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의원 발언

O 4개 구 보건소 - 장안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 권선구 보건행정과 - 팔달구 보건행정과 - 영통구 보건행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성낙훈 : 네.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송효실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김경아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다음은 이종욱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이현미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참고인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참고인으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다섯 명의 참고인과 팔달구 보건소 참고인으로 수원시 근골력건강센터장에 대한 참고인 변경을 승인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 하고 변경된 사유 등이 기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박미경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김유라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유라 : 네.

김은주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은주 : 네.

윤학근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님!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위드 코로나의 단계별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누구나 건강한 행복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감염병 예방과 신속 대응, 지역 건강증진 및 돌봄사업,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 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무 질의에 앞서 관계기관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인들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인정신건강, 노인정신건강 이 네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박미애 부센터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정신상담이?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사실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응급대응이나 자살, 또 정말 힘들다고 기관에서 연계되는 그런 건수가 작년 대비 거의 150% 늘어갔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월평균 한 120명 정도가 신규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술 드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대응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금 자가격리자나 또 일반 시민, 그다음에 재택치료자분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지금 현재는 월 하루에 많으면 900명, 그리고 적으면 2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 분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다 전화를 드리고, 자가격리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다 체크하고, 또 일일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다 모든 센터들도 어렵고 보건소 굉장히 힘드시고 다 힘드신데, 저희 역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진짜 걱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블루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현재 지금 많은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경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적은 인력으로 많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앱이나 다른 것들을 통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다.” 이런 말도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데 실제로 자가격리하신 분들 또는 완치되신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나요?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한 분씩 전화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또 자가격리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는데 전과 다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너무, 뭐 직업을 잃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사회적으로 거의 거리 두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물치료도 연계해드리고, 서비스도 연계해드리고, 여기 있는 4개의 센터로도 다시 또 연계해드리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나 또 완치되고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사례 이런 것이 발굴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감염병이 이번으로 다 끝난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 사업을 보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들 계속 유지해 오시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대응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특화된 쪽으로 뭔가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문제없게끔, 네 개의 센터가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인숙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의 많은 것들을 앗아갔는데 그런 중에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급증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지금 현재 알코올중독의 전체적인 통계가 올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음주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회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술”과 “홈술”이 너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류 매출로 이렇게 저희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가정에서 음주를 하거나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술을 마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음주하던 것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혼자 계시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보거나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면서 음주를 하면서 혼자서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혼자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코올 의존으로 빠지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혼술”이나 “홈술”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또 게임중독에 좀 많이 빠진 실정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상담건수라든지 그런 것이 급증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지금 인터넷게임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랑 단절돼서 소통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학교에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단절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하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그 학교의 선생님에게 교육을 해서 그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4회기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해놨고,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국 학교에, 수원시 전체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저희가 인터넷게임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2년도에 학생들과 관련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도 문제지만 성인들도 인터넷게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30대는 미만에는 불법도박, 인터넷게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청년중독사업으로 개설해서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좀 많이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청소년들도 게임중독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부모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혼술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도 일선에서 응급개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 사실 제일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건소가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코로나에 집중돼서 집에 퇴근도 못 하고 