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시민소통기획관 O 인권담당관 O 감사관 O 언론담당관 O 홍보기획관 O 청년정책관 ․ 수원청년지원센터
10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및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3개 부서 단위로 일괄 실시하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진하위원장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조강호 감사관님!
조강호감사관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인권담당관 박동일 감사관 조강호
양진하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인터넷민원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민원을 본 위원이 발췌를 해왔는데 실명이 있고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익명으로,
김영택위원
익명도 있고 있지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비공개.
김영택위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비공개는 저희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공개에 올라온 글 중에서 “이것은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본 위원이 올해 '21년도 10월 것 하나 봤는데 여기에 보면 주소가 다 나와 있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소도 나와 있고, 이 민원인이 상대편의 이름까지 다 거론을 해요, 여기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건물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받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개를 했을 경우에 합당한 것인가! 본인은 공개로 올렸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좀 심히 우려스러워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일까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운영기준상 민원인께서 공개를 선택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민감한 경우에는 민원인과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거나 다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삭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택위원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많은가요, 양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어쨌든 민원이 오면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조금만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면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용을 대충 봤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라는 얘기까지 거론이 돼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이 글을 읽어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비공개로 전환을 못 하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민원인이나,
김영택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민원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민원인하고 상담을 해서 다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든 여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강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감사관으로 오신 것이 작년이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관에서 (자료확인)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작년에 개정을 했지요?
조강호감사관
올 1월 26일에 개정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거기 제3조 심사대상사업 및 범위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추정금액 2억,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금액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을 심사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시 감사관이나 회계과에 심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규칙개정에 보면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5% 이상 증액되거나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의 설계변경이 50% 이상 증액될 경우” 심사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뒤에 있는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 공사의 설계변경 50% 이상 증액”은 없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지요, 없던 조항을?
조강호감사관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물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를 빼고 일반 소규모 공사는 5억 거의 미만입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50% 이상 설계변경일 때만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정가격 예가, 처음에 설계한 금액을 다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규칙 아닌가요, 이것이?
조강호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0% 이상 설계변경이 안 되는 공사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하고,
강영우위원
네. 없던 조항을 지금 이렇게 시행규칙에 신설해 놓음으로써, 본 위원이 영통구 행감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이것 시행규칙에 “5억 미만은 50%까지 설계변경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한테도 그렇고 일반 업자들한테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5억 미만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 거의 88%∼89% 사이에서 이것이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률이.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럼 그 12%, 13% 남은 금액을 다 써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우리 시행규칙에 담아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강호감사관
올 1월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 중에 설계변경 50% 이상 증액된 경우”에 한해서 계약심사로 한 이유는 기술감사팀의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에 이하도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시행규칙 고쳐야 됩니다. 지금 보통 88.745, 88.995로 낙찰이 되면 남은 금액이 12%면, 여기 50%라고 그러면 다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지금 설계심사를 감사관에서 하잖아요, 계약심사!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 지적사항에.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나머지는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강호감사관
지하 부분은 실제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일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지하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 물량증감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재에 대한 물량증감이지 지금 지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돼서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지하 부분 말고 다른 자재 부분,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요?
조강호감사관
저희들이 계약심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가계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자체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것까지 보라고 한다면 저희들 지금 기술감사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
강영우위원
그 말씀을, 애초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애초에!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인지 자재 그다음에 품, 인건비 이것에 대한 설계변경인지 그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대부분이 물량증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강영우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설계가 애초에 잘못돼서, 설계용역도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 그것을 설계하는 것인데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다 외주 발주를 줘서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조강호감사관
위원님, 올해 당초에 저희들 계약심사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계획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심사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예정했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심사 사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조강호감사관
설계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설계 업체에 책임을 물을 때는 당초 설계금 15% 이상인가 발주 관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5% 이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물량증감이라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말고 물량증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재, 인건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물량증감이 많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많게는, 어제 회계과 감사할 때 보니까 43%까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물량증감이에요. 그러면 사실 5억 미만에 43%면 5억짜리라고 보면 2억 이상을 증액을 시킨 것이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이 5억짜리 공사면 거기서 한 89% 낙찰을 받았다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43%를 증액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것 아니에요.
조강호감사관
네.
강영우위원
그럼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조강호감사관
위원님, 내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사 사후관리 실태 때 그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는지,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당초에 설계 감독자의 업무태만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못 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설계변경 시행규칙 부분은 그 금액에 따라서 적당히,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50%, 뭐 5% 이상, 5억 이상 증감일 때 이렇게 계약심사를, 설계변경 심사를 받게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아, 거기까지는 해도 돼.”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금액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시행규칙에 담든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심사가 들어왔을 때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시장님 직속기관이고 그래서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서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현재 온라인 소통으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온라인 소통은 지금 현재 “시장님 보세요”
송은자위원
보세요, 네. 또 직소민원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직소민원은 지금 온라인으로 응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온라인 소통하는 것은 “시장님 보세요” 한 가지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사업으로 비대면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졌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시장님 보세요”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인가요, 2년 동안 시민소통기획관은? 어떤 사업들을 하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체 민원 발생량은 '20년,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기도 했는데 가능한 직접 소통의 필요성,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조율을 하거나 특히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현장 대응에 조금은 주력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사업에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난 10월 업무성과보고회가 있었고 그때 김호진 위원님께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때 증인께서는 대답을 “저희도 온라인이나 다른 대안, 방안을 고민하기는 했지만 아직 여건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이든 직접 대면이든 코로나 정국에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하거나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아직 마땅하게 찾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정말로 나의 고민이 바로 해결되기보다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2년 동안 어려워도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할 곳도 없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단순하게 들어오는 민원 부분만 하신 것이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또 지난 10월에 증인께서 “미비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인정하시고, 밖에서 보기에도 좀 그래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10월 이후에 적극적인 방안은 마련을 하신 것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사이 저희가 주력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어려움,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만 치중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 현장에 가서 해결이 어렵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 그리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시민소통기획관은 보면, 공무원들이 보통 업무성과지표를 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들 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은 양분해서 나누자면 정량적 성과보다는 정성적 평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시민들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문제 해결이 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빠르게,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다음에 감사관 조강호 증인!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인사처분이라든가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조치 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지금 수원시 각 부서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있고 행정직만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담당부서가 노동정책과인데 노동정책과는 행정직 과장님이 이 건을 준공검사하고 밑에 팀장님들도, 밑에 주무관님들도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서,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시설공사과로 하여금 행정직이 공사한다고 하는 부서의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공사의 품질관리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감사관에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까지 권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0쪽 보면 아, 54쪽이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3년간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항에 대한 건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례나 교육을 통해서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매번 반복이 될까요?
