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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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되게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67쪽 잠깐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국·시비 보조금 이제 반납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약간 이제 금액이 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자전거전용주차장 위탁관리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400만원인가요, 반납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서대전역 동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 자전거전용주차장이지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로부터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해서.

정옥진위원

그러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전기요금,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하는 이렇게 이제 시비 보조를 반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규격이 좀 그 지금 자전거의 규격 하고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좀 규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하느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그걸 한 번 근본적으로 시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거기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00대.

정옥진위원

300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엄청난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12년.

정옥진위원

2012년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때 그 저희들 지금까지 한 번 2016년부터 해보면은 하루에 뭐 한 1대, 2대 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랬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장비도 노후화 됐고 또 그런 규격이 좀 이렇게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소형차, 중형차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부 옛날 자전거는 가능한데 조금 최신에 나온 이런 것은 좀 규격에 안 맞아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계속 존치 여부를 한 번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러니까 2,400 예산이 그냥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떤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시비 보조금이지만 시 하고 시 건설도로과 하고 철도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결방안 또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거기 68쪽에 뒷장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 해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1억 1,0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하수시설 하고 도로 포장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포장이 안 돼 갖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고나서 이내 바로 포장이 됐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들 막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다가 장기간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빨리 빨리 조속히 이렇게 완공,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30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309쪽 잠깐만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현황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노상 적치물 창고 조성공사 해서 2,989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맞나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상 적치물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종전에 저희들이 그 계룡육교 하부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적치물 창고가 노상 적치물 창고 하고 그 준설장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고속철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제설장비는 중촌동 그 고가 밑으로 가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노상 적치물은 무수동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그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불법을 저희들이 이제 뭐 장비라든가 기계를 저희들이 함부로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적치를 해서 계고 하고 또 철거, 저희들이 강매할 경우는 사전에 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서 그것은 이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걸 보전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제 그게 순환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노상 적치물이 만약에 이제 그 소유자가 찾아가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고 찾아가도록 하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정 기간 안 되면 저희들이 폐.

정옥진위원

폐기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폐쇄를 폐각을 저 매각을 해서 합니다, 처분을 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노점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 21년도 비교를 해보면 안내장 배부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도에는 4,449건인가 그렇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93건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도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각각 다 다니면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했지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 홍보를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부득이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저 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화면을 좀 하나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사거리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선화동행정복지센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가는 그 길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한 번 가다 보니까 밤에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제가 한 번 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은 또 밝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훨씬 어둡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이 한쪽에만 저기는 돼 있더라고요, 2차선이라 그런 건지. 그래서 상당히 어두워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저걸 좀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저것을 찍어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그 가로등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둡거나 좀 그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가로등을 증·개설 공사를 계속 합니다마는 한계된 예산 관계도 있고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전세무서라든가 현대빌딩이 있었을 때는 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자연적으로 상가건물로 인해서 그런 어둡거나 이런 게 이제 해소됐는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원도심 활성화가 이 지역은 많이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공실이 되고 또 다 소등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저걸 이제 교체를 하면 LED로 이제 해야 되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현재는 LED가 아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정옥진위원

