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건설과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천에 대실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전에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겠다는 거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면 이게 과거에 생태하천 한다고 하면서 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병목구간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태하천을 또 다시 어떻게 큰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찌 됐든 제방에 일정구간이 잠수교 때문에 낮게 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한다는 거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요. 정읍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실마을 앞에 연장 381m 하천 축이 낮습니다. 제방이. 지금 매년 대실지구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랑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이 낮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위치가 시내구간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천변에 접해서 보도가 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홍보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보완사항이 있고요. 이번에 홍보방호벽 381m를 높이 36cm로 하려고 하는데요. 36cm 하다 보면 미미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을 무늬옹벽을 1m 정도 하고 그 위에다가 홍수방호벽을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수교가 현재 명칭은 연지새마을교인데요. 잠수교도 교량 연장이나 경간 장이나 행하 여유고가 시설물 기준에 미달한다. 재가설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실시설계 시에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지새마을교의 경우는 기존에 잠수교처럼 낮은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교량으로 하실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양교처럼 그런 다리를 놓으려면 제방이 낮기 때문에 경사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양쪽에서 접근을 하고, 아양교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실시설계할 때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홍수방지벽은 이 구간 말고 상류 쪽에도 일부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상류 쪽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 반영됐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0.36m, 36cm 정도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옹벽 형태로 하실 겁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옹벽 콘크리트 구조물 세워가지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홍수방지 기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평소에는 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인도 기능도 좀 하고.
이도형위원
그런 공법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효용가치를 높인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천 화장실. 정읍천변에 화장실 2개소 한다는 거 일단 무척 환영하고요. 이거는 시내구간에도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 운동할 때 생리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간 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류, 시립박물관과 국유림사업소까지도 많이들 애용하셔요. 중간에 가다 보면 운동하시는 공간도 있고. 그런 데다가 좀, 지금 건설과에 하나 있는 임시화장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임시화장실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든가 하고 중간 어딘가에 괜찮은 화장실, 지금 지으시려고 하는 화장실 형태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내년에 쉽지 않겠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래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 물놀이장 위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하다리는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달하다리하고 샘골다리 인근에 금년에 22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하고 하류 쪽은 점차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하천 구간은 익산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계획홍수위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계획홍수위선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예산이 어려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옛날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감사나 여러 차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예산적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특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제대로 또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더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효문교차로라고 해서 영원면 후지리. 저희 지역은 아닌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런 도로는 우리 시가 내지 않고 국토관리 그쪽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133쪽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거기가 풍월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효문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굉장히 커브가 많이 졌어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민원이 전달이 됐습니다. 익산청을 저희가 방문도 하고 일부는 또 익산청에서 저쪽 효문마을에서 나오는 쪽은 개선을 했어요. 다만, 버스 승강장 앞쪽에 커브 있는 부분은 저희가 탄력봉이나 반사경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현재 미비점은 보완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차선책으로 승강장 옆에 있는 수목제거나 낮추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기안으로 제시가 돼서요. 내년에 5만 원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냐면 국토관리청에서 한 공사인데 거기에서 당초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을 그쪽에서 보완을 해줘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은 국가 돈이나 우리 돈이나 같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말끔하게 안전사고 위험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줘야 맞는 거지. 자기네들은 그냥 내고 가버리면 뒤에 이어서 우리가 또 돈 들어가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익산청을 방문했던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항의방문 했었는데요. 도로 인수인계가 저희하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
이도형위원
인수인계됐는데 일종의 하자보수처럼 보완공사처럼 요구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돈은,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왕왕 있습니다. 국토관리 쪽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예컨대 소성 쪽에도 보면 원래 45도 각도로 소성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직각으로 신호등 설치한 데로 다녀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거기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라 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감사 끝나고 하자. 자기네들 감사 안 받으려고 공사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보완공사를 하거나 옛날처럼 돌려놓는다고 하면 기존 공사에 대한 부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들 감사받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보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예산 배정이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개발욕구, 개발이라기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사실은 일반적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많은 욕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부분 받아서 부서에서 직접 또는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아까 화장실 문제 역시 수정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도비. 과장님! 첨부자료 보면 있어요. 첨부자료. 예산서 말고 예산계에서 첨부자료를 다시 줬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안사업.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안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예산서를 첨부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5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한테는 자료가 전달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더블되는 예산서가 더블된 것들이 많이 있어. 이게 참여예산. 예산계에다 저는 한 번 물어봤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희한한 예산서가 있어. 도의원들 사업에 35건이 들어온 게 있어. 국장님! 아시는가요? 주민예산 첨부서류 해 가지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희들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해 가지고 35건 반영 있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다가 무슨 예산인지 잘 몰라서 예산계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이것은 도의원들 사업이래요. 밀착형. 도의원들이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블되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얘기하기가, 예산할 때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이란 것은 형평성이 있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해요. 농어촌 포장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포장 안 한 자리가 우선순위. 재포장은 두 번째. 지금 사실은 귀농귀촌 하다 보니까 마을 형성이 옆에 두 집 세 집 들어온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제 하면 그 양반들도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산이 좀 없어서 공공만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선 그 위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35건을 예산을 확정했어. 이 예산도 보니까 형평성이 거의 없어. 어떤 면은 7건 가버리고 어떤 면은 1건도 안 가버렸어. 자, 예산서를 보면. 어떤 면이라고 여기서 지적은 못하지만 어떤 면은 7건 가고 어떤 면은 3건 가고 어떤 면은 2건 가면서 어떤 면은 1건도 안 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도에서 밀착형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도의원들 사업비를 내려보낸다고 해도 최소한도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가 되려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도 몰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우리 2억씩 주는 참여예산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참여예산. 