조강호감사관
자체감사 책임자로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방공무원법상 출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의 주원인이 출장복명서 미작성이라고 보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까지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차례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퇴근시간 이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카드를 찍거나 아니면 청사 내에 남아있는 직원에게 카드를 맡기고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인가요?
조강호감사관
지금 우리 수원시는 카드로 하지 않고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문! 아, 지문인식이 안 될 때 비상용으로 카드나 이런 것은 없어요?
조강호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감사
감사감사관
1팀장 고기탁 :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강호감사관
주민등록,(관계 공무원간 협의) 본인 주민등록번호,
송은자위원
아,
조강호감사관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대부분 초과근무 중에 잠시 사적 용무를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적발돼서 지적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은자위원
출장여비 같은 경우 “외부신고”라는 문구가 여기 있어요. 외부신고는 어떻게 외부에서 신고가 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문제를,
조강호감사관
그 부분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다가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 출장여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2019년 5월 전체를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접속기록, 그 부분을 같이 받아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비위사실들이 매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19년인가요? 본 위원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요 비위사건에 해당되는 중징계 안을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럼 수원시는 이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상에 보면 그냥 환수 정도,
조강호감사관
목록의 4번을 보시면 작년 11월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공직감찰에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70만 원 환수하고 중징계,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다시는 이런, 소소하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전의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 그러한 잘못을 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에서 그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도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감사관이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관” 이러면 직원분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감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감사를 하거나 거기에서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본 위원은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직원분들과 미팅도 하시고 환담도 나누시고 이러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또 감사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은 하시나요?
조강호감사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자체 컨설팅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하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감사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박동일 증인!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결정문 하나를 자료로 받았어요. 이것 도서관사업소 내 직장 내 성희롱 건이었어요.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이것이 최종결정문인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 처분 내용이 “피해자의 심리진단을 포함해서 재발방지교육을 해라.” 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진단을 포함한 재발방지 교육을 하라.”는 것,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예상 가능한 결정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조치 이외에도 몇 년간의 이런 성비위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급자나 조직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거나 이 사실이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결정문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분리조치하고 심리치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냈을 때는, 또 재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은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은 가해자는 저희가 징계처분 요구해서 정직 3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에서 상급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그것을 은폐하지 말고 사건이 피해자 위주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항상 명심하면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 측에서 사건 확대를,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사건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서의 피해자 두 명인가요? 몇 분들은 이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피해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 기억,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러한 판결문이 나온 저의에는 이 가해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어떤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예쁘다.” “마음에 든다.” “너 애 있냐,” “아저씨는 있냐.” 이 정도, 그다음에 잠겨있는 문을, 피해자가 혼자 있는데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한 이런, “아주 미미한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명한테 이런 가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또 분리조치 됐어도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분리조치하고 심리치료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급자가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무마시키려고 했고 이것들을 문제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성비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조직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단호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게, 이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바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결정문을 보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의 결정문이 그대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시장님 보세요”의 운영사항을 메일로 받고 있는데, 10월 것은 안 와가지고 9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이나 반복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거의 아파트 입주하고부터 거기에서 다량으로 반복으로 집중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올해 민원 전체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특정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 그리고 소각장 관련된 민원들이 거의 한 2만 건 가까이 집중이 되면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다량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집중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 아파트에서 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아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민원이 급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보면 광교1블록 그쪽에도 아파트 입주하면서 수원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소통박스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단장을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을 봤거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것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소통박스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9월부터 운영이 되고 하나는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소통박스 운영 48쪽을 보시면 2017년도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보면 '17년도에는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방안이라든지 '18년도에 장다리길 활성화 방안, '18년도 수원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트램 도입 방안, '19년도 수원수목원 조성, '19년도 수원스마트시티 조성, '19년도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연무동 현장지원센터에 했는데 '20년도는 빠지셨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통박스 1개는 계속해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연무동에서 계속해서 사업에, 민원을 받는다든지 또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작년에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호하고 2호가 하반기에 두 개 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소통박스를 이용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소통박스가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준숙위원
벌써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으면 효과를 볼 수 있게, “상반기에 설치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서 우리 사업에 소통박스라든지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입니다. 감사관 조강호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각 기관별 감사내역, 처분내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상 주의, 시정, 인사상 훈계, 경고, 기관경고 이렇게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도 순으로, 강도 순으로 어떤 처분내용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강호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상 주의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두경고나 이렇게 끝나는지, 또 신분상 훈계라고 하면 이 훈계도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훈계라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 용어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강호감사관
처분 종류를 크게 나누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나누고 먼저 신분상은 주의나 개인한테 관련자,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장이나 훈계장을 교부하는 경우에 신분상 조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금액 시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재정상 조치라고 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기관 주의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조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정연구원 특별감사하셨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사유가 뭐고 언제하신 것입니까?