그래서 거기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LED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변경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저기는 차도도 그렇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인도도 너무 깜깜해서 보행할 때 되게 위험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등이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정옥진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선화 이 도로변만 아니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선화동 주변에 한 번 그런 그 도로를 한 번 체크를 해서 필요할 경우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여기 선화동 내내 그 근방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법무사추종엽사무소라고 했는데 그 골목으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등이 또 그렇게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방통행 하는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예, 거기도 체크해서 등 교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설과 첫 페이지 30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단속실적 하고 용역 인원, 용역 배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노상 적치물 이제 철거는 대부분이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을철 되면은 이제 겨울철 되기 시작하면은 뭐 붕어빵 장사라든가 뭐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이 노점을 나오지 않습니까, 몇 분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름에는 거진 없고 동절기 때 이제 이렇게들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냥 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이제 계도를 좀 합니다, 먼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이제 어떻든 주민 보행에 지장을 주니까 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이제 문서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부분 이제 붕어빵이라든가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호떡집이라든가 아니면 빵집 이런 데에서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행인의 지장이 없고 한데도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영업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때는 노점상 또 활성화 또 한참 시키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 이전도 시켜주고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좀 그런 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꾸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보행인이나 통행로에 이런 게 지장이 없는 데에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은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아주 불편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묵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지마는 법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의 이제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이제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면 부득이 법령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코로나19나 또 어려운 이 사유로 인해서 될 수 있는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 또 보행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변의 인도에 그 저 좀 후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제 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그래서 그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그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부득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형편, 그 주변의 현장 상황을 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아주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저기 뭐냐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뭐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행정의 묘, 운용의 묘를 기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 리어카 하나 이렇게 마련하려면 또 몇 백만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한 2~3일 장사를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아니면은 단속에 의해서 장사를 못 하게 되면은 그냥 며칠만에 돈 몇 백만원을 안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동감하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노점상이 설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1명, 2명이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초기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이제 노점상 구역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노점상 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강력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예.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은 그렇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또 보면은 또 몇 번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도 또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창시장 그 통로 이번에 보도 교체사업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시장 입구에 딱 들어가는 데에 보면은 그 보부상이라고 있어요, 매장 보부상. 그 앞에 보면 전봇대가 큰 게 전주가 하나 고압선이 서 있고 그 뭐 그 아주머니는 장사를 거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냐 뭐 들마루 같이 생긴 그 물건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포장으로 씌워놓고 아예 거기는 시장 정중앙 입구 들어가는 쪽인데도 거기는 뭐 계속 철거, 집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어차피 이번에 이제 보도를 새로 깔려면 그것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거기에서 그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거기는 또 지난번에 강제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그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도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큰 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버렸,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부상 정문 앞에 하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너무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막 덮어놔 가지고 이 거리 미관 상도 또 안 좋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현장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역이 이제 일방통행로다 보니까 한쪽은 뭐냐, 가로주차가 그려져 있어요, 주차선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쪽은 이제 안 그려져 있고 맞은편 쪽은. 그랬는데도 그 가로주차장 쪽에 장애인주차장이 1대도 없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이. 그래서 그 시장 들어가는 정문 입구 쪽에 그 지금 노상 적치물 쌓아놓은 데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도로를 지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다 지금 파헤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임시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새로 포장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그 장애인주차장을 하나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노상 적치물도 그 사람이 설치를 못 할 테고 또 장애인이 또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시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덜어줄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현장을 한 번 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규정에 따라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장애우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저 문창시장 내에는 이제 주차장에는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노상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가로주차장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시키는 명분도 되고 또 장애인주차장이 또 1면을 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또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거기가 아마 거기 지금 고압선 이설도 거진 얘기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고압선 이설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어차피 이제 부사시장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아케이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가로등도 새로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LED로 다 교체를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 신규 설치를 하는 것도 LED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LED 하고 기존의 전등 하고의 밝기 강도 차이가 굉장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전시나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버즘나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버즘나무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잎이 또 굉장히 무성해요, 또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가로등의 높이가 너무 높고 나뭇잎이 가리다 보니까 조명등의 효과가 반감이 돼 버립니다, 이게 반감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엊그저께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로가 거기 지금 사실은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있는 골목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차로다 보니까 가로등을 한쪽 면만 세우고 한쪽은 안 세웠더라고요, 2차로 좁은 도로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서 있는 위치가 특히 또 이 버즘나무가 큰 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또 가로등 기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버즘나무의 높이보다는 가로등의 높이가 더 높아요, 대부분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위에서 햇빛을, 이 불빛을 비춰도 아래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통로 같은 것은? 