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동협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미래복지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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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샘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8억 5018만 원, 예치금 회수 65억 2326만 9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한 104억 5994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및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20억 994만 9000원 등 104억 599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계획, 61쪽 지출계획 및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20억 9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소송종결 전에 부담금 납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결과이며,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1년에 5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3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기금조성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8788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은 5억 4587만 5000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337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4587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350억 8788만 8000원을 합하여 356억 3376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56억 3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구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7억 51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31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금 5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2486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802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326만 4000원, 예치금 회수 7억 515만 5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787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9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6억 8029만 원으로 7억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1쪽,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과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83억 24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9231만 원 감소한 규모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억 1332만 원이 감소한 20억 994만 9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5억 4587만 5000원이 증가한 356억 3376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486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802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미래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421.66% 증가한 468억 3000만 2000원이며, 3개 기금 예치금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689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5994만 9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38억 5018만 원, 예치금 회수액 65억 2326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시·구 무이자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으로 20억 994만 9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55억 5701만 원이 증가한 356억 3376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50억 878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수입전액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098만 6000원 감소한 7억 3629만 원으로 학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액 2326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51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학자금 융자인 융자성 사업비 5600만 원, 예치금 6억 8029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가 최근 2년 동안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이며,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및 자원순환센터 공동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유지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보시죠. 지금 무이자로 하고 있는 거죠? 1년간만, 지원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시·구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200억 금년도에 대출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은 저희가 이자를 무이자를, 이자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4년 거치는, 3년은 서울시에서 연 0.8%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서울시에서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실제로 부담이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개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이율은 한 2.9%에서 3%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원해준 것 감안해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걸 감안해서 지금 이자차액을 지금 4억 5000을 주고 있잖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대신 내주는 이율이 2.8%에서 3% 그 정도 변동금리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자부담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부담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1년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내년 이후에는 1년이 지나면 전부다 0.83%씩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이충현위원

나머지는 지원이 없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그 비용은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0.8% 이상 되는 거는 본인부담으로.

이충현위원

그렇죠. 금년에 1년 지원이 마무리 된다 이거죠? 이자 지원하는 것은.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운용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코로나가 당장 진정될 그런 추세는 안 보이고 오히려 확산되는 일로에 있는데.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이 지금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왜 2021년에는 한 80억 됐나요? 투입액이. 융자성 사업으로 나간 게 80억.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추경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장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추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한 200억 나가있는데 업체 수는 몇 개쯤 되는가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200억 나간 게 10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1000개 업체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1개 업체에 한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평균. 3억 원을 한도로 받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시·구무이자융자지원사업에서는 그냥 무조건 1개 업체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200억이 나갔고요, 1000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3억 대출 나간 거는 기금에서 3억 대출 나간 거, 금년도에는 기금은 좀 많이 안 나갔습니다. 한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기금에서 융자 나간 거는요.

이충현위원

개수는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개 업체가 이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해요. 다시 리볼빙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경우에 따라서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건 하에서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어쨌든 그게 처리하고 완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소위 말하면 잘 소통이 되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10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횟수 제한을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할게요. 그건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부도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하다가 보면. 부도난 업체 있나요? 디폴트.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건은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전에 보면 부도난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현재까지 부도가 난 상황으로 10억에서 한 15억,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디폴트가 발생하면 약정 상 우리은행이 변제하게 되어있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다 받았습니까? 우리은행에서?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충현위원

확인을 못해요? 아니, 우리은행하고 약정할 때 디폴트가 발생하면 우리은행이 메꿔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저희에 대한, 기금에 대한 거는 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신용을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먼저 선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없이 그야말로 신용으로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망했는데.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는 대부분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순수하게 신용으로, 담보 없이.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순수 신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끊어가지고 신용으로 나가는 사항이라고요.

이충현위원

그것이 담보에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담보지, 무슨 뭡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신용이, 신용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보증서도 없이 나가는 데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3000만 원 미만 이런 업체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 다 보전해주고 해야 되는 기관한테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디폴트난 게 얼만지, 또 그 금액을 다 받았는지 확인 좀 해보십시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폐기물처리설치기금 관련해서 확인해봅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SH공사하고 소송하고 있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원고가 누굽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원고가?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원고가 SH.

이충현위원

SH가 하고 있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을 개발하는 주체가, 사업 주체가 SH공사잖아요. 그렇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업 주체가 거기에 있는, 들어오는, 입주하는 시설들, 또는 주민, 주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사업주체가 설치를 해야지, 강서구청이 민원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그때마다 서울시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예산을 잡아서 더 하면 될 텐데. 그런 것은 일단 문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대법원까지. 고등법원이 끝났으면,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제 소송금액에 대한 이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소송금액이라는 것이 이견이 있어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법률은 항소심에서 끝나요. 아시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근데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소송비용, 시간 낭비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소송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국토부하고 서울시, 이런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치단체 간의, 지방정부간의 소송은 사실상 SH공사가 서울시의 업을, 사업을 하니까 서울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SH공사라고 해서 ‘소송을 붙자.’ 이게 아니고, 사실상은 서울시가 사업주체를, SH공사를 정했으므로 당사자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걸 누구도 문제제기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런 소모적인 소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 좀 잘 해보시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세요.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둘째는 부천하고 지금 협약, 이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부천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다가요, 대장동 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를, 이제 소각장 규모를 좀 확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화로 묻으려고 하거든요.

이충현위원

거기 부천, 부천의 대장동입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부천 대장동입니다. 성남이 아니고 부천.

이충현위원

성남 대장동도 있고 거기도 대장동이에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대장동이라는 의미가 옛날에 군인 대장들 살았다고 해서 대장동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거기도 그런 시설 주변에 택지개발계획이면 어제오늘 잡힌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전에 준비됐던 건데 그런 걸 고려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당초에 했다가 지금 확장될 것 같으니까 또 ‘계획을 변경한다’ 그렇게 돼서.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행 중에 그 신도시개발이 발표가 된 겁니다, 진행 중에.

