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도시디자인단 O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10시 00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
은정
고은정디자인기획관
네.
이현구위원장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종호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디자인기획관 고은정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펑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수원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9년 9월 23일 제2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된 이후에 “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옥외광고 문화개선과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공공디자인과 옥외광고 행정에 대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최근 수년간 매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경관개선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는 수원역 앞 매산로1가 지역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지역 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금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라는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1단계 도로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석면 제거와 지장물 철거 등 도로공사를 시작하여 11월 2일에는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2단계 도로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과로 2022년 1월에 이관하여 매산로1가 지역이 시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다목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조남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종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진행하는 현수기 탈부착비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신고수수료와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대행수수료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허가비 6,000원에 대행수수료 1만 5,000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허가비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신고수수료,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에서 1만 5,000원에, 현수기는 기본이 2주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2주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주 하고 또 2주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연장 가능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주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연장할 경우에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탈부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탈부착을 안 하고 계속 연장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계속 연장을 하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탈부착비를 또 받으면 안 되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불로소득을 가져간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서 환불한 사례가 1년에 한 20여 건씩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아니요, 증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옥외광고협회에서 1만 5,000원을 또, 어차피 탈부착비는 1만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주 연장하면 그대로 게시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탈부착을 하지 않고도 1만 5,000원씩 계속 받았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연장할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 그것은 받으면 받는 것이지 일부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로소득이거든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직접 합니다, 광고주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우리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민간위탁이 내년에, 다시 3년 단위로 해서 민간위탁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 내용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탈부착 비용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도 명시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계약된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현수기 게시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 1만 5,000원이라는 것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그 내용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결정하자라고 했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고 그냥 넘어오셨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1만 5,000원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현수기가 엄청난 이익을 많이 가져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만 5,000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것이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적정 대안이 있는 것인지, 사실 그때 1만 5,000원이, 현수기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1만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니까 수원시가 너무 비싸요. 이것이 다 우리 시민의 부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적정 대안을,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2018년도 대행계약을 할 때 1년 이내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대행수수료가 적정 금액인지를 검토하도록 했는데 미처 그 부분을 놓치고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할 때는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사실상 2019년도∼2021년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사실 2020년, '21년도는 수입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입을 검토해서 적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습니다. 이쪽에 광고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을,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불민원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 있죠? 신청을 해놓고 이것이 취소가 돼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한 달 전에 받게 돼요. 한 달 전에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개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개업이 취소된다든지 연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주일 지나면 환불 안 해줘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이것은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모든 것 자체가, 그대로 그냥 선입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스란히 그 돈을 그냥 다 날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20일이면 20일, 그러니까 10일 전까지나 이런 식으로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광고도 못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입찰을 취소시키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다음에 광고를 못합니다. 세 번을 하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바꾸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이 있어요. 세 번을, 그러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취소를 못해요, 시민들은. “세 번 하면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아예 광고를 게재 못하게 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것도 바꿔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도시디자인단 쪽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는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개가 있죠, 4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4개요.
종수
홍종수위원
한 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묶어서 심의위원회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상징물관리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묶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별법에서 정해놓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묶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성격이 달라서 심의위원회를 여러 개 둘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법이 정한 내용이 아니면, 심의위원회 하다가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4개 심의위원회를 다, 5개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5개였죠?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다 보면 일은 언제 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과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많은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심의위원회는 좀 줄여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줄인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현수막!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옥외광고물법에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옥외광고물법이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철거하는 것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옥외광고물법하고 선거법하고는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상위법의 기준보다는 행정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법이 또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개별법으로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으로 국회나 행안부에서도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의 상위법이 선거법이에요, 모든 법에. 행정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통틀어서 가장 상위법이 선거법이라고요. 그 선거법 내에 정당법이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개별법으로 다 충족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정당에서 걸은 것도 일반이 걸은 것하고 똑같이 수원시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이 걸은 현수막이나 정당에서 걸은 현수막이나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법 제6장에 보면 정당 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에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당법의 내용이에요. “③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당원협의회에서 거는 것도 정당법으로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일반인 개인이 걸은 현수막이나 정당에서 걸은 현수막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당법에 대한 현수막 철거 같은 것도 정당법을 전부 다 확인하고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올라가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논의된 사항의 회의록을 보면 정당법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해석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정당 행위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상위법이 선거법이고 선거법 안에 정당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법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 현안, 그러니까 정치적 현안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을 정치적 현안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 활동도 정치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 활동! 그러면 통상적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정당에서 추석, 설 때 거는 것을 통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석명절 때 잘 다녀오시라고 현수막 걸은 것까지 일거에 바로 그냥, 오늘 걸었는데 오늘 철거해 버리지를 않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법 위반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위원님 말씀,