보통 보면 면은 10건씩, 7~8건씩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쭉 나열돼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면은 1건 딱 2억을 지정해 가지고 해버렸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에 나름대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건설과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받아가지고 예산계에다 넘겨서 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는 아니어도 물량을 조정 좀 하고 우선순위가 뭔가 해서 챙겨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져요. 과장님.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리면 수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계에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예산계에서만 알아가지고 예산을 도의원들 그렇게 해 가지고 넣어버리고. 참 넣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도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우리가 손대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죠. 손댄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조정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해서, 대개 보면 건설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들어왔어요. 35건이.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건설과에서, 과장님! 무슨 역할을 해야겠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가교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동장을 하다 올라왔습니다만 어느 읍면동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지역별로 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소규모로 해서 여러 건으로 올라온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 읍면동은 단일 건으로 예산을 투입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편중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온 논의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 동장, 이장님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요. 제가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뭡니까? 사실은. 의회가 그런 역할 조정하는 역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회 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조정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보면.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 예산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어떤 면이라고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조금 약간 차이는 있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골고루 동장이나 면장들이 골고루 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잠재우면서 잘 끌어가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반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 저는 건설과 소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란 것이 꼭 형평성에 맞춰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건설과 소관에.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건설과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2021년보다 한 110억 늘었다고 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2020년보다는 는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 인정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21년보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보다는 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일이 뭣이 늘고 얼마만큼, 계수조정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 양반들이 위원님들도 알고 농촌에 계신 양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자치행정 쪽에 가서 보면 축제예산 무슨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110억이 늘었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개월 전에 신태인 중.고등학교 뒤편 사거리 가각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반영해서요.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사를 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니, 공사 발주했어요.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아, 발주를 했다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발주를?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곧 착공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호등이나 이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 했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신호등, 연동 신호등 다 발주하고요. 가로등까지 해서 전봇대도 저기하고.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고생 많으셨네요. 그다음에 신태인 지하차도 열선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은 전문이니까 열선과 캐노피와 그 장단점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장단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지나가는 바퀴 부분만 제설을 하는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눈에 밀려서 또 다시 쌓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신태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사가 지고 커브가 있어서 열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희 관내에 열선이 말고개하고 작은말고개하고 열선이 설치돼 있고, 캐노피는 농소 수성 지하차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 양쪽 비교 몇 년간 해서 보면 열선한 데가 또 기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정상작동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열선 한다고 해도 물이 녹으면서 질질 흘리고 내려왔을 때는 깨끗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캐노피가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 열선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찌 됐건 거기는 지하차도고 그 신태인 지하차도가 폭이 좁아요, 또. 폭이. 폭이 좁은데 더군다나 그곳에 눈이 내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 그래서 이건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캐노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과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보고를 하고 열선이나 캐노피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한 번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 물어보면 다 캐노피 해 달라고 그러죠. 물어보나 마나. 누가 열선 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절차가 그렇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라도 캐노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우령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죠? 우령천에서 물이, 거기서 물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지금 동진 도수로. 도수로 넘어서는 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가지고 물빠짐이 이제 좋아요. 그런데 상부, 그러니까 우령천이라고 불리는 데는 거기까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그 너머 안쪽으로는 우리 시 소관이고 그렇잖아요. 정읍천은. 그런데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을 침수되는 줄 알면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현재 우령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는데 소하천에서는 농어촌공사 배수로 같은 데는 개거로도 할 수가 있는데 하천법에서는 개거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하천에서보다는 그건 자연재해저감 용역 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랬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자연재해저감 용역사업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인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소하천으로는 사업으로는 안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소하천으로는 안 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소동 고가도로는 지금 현재 열선 공사가 돼 있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농소 효죽고가교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천삼거리에서 오다 보면 농소동사무소 넘어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농소고가교는 현재 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돼 있고요. 효죽고가교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이쪽 농소동사무소 지나서 시청 오는 길.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 농소고가교는 현재 염소분사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가 작년에 전에 눈에도 차량들이 못 올라오고 굉장히, 제일 거기가 지금 현재 경사도도 제일 심할 것이고. 정읍시에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나요? 거기가 차량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는 농소고가교는 지금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열선 설치를 검토하려다가 그전 의회에서도 지하차도를 자꾸 하자. 근데 현재는 지하차도를 하기가, 거기를 막아버리면 진출입로가 없어요.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소 하모가 주천삼거리에서 정읍IC 쪽으로 2023년도에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된다면 그쪽은 지하차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열선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하차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저쪽으로 대체도로 끝난 후에 돌린 후에 지하차도를 검토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검토해서 지금 설계도 들어가고 절차를 밟더라도 몇 년 걸리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어떤 미리서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거기는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내고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르짖는 소리가 모두가 하는 소리가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정읍시에서 제일 경사도 심하고 아마 차량들도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눈이 많이 오다 보면 꼭 거기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길래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튼 균형 있게 잘 과장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땅 매입비. 건설과에 얼마 예산 서졌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땅 매입비가 어떤 땅, 미불용지.......