주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상임팀장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자살, 자해시도로 응급실에 하루에 전국에 100건 정도 내원한다는,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엊그제도 아주대학교 응급의료팀 생명존중위기대응센터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추이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시도에 따라서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면 아마 그 치명성이나 심각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아직 발표된 자살률은 그렇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이후가 아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올해 통계가 저희가 체감하는 통계는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실제 고위험에 이르는 자살은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대응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응급실에서 발견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대응팀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응급실의 생명존중위기대응센터랑 저희가 연계를 하면서 거기서 환자분들이 그냥 처치만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센터와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원시 연령대별 자살자 수 및 형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2021년 통계는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이라고 해서 잠정치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20년 통계까지가 통계청 통해서 나와 있는데, 잠정치는 경찰청 통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자료 출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이것 깜짝 놀랄 숫자예요. 이것 뭐 국가통계자료시스템이니까 제가 만든 것은 아닌데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 자살자 수가 229명이에요. 맞아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이것 엄청난 거예요. 수원시민들은 상상도 못해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회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보니까 19세 이하도 한 8명, 20대 30, 30대 28, 40대 50, 50대가 27, 60대 31, 70대 34, 80대 이상 21. 그런데 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또 오히려 언론에 나가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상임팀장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자살사망자가 수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 21명이 감소했던 279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2021년 잠정통계이기는 하나 220명 이상,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령대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니 이전에 비해서 40〜50대 자살률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10대, 20대가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 안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건강하게 이런 대인관계 형성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전문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연령대별 자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는, 지금 1인 가구, 청소년들도 지금 집에서 잘 안 나오고 혼자서 방에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와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센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수원시민들이나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자살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서 막상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직접 발굴하는 형태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24시간 365일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전화상담, 사람이라는 인간관계에서 대면을 해야지 굉장히 이게 증가,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종교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이 수원시의 서른다섯 군데랑 생명존중의료기관이라고 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자살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센터 이용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정보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의 병원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고, 또 안내포스터나 책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그리고 저희 홍보를 직접 하고 있기보다는 수원의 100여 군데의 그런 협약기관들을 통해서 번개탄 판매마트, 그리고 종교기관, 그리고 학교, 의료기관을 생명사랑협력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거기서 현판을 다 부착을 해서 이 병원과 또 자살예방센터가 이런 연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 내과를 방문했는데도 내가 우울감이 있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그 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계를 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박미경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동, 또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참고인분들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정신건강을 책임져주시는 데 굉장히 역할도 많이 증대됐고, 또 업무량도 증가된 그런 가운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생애주기별 어느 구간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원시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가 굉장히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80%에 육박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센터에서는 그동안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와 또 내방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왔는데, 수원시청소년재단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WHO에서 성인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14세 이전에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 미래를 대비해서 예방 차원으로 교육과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연령대입니다. 지금 학교는 이제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온갖 불안과 우울한 문제를 떠안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전면 등교가 되기 전에도 저희는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상담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를 찾아가서 진단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 비중을 100%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덜 되면서 학교에 개입하는 일들이 양이나 질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학생의 비율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것을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만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협의체가 있어서 청소년재단에서는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개입을 하고, 저희는 주로 아동 조기 발견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조현병이나 우울이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의료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어려워하셔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계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 양질의 서비스가 있으면 청소년을 연계하고 하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아동청소년기관들이 매월 한 번씩 모여서 협의하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행히 연계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있고, 가난할수록 아이들의 내면은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안은 또 따로 실시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저소득층에 대한 개입은 저희 센터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수원시 전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 등록 기준도 저소득계층이 우선이고 퇴록도 최대한 지연하는 편입니다.

