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제문화국장 김이배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에 항상 힘써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 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9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4쪽 소통·협력을 통한 한미 상생기반 강화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에 따라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간 소통,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및 상생기반 구축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이전 과정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까이브 사업은 금년도에 총 6,356점의 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연내 2단계 디지털기록관 구축에 착수하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함께 즐기는 한미우호증진사업입니다. 한미우호증진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틀을 넓히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던 굿네이버사업은 전체 9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중에 굿네이버투어, 주한미군우정의 날 등 7개 사업은 대면으로, 한미댄싱카니발, 할로윈축제 등 2개 사업은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미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발전적 관계 정립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언택트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직원연수, 사전 교류 협의 등 언택트 교류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교류방안 및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왔으며, 몽골 토브아이막과 지난 6월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신규 우호도시 발굴 및 교류 다변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은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호교류도시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쪽, 군소음 보상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실질적인 피해주민 보상이 2022년 8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지원팀의 인원 증원 및 명칭 변경으로 ‘군소음보상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추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문화로 풍요로운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20년 4월 출범한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에 출연금 57억 8,200만원을 편성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수준 높은 공연, 전시로 시민 문화수요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문화향유권의 향상을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코로나19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는 문화·예술분야에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6개 지역 작가팀을 선정하여 신장근린공원과 송탄역 등 주변에 미술작품 19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재 정비,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계승입니다. 유·무형 문화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과 유형문화재의 문화공간 정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 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속가능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가칭)평화예술의 전당은 2022년 2월 실시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3쪽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평택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평택박물관은 지난 11월 9일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로데오 중심의 쇼핑 및 문화자원지인 안정리와 팽성 객사 중심의 역사문화자연자원지인 객사리를 연계해서 약 53만 4,091㎡의 특구지역을 지정 추진하여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2월말부터 지정신청을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시설이 가진 고유 테마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먼저, 안정리 예술인광장과 팽성예술창작공간은 예술, 놀이, 상업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입주작가 작품활동과 전시, 각종 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지영희 국악, 평택농악, 평택민요 등 평택의 음악유산과 약 7만여 점의 근현대음악 특화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근현대음악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금강좌와 음악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평택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78쪽 평택둘레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의 다양한 길을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투어를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둘레길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사업 관련 지난 9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감정평가 후에 연말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평택관광단지 핵심시설 도입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권 중에서 6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남부 3개소, 북부 2개소, 서부 6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2,88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 건립을 복합화해서 금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8월 완료 예정으로 2026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대레포츠공원 확장사업은 80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신대레포츠공원에 규모 3,515평 규모의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은 145억을 투자해서 팽성읍 신대리 일원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23년 보상, 2024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 및 편의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북리 체육시설은 진위면 하북리 일원에 1,300억을 투입해서 전체 4만 7,933평의 규모의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덕축구장은 사업비 123억을 투자해서, 5,000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북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해서 청북읍 후사리 일원에 다목적체육관과 실외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총 451억 원을 투자해서 청북신도시 골프장부지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22년에 공사에 착공, 2023년 12월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안중레포츠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1단계 시설개선공사는 안중레포츠공원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126면 등을 확충해서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491억 원을 투자해서 공원 북측 2만 2,000평 정도를 확장하여 체육시설을 2024년까지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홍원리 일원에 26억 원을 투입해서 907평 부지에 실내게이트볼장 1면과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2022년에 공사 추진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평택호 일원의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요트부 숙소 건립 및 안전교육장, 샤워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2024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18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5억 4,7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 제고와 이용편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원 및 수영꿈나무교실 육성,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등 직장운동부 육성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반환예정 공여지는 CPX훈련장 8만 3,000평과 소총사격장 1만 2,000평으로 2012년부터 국방부와 반환을 위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국방부가 소총사격장, CPX훈련장 조기반환을 위해서 주한미군사 SOFA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을 건의하였으며, 우리시도 국방부에 조기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CPX 훈련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서 미군기지 경계 3km이내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국비) 1조 1,102억 원 중 96.9%인 1조 754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분야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1년 현재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348억 원을 투입해서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 나머지 잔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장동 5개 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슬럼화되고 있는 신장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76억 원을 투입해서 고덕신도시와 연결되는 총 연장 2.1㎞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 중 금년 10월 중로 1-103호선을 완공하였으며, K-55 부대정문~후문 간 2개 노선은 금년 11월중 준공 예정이며 현재 잔여 노선은 도로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전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공 및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금년까지 43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168억 원을 투입해서 주택 및 공공시설 등 7,306개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서탄면, 진위면, 신장2동, 지산동 등 잔여지역과 아파트를 포함한 1,410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신규로 송북동 및 팽성읍 지역 아파트 8개소 2,350세대를 확대 추진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군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 2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 코로나 때문에 긴장이 되고 업무 추진하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제문화국에도 관련이 되고, 제가 질의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활용을 해 달라. 장애인 제품을 좀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문화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 구매율만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했는데, 한미국제교류과는 거의 우리 관내의 제품을 다 100% 사용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거의 많이...

주민지원과도 역시 우리 평택시내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관외보다는 좀 다양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국제평화·안보포럼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제평화·안보포럼을 개최한 건데, 이 주제 자체가 평화·안보 포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저희가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외교부에서 이 포럼에 대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된 상황이고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포럼을 준비해서 시행을 한 결과 거기의 이해 관계자들, 거기에 또 패널로 참석하셨던 분들, 또 그것을 평가해 주시는 관계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해서, 또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가 벌써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외교부에서 내년에는 포럼과 관련된 예산부터 전액 7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했단 말이죠. 내년에는 평택에서 어떤 위치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제평화포럼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외교부하고 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의견을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외교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은 대표로 한 명이라도 참가할 수 없는 건가요?

참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패널로 참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의장님만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패널로 참가하셔가지고,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이 포럼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2018년, 2019년도에도 의회에서 연구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추진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장고 조성이...