종수
홍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능 때문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수능이 내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철거를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철거를 해버리면 돈 들여서 한 사람들은, 물론 불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본 위원은 정당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당법을. 그러면 내일이다 이거예요. 내일이 수능일이에요. 오늘 단속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당협 위원장은 오늘 걸었는데 오늘 철거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냥. 증인, 그런 것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이후에 올해 설날하고 추석에는 저희가, 설날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완화기준을 미리 방침을 받아서 정당이나 당협 위원장님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추석에는 전후 5일 정도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능 인사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불법현수막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로 오해하지는 말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할 것은 해야죠. 그렇지만 정당법 내 보장되어야 되는 활동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조남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역 집창촌 관련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5월 31일에 수원역 집창촌이 정비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된 것은 5월 31일 폐쇄로 발표가 됐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던 아가씨들하고 해서 당초에 43개 업소에 117명 정도 있었는데 5월 31일에 거의 반 정도는 이주를 하고 거처가 없던 아가씨들하고 포주들은 당시에 건물이 임대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를 하고 살다가 6월 정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몇 분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했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2주 동안 저희가 협의 다 해서, 건물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다 이사 갔고요, 현재 거기 남아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라고 셀프 사진관, 커피숍 이런 업소가 몇 개 들어왔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건물에 식당 들어오려고 예정돼 있는 데가 2개소 있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부서 사무실이 수원역 현장에 있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저희 부서 사무실은 임대기간이 종료,
미경
김미경위원
종료 언제 됐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12월 6일까지라 그 기간에 맞춰서 미리 KT 건물로 이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전하는 중인가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역 집창촌 관련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최초의 현장에서 무섭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부서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사업이 있지만 자진철거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노고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수원역 집창촌이 자진철거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어졌는데 짧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으로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3월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서 석면 뗀다고 슬레이트, 아시다시피 거기에 슬레이트 지붕 있던 것이, 거기가 한 60년 이상 된 동네이기 때문에 전에 다 슬레이트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목도 들어가기 무섭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 7명이 아침에 안전모 쓰고 집집마다 전부 가서 인사드리고, 아는 체를 안 해도 인사하고 해서 주민들과 밀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불편 없이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와중에 주변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열어주더라고요. 얘기도 해주고 가다가 쉬었다 가라고, 커피라도 먹고 가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분이 계시면서 저희도 힘을 내서 “아, 이제 되겠다.”하고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가자, 별일 없더라도.” “안전모 쓰고 한 바퀴 더 돌자”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열심히 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역 자진철거의 성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어진 몫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선재미주차장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인데, 공공디자인을 하셨죠? 공공디자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가 신청돼서 심의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공공디자인 심의는,
미경
김미경위원
선재미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선재미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추후에 자료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공공디자인이 심의되었는지 세부사항을 알고 싶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드리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27쪽에 보면, 26쪽을 먼저 보실게요. 수원시 차이나타운 안심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유찰로 인한 용역 지연, 그리고 '21년 이월액에 과업내용이나 현황, 당초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차이나타운 안심환경 조성사업이 2020년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1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를 확장하고 차선이, 거기 양쪽으로 1개 차선 일부를, 주차장 부분을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주변에 걷기 좋은, 한쪽으로만 보도 확장합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공간으로, 깨끗한 공간으로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아가는 데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밝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화거리 조성이 당초계획으로는 2020년에 사업이 끝날 계획안 아니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공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유찰이 돼서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사업들은 그 시기와 때가 적절하게 있는 법입니다. 조금 전에 조남철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창촌과 연계되어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이기 때문에 함께 조성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물론 유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잘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에 보면,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장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죠, 시간이 오버돼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오버 됐습니까?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호 증인 인사말에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우선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옥외광고 분야는 2018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옥외광고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또 옥외광고 관련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사혁신처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경기도 우수기관 표창에 올해 상정돼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 문체부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을 파장동 안전마을 보행안전길 조성한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수상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의 최우수상을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동안 도시디자인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많은 상을 받으셨네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도시디자인단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토목직은 디자인사업팀에 팀장하고 직원 두 명해서 세 명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다리길이나, 공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전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디자인은 디자인에 대한 전문화를 시키고 공사는 수원시 도로사업소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사는 공사를 전문화시켜서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나 디자인하는 것은 도시디자인단에서 하지만 공사 쪽까지 하신다는 것이,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다리길을 하면서 너무나 정리가 안 됐어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장다리길 공사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지중화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한전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지중화를 하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토목직이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원시 도로사업소 같은 데에다, 디자인해서 줘서 그대로 설계하면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현구위원장
공사까지 꼭 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시범사업으로 특별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전파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대부분 다 그런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시범사업이라도 공사하고 디자인하고 분리하라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조남철 증인!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조남철입니다.
