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진언을 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2022년도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416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및 문화시설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관련 심의기금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816만 7000원입니다. 2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등 기타사용료 3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 상품판매 등 기타수입 39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액 1억 5416만 7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합한 총 9억 5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등에 대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구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4억 4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9억 5316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겸재의 대표적인 “동작진도” 약 4900만 원을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시장에서 구입한바 있고, 4억 9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4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여 내년도에는 유물·작품 구입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7억 원으로 상향하여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겸재작품 등 고미술품 구입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6744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이자수입금 포함 4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립 건축비 등으로 17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32억 6744만 4000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40억 원을 합쳐 총 174억 1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축비등 시설비로 156억 원, 건축감리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억 원, 예치금으로 874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174억 1744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1쪽, 기금조성의 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총 2개로써 2022년도에 조성할 기금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5억 35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억 4816만 7000원이며,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계획에 따라 13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8744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 지출은 2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자료 2쪽 하단부터 3쪽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재원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 유물기금에 대해서 기금조례도 ′21년도 11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죠?

예.

기금이 지금현재 기존 수입으로 예치하는 공공이자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강료라든가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다시 기금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하고 이번에 7억을 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도는 이정도지만 매년 얼마정도 수입이 잡히나요?

지금 수입은 3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하고 전입금 형태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액의 일부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올해 7억을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은 대략 수입이 한 1억 5천정도 된다, 그렇게 잡았을 때 7억 플러스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유물을 안 샀다 그러면 계속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붙어서

그다음에 사용료, 입장료 같은 거.

계속 매년 금액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증액이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4억 9천에 “동작진도”를 구매했잖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매년 2억을 해오다 올해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연도말 조성액이 1억 5400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잔금이.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4억 9천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전입금이 없었기 때문에 전입금 정도해서 한 7억 정도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이 7억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어찌됐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나 아니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유물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해서 7억을 잡은 거 아닌 가요?

예.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잡나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현재 추세를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한 5억 정도를 항상 예치금으로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아예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 5억 정도의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저희들이 매년 전입금 했던 2억 정도를 합해서 7억 정도로 잡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금처럼 어떤 기금 금액을 정해놓고 유물을 사고 나면 또 모자라면 채우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인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선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영선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옥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기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기웅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억 10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5억 613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14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정상운영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82억 738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17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8억 32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7억 2985만 9000원을 증액한 659억 8535만 4000원을, 재무활동비로 전년 대비 17억을 증액한 47억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7억 6281만 원을 증액한 1301억 4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과 구민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4.89% 증액한 1388억 5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4% 인상에 따른 보수증액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구민회관 운영 전출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93% 증액한 158억 9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직선거관련 경비 30억 증액, 방화2동 동청사 신축비 편성, 마을자치센터 사업단 인건비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협치분권과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 역량강화 및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활성화,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27.83%를 증액한 6억 3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지역 협치 기반구축사업비 편성, 자원봉사지원 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다양한 체육활동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23% 증액한 207억 4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허준박물관의 주요 문화시설의 개선공사와 마곡문화거리 운영, 지역특성 문화사업비 재편성,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인건비 사업 등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2.22% 증액한 231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초등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무상급식비 신규 편성,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재구축 신규 편성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쪽, 민원여권과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4% 증액한 15억 8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호선 무인발급기 전기계량기 공사와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등 구입비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큰 대과 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강서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맡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 140억 101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1.21%이고, 세출은 2008억 326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17.36%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7820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1016만 8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대원인 세외수입은 55억 61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141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64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7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2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82억 7381만 7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59.06%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8억 31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2억 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7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0억 7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4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75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억 32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92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59억 85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29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01억 47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2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3쪽의 도표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4쪽에서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95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78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레포츠센터 등 사용료 수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등의 국비보조금, 문화원사업 활동지원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의 시비보조금 증가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민원발급수수료, 사회복지 및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의 감소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억 32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92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87억 2985만 9000원, 재무활동비 17억 원, 행정운영경비 57억 62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방화2동 청사공간 조성을 위해 6억 5500만 원 신규 편성과 공직선거 운영을 위해 29억 7758만 8000원 증액,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5억 2302만 2000원 증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10억 원 증액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 7억 원 증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4858만 6000원 증액,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5억 103만 6000원 증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5억 2706만 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21%, 세출예산은 17.36%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64.8%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명확한 비용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습니까?

예.

어쩐 일로? 편성을 하시게 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필요하다. 강서구 20개 동의 문제점들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아주 반가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전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마곡동이라든가 방화동, 가양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게 된, 어떤 민원들은 계속 많이 들어왔었죠?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게 아마 모티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양천향교역 철거했다는, 양천향교역에 뭘 철거하셨나요?

양천향교역에 지하에 보면 당초에 안내소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거를 철거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건 바꾸지 않고, 그게 별도로 유료로 전환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를 따져 보니까 개찰구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했지만, 역명 병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도 했고요. 그죠? 문화가 있어야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좋은 문화가 많다고 해요. 서초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제가 허준을 쭉 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서초가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초에 계신 분은 그래도 역량 있는 분이 오셨는데, 보시더니 너무 잘해놨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양역을 역명 병기를 하자. 문화를 끄집어내자, 밖으로.” 지금 가양역 1번 출구에 허준테마거리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변했잖아요. 그런데 왜 역명 병기를 못하십니까?

지금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9호선의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전체 역명을 변경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의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마 정리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쪽 도시에도 예산을 올리니까 바로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통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뭘 그런 거 올리냐?’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말로 큰 틀에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화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아마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으니까요 이번에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소관은 아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과가 다르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343만 5000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활동하는 8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1343만 5000원으로 무슨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자원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자원봉사 그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걸 통해서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아마 예산을 정할 때 소관부서에서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화2동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6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내년 2월에는 완공된다고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답을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신규편성을 해서 6억 5500을 편성했는데, 내년 2월에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진 사항들은, 준공이라는 게 개인 집도 마찬가지고요. 오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완공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상반기를 보고요. 그게 상반기에 완공되는 기점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재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방화2동은 진짜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더라도 제가 신신당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맞춰서 저희가 실은 우리 행정국에서나 다른 국이나 이게 다 재원수입에서 오르니, 그거에 맞춰서 다 예산을 인상한 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액이 좀 올라오면 과정이 비슷하게 더 못했던 부분들을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줄면 줄어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축소를 해야 되고요. 늘면 느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를 해줘야 될 사항들을 좀 늘려서 편성을 하는, 그런 게 기본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추가로 해서 그러면 수입에서 다들 다 세밀하게 들어가긴 했겠지만, 원래 안 해도 됐었던 사업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면 왜 신경도 안 썼던 사업들도 돈을 쓰기 위한 사업에 더 넣어서 한 건 없었을까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저희가

보조금도 보니까 59%이긴 해요. 국시비 받으셨던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생활국에 비하면 보조금은 적으니까.

아무래도 작죠.