네, 이나저나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지금 센터에서 맡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 많은 전체적인 학생들을 100% 다 책임지시기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수원시 기관과 연계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인의 정신병의 기저는 아동·청소년부터 겪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정신건강이 아동·청소년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그런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편견 극복을 위해서 수원시 아동·청소년들이 성인기에 가서도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네트워크해가지고 빈틈없고 사각지대 없는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이신 윤학근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택배기사와 관련해가지고 근골격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깐 실적이 있었고, 4단계 격상 이후에만 지금 중단이 됐었잖아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그분들이 치료를 하셨나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치료하러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그러면 아예 홍보도 안 하신 거예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그쪽은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자마자,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그쪽 회사에서 저희가 시점을 잡아서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를 켜시고 해야 돼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코로나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 CJ가 제일 큰 회사인데, CJ는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약간 독특한 형태로 운영을 해요. 개인사업주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우리는 한 회사로 CJ라는 그 브랜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관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관여를 하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불합리한 어떤 회사하고의 관계,

택배기사 자체가 개인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제재가,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포기를 하고 “접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접촉을 하지 말라고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아니, 그런 업무는,

그러니까 CJ랑은 접촉은 안 하지만 택배기사 분들하고는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우체국이 크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체국에서도 자기네들이 코로나 상황하고 그 지침을 많이 받아서 그게 완화된 이후에나 이렇게 하지 괜히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행했던 데는 그런 데는 그런 지침을 안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는 계속 그런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런 지침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분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구별로 혹시 나오지는 않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구별로 통계가, 우선 팔달구가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살 다빈도 발생 지역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그리고 아파트관리소, 종교기관, 학교들이랑 같이 연대해서 집중홍보캠페인, 그리고 이동상담, 그리고 가가호호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나 안내물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관리하고 그쪽에서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유입하거나 상담이 의뢰 오거나 그러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임대매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아마 거기에 입주해서 사회적기업이 상담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의외의 자살 건수가 많잖아요. 사고, 사고자살도 많고.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각해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담소들이 있어요. 그곳들하고도 네트워크를 하시나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개별 상담소하고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 하지만,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지킴이안전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거주하는 주민의 어떤 자살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연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후 개입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요, 우리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그룹들하고도 네트워크를 잘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좀 더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령대 변화가 굉장히 추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50〜60대였다가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연령대가 낮아졌을 때에는 시대적으로 원인도 바뀔 수 있잖아요? 요인은 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흔히 10대 청소년이나 20대라고 하면 학업이나 진로, 앞으로의 그런 생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의 주제들이나 자살의 원인들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가족 간의 어떤 갈등 관계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겪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저희가 정체성을 고민하는 성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특별히 전문가들이 봐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마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은,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얘기가 드러나야, 이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고민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죽어 가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변화를 가지고 있고 요인들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요인에 대한 관심을 사회가 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반영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장 백민정 상임팀장 참고인! 정말 사회적으로 자살률도 높고 자살의 연령대 변화도 오고 다양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홍보 문제도,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직하고 보건직 투입된 것 알고 있죠?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다 연계하고 있죠?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고 있고, 거기 동 행정에 보면 각 단체들이나 프로그램하시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홍보를, 어차피 동 행정의 홍보를 다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왜냐하면 국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복지법 자체가 요구를 해야 되지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사례발굴도 하고 직접 클라이언트도 발굴해서 가자라는 접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전방위적으로 앞에서 동사무소 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고, 젊은 층도 혼자 살고 이게 사회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주느냐?” 이게 큰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독거이거나 1인 가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공동체성이나 주민참여형의 어떤 그런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들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진행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온라인이나 비대면이나 아니면 대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고민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사례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할까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를 사실 굉장히 뒤늦게 시작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 고민을 하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보건부 자살예방지원팀에는 이것 우리가 지금 접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관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도 유관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는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자입니다. 예산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한 성인으로 그 사회에 같이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큰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같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생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수원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낙오,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저희가 알코올 관련해서 혹시 노숙인센터에서 알코올로 인해서 연계가 같이 되고 있는 거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지원센터랑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지금 저희가 다시서기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는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등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거기의 교육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팔달구가 가장 많은데요. 팔달구의 그 고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방문하고 내소도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저희가 그분들만 교육하고요, 10회기 교육한 다음에 본인들이 지속참여를 원할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 지속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참여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지속참여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1/3?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센터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알코올 부분으로 꼽고 있거든요. 알코올 부분이 같이 연대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는 알코올중독센터가 있잖아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집중관리가 되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어렵기는 하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제일 어려운 집단입니다.

