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백영규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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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보건소 순으로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삼천동 삼산마을에 설치된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원주민과 전입 주민 6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21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4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75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98억 원으로 반입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15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은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는 2021년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 전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존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52억 14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간단히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직접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집행하기 위해서 직접 집행하기 위한 가구나 현황은 현재 파악은 되어 있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기존에 파악된 자료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과 비교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다시 거친 이후에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요보고는 생략 후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하기 이전에 지금 같은 시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 두 분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두 분을 제외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조미명 청소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인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는 행정위 지방채 발행 심의 관계로 산림녹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289페이지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국비 반환금인가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가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을 1억 2000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산업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한 업체가 작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표출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유선 통화,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거의 11월 말까지 갔다가 그때서야 추진 어려움을 표현해 가지고 이게 부득불 추진이 못 된 상황입니다.

김진옥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현재 2억에서 8000만 원······.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원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한 다음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어떤 사전 검토나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싶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광역방재기 지원 2억, 화물트럭 생산 마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화물트럭 생산 마감을 예측했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굳이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병해충 방재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 예산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차량 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이 9월에 2회 추경 때 늦게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다 확보된 이후에 9월부터 화물차 생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부득불 내년 상반기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비 늦추고 시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되었든 좀 늦었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게 확보가 늦었으니까.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될 텐데······.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병해충 방재 차량 관련해서 예산을 산림청을 통해서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별도 농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마지막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영규위원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 내역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해서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국가예산이 오면 좋죠. 하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기간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약간 딜레이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10억 예산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확보가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290쪽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국비가 삭감되었어요? 본예산에 국비를 세우고 3회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되었어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그게 국비가 2020년도분 7억 5200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 5억 8200이 있었는데 2020년도분 시비 매칭이 올해 3차 추경 때 10억이 반영되어서 2020년도분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을 맞췄는데 2021년도분은 매칭 비율을 전혀 맞추지 못하니까 환경부에서 당초에 교부해 주겠다는 것을 내년도로 미루겠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이것은 다시 내년에 세워지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2022년도 국비 가내시가 20억이 넘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만 된다고 하면 재교부를 다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2021년도 본예산, 추경 매칭분까지 해서 같이 세웠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분 10억 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옥위원

매칭 못 할 바에는 2회 추경 국비도 일단 받아 놓아도 어차피 매칭 못 해서 삭감될 예산 같으면 삭감하고 다시 다음 연도 예산에 처리하세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로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해놓았는데요.

김진옥위원

본예산에 물론 가내시라도 이 매칭분에 대해서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은 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옥위원

292페이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대행료 회계 관리시스템요?

김진옥위원

예,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해서 대행업체의 투명한 대행비 집행을 지도 감독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률자문을 참고로 얻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그들이 거부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자문 결과가 왔고 또 대행업체에서 그 시스템 도입을 일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업지시서에다 이 회계 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라면 업체하고 체결하는 과업지시서 말씀하시는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업체의 어떤 준수사항이나 이행사항이나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회계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그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넣어놓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김진옥위원

시스템은 구축해 놓고 내년에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강제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 만드는 건 어차피 올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강제하는 게 아니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시스템 도입을 사전에 해놓고 운영하면 되는데 내년에도 그 업체가 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내년 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년에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거기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아니죠. 과업지시서에 계약하기 전에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체결하려고 하는 과업지시서 그 안이 나와 있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건 어차피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추경예산이었나요?