이종근위원
업무가 만료되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종근위원
언제까지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1월 24일 조직개편에 폐지부서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폐지부서로,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종근위원
어려운 부서에 가서 제일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짜 노고를 치하합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주어진 몫을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디자인단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악성 민원이 없어서 조금 낫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은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전에 보면 도시디자인단에 악성 민원 때문에, 몇 분들의 악성 민원자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휴직계까지 내는 사항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요, 경관사업을 할 때 보통 몇 %의 수익으로 발주를 주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이종근위원
입찰가격의 몇 %를 계약단가로 주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경관사업에 있어서 공사발주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디자인용역을 할 때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가격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95%∼97%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85% 정도, 보통 88%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보통 계약금액의 88.8%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 정도로, 공사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88%인가에 계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발주를 주고 전국 입찰이나 경기도 입찰로 띄우다 보니까 수원시 관내에서, 입찰 받은 분들이 작업을 못 해요, 입찰만 따고. 그러면 수원시 관내 업체에다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면 70% 정도에 하청을 받아요. 88%에 대한 70%를 가지고 하청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짜리 공사면 작업자들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공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억짜리 공사가 한 2억 정도에, 관급공사 3억이면 실제로 공사는 2억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하도급 같은 경우는 하도급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재하도급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종류별로 하도급은 신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런데요, 도시디자인단에서 몰라서 그렇지 다 눈 감고 아웅이에요. 누가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 줬다고 얘기해요. 간판사업 하면 그냥 간판해서 달면 누가 달아요? 시공도 다 시공업자들 시켜서 하잖아요. 그것은 하도급 아니에요? 그 업체가 받았다고 해서 업체에서 다 시공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공사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판제작 같은 경우는 공사로 포함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간판제작도 다 하청해서 해요. 따로 간판공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 관내 업체들이 70%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를 받아서 하면, AS는 누가 해줘야 되냐 하면 원 발주자가 AS를 해줘야 되는데 하청업자들한테 발주를 의뢰하니 하청업자는 돈도 안 남았는데 그것 AS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제일 많이 사업하는 것은 간판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상인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수원시에서 해주는 것들은 이렇게 AS가 안 되느냐?” 또 한 가지는 경관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 3∼4년 지나면 업체가 바뀌어요. 가게들이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면 간판이, 경관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에 맞춰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쑥 하나만, 자기가 튀려고 간판을 단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관사업을 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는 간판사업을 가로단위로 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간판사업을 6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디자인 설계를 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와 저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로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 한 것에 맞는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디자인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디자인 따로 간판제작 따로 하다 보면 아무리 같다고 그래도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제한입찰로 하면 수원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있고 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원시만은 제한입찰을 안 해요. 다른 데는 4억∼5억 이렇게 돼도 제한입찰로 해서 대부분 관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유독 수원은 분리발주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 1억 5,000이 넘어서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간판작업이 됐건 무슨 작업이 됐건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는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서울업체가 하더라도 수원시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에 들어오라는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 계약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궁동, 화성관광특구죠, 거기 한글간판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행궁동 부분을 일제조사 했는데요, 그래서 미준수 벽면이용간판이 42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폐업한 업소가 한 1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폐업하고 다시 들어온 6개 업소는 한글이나 아니면 한글·영문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설치를 했고요, 아직 폐업 후에 입점이 안 된 업체가 또 6개소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사전 입점하기 전에 안내를 해서 한글간판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간판도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공고 외에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만,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일단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인 만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델로 올려놓는 간판들을 보니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여 있는 글들이 있어요, 외국어 간판들이.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화성을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간판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우리 수원시는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들로 잡지 못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자체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상인회나 지역 커뮤니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중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화성 특구만의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미리 공고를 하시고, 유명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영문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디죠! 혜화동이나 서울 어디를 보면 한글로 같이 표기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조금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는, 행리단길이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찾고 관광특구가 되고 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다!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영업신고를,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는데 영업신고 신청이 되면 신고 처리할 때 안내문을 같이 포함해서 배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안내문을 배포하면 또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행정 대봉투에다 안내문을 인쇄해서 환경위생과에 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행정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특구의 의미를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인지 잘 새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권고하고 유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매산동이죠, 차이나타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거기가 고등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차이나타운”이라고 거기가 지정됐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못 바꾸는데요, 공식명칭으로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은 안 쓰기로 했고,
황경희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래서 그 지역은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라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푸드 스트리트요.