조강호감사관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로부터, (자료확인) 아, 6월 3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7월까지 감사를 하고 9월 30일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한 내용 중에 징계 관련자 3명이 10월 27일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올 초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처벌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결과하고 감사관에서 한 특별감사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강호감사관
시정연구원에서 올 1월에 자체적으로 징계요구한 건은 연구원이 법인을 설립,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사항이고, 지금 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송부한 내용은 1월 관련자는 같은데 내용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요청했는데 개인들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연구원 조직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조강호감사관
수원시장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인 시정연구원장이,
최찬민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수원시 감사 규칙 제25조를 보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충분히 그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하지만 엊그저께 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8년째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고 시정연구원의 질적 발전을 이뤄주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올 초에 민간이사장제로 전환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민간이사장으로 첫 선임된 분이 한 달하고 10여 일만에 사표 쓰고 다른 일을 하시러 가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시정연구원이 다시 한 번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돼요.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감사관에서 시의적절하게 특별감사를 실시를 한 것 같고 내용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벌백계 아니면 읍참마속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이번 계기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옛말에 “눈 쌓인 벌판을 걸을 때는 어지럽게 걷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 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만 이상 단체에서만 시정연구원을 갖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보고, 이것을 보고 과연 할 의지가 생길까요? 그래서 이번에 잘 좀 해서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시공사 망포역세권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감사관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조강호감사관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왔고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가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개발이익 환수나 토지를 이용한 개발이익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여론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소도시에서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다시 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애초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땅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민간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최대한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감사관에서 살펴봐주시고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박동일 인권담당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올해 복지관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하셨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동안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셨고 올해는 면접방법으로 하셨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1대1 면접으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결과로 나온 것이 있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원시 13개 복지관 대상으로 두 번에 나눠서 1대1 면접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 수위가 조금 높은 퍼센티지로 나와서 그 부분에 관해서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님도 관련해가지고 긴급현안회의 열어서 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그동안 서류조사로 할 때 하고 전혀 다른 양과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서류조사에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면접조사, 1대1 대면조사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에서 마무리하지 못 하고 2차에 추가적으로 더 하셨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1차에 4개 복지관 했고 2차에서 나머지 9개 복지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예산이, 1차에 세운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2차 때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다 별도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 수원시에 있는 복지시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이에 못지않게 대규모적으로 산하기관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내년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하고 위탁기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시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것 조사결과가 변화된 모습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그냥 결과통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인권센터에서 인권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다가 통지를 하고 해당 복지관에도 통지를 해서 2주 내에 조치계획 및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복지관 13개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 이런 수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서의, 복지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저희 인권센터하고 또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와 계시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이번에 총괄적으로 개선해 보자고 그래서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센터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결국은 바뀌어야 될 것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저희가 권고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그런 개선방안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내년부터는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계 내부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퍼센티지가 30 몇 프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한 10 몇 프로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관심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부분은 상당한 부분 줄어들 수 있고 그것에 발맞춰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김대중 정권 시기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감사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강제적 성격을 투여해서 강제적으로 부서에서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린 권고사항으로 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강제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면 강제적으로 하면 아까 감사관 지적사항에서 재심 요청하는 것처럼 행정소송을 하고 뭐 하고 기관끼리 법정다툼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이 인권위원회 활동 범위나 폭 이런 것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체 검열을 통해서 “이것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고 자유스럽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게끔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뒀어요. 다만, 그 위상을 높게 둠으로써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는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권고사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인권센터나 인권담당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강력한 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데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요. 그러다가 아주 정말 중한 사건이 나오면 실제로 감사관이나 인권담당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형사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도서관 문제 같은 경우 성폭력 문제나 성추행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인권담당관에서도 이 권고가 강력한 힘을, 말의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인권담당관 내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권고가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하셔가지고 결과보고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 중이시라면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지금 초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회의하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복지관 실태 점검을 할 때 인권 부분은 어떻게 지표로 만들 것이냐, 부분하고 복지관에 대한 사후평가 시에 평가지표 측면에서 인권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복지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미세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개선방안은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이 남아계시면 회의장 환기를 위해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강호 감사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49쪽, 50쪽을 보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강호감사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공직자 수사기관 통보 건 징계 현황을 본 위원이 봤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2019년부터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조강호 증인께서 2020년 8월에 오셨네요? ○ 감사관 조강호 : 네, 그렇습니다.
증인 오신 후로부터 유심히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는 음주운전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단단하게 감사를 하셨고 교육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드리고 음주운전이 중징계를 받지요? 감봉 뭐,
조강호감사관
네. 알코올 0.08 이상이면 중징계,
이재선위원
음주운전 2회면 강등되고 1회되면 감봉 1월이고 굉장히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늘어나지요?