팽성국제교류센터 내에 지금 수장고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유물은 그쪽에 다 지금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0점 이상 수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책자로 온 거기 때문에 감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7,000만원 사업비를 수립해서 수집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관련 조례도 정비해서 유물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진이나 문서 말고 구술로 수집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구술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물하고 책재료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된 것도 수집을 하면 현실감이 있고 좋을 텐데 좀 어렵겠지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한 미2사단이 K-6 험프리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박물관이 2사단에 있었고 그게 내려온 상황인데, 저희가 이 아카이브 기념관이 완공된다면 그것도 협의를 해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를 좀 볼게요. 우리 문화예술 쪽에 일부 단체에서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소음이 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관련 과에서도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폄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해결을 하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여기까지만 한계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좀 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꽁꽁 묶여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책이나 대안 은 우리 김이배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전승지원금만 주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더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자꾸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화예술 관련해서 내부 단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떠한 사례로 나쁘게 남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좁혀주고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서 문화예술에 어떤 누가 되지 않고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라도 어떤 규제나 거기에 상응하는 규칙 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문화예술 쪽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조금단체 민간단체가 이런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구의 민원이고 전체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름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해오셨고. 하지만 어떠한 선이 없었고, 어떠한 용역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못 한 것 같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상호 협력과 이런 업무가 서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분야에서 노력하고 있고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받았고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소사에 대동법시행 기념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호조치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끌수록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민원의 내용을 보면 어떤 용역 검토결과와 공청회 과정에서 건축허가도 없이, 토목 허가도 없이 주변을 훼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수호신처럼 여겼던 지역 문화유산이 훼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터 민원도 많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작년에 대동법기념비 관련해서 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대한 의견개진을 못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건축허가지 주변의 임야, 또 허가지 외에 나무 수목 건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길 건너서 또 임야부분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지부서에서 지금 현장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 토지주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는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은 좀 봤는데 최종적으로 아직은 동의 를 안 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비 보존회 관련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은 다 끝난 거죠? 그게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용역이라서 그때 어떤 확정안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대동법기념비에 대해서 한 3가지 안을 용역에서 제시하는 것으로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위치로 이전을 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위치로 이전할 거냐. 공원화를 할 거냐. 이런 3가지 안이 제시가 됐던 거고요. 그 지역 일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또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개발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문화재 주변은 절대 건들지를 못 하거든요. 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해서, 저희가 그 일대는 지금보다 폭넓게 역사문화공원으로 잡아서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평택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도시개발 할 즈음에 어떤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우리 문화를 향유하거나 체육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도시계획 당시에 나와야 되는데, 땅이 좁고 또 일부 땅 가격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어렵다. 시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고 예산 때문에 하지를 못 한다 해서 제 생각에는 평택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역사공원이 들어와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은 이미 다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어서 그 공간 안에 어떤 역사문화공원이 존재를 한다면 평택 남부 쪽에, 또 우리 후손에게 좋은 걸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경우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것이냐. 문화재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문화재를 보호하다보면 주변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용역을 통해서 이전까지도 한번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켜 봤는데 문화재를 이전시켜서 간다면 이전을 가는 지역도 반발할 것이고. 또 문화재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 문화재도 소사천 소사지구 그쪽에서 역사적 고증적으로는 50~100m를 이전해 왔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문화재를 이전해서 갔다가 다시 하기에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현재 위치에서 그 주변의 임야를 매입해서 그 지역까지는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임야는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대략 감정하는 것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니까. 거기 보면 지금 실거래가는 20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한 4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런 매입가격의 어떤 차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감정가격대로 “매수에 응하겠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 소유자는 지금 아파트 양쪽으로 도로 물려가지고 크게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가 나는 상황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평택시 행정기관에서는 감정가격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계속 저희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일부 복원할 수 있는 옛날 유물이나 유적지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현재 삼남대로로 돼 있는 그 길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어막대나 공동우물터나 소사원주막. 뭐 없지만은 소사천, 섶길, 소사교 이런 것들은 옛스럽게 충분히 꾸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곳이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하나의 문화유산지역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지고 팽성 서부 쪽으로 해가지고 북부 쪽으로 해서 하나의 벨트화 시키면,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거기가 좀 보존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노력 좀 해 주세요. 기간이 중요한 거죠. 노력이 10년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땅값이 아마 1,000만원이 넘을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원상복구나 어떤 처벌이나 거기에 관련돼서는 끌지 않고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요. 소통·협력을 통한 한미 상생기반 강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K-6에 지금 기지가 거의 다 이전해 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평택시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정례회라든가 그런 정례적인 회의 같은 것을 계획한 것이 있나요?

지금 실무자회의는 매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무자회의만 하시고, 기관장님들하고는? 왜냐 하면 수뇌부가 같이 함께 회의를 해야 정책이라든가 이게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송탄 쪽에 K-55가 오스캅을 하듯이. 그런 정례회의를 하나 구성해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 을 드립니다.

한미친선협의회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례화해서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미군 그쪽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환경문제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소통 체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만이, 그것도 기관장들의 수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오픈을 안 하고 부대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 그 상가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해서 되도록이면 오픈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기획해 주셔서 정례화 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평화포럼은 외교부에서 나서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단추는 잘 끼었다고 봅니다. 시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외교부도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이전된 거예요.

언제 오는 거죠? 왔어요?

다 끝난 겁니다.

한미연합사?

예, 연합사. 다 이전 끝난 겁니다.

지금 숙소 같은 거처가 저기돼서 2022년도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연합사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지휘부는 다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쪽 용산에 지금 일부 있는데 거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부 다 내려오는 걸로 계획은 돼있고요. 지휘부까지 다 내려와서 평택에서 다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령부 자체는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사들이 내려올 때 필요로 하는 주거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한번 말이 있지 않았어요? 관계자들 숙소가 없어서 거기 게이트 옆쪽에다 부지를 마련하는 등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보면 거기가 연합사가 있고 주한미군사가 있고 내부에서 볼 때는 부대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전하게 다 내려오는 겁니까?

예. 하반기까지 나머지 잔류 인력까지 다 내려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들으신 것은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장성들의 숙소, 그 숙소를 지금 우리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권총사격장 부지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거기 봉수대인가 그쪽에다 짓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게이트 옆에 오른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순조로운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제가 질문 을 드린 거고요.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문화재단에다 이전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기재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도 문화재단에서는 하는 사업이고. 축제도 다 줬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문화하고 공연분야 공모사업을 직접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직접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단 공기관 위탁으로 주거나 출연금에 담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하고 예총 산하 협회들에 지원하는 각종 행사들은 저희가 다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은 재단에다 주고요?

시민예술단은 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문화재단에도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금년도에 말썽이 일어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평가하면서 그것에 대한 순위를 잘못 발표해 가지고. 그것 송사됐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냈습니다.

결정을 못 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실수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담당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처분을 했고요.

했어요? 뭐로 나왔죠?

감봉처분 했습니다.

감봉까지 갔어요? 감봉 정도로 처리했으면 문화재단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재단에서도 신중하게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도 제가 쓴 소리를 했는데, 거기 직원들 말이에요. “실무진들이 너무나 문화에 대해 모른다. 행사 지원하는 방법조차도 모른다.” 시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한테도 쓴 소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라도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5월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지금 아직 문화재단이 연착륙하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 직원들이 예술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좀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쯤이면 우리 평택문화재단 직원들도 평택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고.

그렇지요. 1년 반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평택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접해 볼 사람은 다 접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성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했으면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잘못하면 책임지잖아요. 그것 조차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시설 조성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업했던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전수관 그 부지 자체가 1989년부터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을 한 장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지정할 때 그런 사항을 모르고들 한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에다 어떻게 전수관을 지을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랐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거기 매립했던 걸 아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한 게 서울 마포의 상암동 난지도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을 했던 건데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잘 활용한...

공원은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하지만 전수관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자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수관을 지을 장소는 이 매립할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하게 되면 그 위에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고요.

산23-1번지인데요, 산23-1번지가...

아니요.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계획도 좀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아직 세부적인 배치도나 이런 것은 안 나온 단계고요.

그것을 용역 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에다 설계하면 안 되니까.

