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사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정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유연한 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앞으로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도시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들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솔선수범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덕진구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 유지보수 등 시민들 생활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와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주요 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8885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59억 8885만 8000원보다 1억 원 증액되어 1.7%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2077만 5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184억 1397만 원보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걸로 알고 바로 세입·세출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다 동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일반 구간은 괜찮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또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도 쪽에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들을 일반 구간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다가 인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경우에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계획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데요. 효자3동에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인접한 도로변이 있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 노점상이 한 네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이것도 사전 계도를 충분히 했고 또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문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즘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구간도 물론 정비 대상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아니면 신호 위반해도 과태료가 배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944쪽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금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돼서 예산 가지고 올겨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가요? 완산, 덕진 공히······.

저희가 10월 초 정도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구입한다고 입찰을 띄웠었는데 중국발 위기가 저희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25만 원대 정도였었는데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달 등록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우리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엊그제 저희 구청은 대차를 해서요. 예년 대비 한 140% 정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이상 없이 납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진도 마찬가지······.

하여튼 양쪽 과장님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선제 대응에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하셨네요. 재난기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후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존보다 한 140% 정도 더 구입을 해서 현재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해 놓은 상태입니까?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도착은 하지 않고?

예.

우리 덕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올봄에 비축량이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예년보다 한 1.5배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덕진에 여유가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된다면 완산은 덕진 치를 갖다 쓸 수 있는 연계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증액했네요?

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본예산 30억 세웠다 추경에 또 10억을 더 세워서 40억 예산 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작년 예산 범위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양 구청 공히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추경에 또 한 10억 가까이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셔야만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항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사안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바람 쐬는 길 도로 확장 부분이 기존에 철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람 쐬는 길은 평화의전당에서부터 요양원 있는 부근에 있어요.

그 짧은 구간 거기를 지금 확장한다는?

예, 저희는 사실 원색장 마을까지 확장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그 구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거기까지 확장하면 오히려 원색장 가는 길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손 볼 데도 많고 위험한 곳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고민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나요?

원색장까지 가려면 한 20억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그 구간을 참사랑낙원까지만 확장해서는 문제가 더 심각, 지금 몇 m를 확장······.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만큼만 확장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 과장님, 다목적 덤프트럭이 한 대인가요?

예, 한 대입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사용해 가지고 폐차가 되어 있고 올 1년 동안 다목적 차량이 없었습니다. 불편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권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한 대 가지고 됩니까?

8t짜리 덤프트럭 두 대가 있고요. 다목적 차 한 대······.

이거면 돼요?

예, 이것까지 세 대가 되겠습니다.

세 대, 충분하시다면 됐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잠깐만······.

아니, 답을 안 하셨는데······.

잠깐 답하기 전에 저 얘기부터 할게요. 존경하는 김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장기 미집행했던 것이 없어지려 했던 것을 제가 5분발언 해서 이것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7억이 지금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졌는데 더 신경을 써주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솔내로는 우리가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가리내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상황이 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수고하십니다. 손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진북터널 내 방음벽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북터널이 한 320m 되는데요. 양쪽에 인도가 되어 있는데 터널 내에서는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거든요. 그래서 완산에서 관리하는 어은터널을 가보면 인도를 글라스로 해서 덮어놓았는데 아주 쾌적하고 소음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북터널도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섰습니까? 잘했는데요. 양쪽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억 가지고 양쪽으로 가능합니다.

12억으로 양쪽에?

예.

예, 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량 보수·보강 공사가 잡혀져 있는데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75개소를 유지보수한다는데 내진성능까지 같이 본다는 거죠?

예, 내진성능 용역을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도 합니다.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고 상습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지역에서 추락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교량 같은 경우도 더 확실하게 보수나 공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2015년도에도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 대비를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신경 써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천교하고 회포대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도 요구를 했어요. 그때 잠깐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삼천천, 전주천 관련해 가지고 홍수로 인한 침식 문제를 걷고싶은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자체 사업으로다가 용역 발주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답변은 받았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내용을 신경 써주셔서 우리 전주천이나 삼천천 두 군데에 대한 용역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준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죠?

예.

이번이 마지막이라 인기가 많아서 계속 질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저도 아울러 질의······.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완산은 하천이라고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하천, 여기서 보니까 20개?

예.

덕진은 13개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더 덕진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는 만경강, 전주천 국가하천을······ 좀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잘 꾸몄는데 우리 완산구청 담당자는 굉장히 상세하게 예산안을 잘 써 가지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덕진구청은 예산안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가신다고 너무 간단명료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안 작성할 때 완산구청처럼 세세하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산출근거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무엇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돌아가시면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앞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는 예산안에 기재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손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

각 동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나? 동에 대한 예산 부분의 답변을 누가 못 하시는가 보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 하긴 저기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는 행정······.

행정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넘어가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안건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730억 49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 3298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은 945억 18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8804만 원보다 24억 30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2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8억 394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건에 23억 25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6쪽에서 13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건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1억 956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93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22억 896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9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2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57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 4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7쪽에서 35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파 저감시설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한파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파로 저희가 할만한 대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승강장에······.