재오
김재오위원
도로 내는 데 포장하는 데 확포장하는 데 시설비. 시설비 하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우리 매입비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도시 같이 다 매입을 해 주자 해서 법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시설비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별도 보상비는 따로 목은 없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지금 1억 예산 세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불용지는 1억 서졌는데 그 예산이 안 서졌길래 하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는 지금 도시는 이런 소리하면, 소방도로 20m, 30m 가는 데 5억, 10억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로 포장을 농촌 도로 포장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외딴집 가는데 다 땅 주인이 기부체납 받아오라고 그래요. 지금 도시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전에 의회에서 말씀해 가지고 농로 하면서도 다 기부체납은 없고 전부 다 보상을 하면서 농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데요. 농로는 정식으로 됐으면 농어촌공사 농로는 그냥 옛날에 다 편입이 됐어요. 국장님! 농로는 편입이 됐으니까 그것 말고 외딴집 하는데 우리 농로가 됐든 배수로든 간에 그것을 지금도 현재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의식이 있고 뭐 있는 사람은 기부체납 잘 해서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기부체납 못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공사가 중지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는 도시과에는 지금 소방도로 50m, 20m 내는데 10억, 15억 이렇게 들어가서 내줘. 그래서 예산을 따로 우리도 땅 매입비를 시설비에서 지원은 말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상비로 용배수로는 5천만 원, 농로는 1억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별도 보상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미불용지 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1억 세워졌다면, 도시는 300만 원 있으면 30평 사고 말겠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초과로 발생하면 공사하면서 시설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시골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요. 수 차례 그런 예산을 세워서 도시과나 농촌이 똑같이 대처를 해서, 지금 사실은 농촌 도로 내는 데는 최고 비싸봐야 10만 원 가요. 10만 원. 감정평가해서 거기 다 지어도 10만 원 안짝이에요. 평당. 근데 여기는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체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요. 건설과에서는 기부체납을 요구 안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다 기부체납을 요구를 해요. 지금 행정이 그러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만 아시고,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예산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신태인읍 연지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해서 도비로 7천이 와 있어요. 그게 어차피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를 내려보낸 도의원도 갑갑하니까 임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정리와 신태인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출입로가 필요하거든요. 30번 국도에서. 그게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건의서를 준비를 했다가 이거 사실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어찌 보면 국회에서나 또 국토부에서나 협조가 돼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중단을 했었는데. 이 관계 좀 어떻게 연구 좀 하게요. 아주 신태인으로써는 굉장히 필요한 데예요. 중간지점이거든요. 그전에는 태인 감상리로, 궁사리와 감상리로 가는 데에서 하나 출입로가 있고 또 진입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령리 해서 있고 그래요. 그 중간지점이 연정리인데 거기서 신태인읍으로 들어가는, 그게 지금 신태인읍 도로명이 뭐죠? 현재 4차선으로 다니는 곳이? 파출소에서. 연정로지? 연정로. 그 연정로. 그게 뚫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을 한 번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시에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어느 쪽 노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안을 한 번 해 주면 그것 가지고 면밀히 한 번 검토.......
익규
이익규위원
노력 좀 해보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군도. 지금 우리 군도나 면 도로라고 그러나요, 여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김승범위원
농어촌도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전부 우리 시비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자체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들 다 되겠어요? 군도. 1억 5천, 1억, 1억 3천. 이걸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간이 있을 곳 총 공사비 예산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이. 이렇게 1년에 1억,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비 빼고 뭐 빼고 부가세 빼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계획된 취지대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계속사업비로 편성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계획사업비로 편성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어떻게 5년이면 5년 내에 마무리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100m, 길어야 150m, 200m 되는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연장이 6km, 8km 막 그렇게 쭉 한 노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체.......
김승범위원
다 사업 수행하기는 어렵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노선에 대한 전부 계속공사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나 1억 5천씩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해소가 되겠는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승범위원
물론 급한 데로 먼저 하겠죠. 급한 지역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시급성 있는 지역부터 지금.
김승범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구간을 먼저 하시는 걸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10년, 우리 옹동에서 칠보 넘어가는 그 군도 10년, 항상 김재오 위원님 그전부터 요구했던 사업 1억, 2억 서가지고 10년 걸린 것 같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유지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도.......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군도가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더 요구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m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형편상 줄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앞에서도 김재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촌 폭우 한 번씩 내리면 싹 밀고 가버리고. 하천이고 도로고. 제가 도시과 예산하고 비교분석만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예산 확보 좀 충분히 해서 100% 요구한 대로, 그건 잘 안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올해도 120억 이상 더 전년도보다 확보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셔서 농촌에 있는, 특히 건설과 예산은 농촌 쪽으로 많잖아요. 예산 자체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으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죠.