황경희위원
푸드 스트리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도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위배되는 상황이 생겨요. 굳이 영어를 써서 좋은 것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현수막을 보잖아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붙여놓은 것을 보고 “수원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디자인단이 우리 소관 사항인데 본 위원도 “우리 수원시에 차이나타운이라고 명명한 지역이 있었던가!” 궁금했던 거죠, 사업내용이 그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아, 수원에 차이나타운은 여기야.” 그러면 과연 그 동에 거주하시는, 원래 계시던 원주민들은 과연 이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것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사업내용이나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수원에 차이나타운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인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특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쪽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명칭으로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저단형 게시대가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것 반납하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단형 게시대가 사실 그전에는 현수막 게시대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황경희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관급자재 명이 안내판으로 돼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 안내판으로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래서 안내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황경희위원
명칭이 다르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급자재 업체에서 아마 명칭을 바꿔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지금 변경을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다시 올해 안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황경희위원
관련해서, (위원장에게)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약간만 더 쓰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황경희위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차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명절이나 의례적인 인사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일주일을 준다든가 이렇게 명문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1년의 날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크게 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날, 그런 날은 미리 날짜를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고 각 구에서도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이냐 정당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현수막 하나하나도 정당에서는, 저희가 정당정치를 하니까요. 정당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배된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위반돼서는 무조건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조례에 그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그것만큼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저단형 게시대의, 안내판이라고 그랬죠? 그것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수원시 야구단이 우승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또 결선에 가서 각 관변단체들이 응원을 올렸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니면 공공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공공게시대도 저단형으로 해서 거기에다 거는 것 외에는 사실 다 불법입니다, 공공도요.
황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로에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밑에 관변단체 이름이 적혀 있고 공공을 위해서 단 것이란 말이에요. “수원시 KT위즈 우승 축하합니다, 결선에서 우승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안내판이나 그런 쪽에 걸려있다면 더 정리되고 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나무에, 일반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게시가 아니라 정리된 쪽으로, 밑에 띠녹지 있는 쪽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안심하고요. 본 위원은 항상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저것도 불법현수막으로 들어갈 텐데 왜 저것은 철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저단형 현수막은 공공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요,
황경희위원
완전 공공용으로만, 시에서 하는 것만 쓰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인데 꼭 시에서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유도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증인, 필요하다면, 그 내용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조례에?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업무 추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자료 6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건수가 360건에 14억 6,800만 원, 최근 3년간 부과 건수를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42건에 42억 원, 2020년에는 389건에 35억 원, 금년 2021년도는 350건에 14억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이 37%에 불과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체납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부과 후에 체납이 된 경우 시 세정과와 구 세무과에서 예금계좌 압류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성상 대부분 예금계좌 압류 정도 수준 이상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이 50명인데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구청에 시간선택제로 2명 정도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안·팔달·영통은 2명이고 권선이 지금 없습니다. 권선은 아마 일반 직원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비용역의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유동광고물 단속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광고물 행정이 사실상 유동광고물 단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불법간판이 많지만 불법간판 양성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양성화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에서 더 탄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광고물 업무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행감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증인 동의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는 그런 계도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조남철 증인께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조남철입니다.