백영규위원

시스템 구축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김진옥위원

삭감하는 안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현재 과업지시서 안에 담으려고 구상하는 초안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 관항목 지정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이유도 좀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제가 깊게 판단을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능한데 금년에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축하는데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비용이 2160만 원으로 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규정해놓고 내년도에 사용료만 내는 상용화된 시스템 구축해서 계약하는 업체는 바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로드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저한테 과업지시서 초안 나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를 올해 몇 번이나 임차했나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는 헬기가 산림청 익산항공지소에 3대가 있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임차 헬기 3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관련된 것은 임실 관촌에서 출발하는 전용 헬기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완산칠봉 쪽에 산불이 나면서 그때 임차 헬기하고 산림청 헬기들이 떠 가지고 공중 진화한 바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때 한 번이었어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때 한 번이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한 번 임차하는데 얼마인가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한 번 임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허옥희위원장대리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1년 계약으로 해서······.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회를 예상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임차 헬기는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인력 진화에서는 산림 내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는 작은 사항이라도 조기에 헬기 지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가 그 당해 연도에 횟수에 상관없이 1년 임차 계약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인상된 거예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올해 1억 2400만 원으로 왔는데 이 부분이 다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요. 수정예산에 올해와 동일하게 1억 500만 원으로 다시 수정예산 올라갈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672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건가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심 내에 있는 가로수가 원도심이나 특히 새로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로수들이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은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고사목 비율이 한 이삼 프로 나오고요. 생육 상태가 불건전한 그러한 나무가 약 13%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불량한 생육여건이 안 좋은 가로수 주변에 저희가 토양 치환이랄지 유휴 공간이랄지 수목의 생육여건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는 부분하고 나무들이 자람에 따라서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융기시키거나 하수구에 뿌리가 침범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사업에서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나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예산은 고사목 보식 예산하고 풀 관리 예산이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하고 가지치기 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본예산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된 편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조직 개편되면서 작년 양 구청에 있던 예산이 올해 통합되면서 예산 부기 자체가 조직 개편되면서 정리가 안 되었다가 내년 22년도에 세부사업들이 정리되고 통합되면서 신규로 늘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많이 늘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예산안상에서는 약 14억 정도 오를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

용철

최용철위원

기존에 그 정도 사용했던 금액인데 부서가 합쳐지면서 구청에 있는 사업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관련된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7300밖에 안 된 거네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부서에 돈이 많이 늘어서 할 일이 많은데 증원되어야 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저번에 발생되었다고 해서 사전에 예산을 쓰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올 9월에 원동초등학교 인근에 6주가 완주군 남계리 쪽에서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 신청해 가지고 현재 방재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국비 사업 받아 가지고 내년 봄철까지 방재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규위원

방재를 할 건가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고사목 생기고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방재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가로수 관련한 예산과 사업들이 본청으로 왔잖아요, 구청에 있다가?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구청에 있을 때하고 본청에 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조직 개편 전에는 양 구청에 1개 팀 단위로 나와 있었고 하는 업무가 산림, 녹지 모든 부분을 한 구 한 팀에서 전체를 다 봤다가 현재 조직 개편되어 가지고 시로 오면서 팀이 가로수팀, 녹지팀, 산림팀 이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다 전문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한 구에서 받았던 민원을 한 시 단위로 받는 민원적인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가로수 정비나 가지치기는 구청에서 직접 인근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대현

김대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양 구청에 행정 업무는 본청에서 보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현장인력들은 양 구청별로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민원 받아서 그 부분들이 바로 현장 구별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주민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대략 계산해서 80만 원씩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그동안 시스템이?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계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80만 원씩 해 가지고 산정했고요. 협의체에서 받으면 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집행된 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예약해 주고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우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건가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숫자가 계상된 이유는 협의체별로 직접 주민이 자기네들 정관 같은 게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내부 그것을 만들어놓은 걸로 해서 그걸 받아 놓은 거죠, 연말에? 살고 있는 여부 이런 거 다······.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 되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80명 정도 하고 나머지 2023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소각장협의체하고 우리가 다시 2월에 재위탁 그런 거 해야 되죠?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운영 위탁 말씀입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예.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운영 위탁은 6월 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초에 준비해야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은 소각장이 2월, 그다음에 리싸이클링이 3월입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만약에 올해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현재 따로 예산은 없고요. 소각장이 긴급 정지될 때 외주 처리비 6억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왜 6억밖에 안 세우죠?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가 더 많이 세우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여쭤보시는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같이 대란 났을 때 외주 처리 사이즈 규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이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대정비한다든지 수선 기간 동안은 소각을 못 하니까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비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외주 처리하는 비용만 6억이 서 있다는 얘기이고요. 청소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야적된 쓰레기에 대한 외주 처리비는 내년도에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청소지원과 할 때 여쭤 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677페이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비에 2021년도 예산에는 2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1900 정도 되네요? 무려 2억 5000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거기에 관리 장비 중에 포클레인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대차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규 구입하려고 2억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말씀하셨죠?

