에 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시를 보면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라든가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창의혁신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수원시 자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현황을 보면 교육청과 재단과 시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시 교육청소년과 3개의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재단에 위탁을 줬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업무의 일부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보면 '19년에는 12억으로 예산은 했는데 그래도 91% 진행을 하셨고 '20년, '21년에는 그것의 반 정도 예산이 6억,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균 50%도 안 되게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다 반납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했던 데가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글로벌평생학습관 관장 조영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문병근위원

조영호 관장 증인에게는 이따가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를 할 거고요, 숙지 안 되어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외국어마을하고,

문병근위원

됐어요.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문병근위원

먼저 하던 데가 어디였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희망제작소였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작년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희망제작소가,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재작년입니다.

문병근위원

마무리 됐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1년 남짓 운영하고 있나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김현광 국장께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운영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바뀌어서 전보다는 지역의 평생학습 단체나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자들하고 서로가 소통도 하고 소통의 자리를 자꾸 마련해서 그분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조영호 증인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 조영호 관장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예전에 희망제작소가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열린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어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지금 통합이 됐고요, 제가 관장으로서 양쪽을 커버하고 있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통합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수탁 운영하는 기관 자체가 달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돼서 희망제작소에서 10년간 했는데 조금도 변화도 없고 열린 오프라인의 마인드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고 영어마을은 주로 캠페인 정도나 해서 영어학습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그렇지 않고요, 원래 영어학습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오전에 단체로 입교해서 오후 3시쯤 퇴교하는 단체학습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고, 가끔 주말에 이렇게 행사로 진행하는 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체로 입교하는 프로그램은 금년에 거의 못 했고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학습하고 주말 행사는 학습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줌으로 한 것이죠.

문병근위원

프로그램 내용에서 “뭐라도학교”는 뭘 하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뭐라도학교”는 외국어교육 영어마을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50대 이상 성인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영어마을 프로그램에도 “뭐라도학교”가 있어요. 또 평생학습관에도 “뭐라도학교”가 운영프로그램이 있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영어마을에 “뭐라도학교”는,

문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있어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혹시,

문병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누구나학교”는 뭐예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누구나학교”는 원래 평생학습관에만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민 누구나가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약간의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강사료가 없는 재능기부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학교”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독특한 프로그램이고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해놓은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글로벌교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누구나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글로벌 누구나학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거기에 주재하는 분들, 유학생들이 “나도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누구나학교”가 그렇다는 거고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그게 “누구나학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럼 “뭐라도학교”는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뭐라도학교”는 시니어들입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뭐든지 우리가 하자, 집에서 고스톱만 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모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15주 정도의 기본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각종 사업단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로 하는 동아리가 봉사활동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습관은 그것을 지원해 주고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시나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바리스타 교육은 그 중 하나의 사업이고요, 바리스타 교육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직업을 찾게 돕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학교”의 동아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주로 하시는데 인문학 분야가 거의 90%예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우리가 인문학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인문학이 20% 정도 되고요,

문병근위원

프로그램 내용 보면 거의 다 인문학인데 무슨 20%라고 그래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그런데 숫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라 그러면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하면 1년 내내 하는 긴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인문강좌는 일회성도 있고 2회, 3회 이렇게 짧은 강좌가 많다 보니까 강좌 숫자는 인문학이 많지만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호 증인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문학 그러면 기초적인 우리가 사회질서도 기본으로 들어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인간의 자존감과 자신,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인문학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연과학이 더 중요하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아! 네.

문병근위원

뭔가 잡히는 게 있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잡히는 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하고 탄성을 내지르셨는데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 과학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환경 관련 이런 것 많이 용어는 다 들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환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라벨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라벨을 떼서 라벨은 라벨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실제 몸체는 몸체대로 이런 기본적인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누가 교육도 안 하고 그냥 기후변화 하려면 환경쓰레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치워야 된다, 이 정도거든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정말 자연과학과 환경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교육이 치우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한다는 뜻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수원시가 인문학도시니 해서 12년 동안 인문학에 대한 강좌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사업소, 구청, 본청 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동에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의 욕구만 높아져서 행정기관에 요구사항만 많습니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정의하는 분야는 인문교양입니다. 그래서 뭐를 인문교양이라고 하냐면 문사철(文史哲)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문병근위원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최근 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 자료 인건비를 보니까 다른 재단이나 협력기관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역대로 인건비 수준은 45%∼50% 정도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 직원이 총 15명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관장 포함해서 30명입니다.

문병근위원

2019년도 자료에는 15명.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2019년은 두 기관이 나눠져 있었고 두 기관을 합쳤을 때 38명이었는데 통합하면서 30명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연규철 증인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청소년문화의 집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수련관도 있는데 총 몇 개 있죠?

그리고 수련관이 두 군데 있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로 더 늘어나는 건데 3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보다 2021년도 참여인원 수가 더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는데도 참여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거라고 분석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작년에는 등교수업을 못 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년에는 그나마 등교수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원래 처음 시행될 때는 이게 법규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지원법에 의하면?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거점별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은 거점별로 보면 지역적 편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광교청소년도서관 신풍초등학교에 붙어 있죠?