그러니까 여기 교육과나 어떤 부서들 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를 많이 쓰는 부서가 행정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밀하게 예산을 더 투입하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입을. 우리 부서에다가, 여기 국에다가 더 많이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강서구 전체 세입을 잡아서,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생긴 수입 가지고는 이걸 다 맞추지 못하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수입이 별도로, 국마다 다르지만, 그걸 다 모아서 별도로 예산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다 나눠서 배분을 합니다.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한 거는 부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자세한 세부내역은 발주를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건이 마곡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경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많아서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담아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문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석 총무팀장입니다. (송두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재택치료전담팀장입니다. (신은영 재택치료전담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한 67억 9980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억 9325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655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두 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6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전년 대비 432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프로그램운영 감소로 인한 구민회관 사용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618만 3000원이 감소한 65억 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여권대행사무 인건비를 민원여권과에서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8쪽에서 21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에서 99쪽을 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규모는 1388억 56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59쪽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2억 7652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9893만 5000원입니다. 구 강서등기소 임차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생활임금 등 인상에 따른 구청사 청소용역비 증액,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등이 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9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류비 및 각종 수리비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과 향토방위작전수행용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415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예비군훈련 대원수 산정에 따라서 훈련비와 드론 등 부대 운영장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10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5134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9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원증가와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0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년인사회와 구청장 이취임식 개최비 등 전년 대비 8510만 원을 증액한 1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 세부설명서 69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 통일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부설명서 71쪽,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6만 원을 감액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소년교류단 방문과 내방여비 등 국외 방문회수 축소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어서 11쪽, 세부설명서 73쪽, 의회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45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정비심의 관련 위원 참석수당과 설문조사에 따른 용역비 신규계상입니다. 다음은 12쪽, 세부설명서 75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으로 전년 대비 2127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9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는 증액하고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인사랑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부설명서 77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경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퇴직공무원 격려금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억 9060만 원을 감액한 1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세부설명서 78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기관과 위탁교육비, 직급별 직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40만 원을 증액한 4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직자에 대한 적응교육 신설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직원 국외연수사업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세부설명서 81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8만 원 증액한 3억 2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부설명서 83쪽,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구청보유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430만 원을 증액한 3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 증액분입니다. 다음 15쪽, 세부설명서 8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2213만 원을 증액한 57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와 단체보험 보장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15쪽, 세부설명서 85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세부설명서 86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 독감접종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45만 원을 증액한 7억 4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한 민원응대를 위해 독감예방접종비를 신규편성하고 장애인공무원 업무지원비용 추가 소요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세부설명서 88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성동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동호회 및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전년 대비 2750만 원을 증액한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부설명서 89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비로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부설명서 9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억 7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부설명서 92쪽입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5억 6936만 4000원이 증액된 1241억 3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 1.4% 반영과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와 직급보조비를 일반회계에서 약 20억 정도 편성함에 따라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신규채용을 반영하고 실소요액을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부설명서 9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부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전년 대비 6468만 원을 증액한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채용인원을 확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쪽, 세부설명서 9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을 위해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년 대비 521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퇴직예정에 따라 퇴직금 47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3쪽과 총괄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10월 19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긴급 배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과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을 기간제 채용 및 익월 보수, 보험료 지급 등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생활치료센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생활치료센터 예산은 전년도에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예산이라서요.

간주처리 예산이여?

예.

그럼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거 없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저기 호텔값, 방값을 계산할 때 시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없었어요?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은?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인데요.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예.

그러면 일이 터지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운영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내년에 쓸 거를 계산해서 수립하는 거여. 쓸지 안 쓸지 몰라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당초부터 생활치료센터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생활치료센터를 각 구별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 6만 5000원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없으니까 긴급으로 어차피 써야 되는 부분이라 예비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은 저희가 12월말 기준으로해서 종료하는 걸로 추진을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가 불가분하게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한 1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드코로나가 대체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그만큼 죽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때 최소한 나한테 내년 1월 달까지는 연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뭔가 예산책자에는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올해까지 예산이잖아요?

예.

내년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내년에도 아마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또 두 번째는 생치센터를 운영하는 건물주가 자기들도 그걸 그만 하겠다는 의향이 많아서 그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고가는 게 많았지만, 시끄러웠지만 실제로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집행부는, 강서구청장은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도 한번 미팅도 하고 다른 데 추진할 때 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강서구민들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칠곡까지 간데요 칠곡까지. 시설이 없어서.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하고,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쓸 거를 잡아놓는 거지, 축적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예비비가 됐던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서울시가 주는 간주처리예산에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호텔이라도 생활치료센터 돈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직원들 휴양소 가듯이, 하계휴양소 가듯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안 쓰면 안하면 되는 거고, 뭔가 좀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가면 안돼요?

지금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잡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부서별로 나눠지는데 사실 총괄하는 부서는 보건소가 총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의견이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 부터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총괄하는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이 행정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한 예산이거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우리가 보통 1조 예산을 주면 간주처리가 됐든 뭐가 됐든 연말쯤 되면 거의한 3000억 정도가 늘잖아요. 올해는 얼마 늘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안 잡혀 있다면 업무보고 총괄보고 할 때 어떤 부연설명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은 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내가 챙겨가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방향도 좀 어떤, 재택치료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예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청 차량관리에 보험료가 800이 인상됐습니다.

예.

그런데 보험료 인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찾동서비스 차량이라든가 그 사고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고차량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직원 안전교육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 보험료가 원래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희 같은 개인적으로 보면 차량을 사고 없이 안전운행을 하면 수가가 자꾸 자꾸 떨어지는데,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차량보험료는 사고 안 내고 연차가 되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차량을 매년 또 구입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험료 인상분인데, 그 사고차량들 보상비는 어느 부분에 편성돼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사고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로 다? 보험회사에서 다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 본청의 차량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안전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내 차 아니라고 막 끌고 다니고, 동별로 사고 안 낸 차량이 없드만, 행감 때 보니까.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교육을 확실하게 좀 시키겠습니다.

교육 잘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는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운영이 수입이 감소된다고 수입란에는 써있는데, 구민회관에 직원 2명을 더 늘려서 지출 예산에는 추가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을 증원한 게 아니고, 공부방에 있던 인력을, 공부방이 폐쇄됨에 따라서 인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가 내년에 퇴직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상금까지 같이 반영을 해놓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는 인원 증감이 보수 인상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방에서 넘어온 인력입니다. 어차피 내년쯤에는 아마 상반기 내에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좀 문제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저도 구민회관 대관해서 많이 써 봤어요. 본회장이랑 다 대관해서 써봤는데, 조금 관리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지금 깔아 놓으신 총괄자료, 각 과마다 해 놓으신 것이 조금 내용이 보기 좋게, 이쪽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지역방위업무 지원에서 예산이 늘어서 왜 늘었을까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드론을 사는 걸로 딱 써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단어가 ‘신규 사업입니다’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몇% 올라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찾은 거예요. ‘작전용, 교육용 드론 구입’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지금 깔아 놓은 거에. 그래가지고 질문하게 만드신다니까. 여기 세부사업에 좀 해놨으면 딱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줄 때는 경상비 이런 형태로 넘어오는데 저희가 세부내역은 여기에 다 표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정리해놓은 자료만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세부사업은 당연히 나는 그렇게 꼼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기했는데, 단 한마디도 안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구청의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예.

그럼 차량 구입을 1년이면 신규 차량은 구입하는 게 얼마나 돼요?

이게 그때그때 감가상각에 따라서 매년 다른데요. 정확한 수치는 뽑아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전기차는 몇 대나 사요?

주로 전기차를 요즘 사게, 경유차나 이런 걸 못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봐도 그런 디테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전기차량 충전기 구입비 신규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차량 충전기는 구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차가 늘다 보니까 충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민센터에도 설치하셔야 되고.

예.

다 되어 있나요?

전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기차량 충전소가 되게 컸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요. 가양 2동도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가양2동만 없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 범죄예방 있잖아요. 5000만 원. 범죄지원센터, 이 5000만 원은 각 구마다 동일시 5000인가요?

서남권 자치구에서 똑같이 통일해서 5000만 원씩

센터에 내려 보내나요?

예.

계속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고정되게 계속 그냥 지금까지

아니요. 거기에서 요청한 거는 올해도 5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그냥 500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5000만 원만?

예.

이것도 지원센터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 보시나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예, 받아봅니다.

아, 매년 받아보신다?

예.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사실은 또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아니면 더 줄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항이에요?

저희가 받는 거는요 생계비나 치료비, 심리치료비, 그다음에 장례비,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내역을 주로 받아보면 제일 많은 게 치료비하고, 또 심리상담, 심리치료비, 이런 거고요. 또 생계비나 학자금,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서구 주민인가요, 아니면?

서남권 내에 있는, 권역 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권역별로?

예.