오른 쪽으로 건물을 안치면 왼쪽이 지금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런 걸 계획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하시고 앞으로 몇 십 년 내다 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정말 적합한 자리냐. 이런 것부터 좀. 제가 당초보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론도 그렇고, 쓰고자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다 얘기해 줬는데도 해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표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991년에 매립이 종료됐고 2002년도에 사후관리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법상에서는 건축행위 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지질 연구용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대 부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질조사를 저희가 할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업체에 공모 중에 있는데 업체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무리 없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동안에 매립지역이 어떠어떠한 부위였는지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설계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을 지어놓으면 평택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갈 텐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국고 50억 받아와도 그 50억 장소 변경했다고 못 쓰는 것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옮길 수도 있어요. 급한 것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제대로 지어야 활용도가 좋은 거지, 이것은 정치적인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택에 무형문화재가 정말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인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다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10월에 현장을 가서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부지를 또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는 무료로 LH가 기부할 수 있는 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시비도 없는데. 지금 시 예산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것을 또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자중하시고. 그쪽에 경찰서 들어오죠. 배다리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꼽으라면 꼽을 정도의 시설일 겁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옆에다가 바로 또 이런 시설을 짓는다? 왜 그렇게 시비를 낭비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행정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런 시설이 없는 쪽으로 돌려줄 생각들을 해야죠. 있는 지역에 왜 자꾸 또 이렇게 들어갔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이. 그렇잖아요? 배다리도서관 거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거기 야외적인 1층 2층 다 전시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또 이런 시설을 놓는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평택시? 다른 일은 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게 수도 없는데. 나는 이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정말 우려스러워요. 화를 안 낼 수가 없고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소사벌지구 쪽에 문화시설 갤러리라든지 소공연장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체육시설부지는 물납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재지구 쪽은 왜 관심도 안 갖습니까? 지금 서재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거기는 수도 없이 건의를 해도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계획조차도 안 하면서, 그쪽에 민원인이 요구해서 한다고요? 갤러리는요. 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도서관 1층 로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픈돼 있는 2, 3층 연결돼가지고. 무슨 갤러리를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평택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금년에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서 시민체육대회를 못 했어요. 2019년도에 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주장해 주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라고 제안 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잘난 4~5억이 없어서 평택시가 체육대회를 못 합니까?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5월 달에 시민 50만 축제만 하고 말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집행부의 큰 책임입니다. 화합의 장조차 마련도 못 해주고, 음악회 한번 한 것으로 끝내고.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이 정말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 시민들한테 파급하는 체감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아낄 걸 아껴야지 아끼지 않을 것도 아껴가지고, 2019년도 가을에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라고 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니 결국은 4년 동안 한 번도 못하는 꼴이 됐어요. 우리 공직자들, 정말 소신 있게 일들 좀 해주시고. 리더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안 해 봤으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인 제안 도 좀 해주시고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비 낭비 좀 줄이시고,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재 등재 현황해 가지고 유족, 유물,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비지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관리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제출한 비지정 문화재 현황은 사실 2014년도에 원래 저희 시하고 문화원에서 지역사업자들과 같이 해서 조사를 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목록화가 돼 있는 것은 이게 제일 최근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정되지 않았던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렸는데 비지정 문화재라고 칭하고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된 부분들을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작업을 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치 평가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하고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반갑고요. 왜냐 하면 이 문화재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소실됩니다. 그리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평택시 입장에서 이것을 보호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를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 세우셨다니까 하셔서 이게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농악보존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재발생하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농악이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이것을 같이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차 가해가 또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차 가해가 있어서 그것을 보호를 받고자 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한테 더 심한 모욕감과, 왕따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사단법인이라고 못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시행 규칙 16조 3항 같은 데 보시면 보유단체의 명예와 위상을 현격히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요즈음에 인권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슈가 인권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를 끼쳤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1차 2차 불러서 다 조사를 한 상태고요.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도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승지원금이나 보조금 주는 부분은 그 사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감독 조치도 그 부분에 국한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승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존회 측하고 면담하고 또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감독부서인 문화 재청 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따끔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견책만 하고 말았어요. 견책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당연히 물질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어떻게 견책에 불과합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견책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시행 규칙 을 고쳐서라도. 국장님, 시행 규칙 은 고치기 쉽잖아요? 이런 것은 제재사항을 강력하게 신설하셔서 인권 침해한 것에 대한 제재조항을 좀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문화재보존 지원조례 시행 규칙 에도 넣어가지고 엄격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해자를 같이 두면 안 돼요. 항상 1차적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현재는 그래서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하도록 격리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보존회 측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고요. 공연할 때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는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는 단장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피해자를 더 2차 피해를 받게 한다면 그 단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계승하겠습니까. 단장한테도 따끔하게 행정조치 하세요.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깨뜨리고, 더군다나 요즈음 같이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관리 못 한다? 이건 능력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그러니까 지금 단장이죠. 보존회장의 의무가 「근로기준법상」에 가장 크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존회장한테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저희도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담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승자 지정 같은 것 있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승자 지정을 취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항 같은 걸 시행 규칙 에 넣으시라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기게. 거기 보면 너무나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픈해서 쿨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만의 그런 단체로 알고 있다고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죠? 그래서 거기가 무슨 발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 위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가 자르고 해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규칙 같은 것도 없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사람이 조금 바른말 한다고 나가라고 또 잘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사회가 성장하고 선진국가인데 옛날식 70년대 행정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단체를 항상 지정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존회에서 보존을 하도록 돼있는데 보존회는 지금 작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도 있고 규칙 에 다 있는 사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우물쩍주물쩍 그냥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계약서를 분명히 징구하시고 근로상황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공연 없을 때 몇 시간 이상 연습을 해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 확인을 해보시고...

예, 있습니다. 그런 출근부는 매달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연습한 것에 대한 CCTV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작년 올해 제대로 공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태세가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CCTV 확인해 보시고, 연습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따끔하게 해서 이게 평택시의 무형문화재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개인에 대한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 규칙 도 조정하시고.

예.

288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두드림 축제, 금년도에도 못하는 거죠?

예, 못 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은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이것은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취소까지 통보하는 기간 동안에 준비했던 손실보상금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게 7,000만 원이나 돼요?

예, 법상으로는 더 요구하는데 저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아니고요. 용역 업체하고는 3억 6,000만 원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그 외에 축제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따로 운영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나갔고, 용역사에는 10%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계약한 거죠?

올해 7월 달에 계약한 거고요.

우리가 10월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6개월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준비를 했고 정식계약은 7월 달에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도 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7월 말부터 상황이 악화돼서 축제가 전국적으로 취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축제를 안 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중지를 하게 된 겁니다.

선정된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업체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은 업체 주고, 3,400만 원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당초에...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문화재단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평택호 유람선 운행방안 검토용역”을 했어요. 이거 용역 결과 나왔나요? 어떻게 검토가 됐죠?

작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식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용역이고, 그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에 본용역을 수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할 사안들이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수심도 체크해야 되고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호구역과 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용역을 해서 2~3년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본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급히 서두르라는 말씀은 아니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할 수 있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에서 내리문화공원까지만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용역에서는 “가능하다.”라고 기본적으로 결론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하상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2차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차 용역만 끝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시 소유 버스에 대해서 지금 외장에 해 놓은 게 평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되자마자 제가 제안 한 사항이었는데 버스에라도 무형문화재 평택농악도 있고요. 평택농요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협의해서 평택시를 상징하는 것을 버스에 넣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버스가 서울에 가도 ‘평택시에 평택농악이 있네?’ ‘평택농요가 있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거보다는. 대답은 잘 해 놨어요. 시티투어 같은 것도 “2020년도에 랩핑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랩핑할 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그렇잖아요. 시 무형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맨으로 다니냐 이 소리예요.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버스에 농악 랩핑이 되어있습니다.

했어요?

예.

농악이 그려져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다양한 시안을 마련해라...”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음에 교체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 좀 하시고, 평택을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저도 시민 입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도 그 분을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낸 건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끔하게 해서 평택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정말 쿨하게, 클리어하게 이걸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다른 재단 같은 것도 그래요, 자기네만의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평택시민을 위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인권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사후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조금 지나서까지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2021년도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 오늘 국제문화국 같은 경우는 재단 2개 포함해서 대민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평택시 행사의 거의 99%는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일부 행사도 취소되고 비용이 손실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고군분투하시는 김이배 국장님 이하 여러 부서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쭉 봤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 국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시민예술단을 더 지원하겠다,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못했죠. 2022년도에 시민예술단의 예산이 증액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됐고요. 금년부터 시민예술단은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대폭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도 사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 민요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증액해서 지원도 해 주시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 문화상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전년도에 왜 문화상을 심의도 안 하고 지정을 왜 안 했느냐.”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지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상자 결정을 했고요. 12월 문화의 날 행사 때 수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19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티투어, 시티버스가 아니라 버스 수준이 시내버스 수준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버스를 교체하거나 할 때는 좀 혁신적인, 도전적인 모델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랩핑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코로나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면서 관심을 덜 가졌는데요. 11월 1일부터 재개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랩핑 포함해서 차량도 일반 버스가 아니고 특색 있는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오픈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입은 돼서... 지금 60만, 70만 금방 가는 대도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어나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조그만 시골 수준 밖에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동감하시죠?

저희가 앞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한다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2층 버스라든지, 오픈 버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관내를 한번 돌아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외부 관광객들도 이용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민들도 그런 차를 타고 드라이브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수준 되는 차를 누가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갔다... 며칠 전에 청소년재단에서 “무봉산수련원 시설이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다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 수준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버스 도입할 때는 페라리 같은 버스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제교류과, 신규 사업은 지금 1건으로 되어있어요. 평화안보 포럼을 개최하셨습니다. 사업성과는 좋았죠?

예,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런 포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홍보나 언론 노출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던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파에 노출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지상파에는 노출이 안 됐었고, 아리랑TV를 통해서 해외까지 송출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리랑TV 몇 명이나 봅니까.