권선청소년수련관 터미널 이마트 앞에 있죠?

장안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은 파장동에 있는 것이 천천은 천천동에 있는 것이고.

영통은 영통 쪽에 있어요. 서수원권에 유일하게 있는 게 실버청소년문화의 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시설들이 있는 지역을 보면 거의 다 공동주택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원도심 쪽에 있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개구리연못이나 아니면 희망등대센터에서 같이 하는 끽해야 청개구리마을 정도예요.

성격은 유사하잖아요. 유사한데 청개구리연못하고 마을은 문화의 집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문화의 집도 법령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령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없다 보니까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청개구리연못이나 마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이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점별로 놓는데 그 거점의 지역적 편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연규철 증인이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국에서,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규철 증인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업실적 세부내용에 보면 광교도 마찬가지고 권선, 장안, 영통, 실버, 천천 마찬가지로 상담실 운영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더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더 많이 학교를 그만큼 가고. 그런데 전체 실적 중에 상담실 운영이 참여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물론 놀이치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심리검사나 심리치료, 부모상담, 개인상담 아이들 문제점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거기까지 공감하고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의 중요성은 더더욱 알고 계시겠죠?

영호

조영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네.

이철승위원

앉으시고요,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지 한참돼서 제 차례가 와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별 편차,

이철승위원

상담사 관련,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중요성 문제 기억하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청소년들의 상담실 운영비중이 제일 참여인원도 많고, 2020년도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상담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부서가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부서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지역적 편중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 부분에서 여력이 된다면 더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서둔동 내에 지구개발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전하려고 했던 서둔동 청사 부지가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대체부지들 어쨌든 공유재산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서수원의 거점이 될 수 있게끔 그쪽에 지구단위개발에 들어가면서 아파트들이나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서둔동 청사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시고 저와 같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시간되면 조금 더 질의해도 되나요?

김정렬위원장

네.

이철승위원

김은주 증인, 저희 청소년육성공모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1층에서 청소년육성공모사업 관련된 단체가 수원알림 이모티콘 마을학교 해서 1층 현관로비에 들어오면 쭉 전시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것을 직접 누가 만드는지 아시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보시기에 어때요? 주최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니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만들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예쁘게 잘 만들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리고 거기에 각 특색에 맞게끔 네이밍을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그것을 직접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철승위원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이철승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김현광 증인은 문화체육교육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제주도의 서귀포문화도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철승위원