이충현위원

발표가?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발표가 후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충현위원

참. 그러면 짓다가 다른 데 또 발표되면 또 지연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장동에 신도시가 개발될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기술로 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길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거기 신도시개발은 부천시, 즉 경기도가 사업을 확정한 거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부천하고 우리 강서구 간에 문제는 없는데 중앙정부, 이런 광역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결정 하는 과정 중에서, 롱텀베이스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한 10년, 20년 보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인구 증가도 고려하고. 하여튼 지연된다니까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구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빨리 설치를 해서 마곡이 제대로 입주가 되고 가동이 되고, 거기도 입주가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물량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먼저 들어서야 하잖아요. 입주한 다음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걸 먼저 만들고 해야지,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시고 필요하면 의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7쪽,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47% 3억 2157만 2000원이 증가한 221억 3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9% 4억 7536만 4000원이 증가한 133억 6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수입, 가양동 별관청사 주차장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1% 1억 8831만 2000원이 감소한 87억 3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6억 3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71억 38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57% 44억 8903만 6000원이 증가한 850억 172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6.37% 43억 7035만 8000원 증가한 729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99% 1억 1867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5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10개로 2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0.6% 8억 6775만 3000원이 증가한 90억 5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환경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7.29% 34억 726만 3000원 증가한 501억 2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5.76%인 3억 3210만 2000원 증가한 61억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18.53%인 3억 6305만 3000원이 감소한 15억 9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에너지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12%인 1억 2629만 3000원이 증가한 60억 7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6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0.99%인 1억 1867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5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중 세입은 221억 3545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91%이고, 세출은 850억 1725만 6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35%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21억 3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1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33억 61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3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87억 39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3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1억 38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0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존 세무관리과에서 일괄 편성·관리하던 것을 담당부서에 관리토록 하여 신설된 편성목으로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과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098만 6000원이 증가한 59억 5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진흥 및 가축 관리를 위하여 15억 9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억 6305만 3000원 감소한 것입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61억 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은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강서 조성을 위하여 2억 1584만 2000원을,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25억 2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63억 1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6410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를 위해 12억 6486만 6000원을,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 1억 19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는 488억 5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4억 1209만 9000원 증가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4684만 4000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7건으로 총 38억 788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221억 3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하였고, 세출은 850억 172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3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5.57%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구비 4855만 2000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사업으로 구비 4000만 원, 강서유통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비 1억 8000만 원,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사업으로 시비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으로 구비 4억 8156만 4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로 구비 1억 16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구비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으로 구비 307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구비 5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구비 1584만 원을 포함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9억 1150만 원을, 서울형 도시텃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2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억 606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위해 구비 7220만 2000원을 포함한 3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을 위해 3억 31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9억 4145만 6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18억 68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청년지원 확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등과 더불어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이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탄소중립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준비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구민의 생활과 시대변화에 맞춰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명란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억 1343만 8000원 감액된 51억 6947만 2000원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못하셨어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세입분야고 이건 세출사업설명서라가지고요. 세입을 앞에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신낙형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럼.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사용료수입은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 지원 6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외 15개 사업에 대해 36억 7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항목으로 송화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3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억 1206만 7000원 감액된 76억 791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서구상공회 지원 등으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로 금년 대비 35만 원을 증액하여 7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서울시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전액 구비로 4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마을버스 승차지원,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년보다 24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9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지붕 교체 및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3억 996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5억 6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물가모니터링,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대규모 점포관리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추진으로 3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소비 제고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대비 9억 115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체계적인 대규모점포 관리를 위해 기존 물가안정관리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852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계량기 정기검사사업은 2년에 1회 짝수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량기검사원 인건비 등으로 2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쪽 강서유통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2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 비용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전환사업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을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농산물 직거래 지원 1480만 원, 35쪽 토양개량제 공급 2300만 원, 3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억 3492만 4000원, 3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96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비료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금년 대비 194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은 친환경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등 수요처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2년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금년 대비 3억 5186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의무설치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힐링체험농가 원상복구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15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상자텃밭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298만 원을 증액하여 2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55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 운영 지원 등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5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보호관리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지원 두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36만 3000원을 감액하여 4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및 배변봉투함 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금년 대비 2098만 원을 증액하여 4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성화 사업대상 두당 단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404만 8000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보면 시내버스 승차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시내버스가 통과하지 않는 시장이 있나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화곡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은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 승차 지원사업에서.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6개 전통시장 중에서 2022년도에는 5개 시장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1개 화곡중앙시장은 마을버스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마을버스하고 연계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효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자매도시를 선정해서 자매도시에서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사업이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명절 때 농산물, 저희 구청 뒷마당에다가 설치를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매도시하고는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은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역 내 농산물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건 90% 이상이 벼로, 쌀로 지금 경복궁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경복궁쌀, 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네.

송순효위원

그리고 이제 비료 지원도 하고 있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비료 지원하고 토양개량제하고, 그런 건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서 쌀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잡곡이나 채소, 이런 것들도 생산이 되고 있지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생산은 되고 있는데 극히 미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농협에 우리 서울에서는 최초로 로컬푸드 매장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농협 매장하고 마곡동에 하나로마트하고 두 곳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2호점까지 생겼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에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단체장이 이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에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송순효위원

쌀뿐만이 아니라 채소를 내놓는 그런 로컬푸드의 판매를 하고 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도 지원을 해서 그들의 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죠. 착한임대인은 어떤 사람이 착한 거예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좀 내려주는 거, 내려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운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야 착하냐고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거는 서울시 기준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다운시켰을 때는 100만 원 지원조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이충현위원

10%를 줘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5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이거가지고 충분해요? 그렇다면, 4800.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나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임대료 깎아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그걸 깎아주는 대신에 다른 수단으로 그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잔기술 부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해외시장 개척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3개국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업을 가고 있는데, 그죠? 올해는, 2021년은 못 갔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못 갔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해외에 직접 가는데 참가자들이 소요비용을 어디 까지 부담합니까? 비용부담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 여행경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충현위원

100%?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서 시장개척을, 외국에서 모임자리라든지 통역 같은 거 그런 비용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대부분이 우리 지금 구청에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청장하고 또 몇 명,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은 가게 되면 별도경비로 해갖고, 국외여행경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잡힌 예산으로,

