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79호) 2.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0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을 개정안으로 수정하면서 세분화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수집운반 수수료, 그 다음에 처리시설 사용료 이것이 1킬로그램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개정안은 1톤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현행하고 차이가 1킬로그램 같으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1톤에 5천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5천 원 정도 되는데 8천 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가축농가에 부담은 어떻습니까?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바뀌면 한 60% 정도가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축농가에서 실제로 톤당 처리되는 것이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1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차등을 해서 가축분뇨 처리 운영지침에도 차등을 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설 사용료라든지 수집운반 수수료에 지금까지 우리 군 재정이 부담이 되었다 그렇지요?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두 이상 또는 5,0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외 허가대상으로 구분되는데 5,000두하고 5,000평방미터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떤 가축이 해당됩니까, 우리 창녕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돈사입니다.

돈사 돼지만 해당됩니까?

지금 적용을 받는 농가는 총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소는 5,000두 이상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소는 톱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상은 많이 된 것 같은데도 군 재정부담은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입니다.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비고난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조례라든지 법령 관계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비고난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까지는 맞는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제8조로 수정할 것을 토론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춘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별표 하단 비고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다를 시행령 제8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81호 및 의안번호 38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1호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호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81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3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