그때 거기 문화도시를 방문했을 때 “노지삼춘”이라는 제주 캐릭터가 있었어요, 문화도시의 캐릭터. 삼촌이 아니라 삼춘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그 지역 마을과 아이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연계하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캐릭터가 있고 그것을 이모티콘화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지역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과 전문가그룹이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더 활용할 예정이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큰돈을 안 들이고도 수원에, 밑에 보면 백로 관련해서 “수롱이”라든지 화성어차라든지 각각 상징에 맞게끔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놨거든요. 물론 우리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가 있지만 수원이와 연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안 만들어도, 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직접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관련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비용을 안 들이고 뜻깊고 또 아이들한테 “내가 함께 했던 게 이렇게 또 활용될 수 있구나” 하면 그만큼 또 아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한번 적극 권장해서 잘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학교 사회복지사 자료를 지금 주셔서 봤는데 일단은 교육장이 채용을 할 수 있는, 도에서 시로 이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교육장 채용 권한위임이. 그러면 저 주신 자료에 2-2에 보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2-2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뽑을 수 있는 인력을 기재한 것이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다는 그 설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교육감이 수원시교육장한테 위임한 내용에 지금 없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수원시가 경기도교육청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청에서 원래 다 직원을 뽑잖아요. 그런데 교육감이 다 못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단위 교육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장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있잖아요, 23개.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장으로. 같은 서류를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보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해당 되냐고요, 교육장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장이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채용을 못 하면 학교장이 채용하라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것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법적근거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사회복지사를 학교장이 뽑았다며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아니라,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근거가 없는데 직원을, 공무원 아닌가요? 학교라는 교육부에 준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직원채용을 하는 거지,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럼 학교장이 채용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종류가 뭐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학교장의 명의로 별도 채용하는 교육청에서 지시된 공문이나 이런 게 규정이 있는 것을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그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가져올 때까지 행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 뒤지서 내용을 보면 학교사회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사회복지사업이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를 학교장이 뽑아서 월급은 수원시에서 주고 이게 상식선에서 맞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서로 기관의 역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협약이 그게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시장하고 교육장이 그냥 5년간 수원시에 돈 주고 뽑는 것은 학교장이 뽑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법적효력이 얼마나 있냐고요, 협약서라는 게. 직원 뽑는 거잖아요. 직원 뽑는 것을 협약서로 뽑아요, 그것도 학교장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사회복지사 이 사업 자체가 법적근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뽑는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고, 증인, 그리고 뽑는 것은 어떻게 뽑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급여를 왜 수원시, 직원은 학교장이 뽑고 왜 시에서 인건비를 주냐고요. 학교에서 뽑아서 학교 돈을 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이렇게 내가 직원을 뽑아서 증인보고 월급 주라고 그러면 황당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협약사항을 가지고? 이해됩니까? 우리 직원 내가 뽑아서 쓰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증인한테 급여를 주라고 그러면 급여가 되느냐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사항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정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 권한이 법적권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 간에 서로 협력사항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월급을 거기서 주면 되잖아요. 협약서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왜 돈을 수원시에서 주냐고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의 제안 자체가 수원시에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에서 채용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부터 학교에서 했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습니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급여를 명분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주면, 지금 취지는 이해돼요. 이렇게 저 자료 주신 것마냥 학교사회사업이라는 게 학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사업들인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뽑은 사람이 월급을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시장이, 교육장이 “우리 이거 이렇게 할 거니까 월급 니가 주고 내가 쟤 데려다 쓸게”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협약이라는 게 법적근거입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법적근거는 조례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요. 증인, 자꾸 연결시켜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기에 이것 공모제로 합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이 56개 학교가 공모제 사업이에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봐보세요, 신청 받은 서류 좀 줘보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주세요. 그리고 이게 돈을, 그러면 교육청은 기간제 안 두려고 그냥 직원만 뽑아놓고 급여는 수원시에서 주라고, 그 당시에 교육감이 기간제 안 둔다고 우리는 기간제 없다고 얘기해서 그게 협약서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는 바보입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뽑는 것도 우리 수원시에서 뽑지 않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수원으로 다 이분들 채용하세요, 56명. 그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늘릴 수 없었던 것처럼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로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급여는 줘도 괜찮은가보네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뽑은 데서 월급을 안 주고 수원시가 무슨 죄인입니까? 거기는 기간제가 안 되고 우리는 기간제가 막 되는가보죠? 그래서 직원들 우리 많이 뽑잖아요. 필요하면 뽑듯이, 지금 우리 전체 학교 나가는 돈이 학교사업 700억 나가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복지사 사업만은 25억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과 전체 예산은 400억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식비 빼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급식비 그것은 과가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빼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게 지방자치도 아닌 교육을 이렇게 많은 것까지 주는 것은 미래 투자라고 보고 인정한다고 쳐. 그런데 절차는 제대로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다른 외부분이 여기 오셨길래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한번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도 이상하대요, 뽑은 놈이 돈 주지 엄한 놈이 돈 주냐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도 사람 채용은 지자체에서 하되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그것을 비유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에 이런 종류의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사 사업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빨리 공모사업 리스트 줘보세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은 인건비보다는 경비, 사무실 운영유지비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에 내용이 신청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건비를 달랑, 여기 지금 주신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한 활동을 준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수원시에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했어요. 누가 못 했대요? 그런데 왜 수원시에서 급여를 내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 했고 사업은 필요하고 수원시에서 부담할 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인건비를 학교 일을 하는 사람을 수원시에서 주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예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편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돌려서 주느냐고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년 2월 28일에 끝나니까 채용을 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검토하는 게 지금 1년 연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채용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장이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의 기간을 두고. 그것을 수원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언제 검토해요? 내년 2월 28일까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업무보고 때 확실한 답변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위원님이 고용을 수원시에서 할지 이런 것부터 나중에 물으셔서, 법적 근거없이 시에서 급여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이런 것 결정을 빨리 해서,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근거를 잡고 있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잡고 있고요,

김정렬위원장

그러니까 김기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돈이 나가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용하는 게 문제인지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지금 조례 여기 있어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줘요.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줘 왔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딱 떼어놓고 주는 거잖아요. 그 인건비가 법적 근거요? 협약이 법적 근거입니까? 협약서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협약이라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그러면 정확하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돈 주면 안 된다. 2월 28일까지, 협약서 운운했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시장과 교육장이 했으니까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하세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을 하지 말든지 수원시에서 채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김은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혁신교육지구 24개 중에 7개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것의 사업을 다 합해 보면 1억 8,600인가 정도 되는 사업비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재단 비용요?

이혜련위원

아니요, 지금 혁신학교 24개 중에 재단에서 7개 했다는 것의 금액이. 청소년재단에서 4,100만 원을 홍보비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것 전부를 맡아서 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 사업한 7개 사업을 합치면 1억 8,200이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여기는 7개의 사업에 관여해서 홍보비로 4,100만 원 썼다고 나오는데.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마도 혁신교육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로 보이고요, 홍보비나 이것은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아니, 지금 4,100만 원 맞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 예산에서 4,100만 원 정도 쓴다는 이야기죠?

69페이지에 있는 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9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관련 7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은주 증인께서는 24개 혁신학교 사업 중에 7개는 재단에서 알아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 8,200인데 갭이 어떤 차이인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겠고요, 69페이지에 있는 행사·홍보비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뽑은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면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목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반기에 4,163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1억 4,000을,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집행한 게 있다고 보이고요.