김진옥위원

예.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거기는 2019년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요. 기술진단 결과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진단 결과가 있어 가지고 생명반응조의 분리막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2019년도에 기술진단이 있었으면 작년, 올해 그 사이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기술진단 결과가 3년 내에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이 3년 차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랐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실은 톤당 계산해 가지고 증액이 된 거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규위원

내년도에 톤당 7만 898원 해 가지고 310일, 270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데 이번 연도에는 얼마였어요? 톤당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용료가 6만 638원입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톤당 1만 원이라는 돈이 더 올랐네요? 올라서 계상하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

백영규위원

보통 톤당 계약을 어떻게 해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민투 사업장이잖아요? 민투 사업장은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사용료······.

백영규위원

계약할 때?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계약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톤당 사용료가 결정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톤당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매년 사용료가 변경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매년?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러면 그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네?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그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지수를 곱해 가지고······.

백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서류 줘 보세요. 처리비용을 할 건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얼마큼을 잡고 계산해서 주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예산이 자꾸 오르면 지금 7억 3500이잖아요? 7억 3500이 오른 거잖아요, 계산해 가지고?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당초 60억에서······ 기정액 올해 예산이 60억이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7억 3500이 오른 거잖아요. 올라서 예산에 계상하신 거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처리비를 어떻게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계산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6억뿐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6억 24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2억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67억으로 올린 겁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한 거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백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부서에서 산출 근거라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봤을 때 적정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676페이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5억이 필요하다고 요구액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입지 결정하는 것도 2억 이렇게 다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자원센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을 때 야적하는 경우에 그 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외주 처리비도 6억인데······.

용철

최용철위원

그때 되면 시민 말썽 사항이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의구심이 들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녹취하고 남겨놓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속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 다 용역해 가지고 진단하고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민선식 국장이 했을 때만 해도 "옮기겠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고, 용역비로. 그렇지 않아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최근에 기술진단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번 주에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 가지고 소각능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기술진단 결과예요. 그래서 입지 용역 2억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설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빨리 선행되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조기 집행하셔 가지고 빨리 일 처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 다시 한번······.

허옥희위원장대리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계시는 중이냐고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폐촉법에 입지 공모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각장 입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알아보기는 하고 있지만 우선 당장은 입지 공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입지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옥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새활용센터 다시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새활용센터는 민간위탁 비용 추계할 때 6억 7000만 원 정도가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허옥희위원장대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우려의 지점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새활용센터가 정말 새활용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봐서도 그닥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는 기왕에 많은 우려 속에서도 새활용센터를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특화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자원순환과장

잘 준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685쪽에 청소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건데 접수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처리하고 결과 통지는 그 시스템이 못 할 것 아니에요? 로봇이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하고 결과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민원 접수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옥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 통지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김진옥위원

민원에 대해서 처리와 결과 통지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되면 좋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이 대면 서비스할 때보다 훨씬 더 처리나 결과 통지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상에서 ARS나 이런 것 하면 상당히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인적 대응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청소 민원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보이스봇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송승용위원

"그런"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디 지자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청소행정에다가 접목된 시스템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송승용위원

보이스봇을 이용한······.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음식점이나 예약 접수할 때 이용이 되는 걸로······.

송승용위원

민간 영역에서 사용하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송승용위원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민간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좀 더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이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도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직접 상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더 민원인들의 화를 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잘 수집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심의 끝나기 전에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분야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682페이지에 환경관리원 피복비 180만 원 맞잖아요, 213명?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건 중요한 것 아니고 아까 추경예산할 때 야적 및 반입 지연 생활쓰레기 외주 처리비 이야기했었는데 본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혹시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비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 그런 건가? 편성 목이 없어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22년도에는 부서에서 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렸고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회계 이전에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용역업체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단 발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그 돈을 확보하고 나서 발주한 목을 갖다가 저희가 외주 처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재무회계상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원인행위는 해놓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19년, 20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에 올리셨죠? 본예산에 있었던······.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런 예산은 원래 없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19억 6600만 원을 올렸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랬다가 10억은 쓰고 9억 6600만 원은 반납하겠다고 3회 추경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때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쓰레기 지연 문제 생겨 가지고 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소각장 주민협의체라든지 모든 협의체에서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돈은 준비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거기에 특별히 부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장협의체에서 권한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국장님, 소각장협의체에서 불법 쓰레기 들어왔을 때 주민감시원이 시에다 올린답니다, 공문을. 이것 이렇게 쓰레기 잘못되었으니까, 올리면 단 한 번도 시에서 이것을 막거나 한 적은 없고 그랬다가 꼭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거기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송하다고 대시민에게 사과했을 때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한테 질의할 때 그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 놓고 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이 본예산 때 그런 걸 준비해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일어난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예산상에 어떤 대안 확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성상검사에 대한 이행합의서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권력 또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의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고 다만 또 생각하지 않게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이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 외주 처리해 가지고 돈으로 떼우면 되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어떤 행정적인 그동안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 대책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얘기지만 일단 용역 대행비라도 집행하고 추후에 적정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4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사업 취지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4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선정을 어디 염두에 두고 계시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아직 전혀 없습니다.