최인상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시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팀장 두 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팀장님들을 뵙고 그랬는데,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위원님 오신 것,
최인상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거기 구성원들이 건물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여성분이 있잖아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임차인은 어떤 식으로 나갔나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러니까 도로보상 구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 공특법에 따라서 보상을 준 것이고요, 제도권 밖에 사람들은 건물 주인이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법에 따라서 건물 주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존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임대기간 동안 거주를 한다고 살고 계신 분도 거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던 아가씨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줬나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아가씨들은 시청의 여성정책과에서 자활지원 이런 것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줬고요, 저희 추진단에서 직접적으로 아가씨들한테 지원해준 것은 없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쪽의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것하고 연결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인상위원
연결해 주신 거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그쪽에 갈 일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 안쪽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그때 임차인들을 만났을 때 임차인들이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어디 부서에서 쌀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쌀을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임차인들이나 아가씨들 얘기가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쌀이 거기로 안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이나 아가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제도권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생을 달리한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는 잘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161쪽을 한번 보실래요? 161쪽에 9번 보시면, 지금 육교디자인을 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화서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도 육교가 설치된 것 같던데 거기도 적용시킨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육교를 각 사업부서에다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고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당연히 적용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교를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떤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원칙은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시에서 설치하고 발주하는 것은 당연히 그 기준을 지켜서 담당 부서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치할 계획이 어디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최근에 육교 설치된 것을 보니까 화서역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거기에 지금 육교가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봤을 때 엇비슷한 것 같아서 디자인 지원을 해줬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71쪽이요. 가정법원 일대 디자인개선 기획설계 용역을 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하단에 보면 왼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가정법원의 앞부분은 휴식공간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휴식공간 개념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심상가 연결 부분까지 실시설계는 해놓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아니면 돌,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으로 쓰지 못하는 이벤트 광장을 이벤트 공간으로, 조경도 식재하고 해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적용된 것은 아니네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일단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는 전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198쪽에 10번 보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어떤 자문을 해준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영흥공원 내 디자인 중점지원제도라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은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고 디자인 콘셉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검토를 같이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거기가 민간개발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민간개발 회사 측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쩌면 이 부분이 민간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해서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변형이 안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수주해 왔어요?
은정
고은정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고은정입니다. 공모사업을 따로 리스트로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공모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TF 구성은 돼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디자인기획관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요, 도시디자인단에서는 공모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만 가서 TF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수원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수원시 디자인에 많은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은정
고은정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들이는 예산이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매칭비로 쓰고 더 많은 비용을 수원시가 유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굉장히 종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단이 그것을 횡으로 연결하는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얻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국비 지원은 디자인이 꼭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국토부나 행안부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마다 시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전부 국비가,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국비가. 지방세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지 수원시민이 그만큼 발전되고 또 행복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수원시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김종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곽에서 수원시로 진입할 때 보면 수원시라는 상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지대고개나 아니면 화성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길이나, 또 수원하고 화성하고도 맞닿아 있죠, 저쪽 서부권도 그렇고. 또 동부 용인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데 보면 “아, 여기부터는 수원이다”라는 캐릭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진입부 경관개선을 수년 전부터 검토해 왔고 실제로 한 7년여 전에 안산시 경계부분에 보면 당수동 쪽에 소나무 거리로 해서, 가로변으로 소나무를 식재해서 자연경관으로 한 것이 있고요, 화성시 경계 쪽인 오목천동에도 소나무 식재를 하는 이런 자연적인 경관개선, 그리고 사실상 시 경계에 진입할 때 수원시에 딱 들어오면 어떤 조형물은 없지만,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은 없지만 “경관이 아름답다”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경관이 아름다우면 “아, 여기는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수원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지지대고개 넘어오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기 자전거도로에 있는 적치물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봤지만, 그것 때문에 수원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적치물 때문에. 자전거 민원으로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수원시를 안다는 거예요. 경관이 좋아서 수원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기둥이 설치돼 있어서 여기가 수원시구나!”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빨리 없애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죠, 무엇인지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경관다이어트 사업 일환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조형물을, 시 경계부분에다 설치한 조형물이 양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치형으로 됐든 이렇게 했든 “아, 여기부터는 수원이다”라는 딱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입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간판들도 많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전체 일제조사를 수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또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간판이 한 19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조사단 내용에 의하면. 그 중에서 허가된 간판이 5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5㎡가 안 되는 작은 간판 이런 것은 아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법이 있고,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안 받는 간판이 있고 불법이 있고 허가신고를 받는 간판,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그런 불법간판이 허가받은 간판 이상으로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만 맞으면 양성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양성화도 중요한데, 불법간판, 불법광고물도 문제지만 간판을 설치해놓고 이사를 가요, 폐업을 하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간판은 그대로 달려있어요. 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신규로 입점한 사람이 그 간판을 다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이것이 부식되고 그러다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문제되는 간판들이 대부분 폐업된 간판들이에요, 주인 없는 간판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차후에 불법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종근위원
자료 160쪽에 보면 수원정자종합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디자인 구상 용역을 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종근위원
이것은 용역만 한 건가요, 아니면 공사까지 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요청에 의해서 디자인 구상 용역을 하고 지역경제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이것 공사가 됐나요? 최소한 이렇게 들어왔으면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디자인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역경제과 진행상황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안 됐어요, 용역 구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요. 지금 여기에 또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죠?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간판 쪽은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종근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부서에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3억짜리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시디자인단은 모르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확인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종근위원
지금 정자시장이 15억짜리 반캐노피 사업을 하면서 경관사업까지 같이 한단 말이죠.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단, 각 구청, 협의까지 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도시디자인단도 참여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진행사항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이것만 마지막으로요.