권역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남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중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부터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증액한 거는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료에는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20년도 사업에 이 사업예산이 추가가 돼 있고,

두 명을 했다가, 지금 네 명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도 구비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국비, 시비였습니까?

이게 전액 구비로, 아니아니

작년, 그러니까 ′20년도 거.

′20년도 거요?

예.

이건 복지부에서 나온 거라서요. 국시비 50%, 50%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20년도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요?

예, ′20년도.

아,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안 해요?

예.

아닌데?

이게 국·시비라서 아마 그때 내려온 거

예산이 1855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20년도에. ′20년도에 이렇게 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랬고, 올해 ′21년도 거를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6291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46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증감이 102%나 되니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주는 대로 강서구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국·시비로 막 주는 겁니까?

이게 아동보호팀에 있는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담요원 보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21년도에는 대략 73%를 했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증감이 102%니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도에는 사용을 안 하고, 구비를 먼저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20년도에요?

예.

′20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셨다니까요. 제로예요, 제로. 이거 그러면 그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는 게 낫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동호회라 하면은, 동호회가 뭐 뭐 있죠?

축구, 야구도 있고요. 등산도 있고, 또 음악 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해왔었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97%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예산편성 즈음해서요. 올해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작년에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 동호회 활동비를 50%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재개하고자 해서 그 전에 삭감됐던 예산을 그냥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도 50%, 코로나로 인해서 50% 삭감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 했을 텐데.

집행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요. 내년에는, 어차피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얼마예요?

집행률 찾아보겠습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공직자분들의 후생 쪽에도 같이 일환으로 이렇게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활동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아니 올해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통계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예, 그 전에는 활동이 왕성했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은 사실 힘들고 지쳐서 많이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률은 사실 좀 낮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아마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자꾸만 쇠퇴해진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예산까지, 우리 구비로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복리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의 일환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거기에 걸맞게,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세금이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부범죄지원센터, 이게 권역별로 아까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권역별이라면 우리 쪽의 권역이라면 어느 어느 구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해서 다섯 개 구인데요. 남부지방법원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서 일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네 개 구가 지금 현재 한 권역이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 구 포함해서 다섯 개 구입니다.

우리 구, 다섯 개 구예요?

예.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5000만 원은 우리 구에 해당된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개 구라고 치고, 지금은 한 개 구에 무조건 5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예.

동일하게?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동일하게 잡아놨어요?

서로 협의해서 똑같이 잡습니다.

이거 그냥, 남부범죄센터에 그냥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가 사실은 다섯 개 구 중에 피해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비용은 아마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정산한 걸 보면

아니 범죄자가 제일 많다는 거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거나 그럴 때 내용 보면 이쪽에 지원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저희가 많고요.

그러면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범죄센터에서 매년 활동한, 그러니까 지원한 내역을 보고를 받는다 이거죠?

예,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정말 여기에 보면 그 피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생계비라든가

예, 피해자 치료비라든가 생계비 이런 쪽입니다.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담도 하고, 말 그대로 장례비용도 좀 지원해 주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가 5000만 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보여준다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좀 의심은 갑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우리 목적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20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안 들렸어요.

예?

안 들렸어요. 얼마요?

20억입니다.

20억?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억이 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인력운영비 92페이지 구·동 직원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깔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세부항목이 인력운영비 구·동 직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증액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운영비 내에 그냥 흡수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직원, 옛날 말씀하시면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던 주차관리과나 이런 쪽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그냥 구·동 인력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20억이 증액됐다는 이 말이잖아요. 92페이지. 그렇죠?

별도로 표기돼 있는 거는 없고요.

표기돼 있는 건 없죠?

예,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이거 깔아놓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한 세부항목 내용이 안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아쉽게도. 그럼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20억 일반회계 편성하고 나면 이번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거죠?

예.

아무 이상 없으시죠?

예?

원래 아무 이상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쓰나 일반회계에서 쓰나 아무 이상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진작 안 하셨을까?

특별회계를 만든 원인 자체가 주차장을 위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특별회계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세가 지금도 불가분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구비가 예산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구분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참에 그럼 인건비를 쓰는 거를 일반회계로 한번 전입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간에 구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일목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타구도 특별회계에서 썼던 것을 일반회계로 계속 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구 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별 이상 없다니까 이렇게 가는 게.

예, 이상은 없는데 하여튼 특별회계로 쓰나 일반회계로 쓰나 그거는 똑같습니다. 동일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방법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예.

다른 대민활동비나 특사경수사활동비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번에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우리 강서구에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은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편성한 거라서요. 세세한 활동내역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만 원에서 9명, 12개월 이렇게 써 있는데, 9명이 12달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감사활동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돼있고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관련 부서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서도 그게 아마 정해져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예.

특수활동비 목적은 그 업무를 맡는 직원한테 특수하게,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새로 청소년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들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대민활동비도 970명이 잡혀있어요, 5만 원씩.

예, 그건 전체. 그 사람들 제외, 그러니까 중복지급은 안되고요. 한군데만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요즘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강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활동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왜 진작에 이런 게 없었는가 그런 말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강서구만 특별히 할 수도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양동별관도 포함되고요, 화곡동별관도 포함되고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다 포함입니다.

예.

청사관리는 일단 해당부서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양동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수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맞고요. 큰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요.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는 가양동별관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구 본청에서 관련되는 구 본청 내에 있는 화곡동별관이나 뒤에 별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하죠.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합니다.

예. 청사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청사유지관리 쪽보다 구청에 있는 구 강서등기소가 있습니다. 강서등기소를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79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1억 5800이 그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보수 유지관리 쪽의 증액요인은 강서등기소 임차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 5000만 원하고 합해서 2억 넘게 아마 반영이 돼서 그럴 겁니다.

예.

예.

단순한 청소하고 저희가 구청 내 왁스나 이런 거 별도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하고 약간 또 다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효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영효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325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억 462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동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62만 3000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는 코로나로 인한 대관료수입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021년 거주사실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건수 감소로 500만 원 감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회 사업 미개최 및 자치지원관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24쪽에서 38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서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억 92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9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개보수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동별 개보수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710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4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및 25쪽, 방화2동 동청사신축입니다. 방화2동 동청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청사이전비용, 내부시설공사, 장비구입, 개청식 행사비 등으로 총 6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통장 물품구매 수량증가 및 통장 장학금지급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52만 원을 증액한 34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및 26쪽,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강화 경비 등은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406만 원을 감액한 2억 7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민원대기알림이 서비스구축 완료에 따른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화2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설치 등 장비구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행정을 위한 경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75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용지 및 민원서식인쇄물을 위한 예산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3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지역주민의 경계변경 욕구가 커져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자치회관 동별 특화사업지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613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화2동 청사이전에 따른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30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및 2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발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택트 자치회관 장비구입 완료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신규 사업인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한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및 30쪽,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와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로 2022년 6월 말 시비지원 종료에 따른 하반기 간사활동비 1억 500만 원과 주민자치회 확대 동 사업비 7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11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종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인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402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비용 35만 원을 증액한 20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 및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협력지기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4225만 원을 증액한 1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및 32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통하여 역량 있는 마을리더 육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확산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공유공간 운영,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운영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을 감액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마을공동체 게시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2015년 서울시 마을연계망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게시판 5곳이 노후되어 관리가 용이한 게시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및 3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공유사업으로 우리동네주무관 캘린더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 증액한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2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센터 직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증액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및 37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경비로 31억 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2022년도에도 운영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운영비 2000만 원과 한파대비 시설 설치비 267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행정관리국장님 같이 올 연말, 12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저도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해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업무보고 거의 한 80%가 마을자치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자치센터,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에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위탁운영, 이거는 민간위탁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자치회관을 인터넷상에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회관에

자치회관에 대한 가상공간에 자치회관을 메타버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공간에다 시범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예, 자치회관.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자치회관이?