김승범위원
우리 시내권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해소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대림아파트 회전교차로 국유림 관리사무소까지 인도 부분은 사유지인데 지금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지금 하네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상동 영무1차가 주 도로로 했던 데가 지금 휴먼시아 2단지, 3단지 사이로 해 가지고 오투그란데로 해 가지고 오잖아요. 2023년도에 개통을 할 거고.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 도로에서 지금 천을 건너오는 다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폐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건설과보다 도시재생과.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같이 연결된 맥락이고 거기에 대림아파트 회전교차로에 가각 부분이 지금 예산 세웠었는데 세워져 있는 거죠? 가각.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대림아파트 앞에 그.......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교량 가각정비하는 것이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하기로 해서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도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전달이 와서 별도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우리 예산을 요구가 됐었는데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딱 순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기획실에서도 같이 지금 그렇게 특별교부세.......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느끼고 계신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 그럼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우미아파트에서 우미아파트 앞에 한솔초 앞과 학산고등학교 앞에 거기 저지대 도로 부분에 대한 침수 부분은 아주 많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조사는 마쳤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하게 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초진단에 대한 예산은 세웠는데 기초진단은 내년이면 여름을 지나갈 것이 100%일 것이고 그 뒤에 공사는 안 돼 있을 것이니 누누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라도, 관이 크든 작든 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가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건설과가 할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할 거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측구에 있으니까, 빗물받이는.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해 가지고 정리하셔서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국지도49호선 부분은 4차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열선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 겨울에 그 경사지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선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 4차선 공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4차선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까지 의뢰해 놨고요. 지금 현재 수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4차선 확장공사 하면서 열선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언제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무조건 제설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동염수분사장치 통합구축시스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이 농소육교하고 코아루아파트 뒷길하고 과교입체교하고 세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눈이라는 것이 주로 새벽 시간대에 오지 않겠어요? 눈이 쌓인 후에 작동을 한다든지 염수수가 잘 채워져 있는지를 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염수는 그럼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가 별도 창고가 있어서요. 보온관계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이거에 관계된 걸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3개를 자동 통합구축시스템을 구축이 되면 도로에 센서, 그다음에 기상에 대한 센서, 여러 가지들이 자동 시스템이 부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이 내리기 전에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가 작동이 돼서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향후 염수분사장치가 얼마나 최상의 제품인지, 이거에 판단은 서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수가 늘어났을 때도 이 시스템 하나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몇 대까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몇 대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세 군데가 있지만.......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세 군데인데 몇 군데까지나 될 것 같은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가능하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2배면 2배, 열 군데면 열 군데. 개념이 기본으로 서있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것만 하고 나서 또 할 때는 또 돈이 든다. 이런 식이 안 됐으면 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비용만 따지면 어찌 보면 사람이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3억 정도면. 세 군데면 1억이면 2년은 거뜬히, 2년 이상, 생각 따름이겠지만 겨울철에만 쓰는 거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를 하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우리 군도사업이 시비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2003년도만 해도 우리가 군도사업이 지정이 딱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145억이 예산이 딱 지정해서 내려왔어. 2004년도부터는 균특으로 바꿔졌어. 시장님이 권한으로써 여기저기 예산 오는데 그거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국장님! 정확히 아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전년도에는 양여금으로 딱 목적사업으로 딱 와버렸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옛날에는 목이 와서 목으로 딱 와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군도사업을 다 했어야 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로 사업만.
재오
김재오위원
도로 사업. 그런데 그뒤에 2004년도부터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균특으로 바뀌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전부 넣어져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무려 45억으로 줍니다. 어느 어느 해인데 15억으로 줘요. 근데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2004년도는 기채를 250억 냅니다. 빚을 얻어요. 소방도로를 도로에다 싹 내줘요. 아셔야 해요. 우리 농촌, 우리 건설과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채 빚을 얻어가지고 싹 도로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시간상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도는 100m 내는 데 돈 1억 남짓 들어갑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돈 1억 들어갔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근데 소방도로는 100m 내는 데 얼마 들어가냐면 5억, 6억 들어가. 땅 보상비.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6km, 7km 가는 것은. 그러면 5억치 가면.......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농촌이 인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용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강하게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셔야지. 그 예산을. 시비 아닙니다. 국가에서 다 줘요. 그 목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국도1호선 인도 황토길 개설공사가 신규이고 필요한 것 같은데 보천교 성지순례단이, 보천교가 지금 유지가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지금도 성지순례단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보천교의 종교 성지로 온다는 얘기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천교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얘기 안 하려다가 다음에라도 이런 어떤 절차를 줄이고자 다시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자꾸 예산심사인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물론 5분 발언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중기계획을 갖고 추진을 잘 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도 줄여질 것 같고. 우리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의원님이 누가 얘기해서 친하다고 사업을 준다든가 했을 때 그보다도 더 시급한 지역에 현재 의원님들은 있는데 거기는 하고 뭐한다면 현재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재오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이 그런 뜻도 담아있으니까 우리 중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지금 우리 늘어나는 것 본다면. 잘 해서 추진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차질없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성 있게 움직인다면 아마 누가 봐도 형평성에만 맞으면, 우리 살림살이 형평을 갖고 일 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한 4개월 정도 12시에 늘 있고 휴가일 이외에는 12시까지 늘 계시는 허가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도 전 전임자의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부서의 담당자는 혹사도 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분배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이곳에서 분배냐, 아니면 사람이 더 하나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그분도 어찌 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민원인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꼭 요구하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계획? 계획을 이제 세운 건 아니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애쓰셨습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6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내준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1호. 규모가 어떻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는 융자금이 틀리거든요. 통상 11호 정도 하면 영구임대가 많이 신청하면 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국민임대가 많이 신청하면, 멕시멈으로 했을 때.