이현구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현안부서들을 다 불러서 시장에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 하면 캐노피를, 반캐노피나 어닝작업을 하고 나서 간판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닝작업이 협의 안 되니까 지금 간판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그 돈 일부를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 버린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지금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설계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자시장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도시디자인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컨펌을 해줘야지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니까, 지역경제과 너희들이 간판 업체 선정해서 했으니까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저희가 사실,
이종근위원
지금 용역까지 나갔어요, 간판설계 용역까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답변 못 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이 사실상 올해도 미흡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실상 기금으로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증액할 계획에 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독립채산제로 광고협회에서 하면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이나 현수기에서 일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두고 있죠? 그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기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수막 관련된 것은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주인 없는 간판을 빨리 철거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고, 정자시장 건에 대해서는 필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똑같아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발주를 주면 설계발주 따로 시공발주 따로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 상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것 또 다른 데에서 발주 받아서 간판 기껏 설치해놓고 AS 안 되는 것 아니냐?” 몇 군데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발주처에서 AS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수원시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청업체들은 “나 이것 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내가 왜 AS를 해줘야 되냐?” 서로 핑퐁 치다 보면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애초에 처음 할 때 도시디자인단이 했으면, 이것을 디자인 설계용역과 시공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공개입찰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공개입찰로 봐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디자인과 별도로 하지 않고 디자인과 간판 설치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태까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권선동에 내년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인 것은 행안부 지침상에 별도로 설계를 하도록 해서 한 것이고요, 사실상 디자인만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분리발주를 할 필요가 없는데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게 되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이 우수한 업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자시장은 잘 봐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이라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의 김종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131쪽에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영세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급하게 되고 자기부담금 2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로단위로 해서 간판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단위로 한 간판개선이 사실상 응모된 것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공모사업의 결과는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하나에서 전부 가로단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은 다 돼서 간판 개선해서 효과는 좋지만 가로단위로 쭉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영세소상공인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영세소상공인들의 연령대는 아날로그 세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0대∼50대. 영세소상공인이라면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영세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하루 벌어서 거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간판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알아서, 만약에 간판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모사업부터가 난관이에요, 아날로그 세대들은. 접수할 때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보조금 신청서, 사실상 서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정산서류는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정산은 사실상 간판설치 어떤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수원시의 공모사업들을 보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서류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산서류에는 중소벤처기업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확인증 내야지 세금계산서 내야지 건물주 확인서 내야지 사업자등록증 내야지, 그리고 업자는 견적서까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거의 입찰 수준에 준하는 것인데 과연 영세소상공인들이 이런 서류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간판이라는 것이 옥외광고사업자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사업자가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라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모니터링해 보지만 개인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벤처기업이나 정보시스템은 개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업자들이 대신 해준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서류들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아날로그 세대들이 이런 서류에 묻혀서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말씀하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서류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공모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어적인 행정이 아니라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정말 제대로 접근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접수절차나 정산절차는 확인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사항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소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간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해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 이어서 김종호 단장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현수막 게시와 현수기 게시대 할 때 대행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받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현재는 현금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부도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현금만 받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의 횡포예요. 독과점에 의한 횡포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시켜야 될 부분 같아서, 이 부분도 차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현재 민원발급도 카드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화해서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신고수수료에 대해 저희가 잉여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은 0.2%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꼭 카드 겸 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회원명단에 102명이 있는데 여기에 화성시민도 있어요? 화성시민이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회원으로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도시디자인단에서 받은 자료인데 화성시민이 수원시에, 여기 화성시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을 텐데 왜 우리 수원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준 자료니까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간에 수입은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어차피 우리 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아주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인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독립채산제라는 기준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버리는 느낌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현수막이 5억이다,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지출은 4억 9,000 얼마에 맞춰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광고물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래요. 그렇게 지출이, 그것은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50% 이상은 수입이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회계감사 정도만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다시 새로운 업체하고 하게 되는데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지출증빙서류를 분기별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혹시 독립채산제가 뭔지 아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수원시가 지원형 위탁관리가 있고, 독립채산제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요. 그런데 옥외광고에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채산제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협회라는 것은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라는 것은 비영리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통장에 쌓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회원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면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사무실 운영과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조금 맞지 않아요. 