이충현위원

출장비 이런 걸로?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국외여행출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항상 이걸 보면서 얼마나 수출 효과가 있었는지 전 그게 의아해요, 해마다 하시는데. 근데 이 지원도, 관련법도 오래됐고 사실은. 또 수출하는 구조도 옛날하고 달리 많이 변동이 됐는데, 환경도 변화돼서. 근데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보면, 하는 거 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에 수출무역보험공사인가요? 그 공사를 활용하면 비용을 좀 덜 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강서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가 가다보면 동선이 중복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마포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예컨대. 그러는 것은 보면 이제 일정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각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효과 문제에 있어서. 갔다 오면 수출이 늘어나요? 거기 갔다 온 업체들이.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업체들 별로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갔다 온 업체를 전에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두 번 이하로 간 업체가 한 80%정도 되거든요. 80%정도 되고 그 이상 간 사람들은 실제로 한 20% 되는데, 그래도 좀 자주 갔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갔다 오게 되면 나중에, 금방 효과는 안 나와도 한 10년 지나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은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이것이 비단 여기 가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이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광역단체들이 다 가니까 자칫 ‘외유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간 효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갔다 오면 뭔가를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몇 명이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을 홍보하러 가는 거잖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가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구청에는 한 2명에서, 직원들은 청장님 포함해서 한 3명이나 그 정도, 많으면 3명 정도.

이충현위원

3명이요? 그것도 1명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19쪽. 이건 예산을 감편성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고 이렇게 다 편성하신 거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서울시라든지 중기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기초조사를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예산규모를. 기초조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답사하고 난 다음에,

이충현위원

구청하고 같이 갑니까?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고 '저거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림잡아서 해서는 안 되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충현위원

자세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화재알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까지 방신시장하고 송화시장을 제외한 데는 다 설치가 되었었고요. 2021년도 사업으로 방신시장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송화시장하고 방신시장을 제출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데는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다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본동이나 남부시장은 다 됐어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는 개보수 안합니까? 몇 년 가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개보수 사항까지는 갈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어요. 별도로 또 볼 곳은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과장님. 착한임대인 지원 있잖아요, 그게 올해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해준 거예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는 시비로 지원해줬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전액 구비로?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에도,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있다가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끊었는데, 또 어저께인가 이게 다시 담당자 메일로 와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가지고.

김동협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착한임대인 신청한 사람 몇 명이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 한 89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평균 잡아 60만 원으로 잡아볼 때 예산이 4800만 원이면 한 8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서구에 웬만한 상가들이, 하다못해 꼬마빌딩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많은데, 80명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는 너무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김동협위원

제가 볼 때도 예산이 너무,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저기 해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인하하는 소유자한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인하를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막말로 해서 89명이 올해 신청했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 인구가 57만이 넘고 58만이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꼬마빌딩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전체 건물이 많은데 그 사람네들이 전부 악덕임대인이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올려야 될지 그것도 잘 한번, 다시 한 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근데 그 중성화 사업을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최초 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지금 한 것 같던데. 한 10년 넘었나? 아니, 그렇게 중성화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들이 어쨌든 한 번 저걸 하게 되면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새끼가 몇 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성화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2개월 이상.

김동협위원

2개월 이상? 고양이가 수명이 얼마나 가요? 한 10년 가나요, 그거? 20년?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10년, 10년 이상은 될 것, 개가 보통 한 15년 가니까, 한 20년, 15년에서 한 20년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고양이, 들고양이를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시켜서 다시 또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들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무리 고양이, 동물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갖고 많이 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제가 볼 때도 강력하게 더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들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고양이만 뭐라 그래요? 묘견이라고 그래야 돼요? 묘격? 인격이 있듯이 묘격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좀 더 확실하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건년

김건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5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징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114만 8000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은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미실시되어 전년 대비 3억 2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32억 5220만 3000원으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529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26억 4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274만 6000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억 3200만 9000원, 청년일자리사업 1억 1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청년일자리사업이 2022년도 공모·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가내시액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구·시비 매칭 변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금 교부 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31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28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6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5억 918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8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동복지센터 시비지원액 40% 삭감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예정액인 578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신청사업의 증가로 1억 26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37억 189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체험기회 제공 및 새로운 고용시장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가내시액을 국·시·구비 편성 및 참여 청년의 증가로 3억 17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0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정책 거버넌스 특화사업 운영 등에 대한 시·구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3억 42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설명회, 판로지원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인건비 편성불가에 따른 인건비 편성 및 통합지원센터 이전완료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1억 638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감소 및 여비, 포상금이 기본경비로 이동하여 1억 130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와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여비 및 포상금으로 1억 15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그다지 창출되지 못한 것은 슬픈 일이에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일자리가 그다지 창출이 안 된 점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실업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주로 공공근로, 6개월짜리하고 그만두는 그런 식의 일자리는, 좀 그렇잖아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사자들이, 실업자들이 그들 중에 60대 중반 정년퇴직을 한 이후 분들은 그렇게 많은 소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공공근로에 와서 하는 것 보면 정말 뭔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도 답이 없나 이런 착잡한 심정이 들어요. 우선 가볍게 그것이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하면 그 위원회에서 뭘 결정해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 한 번으로?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한 번에 끝나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각 구별로 해가지고 생활임금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추이를 보고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이충현위원

고로 생활임금이 구별로 다르죠?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데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몇 개구만 빼고.

이충현위원

그래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럴 거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럴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7, 거기서 7명이면 되는 거죠. 서울시 전체 예를 총괄해서 해도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게 어려워요. 각급 교수들, 관계에 있는 교수들 부르고 통계자료 갖다가 보고 적정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지, 각 구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여기도 7명, 다른 데도 똑같이 위원회에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왜하냐 이거예요. 크게 뭐 어려울 것도 아닐 텐데. 각각 함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 더 든다 그런 얘기죠. 공공근로사업의 상·하반기 185명을 예상하셨는데 작년보다 안 늘어요? 이거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면 줄게 돼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충현위원

줄어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더 이상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매년 그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올해는 한 3억 이상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것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도 많이 축소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좋은 일자리로 가버리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그렇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기존소득 70% 이하 자들만 선택적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항상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그걸 국가가 제대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잘 흡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청년들, 공공일자리 말고 청년들은 더욱더 시급한데 지방정부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요. 강서구 관내에서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업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몇 개나 작년에 해봤어요? 청년들. 알바자리 말고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 일자리 몇 개나 창출하셨냐 이거죠.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일반기업에서 한 15개 기업하고 20개 기업에,

이충현위원

몇 명 취직 했어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한두 명씩 해가지고 20명 이상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충현위원

그러면 할 때에 강서구청장이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접수된 사람을,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추천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신규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업에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인건비를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 1년 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거기 또 사업비 일부를 또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얼만큼 지원해줍니까? 급여를.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금액마다 틀리지만,

이충현위원

한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거의 100만 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정액으로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컨대 이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400만 원 받는다, 예컨대. 그런데 우리 그 400만 원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백 얼마를 지원해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기업에서 별도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충현위원

얼마 동안 지원해줘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1년 정도.