그리고 코리아헤럴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런 포럼을 하는 게 그 포럼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포럼을 평택시 주관으로 개최했다.’라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언론 노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 제가 이 포럼을 개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 공중파에서 뉴스 시간이나 이럴 때 접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국비 또 확보가 됐고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의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 회부 터는 연초부터 세심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게 외교부에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평택시가 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럼기획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예정인 거 같아요. 그러면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잘 기획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적으로는 숙소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평택에서 개최를 하는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은 신규 사업이었지만 어차피 계속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제교류과가 신규 사업은 하나지만 실제 재단 출연을 해서 국제교류재단에서 펼치는 사업은 14건이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재단을 며칠 전에 확인해 봤지만 신규 사업이 7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14건 정도의 신규 사업을 펼쳤어요. 2020년도에 국제교류재단 경영 평가 컨설팅 내용을 보니까 평택시 재단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점수가 올라간 재단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날도 칭찬을 좀 했지만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경영 평가가 우수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신규 사업이 20건에 28억 6,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거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김용래 선생 20주년 기념사업, 평택민요 구술 채록집 발간” 이런 사업은 잘 하신 거 같아요. 이거 완료됐습니까?

김용래 선생님 건은 최근에 완료됐고요. 구술 채록집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정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로 지금 전승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승 기록물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악보존회나 민요보존회가 과연 매년 전승·계승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연 같은 경우를 전승·계승용으로 기록물을 과연 남기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계속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농악 같은 경우에도 흥미 위주로 많이 변형이 되고, 민요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평택농악, 전통적인 평택민요에 대한 기록물 구축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특히, 동영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제안 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더니 그냥 공연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50주년 책자발간은 끝났습니까?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감사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11월에 또 완료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웃다리문화촌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들어가면서 좌우에 있던 공간들을 전부 갤러리로 조성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 사업을 여러 개 펼쳤어요. 종교시설 방역지원이라든지, 집합금지업소·영업제한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기획실 행감을 할 때 제가 질의 를 한 내용이 이번에 마지막 특별경영지원자금으로 282억 원 심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지업체나 제한업체를 선정하고 홍보하고 과정,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는데 예상 잔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제문화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4억 8,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100% 다 집행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말까지 신청 받아서 집행이 됐고요. 406개소가 됐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4억 6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4억 8,900만 원을 잡을 때는 저희가 있는 사업장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본인 스스로 폐업한 곳도 있고.

여기서도 몇 천만 원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쭤본 거예요. “그 50억 원을 다 반납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찾고 계시겠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찾아내는 그런 대상자들은 좀 더 더 어려운 사람, 좀 더 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일부 예술인들을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까지... 대개 보면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안 되는 곳은 마지막까지 개별 방문을 해서 마지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기삼거리 문화재생 사업”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거 같아요. 제가 문화재단 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음벽에 4m×100m짜리 벽화를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했어요. 이게 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와 맞물려서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그림 내용이 뭐예요?

꼬리명주나비를 한 거거든요.

지나가는 차량들이 꼬리명주나비인지 어떤 나비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내판은 설치해 놨는데,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진짜 잘했다... 예전에 방음벽에 되어있는 그 모습을 탈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진짜 잘했다라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100m 하는데 6,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평택에 수많은 방음벽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학교 벽도 있을 것이고, 관공서 벽도 있을 것이고, 일반 골목길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벽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셨어요? 벽화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벽화하고 장애인 역도대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라 평택 지자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벽화사업이 요 근래 들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내년도 6월 14일~6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 숙소가 포승에 있는 이끌림 호텔하고 라마다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포승까지의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개선, 또 그게 끝나도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대한 개선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양지구에 건축현장의 펜스가 600m입니다. 거기 600m에 대한 부분은 화양지구 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벽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지원단체 한 군데가 문제가 돼서 평택시 전체적으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택시 전승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국에서 수준이 최상위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재청 에서 일괄적으로 150만 원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유자에 대해서만 1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단원은 문화 재청 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 전승 지원자들은 180만 원을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급은 100만 원 지급하고.

네.

민요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예.

왜 반영이 안 됐죠?

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작업을 다른 거하고 맞물려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급이 100만 원 지급하고요. 전승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상위인데 잡음이 나고 있다,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 재청 에서 관리·감독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지만 업무 보조금을 주는 지급 부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인사나 복무 쪽에 접근하는데 제한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승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활동비의 목적이나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활동비의 지급에 대한,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비 지급 제한하는 제재 조항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공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에 대한 전승 계승활동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의 의무가 사실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 재청 에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한데, 이게 과연 전승활동이 제대로 계승 보존이 되는 건지, 변형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흥미 위주로만 갈 건지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원금이 전국 최상위 클래스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 그렇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게 단순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의해서, 아니면 지원체계를 바꾸는 어떤 혁신을 이뤄서 바꿀 것이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보면 전승 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바우덕이’ 같은 풍물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딱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 8급 수준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안성은 지금 도 문화재고요,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 ‘시립민요단’ 이렇게 가는데, 우리 평택시도 계속 이렇게 보조금 단체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생각의 전환은 필요할 것이다... 예산은 조금 동반되겠지만 적어도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라면 시립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봉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죠. 기간이 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봉합은 되겠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현 체제하에서는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렇다라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더 해주고 제도권으로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관리를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충분히 책임소재를 통감하고요. 지금의 현 실태를 어떤 혁신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데도 ‘시립농악단’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제어가 안 되면 전승지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 이렇게 계속 갈등이 유지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승지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 수당으로 그냥 주고 말아야죠. 그렇게 하면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가 전통문화재 보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보국사 칠성각 단청보수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심복사 화장실 신축공사 1억 6,000만 원, 심복사 단청보수 2억 2,000만 원, 철조여래좌상 감로당 보수 9,800만 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비나 국비 보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거 하고 전통사찰 보수는 국·도비 지원 포함합니다.

시비 다 매칭이죠?

일반적으로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 매칭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국·도비, 시에서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 제가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분명히 사업제목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에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라는 단어는 단 한글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는 사업목적에 수도사로만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의 기존 배수로 교체 및... 기대효과에서도 “수도사의 기존 배수로 교체 및 신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도사 벽 내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연히 수도사하고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하고는 별개의 독립 개체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섞어 쓰세요? 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섞어 쓰냐는 얘기죠.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원효대상 깨달음 체험관의 배수로 공사예요, 아니면 수도사의 배수로 공사예요?

깨달음 체험관이 수도사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배수로 설치를 하게 되면 수도사 주변까지 갈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업계획서나 이 부분은 조금...

개체가 예를 들어 보국사에 대웅전이 있고, 별채가 있고, 공양간이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그중에 뭐 하나를 보수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수도사하고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평택시에서 지은 거지 않습니까? 재산이 평택시 꺼 아니에요. 수도사는 평택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표현들을 섞어 쓰냐는 얘기죠.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보수공사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평택시에서 건설을 한 거니까. 평택시에서 배수로가 막힘 현상이 있다든지, 보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배수로 설치공사가 제목이면 그 밑에 사업내용도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 수도사로 들어가 있느냐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개체가 독립 개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과 좀 보겠습니다. 관광과는 신규 사업이 7억 3,400만 원, 4건이에요. 여기에서 두드림 축제 4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은 7,000만 원 소진하고 3억 6,000만 원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 예정.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7,00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 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팽성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 평택에 관광특구가 하나 더 있죠?

네, 송탄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자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33개입니다.

전국에 33개가 아니고요?

전국입니다, 전국.

경기도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의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송탄관광특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송탄관광특구가 K-55 그쪽에 주한미군들을 매개로 해서 상권이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출장소 앞에 송탄관광특구로 그쪽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묶어서 지정을 했고요. 안정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쪽도 주한미군들이 많이 내려와서 외국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평택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도 “팽성지역에 팽성관광특구를 지정하면 경쟁력 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해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 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은 도에서 합니까?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 같은 것도 일부...