조강호감사관
지금 1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주로 신규 직원들, 아직 직장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신규 직원들이, 최근 음주운전자 대부분 거의 신규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부서장들,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 하지만 회식 후에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동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연말이 돼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임도 가질 테고 감사가 끝나면 조금 해이될 텐데 감사관 증인께서 철저히 연말에 다시 한 번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셔서 올 연말도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권담당관 박동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권침해 사례 때문에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물론 성희롱, 성폭력 등등 되어 있지만 언어폭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권담당관 업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일이. 업무정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 향후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선 시기가 되면서 행정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수원시의 규모가 커진 것도 물론 있지만, 업무가 서로 부서마다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누구의 업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인권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공직자에 대한 성, 인권피해 사례들은 전부 감사관 소관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일사천리로 되고 관리도 되고 향후에 인사에 불이익도 주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박동일 증인께서 하시고 있는 업무하고 지금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어떻게 연계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예전에 감사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징계까지 이르렀는데 저희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전담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하고 인권센터가 양쪽에서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감사관에 통보를 하면 감사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조직이 확대되면서 연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누수도 생길 수 있고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감사관하고 연계를 잘하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인권 부서도 해야 되고 감사 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조 잘 지으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인권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 중첩되는 사항이어서 거듭 말씀을 안 드리지만 향후에도 이 부서가 생긴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배심 법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실효가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2021년도에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은 안 쓰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하셨지요? 예비배심원 교육 하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인원으로 보면 한 140명 넘어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137명이 예비배심원,
이재선위원
거기에 심의대상결정위원회도 있고 판결관, 뭐지요? 부판정관까지 해서 한 14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추천,
이재선위원
선정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추천도 있고,
이재선위원
추천 인원도 있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본인 신청자도 있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청 내 시민소통기획관에 매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공직자들한테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민원 처리라든지 “시장님 보세요”라든지 갈등처리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얘기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총괄부서가 아니고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과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업무이냐, 이의제기를 본 위원이 했었지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인터넷민원도 똑같아요. 예전에 시민봉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서 거기서 처리결과 받고 총괄부서가 없다 해도 시민소통기획관 제도가 생기면서 총괄부서 역할을 과연 하느냐, 반복민원이고 집단민원이고 많은데 사업추진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 내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는 매일 일반 시민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선 시대이고 또 수원시가 특례시라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한다 해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공직자들이 있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비서관 체제를 늘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제진수 증인께서 그냥 훑어지나가는 말처럼 듣지 마시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 조직 내에, 우리 기관 내에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 됐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깊은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조직이 확대되다 보면 본연의 업무는 1이고 나머지 9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오로지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냥 많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가 됐든 시민소통이 됐든 “본연의 업무가 한 60%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진수 증인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품가지고 차분히 우리 수원시의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인권침해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성폭력·성희롱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발생되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최근에는 직장 내 갑질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최근에는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여기 조사대상별 순차적 전수조사 자료 준 것에 보면 공무원은 2023년부터 해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2022년부터 3년, 위탁기관은 2024년도부터 해서 3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조사기간이 늦어지면 감춰진 인권침해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당길 수 없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문제이고,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인권실태 하는데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2,000만 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 전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전체 공직자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육계까지 포함해서. 매년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저희 인권센터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 4명 가지고 매년 그 많은 실태조사를 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텀을 둬서 하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예산과 조직이 수반이 되면 매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주기적으로 한다고, 주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이런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런 것이, 성폭력 같은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자체 내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인권담당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가끔 지적하시는 부분이 조사의 신뢰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가 1대1 면접을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사결과의 신뢰성 부분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체육회 같은 데도 운동선수들이 아주 재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도 들어가자마자 위에 있는 고참이나 이런 데서 억압을 받고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하고 관두는 선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체육계는 별도로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와 협력을 해서, 인권담당관이 인원도 없는데 자체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쪽과 협력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라 이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감사관 조강호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감사를 할 때 감사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조강호감사관
연말에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권익위원회라든가 상부기관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대행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구청 감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조강호감사관
종합감사로 하는데 지금 2년이나 3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통구청을 감사했고 지금 12월 2일부터 장안구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구청 감사지적 사항이 많은 구청이 있고 없는 구청이 있거든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적은 구청은 아직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감사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보면 경로당을 신청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하는 데 공사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 중단하는 것이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중단해서 한 1∼2개월 중단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고 감수를 하는데 이것이 1년, 뭐 1년 넘게 공사를 중단해놓고 하도급 부르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고 구청에서 자체 공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요?