이충현위원

1년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주관하는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자꾸 그렇게 루틴하게 소개만 하고 이 과정만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는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월 얼마씩 지원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강서구청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도 그 기업에 직접 어플라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밖에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일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일부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충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폭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계산해놨는데,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한 2억 6000, 458%가 증가했어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충현위원

예.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 안 됐던 5개 사업이 공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참여기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제 당선이 5개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 비례 세출이 많아요. 그런데 세출의 주요 지출내역이 어디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세출이 많이 증가된 겁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세출은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공공근로죠.

박성호위원

예?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박성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박성호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더 일자리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체 이제 예산이 크다보니까 거기서 가감이 되는 거죠.

박성호위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세출이 늘어납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늘어났더라도 한 사람당 인건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성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늘어날게 뭐가 있습니까?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박성호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세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걸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의 지출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조례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 중에 예산 들어간 거는 현재까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조례에 올해 편성된 5000만 원 정도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성호위원

그 상황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리고 기준 조례가 지금, 강서구 일자리정책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쓸모없는 조례들이 많아요. 쓸모없는 조례들을 파악해보시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 파악해서 주십시오.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65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6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서비스 환경과 구민요구사항을 예측, 반영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추진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등 966만 원을 증액한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의 전략적 응모와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공모사업 응모 자문비 및 과제 연구비 등으로 802만 원을 증액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발굴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에 있어서는 스마트 헬스폴 서비스와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276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제용역 조 편성 변경으로 인한 CCTV 관제용역비 감소로 1796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CCTV를 확대 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50대50 매칭사업과 연계하여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보다 3억 3162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7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보면은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스마트 그린쉼터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세 군데 쉼터를 돌아다니면서 한 분이 청소를 하시나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쉼터 세 곳이 올 연말까지 개소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청소와 유지관리,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순효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공원관리 보면,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인들이 있지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방화근린공원 쪽은 이렇게 잠깐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에 보시게 되면 버스정거장에 설치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글공원 같은 부분에는 공원녹지과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순효위원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계시죠?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

이충현위원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갑자기, 법조문이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도시생활, 도시문제나, 도시문제에 있어서 첨단화된 스마트도시, 그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리고 도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영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장비로 하지 않습니까? 장비로.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런데 이제 주요사업들이 CCTV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보통 CCTV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매년, 매년....

이충현위원

매년이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매년 매년 업체를 갖다가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떻게요? 입찰 붙여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를 해서 최적의 제안을 해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입찰을 한다면서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입찰조건을 붙여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방금 얘기하신 그 조건들이 거기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전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해마다 하세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이충현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업체가.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업체는 몇 년 동안 했어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는 업체는 올해 처음....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3년째. 그래도 보안장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꼭 좋은 모습은 아니고, 또 한 업체가 너무 오래하는 부분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근무자들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약정들도 다 맺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개인정보보안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상에 관해서도 제대로 서약을 받아놓고, 그 당사자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면 보안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8명이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죠?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의 8명이고요. 그리고 또 가족정책과에서 이제 4명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총 12명인데 예산분담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충현위원

가족정책과는 왜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거기도 여성안심 그런 쪽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두 부서가 예산을 협업해서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2명이 근무를 해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24시간 교대로 합니까?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24시간 2교대로 편성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부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어차피 그, 세금 그러면 좀 줄었어요? 예산이, 약간.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주 52시간을 갖다가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기준 때문에요. 저희들이 9명, 가족정책과가 3명, 그렇게 해서 예산분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다보면 52시간을 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쉬는 조가 있고 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해서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8명, 가족정책과 4명, 그렇게 해서 교대로 순번을 돌리게 되면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1명분을 저희가 줄이고, 가족정책과에선 1명분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침입방지시스템이 없었어요, 그간에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이 2015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조달청 고시에서도 내용연수를 최대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6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그 6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업데이트만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요? 완전히 교체하는 게 아닌데도?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교체하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체하지 말고 그 기술이 바뀐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지 않겠느냐?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따라가줘야 이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도 같이 바꿔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팀장한테, 팀장도 잘 챙기겠지만 직접 업체를 만나고 그런 기술력에 관한 설명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게 중요하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사회기반 운영 건이 언제 넘어옵니까? 강서구로.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현재 지금 약 70% 정도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고요. 연말까지는 약 80%가 넘어올 계획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기반시설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마곡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546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강서구가 써야 돼요? 그런 걸.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업무협의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비 정도, 그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호위원

적은 돈이니까 강서구가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곡지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라든지 그런 정도의 이런 지원은 저희가 업무협의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호위원

마곡지구에서 서울시가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이런 돈도 왜 적은 돈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쓰고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제 마곡지구가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많은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이 빨리 넘어와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강서구가 정산이라고 그럽니까? 정산이 빨리 끝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나 다른 SH공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관리를 거기서 하면서 강서구는 아직 100%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운영권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대민,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마무리 짓기에서, 정산 보기에서 적은 돈이나마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가 수입은 없는데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때문에 들어가는구만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혹여나 이런 부분이, 마곡지구에도 들어갔겠죠, CCTV가 한 대라도?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도 물론이고 전체 강서구 전역에 골고루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호위원

근데 왜 마곡지구의 CCTV를 강서구 구비로 전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런 마곡지구는 서울시 SH공사와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 부분들은 가급적 서울시와 원활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3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추가가 됐는데, 올해. 그 부분에서도 마곡지구에도 이 예산 내, 범위 내에서 거기 CCTV 설치한다면서요?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근데 지금 증액된 3억 3000만 원 부분은요, CCTV의 신규설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기능, 저희가 CCTV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사고나 사건들이, 범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동작모션들을 갖다가 빅데이터화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예방적 관제가 되기 위한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쪽에 설치보다는 그러한 예방적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마곡지구 내에 지금 100%의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에서 일정부분 마곡지구 같은 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동윤

송동윤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송순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없는 관계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65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64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4억 2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만 8000원을 증액한 8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전면 개편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3억 760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유지보수대상 증가 및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5832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8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신기술과 보안성이 강화된 정부표준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억 8156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1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지능형 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사업을 도입하는 등 전년 대비 1163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4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서울스마트 네트워크사업에 따른 공공와이파이와 각종 정보통신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억 1220만 원을 증액한 14억 3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감가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보급하는 사업으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7 컴퓨터 미교체분을 전량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1억 856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 및 직원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중에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어떻게 달라요? 141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사업.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침입차단시스템은 불법적인 침입으로....