특례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법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광특구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을 더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경기 둘레길 연결사업하고 서해랑길 구축사업하고. 다 매칭사업인 거 같습니다. 평택에는 섶길이라고 있죠?

섶길이 있습니다.

12개 코스로 해서...

세분화 돼서 16개 코스가 200km정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16개 코스가 길이 제대로 다 열려 있습니까? 제가 얼핏 봐도 활성화는 잘 안 되어있는 거 같고,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아서 길도 많이 막혀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길은 연계가 되는데, 그것을 안내 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거 같아요.

예, 그런 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손도 많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 섶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크게 투입되는 예산은 많지 않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섶길도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이런 것처럼 완벽한 관광상품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두 번씩 평택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완벽한 길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국가가 주도하고 도가 주도하는 이런 연결 길을 시에서도 매칭돼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둘레길하고 서해랑길은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경기도 둘레길은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고, 서해랑길은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섶길은 우리 시에서 문화원하고 같이 조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개 길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도시 부분하고 혼재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길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길을 살펴보다 보면 특색 있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제주 올레길처럼 특색 있는 길은 포인트를 부각해서 거기서 축제도 하고 시민들 걷기행사도 하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주도나 도 주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길이 끓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매칭으로 우리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가지만, 시 주도로 하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은 자체적으로 섶길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돌리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16개 코스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똘똘한 길 몇 개 만 있어도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똘똘한 길 몇 개만 뚫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평택의 섶길 같은 경우는 거의 농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로를 이용하면서 걷기에는... 해안길 같은 경우는 해안 풍경을 보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명승지를 보면서 걷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평택 같이 섶길은 거의 농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걷기에는 지루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도, 전문가들도 일부 있을 것도 같고 하니까 한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을 한번쯤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성천과 진위천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를 같이한다라고 하면 그 코스는 아마 걷기에는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두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이따가 점식식사 후에 그때 짧게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소음 보상이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군소음 지도 관련 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 개최 이후에 주민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전체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일괄로 전부 다 접수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검토가 끝나고 나면 11월 말에 군소음 지도가 고시가 될 것입니다. 고시가 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8월 달에 최초 보상이 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는 군 항공이 설립 당시에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던 데에서 도심으로 바뀐 도시이고, 우리 여기 북부에 있는 우리 군 항공은 실은 예전서부터 도·농이 결합된 도시 속에서 공항이 설립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가 군소음도 측정 장소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지로 따진다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보상을 받고, 못 받고 그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커지고 단체 민원까지 일어날 소지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거 1월 1일~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접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일서부터 지급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에 보상을 지급하는 거로 돼있고.

예, 최초 지급을 8월부터 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소음영향도 조사는 언제 했던 거예요?

저희가 K-55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1차 측정이 작년 10월 28일~ 11월 4일까지 했고요. 2차 측정이 올해 5월 7일~5월 14일까지 고정식 8개, 이동식 6개 해서 총 1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로 해서 10월 달부터 이의신청 기간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바탕으로 또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10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1월 달에 국방부에다 읍·면·동에서 일괄 접수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받아서 국방부에다 전달했을 때 국방부에서 변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아파트에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측정할 때부터 계속 제기돼서 저희를 비롯해서 16개 군 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형이나 지물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마을단위로 이 경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국방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가·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소음 보상하는 측정, 다시 재측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측정하면 5년 주기로 가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국비로 측정기를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해서 그거를 5년 주기로 매년 측정을 해서 단위를 쓰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 최근 경기일보에 기사가 실린 게 있대요. 수원시에서 김의태 의원인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의견 전달을 하고, 또 국방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그런 기사도 나가면서 이 법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수원시가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평택시에서 물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군소음보상법」에 가장 큰, 우리가 또 군지협 회장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평택시에는 움직이는 분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 소음도 측정 등고선 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눈으로 봐도 등고선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뾰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각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주민설명회 때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등고선으로 나누다 보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동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위, 서탄, 신장 1·2동, 송북동, 지산동으로만 포함시켜준다고 하면 그 지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 하다못해 작은 보상이라도 이루어지면 약간 떠나는 문제도 고려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등고선으로 나누면 옆집, 앞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면·동에 살면서도 오히려 주민들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평택시에서 국방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소음 문제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군소음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16개 시·군·구가 있는데, 지금 군소음 관련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저희도 다 취합해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 생활권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이런 경우, 또 전에 소송 지역에서 보상을 받았던 곳이 이번 소음지역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훈련 방법의 문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 두 대가 뜰 때가 있고, 편대비행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측정하는 방법에,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 웨클방법과 르덴(Ldend)방법이 있는데 지금 웨클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이 웨클방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게 환경부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르덴방법으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르덴방법 같은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웨클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조사를 해서 고정 값을 변동을 시켜서 측정을 해내는 거고, 르덴방법 같은 경우는 24시간 측정을 해서 이 소음들을 측정해 내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국방부장관 면담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접수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어떻든 간에 항공기 소음은 특정지역에 딱 이례적으로 이 지역을 픽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경계를 딱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형평성을 보장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집합을 찾으려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평택에 벌써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가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렇게 70년 동안 그나마 또 이게 2019년도에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2019년 11월 26일 날 「군소음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많지 않은 보상이라도 조금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좀 다행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원 구역이 있잖아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잖아요.

예, 80웨클부터 보상이 되는...

그런데 1종에 95웨클 이상 되는 인구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95웨클 이상 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은 1종에 대한 금액을 6만 원으로 하지 말고... 3종 하고 거의 2배 차이, 6만 원 대 3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1종에 있는 보상기준을 좀 낮춰서 2종, 3종에 배분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겉보기는 훌륭하죠. 1종 지역에 6만 원인데 1종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1종 지역은 부대 안이 1종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 민원, 보상을 받는 민원인 얘기를 하면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서류 간소화, 서류가 정말 간소화되고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담 총괄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지원 과장 님도 있지만 어떤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방음창사업 하고 보상, 그런 게 어느 하나의 총괄팀일 둬서 팀으로 정해져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류를 넣으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담팀을 둘 겁니다, 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전담팀을 한 31명 정도를 그쪽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송탄지역하고 팽성지역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 본청에서 할 거고 그래서 전담팀이 31명으로 해서 전담기구가 꾸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보상받는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한 5만 3,000명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민원이고, 이게 지금 단체 민원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시위까지도 하는 계획을 각 면·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방법이 설명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해당되는 우리 북부지역 6개 면·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2개 면·동은 했고, 나머지는 4개 면·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작하기 전에 30분이라든지 1시간 전에 이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따로 하시지 말고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일부는, 10분이 오시면 설명회를 갖고 나면 5분 이상은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명회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게 이상하게 헛소문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국장님이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도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답변 못하는... 국방부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국방부 입장을 합친 답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위원장 님이 각종 대표성 있는 민원인들을 모셔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민들은 우리처럼 세부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 사업이 다 실시된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돈은 다 우리 평택에서 주는 거로 알고 있는 분도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민원은, 그동안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왔잖아요. 최근에 그분들이 또 와서 가가호호 안내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이게 소급적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0년도, 2021년도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기존의 방식인데, 이분들이 혹시 이거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직접 해주는 그걸 못 받는 줄 알고 또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로펌이나 변호인단들이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해주셔서 그분들이 겹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만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건지 그 부분도 분명히 파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 쪽에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는데,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급기준율이 2000년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별도 보상을 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도 안 된다, 된다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답변 사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2000년 11월 27일 이후 것만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 이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를 사용해서 보상받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선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국방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솔직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바로 거리상으로 5m 차이도 안 나는데 내 앞집에서는 가족들이 5명이 살고 있으면 4만 원씩만 하더라도 20만 원씩 매달 받아가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열받는 일이죠. 면·동이 같은 주소지에 번지 하나만 틀렸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려하는 게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 평택시로 위탁을 하면 현금지급이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지급하는 우리 평택시 민원이 다 올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해 못하죠. 국방부에서 소음측정을 했고, 국방부에서 선정한 거고, 우리는 국방부 국비를 받아서 이거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도 ‘무슨 얘기냐, 내가 평택에 살고 평택에서 이걸 받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도 인력 요구를 했던 거고, 특히 서류라든지 보면 1989년 1월 1일자 전입자는 또 30% 감액을 하고, 2011년 1월 이후는 50% 감액을 하고, 또 군용비행장에서 몇 km 이내는 30% 감액... 이게 또 따지는 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법률 시행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단순화됐을 텐데 그 이전을 또 소급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거기 몇 년부터 살았는데 왜 옆집은 돈이 100%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아픔은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항공기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저희도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 조금이라도 같이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팀 잘 꾸리신다고 했으니까 되는데, 서류 간소화 이런 부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과거로부터 오래되신 노인 분들인데, 노인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SNS로 뭐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확인만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계좌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문화예술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비지정문화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것은 크게 어떻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지정문화재도 가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가치와 보존이 좀 지정문화재 버금가는, 이상 가는 비지정문화재들도 꽤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고인돌이라는 것만이라도 알게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하나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시대 유물인데 상당히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역사가 없는 민족이 미래가 당연히 있을 수 없듯이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평택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가면 국보라든지 보물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가면 선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 뭉클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역사성을 발굴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위관아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는 거고, 구)평택군청사도 일제시대 때 석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무단 해체보다는 보존의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보존한다는 역사성이 희박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평택에서 두 관아는 보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짜고 질문 하는 것처럼 다 상세히 알고 있어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동천리 고인돌 바로 옆에 왜가리 서식지가 있잖아요? 거리가 불과 몇 십m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진작가들이 엄청 와요. 가끔 신문에 보면 왜가리 서식지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왜가리가 많이 와서 산대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를 안 하니까 물론 산주이시죠, 임야 주인들이 똥 때문에 나무가 죽으니까 나무를 많이 베는 거예요. 베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잘 설정만 해놓으면 왜가리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왜가리가 날개 쫙 펴고 왔을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표지석만 세워놓고 사진촬영 할 수 있는 그 위치 하나만 알려줘도 상당히 관광콘텐츠로써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비지정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이게 뭔지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하나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쉬는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배다리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 의견이 같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토가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 진행이 그대로 공사 준공까지 예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을 저희가 4년 동안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거를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통합을 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을 하면 한 14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현장행정을 하실 때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항은 아니고요.