이혜련위원

아까 '21년도 전체 집행액이 2억 1,500밖에 없는데 그중에 그러면 1억 4,000 정도를 여기에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상반기에?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6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련위원

네, 청소년희망등대센터 68페이지에 '21년 집행액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1억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2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행사·홍보비가 1억 800이라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24개 중에 7개를 재단에서 오롯이 다 맡아서 진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김은주 증인 과에서 대부분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주관이라고 그러나? 같이 함께하는데 청소년희망등대에서 같이 했다는 이 뜻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71페이지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은 인성 업 됨됨이 업 사업, 수원화성 브이로그 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수원 숲 길 이야기, 마을 숲 보물찾기,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그리고 원클릭 시스템을 다 전담하고 있고 혁신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재단과 교육청이 분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것에 관여를 해서 하반기에 4,100을, 전반부에 얼마를 썼든 4,100을 앞으로도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알면 될까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정유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거기 고유사업이, '19년 것은 그래도 고유사업을 하시는 일을 하셨지요?

거기서는 어떤 수익사업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가 특별히 수익사업을 꼭 창출해야 되는 곳은 아니었기는 한데 그 일조차도 '20년, '21년에는 전혀 못하고 코로나 격리시설로 저희 가까운 가족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19년인가 언제 보면 수원문화원 사업 중에 서울시 중학생들 몇 백 명이 대장정 걸어서 거기 와서 그 숙소에서 1박하고 이런 행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쪽으로, 제가 그 행사 할 때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알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원시에서 제일 발 빠르게 격리시설로 하는데 관리하고 일하시느라 힘드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면 했던 학교가 대부분 해요.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선정위원회가 있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학교가 거의 매년 연결돼서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왜 가는 학교만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 보면 오래된 학교일수록 수선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교의 연혁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이야 당연히 비 새고 눈 새면 해야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행사?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사물놀이라든지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빠짐없이 본인 것마냥 해마다 쭉,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학교는 지금 8년째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고정사업 같이 그렇게 하나요? 이것 다 공모 제안하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는 공모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있는 학교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는 학교만 계속하면 마치 고정화된 사업 같은 느낌, 공모사업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도 여기는 없나 봐요? 예를 들면 일몰제를 두는 이유도 다 가능하면 형평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거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학교 사업은 무슨 기관들이 학교가 힘이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서류에 보면 하는 데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증인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인식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비는 노후된 학교일수록 많은 것은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방금 준 자료에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하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학교 사회복지 사업 참여희망 학교 어떻게 모집했냐고 물어보셔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이렇게 안내해서, 받으면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56명이죠, 사회복지사가?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6개 학교에서만 낼 수가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다 해 줬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는 학교는 다 해 줬어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더 신청이 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더 있었다면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이 됐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류에 보면 46명이 해마다 그 학교만 했다니까요?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6개교를 선정한 다음에는 확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46개 학교만 해 준 거잖아요, 사회복지사 있는 지역만.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신청을 해도 못 받아주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국은 그 학교만 해준 거고, 그 학교만 특혜 받아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28일까지 했으니까 본 위원은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연락 왔는데 정말로 고용불안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요. 1년 연장해 주는 게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능하면 직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원한다고 하니까 정 그렇게, 그게 중지돼서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은주

김은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유스호스텔 정유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무기간이 오래도록 거기서 근무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이 바뀌고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최근에 직원 징계 건 있었죠?

징계가 내려진 게 2019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물론 4월에 접수가 되고 9월에 징계가 내려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내려지기는 했었지만 이 분이 이번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로 접수가 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이번 9월에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직원을 괴롭히거나 이런 문제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건데 직장 내에서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것들을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한데 이 상담센터가 내에 있는 곳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같은 공간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밖에 있는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괴롭힘을 당한 직원 분들은 제대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청소년재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징계가 내려져서 강등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현재 청소년재단 안에서 근무를 할 수 박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별도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 분에게도 일정 정도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가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김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3시 45분부터는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코로나 검사대상으로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으며 또한 재단법인 수원FC 증인의 추가 요청으로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증인!

재단법인 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증인!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증인!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이창원 참고인!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현광 증인과 곽도용 증인, 그리고 협업기관의 증인과 참고인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내용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이 판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곽도용 증인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에서 독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자동에 탁구클럽이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정자동에 탁구클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있다는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탁구.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탁구는 공공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탁구연습장이 없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탁구는 제가 알기로는 서호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매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퇴직자분인데 저한테 정자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아이파크 옆에 축구장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셨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다가 지역민원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군은 현재 민원문제 때문에 추진하기를 약간 꺼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군에서 본인들이 하기로 했던 기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를 본인들은 우리 시에서 하면 본인들이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만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게 공군의 기반시설이 빠지게 되면 영구시설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료를 저희가 추가로 매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는 저희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본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게 부지가 약 5,000평 정도 되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향후 먼 미래를 봐서는 비행장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도 우리 수원시에서 정리해야 될 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5,000평을 매입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하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돔체육관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는 검토해볼 수가 없나요? 너무 먼 얘기라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 프로축구가 2개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FC하고 또 뭐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수원삼성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삼성이 있죠. 2개 다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을까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이게 물론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현재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더비,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2개가 있는 팀들이 대부분 명문구단이 많다 보니 우리 수원삼성과 시민구단인 수원FC가 같이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축구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이게 또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곽도용 증인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에서 여자축구단을 우리 수원시로 지금 소속을 옮겨놨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 1월 1일부로 소속을 옮기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여자축구단도 있고 각 구청에 보면 여자축구단이 또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축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엘리트 전문선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 수준입니다.