아직 내년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동에다 할 것이다 하는 건 안 하고, 이걸 신규로 한다면 어느 동에 자치회관 1호를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메타버스 자치회관은 어떤 한 개 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강서구에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치회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입장을, 그러니까 게임처럼 입장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공간을 하는데, 각자 자치회원들이 또 알아야지 자기 아바타를 움직이고, 뭐를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신산업 성장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회 사업 동 간사활동비 지원에서요 시범동 상하반기, 확대동 상하반기 있어가지고 ‘′22년 말 시비지원 종료에 따른 하반기 간사활동비 편성’이라고 써있는데요. 지금 20개 동이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는 건가요, 간사비 지원이?

간사활동비는 시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가 6월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시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간사는 그럼 급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는 월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100만 원 책정돼서 한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관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지원관 대신에 간사활동비를 좀 인상을 해서 간사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를 자치회에서 뽑잖아요?

예.

자치회에서 뽑는데, 어떤 자격은 있나요? 아니면 능력을 따지나요?

지금 현재는 자격을 따지지는 않는데요. 그 간사들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좀, 앞으로 그런 활동비가 인상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마 채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1년을 해왔지만, 그냥 답답한 건 그대로인 거 같아요.

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또 옆 동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간사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그 뜻이 뭔가요?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주민자치회장협의회 업무추진비. 주민자치회장협의회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주민자치회 회장들의 전체, 각 동 회장들의 전체 모임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들의 모임을 한 것처럼 자치회장들의 모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자치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회장들의 협의회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아까 중요한 간사, 그다음에 돕는 게 또 마을지원관인가요?

자치지원관.

지원관.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 그죠?

예.

그거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민간위탁, 주민자치회 관련된 민간위탁은 마을자치센터인가? 마을자치센터에서 다 운영하나요?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서울시에서 위탁비로 인건비를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 자체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아마 위탁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이 어렵다?

예.

그러면 마을자치센터 사업단이 마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뭔데요, 그럼? 그게 빠진다면, 인건비가 안 나오면,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구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직접 운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치센터 사업단이 마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마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냥 따로?

예. 현재는 마을자치사업단이라고 돼 있지만, 내년도 사업은 그게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그걸 그러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뚝 떼어버린다 하면, 주민자치는 아까 말한 간사 그 다음에

회장, 간사.

예,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는 다 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마을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종료가 된다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내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기간제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 위탁을 빼버리고?

예, 위탁은 빼버리고.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 인력들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위탁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가 위탁기한이었고요. 저희도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전부는 못 하더라도 몇 명은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까 메타버스 하나인가요? 마을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 신규 사업이 하나인가요, 자치에서는?

예, 신규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3000만 원 잡아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4차산업이 가까이 와 있지만, 어르신들을 가리키고, 자기가 이거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습득해서 내 아바타를 버스에 태워서 같이 공유 공간에서 놀기까지는 시간이 무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실천한다는 게.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거야 빠른데, 어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자치회관에다 둘 때는 저는 좀 더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활용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하고 해서 꼭 자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같이 어울렸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가상공간에는 자치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만 하지 말고 그 동 안에,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아니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든 뭐든, 어떻게 메타버스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계획한 게, 그거는 범위가 좀 나중에 넓어지겠지만, 1호점이라고 만든 이유가, 자치회관에 메타버스 공간이, 가상공간이 1호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 1호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말에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대상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추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전액 이게 다 쓸 수 예산인가요, 아이들 해보니?

올해 지급된 게 한 40명 정도,

40명?

예.

그럼 한 40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예.

대학생이. 그럼 또 내년에도 혹시 여유롭게 하신 거죠?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더군다나 제가 이거 대학생 자녀로 옮길 때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대학생 조례 내용에 보면, 장학금 일부라도 어디에서든 받아도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요즘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서 내에서 어떤 일부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새마을자녀장학금을 받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에서나 아빠 회사라든가 엄마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학자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좀 도와주자 하는 거니까 좀 약간 이런 것도 고려해 봐서 예산을 좀 쓰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시비보조금 증액이라고 하셨어요. 마을케어, 마을케어사업, 마을돌봄, 나눔, 이런 거 관리, 이런 거 시비보조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나중에 시비교부금을 받을 예정인데, 교부금이 여기는 또 시비보조금을 증액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책자에는 전액 구비 100%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마을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내려오지만 사업비는 일부가 배정이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500만 원에서 증액이 된답니까, 아니면 이 구비에서 일부가 시비로 변경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더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보조금 증액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고요. 여기에는 구비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업비에, 마을사업 사업비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그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배정을 해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구비 중에 사업비 일부가 시비를 받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좀.... (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시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시비가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얼마큼 나올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건가요?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냥 시비를 받을 거다?

예. (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시비보조금 증액 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이 여겨지는데, 여기는 구비 100%라.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는 어느 사업에 해당 사업이 있는 겁니까?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편성을

그러니까 이 책자에, 내년 예산 어디에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사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그럴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혹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21년도하고 ′20년도에는 아예 예산은 있었지만 사업을 한 푼도 안 쓰셨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그럼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그 행사 자체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은 코로나로 저희가,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홍보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은 했지만, 올해는 사업자체를 안 했고,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있죠?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을 주로 뭘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발굴은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 기반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면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 활성화도 하고, 그 마을을 어떤 공동체로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해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고 있으면, 발굴지원 사업 하나만 놓고 봤을 적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떤 직원을 말씀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에 여기 보니까 직원들 급료가 산출돼 있기에, 인건비.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잡은 거는 한 명으로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마을자치센터 위탁을 안 하게 됨으로써 한 명의 인원으로 지금 어떤 사업의

그러면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39%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하고, 새롭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아니 실제로는 시비가 원래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구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거고요.

지금 구비라도 앞으로는 추후에 시비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현재는 전액 구비인데 추후에는 시비 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아직 예산, 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앞으로는 제가 보기는 지금까지는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각동의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각동에서 그 동에 맞게끔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 사업은 자치회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그 전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발굴 지원 사업이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마을공동체 홍보교육 사업이 있어요. 또 넘어가면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조성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그냥 한데 묶어서 해도 될 텐데 그거 왜 예산을 1개의 사업에 1230만 원, 93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거 항목만 늘려놓고, 하는 것마다 예산은 또 얼마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밑에 다 따로 또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데 써야죠.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은 금액들 9백 얼마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 운영비는 사실상 같이 한데 묶어도 충분히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항목을 늘려놓고 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또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공동체게시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설치돼 있는 게시판이 노후돼서 그것은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게시판이 노후돼서 그걸 교체한다고 하면 다른 데 집어넣어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을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원이 돼서 물론 5개동은 시범을 했지만 이제는 전 20개동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각 동이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각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 기반하는데 구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이 있네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부문에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9700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자치센터사업단 지원 하반기, 이게 하반기가 뭡니까?

지금 마을자치센터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내년 6월까지 지원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운영은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6월말까지 해 주면 그거 하고 끝내면 되지, 뭘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서 구비로 또 합니까?

그런데 자치사업이 내년 6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치사업은 계속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6월말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운영하고 해봤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뭘 이거를 마을자치센터사업단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장 1명에 단원 4명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원관으로 지금 마을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종료를 하고 12월말까지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 민간위탁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죠, 이 사업?

그런데 자치사업이라는 게 저희 임의대로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어차피 국가정책과 시책을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사업을?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안하면 안하는 거지, 이걸 계속 해서 할 사연이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뭐....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100%가 넘는다고 하면 저희 임의대로 안 해도 가능하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올해, 작년에 뭐 한 게 있어요?