이충현위원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침입차단시스템은 외부서비스망 홈페이지 포함해서 외부서비스망에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속 제한하는 건데요,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충현위원

방화벽, 접속제한?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방지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시스템도 외부서비스망 홈페이지 포함한 외부서비스망에 관련된 건데 악성코드나 해킹 등을 통한 침입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침입을 막고 컴퓨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냥 듣기에는 침입을 방지하나 차단하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다른 모양이죠?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다릅니다.

이충현위원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네, 그죠?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이충현위원

해마다 교체해왔잖아요? 해마다 해왔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한 거는 아니고요, 2016년도에 도입했던 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충현위원

2016년이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6년인데 이미 초과를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좀 더 써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충현위원

내용연수가 5년밖에 안돼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6년, 6년 경과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 넘으면 무조건 바꾸라고 돼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성능이 떨어져서 장애가 자꾸 발생하고, 그리고 요즈음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충현위원

개인들은 PC라든가 전자기기 쓸 때 내용연수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쓰는데, 쓰는데 크게 문제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연수 경과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사고, 교체하고 그러는데 정부가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내릴 때에도 아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내용연수가 되면 바꾸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 예산시스템이. 사기업들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분야들은 세금을 쓰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돈을 아끼는 그마음이 일반기업하고 차이가 많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좀 더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내용연수 지나자마자 바꾸는 것은 재고해보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들려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잘 안 들립니다.

이충현위원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몇 년 더 쓰는 것도 무방하니까 정책적인 건의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고려해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지 마시고 좀 더 쓰다 바꾸시는 것도 검토해보십사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심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가 쓰는 업무용 PC가 상당히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데 직원이 한 2000명이 넘나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1650명 정도 되고요.

이충현위원

1650명?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공무직이나 여러 기간제나 공공근로, 업무를 도와주는 공공근로나 여러 사람들을 합해서 거의 2000은 넘는다고, 2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PC를 700대 정도 교체하잖아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걸 약 3년 정도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요? 어때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된 것부터 과년도에 구입한 것부터 차례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7이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2020년 1월자로 종료되면서 윈도우7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그래서 윈도우7을 사용하는 350대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 행정, 워드, 엑셀, 이런 기본 프로그램을 쓰는 일반행정직들은 PC를 5년마다 내지는 6년마다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15년을 써도 잘 돌아가요, PC.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꼭 5년, 6년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아니고 윈도우7 같은 경우가 워낙 서비스종료가 되다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윈도우7이 있어야 될 직무종사자들은 바꿔야 되겠지만 기타 일반 간단한 행정을 하는 그런 분들은 굳이 윈도우7이 없어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지금,

이충현위원

올라간다고?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사용하는 겁니다. 윈도우7은 사용을 못하는 거고.

이충현위원

전산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내용연수 맞춰서 바로 바로 교체하는 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런 얘기드리고 싶어요.

미정

주미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순미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진영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백은정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72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 감소로 신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8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미편성으로 924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억 3538만 원이 감액된 3억 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374쪽부터 382쪽, 세부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44% 감액된 15억 4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상승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료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어린이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환경교육 교구비와 강사수당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61% 증액된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환경분야단체 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제도 참여 활성화와 신규사업인 2050 탄소중립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추진완료에 따는 용역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59.29% 감액된 3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가양동 별관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82% 증액된 2억 8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 구매하는 비용과 배출업소 석면 철거, 건축물 단속 민간합동 점검활동비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7.64% 증액된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소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32% 증액된 1억 5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31% 감액된 8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실내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구민건강 보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환경교육, 신규사업 푸른하늘 지킴이 에코스쿨 추진과 IoT에어샤워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비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 안심 클린에어존 사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17.48% 감액된 5억 8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3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선 친환경보일러 보조지원 대수 증가로 날로 늘어나는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원 채용 인건비, 홍보물 제작, 전기차 임대료 등 관련사업 유지관리비, 마곡지구 다함께 SESESE 사업의 콘텐츠 개발비용과 유지관리비 등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86.37% 증액된 1억 1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의 예산으로 현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23% 증액된 1억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가 세입에서 덜 잡았는데, 왜 그걸 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보조금도 예산상으로 세입을 잡아야죠. 우리가 이제 교부금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그거를 이제 세입추계를 해가지고 세입추계를 해서,

박성호위원

글쎄, 보조금과 교부금은,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600을 잡았으면, 올해 2억 3800이네요.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입을 왜 그렇게 적게 잡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일단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도 7월 1일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량들이 대상이 줄어드니까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거고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 태양광 보조금이 원래 작년에는 편성이 됐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세출은 감액편성을 했어요. 에너지안전관리인데 어느 부분, 뭡니까? 그 부분은.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에너지안전관리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태양광 보조금, 에너지안전관리에서 태양광 보조금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LED, 공공시설 LED,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LED 설치기금이 작년도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는 바람에 여기 지금 금액이 1억 2469만 3000원이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태양광 쪽에서 세입도 적게 잡고, 세출도 적게 잡고 그렇게 감액되고 그랬구만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박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조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 있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이제 보고 드린....

박성호위원

2020년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반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올해의 예산, 아니 조례를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조례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편성된 건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없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156쪽 있죠, 세부사업설명서요. 거기 보면 환경교육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156쪽.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환경, 이건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김동협위원

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환경교육 강사수당으로 10만 원씩 해서 80회,

김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걸 구분해놓으셨냐 이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거 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김동협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지킴이 수당이 있는데, 생태공원은 어디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건 이제 강서습지생태공원 및 개화산, 그다음에 오곡동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이라든가 곤충,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자연친밀감을 높이는,

김동협위원

아니,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어디어디라고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개화산.

김동협위원

개화산. 그다음에?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오곡동습지.

