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 심사와 23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결과 관련한 안건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고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상봉·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안창남·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현길호·안창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한영진·이경용·오영희·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한영진·오영희·이경용·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송창권·고현수·강철남·강민숙·송영훈·조훈배·강충룡 의원 발의) 17.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 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고태순 의원의 소개로 청원) 3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7.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023∼202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5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57.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8.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

양병우 위원입니다. IUCN 기념숲 관련해서 도민 및 관광객 방문자, 혹시 체크한 대장이 있으면 현황하고 총괄 운영·관리, 나무 조경이라든가 이에 대한 관리 비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지하수 이용 허가 나갈 때 부대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 보고받았거나 특별히 지역상생 방안과 관련해서, 그다음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명확하게 주시고. 특별히 지역상생 방안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12항부터 14항까지, 그리고 제16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제39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청원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요지서 첨부)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 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중요성 증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제주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의 모집공고·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건축지적과)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 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사업의 건축 기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의 기능을 수행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첨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 기준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는 5킬로까지 기본 3만 원이며, 1킬로 초과 시마다 추가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내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운송사업자를 도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특수 자동차가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 장기 임대차량 차고지 면적 감면비율을 시행규칙에서 완화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95%로 추가 완화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하고 역외세원 차량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사무실 및 정비·성능 점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고, 도내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 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시설의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낮추고,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보 또는 적법한 건물인 경우에 100미터 이내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주식회사 에스디이제주 조석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이사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 한국공항 주식회사 임종도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동 1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4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 3000톤, 연장 허가기간은 2년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11월 20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수렵장 운영 시 도내·외 수렵인들의 편의 도모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수렵사무소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기후 변화 학습형 체험교육을 위해서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2개소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14건의 보고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물정책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생활환경과) 첨부)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첨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첨부)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주시 건입동 및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 및 공공자전거의 적정 배분, 환상자전거길 구간 자전거 인증센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자 자전거 관련 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등을 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동차 수리센터 운영 및 이동 수리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주시 건입동 및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업무의 연속성 및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기술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건입동 및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 데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복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때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연간 11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에서 발생되는 1일 46톤의 재활용 폐기물 중 15톤 이상을 야간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첨부)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29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순환 수세식 청소용역 운영 사업은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 수세식 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순환 수세식 화장실의 분뇨 오수를 고도화 정화 처리하여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인 화장실인 만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와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투입 계획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항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 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와 마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내 최종 처리시설로 수집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31항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는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일부를 도내 처리 가능 유일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라산바이오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5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올해에 이어서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 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대신해서 서귀포시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금일 저희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의와 중복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민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공립어린이집 및 다목적실 등의 주요 시설물을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설물 중 수영장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운영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안전요원 등 전문 인력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활한 운영 및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오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각 현장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도의 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추진코자 다시금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7년도 선정된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18년도 선정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3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건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 첨부)

김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그리고 제9항부터 제3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35항까지 총 3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건설공사 관련 사항만 별도의 조례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소위원 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상의 용어와 조례 본문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상위 규정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 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무에 대해 행정시의 업무과중이 예상되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차고 면적, 차령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의 인접 기준 완화 및 정비성능 점검시설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 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효기간 내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지하수 실이용량에 근거한 취수량 제한 등을 통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연장기간 만료 시 농업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등의 특수한 사항을 전제로 했을 때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에 164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기질 영향 예측 필요성,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피해 발생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지하수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소요 처리기간이 2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 연장 시에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공항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민원처리 경과를 보면 신청일에서 도의회 동의안 제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52일이 경과, 민원 처리기간이 20일임을 고려하면 처리기간이 초과되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처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 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여도 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술 검토’라 함은 실험·검사 등과 같이 대상물에 대한 인과적, 실증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기간도 민원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기간이 이미 초과되어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 심사가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초과한 인허가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답변과 함께 법률적 판단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11월 24일 이후에도 취수하고 있다면 허가기간이 종료한 사업의 취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19년 제378회 정례회 시 동의안 부대의견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허가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 심의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재차 발생, 의 회의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 제출 이후 부대의견 미이행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의회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 회의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 부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 전문기관의 법률적 해석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대의견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6건의 동의안 검토결과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사업지 내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의 반영과 시설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JDC에서는 향후 지역 인근 마을과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원 공원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조성 및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JDC와 협의하여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계획 반영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 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번에 조례안도 많고 동의안도 많고, 제출했는데 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목적을 정확히 갖고 합니까? 아니면 전달 과정입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한 이행이라고 봅니다.

검토 같은 거 합니까, 이거? 동의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동의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동의를 받자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겁니까?

이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제조, 판매, 지하수 허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왜 한 거죠, 우리한테?

가장 큰 것은 연장기한이 사실 엊그저께 24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먹는샘물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연장기한을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당초에 한국공항에서가 90일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도의 회의 동의를 2년에 한 번씩 받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안은 그렇죠.