제일 어렵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그래서 성공률이 혹시 있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성공률은, 그러니까 단주하는 것이 사실 성공인데, 단주하고 이분들이 본인 집을 얻고, 그리고 사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사실 성공인데요, 그분들 중에 지금 10년 넘게 단주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그래서 지금 매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입원했던 병원에 간식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이외에 저희에게 연결됐던 분들 중에 100%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지속참여하신 분들은 두세 분 정도 독립해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조모임 같은 것도 지금도 진행하시는 거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자조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도, 혹시 노숙인들 중에서도 자조모임에 들어오시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있습니다. 자조모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감사합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말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참고인들은 각 생애주기별, 유형별 정신건강 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 계신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스페셜라이즈(specialize)하게 각 부문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와 자살 그런 유형별에 대한 참고인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 출발은 일단은 가정, 부모한테서 유래되는 경우들이 거의 한 우리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이라는 그런 자료를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용찬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네트워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나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찾아가고, 서로 연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우리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각 역할의 그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이 관리하고 계신 직원들의 행복이 먼저 앞서야지 또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석하신 관계기관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잠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4개 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권용찬 증인은 답변이 없으시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이렇게 웃고 지내고 서로가 같이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인건비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증인! 많이 늘어났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대략?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의 예산 있잖아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도 구입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가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이라든가 또 현재 직원들도 시간 외 근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니까 늘어났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안에서 순환을 하다 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발생 되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많이 있습니다.

시간 외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평상시 같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주 5일제로 해가지고. 코로나19 이후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추가로 투입이 되잖아요, 인원이? 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직원들이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또 수당을 받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무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해서 조를 짠다든가 순번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추가로 필요로 해서 인원이 필요할 때 거기 투입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용찬 : 저희가 수원시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보건소 인력이 총 673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추가로 직원이 투입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투입이 되나요?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나요, 안 그러면 즉시즉시 하나요, 형태가?

보건소장 권용찬 : 근무 형태는 저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개 조로 편성을 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그 일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근무를 한다할 때 소장님한테 서류가 올라오죠, 전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내일 근무하는 날인데 깜빡하고 근무한다고 못 올렸어요. 그런데 내일 근무를 나왔어요, 근무를. 그렇게 와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추가로 근무로 인정을 하고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했습니다.

증인! 여기서 허위증언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했는데 허위증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내일 내가 근무를 하겠다고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그 날짜는 내일이에요. 내가 근무를 해야 돼. 그런데 미처 사전에 내일 근무한다고 못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인원이 투입이 안 되고 A라는 직원이 근무를 했었어요, 미리 사전에 근무를 한다고 안 올리고. 그다음에 근무를 했었을 때는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안 하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지금까지 지급을 해 줬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를 했으면 확인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추가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보건소장 권용찬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 다시 시정해서 오늘 행감 이후로 그 근무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서 지금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부정확하지 않게 수원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수원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다 반영해서 드렸잖아요. 우리 수원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했는데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안 주고 그런 형태는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행정감사 끝나고 그 누락된 부분 시정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한 해 동안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에 누구보다 앞장 서 수고가 많으셨던 권용찬 증인을 비롯한 4개 구 소장님과 또 행정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말씀을 시작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현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병으로 불리는 결핵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취약한 나라에서 더 많이 걸렸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매일 5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4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법정감염병 중에 1위더라고요, 결핵발생률이. 그래서 지난해 결핵환자 수만 1,356명이고, 국내 사망 원인순위 14위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결핵사망자 중에서 8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전체적으로 결핵환자 수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교사나 원생에게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대응체계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집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으로 제가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 발생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유증상으로 결핵검진 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신고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환자가 신고되면,

잠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나 병의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 의심환자들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그러다 보면 신고를 저희가 받게 되면 개인인지 집단인지,

집단감염인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가족 간 검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집단이라 그러면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염성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전염병이 있다고 하면 그 환자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저희가 일시제한을 합니다. 등교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객담검사도 추가로 해서 양성인지도 파악하지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들어갑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건소가 함께 그곳을 방문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함께 방문을 해서 접촉자의 범위라든가 여기 단체에 대한 검사 방법이라든가 검사를 언제 할 것이며, 접촉자들의 명단을 또 확보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도 언제 해야 될지 사전설명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밀접접촉자에 한해서 결핵검사도 하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고, 상황에 따라 잠복결핵검사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부분과 상담과 추구관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표환자의 전염성 확인에 따라서 그 대응 매뉴얼이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응을 잘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이라든가 관리 사각지대 제로화를 하시겠다고 그런 촘촘한 정책추진을 또 질병청에서도 결핵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결핵환자 진단 시에 취약성을 평가하셔가지고 완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완치율 제고라든가 또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감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한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저희가 방문보건간호사가 열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제 동절기 한파도 올 예정이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서비스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문고리 전달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화도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도 관리하고, 직접 가서 대면은 못 하지만 방문까지 가서 문고리에다가 생활수칙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활복지센터랑 연계도 같이 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같이 연계도 합니다.