용역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 용역 중이에요?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몇 차례예요? 그러면 용역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용역 중지는 안 됩니까?

용역을 중지시키려면 중지해도...

아니,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게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복으로 되니까 모든 시설이 비좁고, 140억 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이게 다시... 전체 사업비가 63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것을 그냥...

그래서 이게 어차피 리맥( LIMAC)이라고 해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용역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거는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재검토해달라는 얘기죠, 부지가 없으면 몰라도. 애초에 거기다 하기로 거기도 용역 받았던 자리잖아요. 용역 두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게 어차피...

심사숙고 좀... 이거는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이 1년이면 그냥 또 흐르다가 다시 오면 시작은... 이건 뭐 2030년 안에 짓지도 못 하겠어요.

어차피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게 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용역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의견을 다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진행하는 거겠죠?

이거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뭐를 하지 마라.’ 당연히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강력히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야구장하고 다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충게이트볼장이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다 완료된 거고.

예.

게이트볼장이 4면입니까?

예, 처음에 당초에는 2면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4면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착수했다가 중지한 겁니다.

편의동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쉬시고 하는 그런...

이게 몇 층짜리예요? 1층이죠?

1층입니다.

2층이에요?

1층.

1층이잖아요. 이게 2층으로는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러셨었나요?

굳이 실내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게이트볼장하고 편의동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2층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같은 공간이라도 읍·면·동이 다르면, 예를 들면 동네가 다르면 어르신들이 서로 동요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또 쓴다는 게 4면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건립을 한다면 2층에는 무슨 동 아예 이름을 지어놓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만한 부지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877평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충레포츠공원 제2축구장 위에 상단부지 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의를 하면, 요새는 어르신들 생활체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게 “당구나 탁구장을 같이 좀 해 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개 가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되시나 봐요. 평균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당구나 탁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세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한두 개씩이라도 놔주면 대기하는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우의도 서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편의동에...

편의동 같은 경우에 탁구 다이를 한두 대 정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큐대나 관리하기가 좀 나쁘시긴 할 텐데, 개인 소장으로 해서 들고 다니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추가적으로, 당구나 탁구가 같이 있으면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몸 풀기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어차피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들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현재 평택에 게이트볼장이 13개 있어요. 과장님, 13개 맞습니까?

네. 13개가 있는데 북부에 6개 있고...

서부에 3개, 남부에 4개인데 남부에 4개가 팽성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사실상 비전동 쪽에는 동부게이트볼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삭동 저류지 이런 데도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의회 상정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송탄동 칠원동 쪽에 또 저류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준비 중에 있고.

한 동네에 여러 게이트볼장이 있는 건 좋은데 동을 나눠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1동이 동삭동하고 분리됐는데 비전동 어르신들이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동삭 저류2지구 를 보신 거잖아요. 그거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비전동 게 아니에요, 이제 동삭동 거예요. 제가 노인인구를 쫙 뽑아봤어요. 노인인구가 1년에 3,000명씩 늘어나요.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요. 7만 명이에요, 6만 9,476분이세요. 그러니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서 노인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얘기죠. 동별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해드리더라도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해드려야 돼요. 동삭동하고 비전1동은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어서 나눠드려야 돼요. 분명히 해드려야 돼요. 운동이 같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늘어나는 것은 노인인구하고 국가부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의 관점에서 체육시설을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 지금 MZ세대 이 친구들의 관점도 체육시설을 농구장이라든지, MTB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견하게 청북 레포츠공원을 13만 5,000평을 설치하는데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맞는 시설을 해 달라.” 젊은 애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 나이에 맞게 해 달라.” TF팀을 구성해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100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체육시설 늘 부족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동삭2 저류지 나 거 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붉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동삭2 저류지는 돼야 돼요.

예, 책임지고 동삭2 저류지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초에... 지붕 씌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봄, 가을로 운동하실 수 있게 바닥만이라도 해드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올렸습니다.

6,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2026년까지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1건 하는데 2,884억 원이에요. 남부가 3건, 북부가 2건, 서부가 6건 해서 2,884억이에요. 지금 계획이 2,884억 원인데 이어지는 공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세우셔야죠. 올리시라니까 왜 안 올리시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부지가 할 수 있는 대지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들 모이시면 다 뭐 하시는지 몰라요.

