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79호) 2.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을 개정안으로 수정하면서 세분화된 것이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현행은 수집운반 수수료, 그 다음에 처리시설 사용료 이것이 1킬로그램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개정안은 1톤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현행하고 차이가 1킬로그램 같으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1톤에 5천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5천 원 정도 되는데 8천 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가축농가에 부담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바뀌면 한 60% 정도가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축농가에서 실제로 톤당 처리되는 것이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1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차등을 해서 가축분뇨 처리 운영지침에도 차등을 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 사용료라든지 수집운반 수수료에 지금까지 우리 군 재정이 부담이 되었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5,000두 이상 또는 5,0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외 허가대상으로 구분되는데 5,000두하고 5,000평방미터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떤 가축이 해당됩니까, 우리 창녕군에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돈사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돈사 돼지만 해당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적용을 받는 농가는 총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는 5,000두 이상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소는 톱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상은 많이 된 것 같은데도 군 재정부담은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그러면 현행으로서는 지금 처리된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에 관련되어 있는 무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1킬로그램이면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1킬로그램을 이제 톤으로 바꿉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1킬로그램당 15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운반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합해서 15원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배출시설 규모는 그러면 이것은 배출량의 무게가 아니고 시설의 규모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틀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루배당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만약에 배출기준을 잡는 것 같으면 이것을 루배로 표시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가로 세로 면적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500두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세제곱미터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루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가로 세로 높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준이 안맞는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이 그냥 정한 것은 아니고 가축분뇨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두 소 사육두수로 할 수 있고 5,000두수 이상, 또는 5,000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입방미터로 해가지고
추영엽위원
5,000세제곱이 아니고 5,000제곱인데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5,000평방미터 맞습니다. 규모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5,000두라든지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
추영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5,000제곱미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수집운반료나 처리사용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1세제곱미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바로 1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1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톤이 되어 버리면 이 양이 금액기준이 앞에 5,000두 이상 또는 5,000입방미터가 기준이 안맞는 것이거든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영엽위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없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수집운반료하고 처리사용료하고 10,500원이 더 오른 것이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책정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는 점을 최대한 선정을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입니다.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비고난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조례라든지 법령 관계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비고난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까지는 맞는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제8조로 수정할 것을 토론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춘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별표 하단 비고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다를 시행령 제8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1호) 4.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81호 및 의안번호 38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1호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호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81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3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의안번호 383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들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정 권고에 따라서 하시는 사항이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에 대한 일정 부분은 된 것 같고, 먼저 본 위원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들도 들어감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확대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공동주택 평가기준 심사표를 잘 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선정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는 내용 조례 내용에 따라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투명한 사업자선정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4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4호)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85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