그러면 부대조건이 갖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부대조건이 갖는 성격? 조례안은 안 지키면 안 되죠, 법이기 때문에. 맞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 올라왔고, 부대조건이라고 갖는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기속력이라기보다 이행을 하라는 권고적인 측면이 강하고 저는 가능하면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부대조건을 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업체한테 부대조건을 하라 말라 이게 아니고 행정한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도의회 동의를 받고, 부대조건을 달면 부대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부대조건입니다. 행정에서가 도의 회의 부대조건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동의안이라든가 할 필요가 없어요. 부대조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가 분명히 부대조건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 과정에서, 부대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혀 안 됐다. 행정에서가 부대조건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하신다. 자, 부대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부대의견 ’19년도에 한 것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한국공항에서 안 하고.

사실 이것 관련해서 했는데 당시 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2018년도 2월 4일 자로 국토교통부에다가 연장허가 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는데,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이쪽에서는 당시에 「지하수법」 이외의 사항이라서 이것은 어쨌든 간 답변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제처 같은 경우는 6월 8일 날 유권해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이미 처분에 대한 효력의 유무를 묻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로 볼 수 없어서 본인들은 해석이 곤란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예,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하긴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다?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것부터 물으려는 게 아닌데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진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동의안이? 알고 계시죠?

조례 위반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한국공항에서는 8월 19일 날 신청했습니다. 이건 괜찮죠. 딱 맞춰 가지고 90일 전에 했는데, 아까 말한 민원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지금 며칠 됐습니까, 민원 처리기간이?

저희들 총 소요한 기간은 76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연장허가 신청이 8월 19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동의안 제출까지 해서 지금 현재 7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민원 처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이 총 53일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계산이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제외한 52일, 그다음 제외 가능기간도 아니지만 그것까지 하더라도 36일로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과, 또 이거 관련해서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하수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그 부분도 하나의 민원처리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거 해도 36일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53일이 어쨌든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돼서 국공휴일 제외하면 17일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기간이 초과됐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초과됐다고 그러면, 초과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됐다면, 저희들이 된 것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데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간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별도의 의견을 받아서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처리기간을 떠나서 지하수 동의안 오기 전에, 어저께 끝났죠? 오늘 끝난 겁니까?

24일 날…….

끝났는데?

예, 허가기간은 24일 날로 끝나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동의안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취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기간만을 봤을 때는 그게 사실 종료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중단이 되었을 때, 어쨌든 한국공항이 20년 넘게 계속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지하수 고갈이, 중단한다고 해서 고갈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번에도 어쨌든 간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은 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법적 해석을 나중에 따로 해 봐야겠는데 취수허가 줬다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더 큰 영향이 있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부대조건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제주 생명이자 제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강구하시라. 지금 도민들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시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최근에 칼호텔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취수공 인근에 따른 다양한 부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도라든가 다양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항공에서 잘 안 한다. 또 이것을 행정에서가 구속력을 갖게끔 감시 감독 지도에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하수공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유지 관리를 부대조건으로 요청했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이 1년에 2번 해서 수질기준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사실 사후적인 영향평가조사서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후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상생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등록을 했다 해서 여기서 취·등록세 올려주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져서 최근에 이쪽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상생 협력 수준을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도민들이 보면 이해도 가고 공감대가 되도록 상생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될 거 아니냐 얘기했고 주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정리하자면 민원처리기간 20일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정리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면 그나마 고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요까지 해 주고. 그다음 부대조건, 부대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 안 하면 저희들이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시켜 주고, 이 의미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의회와 상생 발전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부대조건을 달고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저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법이라는 게 예외가 있나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예외가 되나요? 상생 협력하면 그 법을 봐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아까 상생 협약해서 한국공항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상황 전개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이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위반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생 협력이여 뭐……. 그러면 상생 협력하면 다 봐 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이 사람들도, 240공인가요? 이 사람들도 허가기간이 지나서 다 취소된 거예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한국공항은 허가를 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공항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여기서 통과시켜 주라. 제가 보기에는 연장기간이 지났거든요. 충분히 지났어요. 상당히 많은 기일이 지났고, 또 이미 완료가 됐고. 만기가 됐어요, 24일로.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하는 기간을…….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그거 누가 그래요? 줘 봐요. 법적자문을 받은 분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여기서 공개해야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자문을 얻을 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하수 그것은 이 심의에 포함된다고 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심의 안 하고, 그걸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무한정 늘려버리면 이건 그 기간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무법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으로 이걸 본답니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게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그분들도 허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하는 기간에도 오버되니까 다 뭐 했더라고요, 이분들은. 내가 그걸 봤어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은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법적으로 다 지났는데 이것을 오늘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서는데 통과를 시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하는 대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기간이 지났다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어요? 도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겁니다. 이 쟁점이 민원처리 기간 20일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기자들 계신데, 이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분명히 상당히 많이 오버되고, 처리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20일라는 것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체적인 기간을 말씀했지만…….