아, 같이, 보건소랑 같이? 그래서 보니까 한파대비보건소 비상연락체제까지 유지하고, 보건소의 역할이 이렇게 다양한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개 구가 공유를 해서 보건소가 이런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다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역학조사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역학조사가?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시가 보면 매일 거의 40∼60명, 많을 때는 11월 8일에는 101명, 20일은 149명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역학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예전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출시설접촉자에 대한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나 고위험집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관리시설, 그다음에 3순위는 그 이외의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세밀하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권용찬 :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반들의 업무과중도 많고 피로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국이 감염병과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 행정력이 감염병에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과 인력과 충분한 재원이 들어가서 이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보건소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내용에 대해서 있었다와 없었다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1차에 이어 2차까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거나 마친 이런 상황인데, 계속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계속 질병청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 재고 물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스터샷을 맞고 싶은데 순서가 안 되면 못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 재고 물량의 부스터샷을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혹시 4개 구 보건소에 전화가 온 내용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권용찬 증인!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전화 온 적 있습니다.

없어요?

보건소장 권용찬 :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증인!

보건소장 성낙훈 :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증인!

보건소장 권명희 : 있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심평수 증인!

보건소장 심평수 : 저희도 있습니다.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안 맞는 정책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부스터샷을 빨리 맞아라. 순서를 기다려서 해야 것이고, 남은 백신을 돈을 주고 사와서 폐기를 해야 돼요. 폐기하는 물량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질병청에 건의해 보셨나요?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증인!

보건소장 권용찬 : 못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신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오고, 사올 때는 국민들의 건강관리, 건강예방,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잖아요. 전부 다 세금 가지고 사놓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 위에서 개발하면 금방 돼요. 그러면 맞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 뭐 배급 주듯이 계속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행정이. 이건 아니잖아요? 맞고 싶은 사람 빨리 맞도록, 그것 안 나오면 몰라요. 초창기에는 백신 물량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남아도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증인은 권선구에서 그런 민원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랬죠?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이것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러면.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 봤어요?

보건소장 권명희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스터샷은 50세 이상 분들만, 아니면 고위험군만 맞게 돼 있고,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5개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부터나 고위험 같은 경우에 4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빨리 맞으라고 문자 오고,

보건소장 권명희 : 네,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셨나요, 질병청이나 중앙정부에다가?

보건소장 권명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증인!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은 안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질병청에서 이것은 백신 재고량과 관련도 있겠지만, 또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먼저 예방접종했던, 이것 봐가면서,

아니, 그러면 백신 자체에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심평수 : 그런데 이제,

심평수 증인!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계속 백신 맞았어요.

보건소장 심평수 : 아니, 그런데,

맞았는데 세 번 맞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첫 번째 맞을 때도 문제 생기고, 두 번째,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게.

보건소장 심평수 :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답변하라니까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건의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다 거짓말하고 사기쳤네요? 위험한데 다 맞으라고?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계속 맞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도 맞고, 2차까지 78%, 거의 80% 육박하잖아요? 그것이 현실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부스터샷 맞는다고 죽고 살고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심평수 : 그런데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옳지 않고. 처음에는 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얀센은 한 번 맞고 계속 안 맞아도 된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얀센이 제일 안 좋으니까 빨리 맞으라고 또 지금 계속 문자 보내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그것은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 위주로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얀센도 마찬가지예요. 얀센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추가접종은 화이자를 맞으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1차 접종할 때 얀센 맞을 때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보건소장 심평수 : 효과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참 영통구 보건소 심평수 증인! 언론도 안 보고 중앙정부, 질병청에서 홍보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얀센 한 번 맞으면 2차 접종 안 해도 된다고. 혼자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업무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용도 모르고.