승강장 쪽에요?

예, 온열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신청을 올려 가지고······.

그럼 발열의자인가요?

예, 발열의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야지 한파 저감이라고 해서 저는 도로나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파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그렇죠. 함유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있습니다. 폭넓은 중에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발열의자 전체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발열벤치. 그러니까 한파 저감시설 중에서 승강장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온풍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도 여름에는 냉방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발열의자 빼고······.

벤치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벤치인데 요즘은 여름철에도 차갑게 하는 벤치를 겸용하는 제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품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열의자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한파 저감으로 해서 발열의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도 지원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한파 시설로 올리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들을 이불이라든가 그런 걸로 구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파 쪽으로 할 만한 시설들이······ 경로당의 온풍 시설이라든가 그런 대상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큰 도로변 정류장에 보면 발열의자 있고 안에 바람이 못 들어오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파 저감이라고 하면 발열의자도 중요하지만 시설비라고 하지만 정류장에 보면 못 들어오게 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열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전주시 전체에 발열의자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된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류장에 보면 뻥 뚫린 공간도 있고 바람막이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적으로 보면 생각의 발상을 해서 넓혔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하나만 꽂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0쪽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어요. 70억 정도였는데 30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교통교부세 3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 35억에서 37억 정도의 수준에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상당히 확 저기가 됐고 또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 배려를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도 일부러 정부에서 허용을 해 줬거든요, 코로나에 한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확대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35억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당초에는 70억 예산을 세웠고 또 추경에서······.

법적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법적 기준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70억인데 올해 갑자기 37억으로 확 줄어버린 이유는 법적 기준에 그러면 근 50% 반토막인데······.

아니, 법정 기준에는 35억 정도가······.

작년에 70억 세워진 이유는 그러면 법정 기준을 넘어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적립되는 예산이 보통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60억 정도를 가용예산으로 항상 비축해 놓았습니다.

가용예산으로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전출해 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것을 3년 동안 이것 정도로 계속 횟수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0억이나 70억이나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을 세웠단 얘기예요? 옛날에 감사에 한 번 지적받은 적도 있나요?

재난지원기금에서는 감사에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 아까 160억, 70억 이렇게 우리 기준이 30억에서 35억 정도의 기금이 거시기한다는데 작년에는 70억 세웠다가 갑자기, 물론 코로나로 아까 100억을 전출해 갔다는 것도 이해는 가나 그러면 우리가 가용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용예산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도 우리가 50억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처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지원 못 받는 관광업체라든가 운수업체들 계속 지원을 저희가 조금씩 해 줬습니다.

평소에 30억에서 35억 정도······.

예, 전주시 세입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35억······.

되는데 작년에 70억, 그 작년에 아까 160억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재난지원금을 비축하면 당초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들이 세우면 30억 세웠다고 30억 지출계획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호우라든가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재난이 적게 왔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동안 전주시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월돼서 쌓이고······.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예, 작년에 그동안 예치했던 것이 20년 말에는 81억 정도가 잔액에서 예치를 했고 작년에 150억 정도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246억으로 올해 재난 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거든요.

아니, 나는 갑자기 반토막 나게 예산을 줄여서 세웠길래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올해 80억 플러스 삼십오륙칠억 정도 세워지면 한 105억 정도의 전주시의 기금 운용·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259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시나요? 운영경비로 지원되는······.

예비군 중대 같은 경우는 전주 2대대가 있습니다. 2대대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예비군들 우리가 직장 예비군이라든가 예비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훈련 지원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 물자라든가 훈련장 정비라든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그래서 예비군 경상보조로 65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이것은 예비군 중대가 34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에다가 각각 일정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향방작전이라든가 그럴 때는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500을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은 오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 예산으로만?

저희들은 더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양해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운영경비인데 어떻게 해마다 이 경비만 가지고 증가될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나야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활동경비 수당이라든가 조금씩 다 늘어나기 때문에······.

중대가 34개나 되는데······.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예비군을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야 돼요, 이게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국방비에서 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중대장이라든가 활동비는 다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예비군이라 함은 그래도 국방부에서 관리해야······.

예비군 육성 및 지원법······.

예비군 육성도 마찬가지고 국방부에서 육성하고 그런 것인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꼭 지원해야 하는가요? 국방비에서 인건비 다 주고 운영비 다 주는데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비군을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 구역 및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쭉 연차적으로 해 왔던······.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형편에 따라······.

그런데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가나 육성·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평이하게 그렇게······.

향방훈련 같은 경우 우리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군이 향토예비군이지 향토예비군 말고 또 다른 예비군이 있나요?

여성 예비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국방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26쪽에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수입은 107억 8500만 원으로 법정 적립금 37억 13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1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도 총지출은 재해 예방사업에 25억 원을 지출하였고 82억 8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전년도 수입액보다 현재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월하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35억이 원래 법정 적립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적정액의 2배 70억을 세웠고 추경 때 또 85억을 세워서 15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또 올해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도 계속 간다는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10월 달부터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앞으로는 해 줍니다, 손실보상이 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법정 적립액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