조강호감사관
다음번 종합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각 구마다 없지 않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발주할 때, 입찰할 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서 입찰을 줬겠지만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하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과 조강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언론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 언론담당관님!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장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왕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박용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원시 언론담당관 박용민 홍보기획관 김타균 청년정책관 정철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질의,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해요? 위원장님, 일단은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최찬민위원
일단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2021년 배달특급하고 수원e택시 홍보내역하고 홍보계획을 받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온 것 있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로부터 배달특급과 수원e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받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수원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특히 배달앱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덕분인지 몰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갖고 봤었는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 일매출 1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e택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에서 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활용하더라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홍보 분야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 질의는 내년에 전국적인 선거가 두 번 연속되어 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대통령선거가 3월에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이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한 소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투표장에 참여하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더 취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기획관 쪽에서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마다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를 통하기도 했고 저희가 SNS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투표소를 알리는, 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을 SNS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선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투표율 제고 또는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실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이 선거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자치분권과하고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국 기초단체 중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언론담당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언론담당관입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홍보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를 큰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문제가 생기면서 자료에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7월부터 이것을 배제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언론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세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사실은 각종 홍보비 집행을, 광고비 집행을 할 때 ABC협회 유가부수 발행 기준이나 언론매체의 파급력이나 또 시정 기여도나 포털의 어떤 제휴 관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근래에 문광부에서 “ABC협회 유가부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광부 쪽으로 확인해본 결과 아마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에 따라 저희들도 집행 기준을,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매체 파급력이라든지 포털 어떤 제휴 관계라든지 또 시정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지금 ABC협회 기준 부분은 예를 들면 방침이 내려올 텐데 그 방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히트상품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아예 돌리지도 않고 포장된 그 상태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아니면 서아시아 쪽에 수출을 해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손으로 먹는 음식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 종이를 활용해서 음식 싸서 주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포털이나 언론사 조회 수나 이런 것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지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SNS 뭐 이런 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언론의 신뢰도도 여기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론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런 것을 평가하기에는 행정력이나 사실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관에서 언론의 신뢰도 조사를 해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언론인재단에서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 가중치를 너무 많이 주면 편파적이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신뢰도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넣어서 신뢰도 부분도 그 언론을 평가하는 지표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부분인지 파악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진흥재단이든 또 아니면 인근 시·군에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언론담당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은 이제는 언론 지형이 바뀌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종속화 되고 있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있는 언론이 조회 수가 높아야 그만큼 언론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고 또 그래야 이것을 많이 올려주고 이런 것이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포털사이트의 언론장악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것을 우리 같은 기초단체에서 이런 지표들을,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신뢰도 이런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집행했을 때 언론이 좀 더 공정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관 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최찬민위원
청년들하고 같이 사업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청년들의 특징이요?
최찬민위원
네,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청년들 20대, 30대의 특징!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독특한,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의 MZ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어쨌든 저희가 주변에서 접했던 청년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할 때는 본인들의 주장이 강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대편에 의견을 듣는 것이 조금,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문제 그다음에 각종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럴까,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수동적인 역할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원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너네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독특한 특성, 물론 이것이 모든 시기 젊은이들의 비슷한 특징이기는 한데 근래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관 쪽에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최대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청년정책관의 운영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청년융복합센터가 건립되려고 하다가 예산을 국비, 도비 전액 반납해가지고 전면 보류된 사항 있는 것 아시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원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유아 아니면 장년 그다음에 노인 세대 이분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복지예산부터 투여하고 있는데 근래에 수원시에서 잡은 청년들을 위한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었고 기왕에 국·도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수원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절감 첫 번째 타깃이 돼서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수원시에서 수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가 되기는 했지만 최대한 빨리 청년융복합센터가 다시 한 번 건립될 수 있도록, 거기가 청년들의 허브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작지만 작은 규모의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망포역 주변에 당시 한 3년 전에 청년융복합센터를 한 200억 원 이상 정도를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청년거점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집행부에서 사실 미흡한 것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저희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청년지원센터 거점공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1∼2년 안에는 한 개 이상 더 확보를 해서 거점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가 청년예산이라든지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점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조그만 소규모 청년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의견을 듣고 또 내년도 저희가 경인지방통계청하고 사회경제 그 통계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플러스 시정연구원에 단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해가지고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대도시 특례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당장 예산의 문제나 이런 기타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방안이나 계획은 최대한 잡고 청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 공간에서 수원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과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방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계획만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철호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16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현재 2021년도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51개 사업의 정책명, 제목을 쭉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명이 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대강 훑어봤더니 제목에는 “대학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대학생”이거나 “고학력자”가 아니면 참여, “나는 고학력자가 아닌데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업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제목상에도 8개의 제목에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이면 누구나 다 청년이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누구나 다 청년이에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기본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장애를 가졌어도 그 나이는 다 청년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어도 청년입니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이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청년들이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사업에 골고루 참여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렸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제목을 들여다보고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크게 꼭지를 5대 과제 51개 사업, 5대 과제로 나눠서 51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과가 거의 40% 정도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5∼6개 정도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하고 청년이 19세∼24세까지 겹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5∼6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여 개 이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도 있지만 일부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5대 과제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청년정책에 의해서 5대 과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묶어서 하던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 중에 복지문화 쪽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해가지고 참여도 있고,
송은자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의 질의는 수원시의 청년정책이 대학생이나 고학력자 중심의 사업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정책이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컨트롤을 하고 있으시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청년하고 관련된 정책은 각 협조부서와, 협력부서와 네트워크를 설치해서라도 청년하고 관련된 정책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죠. 이런 주문은 예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이 정책을 생성하는 과정부터 공평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하고 주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복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청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지 않도록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정책생성 과정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더 여쭤보면 16개 부서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나누어서 하다보면 관련부서에서의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여기 의견을 보면 관련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지적도 나와 있던데 관련부서와의 협조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가 돼가지고 내년도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청년 관련업무 추진하는 업무 플러스 신규 청년사업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잘 취합을 해가지고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37명 되고 당연직 빼고 하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위원님 중에는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님도 있고 직장 생활에 바쁘신 위원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미리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에 한 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워크숍 비슷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과장님들이라든지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싶은데 또 과장님들이 오고 그러면 밀도 있는 대화가 있는 반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간섭을 안 받고 의견을 낸 것을 취합해서 각 실·과·소에 넘겨서 더 필요하면 그 부서장님하고 별도로 하는 것을 지금 이후에서부터는 자리를 더 마련해가지고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청년들의 요구, 필요 이런 것의 중간고리 역할이 청년정책관이고 또 그러한 사업을 틀어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청년정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언론담당관 박용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언론담당관입니다.