문병근위원

생활체육인데 그것 다 예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4개 구 합쳐서 2,400 정도 예산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 취미활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비하는 시점과 과정 절차들을 나중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미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2,400만 원씩 여성 및 실버축구단 운영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만 2,800이었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민원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왜 여성 및 실버축구단, 왜 여성축구단만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냐,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승위원

다른 종목들도 다 협회가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는데 유독 왜 여성축구단만, 축구협회가 있고 거기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잘 정리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태권도시범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운영을 하는데 잠시 지금 코로나,

이철승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이 3억 3,500이었고 '20년도에는 9,900 정도 됐고 '21년도에는 6,520이 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전년도에는 9,900에서 거의 21만 6,000원 잔액 남겨놓고 운영비로 쓰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진되기 전에 이미 지도자를 코치진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만 나간 거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고.

이철승위원

시범단 훈련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훈련을 실질적으로 상반기,

이철승위원

이 안에 지도자 인건비하고 단원들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에는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수원시 태권도시범단이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태권도가 사고단체에서 벗어나면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철승위원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안 올라왔겠네요, 지금 구성도 안 돼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고단체인데? 강건구 증인!

집행잔액이 0원이잖아요?

자랑인데 1년 동안 아예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렇다고 시범단 선수들이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금년에 시범단 훈련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고단체기 때문에 구성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고단체 해결된 다음에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곽도용 증인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본 위원이 한번,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성과분석현황을 제출해야 돼요. 강건구 증인,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지금 수원시 태권도시범단 운영해서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현황이 없어요, 누락돼 있어요. 2019년도만 돼 있고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과분석현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2020년도 자료에는 인건비가 나갔든 뭘 했든 간에 9,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시범단 운영 관련해서 성과분석내용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예산 쓴 것 있는데 안 돼 있다는 것은 자료를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강건구 증인,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따라서 수원시 체육회장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참가인원들이 실외니까 대회기간 이틀간에 200명이면 100명씩 한다고 치는데 지금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수원시 농구협회장배가 지금 참가인원이 495명 잡혀 있는데 대회기간은 예정에 하루로 잡혀있어요. 그럼 대회장소를 한 군데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분산해서 하실 거예요? 495명이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나요?

심판진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면 500명 넘어갈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제9회 수원시 농구협회장배를 12월 19일에 계획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참가인원이 495명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방역수칙 관련해서 인원제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 200명은 토·일 나눠서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당일 495명 참가인원을 잡아놨으면 심판부터 해서 하면 500명이 넘어갈 텐데 대회장소를 한 군데로 할지 아니면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할지 그런 계획 세우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대회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도용 증인,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신청 들어오면,

이철승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 근 2년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강건구 증인 앉으시고 어쨌든 집행부서니까 곽도용 증인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2년 동안 야외 생활체육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말할 것도 없이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당장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셨거든요. 오죽했으면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실외에서 하는 스포츠 말고 운동장에서 야외활동하는 종목별 운동은 나름대로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승위원

야외에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분들은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체육활동의 다른 부분들, 동호회 활동부터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방역수칙 관련해서 인원 문제였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단체, 박광국 회장님이 민선1기 회장님이 되시면서 1회 생활체육대회도 개최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회장배나 종목단체별 대회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역수칙이 위반되지 않게끔, 그리고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도 수원시 체육성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곽도용 증인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명하게, 다음 주부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될 건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여성축구단이 수원FC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선수단 넘어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것은 없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일단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운영팀장이나 주무나 버스기사나 조리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공사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한테 오면서 이게 순수하게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인원을 3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넘어올 때 운영진 팀은 안 받고 이것으로 갈음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선수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신분을 옮기다 보니까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로자 신분에서 수원FC로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전환을 검토했는데 일단 우리 선수들의 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같은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혜택으로 해서 그것은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하고 FC에서 운영할 때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 관련된 부서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아이스하키팀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창단됐으니까 지금 3년.