지원관이 자치회 사업발굴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에서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만 가지고 엉뚱한 일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민자치법도 제대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과연 하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 봐요. 이거 필요 없으면 뺍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치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고 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자치가 아니야. 자치는 있잖아요, 아까 내가 행정지원과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을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잡아주고 우리가 안 되면 서울시가 안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게 자치지,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자치가 아니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는 게 일이라는 게 중복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전 박원순 시장이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마을단체도 만들고 선거조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불협화음이 있고 안됐으면 자치라는 말에서 자치행정이 있고, 자치행정과잖아요. 아닌 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하고 안하고를 정해야지 그게 자치인 거여. 이 동에 100만 원 주니까 우리 돈 50만 원 넣어서 사업을 한다?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여.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마을참여예산 뭐가 참여예산이에요? 결론은 그 참여예산 자체가 의원들이 못쓰게 하면 못하는데. 저기 과장님, 시민단체여? 내가 시민단체 얘기했죠? 요즘은 시민단체가 예산편성권을 달라고 그래 세상에.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 관변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대놓고 예산편성권을 달라고 하는 거여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이건 구청장의 의지고, 강서구의 의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고,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자치인 거여. 우리 강서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자치인 거여. 그런데 국가와 내지는 시와 결탁해서 하는 건 나는 자치라고 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내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어. 예산과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공익요원 급여, 현수막, 그다음에 기금 쭉 해서 정립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속 시원하게 예산과에서 정리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예산은 대차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세입과 세출이 1원이라도 틀리면 그건 예산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업무, 일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런 걸 전혀 관계를 안 하는데, 내가 작년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장한테 각동의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다르다. 또 동료위원님이 정화조 한 것이 다 다르다. 통일된 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사 때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계약서상에 뭘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다 똑같아. 하다못해 2008년도에 승강기는 11만 원인데 2010년도에 승강기는 12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11만 원, 12만 원 하는,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똑같아. 그리고 그 내용에 보수해 주고 하는 거 똑같아. 뭐가 다르냐 이거야. 대체. 아니 그 사람들이 벌어먹겠다고 그래서 12만 원으로 정해놨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차이점을 왜 두 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냐는 거야. 아마 우리 동행정팀장이 고생을 좀 했는데, 내가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아까 승강기든 캡스든 있잖아요, 그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야. 아니 캡스 1개, 건물 하나를 근본적으로 주민센터를 놓고 아무리 봐도 그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는 없어. 그거를 자치행정과가 왜 필요해요. 동장은 ‘이거 15만 원에 계약합시다.’ ‘그 가격 맞냐?’ 할 수 있어. 이쪽 동장 ‘이거 12만 원입니다.’ 계약 했어. 이쪽 동장 20만 원, 그러면 그걸 컨트롤 해 주는 과가 나는 자치행정과라고 봐. ‘야, 다른 동은 이렇게 됐는데 계약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계약서 갖고 와봐.’ ‘이거 안 맞다.’ ‘다른 동 했으니까 한번 비교검토 해 봐라, 무엇이 틀리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 틀렸습니다. 이거 잘해야 되지 않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지 그에 대한 차후의 답변 거의 없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동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서를 다 보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 처리, 소모품 이런 거 다 처리해 주고, 비싼 부속 있을 때는 이렇게. 그거 거의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 그런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야. 본위원이 속상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작년에 했으면 최소한 뭔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이 있고, 뒤에 팀장이나 담당들은 뭐하냐 이거야. 속 시원하게 아,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고쳐진 게 있어야지. 그래야 예산서가 올라오면 ‘아, 이거 잘됐구나’라고 하지, 작년하고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해 주자는 거여. 여하튼 멍청하게 ‘알았어’ 하고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여? 과장, 어떻게 생각해?

승강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조정하다보면 동별로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평준화를 시킨 다고 중간 값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최소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 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프린터기를 50대를 구입을 해요, 내가 전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토너 하나 가격이 원가가 8만 5000원이야. 똑같은 프린터기가 각 동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 업무보고를 가면, 각동에 업무보고를 가면 경비대장을 봐요. 그러면 어느 동은 12만 원에 사, 8만 5000원짜리를. 어느 동에 가면 13만 원에 사, 어느 동에 가면 16만 원에 사.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16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 하나만 샀을 때는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업체에. 그런데 어느 동은 딱 가니까 그거를 28만 원에 사.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거 서무주임이 먹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비일비재한 거야. 이게 예를 드는 거야. 승강기 업체가 가격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면 뭔가에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차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최소한 문제된 거는 정확하게 찍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아까 가양2동에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그 단서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여. 내가 건물 있는데 23만 1000원씩인가를 주고 승강기 유지보수를 하면 자기 건물 같으면 아마 그 승강기 없애버릴 거야. 가양2동이 몇 층이에요? 3층이야, 4층이야?

4층입니다. 승강기가 4층.

저 여기 아파트에 사는데 지하1층에 8층이에요. 우리 승강기 유지보수비 7만 원이에요, 7만 원. 부가세 7만 7000원 줘요. 개인이니까, 사기업이니까 그렇게 싼 거예요. 공기업이니까, 공무원이니까 20몇 만 원 주고 하는 거여. 이 예산을 놓고 볼 때 나는 다 깎고 싶어. 10원도 주고 싶지 않아. 왜? 승강기 그냥 세워 놔라 이거야. 그런 돈 주고 그런 승강기 움직이지 마라. 우리 등촌2동 승강기 없어요. 3층까지 있는데, 우리 등촌2동은 승강기 없어요. 그래도 써요 그냥 사람들 살아. 그런 걸 조정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번 예산서만큼은 정리 좀 해서 왔으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버티면 되는 거여, 보름만?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부서별로, 동별로 지금 사(社)하고 또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빈도수가 있을 수 있고, 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내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내년에 좀 더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한번 해서 조치하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민간에서 하면 7만 원하고, 공공에서 하면 10만 원, 20만 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간에서 사용빈도수라든가 개인이 쓰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일률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단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 말에 대해서 내 주관을 얘기할게요. 개인은 밤 24시간을 써요. 공공기관은 6시간 이후는 안 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자동차보험 일괄로 낸다고 20개 거 있잖아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하죠? 이거 20개 보험회사를 놓고 우리 20개 차가 있는데, ‘너네 입찰해서 들어오시오’, ‘얼마에 줄 거요’ 라고 하잖아요. 승강기도 전체 앉혀놓고 입찰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할 게요 역으로. “의원님, 저 승강기 하는 거, 제가 얼마에 해드릴 게.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지만 어차피 지금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다루고 입찰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다분하게 지금 단순 논리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부분에서는 동별로 되어 있는 데들은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자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민원 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한번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그 얘기를 작년에 했어. 이 얘기를 작년에 했어.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 그래서 해줬어, 그냥. 그런데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분이 나갔어. 누가 또 해?

뒤에 우리 담당하는 팀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둘째 치고

우리도 나가면 그만이야?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주민세로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주민세를 지원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는 더 비대해지고, 예산은 과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또 동아리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저는 그냥 주민자치로 바뀌었으면 동 스스로가 자치하게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지원관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교수를 초빙하든, 박사를 초빙하든, 자치를 하게끔 둬야 되지 않나.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직 그 자치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성숙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주민세는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들어와서 통으로 우리가 다 관리하나요?

원래 그 주민세를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50%로 감액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주민세는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로 주민세를 사업비로 해서 배정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걸 5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비 예산 편성하는 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저희가 자치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치법이 바뀌어서 자치로 가고 있어, 계속. 그리고 아주 독립으로 막 해주고 있어. 독립이 돼 가고 있어. 그런데 자치행정과, 우리 구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는 자치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뿐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간사, 주민자치회장만 많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건지.

아니 자치회 사업은 어쨌든 일관성 있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일관성 있다?

예.