김동협위원

오곡동.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농지, 뭐 옆에 이런 습지 같은,

김동협위원

개화산하고 오곡동 하고 또?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강서습지생태공원, 저기 한강 방화동, 방화동에 이제 서울시 생태,

김동협위원

육관문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하고 오곡동하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세 군데.

김동협위원

그 두 군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세 군데죠. 개화산하고 오곡동하고,

김동협위원

개화산 전체? 개화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개화산도 이제 거기에 서식하는 식물이나 곤충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태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세 군데를 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년에 20번, 하루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제 20회를 채우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50% 올랐잖아요? 그 전에는 1000만 원 갖고 해가지고 안 됐나요? 그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여기....

김동협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환경교육이, 어린이 환경교육을 강화하자고해서 새로 이렇게 생기다가 보니까 강사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조금.

김동협위원

횟수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횟수가. 교육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냐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횟수는 42회입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죠. 작년 대비 늘어난 겁니다.

김동협위원

다시 잘,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횟수도 늘고, 횟수는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이거는 내년도 거니까.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서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김동협위원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김동협위원

아니, 근데 처음 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어린이환경보전시범학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협위원

어떻게 통화가 안 되나봐. 거기 156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지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요, 위원님. 어린이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신규 편성을 하면서 강사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김동협위원

그니까 얼마에서,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420만 원 늘어난 거죠.

김동협위원

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420만 원.

김동협위원

그니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얼마에서 얼마 늘어난 거예요, 이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늘어난 건 없고요, 위원님. 42회가 이번에 이제 강사 환경교육 횟수와 강사수당이 늘어나면서 42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회 하고, 수당이 얼마냐고요? 전년도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

김동협위원

전년도. 전년도에는 수당이 얼마고 몇 회 교육을 했냐고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목표는 100회에다 2000명 정도를 교육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동협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나.

송순효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과장님!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송순효위원장대리

전년도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2022년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전년도에는 몇 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얼마 들었고, 다음년도에는 몇 회 할 건데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협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느낌에.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7개교에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5개에 대해서 107회를 실시했고요, 2394명을 교육했습니다.

김동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158페이지 보면, 환경분야 단체지원 있죠? 1200만 원. 환경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저기, 과장님! 환경분야 단체지원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김동협위원

그거를 단체명하고 지원금액하고 5년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리에 깔아주세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민간단체 경상보조 지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협위원

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저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김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5년치를 지원금을 깔아주라고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5년치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한 걸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심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시는 건 아닐 텐데 천천히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면.

이충현위원

예. 환경과가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어떻게 유지, 그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 환경 침해하는 그런 업체건 요소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정상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업소 배출관리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환경오염이 대기오염이 됐건 수질오염이 됐건, 그렇죠? 지금 환경오염배출업소 사업장이 399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도 한 700개 가까이 되고. 이 업소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요? 정기점검을?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요. 수시점검해서 연 1회에서 3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건 전체를 못하겠죠, 그렇게는. 이 전체 업체를 1회에서 3회 수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얘기신가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력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면 쓱 지나가고 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점검을 하면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그 밑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측정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냄새 나니까 가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단속할 수 없잖아요. 직접 측정도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다.’라고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냄새 나니까 그거 단속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제 방금 말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 말씀이에요. 예산 이거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차를 산 걸로 되어있어요. 그죠? 차 하나 사는 거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차. 차량.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이충현위원

제가 목소리를 꽤 크게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거 외에는 이 자체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은 없고, 지금 보니까 차량 구입비 빼고는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더 투입하든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갔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는지 이걸 측정을 하려면 그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컨대, 어디 환경오염배출업체에 가서 단속을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장비 가지고 나가요? 측정 기계 있어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측정 장비가 저희가 지금 어떤 우리가 장비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또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포집을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그거는 이제 그 연구시설에서 측정치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측정치가 공문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적시에 단속, 시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니까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은 곳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갑자기 가는 거예요,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그 서울시 산하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업체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현장에 가서 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제대로 할 텐데 오신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고 나면 다시 원위치, 이렇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불시에 나가도록,

이충현위원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거기 사람들은 잘 안 봐줘요. 걸리면 바로 조치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은 떠줘야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제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잘한다, 단속하실 때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들면 예산을 적정하게 추가 편성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예산이 늘고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미세먼지 관리사업보세요, 167쪽. 보셨어요? 보시면 뒤에 같은 팀장도 같이 보세요. 지금 사업비가 작년보다 1억 2500 정도가 감액돼있죠, 1억 2300. 그렇죠? 이 예산편성서를 작성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늘었고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예산이 말이죠. 그걸 보고 왜 늘었는지 한 번 알아보기도 하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하는 것인데,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7억 700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67쪽 하단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7억 700이고 금년도가 2021년이 5억 8300이잖아요? 1억 2300 줄었죠. 그런데 7억 700 중에 뒤에 쭉 합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팀장님! 표 작성한 분, 답변해보세요.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여기서는 표가 안 나와. 그런데 계는 7억 700이라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억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충현위원

그래서 표시 안 한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이 사업이 종료가 올해 됐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여기에 표기해놓고 금년에 없다고 되면 그 사업이 1년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일단 계수상은 7억 700으로 돼있으니까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앞뒤로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용역을 주죠? 앞으로 강서구가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강서구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에는 현재 이런 정도 시설이, 환경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다 미래를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 건 맞는데 5년 후 것을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5년 후, 5년 후에 강서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기간에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이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3070만 원 신규편성을 했고, 강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수립하게 돼있는데 그 수립이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이게 법도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상을 보고, 어떻게 문제가 돼있는 것을 보고, 용역을 받아서 문제를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지. 앞으로 5년 후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받아보면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 행정구역 전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에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양,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용역규약을 통해서 우리 기본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이충현위원

법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수박겉핥기식 그런 용역이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년 후에 주택, 교통, 환경오염 배출업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받고, 그 용역을 기준으로 계획을 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환경과에서 왜 청사를 관리를 하나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업무가 행정지원국 총무쪽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가양동 별관은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당연히 하는데 환경과에서 굳이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청사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에부터 녹색환경과가 그걸 하다보니까 계속 그냥 하게 된, 저희도 본관에다가 청사 행정지원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가양동 별관 청사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충현위원

그렇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청사관리를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리를 계속하라고.

