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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38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6

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경의원 외 2인발의)(제41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김경ㆍ안홍욱ㆍ조미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13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이 조례가 됨으로서 의회의 권위가 좀더 상승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일정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음으로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두의원 외 2인발의)(제414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두ㆍ조미련ㆍ김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홍성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14호로 회부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9호) 4.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0호) 5.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1호) 6.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2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니까 거의 재정안 쪽이다. 그렇지요, 거의 신설이 다 되었다,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존치여부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회의소집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려면 최소 일주일이나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통보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원회에 불가피하게 대체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대면회의를 못할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김인옥위원

공무원한테 포상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한 이 부분은 동기부여를 좀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규제개혁은 성과가 좀 나와야 되고 규제를 개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김인옥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됨은 분명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비용추계가 안 나오는데 그럼 5천만 원 미만에서 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 정도만 나가지 크게 비용 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비용은 그냥 수당 정도의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당 한 시간 해 봤자 7만 원정도 위원들한테 그것도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위원들께 수당을 7만 원 정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개정안을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4가지인데 지금 재·개정부분 해서 특정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인구증가부터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했는데 제일 중점이 인구증가 이게 우리 군의 화두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공급, 물 공급이 제일 불편한데 그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몇 미터이상은 자부담 얼마 해야 된다 상수도 보급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꼭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마을에 안 들어오고 조금 특별한 지역에 뷰가 좋은 경관이 좋은 보기 좋은 이런 지역에 오다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그런 조금 안좋은 규제가 있는 것 같으면 완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지요?(예) 그래서 그런 것 꼭 시행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그런 것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인구증가하고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다른 축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인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데가 공무원들일 겁니다. 불필요한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할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제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합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먼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군민의 편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조금 그거 되는 걸 완화시켜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그 점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3호) 8.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4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5호)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에 19조3에 보면 이동용음식 판매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점의 모집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자동차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오고 장소만 우리 군에서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동용 자동차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그 위생지 부분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대한 사용관계 그런 부분을 규정해 놨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보니까 기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이렇게 된 취지는 뭐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상에 용어의 정의에서 기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정의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 문구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사가 개인이 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안그러면 법인에 소속 만들어 가지고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해 놓으면 혹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사는 여기에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상에 용어정의에 보면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일반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포함되어 있다.(예) 기존 평가할 적에 두 군데 하지요?(예) 두 군데 하는 그것은 기존 그대로 하고, 용어만 정의된 것이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6호)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의안번호 2021 다시 제376호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7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김경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이게 단체가 공무원입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원도 같이 운영팀과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통합지원

김경위원

혹시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창녕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다 실무팀에

김경위원

재난 시에?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재난이 일어나는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더 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특전사 창녕군 재난구조단장인데 쉽게 말하면 스쿠버라든지 어떤 해상이라든지 또는 산악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 특전사 우리 요원들이거든요. 예비군, 예비역특전사 이런 부분들도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강에 빠졌다 일반 군부대를 부르기 전에 특전사 동원해서 빨리 물속에 가서 수색하는 거라든지 인명을 찾는 것 이런 게 특히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저런 데는 굉장히 민간인들 가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례로 했지만 향후 그래도 우리가 타이트한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뭔가 빵터지면 서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8호)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할 적에 성비가 좀 잘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면 공동위원장을 여성분을 세우든지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렇게 되어야 위원회가 운영이 잘되고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이라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노인여성아동과장은 위원회 설치할 적에 여성 성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촉구를 드릴 게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제386호)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봉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김경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이 나아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조례안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직영할 시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그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접 직영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작은영화관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선택한 겁니다.

김경위원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말나온 김에 생태체험장 저기는 원래 군에서 운영해도 되거든요. 전혀 없는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저것도 예술행위예요, 저것도 일반행정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것 또 위탁 안주고 있어요. 다른 데다 주고 있는데, 그다음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따오기복원센터 행정이 하고 있어요. 왜 위탁 안줄까, 그다음에 생태체험장 말고 우포늪생태관 마찬가지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당연히 줘야 되고 전문성이 없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내가 볼 때 전부 다 나머지는 돈 더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장 저것 10억 원쯤 나가는데 5억 원 주면 할 사람 천지입니다. 우포늪생태관 40억 원 들여서 했는데 무료하고 유지비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데는 왜 자기 전문성 없다고 말 못하고 돈 안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과장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예산도 줄고 전문성 주는 게 맞아요. 이런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충분히 따져봐야 돼, 전문성이 없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위탁줘야 된다, 굉장히 저는 동의하고 정말 과장님 잘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마무리 잘 보시고 위탁 업자 잘 선정해서 원활히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주요요건에 보면 영화관 운영계획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관람료 일반 6천원, 노약자할인 5천원, 3D는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작은영화관이 하고 있는 합천, 남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관람료가 비슷합니까?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고성, 남해, 산청, 하동, 함안, 합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은 6천원 할인해서 5천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노약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하고 학생 다 포함되는 겁니까?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고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일반은 6천원이라고 치더라고 할인부분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천원 할인하는데 할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 위탁하는 업체에서 일일 수수료라든지 안그러면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 가지고 운영을 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5천원 받는다든지 4천원 받는다든지 일반인들이 이러면 자기들이 수익창출이 조금
성두

홍성두위원

물론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어떤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위탁업체보다 그렇지요? 중점을 둬서 일반관람료 받는 것은 6천원 받더라도 할인부분은 조금 더 폭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업이 잘되면 점차적으로 할인폭은 재협상을 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밀히 보니까 위탁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도 수익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놨고 영화관 운영의 적절한 인원을 창녕군민 우선 배치한다 이 점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지출의 정기 보고, 정기보고는 그럼 매달 받는다 이 말입니까?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금 받도록

안홍욱위원장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딱 말썽이 안 나도록 우리가 너무 위탁해서 여기에만 맡겨놓으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늦게나마 시작한 작은영화관이 군민들의 정서에 문화적인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성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