저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비대하고, 동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도, 글쎄 여전히 돌봐야 된다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시범해서, 아니면 전체 20개 동을 또 1년 동안 시범해서, 그렇잖아요. 계속 시범, 시범해서 왔는데도 또 돌봐야 되는 거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맞는 거 같은데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일 자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게 기본으로 시범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 기반을 좀 맞춰 주려면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건 꾸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안착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그럼 관에서 뭐하냐?’ 아마 의원님들 입에서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기반이 딱 강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를 좀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마을지원관도 좀 투입해주고, 이러면서 그 기반이 확실히 됐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뭘로 할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주민세를 걷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그걸 조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갔다가 단절을 하든 뭘 하든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자치경찰제가 시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광역단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협력자치경찰과 그러니까 강서경찰서와 저희 구청 간에 어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협력 분야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협력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관변단체들, 새마을이나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보전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장학금을 줄 때 저희가 상장처럼 이렇게, 표창장처럼 증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 증서를 만드는 것이 새마을장학금 장학증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주는 그 단체에 표지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다 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 표지판이 안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는 그 단체는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위탁하는 그런 단체를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건 바르게, 새마을하고, 자율방범연합회하고, 민통에 부착하는 표지판인데요.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표지판이 의무화된 게 작년인데, 아마 작년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표지판 설치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내용을 그렇게 집어넣기는 조금....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자치분권 팀장입니다. (김민정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강경원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2만 4000원을 증액한 4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526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0쪽에서 45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885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3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지역협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일상의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협치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금 축소로 인하여 구비 1억 8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 편성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자치분권 활성화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2쪽,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등으로 392만 원을 증액하여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6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직원 2명의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했던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를 대면행사로 전환하고 동단위 자원봉사프로그램 확대지원과 자원봉사캠프 공통으로 하는 신규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화상회의용 장비를 올해 구입을 완료하고 또 추가 구입할 일부 행정물품비용 편성에 따른 장비구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5쪽,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570만 8000원을 증액한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이 1년이면 얼마나 돼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산 가져온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온 금액이.

예. 금년에는요 저희 구단위계획형, 광역제안형 다 포함해서 한 43억 정도 됩니다.

매년 증액되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매년 증액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세가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광역제안형하고 구단위계획형하고 동단위계획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광역제안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58억이었는데, 금년 43억이어서 좀 줄은 거는 있습니다. 엠보팅을 실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왔거든요. 지자체 평균 한 11억 정도 되는데 받은 게, 저희 구는 한 33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년2회 정도 공부를 하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저희가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2회, 주민참여예산 학교만으로 보면 2회정도하지만 실질적인 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는 한 4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4회 이상?

예, 기본교육도 있고요. 심화과정도 있고, 그 외에

주민참여자들은 어떻게 뽑아요?

교육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서 하냐고요. 몇 명이.

사실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참여예산 자체가 저희가 엠보팅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제안사업이라든가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엠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기본교육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요.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예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요.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과정이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추천도 받고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도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청소년들도 주민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 청소년들 눈에서 사업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는 왜 안 물어보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참여도 좀 광범위하게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 했어요.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전문가 그룹인가요, 이런 분들은? 적정성심의위원회. 민간위탁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오나요?

예.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해서 한 7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총괄해서 보나요? 민간위탁 내보내는 것들,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뭘 보나요,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민간위탁적정성심의하고 부서에서 하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정성이라는 뜻이 어떤 게 적정하냐, 어떤 게 협치과에서는 아, 여기가 적정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예.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과연 위탁을 시켰을 때 그 사업자체가 적정한지 그 적정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위탁업체가 맡을, 위탁업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수행할 전문지식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적정성 심의를 하나요?

예.

아, 굉장히 중요한 부서네요. 아까 중요한 건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탁이 더 낫느냐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정말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심의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주, 협치과에서 최근에 이런 거는 오래전에 있지 않았죠? 이런 적정성심의회가 없었죠?

예.

그다음에 위원회라고 하죠. 우리 각과에 있는 위원회, 체계적인 관리잖아요. 그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가 2019년도에 전부 개정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를 2020년도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한 5개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회

위원회요.

예, 위원회 설치관리에 관한 정비잖아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조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어떻게 교육이 있고, 위원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 길래.

저희가 위원회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여기보세요. 161페이지에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 추진근거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서 위원회도 각과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위원회에 수없는 같은 사람이 다 포함되고 있고 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은 협치분권과에서 총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성심의라든가 해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일반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들은 위원회 관리를 물론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협치분권과에서 총괄적으로 성비라든가, 남녀성비라든가 아니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획재정운영위원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거기에서 그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위원회가 각 과마다 설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7, 8개씩 들어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될 곳에 그냥 아닌 사람들도 수도 없이 있다든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냥 통과가 된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좀 받고 그런 걸 배치했으면 좋겠다, 위원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추가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많은데, 사실 그 위원회 관리는 저희는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 또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 위원 위촉, 아까 전문가들 위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조례에도 돼 있고, 저희 총괄부서인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들을 작년부터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그걸 배포하고 위원회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부서에 다 위원회 담당이 있잖아요? 그 담당직원들한테 부서에 다 책자를 배포를 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하는 운영의 절차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매뉴얼에 맞게 해라. 그러면 그 매뉴얼이 안 되면 협치분권과에서는 지적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예.

감독이라는 차원은 안 맞고요. 위원회를 관리한다는 거는 저희가 총괄이라는 명에 초점을 두시면 총괄이라는 게 일일이 각 위원회별로 맞냐 안 맞냐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의 총괄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 지침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거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에 다중이 여러 군데 끼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맞게 만약에 위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게 없어져야 될 위원회인데 실지 존재하느냐, 그런 정도 아니면 표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 봐가지고 위원수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수가 적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수준이지, 총괄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그 위원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희일비하게 하나씩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도 사실은 검토가 여기서 협치분권과에서 하는 거네요. 조례가 오래된 조례들이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적은 사항은 저희가 총괄부서긴 하지만 그 사업부서에 대한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부서에서 폐지를 해야 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예산운영비죠 쉽게 말해서. 운영예산은 예산학교 운영하고 참여예산홍보에 국한돼 있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별 적격성 검토, 분과위원회 개최, 전체회의 개최라고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50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분과별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전체적인 통칭이 있지만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세 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다 할지라도 한 개 분과위원회에 그러면은 한 17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전체 예산이 3200이에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다. 1인당 7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50명이면 그것도 한 번 딱 참여하면 350만 원에다가 이거를 네 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1400이에요. 그럼 전체 예산중에서 수당 빼고 나면은, 수당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예산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참석하는 위원회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강사 초빙해가지고 교육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교육해서 강사료 나가는 거하고, 그런데 사업을 별도로 크게 벌릴 것도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올해 그냥 해보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위원이 50분이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3200을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43억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위원들이 각종 주민센터나 각 과에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줘요. 또 주민들이 제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건수가 몇 백 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리는 과정에 부서에서 추리지만, 실지 주민 입장에서 치열하게 이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안건을 발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건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채택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확보해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그렇죠. 치열하게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아마 이거보다 좀 적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높였던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13.64%가 증감됐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3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각 동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분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음료수라도 사가면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활발하게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얘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딱 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50명이나 했을까?’ 이 50명이 차라리 세 개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빠를 텐데, 달랑 50명을 적어 놓고, 또 1인당 7만 원씩 수당을 주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 예산 목을 봤을 적에는, 내용을 봤을 적에는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시에서 권고사항이라서 위원수가 50명인 거는요, 저희가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25개 구청이 구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수가 많고, 안건도 많기 때문에 위원이 많아야지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수 많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위탁에도 예산이 4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내용물을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나, 이렇게 별도로 사업내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돈 나가는 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수당이에요. 7만 원씩 네 명 8회에 걸쳐 뭘 얼마나 심의하는지 몰라도 8회에 걸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은 400만 원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 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항목을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같이, 필요한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할 적에는 그거하고 같이 집어넣어도 충분할 텐데 따로 집어넣어서 또 여기는 여기대로 수당 주고 하는데, 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마음이 좀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하면은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겠는가.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봐서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또 의원들이 봤을 적에 이해도 빠르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다른 과에 비해서 협치분권과의 예산을 보면 간주처리돼서 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작년 예산에도 보면 4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현액을 보면 9억 40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반이 간주처리로 되는데, 시에서 그때가 되면 그냥 갑자기 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가 거의 50% 정도가 차이가 나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협치사업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치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도 거의 100% 다 시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행사업이 있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11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시비가. 그런데 나머지 한 8억 이상은 각 사업부서로 지금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실행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부서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협치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협치분권과의 협치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기본베이스 공론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의제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사업부서의 지원도 저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한 3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간주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간주가 오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산의 거의 50%가 간주로 해서 오는 거 같아서. 왜냐하면 사업하시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짜여 있는 거에 또 더군다나 그렇게 오니까. 더군다나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보면 ′19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보게 되는데, ′19년도에 남북교류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20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100만 원을 잡았고, 지출을 안 하셨고, ′20년도에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3000만 원이 더 추가된, 여기 전년도 지금 현재 책자 155쪽에 나와 있는 274만 원이 3274만 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사용이 된 거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도 보면 비교가 증감률을 보면 255%나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대부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전에도 2021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공공운영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신규 편성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거는 지금 예산이니까, 올해는 갑자기 3000만 원의 돈이 왜 들어간 거예요?