조문경위원

지금 4년차인가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최초 창단할 때는 아이스하키 종목 비품들이 비싸다 보니까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7억 정도를 상회하는 금액,

조문경위원

선수단 운영비용까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

조문경위원

연 7억 정도.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7억 좀 상회합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도하고 '21년도 아이스하키팀 게임한 적이 있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실 제일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하키팀이 대회를 출전할 기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등부대회 때 우리가 초청팀으로 참가를 해서 경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의 초청경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도에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내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한 대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예산 중에서 국비 예산 받는 게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국비 예산은 현재 운영,

조문경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국내에 팀들이 몇 개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여자 팀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떤 목적을 갖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갖고 가야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이런 대답이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스하키팀이, 여자선수들이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물론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이스하키 선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준다고 할까요.

조문경위원

우리 선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국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중등선수들하고 같이 게임하려고 거의 7∼8억의 돈을 들여서 직장인선수단을 운영해야 할 어떤 명분이 되는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딱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경위원

직장인팀을 운영할 때는 그 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쏟아 붓는 돈으로, 낭비하는 돈으로 보인다면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증인이 하신 말씀에 대한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랑 이철승 위원님께서 수원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수원시 여성축구단 해서 연간 2,400만 원이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400이고 구청 자체적으로 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하셔서, 구에서도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축구단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축구단이 아니라 생활체육이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각 구의 여성축구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냉정히 영통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

조문경위원

코로나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영통구가 정상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다른 구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각 구 행감 때 내용 파악을 해 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하고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생활체육,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기는 데하고 역차별이 생겨요, 여기는 지원을 해 주니까. 해 줘야 할 근거와 명분은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는 이 조직 자체를 하나의 수원시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선수 수급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인원이 같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팀을 하나로 뭉쳐서 수원의 여성축구팀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4개 구청과 축구협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축구는 어차피 축구 전문가들이 같이 운영을 해야지, 각 구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초창기에 이것 설립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현실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부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육계 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시라고 해서 결과조치를 보면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들을 다 하셨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나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결과 언제쯤 나왔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나온 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장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 결과 분석 중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 나온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들을 보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 게 많아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하더라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했던 부분이라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교육을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회 성희롱과 관련해서 복귀하셨던 분이 계셨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퇴임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올 상반기에.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 이건 예술단에도 복귀하면서 피해자가 심적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엄청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 물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서 안에 체육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피해 당사자는 그런 고통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서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공간에 대한, 부서 배치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와, 그러면 피해당사자가 그 이후에 별도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복직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체육회관 내에서 별도로 서호체육센터로 장소를 분리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장정희위원

그건 알아요. 피해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기를 하지 않으셨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 쪽에서 답변을,

장정희위원

퇴임을 하셨나요, 이분도?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따로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거나 이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저는 피해당사자에게 이런 두 번의 고통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도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제출하신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위계질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자체가 이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여기 결과에 맞춰서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들도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체육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서, 그리고 실태조사 내역서하고 상담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실태조사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온 지가 일주일,

이병숙위원

일주일인데요? 오늘 감사 받는데?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시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인권증진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스포츠인권신고센터를 운영하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내용을 보면 수원시체육회 내의 고충상담원을 남자 1명, 여자 1명을 두셨네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따로 두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두셨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원래 지정을 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남자 상담, 여자 상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이병숙위원

일을 하시는 직원 중에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돼.”라고 지정을 하신 거네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일단 접수를 해서 1차 상담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권센터에 의뢰하기 위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거창하게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시기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운영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온라인 홈페이지 같은 데에 신고센터 배너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요,

이병숙위원

수원시체육회나 거기에 홈페이지 배너가 있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배너를 타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수원시체육회 하면 배너를 인권센터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클릭하면 그 순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이병숙위원

그러면 그 신고 된 내용은 어디에 접수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고 접수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당자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까 말한 고충상담 처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보는 것이고 거기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을 대면을 하고,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신고가 한 명이라도 됐습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담센터 안에?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실태조사 결과를 하면서도 소수지만 일부가 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다는 설문조사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면 면접을 해서 그래야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하단에 면접 조사를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작년의 결과에서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그런 것을 겪었다는 것이 70%, 폭력을 당했다는 것도 50몇%, 하여튼 그 퍼센트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가동이 안 되는 것을 해 놓으시고 잘 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1월 업무보고 전까지,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이런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사례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셔서 다음 달 업무보고 때까지 그것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실태보고 조사서는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셔서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영상 하나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화면이 굉장히 어두운데 문을 전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원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운영 상태입니다. 청소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진 자료를 제가 제시할까 이 화장실이 어디인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아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연암배수지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연암배수지에 있는 화장실인데 제가 어제 여기 답사를 갔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답사를 갔는데 이게 공원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고 연암배수지는 화장실 자체가 없던데요, 체육시설에는? 어떻게 된 일이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실 저 화장실이 연암배수지, 그러니까 체육시설 말고 연암배수지 만들 때 들어선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배수지 쪽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저희가 관리를 하느냐, 공원을 다니는 분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오가며 다니는 것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저희가 고정 인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화장실이 매우 청결하지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체육회에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위탁을 체결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숙위원

화장실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가 수원시잖아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지금 다른 화장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이병숙위원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에 몇 개를 위탁하죠? 12개?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 정도,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13개 위탁하는데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체육회인지 상수도사업소인지 공원사업소인지도 알 수도 없고 아무런 예산도 없고 저렇게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냥 문이 닫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광 증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주 깊이 반성하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확히 책임소재를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체육회가 관리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가 관리할 것인지 공원사업소가 관리할 것인지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하시고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시설유지비에 대한 예산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에 대한 예산책정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내년 추경이든 언제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장 이창원 참고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이나 체육,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들한테 임대한 사무실이 있나 봐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유상으로는 38군데를 하고 무상으로 20군데를 하는데 20군데가 그러면 장애인 체육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고 38개,

유상과 무상을 분리하는 기준이 뭡니까?