독립채산제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없을뿐더러, 이것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차라리 광고팀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다른 데는 현수기나 이런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애매한 부분에서 독립채산제로 발생된 수입을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위탁관리 상황도 아니고 지원형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확립을 해놓고 진행해야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계약조건에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 남은 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이번에 나간 것이 그렇게 반영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향후에는 매년 그런 지출내역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지출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협회가 한다면 협회사무실 운영과 위탁부분의 운영이 별도로 구분돼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단하고 공사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공사에 인력이 몰리면 디자인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공사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장다리 같은 큰 공사를 도시디자인단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도 너무 광범위하고, 하여튼 업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증인, 인정되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공사하고 디자인하고는 구분을 해서 앞으로 업무의 한계를 갖기 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57쪽이나 56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원안 가결, 조건부 의결”, 우리가 이것을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원안 가결은 무엇이 원안 가결 됐는지, 조건부 의결이 됐으면 원안 중에 조건부가 어떻게 의결됐는지 그 내용을 줘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심의서류가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의결이면 원안 무엇 중에 중요한 사항만,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내용만이라도 집어넣어 줘야지 “원안 가결, 조건부 의결”하면 이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으면 중요한 내용이라도 한두 가지씩 해서 조건부가 무엇으로 의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143쪽에 보면 도시디자인단 직제표 및 담당업무 해서 맨 밑에 “디자인기획관은 정원 미포함(별도 정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기획관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시디자인단의 직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물론 정원은, 수원에 특별보좌관의 성격을 가진 분이 두 분 있는데요, 곽호필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더라도,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봉급명세서는 어디에서 나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봉급명세서는 저희 부서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에 잡혀서 나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부서에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정원으로 잡아줘야지 정원으로 안 잡는다는 것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것은 조직 내에 정원으로 잡혀 있지 않고,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3명이라 정원이 오버되는 것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부서의 조직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두 사람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로 소속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이고 디자인기획관은 도시디자인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원으로 안 잡는다는 것이, 별도 정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무엇을 봤어도 별도 정원이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처음 들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두 분만 그런 것이고 다른, 예를 들어서 개방형 제도로 운영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하여튼 본 위원도 별도로 이 사항을 파악해 볼 것이고, 증인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본 위원한테 별도 정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조남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오늘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오늘 이따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4시에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 끝나고 가실 거예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아니요, 시장님 일정이 안 되셔서 제2부시장님께서 수상하러 가십니다.
황경희위원
증인은 안 가시고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장에는 수행원하고 두 분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황경희위원
아쉽군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아쉽게 저희는 못 갔습니다.
황경희위원
부서가 폐지되면서 대상까지 받으시는 입장인데 가셔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대상을 타게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60년 된 동네를 개선 정비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서 추진단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앉아계시는 선병옥 팀장님, 그다음에 유은철 팀장님, 본 위원이 유은철 팀장님은 '20년도 7월부터 우리 소관 상임위로 부서가 들어왔거든요. 마지막 남은 민원 때문에 현장 가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전 사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랬던 것이거든요. 여기가 수원역 현재 그 지역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중간에 철거가 됐고 소방도로가 나 있죠? 이렇게 1단계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방금 도로가 난 지역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또 될 것이거든요. 파란 선 있죠? 파란 점선이요. 저기가 2단계 들어갈 거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22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거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황경희위원
일단 추진단은 집창촌 관련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사후는 여성정책과가 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팔달구 건설과로 이관된 것이고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리고 2단계 새로 시작하는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황경희위원
본예산에 다 세웠고,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고요, 사업은 1월에 도로관리과로 이관하기로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원역에서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수원역에서 피해 다니는 지역, 골목,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활을, 또 환경을 찾아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황경희위원
앞으로도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잃지 말고 노력해 주세요.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정리 하나씩 하나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종호 증인께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디자인하고 광고 이런 것들은 너무 분야가 많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수원의 대표캐릭터가 “수원이”인데 수원이가 사실 대표캐릭터가 된 지가 좀 됐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한 2016년에,
황경희위원
'16년에 되면서 사실은 수원이 하나로만 모자라서 파생된 캐릭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대표캐릭터로 한 것은 사실상 “수원이”고요, 그 외 상징물 조례에 보면 예전에 아마 몇 가지 상징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상징물 관련해서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시디자인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또 다를 거예요. 이것은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수원이라는 캐릭터가 생기면서 수원이의 가족들이 생겼거든요. 다른 부서 업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생기면서 약간 장애인식이나 성인지나 이런 쪽으로 나쁜 일례의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단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아니면 디자인을 할 때 많은 분야에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 그것은 수원시 얼굴을 깎아먹는 것이라서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이 인권교육이거든요. 거기 교재에서 빼달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수원이, 수원시” 이렇게.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확인하시고 도시디자인단에서 한번 의뢰를 하세요, 그쪽으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을 한번 보실래요? 124쪽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보면 급여가 4억 9,400 정도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접대비가 6,700 정도 돼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36번에 보면 기타 판공비 외 해서 4,200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 8,400으로 돼 있어요. 당기순이익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여기에서 접대비, 판공비라는 것은 저희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협회와 관련된 손익계산서고요, 따로 회계가 분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순이익 발생되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정산해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급여가 5억 1,600이고 접대비가 8,500이고, 그다음에 36번에 보면 기타 판공비 외 해서 1억 9,700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기수익은 4,700이고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30쪽 보면 급여가 7억 7,500으로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접대비가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36번 보면, 그 내용은 뭔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36번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기타 포장비 외”라고 쓰여 있는데요.