아, 3000만 원이요?

예, ′21년도 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통일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남북교류라는 게 평화통일 관련된 사업인데

그래서 갑자기 교육을

교육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그냥 갑자기 준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예. 1600만 원하고 1400만 원을

공모니까 우리가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모가 돼서 3000만 원 어치 교육을 하셨다?

예.

올해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또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교육은 제대로 됐습니까? 온라인으로 또 하게 된 건가요?

예, 온라인으로 했고요. 또 이번에는 시에서 내려준 아까 3000만 원 속에 있는 1600만 원은 유튜브,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영상을, 연극을 뮤지컬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된 건 아니네요, 하고 있는 거지?

마무리된 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행정재무, 또 협치에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있으면 문자라도 한 번씩 주십시오,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라도 한 번씩 보게 되고, 간략하게 주시면 한 번씩 보게 되니까,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치분권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강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튜브 이것도 공모전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이 된 겁니까?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

그래서 이게 시상금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유튜브 공모전을

아, 시상금을 줄 거다? 자치분권 유튜브?

예.

이것도 공모전에서 또 당첨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거는 하면 언제쯤 합니까, 내년에?

이거는 10월 29일날이 저희 지방자치의 날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10월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듦)

그냥 하세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거기 하루 이용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개략적으로?

센터 이용하시는

방문.

방문이요?

자원봉사자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거기 센터장이 김삼렬 팀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이죠?

예, 저희 직원, 임기제 직원입니다.

임기제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 다섯 분은 우리 직원입니까?

예.

밑에 있는 다섯 분은?

일곱 명 직원입니다.

신아림 이하 전부 우리 직원이에요?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다 저희 직원입니다.

코디네이터도 우리 직원입니까?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직원입니다.

봉사자들 거기 얼마나 사용해요, 그 센터에?

지금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전문봉사단들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고요. 전문봉사단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센터에 나와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자원봉사자가 10만 명이 넘죠?

예, 1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2호점 낼 생각 없어요?

2호점이요?

예.

지금 사실 18만 8000명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또 약간 휴면계정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2호점을 내기는 아직....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2호점을 다시 이쪽에 좀 분산해서 만들려면.

지금 선진국들 보면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협치분권과에서 쓰는 예산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독려하고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작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선진국입니다, 사실. 좀 힘들더라도 잘 독려해서 계속 유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강서구 협치회의는 저희 협치 조례에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실무추진단들,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협치 의제, 그러니까 실행사업들을 결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성 체계가 그 공론장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실행할 사업들을 정하는 그런 각 분과위원회라든가 그 구성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계입니다, 이게.

협의회 말씀인가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뮤지컬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교육인데요. 통일교육이라는 게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교육의 방식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뮤지컬이라든가 재미있게, 재미의 요소를 좀 가미해서 하려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조가 남북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큰 정책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약간 유연하게, 큰 틀은 정부가 가지만, 저희도 사실은 남북, 제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거시적인 거여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반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중점을 두고, 통일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노력하라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크게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공감대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그런 인식확산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 김성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6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233만 1000원을 증액한 56억 7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 전환 이후 정상운영을 감안하여 8억 746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5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구립극단 관람료 및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6억 4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해 3억 1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8쪽에서 6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에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9800만 3000원을 증액한 207억 4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에 앞서서 주요 증액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기금 및 박물관등 유물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시구 매칭 신규편성액 4억 7675만 원, 청소년공부방 폐쇄 등으로 공단의 인력조정에 따른 전출금 증가분 4억 7153만 2000원, 코로나로 인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던 지역축제, 겸재예술문화제등 3억 3356만 5000여원에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8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허준박물관 옥상 장애자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옥상정원 무장애 바닥정비 및 약초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39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겸재미술관 운영은 미술관의 대내외 홍보강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217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이것이 2009년부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사 내에 운영 중이던 홍보관인데요. 9호선으로부터 유상사용 요구가 있었고, 또 개찰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 이용자도 저조하고 해서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서 폐쇄하기 위해서 철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허준테마거리에 노후한 조형물 조명을 일제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겸재진경미술대전을 재편성하여 전년 대비 4775만 원을 증액한 1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559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전년 대비와 동일한 1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의 경우 창작공간 내 CCTV시스템 구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곡문화의 거리 운영은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7개 지역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구립극단 소공연 사업비 신규편성과 예향강서 사진공모전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전년 대비 747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0만 원을 증액한 2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그간 지역별, 계절별 추진해 왔던 지역축제, 동별 축제들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수준의 예산인 1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축제입니다. 제21회 허죽축제 예산은 금년 본예산 수준인 3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해맞이 축제는 전년도와 같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6회 겸재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20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은 양천향교 통행로공사 설계비를 반영하여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양천향교의 ‘맛과 멋을 찾아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구비 3375만 원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은 명소투어운영, 전자안내 게시판 설치, 캘린더 제작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081만 2000원을 감액한 7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사업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소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어책자, 문화투어운영비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우리구 명소, 유적지 해설 등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5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PC방, 노래방, 게임장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 및 불법게임물 폐기 운반차량 임차료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자료 57쪽, 강서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이 국시비사업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시비 포함 4억 7675만 2000원 추가편성액과 체육회의 업무용차량 임차비등 운영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5억 2302만 2000원을 증액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10억 2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보조금 포함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만5세에서 18세들의 스포츠강좌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4억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만12세에서 만49세의 저소득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직영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통합관리 비용 등을 추가하고, 마곡레포츠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585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체육사업대행 사업은 청소년공부방 폐쇄 등으로 인력이 공단내부에서 조정되었고, 또 위드코로나와 함께 올림픽체육센터 체육시설 정상화로 인한 강사운영비 및 재료비, 예를 들어 상하수도 등의 사용량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4억 7153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기본경비는 문화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22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유물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괄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축제, 개화산 해맞이 축제는 2022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서 연내 지출 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있잖습니까?

예.

이분들이 ′19년도부터 해서 한 2년간 해서 올해로 끝나고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단체를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서 다시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재계약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시기가 언제쯤 합니까?

공고기간 만료 전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6월중에 있어요.