보건소장 심평수 : 정부에서 말한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접종은 얀센은 한 차례, 다른 것은 2차 접종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얀센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만 알고 있으면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약효가 금방 떨어지니까 빨리 맞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2차를, 부스터샷도. 그래서 여기 한 번 맞을 것이 아니니까 빨리 두 번째 맞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얀센도? 그것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자꾸만, 업무 파악을 못 하시고 보건소 일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역당국은 “무조건 백신 맞아서 접종률 높이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매스컴에 그렇게 한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계속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아이러니.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접종 두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파감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증상 또 있어. 이 무증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적인 뭐 그냥 인체에 살짝 왔다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발생되는데, 이게 신뢰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두 번 맞으면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고 제대로 하려면 약 10년 이상 걸려요. 그것은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처 전 세계가 준비 못 하고 응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면 안 돼요. 이것 완벽하게 이 백신이 다 될 것 같으면 왜 사망이 나오고, 그리고 왜, 그다음에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돌파감염이 왜 생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 우리가 방향을 다른 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2년 전, 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교육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 권선구뿐만 아니라 영통구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도 이 교육사업이 다 없어졌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수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 보면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시민들 구하고 버스 안에서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해가지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교육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예산의 문제인 것인지, 왜 없어진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교육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단된 사항입니다.

아, 일시중단이요?

보건소장 성낙훈 :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 공직자들, 또 수원시의회의 의원들 다 받아서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또 지나가다가 또 수원시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고, 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굉장히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배워두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코로나 이후에 또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0초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0초만.

최영옥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역에 선별진료소가 있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지금 그런데 철거 예정인 거예요?

보건소장 권용찬 : 11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12월부터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철거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까지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를 더 운영을 해서 확진자 1〜2명을 더 찾아내는 것보다도 저희 코로나 대응인력이 2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증환자가 늘어나서 그러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데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환자가 더 늘어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선별진료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일단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성낙훈 증인이 답변하실 건가요?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이것 어디서 담당하나요? 장안구인가요, 권선구인가요?

보건소장 성낙훈 : 저희 권선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병원 설립은 건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착공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 정식적인 착공식은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고요. 향후에 2024년 6월 말에 완공을 해서 개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문제는 어쨌든 담당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쨌든 종합병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사항이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소재 담당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처음에 보고 받은 대로 100병상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면적도 2,500㎡, 최소 면적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성낙훈 :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706병상을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병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잘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제정한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지원 조례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장안구 담당이죠? 송효실 증인 담당이신가요, 아니면 김경아 증인 담당이신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건강관리과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수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환경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올 6월 달에 정례회 때 경기도 당뇨병 환자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이런 촉구건의안 내려오면 2〜3개월 안에 답변이 내려오거든요. 증인이 오신 지가 1년이 되어 가시네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건의한 내용인 만큼 증인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청의 담당 부서 있잖아요. 진행사항을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책 마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도 저기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수원 병원 안에, 여기 경기도 조례 안의 당뇨병 환자, 뭐라고 해야 되나? 구축센터더라고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그 삼자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 도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하게 되면 전국에서도 저는 따라올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라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보살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이것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예산 편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당뇨환자에 관련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예정인 것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편중을 좀 많이 두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것?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편중. 내려오는 예산을 그쪽에다 집행하고 싶으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사 놓는 것보다 더 따가운 것이 왕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래 주사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니까 그것 한번 신경 써서 교육 좀 해 주세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훌륭하신 조례를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꾸준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치지 마시고 좀 더 힘내셔서 코로나 완치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준비는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통구 보건소 직원 중에서 활동성 아니고요, 비활동성 결핵감염된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매번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그렇습니다.

비활동성 결핵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잠복결핵 수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그러면 심평수, 답변 가능하신 분들로. 심평수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잠복결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비활동성 결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 좋습니다. 비활동성 따로, 활동성 외의 비활동성 아니면 잠복성 나눠서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비활동성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그래도.