최인상위원
무엇을 포장했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것이 저희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위의 것은 교육훈련비라고 쓰여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다른 데도 쓰여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기타 포장비 외”가 아니고 “기타 판공비 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이것이 협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계분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번 민간위탁은 계약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앞의 것은 다 놔두더라도 130쪽에 보면 접대비가 1년에 6,000 들어가고 기타 판공비가 2억 들어가요. 그래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1,80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만 했어도 순이익이 플러스됐을 텐데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130쪽 관련해서 접대비 내역 그다음에 기타 판공비 내역, 협회에서 기타 판공비를 누구한테 판공하는지, 누구를 접대하는지 궁금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민간위탁 관련돼서 접대비와 판공비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130쪽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민간위탁이 사실상 적자입니다, 수원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적자지만 다른 지역하고 같이 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대부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이면서도 그렇게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접대비하고 기타 판공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민간위탁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요청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판공비하고 기타 판공비를 이렇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멋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민간위탁 할 때 지출증빙자료를, 영수증 포함한 지출증빙자료를 분기별로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못 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지금 보니까 접대비하고 기타 판공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내년 발주할 때는 항목에다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옥외광고협회의,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재무제표로 보면 파렴치범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왜 올려놨죠? 같이 합산돼 있어서 올려놓은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따로, 민간위탁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려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올렸으면 서류상으로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일을 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만을 올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재무제표 전체를 올렸는데 차후에는 별도로, 이것 말고 별도로 수원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그 건에 대해서만, 별도 양식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큰일 날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원시의회에서 여기 업체를 감사하고 판공비를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일반 기업체 보고 수사권도 없는 의원들이 달라고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할 때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 부분에 대한 것이 독립채산제 상황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특히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안 돼요. 그러면 특혜시비가 생깁니다. 이것은 특정업체한데 주는 어떤 특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독립채산제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원체육문화센터라든지 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고 독립채산제라는 것 자체는 사실 관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형 위탁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 지원형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도시디자인단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능행차로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세류동 구간에서 지지대고개 쪽으로 연결되는, 옛날 국유지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지대고개부터 비상활주로까지인데요, 능행차 구간은 실질적으로 정조 임금 우리 수원의 역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원의 도시 위상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지지대고개는 서울로 나가는 수원시의 상징적인 관문이기도 하고 또 비상활주로 쪽은 남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지지대 쪽만 보면 1번국도 그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경관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1번국도 광교산이 절단되는 느낌, 그리고 하늘에는 북부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서로 얽혀서 되게 흉물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광교산이나 산에 가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휴식이라는 느낌을 못 가질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관사업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가면 지지대비, 프랑스군참전기념비 그런 부분이 있고 노송지대도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가구조물이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하부에 경관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방금 전에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증인!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영동고속도로는 지금 지지대에서 넘어오는 쪽은 돼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경관사업 말씀하시나요?
황경희위원
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돼 있고,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로는 거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구조물에 어떤 디자인 개선을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조명은 돼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하게 되면 하부 쪽으로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황경희위원
하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북부순환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공터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형차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방치되고 정비가 안 됐거든요. 거기를 소규모 공원으로 하든 아니면 쌈지형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거기만이라도 어떤 형태로 정비가 돼도,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거기만 깨끗해져도 채명기 위원님의 지적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가 워낙 높아서 바로 아래에서는 사실 경관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멀리서 봐야 단차가 있으니까 느끼기 때문에 저녁에 조명 같은 것들은 괜찮을 것 같다, 회벽으로 있는 그 자체는 좋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옆에 최인상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쪽이 계속 우리한테는 고민거리인 경관입니다.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내년도에 경관사업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단장님, 조남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