이도형위원
예산의 사이즈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이분들의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인데. 보증금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동안에 더 수요가 많거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지원조례에서 201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총 현재 153가구 정도 해서 총 6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해마다 보면 반납하는 형식이지, 물량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사전에 반납을 해서 부족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내년 사업물량은 11호. 11가구인데 실제로는 그동안에 융자, 2년 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기간이 2년이니까 실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까 153가구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 융자를 받으신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융자기간이 있거든요. 2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도형위원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총 6년까지는 융자기간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 사업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153가구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누적 세대가요. 지금 이거는 또 도비가 40% 부담인데 예산 표기상에는 도비 표기가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건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저희들한테 지급할 때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LH라든가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시하고 도하고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로 돈이 넘어와서 LH로 보내는 게 아니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각각.
이도형위원
우리가 우리 몫만 보내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거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8쪽에 특정 빈집 철거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로를 낸다든가 하고 반파하고 약간 남은 건물들, 이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익상 위해하고 환경이라든가 미관에 크게 저해한다면 공식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한 도로 공사하다 반절 자르고 그런 개념보다도 이런 동네 가면 아주 미관이 불량해서.......
이도형위원
빈집인데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한 그런 집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공감플러스센터 맞은편에 보면 본 건물도 없어졌고 화장실도 아닌 옛날 변소 남아있는 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왔다 갔다 그 통로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말씀이잖아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환영하고. 이게 시각적 불편함을 준 지가 참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 그 건물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만 같으면 좋은데 애당초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가지고 빈집은 빈집 철거사업으로 돼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가 하면서 반파한 집들이 많아요. 이게 아까 드렸던 거기는 변소동만 남아있는 거고. 최근에 기억으로 이쪽 수성동 원불교 가는 골목길도 보면 아주 불편해, 눈에 보이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잘 정비됐는데. 상동에 보면 학산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산로 조그마한 모정 근처에 보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반 잘린 건물들이 있어요. 그걸 털어내기만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안 팔면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든가. 적어도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미관상에 불편함은 없을 텐데, 또 범죄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빈집정비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게 5년마다 법정으로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 철거, 보상 그런 절차를 거쳐갈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전체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보다 이 상황들이 발생하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은 큰 틀의 계획은 맡겨서 용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 알려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 문제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까지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연초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로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다면 이거 내년도 9월달까지 갈, 내년 예산 1억밖에 안 되니까 내년 1억 소비하는데는 충분히 상반기 중에 완료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서 진행하면 연초에 바로 몇몇 집들은 철거가 가능하겠다 싶은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적인 얘기는 따로 하더라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더라도.
이도형위원
예. 서둘러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거 있는가 봤더니 없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애쓰셨습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 사진 어제 제가 보낸 거. 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를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물 보강도 있지만 여기 단순한 청소 같은 것도 이쪽 부서 예산에 있던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들을 때 보면 그거는 읍면동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쪽 부서에서 버스 승강장을 늘 순찰하면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2회 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아, 두 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번에 황혜숙 의원님 5분 발언 하셔서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좀 받아서 수시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까지는 예산이 연중 관리하는 예산은 없고 올해까지는 1년에 두 번 하는 정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두 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두 번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이도형위원
자원봉사로 풀겠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수시로 시내지역이랑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다른 부서 얘기 때 많이 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는 현실적으로 인력 배당받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곳만 하기에는 좀 서운하니까 한 두 곳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한 번 보시면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거미줄 있는 사진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거미줄도 있고 저기, 뭐죠? 중간에. 저는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꽃 같은 것도 놓아주면 정서적으로 좋긴 한데 저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인가는 아마 거미줄일 겁니다. 거미줄이 좀 있으면 어때요. 내가 버스 타는데 의자만 따뜻하지. 이래도 되는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건 공공시설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보신 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전기선 연결 안 된 거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연결됐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런 모습들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 1년에 두 번씩 하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하려고 그렇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순찰하면서 돌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듯이 또는 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인력 딱 배치만 하면 간단한 손도구로 먼지 한 번 털고 가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 주워 담아서 어느 공간에 정확하게 놓고 다니고 그러면 버스 승강장이 참 쾌적한 분위기 만들 것 같은데 그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지원들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 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버스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만큼의 우리의 어떤 위상이 잡히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택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상에 모순 같은 게 느껴져서요. 연합콜과 내장산콜이 있는데 합치면 592대예요. 그런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548대로 돼 있어서 약 45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연합콜하고 내장산콜하고 수시로, 일부 택시기사들이 경계를 넘는 기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내장산콜 가입했다가 연합콜 들어갔다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그럼 우리 정읍의 택시 총량은 몇 대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총량은.......