그리고 거기가 또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권이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가 넘어가면은 아예 뭐 점포의 조명조차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등을 설치를 하지 말고 이 나무라든가 현장 상황을 봐서 이 전등 기둥의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데에는 조명의 높이를 좀 낮추고 작은 나무가 있는 데에는 조명의 높이를 좀 높이더라도 이렇게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전주 같으면은 뭐 대형 차가 지나간다든가 할 때는 물론 걸림돌이 되지마는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걸림돌이 그런 장애가 안 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높낮이를 좀 낮춰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물론 이제 낮에 근무를 하시니까 저녁에 우리 중구 관내를 잘 안 다녀보시면 잘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마는 현장을 좀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한 번씩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데는 공원녹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전지작업을 그쪽을 좀 먼저 해주든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등을 뭐 그 이 형태, 그 노선별로 해서 높이를 좀 맞추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버즘나무의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가로등의 배열을 배치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노선에 맞게끔 물론 규격이 있지마는 그런 행정의 좀 이렇게 그 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조사 내지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높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도로가 2차로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한쪽 면만 쭉 세워서 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양쪽에 지그재그로 설치를 했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말씀대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좀 덜 할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양쪽에 지그재그로 해서 그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에 지장이 없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제도 잠시 거론을 했지마는 지금 대전시 도시공사인가요, 도시건설본부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마 이제 대전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하고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뒷골목까지 이렇게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담장을 막 무너트린다든가 남의 담에 균열이 간다든가, 왜 그러냐면 굴착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시에는 우리 중구청에다가는 신고를, 민원 제기를 해봤자 이건 대전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여기 중구청에서도 대전시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또 그 사업자한테 시공 시공업자한테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에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민원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다, 또 뭐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메모해서 전달을 해주겠다 이러고나면은 뭐 함흥차사더라고요, 연락을 해봤자. 그래서 현장 상황이 지금 우리 특히 옥계동, 석교동, 부사, 문창 이쪽에는 작은 좁은 골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도로도 또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그 도로 소유자의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 직원을 한 분 지정을 해가지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민원도 좀 해결을 하고 현장도 좀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쪽의 공사를 못 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를 좀 확인을 해서 그것 보시고 건설본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지금 못 한다는 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한 분이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하나 해서 대전시 건설사업관리본부 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작은 민원에서부터 사업을 못 하는 구간까지 이왕이면 지금 하는 김에 더 철저히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지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도 이제 하수계 그 현재 뭐 담당자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수계 담당 그 차석이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중구가 또 뭐 시 하고도 시에서 또 근무도 하고 해서 시 건설관리본부 직원 하고도 또 업무 협의가 가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 또 건설 사업 시행자, 또 우리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1.2m 되는 골목에인데요 거기는 굴착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담이 균열이 가서 넘어지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건설본부로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세 번씩이나. 나중에 안 돼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리고 또 민원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크니까 자꾸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시 하고 시 건설관리본부 하고 협의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뭐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거진 이쪽 지역에 석교라든가 옥계, 뭐 호동 이쪽에 작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사업도 큰 것도 아니고 보통 뭐 3억에서 5억 막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골목 골목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려놨던 것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잘 하는데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면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뒷말이, 뒷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을 가보면 뒷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해놓고나면은 또 이제 뭐 그 지면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흙을 다른 데 지역의 흙을 퍼다가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짐이 뭐 되려면 아무래도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런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그냥 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침하도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또 하수구가 하수구의 위치가 엉뚱한 데에 가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뭐 도로의 높이는 낮은데 인근 그 인접돼 있는 농지의 높이는 또 높다 보니까 빗물이 좀 어느 정도는 뭐 20~30mm만 비가 와도 토사가 도로로 다 밀려와서 도로를 덮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준공을 내주기 전에 현장을 가서 물론 사업자들이야 뭐 시공업자들이야 우리가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사업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또 도면 하고는 다르게 바꿔야 될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수구의 위치라든가 이 경계석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또 과속방지턱 같은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현장 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준공을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사업은 뭐 도로 보면 아무리 잘 해놓고 반듯 반듯하게 잘 넓게 뚫어놔 봤자 사실은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잘못 되면은 공사를 해놓고 또 우리가 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이제 저 석교동이나 호동 이런 부분은 이제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기존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높이 고저차가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좀 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대로 준공 후에 뭐 그 침하가 된다는 사항이라든지 또 토지가 유실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준공 후에 생기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사업은 잘 해놓고 시작할 때는 아, 우리 동네에 길이 나니까 좋구나 고맙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고 나서 이제 뒷마무리가 깔끔치 않으면은 또 그런 또 좋은 소리를 또 못 듣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마무리 할 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