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5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12억 6392만 7000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9억 68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12억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23억 7075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9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91억 695만 8000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5억 22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에서 38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정 조정 지원에 798만 7000원 증액, 제안 제도 운영에 450만 원 감액, 법무 업무 추진에 150만 원 감액, 소송 업무 추진에 4000만 원 감액,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7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서 16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예산서(안) 인쇄비를 972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99만 6000원 감액, 예산 운영에 229만 2000원 감액,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205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106억 2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77억 4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정책 사업에서 세부 사업 SNS 운영 사업의 집행 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에서 기본 경비 등 집행 잔액 24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구비 부담 부족 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재해예비비에서 41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재해예비비를 257억 1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계장 이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4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된 세부 사업은 기본 경비 사업 중 기본 업무 추진 여비 304만 원입니다. 경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지급되는 감사담당관 직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의 2021년도 9월까지 지급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며 향후 반납돼야 할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2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2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6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87억 800만 원이며, 17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1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2021 희망 일자리 사업 6억 9200만 원,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4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7200만 원이며, 17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5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사업 3300만 원,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5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지역 축제 2억 8000만 원,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대회 운영 지원 6개 사업에 2400만 원, 시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5300만 원이며, 18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3000만 원, 공교육 활성화 지원 1억 4900만 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2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에 9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600만 원이며, 19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산사태 예방 사업에 1억 2600만 원, 온천천 관리사무소 개축 공사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각각 3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500만 원입니다. 395페이지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분 27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30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처우 개선과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인데요.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시비 6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온천천에 환경 개선 사업에 6억 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세부 개요를 보니까 세병교와 연안교, 안락교 인근에 있는 노후 스탠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보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편성된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잠시 우려스러운 말씀은 이것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사업적 시기를 두고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안락교 인근이나 연안교 인근 이쪽에는 지금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스탠드 정비나 보행 데크 설치 등 이 중복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락교와 연안교를 거쳐 가는 이 과정에 지금 신금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더샵파크시티 앞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막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예정대로 그냥 명시 이월을 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하면 공사의 중첩이나 중복 그리고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신금로 공사라든가 거칠산국하고 중첩되는 곳은 저희들 온천천 노후 스탠드 정비 공사, 정비 및 보행 데크 설치 이게 조금 중첩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환경 개선 사업에 노후 스탠드하고 그 정비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칠산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중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천천 보행로 정비, 보행 약자 보행로 신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그다음에 연산교 시작부 보행로 확장 이게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해 놓고 나면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보행로, 산책로 정비는 거칠산국이라든가 신금로 공사가 아닌 저 아래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안락교 보행 그 상태가 안 좋은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천 진입로 램프는 제일 아래쪽에 안락교에 그 철 계단 있는 것을 그다음에 그 장애자들이 쉽게 이동,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당초 다른 공사하고 중첩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신초등학교 앞쪽 보행 데크부터 해 가지고 더샵파크시티 저기 앞에까지, 영웅주유소 앞에까지는 차량 진ㆍ출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여튼 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공사의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저희들 확정이 되다 보니 이번에 3차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전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는 거의 전부 다 마무리됐고 일부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공사 5개 사업으로 저희들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진입로 램프라든가, 램프 공사 이게 아마 저희들 내년 한 4월 달까지 가야 될 거 같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올 12월 중으로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근에도 지금 보면 보도의 노후화나 그 데크의 부재로 인해서 그 산책길에 대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노후 시설물 잘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온천천을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깨끗하게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 4742만 4000원이 증가한 1278억 3840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81만 원이 감액된 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72만 8,000원이 감액된 653억 8973만 7,000원이며, 동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849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4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20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07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4373만 9000원, 세출 예산은 1399만 9000원이 증액된 586억 8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공무원 위탁 교육비 등 1억 1776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맞춤형 복지비 23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8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2862만 원을 감액하고, 연산4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5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3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1억 23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억 410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12억 95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4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350만 원이 감액된 6억 6781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차 요금 수입 2000만 원, 구민홀 및 대회의실 사용료 13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7141만 원이 감액된 43억 4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85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3960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는 2302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서 173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47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39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281만 6000원 감액,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서 675만 9000원 증액, 기본 경비에서 379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차 추경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83억 5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523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685만 9000원 감액, 체납액 징수 예산에서 2014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27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5900만 4000원을 감액한 15억 1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비 등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26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33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연산6동에서 증지 수입 및 과태료 18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자치 기반 확충 사업 경비 6591만 9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경비 3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미실시된 사업과 축소 추진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필수 사업 예산만을 일부 증액 편성 하였사오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국 및 동 소관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국장님과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지원과, 아니 동 소관은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해야 되죠?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소관이면 235페이지인데요. 이 황새알마을 돗자리음악회 주민참여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삭감했죠? 그리고 동별로 동 지역 회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 회의를 대부분 다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두 사업 다 돗자리음악회도 그렇고 동 지역 회의도 그렇고 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하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한 거죠?

거제1동의 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에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예산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행사 운영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 실비 지원금만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둘 다 행사 실비와 행사 운영비하고 2개가 같이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일부만 이렇게 삭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코로나 상황이라도 주민들하고 조금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방식으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예산을 좀 줄인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진행은 그대로 했고요 일부 예산만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동 지역 회의는 그러면 전혀 안 열린 겁니까? 1개 동, 2개 동, 3개 동, 4개 동, 5ㆍ6개 동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동도 그 참석 수당이 다 좀 예산액보다 적게 사용했던데…….

이게 그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동별로 위원회를 먼저 운영을 하고 구 전체 운영하는 사업 예산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 소집이 어렵다 보니 동별로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 못 한 건 알겠는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물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상황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서면 회의를 한다든지 온라인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지역 회의가.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참석 수당이 지출이 가능한 관계로 비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은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회의하신 곳도 있네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회의비까지 보장하면서 이 회의를 만들어놓은 거는 거기서 의논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거 꼭 사업화시켜서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인데 또 이렇게 회의 안 하면 결국은 또 주무관님이 앉아 가지고 담당 주무관님이 또 아이디어 짜 가지고 지역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 걸 감안하기는 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꼭 회의를 해서 동 지역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