이도형위원
지금 총량. 우리 목표량 말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546대입니다. 2대가 감차가 돼야 되요.
이도형위원
실제 택시량은 548인데 거기서 2대 감차돼서 546대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내장산콜은 450대 잡아놓고 단풍콜은 142대 잡아놨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거나 그러는 개념이 되겠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장산콜 450대는 계속 그동안 450대고 연합콜도 역시 150대. 지금 중복된 게 어딘가 잡혀버린다는 얘기인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내장산콜이 실제 차수 대보다 좀 약간 지금 상회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합콜은 거의 142대 정도에서 지금 거의.......
이도형위원
그다음 탄소발열벤치. 관심이 많은데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탄소발열벤치가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하자보수라는 게 있지만 이런 것은 AS 개념으로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해 주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지역에 놓은 것 보니까 물론 중고를 갖다 놓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출장 나오는 데 한 5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예산도 그렇게 잡아져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제가 와서 올해는 그렇게 특별히 AS 비용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게 앞에 예산이 정비하는 데 회당 50만 원으로 잡아져 있어서 이런 돈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우리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거 버튼만 하나 눌러도 해결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우리는 돈 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AS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수탁 계약서 저한테 별도로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 부탁을 드리냐면 어린이교통공원의 범위가 어디냐 라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교통공원 그 건물과 트랙, 여기만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이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많은데 그분들이 치우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이도형위원
좀 문제잖아요.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거기 무더기로 있어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어르신들에게 좋은 보람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공통공원 자체를 관리하게끔 했으면 거기서 뭔가 책임지고 관리돼야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동 휴먼시아와 수목토 사이에 노상주차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구리주차장 형태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차도도 우리가 법정 기준이나 일반 도로에 비해서 약간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양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쪽 면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이쪽은 이미 야간에 사실상 불법이지만 야간에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조금만 조정을 하면 양쪽에 주차를 하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어떤 신고, 여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될 것 같으니까 할 때 양쪽으로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2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얼마예요, 전체? 준비하는 중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8억 5천입니다.
김승범위원
22년도 주차장 조성비가 28억 5천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주차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연차별로 지금 사업.......
김승범위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민원이 요구돼서 주차장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김승범위원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아파트 주변이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센트럴아파트, 시기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주변 주차시설, 주차 저녁에 한 번 가서 보신 일 있으세요? 없으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녁 좀 늦게 가면 한 9시에 가면 세 바퀴는 돌아야 해요. 세 바퀴. 아파트 주변을 세 바퀴는 돌아야 자리가 나올둥말둥해요, 그것도.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면 부지확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되지만 기존에 센트럴아파트 주변이 센트럴아파트만 있을 때도 그래도 조금 원활했는데 옆에 영무예다음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주 주차하기가 복잡합니다. 혹 아까 말씀드린 수급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된다고 하지만 민원요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덧붙인다면 센트럴아파트 옆에 정읍중학교 들어가는 적은 소로가 있어요. 그게 인도가 너무 넓어. 근데 활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거기가. 왜냐하면 이쪽은 정읍중학교고 이쪽은 센트럴아파트 담쪽인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인도 폭을 줄여서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양쪽에다가 거의 한 5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보셔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인도 폭을 좀, 인도 폭을 줄여도 왕래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인도 폭이 넓은 데다가 주차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검토 한 번 해보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는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해서 토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요. 공사비가 있는데 47대의 주차면수가 나와요.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에. 그러면 공사비가 평당 345만 원이 나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47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 한 대당 3,830만 원이 소요되요. 차 한 대 대는 데 공사비가 총 3,830만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일반주택을 건축을 해보면 평당 300~400이거든요. 지반공사하고 건축허가 내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보일러 넣고 도배장판 다 하고 외벽까지 다 벽돌 바르고 해도 평당 300~400인데. 주차 하나 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있다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3,830인데. 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러는지. 그냥 순수하게 공사비만 해도 바닥에 그냥 차 한 대 대는 자리를 만드는 데 공사비가 345만 원이에요. 이건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 쌍화차거리에 상가가 몇 개가 되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쌍화찻집만 해서 20여 개 정도 되죠. 그런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외에 상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47대를 우리가 이 18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18억을 들여서. 그러면 사업목적이 주변 상가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예요. 제 생각에는 그 쌍화차거리에 상가분들이 차 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냐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쌍화차거리 상가분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큰 틀로 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이 사업목적은 분명히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놨을 때 출근을 관광객이 먼저 합니까, 상가분들이 먼저 합니까? 상가분들이 먼저 출근하거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번에 경산위 공유재산 승인 때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럼 유료화하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유료화로 해 가지고 가게 주인들이 장기간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아, 예. 다행이네요. 반드시 이것은 유료화를 해서 지역 주변 상가분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못 짚었는데 빛축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빛축제를 통해서 수익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읍시에 수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축제를 해서 정읍시민들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기능을 했어요. 관광객들도 와서 볼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내면에 빛축제 관계자들이 서로 어떤 수익을 가져갔는지는 우리가 재껴두고 정읍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였고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도 그 안에 있었어요. 빛축제 안에. 과연 어떤 수익을 내냐예요. 경제적 수익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빛축제도. 