송은자위원
올해 홍보비 지급을 보면 방송 3사 중에서 2개의 방송사에 대한 홍보비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OBS나 그밖에 경인이던가요? 이렇게 해서 지역방송의 홍보비는 좀 늘었어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메이저급의 2개 방송사에 홍보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방송사에서 어떤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오면 저희들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런데 보면 올해를 빼고는 골고루 방송 3사에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언론 육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2개의 방송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좀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하셨던 시정기여도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 보면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그럼 상대적으로 제안내용이라든가 또 그 제안에 따른 시정기여도, 효율성 이런 것이 높다고 판단하셔서 홍보비가 지출이 된 것인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예를 들면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과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고 실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방송이나 통신사, 지역 지면지 혹은 인터넷 매체 그런 데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관내 언론이어서, 관내의 언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하지만 좀 전에 증인께서 얘기하셨던 홍보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시정기여도 그다음에 효율성, 영향력이나 파급력 이런 것도 크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요청은 있었지만 매체별 특성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갖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작은 매체들 인터넷이나 조그만 지면매체들한테는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 홍보비 지출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앞으로는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시정기여도, 영향력, 효율성, 파급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홍보비와 관련해서 언론담당관 박용민 증인께 질의를 드릴 것인데 송은자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중앙지, 그러니까 전국지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대표적인 신문사가 어디라고 보세요, 한 다섯 군데 꼽을 수 있다고 하면?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조중동,
김영택위원
수원시에서 조중동을 꼽는 것이지요, 수원시에서? 우리 증인께서 꼽는 것을,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중앙 언론을,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에서 홍보비를 받아가는 순서로 대표적인 것이 한 다섯 군데가 어디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어디예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서울신문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일신문, 그리고 헤럴드경제,
김영택위원
경향, 이런 식이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동아, 중앙, 조선은 빠지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앙지에 대해서 홍보비 금액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10억이 넘잖아요,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가 우리 시에 52개 항목이에요. 그렇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출입 인터넷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숫자는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의회 쪽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의회가 69개예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단순 예산을 비교했을 때,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의회보다 약 1.5배가 많아요. 인터넷언론사가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사보다 한 17개 정도가 적은데 비용은 굉장히 높아요, 예산이. 지급 비용도 그렇고.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의회 금액을 뽑지는 못 했어요,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언론을 의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출입하는 언론 중에 광고비를 받아가는 언론이 있고 또 받지 못 하는 언론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수원시에 예를 들면 본사를 둔 언론이어야 되고 또 2년 이상이 지나야만 언론광고비 집행기준에,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어쨌든 돈을 받아가는 데는 다 기준이 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돈이 나가는 데는! 그럼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인터넷 것입니다. 인터넷 모 신문사에 '20년도보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은 10월 31일 기준인데 '20년도에는 백 단위가 나갔는데 '21년도에 벌써 천 단위 이상이 나갔어요. 왜 그래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그것이 지금 어느 언론인지 제가 판단은,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 군데예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언론이 그동안에는 2년이 안됐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예를 들어 A라는 언론에 있다가 B라는 언론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디 언론이라고 제가,
김영택위원
증인,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열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지역일간지 중에서, 지역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인, 기호, 인천일보 이런 곳이잖아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6개사입니다.
김영택위원
사실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신문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문사들 중에서도 보면 공교롭게도 한두 군데 정도가 '20년도의 지급금액보다 벌써 오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작년 1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올해는 10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금액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한테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투명하지는 않아요, 집행에 대해서! 물론 기준이 있고 기여도니 다 있겠지만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관 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김영택위원
월세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월세지원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지급 총액이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50만 원씩 대다수가!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한 달 치예요, 아니면 딱 못 박아서 주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을 상한가로 정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5,000만 원 저희가 예산 책정,
김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월세지원인데 학생들 월세가 50만 원이 넘는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50만 원까지만 지원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매월 10만 원씩 해서 5개월 저희가 지원,
김영택위원
얼마, 5만 원씩 해서 5개월 지원해 준 다고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내부결재를 맡을 때 5개월 치 해가지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택위원
일부 지원이네요, 그러면?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일부 지원입니다.
김영택위원
이 기준에, 월세 지원 기준에, 얼마에 사는 학생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 없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15만 원을 매월 내면 5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10만 원을 지원하고 월세를 만약에 8만 원을 내면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내요, 월세를. 그런 경우는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월세를 100만 원을 내는 학생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아, 월세로 100만 원을,
김영택위원
100만 원을 내는 학생이 있다고 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안 해 주는 것인지,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책자에 없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얘기 알았는데 월세를 100만 원 내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원 요청을 했어. 그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저희가 당초 기준을 정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월세보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금이 1억 미만으로 책정된 조건에 한해서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월세는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월세 기준은 없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월세 기준은 저희가 그 조건에 맞는다고 그러면, 조건에 맞는다면,
김영택위원
그 조건이 뭐냐는 얘기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조건이 소득기준이, 청년세대로서 소득기준이 월세를 얻었는데 1억 미만에 뭐 매월 30만 원짜리를 얻었다, 1억 미만으로 해서 25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어쨌든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70만 원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까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를 최대로 따지면 50만 원이 넘는 것은,
김영택위원
지원이 안 된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기준 자체가,
김영택위원
지원이 안 된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아니, 지원이 아니고 기준 자체에서 미달,
김영택위원
기준에서 미달이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기준이 미달입니다.