백영규위원

없어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다만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시작해서 선별 처리하는 것까지 완전히 국내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압축시키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에 선정은 못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점식으로 4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권역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민들께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되는 과정에서 홍보도 하고 인지를 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하고 있지 어떤 지역으로 이미 사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점을 선정해 놓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백영규위원

이게 실은 환경부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회사 로고 상품명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별도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제작하는 부분에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대기업 압박해서 환경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얘기한 다음에 해야지 시민의식 고취시킨다고 페트병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물론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점공간 4곳을 선정한다는 것도 저는 어디에 할 것인지?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편의점 앞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런 데에다 너도 나도 다 설치해 달라고 할 텐데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의견을 낸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대기업 상대로 해서 페트병을 만드는 곳에 법적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일부 재활용품 원인자라고 하나 이런 부담으로 하는 성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 페트병도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지자체의 처리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원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286쪽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요. 이건 사업계획서나 개요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규모 세척장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이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에다 제안 사업한 건데요. 제안을 했다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인데 장례식장이나 다회용기가 사용 가능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해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이 1개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개소를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0%가 지원이 돼요, 총사업비 125억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국비만 42억 전액이거든요. 이것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진옥위원

주로 장례식장하고 또 어떤 데가 그런 데가 있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영업점은 대규모 그런 데를 주로 배달음식업소 이런 것······.

김진옥위원

배달음식은 다 개별적으로 집이나 이런 데로 갈 텐데요? 집에서 수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배달이 가는데 일회용품 거기에서 늘어나니까 표준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배달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사실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이것을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어떤 구체적인 골격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옥위원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김진옥위원

있으면 주세요.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는 건데 다회용기라고 하는 건 한 번 쓰는 건 아니지만 결국 몇 번 쓰다가 똑같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다회용기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쓰는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거고 일회용품처럼 오히려 다회용기 자체도 사실은 내내 해야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국비까지 타 와서 고생하셨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치고는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다회용기는 일회용품의 성상은 아니거든요, 재질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42억은 국비 지원액 100%로만 상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앞으로 재원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 확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시스템까지 정립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저도 마찬가지로 투명 페트병을 아파트에서 선별해서 회수해 가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그 처리과정이 집하장 가면 유색하고 다 섞어져 버린다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주택가를 돌아다녀 보면 카메라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CCTV 운영을 하다 보니까 CCTV에 불법투기자 얼굴이 찍혔어요. 그 동네에서 누구인지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특정 짓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CCTV 카메라의 가장 큰 역할은 차량을 이용해서 대규모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대량 불법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차량을 추적해서 그걸로 적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아무래도 사람 정서상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곳에 저감을 노린 행정적인 조치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도 불법투기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운영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조정한다든지 지금보다는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대상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의 취약지역인데 지역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에 마을별로는 한 20여 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별로 아까도 표현했던 거점식으로 몇 개씩 설치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불법 투기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 모으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고 전 지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직전에 말씀하신 불법투기나 무단투기 그 근절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인데 지금 동네마당 설치 내년에 요구한 예산의 규모는 7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여기도 영상감시장치 1식은 차량으로 몰래 버리는 그것 감시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여기는 주 사업이 분리수거함 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요. 영상 감시 장치하는 것은 1개소인데 그 1개소는······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개소에 분리수거대가 설치가 되고 CCTV도 같이 그 7개소마다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아무튼 기왕에 카메라를 달 거면 그 목적에 맞게 화소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설치했으면 목적 달성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효율적인 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건축폐기물을 매립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것 때문에 지적했었잖아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매립용 봉투의 최고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예.

용철

최용철위원

흐름이 많이 끊긴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마감하고 중식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