그러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인데 우리가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읍역 앞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봤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관광객들은 정읍에서 많이 써봐야 5만 원도 안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차에서 내렸을 때,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통과가 아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KTX에서 내려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그러면 그 앞에서 자원봉사단체들이 물과 떡과 차를 공짜로 나눠줘요. 물을 살 일이 없죠. 간식을 살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정읍시에서 연간 70억 이상을 보조해 주는 천 원짜리 버스를 타고 내장산을 가요. 그리고 내장산에 내려서 내는 게 고작 매표소에서 표 끊는 건데 그거 우리 정읍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을 타고 내려와서 그 앞에 호객행위하는 상가들에서 고작해야 1~2만 원짜리 밥 사먹는 게 다예요. 근데 거기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도 외지 사람들이 시즌에만 임대료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읍시에서 70억 넘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버스, 천 원짜리 버스를 타고 정읍역 앞으로 와요. 버스터미널 앞으로 오거나. 그러고 KTX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할 때도 수익성을 따지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주차요금도, 목적이 뚜렷하게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를 가요. 주차요금 두려워서 쌍화차를 마시지 않고 가는 관광객은 없을 거예요. 이 주차장 사업이 정읍시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이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조서도 보면 개구리주차장 같은 거 할 때는 50면 해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읍시에, 어제도 우리 식사하러 가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나대지 땅,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 할 수 있는, 불법주차가 심한 곳 위주로 조사해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건물을 사다 보니까 주차 1면에 5천 이상씩 들어가는 일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대지 땅은 반절도 안 들어갈 거예요. 1면 하는 데 돈 2천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땅을 사서 한다면.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조사도 해서 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 확보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이거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준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감사? 감사 수준이 회계감사예요, 아니면 단순 운임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회계감사하고 교통량조사를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 번도 검토해본 것도 없지만 이 버스회사에서 과거에 전직 과장님께서도 이 조사자료에서 5억 넘게 돈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하고. 이 조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8월 5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2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일로 사람들 이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부러 사람 못 나오게까지도, 회사 측에서 그런 일도 있다 라고 그런 말씀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워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닐까요? 예를 들어서 농번기철에 한다든가 그렇게 더울 때 한다든가, 얼마나 움직이겠냐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했으면 다음에는 11월달에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는 3월달에 해보고. 이렇게 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용역기간을 좀 넉넉히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그게 저는 그때 그 회계법인에서 와서 한 데가 어딘지도 알고 있는데 그때 5억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재무제표를 한 번 검토해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맞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질의 들어오기 전에.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저는 너무 적다. 어떻게 하실 거죠? 53페이지고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에 거의 한 50~60% 가까이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대인 상대로. 적다라고 한 이유는 이면도로를 통한 보행권 확보나 아니면 주차부지 확보를 하고 싶어 해요. 시내는. 그러면 국.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얘기해서 전체 뜻은 어떤지. 이면도로를 같이 이용하거나 주거하시는 분들이 일방통행을 원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보행로 확보도 되고 주차공간도 일정부분 만들 수 있거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은요. 교통 도로 여건 해서 지정을 해서 속도도 제한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생활속도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파운더리로 해서 그 안에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색깔방지턱 이런 거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회계과에 보면 일반재산이라는 것이 관리되잖아요. 거기에 시내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이게 방치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조그마하게 경작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곳은 방치하는 것보다는 도시농업처럼 텃밭 가꾸고 하면 관리가 되니까 쓰레기라도 없잖아요. 그건 좋은데, 주체가 더 시급한 곳들은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일반재산팀에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시내권 이면도로 옆에 붙어있는 것 전체 파악을 해서 조금만 예산 들이면 주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그 부분을 부서간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요. 5030,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제도를 너무나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가 국회 같으면 정말 과장님하고 국토부장관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끝내겠는데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만. 어느 초등학교 앞의 경우는 적어도 일몰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30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달리자가 아니라 일몰 이후에도 50km 이하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로서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사로에 있어서 80m 전방으로 옮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동초등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쪽에 상동에서 내려올 때는 30km을 지켜요. 그러다가 막상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에서는 단속구간이, 단속장치가 없잖아요. 밀린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차가 가기로 한 거기서부터 땡겨가지고 시청 돌아오는 향교 앞부분까지 그 구간은 굉장히 속도가 높아져버립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위치선정도 잘 해 주시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연관되는 것 중에 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도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우리 기존에 사업을 돌려서 상두산 주변마을 주민들이 석산에서 옮겨오는 차량 때문에, 덤프 위험하다. 그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용호리 저상마을은 지금 발주해서 공사 중에.......
이도형위원
지금실 쪽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실은 저번 10월에 준공 완료했고요.
이도형위원
준공 완료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km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30km 해서.
이도형위원
30km 구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니, 40km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40km?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작동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했다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10월 정도 완료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한 달이 다 안 된 모양이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용호리 쪽도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속으로 내려오면 찍혀가지고, 과태료 부과 지역입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고시를 안 했습니다. 고시는 경찰서에서 좀 운행하고 저희가 플랜카드로 해서.......
이도형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딱 확행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내년 4월 2일에.