김영택위원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주시네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학생한테 지원해 주나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학생한테 직접 입금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입금은 저희가 세입자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임대하신 분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 서울이나 부산, 인천, 안양, 평택 여러 군데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청년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직접 준다고 그랬을 때는 집주인의 개인통장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아야 돼서 여러 가지 더 번거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세입자 청년 계좌로 직접, 집주인한테 돈 넣은 것을 확인을 하고 청년한테 직접 주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택위원
직접 집주인한테 주는 것은 일하기가 힘드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여러 가지로 더 일손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보증금이 얼마인데 얼마 이상까지 지원이 되는지 여쭤본 것인데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왕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2021년 1월에 해서 거의 1년 다 되어 가시는데,
올해가 한 두 달 남았는데 하시는 일이 대략적으로 뭔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혹시 계획을 잡은 것은 있으세요?
내년에는,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청년지원센터가, 센터장님이지요?
오신 지가 1년 다 되어 가지만 앞에 사실은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많은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김영택위원
캐릭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좋은 일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에서 최우수상받으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왜 대상 못 받았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김영택위원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100% 약속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대상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캐릭터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 지자체도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내실 있게 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수원이” 캐릭터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었고 또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여러 시민들께서 함께 애정을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상금도 받으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500만 원 상금,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어쨌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그것을 아동권리보장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디딤돌씨앗통장에 다 기부하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몇 명 한 것입니까? 50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일 것인데, 5만 원씩해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총액으로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에 해당되는 과에서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이냐, 최대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기획관 직원들이 대단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K플라자에 수원이 캐릭터 팝업스토어 운영 중이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11월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김영택위원
정리되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12월부터 다시 재오픈될 예정입니다. 주말마다,
김영택위원
몇 가지 상품이 들어가 있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30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62쪽에 있는 “수원이” 캐릭터 관련 상품 개발을 봤어요, 본 위원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수원이가 딱 이 모습만 있어야 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이 모습만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수원이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리뉴얼작업을 디자인단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택위원
이 상품 보면 누가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1차 전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 선호도 그다음에 소장여부 등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수원이” 캐릭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우선 1차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편으로 캐릭터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수원이”가 최첨병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라든지, 우선은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SNS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캐릭터와 함께 연계시켜서 홍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같이 앉아계신 홍보기획관이나 언론담당관이 같은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박용민 증인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이” 캐릭터에 대해서. 인터넷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언론담당관도 그렇고. 여기에서 수원이 캐릭터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기사 나갈 때 같이 올려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지금 자료 내주신 것 중에서 19쪽 먼저 봐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시정홍보를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제출해 주셨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액수는 적지만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실제로 제작업체는 수원 관내의 업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트렌드가 1인 기업들도 있고 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획영상, 교육영상, 시민영상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퀄리티가 보장될 수 있는 업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회계과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회계과에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제작업체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김타균 증인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지 그것을 여쭸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주신 자료 2021년도 9월만 봐도 몇 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두세 개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10월도 여섯 번 하셨고 9월도 그렇고 이렇게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이기는 해도 업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수원에 많거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혹여 증인하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여기에 참여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향후에는 제작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제작업체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3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도 똑같아요. '20년도, '21년도 보면 한 개 업체가 지금 네 건 중에, 앞장만 보더라도 네 건 중에 세 건을 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금액으로 보면 분명히 4,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액수는 입찰을 해야 될 정도로 큰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것은 입찰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연 이분들만 이것이 가능했는지 의심이 가니까 증인께서는 이런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이라든지 캐릭터 모든 홍보와 관련되는 업체 선정, 제작업체 선정하실 때는 검토를 잘하셔서 골고루 능력 있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4쪽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2020년도에는 영상광고물 2종을 9,80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2종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용 간략하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영상광고물인데, 도시브랜드 광고 제작하신 것!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셨지요?
이재선위원
24쪽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24쪽이요.(자료확인) 아, 위원님 그것은 2020년도입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부분하고, 사실은 저희가 슈퍼맨을 콘셉트로 해서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기상 트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년도는 지금 9,800만 원 예산으로 영상광고물 두 번하셨다고 그랬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21년도까지 이 영상물 만든 것으로 계속 쓰시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중에서는 물론 생활체육 쪽이나 아니면 프로축구, 야구, 농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였어요, 3억 중에 한 50% 이상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도시브랜드가 꼭 체육 분야만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브랜드 홍보예산을 거의 그쪽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이 사항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더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체육 분야만 이 도시브랜드를 갖고 가는 것인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체육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스포츠가 생중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재선위원
생중계에 예산을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니요, 생중계를 하게 되면 광고판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수원e택시라든지 특례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프로야구, 축구, 농구에 50% 이상 배분되어 있는 것, 집중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이해를 하시겠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브랜드 때문에, 체육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 다시 생각을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29쪽 보시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SNS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9쪽은 2020년도 것이고 30쪽에 보면 2021년도인데 블로그 서포터즈가 13명, 페이스북 서포터즈 10명, 동영상 서포터즈 5명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정해진 인원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약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렌드도 일정 반영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SNS 쪽에서 몇 년 차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다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활동성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계속 활동하시는 분은 계속하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원고의 질 그다음에 내용의 퀄리티, 콘텐츠의 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평가자료가 있나요? 블로그 1번 사항 얘기입니다. 김 아무개 씨예요. 이분이 몇 번을 했거나 내용을 평가받아서 “상” “중” “하” 아니면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더 발전시켜서 해야 되겠다.”하는 평가를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연말에 전체 평가를 해서 재위촉을 하셔야 될지, 말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 사람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동영상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다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까 블로그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없고 지급액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에 평가할 때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재선위원