이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업무분장을 할 때에 청사관리업무는 분명히 행정지원과 총무쪽에 있는데 환경과에서 거기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논의를 해보세요.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제가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401에 시설비해서 가양동별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가양동별관 청사가 한 20년 됐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엘리베이터 설치한지 20년 됐고 엘리베이터 교체주기가 몇 년입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지금 교체주기는 지났는데요, 이게 가양동별관 청사 엘리베이터가 내년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더 이상 운행을, 만일에 합격을 못하면 운행중지명령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신규교체를 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파악해본에 의하면. 지금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이라든가 각종 주요 부품, 그다음에 앞 문, 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 3000, 저희가 올린대로 예산이,

송순효위원장대리

예, 3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리모델링해가지고는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몇 년을 쓰는 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그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송순효위원장대리

리모델링하는 거와 교체하는 거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보시고 이거 한 대 교체하는데, 지금 이거 한 대죠?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한 대 교체하는데 요즈음에는 엘리베이터 교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약 5000만 원 그 정도 주면 엘리베이터 교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오래 쓰는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짧게 쓰는지 이런 것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이전 계획도 있고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거는 최소한 적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네, 조금 더 길게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으로 또 청사매각대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길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56페이지 김동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불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108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을 썼는데 2022년도는 42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증액한 이유와 그런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해서 김동협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유승복녹색환경과장

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균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165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사업비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5억 원은 분기 및 월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04% 증액된 132억 5593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9억 8033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773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1075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21% 증가된 602억 983만 6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488억 5938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3억 5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전년 대비 5.67% 감액된 13억 9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81% 증액된 82억 8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형폐기물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8.73% 감액된 1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시설부지 점용료, 청소차량 진출입로 설치 및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56% 증액된 10억 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고, 적환장 사용료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31% 증액된 18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순찰차 및 수거용 트럭 등 7대의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50% 증액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4% 증액된 28억 6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환경공모관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15.36% 감액된 2억 7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유지관리비 등이며,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라이트 120대를 신규편성한 관계로 전년 대비 60.42% 증액된 2억 7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 대비 8.17% 감액된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와 신설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85% 증액된 63억 4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9.89% 감액된 60억 9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RFID 설치 수량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53% 감액된 6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9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8.35% 감액된 100억 4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무직 관련 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경비 및 환경공무관 피복비 및 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개편하여 전년 대비 363.01% 증액된 13억 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대행사업 맞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대행사업이죠? 대행사업.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사업이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5개 업체의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렇게 오르게 된, 한 18억이 올랐잖아요. 그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주요 이유가 뭡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충현위원

이게 뒤에 내역을 대개 붙이게 되어있는데 얘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아, 이게요.

이충현위원

이게 숫자만 있고 뒤에 내역이 안 계시는데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를, 원래는 저희가 용역결과 입찰을 했을 때 11월 15일까지 용역결과가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용역결과가 26일 날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그냥 준공으로 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 예산안 때문에 용역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완결된 건 아니지만 그 형태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증액된 사항으로 보면요, 환경미화원 노무비가 좀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충현위원

노무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작년에 상당부분 많이 채용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금년에 18억을 또 올려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노임단가는 매년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이거는 노무비 단가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대행업체와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거를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회사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이거는 수집운반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요, 예.

이충현위원

의회가 그냥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무원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용역을 제공을, 그니까 용역을 의뢰를 하면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업체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가서 붙들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약간씩 뻥을 치는 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예리하게 살펴봐야 되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오늘쯤은 이 내역을 좀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역을 모르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해서요. 저희들이 다시 또 따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미리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했어야죠.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이요?

이충현위원

예. 195쪽에 7대 산다고 돼있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현재 총 보유 대수가 몇 대냐고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말씀하시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잡혀있어요? 내용연수.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이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차종별로?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차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8년 정도 이렇게,

이충현위원

그럼 8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무조건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꿔줄 수 없고요.

이충현위원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부품을 일부 교체할 수는 있어도.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부품을 수리는 할 수 있어도,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를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바꾸는 거 아니라면서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면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차량은요, 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한번 사고위험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수리를 해도.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바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강서구청 소속의 환경공무원? 그게 100여 명 되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119명입니다.

이충현위원

119명, 늘었네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동네 돌면서 음식물 폐기물들 수거하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대행업체,

이충현위원

업체에서 직접 하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대행업체가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가로청소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이충현위원

대형폐기물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 그거만,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개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대행업체들하고 업무 강도를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저희, 저의 사측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저희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힘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사실은 해달라는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고충,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 예산이 한 1억 500, 1억 300인가요, 늘었죠? 205쪽 보시면, 뒤에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 이전, 구매, 쭉 나오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이미 설치되어있는 것을 이전도 한다는 겁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그렇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거 무단투기 카메라는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고정식은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쪽으로 하는 거고요. 이동식은 쓰레기가 무단투기 발생 빈도수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가다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충현위원

설치하면 문제가 이제 투기가 안 된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거기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자?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이전하고 또 생기면 또 이전하고요. 한 3, 4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고속도로에 보면 가끔 그냥 기능이 없이 겁주는 식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거는 활용 안 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 자원순환과 생각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무슨 감시카메라가 그분들을, 쓰레기 버리는 분들을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 저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딱 보면 압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충현위원

그래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게 대충 많이 버리는 곳들이, 신고가 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오면 센서가 있어서 방송이 나오기만 해도 움찔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로고라이트라고 해서요. 도로 상에 비추는 거요. 그걸 120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는 감시카메라보다는 더 싸죠, 물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좀 쌉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구입할 때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잘 구입하시리라 믿지만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9억 4000이 증가됐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박성호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가지고 예산 증액이 9억 4000이 됐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186페이지. 근데 이게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수수료라든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센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 인상. 인상이 그거는 몇 %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12%의 증감이 생겼을까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일 배정량은 21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34톤 정도를, 그니까 55톤 정도가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정량은 21톤이고, 34톤이 추가돼서 추가분담금을 내고, 그다음 올해 발생할 추가분담금을 또 내년에, 또 이게 분담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반입수수료가 7만 56원에서 8만 7608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양천반입수수료는 원래 저희가 올해는 120톤이었는데 이게 130톤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톤당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톤수가 변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양천특별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입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2만 7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톤수가 13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성호위원

반입수수료 인상하는 건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박성호위원

협의하는 협의체가, 가격 협의체가 있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걸 협의체는 잘 모르겠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는 저희들한테 ‘내년에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

박성호위원

일방적으로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일방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이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거치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물가인상에 대한 그런 금액은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최상한가로 잡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얼마 올리겠다.’ 통보를 하는가 보지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도 자체적인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195페이지, 청소차량 개선 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요, 이거는 청소대행업체사항은 아니고요.