이도형위원
내년 4월. 상당히,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주민들 애로사항 얘기한 게 작년 시정질문 때 돌가루 날리는 거 보여드리고 또 보안장치로 하다 못해 저속이라도 요구하고 했는데 올해로 마무리 안 되고 또 내년 4월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0월은 완료는 다 된 상태인데.......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경찰에서 운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도형위원
단속장치가 있어서 저속인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운행자들이 또는 사업주들이 함께 살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그런 거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지만, 내년 4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임차택시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데 이게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택시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하지만 교통약자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휠체어 장애인,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상 1, 2, 3등급을 받아서 옆에서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택시 바우처, 제주도처럼. 제주도는 아마 70세 이상 어르신들인가에게 지금도 쭉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몇 번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요. 저렴하게. 본인이 또 일부 내고. 본인이 2천 원을 내면 우리 시가 천 원을 보태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택시업계는 고스란히 그 요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 아주 장거리를 다니는 거 아니고 기본요금 구간, 그 정도만 자주 이용해도 택시나 교통약자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니까 여건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할까요? 아니, 그러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요? 저 약속이 있어서. (장내소란) 마무리할까요? 늦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중요한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장내소란)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버리게요」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야생 유해조수 퇴치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못 봤어요. 이게 특정 지역, 상수원 관리보호구역에 한해서만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지금 옥정호.......
이도형위원
산내면 일원만 그 사업위치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원래 전체 시 전 구간을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별도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굳이.......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금액하고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올해도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면 비교했을 때 환경과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높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기준은 환경과 기준으로 맞춰서.......
이도형위원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이 섹터만 따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경과에서 어차피 야생 조수 피해보상 운영하잖아요. 산내면만 빼놓고 또 다른 지역은 거기서 한다. 이쪽은 또 여기서 보상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넘겨줘서 동일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 야생 조수, 환경과 예산을 좀 사이즈를 키워서 이 부분까지 예산을 키우고 이 예산은 주변마을에 혜택가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셔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이 예산을 환경과에다 세우게 되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마을 보호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 시 어디에 살아도 유해조수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산내면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내면 분들은 주변마을 보호사업비에서 이 돈을 써버리면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지, 아깝잖아요. 아깝다기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미안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른 걸 더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지. 환경과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여기서 돈을 다 잡아먹냐 그 말이죠.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환경과에서 조금만 더 세우면 되는 일을 갖다가. 그리고 업무도 여기는 하나 줄잖아요. 다른 일을 해 주셔야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으로.......
이도형위원
그럼. 그럼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로만 할게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 그 용역업체가 우리 사무관계, 예산설명서 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하고 도원천관리 기간제근로자 간에 앞뒤 페이지로 있는데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의 기준 인건비가 달라요. 광역상수원이 월 152만 7천 원. 이게 시간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도원천관리 기간제는 월 248만 원이에요. 약 90여만 원 차이가 나니까 비슷비슷한 일인데 임금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일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몰랐던 것이고 시민들도 모르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가 정읍시는 이 상수도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비싼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수자원공사에 이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물값은 따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는 또 따로 비용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관련된 제반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수자원공사가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정읍시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수돗물값은 또 따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읍시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수구입비.......
김은주위원
그게 정수 구입비예요. 과장님도 지금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죠. 그러니 시민들도 당연히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읍시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틀었을 때 그 물값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이 물값 따로 시설관리비 따로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읍시가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니까 이것도 한 번 시민들 아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구입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22년도 68억 3,942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23년까지 6년간 계약을 한 건가요?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이라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김은주위원
16페이지예요. 사업기간을.......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지금 조서 자체를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요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업기간 자체가 의미 없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그 밑에다가 22년도로 예산도 별도로 하는데 이 사업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항시,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따로.......
김은주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2005년에 계약을 해서 20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수 구입비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로 돼 있는 거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은 18년부터 23년까지는 의미가 없는 사업기간이라고 봐야죠.
김은주위원
그렇죠. 사업기간은 거기다가 또 가로 열고 6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 25년 3월까지인데, 당연히 그러면 물도 함께 구입을 하는 건데 정수 구입비는 2023년까지로 돼 있는 거여서. 그러면 정읍시에서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줬는데 계약기간이나 아무 근거 없이 여기다가 2023년까지라고 해놓은 건지. 그러면 계약도 하지 않고 그냥 정수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 시설 민간위탁 한 것과 함께 따라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심의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우리가 예산 심의가 저희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는 저희가 별도로 물값은 제공을 하고요. 위탁계약 자체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하고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업무를 협약을 한 거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민간위탁을 한 것이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정수 구입은 그 계약기간과 함께 따라간다로 해석해야 되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어차피 수공에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양에 대해서 물값을 지급을 하게 되니까 따라간다고 봐야죠.
김은주위원
그 계약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쓴 만큼 내야죠.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기간, 죄송해요. 하여튼 사업기간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헷갈리게 됐는데 조서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 자체를 잘못 작성한 거죠.
김은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25년까지 계약했던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정수 구입이 어떻게 계약요건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예산 결산위원회 가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충분합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나만.......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것 같으면 점심을 중식을 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따로 질문할게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