아마도 이런 활동을 하면, 수원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할 것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블로그는 아마 한 건당 5만 원, 페이스북은 한 건당 1만 원, 동영상은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이것이 한 번 아니고 세 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럼 45만 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한 달에. 이것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 평가할 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각 매체별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동영상은 얼마지요, 상한액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지금,
이재선위원
연 얼마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월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최대 한 건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재선위원
네, 이해는 됐습니다. 김타균 증인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한테 물어볼게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가 내년도에 수원 특례시로 바뀌는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뭐예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우선은 명칭이 바뀐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적인 자부심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면서, 시 홍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수원시와 특례시로 바뀌었을 때 “뭐뭐뭐가 좋아진다. 어떤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홍보도 안 하고 내년도에 특례시로 바뀐다는 것만, 이것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수원시민이 특례시가&nbs p;됐을 때 수원시민이 체감으로 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특례시로 바뀌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좋아지고 또 어떤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홍보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합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들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간에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냐, 특히 지역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을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특례시가 됨으로써 혜택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막연히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은 홍길동의 마음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지 특례시가 돼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이렇게 반박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통장회의나 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특례시로 바뀝니다.” 이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바뀝니다.” 이것만 강조를 하거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특례시로 바뀌면 어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직 가닥이,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가닥이 드러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중앙에 내는 세금도 덜 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중앙으로 보냈던 것을 덜 보내니까 우리들한테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또 홍보기획관에서 하기 힘들면 언론담당관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그래서 특례시추진단하고 언론담당관과 저희 이렇게 3개 부서가 모여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확정되기 전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홍보기획관에서 홍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선 위원님 계시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감사중지를 하고 할까요?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김타균 증인한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어요.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되는 것은 확정인 된 것이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은 없어요. 맞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특례시만 됐다고 계속 홍보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가 되는 4개 도시가 같이 가야 될 길, 또 정부에서 특례시에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특례시 명칭만 저희한테 부여됩니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말만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오를 것이다, 아니면 권한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면 국세 나갈 부분이 지방세로 해서 우리한테 올 것이다, 도세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막연한 희망이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얼른 시민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자꾸 불만만 나올 것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홍보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래서 같이 중앙정부에 가서 특례시에 맞는 것을 달라고 시민의 힘이 필요하면 그때 또 시민들께 협조를 구해서 같이 올라가야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경험이 수원시도 많잖아요.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번번이 소중한 시간을 자꾸 질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앞으로 홍보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특례시가 1월 13일에 됐어요. 지금 수원시의 캐릭터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수원이”
이재선위원
“수원이”예요. 특례시가 되면 바꾸실 것입니까, 안 바꾸실 것입니까? 도시에 걸맞게 또 바꾸실 것인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니, 위원님, 현재 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역대 수원시가. 관선시대가 됐든 민선시대가 됐든 “수롱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반딧불이”라고 유명하게 한 적도 있고. 하나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던 것을 바꾸면서 세금을 쓰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특례시가 돼서 수원시에 또 다른 명칭이 부여돼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쓸데없이 세금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이관 언제 받으셨지요?
올해 1월에 받으셨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직급이 바뀌어서 들어왔나요, 5급에서 6급으로 하향돼서?
그 이유가 재단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재단에 맞춘 것이지요, 직급조정을?
재단 운영규정에 원래 청년지원센터가 있었나요, 아니면,
만들면서 그냥 6급 상당으로 해버리신 것입니까?
느낌이 거기로 이관이 되면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위탁으로 이관이 됐는데 옥상옥 플러스 센터장의 직급이 하향되면서 청년지원센터의 위상이 낮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고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 계약직이시고 근속기간이 짧아요, 지금.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생긴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왕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대관 신청이나 물품대여 홈페이지로만 할 수 있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대관은요?
얼마 안 됐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대관 신청이나 물품대여 신청할 때 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운동장 대관할 때 회원가입 이런 것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대관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아시잖아요, 불편한 것!
그런 것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을 바꾸기보다는,
내용 말씀하세요.
청년들이 귀찮아요, 그것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 같으면 안 해요, 귀찮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리뉴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모양이나 이런 리뉴얼 말고 옛날 사업이나 이런 것 좀 최신 사업으로 수원큐어 이런 것 바뀌었잖아요.
옛날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철호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언제 끝나나요, 현재 장소 계약?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과 정철호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내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2022년 11월이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럼 아직 1년 정도가 남은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럼 다음 공간 준비하셔야겠네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지금 장소하고 검토를 청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청년기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한테 먼저 장소를 섭외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간섭이나 개입을 최소화하셔서 “여기가 이것 이래서 되겠어.”라는 것보다는 “여기 골랐니?” 그러면 “골랐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잖아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호진부위원장
아마 예산 문제가 클 것이란 말이지요. 그 예산 문제가 원래 잡혔던 예산에 배로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아니면 예산재정과장이나 아니면 의회 쪽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증액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호진부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관에서 챙기셔야 될 것은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융합센터 이런 허브공간이 생기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역에 공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청소년재단 거기처럼! 그 공간이 미래에 생겼을 때 구상까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청년기구들하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권역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 플러스 청년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최적의 결과물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무조건 들어주세요.
철호
정철호청년정책관
네.
김호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언론담당관님과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그리고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왕건 청년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6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