박성호위원

자체? 자체차량?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저희들이 자체차량이 한 7대 정도 있습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7대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박성호위원

앞으로 7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47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7대를 너무 노후가 되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고, 저희 청소차는 워낙 차량들이 2.5톤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사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하다하다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매년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럼 올해는 몇 대 교체하는 겁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이제 7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성호위원

7대,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쓰레기 수거용 트럭,

박성호위원

그럼 해마다 기본적으로, 차량 구입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올해 1억 4000 추가 편성된 거는,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한 겁니까? 해마다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구입비는 기본적으로 계속 편성이 돼 왔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히 또,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워낙, 내년에는 노후차량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미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대형 폐가구 2.5톤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요. 저도,

박성호위원

전전년도에 청소차량 개선에 있어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요.

박성호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기본적인 거 있는데 올해만 특히 1억 4000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3874만 원 정도고요, 현재는 1억 9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구매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1억여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감시카메라가 단속 위주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원칙상으로는 감시형태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예방기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10년 전이나 예산이 없고 감시카메라가 없을 때는 가짜카메라를 달아놓고 예방차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예방차원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 안 되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CCTV를 보고 버리는 분들한테 가서 경고하는 경우가,

박성호위원

무슨 경고예요? 경고는.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가 요즈음에 많이 달려있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예산의 적정성,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동차 주정차위반 감시차량 체계에 있어서는 거기서 딱 떼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면 감시카메라 작동이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청소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면 계속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카메라 돌려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추적하든가 추적해가지고 그걸 자동차스티커요금이랑 또 틀리잖아요? 그건 100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벌금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그 카메라에 노출돼가지고 본인도 스스로 모르게 관습적으로 버렸던 장소가 있어요. 계속 버리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계속 버리는데, 버리다가 감시카메라에 걸렸어. 억울하잖아요? 이런 민원이 별로 안 들어 온다니까요. 오히려 여기다 못 버리게 해달라는 민원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든가 그 정책이 잘못됐든 간에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보고 그 위반자를 색출을 못하든가 아니면 색출을 안 하고 예방만 한다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색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건 특정할 수가 있는 건 많은데요. CCTV로 그분이 어떤 분이 무단투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제가 잡으래도 잡겠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성호위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뒤지면 거기 전화번호 나오고 다 나와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잡아야죠. 예방은 무슨 예방, 예방 차원은 이미 지났다니까. 10년 전이라니까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카메라가 얼마나 당기고 줌이 확실히 돼요, 작동이. 줌 형식의 당기고 늘리고 해가지고 사방팔방을 다 비추고 그러는데 자동차감시카메라는 작동도 똑같이 작동이 되는데 그건 CCTV는 잘 돌아가는데 왜 청소 카메라는 아직도 예방차원에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스티커 발부하고 벌금 부과한 내역까지는 보자고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는 예방차원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박성호위원

그거 해가지고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차원에 있어서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죠. 받아가지고, 벌금 받아가지고. 확실히 좀 하세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다음부터는 예결위 가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2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9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까?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예산이 늘어난 사항은요,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분리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고요, 신설된 겁니다. 또 의류수거함도 이번에 노후된 의류수거함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의류수거함이 낡고 안 좋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도 많습니다.

박성호위원

인건비 쪽이 늘었습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 쪽도 상승이, 매년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전년도 예산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늘어나는 겁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해마다 늘긴 늡니다. 늘긴 느는데, 올해는 특별히 의류수거함 교체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고 해서 투명페트병하고 폐비닐을 전체 일반주택까지 전부 다 확대 시행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

183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에서 보면은 예산이 한 83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19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보면은 예산이 18억 6000이 증감이 됐어요. 종량제봉투 제작은 감액이 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예산은 어떻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증액 사유로 보시게 되면 미화원 노임단가가 3.6%가 올랐습니다. 최저 인건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동반하고 지금까지 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게 3% 정도 올랐고요. 그거에 따라서 간접노무비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직접인건비에 따라서 간접노무비가 올라가서 거기에 9%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암롤박스라든가 이런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취득이 있어서 그게 2%가 올라서 한 11%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탈수기 보급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뭐냐면 추진결과 감량효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종료를 했어요. 내년 사업에 반영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가정용탈수기를 해서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해도 10%, 20%까지는 감량이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도 한 번 이 통계를 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물에서 수분을 20%에서 30% 포함된 수분 빼고 버리면 당연히 음식물이 감량이 돼야 있는데 이게 아마 돈 액수가 가정마다 얼마 안 되니까 사용을 안 하고 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홍보를 사실 미진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속 안내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로 대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수분을 제거하게 되고 이걸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동협위원

탈수기 보급사업은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김동협위원

했는데 한 번에 그 결과를 보고 그거를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각할 때 조금 저기하고, 그거를 2년, 3년을 더 결과를 두고 보고 그때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당연히 감량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그 사업을 바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티끌모아태산이에요. 각 가정에서 막말로 해서 1, 2%만 줄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이면 큰 감량인데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감량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보고, 사업을 한 번 더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송순효위원장대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노동자들이 있어서 노동자들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양쪽 다 조정해가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22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송순효위원장대리

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을 못하셨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송순효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사용을 안했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전혀 사용을 못하고?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사용자체를 안 해가지고요.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송순효위원장대리

삭감된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었나요? 그전에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단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송순효위원장대리

어느 교회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강서까치나눔장터에 대해서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매주마다 운영을 했지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현장에 가보셨나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보니까 나눔을 하고 있던가요? 판매를 하고 있던가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그거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나눔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제 지역구여서 제가 매주마다 거기서 열리는 걸 보아왔는데요, 우리 강서구 내의 주민이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장사입니다. 그래서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판매의미가 더 많아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나눔문화 확산을 시키고자 하면 한군데서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매월 한 번 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회장터를 한 번 열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냥 원당근린공원 하나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순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수혁

이수혁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