유상은요?

일반인 아무나 가서 빌릴 수 있습니까?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장애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계약기간 내이더라도 제대로 올바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사설법인이 혹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시가 자꾸 신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이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아이스하키 팀이 있음으로서 수원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질의하셨거든요. 어떤 효과가 없다고 그러셨나?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효과가 없다고는 안 했고요,

이혜련위원

전에 이야기하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국가대표를 우리가 짐을 지고 온 거잖아요, 원래 국가대표를.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주축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국가대표가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아까 무슨 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대한체육회나 안 되면 광역에서 가지고 가거나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떤 연유로 어쨌든 가지고 왔고, 아까 증인께서 대답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쪽을 생각한다면 아까 조문경 위원님 말씀대로 갈 곳이 없는 것을 수원시에서 그렇게 모셔왔으면 그 이야기대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아니고, 수원의 아이스하키 팀이, 전국에도 다른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국가대표가 여기 있고 타 어느 도시에도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있기는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없고 여기 보면 '19년에, 그때는 코로나 아닐 때 아이스하키 대회를 한 번 열었네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때는 몇 팀이 참가해서, 어느 그레이드가 참가해서 연 거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이혜련위원

수원시의 초·중·고 중에 아이스하키 팀이 있는 곳이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학교 운동부는 없고 아이스하키 엘리트 선수들이 대부분 클럽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클럽 정도가 별도로, 그러니까 학교운동부가 아닌 클럽 형태로 해서 7개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때 대회 할 때는 그 팀들이 참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남자 하키부하고 저희가 대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다른 전국에 있는 중학교 팀은 몇 팀이나 있는데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6개인가 7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아이스하키 팀이 국가대표 급이 있으면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사실은 초·중·고의 학생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까 많이 연구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원론적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 미루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수원FC의 최동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원FC 경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부 리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거죠?

고생 많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인 만큼 예산의 무게감 또한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희 수원FC는 기업 축구랑은 다르잖습니까? 공익을 위한 축구단이죠, 시민을 위한?

그렇다 보면 축구단과 개인의 커리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깝게 지난 업무보고 때 '21년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기여도 활동 하셨나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이어도 사업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진행하고 의지대로 노력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혀 전무하다고 당당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 하셔서 수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정확한 계획이 도출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곽도용 과장님!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승위원

저희 수원시에 프로구단들이 4개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4개 종목에 6개 구단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중에 지금 창단 7년 만에 첫 통합우승을 KT가 했었고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 배구 팀도 상위권 성적이고 우리 수원FC도 마찬가지고, 수원FC랑 블루윙즈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소닉붐도 들어왔고 다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수원시에서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노고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번 KT-Wiz 결승전을 봐도 그렇고 보면 계절적인 특수성 때문에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홈팬들이 많이 못 간 아쉬움도 있고 평일에 한 경기는 더더욱 가기 힘들었던 부분이라서 우승을 하면서도 TV로만 봐야했던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팬들이 많이 가지 못 했던, 아니면 적게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창단 7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건 KT-Wiz랑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구에 있는 것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안을. 야구협회에서 수원시 여성야구단 만든 것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 따로 있으세요? 없으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 있어요. 여성분들이 관심 갖고 하셔야지 그만큼 홈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 및 실버축구단 운영된 것이 예전 김용서 시장님 있었을 때 삼성블루윙즈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팀 만들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 구에 있는 것도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4개 구 하는데 4개 구에 또 다른 종목들 다 있잖아요. 일반 야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 지원 안 해 주시잖아요. 해 주시려면 형평성에 맞게끔 잘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수원시 여성야구팀이 예전에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야구협회에서도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거든요. 한번 감안해 보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FC 최동욱 증인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있었는데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했던 것 아시죠?