위원님, 저희가 그 얘기를 해요. 지방자치단체 의 문화의 척도는 그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이 차지하는 예산의 포지션이 얼마냐가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고, 가정의 문화의 척도는 그 집 화장실을 보면 가정의 문화의 척도를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2022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요구한 예산이 2조 211억 원인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이 605억 원, 전체 예산의 3.5%밖에 안 돼요. 6% 이상의 포지션을 차지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런데 왜 그거밖에 안 올리셨어요, 더 올리시지. 평택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딱딱 나오셔야지, 내가 게이트볼 맨날 얘기하잖아요. 800명이에요, 800명. 800명이 늘 운동하고 싶은데도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운동하고 싶은 곳으로 가셔야 돼. 못 가시면 어디로 가냐? 공원으로 가고 경로당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가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곧 갈 텐데, 진입을 할 건데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평택시에 애완동물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3만 2,000마리예요. 3만 2,000마리인데 거기에 개 호텔, 개 병원, 개 테마파크, 개 문화축제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는 가야죠. 예산은 같이 잡아야지 왜 이쪽을 더 많이 잡아요. 저도 애완동물이 2마리 있어요. 저는 앞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지만 있어야 된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돼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주민지원과 186페이지, 공여구역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고요. 주민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CPX나 소총사격장이 평수가 만만치 않고, 거기에 가면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즐비합니다. 거기 저희들 자치행정위에서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너무나 아까운 공간이고 빨리 시민의 품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부서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를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 예정지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CPX훈련장이 8만 3,000평이고요. 그리고 팽성 송화리 소총사격장이 1만 2,000평인데, 이거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에 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한국으로 공여를 하도록 2007년도에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저희 지방자치에서 받기 위해서는 이게 SOFA에서 반환 대상 협의로 일단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환경협의를 하고 반환 건의, 반환 승인, 국방부에서 정화 매각까지 하려고 하면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1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반환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쓸 건지, 기본적으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환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까지 금년 9월에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외교북미과장이 우리 평택을 방문해서 북미과장한테도 “이거를 빨리 SOFA에 상정 을 해 달라.” 우리 시민들은 70년 이상을 주한미군에 공여지를 제공을 하면서 그게 CPX훈련장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주위에 있는 그런 훌륭한 자원이면서도 우리 시민이 활용하지 못한 땅을 공여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보면 근대문화유산은 지금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방공호로 파놓은 지하벙커가 있고, 그게 또 주한미군이 그 이후로 확장한 그런 벙커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송이 잘 어우러진 생태 군락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한다라면 주한미군이 우리 평택에 1951년도부터 현재 한 70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 아카이브 기념관 같은 거, 주한미군 관련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고, 지하벙커를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에 등록을 시켜서 지하벙커를 이용한 관광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노송 군락지를 이용한 생태자연공원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 단계잖아요? 협의 단계에서 SOFA 외교부에서 반환 승인까지 가려면 3~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4년 정도 소요되는데...

2025년까지는 반환되겠어요?

그 전에,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알파탄약고 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먹을 준비해놓은 거잖아요.

주든 안 주든 먹을 준비를 미리 해놔야...

웃을 일이 아니고요. 주변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야 팽성지역 내지는 고덕도 마찬가지도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엊그제 11월 달에 CPX훈련장, 나중에 반환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벙커하고 미군 역사박물관을 넣어서 역사공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내일모레 설명회를 팽성에 가서 할 텐데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송 군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부분 그렇게 하고, 또 북쪽으로는 놀이공간이나 근린공원으로 또 3개의 섹터로 나눠가지고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준비할 것이고요. 아울러 지난번에 조례까지 정식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우리 시비로 전액 하는 내용인데 역사공원이나 생태공원, 근린공원 이런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거기 면적이 굉장히 큰 거고 모산골 공원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거는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매입비가 대략 한 650억 원 나오는데요. 역사박물관하고 기타 건축물하고 다 하면 한 200억 원 추가되고.

1,000억 원 잡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게, 공여지 반환 부분은 우리가 「공여지 반환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군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평택시 지원 사업비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군요. 지원 특별법 지원하고는 다른 거네요. 공여구역 반환 받으면 뭐 할 수 있게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3차 발전종합계획이 2023년에 시작합니다. 2차는 2022년까지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계획을 반영해서 반환 공여지 매입비는 법적으로 국비를 60%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면 일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해놓으시고 퇴직하세요.

그 전에 퇴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구)45번 도로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공원을 만든다라면 그것도 그냥 도로 없애고, 돌리고.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시기에 맞게 늦추지 말고, 또 2030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만날 때 저를 어떻게 보실래요, 이거 해놔야지.

저희도 그래요. 지금 평택이 18조 9,797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짓고, 도로 내고 이런 거는 다 공공시설물 짓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공원이라도 제대로 하나 딱 만들어놓고 이거는 이런 거에 상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소사벌레포츠공원에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시설로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써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먼저 이런 용역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레포츠공원 뒤에 풋살장을 조성하면서 그 사용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민간 제안 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허브 말씀하시는, 소사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소셜커뮤니케이션...

그거 박 과장 있을 때 용역까지 줘서 했었잖아요.

소셜커뮤니케이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제안 하는 업체가 재정력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금방 될 것처럼 그때 우리 용역 참석했었잖아요. 그거 풋살장으로 개조하면서 그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유야무야 된 거 같아서...

그게 그쪽 체육회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할 때도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투자 어설프게 20~30억 원 받아서 건물 지어놓으면 나중에 레포츠타운을 총괄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사이드 쪽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이니 카페니 휴식공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됐어요?

지금 홀딩 돼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산된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현황에서 보면 평택에 소사벌지구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이거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르신들 골프는 새벽에 하고 여름에는 밤에 해가 늦게 넘어가니까 밤에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오픈해서 6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그거를 다시 시간대 하절기, 동절기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요. 이게 정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면 거기 동호인들 단체 있잖아요.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거기한테 위탁 주던지 해도 좋을 거예요. 꼭 체육회가 맡지 않아도 그거를 사용하는 단체에다가 위탁 줘서... 그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부렸 으면 좋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우리 이충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라든지 신대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협회한테 위탁을 한 거거든요.

거기 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협회한테 위탁한 건데, 그 협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거를 잘 이용해서 이용료를 가지고 위탁료를 납부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조직을 가지고 그거를 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거기 회장님이 그런 제안 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가지고 위탁료를 산정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적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됐을 경우에 그거를 감내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거는 그 위탁관리기금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른 일 할 것도 많잖아요. 그 파크골프장 몇 라인 되지도 않는 거를 몇 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진짜 작은 규모인데 동호인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시에서 여태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지, 이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지난주 일요일 날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아침 6~9시까지 문을 안 연다, 점심시간에도 문 닫고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려면 저희가 정규직이 9시~6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 그 이외에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아직 못 세워서... 그다음에 임대를 주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거 무슨 단체에다가 이익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게 하면서 시비는 덜 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인은 1~2명만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 소신은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료는 평택 같은 경우라고 하면 솔직히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무료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하시는 건데, 특히 파크골프장은 제가 보기에 동호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현황 좀 저한테 줘보시고, 이게 거기 회장님이 저한테 제안 한 사항이라고요.

거기 많으세요.

얼마 안 된대, 사람도 많지 않대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네가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 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17페이지에 보면 평택호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나왔어요. 이 지역이 권관리 328 일원이 이번에 관광지 개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된 지역이에요?

아니, 포함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거 관광단지 개발로 해서 넣으셔야지. 이걸 굳이 빼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관광지 개발하면서 관광지 개발 들어오는 분들한테 이런 섹터를 주는 게 나은 거지, 이걸 왜 시비를 투자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직장 스포츠팀이, 요트팀이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을 할 계획으로 삼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이 저번에 2025년까지 써야 될 돈이 1조 5,000억 원이라 그러던데, 그 돈도 부족한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축구 단 52페이지. 3억 원 씩이나 투자해 주시는 거죠? 작년부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해 보시니까 운영이 어때요?

저희가 K3 시민축구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를 많이 못 하고, 전력이 많이 약해지고 재정상태도 지원 회사가 약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모기업이 청북에 있는 ‘지스마트’라는 모기업이거든요. 시민축구단이... 우리나라는 지금 K1, K2, K3, K4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K3인데, K3구단이 운영을 하려면 보통 7~1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비를 3억 원, 도비로 1억 원, 슈퍼오닝 광고비로 4,400만 원 해서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기업에 지원을 한 건데, 모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지금 K3 평택시민축구단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갈지 그 추이를...

시민축구단에 지금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선수들하고 스태프하고 하면 한 25명 정도?

이분들한테 페이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봉으로 지급하는 선수가 있고, 경기 수당을 지급하는 선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K3하고 K4하고는 구분이 되는...

연봉에 차등이 있겠죠. 실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K3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지급하는 선수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시민축구단이 언제 구성된 거예요?

2017년도에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도와준 건 작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모기업인 지스마트에서 직접 했던 사항입니다.

성남FC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프로축구단이 되게 되면 그렇게 나갈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평택 시세가 커지면 우리도 이제 시 축구단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프로 축구단을 검토할 용역을 할 건데...

프로 축구단을 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70~100억 원 정도까지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프로까지 들어오기는 너무 이른 거 같아요. 국장님, 그거는 검토하지 마세요.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 56~57페이지 보면 쭉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려고 58페이지까 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한 건수하고 금액,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건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그것도 안 해놓으셨어요?