6월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심의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관련자들을 다른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만났더니 그 공고에는 내용 중에 원래 자기네가 창작공간이 다른 데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거기 계신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양심껏 신청을 안했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을 보니까 들어가 계시니 자기도 신청할걸 그랬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그분이 밖에 다른 공간이 없었었다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랬겠지 알고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해 보시면서 창작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문화의 거리를 신규로 사업을 하셨는데, 실은 여기에 화곡동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화곡동을 먼저 이런 문화의 거리 좀 하시고 나서 마곡 오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화곡동에 계신 분들은 화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떤 공간적인 면이 상당히 열악하잖습니까, 화곡동이. 그래서 문예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앞의 공간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지방에도 보면 예쁜 골목길들도 많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지같이 예쁜 골목들도 돼있으니 우리 화곡동도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화곡동도 좀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저야 그쪽 화곡동에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곡동에 계신 분들이 맨날 다 마곡에만 가있고 구청도 마곡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 화곡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고지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고지희 주무관 인사) 윤미선 도서관운영팀장은 소관 업무관련 행사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256만 원이 증액한 10억 2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5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1402만 8000원입니다.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 1819만 1000원을 증액한 231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4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특별지원사업 확대 및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규편성 등에 전년 대비 4억 985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9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4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비 신규편성 등에 전년 대비 10억 4858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7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65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5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6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에서 66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으로 생애 전반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40만 원 감액한 1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6쪽, 지역사회 인재육성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전문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리더스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 미래아카데미 운영에 1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68쪽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으로 8개 구립도서관을 운영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도서관리시스템 재구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인도서예약 대출기 설치 등에 59억 9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9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숲속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방화2동 작은도서관 확장 이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50만 원 증액한 4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69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446만 8000원을 포함하여 6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69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CCTV 교체 등에 전년 대비 4184만 8000원 증액한 4억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7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야간 프로그램 및 대출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국시비 5억 17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 북스타트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70쪽에서 7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02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7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부담금 및 보험료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04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입시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다 모여서 할 수도 없을 거고,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올해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했었을 텐데, 이게 강서TV라든가 이것보다도 이게 송출되는 거를 학교에다가 물론 홍보를 하셨겠죠, 언제 할 거다. 그런데 설명 강사가 중요해요, 대학입시. 정말 저쪽 강남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유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되더라도, 유튜버라 하더라도 좀 유명하신 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한번 면대 면은 할 수 없고, 체육관을 빌려서도 할 수 없으니, 그런 분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만큼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니까 좀 그랬으면, 어차피 이 예산이 있는 거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제가 보는 것은 252쪽, 혁신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초3 지역화 교과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2019년부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초3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사회과 교과서보다는 마을의 문화라든가 자원, 역사, 예술 등을 반영을 한, 정말 우리 구만의 그런 교과서를 배부해야 된다라는 혁신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의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사회겠죠? 아무래도 지역화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회교과서는 그러면 구별로 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교육지원청하고 집필위원회라든가 제작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사 쪽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관련되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다 참석을 해서

그러면 사회교과서는 우리 서울에 있는 25개구가 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혁신사업을 하는 구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그 지역의 어떤 정보를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전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전환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다음 중·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사전에 상급 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랑 마을의 강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41개 학교 정도가 참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방학 때 아이가 그러면 그 학교를 가서 그렇게 수업을 해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럼 수업 준비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나요?

예, 사전에 교사

방과 후 수업처럼?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전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교실당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아마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행학습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다음은 도서관 관련입니다. 도서관은 저희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도서관을 현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 모바일로 하면 이게 로그인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시스템을 재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노트북이 아니라 또 볼 수 있는 아이

패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가 다 호환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e북 리더기 있지 않습니까? 이 e북 리더기가 더군다나 우리 강서도서관에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민원들이 사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간간이 ‘홈페이지 접속이 너무 안 된다’, 그리고 ‘통합 도서관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시스템 자체가 기간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8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좀

하게 되면 e북 리더기에서도 볼 수 있다?

예,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e북 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과장님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왜 우리 강서구청에 없냐고 물어볼 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된다고 하니, 다음에는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에 대한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우리가 보통 6시까지밖에 안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했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계속했고요. 저희가 계속 국비, 시비를 5억 대 이상으로 받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미리 내시를 좀 해주면 좋은데 내시를 안 해줘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를 사실 금액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사전에 시 쪽에서 국비랑 시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와서 ‘아, 그러면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규 아닌 신규 사업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 있죠? 이거는 민간위탁사업이죠?

저희가 지역사회는 민간위탁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때그때 교육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47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예산이 1억 2500이에요.

예. 새로미대학하고, 리더스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하고 강서리더스아카데미하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산에 보니까 1억 2500은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에서 새로미대학하고 강서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인재 발굴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행사비가 아카데미 행사비 운영하고 아카데미 강서 리더스 운영비하고 별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죠?

미래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행사로 1년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교육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리더스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을 못 했는데, 2019년까지는 연세강서리더스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모든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하지만,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일부분을 잡는 거는 홍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더 알기 쉽게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의 일부분만 150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은 하지만 행사는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민간위탁 비용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한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아니 어떤 교육을 하나 하는데 민간위탁을 줬어요, 1억 2500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행사나 모든 것을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1억 2500을 준 돈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미대학하고 강서리더스아카데미하고 2개는 교육비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저희가 과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약을 해서 맺을 때 줘야 될 부분들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민간위탁 안에 포함하지 않고, 혹시라도 중복이 될까봐 그런 말씀하시는 취지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의 한 85%가 민간위탁비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대학 운영하는데 건마다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업무추진비를 대학마다 다 책정을 했느냐 이거죠.

민간위탁을 줘도 저희가 또 나름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인재육성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개요를 보면 개요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뭡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이걸 분리시키려면 딱 분리시키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이 사업이 뭐 좀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명심해서 혹시라도 위탁을 줘야 될 부분,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잘 나눠서 챙겨보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행사나 모든 것은 민간위탁에 딱 맡기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행사나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때요?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주고, 또 우리 행사비는 우리가 행사를 해서 행사비는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거 몇 가지 추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각 대학마다 업무추진비는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좀 잘 고려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잡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 부분에 지금 꼭지꼭지 가져온, 지금 보니까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을 쭉 나눠가지고 평생에 관련된 예산이 세 꼭지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지금 평생교육 민간위탁을 누가 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 새로미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부터인가요? 계속 지금까지 자격증반으로 해가지고 KC대학교랑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리더스아카데미는 지금 한 10회차 정도 했는데, 연세강서리더스로 운영을 해 왔었고,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바뀌어서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도 조금 더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금, 이렇게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다 잘해서 이렇게 지원하겠죠, 100만 원씩. 이거는 누가 평가해요?

평생학습을 저희가 계속, 지금 2007년부터 평생학습 저희가 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말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선순환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피드백도 안 되고. 그래서 동아리를, 그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동아리를 구성을 하면서 재능기부라든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취지를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개 동아리를 저희가 108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요, 올해는 ‘한 아이 맞춤’ 교육이 쏙 빠졌는데요.

한 아이 맞춤 사업을 전년도에도 제가 와서 들어보고 위원님께서 염려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정해지면 일부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아이 맞춤성장 지원 사업’이 사실은 구비의 일부분, 그리고 시비의 일부분으로 나눠져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할 때는 나머지 지역화 교과서라든가 전환기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한 아이 맞춤성장 지원은 시비지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서 편성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오면요.

시비는 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시비 내려온 것도 내려온 거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아이들의 학습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시비만 하지 마시고, 교육의 혁신이잖아요.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비도 시비지만 구비가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립도서관, 예산이 증액되는 건 인건비 상승이나 이 정도인가요?

인건비는 사실 기본 호봉 인상분하고

뭐에 대해서?

기본 반영만 했고요. 아까 우리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리시스템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3억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우선 반영을 했고요.

도서관리시스템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이 상호 대처하기 위해서인가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좌석관리시스템, 모든 게 다 구축이 돼야, 지금 좀 민원들도 많고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겸재미술관 무인도서 예약 대출기 설치했어요. 겸재미술관 안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상호대차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게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고, 구민들이 이거를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겸재미술관에 할 생각은 사실 못 했는데, 그 인근에 별로 이렇게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사실 겸재미술관이 저번에 인왕제색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장소를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대에는 이걸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천향교역에는 스마트가 있어요, 저기가. 그런데 또 겸제에도 있다니 굉장히 좋은 거고요. 군데군데, 특히 가양역에 급행이 있는 데는 좀 도와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젊은 부부들이 시간을 쪼개서 도서관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 그 얘기를 누누이 해요. 코로나로 도서관이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만 도서 대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좀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요, 작은도서관 소규모 수선비 30만 원, 작은도서관 개보수 3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 수선비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