2016년도 그런 결과 나올까 봐 제가 금년 4∼5월까지도 겁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색 화면에서 안 보이고 밑에 있어서 2016년도 데자뷰가 보일 뻔 했는데 후반부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게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협업기관들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곽도용 증인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우리 수원에 축구단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2개 있는 축구단 중에서 삼성하고 FC하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수원시에 기여도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쪽이 높다고 보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직 팬은 수원삼성 팬들이 많으니까 주변 상권에 도움되는 것은 수원삼성이 많고요,

문병근위원

그리고 기여도도 삼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끌고 가면 좋겠죠. 수원FC가 창단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는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다 거두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도 멀어지고 삼성하고 소통의 창구도 다 없어졌어요, 보면. 소통 채널이 없어요, 우리 수원시하고 삼성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장배 골프대회를 하셨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의회에서 십여 년 전부터 이것도 스포츠 종목이고 추후에 올림픽 종목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골프대회 지금 있는 게 최근 1∼2년 내에 생긴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민선5기 들어서면서 민선4기에서 서호배수지에 골프연습장 타격장 만드는 것도 다 중단시키고 다른 사업 다 진행했잖아요. 이게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으로 채택되고 난 후부터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 관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언론사에 위탁 줘서 한 것입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언론사 주최 대회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가 언론사에 이렇게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 두 번 다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어려우신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게 검토 아닙니까? 그런 답변 바라고 한 것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체육회 방문 때도 그랬는데 앞으로 엘리트체육 주니어들 활성화 방안, 또 학교의 지원,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니어들이나 엘리트들을 지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운동부에는 용품 지원해 주고,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용품도 결국은 돈 주고 사는 거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직접적인 자금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어요, 없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일단 추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자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늦은 감이 있고 그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못하게 됐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대화가 되어야지 소통이 되고 그때 맞닥뜨려서 “됩니까?”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 검토해 보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탁구연습 서호라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관리 어디서 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위탁 줬습니다.

문병근위원

체육회에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문병근위원

실제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 배석해 있나요?

거기에 일반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 주변 지역의 분들이 가면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대기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게임이 끝나고 화장실을 가면서도 탁구대에 탁구채하고 장갑을 다음 사람 못하게 올려놓고 간대요. 왜 이것 지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탁구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그렇거든요. 보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기존에 하던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일반인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예산심의 받으시기 전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건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관리 부실하시면 관리에 해당되는 예산 삭감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병근위원

시간이 없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시려면 계속 하시든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문병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체육과 관련한 것을 여쭤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문병근위원

전반적으로 뭐뭐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체육 쪽에서만 이야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체육 쪽에서는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하고 종합운동장, 칠보체육관을 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문병근위원

화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운영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체육공원이 주로 골프연습장이 주고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의외로 코로나 오픈이 되고 나서부터 대기시간이 1시간∼2시간 정도 돼서,

문병근위원

얼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1시간∼2시간씩 기다리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객들한테 불편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병근위원

대기시간이 많게는 3시간 이상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상당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상황판 다 촬영해 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뭐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약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바일로 대기시간 정도는 통보해 드리는데 사전예약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안 오신 분은 어떡할 거냐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려고,

문병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산체육공원이

문병근위원

화산체육공원이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를 찾는 주 고객층 또는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CS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대기시간을 짧게 해주는 것도 서비스의 일환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문병근위원

그러면 흑자를 그렇게 내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데는 다 적자잖아요. 흑자 내는 기관을 그렇게 방치하느냐는 이야기죠. 어떤 대책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가지 정도가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는 2층에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씩 기다리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조금 필요한데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제로 해서 내가 3시간 후에 거기에 가겠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러게요.

문병근위원

거기 증축이나 이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3층 정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구조물을 다 바꿔야 돼서 저희들이 아마 다른 쪽으로 부지를 찾아서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층 올리는 것은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다 뜯어야 돼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진 영상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거기 보시면 3시간 넘게 대기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빨간 X표 들어온 것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문병근위원

그건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오류가 많이 나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요, 아니면 연습장을 하나 더 짓는 방안도 부지 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정문에서 들어가면 좌우측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별로 누가 주차하지도 않던데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바로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이즈가 나오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의 받기 전까지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다함께 체육과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류가 저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참고인한테 잠깐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간략하게 해 보세요. 이경희 참고인!

중간에는 뭐냐고요.

좌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밑에가 1타격장 아니에요?

위에가 2타격장 맞죠?

볼이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프로골퍼 애들이 오면 주로 거기서 활용하던데 프로골퍼 애들 자리 주기 위해서 비워 놓은 것 아니에요?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문 프로골퍼가 그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럼? 볼이 선수 따라 다니나요? 사람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층 라인에 보면 30번, 31번인가가 좌타석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2개예요?

6번 타석은?

고장 나서 인터폰 하면 바로 직원이 와서 수리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타격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VIP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오면 그 타격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되고, 그러니까 일반 평 이용객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후 증인께서는 화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새 많이들 오셔서 그런 걱정도 있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원시내에 골프연습장이 3개인가 밖에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위치도 어디 잡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문병근위원

아니면 서호배수지라고 그러죠? 그쪽 부근도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문병근위원

화산체육공원 할 때는 이게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해서 거부감도 많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각종 방송에서도 골프에 대해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 골프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비되는 골프의류, 용품 관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골프 쪽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서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상 보면 우리 행정이 늘 한 발 늦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상후 사장님께서는 다른 기관에서 오프라인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하다 오신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시 정부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님들 보고드려서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고맙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곽도용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월요일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