보건소장 심평수 : 별도로 안 나와서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요, 잠복결핵은 지난번에 한 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치료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치료, 그래서 어쨌든 비활동성으로 분류가 됐겠네요?

보건소장 심평수 : 아니, 비활동성이 아니라 그것은 잠복결핵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환자로 분류되지 않고요, 환자는 아닌데 검사상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 전파는 안 시키지만 나중에 결핵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게 도입된 지 한 5년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결핵감염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여쭤볼게요.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장님! 혹시 팔달구에는 한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권명희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마 각 보건소마다 분명히 다 나름대로, 혹시 권용찬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용찬 :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한번 여쭤봤을 때 나름대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시 전에 심평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활동성이거나 잠복성이거나 지금 전염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심평수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증인께서는 의사시고 하니까 비활동성, 잠복성은 지금 현재 전염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다시 그것이 재개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말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아닙니다. 동의하고, 발병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병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특히 다른 부서도 부서지만 특별히 이 현장에, 보건소, 특히 아무래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여기 과장님들, 모든 보건행정요원들, 그리고 아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소득층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계신 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건강검진 결과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왠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고, 그것이 왠지 알려지면 그 스스로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그러한 우려, 왜냐하면 정확한 의학지식이라든가 그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서는 나 이렇대라고 했을 때에 대한 남들의 거리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권용찬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건강검진하시고, 비활동성이건 잠복성이건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다음 단계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실은 그 비용이 좀 비싸서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용찬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하기 좀 곤란하세요?

보건소장 권용찬 :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평수 소장님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심평수 : 비활동성 결핵은 지금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저절로,

자연치료가 되니까.

보건소장 심평수 : 자연치료가 되어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성은 없고요, 대부분 그분들이 재발된다면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잠복결핵은 환자는 아닌데 언제 균이 몸에 들어와서 접촉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접촉이 됐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는 실제로 조만간 발병의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치료하는 겁니다. 그 경우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알려질까 봐 하는 문제인데, 전부 다 저희가 비밀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설득시켜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것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4개 구 소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또 관계된 기관의 센터장들과 거기 직원들이 건강검진한 것을 조금 더 파악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 모두 치매관리팀에서 수원시가 치매선도도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들을 써주시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의 치매 예방 같은 경우는 노인의 행복한 삶과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4개 구 모두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권선구 같은 경우도 예방홍보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치매파트너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배회어르신들 인식표도 발급하고, 치매어르신들 지문등록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권선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도 치매안심센터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면적인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삼백여 분 되셔가지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한 이십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장비나 키트를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면 정기적으로 전화나 저희들이 문자로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치매가족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선별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계속 뭐 정식적인 업무는 시작이 안됐지만 예약을 받아서 한 번에 한 다섯 분씩 해가지고 선별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촘촘히 이루어질 때 치매어르신들도 문제지만, 또 가족의 행복도 함께 영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치매예방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하나 있을 때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결국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가기 이전까지 가족들의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 본인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들이 돼서 정말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배회어르신들 인식표 발급까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단순히 주사 놔주는 곳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역할들을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또 언제 끝날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핵이라든가 각종 감염병, 자살, 정신건강까지 또 책임져야 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우리 직원들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수원시민들의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책임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잠깐 잠깐.

한원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증인!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아직 덜 하신 것 같은데, 백신 재고 물량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 : 백신 재고 폐기는,

아니, 그냥 있다 없다로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보건소장 심평수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있다 없다고만 하세요. 문제가 있냐 없냐고, 그냥 폐기하는 데 대해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데도 그냥,

보건소장 심평수 : 저희가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남는 것은,

있다 없다만 하라니까요. 문제가 있냐고 없냐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 심평수 : 폐기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폐기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가시네. 문제가 폐기하는 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폐기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고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보건소장 심평수 : 폐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 공무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 증인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겠다.”고 하는 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 :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건의했냐?”고 해서 “건의를 못 했다.”고 말씀드렸지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보건소장 심평수 :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