감사 자료에 보시면 뒷부분에 30% 이상 미집행한 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빼보시고 30% 이상 미집행인데,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총 토털하고 계가 얼마냐...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위드 코로나라 또 행사가 계속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잡히고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시민체육대회를 못 했잖아요. 내년에 예산 올리실 거예요?

해야죠.

하실 거예요?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에는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한번 모여서 자기네 끼를 자랑하면서 실컷 좀 뛰어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이 하는 해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서 31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은 대개 우리 특별법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셨는데, “신장동 5개 노선 확포장공사 부족 사업”해서 왜 이거는 시비로 계상했죠?

그게 국비가 870억 원인데요. 부족해서 저희가...

여기에 국비가 얼마 투자된 거죠?

870억 원이요.

870억 원인데 31억 3,000만 원이...

부족해서 한 60억 원을 시비로 더 투자한 겁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보상비 증가라든지, 이설비, 전주라든지 통신 그런 거 이설비하고요. 그다음에 재결을 올려서 보상비 증액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쭸냐면, 이거를 좀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국비로 다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았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기 조정을 못해서 시비를 투자한 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국비 800 몇 십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게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이제는 국비를 못 가져오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방음 사업비 같은 거 국고 남는 거로 조정해서도 했는데.

일부 조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방음 사업비가 아무리 지급을 해도 그게 남게 돼있어요. 100%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팽성초등학교에 우리가 그때 39억 원인가 빼서 체육관도 설립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할 생각을 하시지 왜 시비를 투입하셨냐...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방음사업비에서도 한 130억 원을 돌려서 도시계획도로로 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 2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법령 미숙지 등 업무 소홀로 토지수용재결 지연가산금 지급”해서 1억 1,000만 원이나 넘게 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예전에 주민지원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보상을 담당했는데요. 보상을 지급하면서 재결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지연가산금이 1억 1,0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게 시비로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시비로 준 건 아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공제회에 가입돼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증이 된 거예요?

예, 담당자만 징계 받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차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어쨌거나 다행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에서 이걸 해준 거지 안 들었을 때는 시비로 이거 다 지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일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 니다. 체육진흥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인가요?

그렇죠. 법인체죠.

사단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우리 시의회에 직접 행정사무감사 대상 단체는 안 되는 건가요?

예.

대신 원하면 담당자분들이 증인으로 오실 수는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증인으로 참석이나 답변까지도 가능하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진흥과를 이렇게 보면 체육진흥과는 지금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도 하고, 운동장이나 복합문화시설 이런 거를 기획해서 실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행사 주관은 체육회가 80~90%를 처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직접 행감 대상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묻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평택시 체육회 주요 행사명이 한 70~80%는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질의 하기도 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자료 자체도 너무 간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감에서는 지금 각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휘할 수 있지만, 이런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직접 집행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사업 같은 게 특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건데, 거의 다 완성됐습니까?

예, 완성되고. 거기 뒷부분 쪽에 아케이드를 더 추가로 말씀하셔서, 사업비 좀 남아서 추가로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이 개설이 되면 예상 수요 대상 층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거기 그라운드골프장이 굉장히 커서 시장기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2~3만 명...

연습하시는 분들 오는 그 수요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수요층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개 클럽에 475명이 있습니다.

뭐가요?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450명 정도요?

예, 475명.

그리고 게이트볼은요?

게이트볼은 저희가 13개 클럽에 277명이요.

평택시 56만 인구 중에 470명과 277명이 지금 등록회원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

그러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각종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설치, 특히 장소를 내 집 앞에, 내 동네 앞에 가장 편한 장소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위원들한테 각종 압력도 집어넣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되더라... 그런데 실제 수요층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따져봐도 56만 시민 중에 700여 명 정도, 실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회원만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설 공급하고 수요하고 적정선에서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라면 과감히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젊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한 공급물량이 된다라면 과감히 제어할 필요성도 있다... 언제까지 예산 계속 투입할 겁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에서 제어를 할 때는 민원이 들어올지언정 과감히 제어를 하여야만 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각종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공급에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체육시설이 1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순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저희도 판단을 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 이용하고 싶고, 내 동네에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같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시내버스, 공동주택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내 집 바로 앞에서 버스 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 조금만 돌면 각종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평택시에 시내버스 투입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민원에 시달릴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파악해서 얼마든지 대시민 홍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지만. 그렇죠?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시내버스를 택시화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 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특별경영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10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8억 7,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는 된 거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급 다 완료했습니다.

잔액이 2억 1,8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체육시설에 이 특별경영자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민원은 부서 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 연락이 안 되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집행이 끝난 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한번 다시 연락을 해봐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기획실의 답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특별경영자금 중에 한 50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을 예정인데,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2억 한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는 금액을 반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 작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하신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언가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 자격이 미달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라든지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영업주들만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각종 트레이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용자들 몇 명을 묶어서 가르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이것을 못 함으로써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도 한 번쯤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지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나중에 문제가 될지언정 나중에 감사 때 혹시 지적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는 전향적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잔여금액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저희는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각종 민원 들어왔던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충분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체육회에서 2021년도 이번에 평택 시민건강걷기대회를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죠?

예.

이게 체육회에서 어디 단체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위탁한 겁니까?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요.

직접?

예, 직접 했고. 경기일보에서 홍보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일보에서는 홍보 정도 한 건고, 직접 운영은 체육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면 행사하고 비대면 행사하고는 분명히 예산에 차익이 생겨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단체에서 항의성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데 오히려 대면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거를 남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남기는데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제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영상 제작 남기라고 그랬냐, 안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어떻게 예산이 똑같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1억 5,000만 원 예산을 비대면으로 집행을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회기 중간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는데 이거 체크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는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체육회 지금 10월,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금 비대면이나 또 대면 행사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 정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산탄약고 대체도로 개설공사는 왜 이게 중단이 됐습니까? 보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황구지리 탄약고 부지를 외곽으로 돌리는 도로인데요. 거기가 농번기라 작업을 못 하다가 지난 11월 달에 재착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다?

예,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없는 사업이죠?

예, 이거는 국방부에서 보상을 주는 거고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위탁사업으로 공사만 해주는 겁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냥 주민지원과장님한테 민원에 대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음창 사업은 먼젓번부터 공공주택에 대한 확장 승인을 받더라도 외부창호는 안 되는 거로 결론은 확실히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 제기된 삼익아파트도 다 이해하시고 사업 신청을 다 완료했습니다.

설명회도 잘 마치신 거고?

예.

실은 참 안타깝죠.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안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부창호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외부창호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거지 내부창호에서 들어올 리가 없는데 내부창호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는 1차적으로 예전에 우선적으로 다 시행을 한 겁니다. 방음창하고 학교는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류과장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애들은 「소음법」에 해당해서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 소음을 받고 있는데 학생 애들은 보상이 안 되냐...” 등고선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면...

저희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도?

예, 요건만 맞으면 다.

학생들도 주거지가 등고선 안에 포함이 안 돼있더라도 그 학교가 등고선 안에 포함인 학교를 다니면...

그건 아니죠. 저희는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에 대한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법안도 누가 추진하겠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신장동 5개 노선 확포장공사.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거기 명도소송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인데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퇴거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체 10분 정도 됐었는데요. 어제도 또 한 분이 나가시고, 지금 한 4분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고발까지 하고 했는데요. 지금 그 4분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도단행거처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하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장1동, 2동 주민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저 고통 많이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투입을 해서 거기만 뚫리면 진행이 빨리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좀... 그게 또 우리 뉴타운 지역 해제된, 어떻게 보면 그거 보상 차원으로 뚫어진 길인데 그게 뚫어져야 그 지역이 발전도 좀 더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문 앞에 거기도 일부 비워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 한 아홉 동을 내일모레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나씩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형사고발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아홉 동은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정문 앞에 한 동하고요, 그다음에 시티부동산이 있는데 그쪽에 한 세 동 정도 남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저희들이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에는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