9월 30일에서 11월 4일까지는 다 뺀다는 거예요? 그래도 20일이 더 초과되잖아요, 6일을 포함시키더라도. 8월 19일 날에서 9월 30일까지 며칠입니까? 거기에서 공휴일을 다 빼고 해도 20일이 초과되잖아요, 간단하게 그걸 다 빼더라도. 안 빼요? 더하기 빼기해 줄까요? 계산기로 두들겨 줄까요?

이 자료는 별도로 ― 계산했던 자료를 ―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봐도 그렇잖아요. 지하수 관리 심의를 9월 30일 날 했는데 이걸 빼더라도…….

거기 중의 32일이 실지 전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민원 처리는 어쨌든 간 11일 걸린 것이고.

잘 계산해 보십시오마는 이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가 의심이 듭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농업인들 구제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공공허가가 107건이나 들어왔어요. 이 핑계로 공공의 허가를 다 살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을 주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으면 107건이라는 하수공을 연장허가 안 받고 놔두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쓰고 있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되고, 어업이나 농업인들은 폐공하라고 명령받고. 폐공하라고 문서 보냈습니까, 공공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과장님, 나와 봐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것은 문서 보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공공인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 조례상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관계없이 이것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어업용이나 농업용, 공업용은 다 폐공하라고 문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공공에도 그런 문서를 보냈냐고요?

사설도 100%,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공공시설이거든요.

제 질문에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공공에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저희들은 공공에도 이행이 안 됐다는 것 공문을 보냈습니다.

폐공하라고 안 보냈죠?

폐공하라고는 안 보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지하수 조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공공이든 개인이든 잘못하면 그건 정확하게 해야죠. 그런데 개인은 폐공하라고 문서까지 보내고 공공은 그냥 지났다고만 통보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앞으로는, 법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공항도 분명히 사전에 미리미리 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공항의 책임자 있어요? 좀 나와 보십시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공항에서는 8월 19일 날 정상적으로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이건 오로지 행정의 잘못입니다. 3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신청 심의기간이 20일인데, 이게 도의회에 ― 24일 날이 끝나는 날인데 ― 26일 날 들어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절차법 위반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차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자꾸 따지는데, 좀 전에 심의기간을 얘기하던데 이게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지하수관리위원 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문기구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행정행위에 보면, 이게 어디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인데 “각종 위원 회의 자문적 의견진술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11조5호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잖아요. 답변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기술검토’라 함은 실험·검사 등과 같이 대상물에 대한 인과적·실증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등이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사 내용이 자문적 의견진술에 관한 것일 경우 이러한 심의 절차를 전문적인 기술검토 절차로 볼 수 없다.” 이게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에요. 그런데 다른 소리만 자꾸 합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국장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서…….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법무법인에다가 사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견을 받았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실험이라든지 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지금 기한이 76일이 넘었는데, 어쨌든 유권해석으로 봐도. 이렇게 자꾸 절차법을 위반해 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도 업체에 피해 주는 거예요. 8월 19일 날 올라온 것을 도에서 처리 못 해서 늦게 올려 보내 가지고, 또 행정절차 이행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차법 이행해서 의회가 진행시켜 주면 우리 의회가 또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법 법령 해석을 보니까, 구 특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장허가는 가능 여부가 됩니다. 원래 증량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예, 변경 부분은.

보통 변경, 증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법에 기존에 있는, 한국공항에 계속…….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몇 톤이에요?

1일 100톤에서 3000톤 했습니다.

1일 3000톤이죠?

월.

월 3000톤 해서 연장허가 별도 가능여부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만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절차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을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하면 우리 의회가 행정절차 위반하는 이런 의회가 되라는 겁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줘, 행정절차 잘못됐더라도. 그러면 의 회의 책임이죠? 의회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곳인데 자꾸 이렇게 절차법 위반해서 올라와 가지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무조건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도민사회에 대한……. 너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법 위반은 안 되는 게 분명하고요. 다만…….

절차법 위반 안 되는 것 확실합니까?

예.

만약 위반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

자꾸 절차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위반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책임질 겁니까? 이거 소송 들어와도 져요, 한국공항에.

저희들도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법무법인 의견을 받아서 처리는 했는데.

그러면 절차진행을 하세요. 법대로, 법 해석 받아서 진행하고. 아까 연장은 가능하다 하니까 연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법적 절차진행을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할게요, 법적 절차진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진행하고, 진행해야죠. 동의안 안 해서 연장허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시라고요. 그게 맞죠?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질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의기간이 넘었잖아요. 오늘부로도 벌써 2일, 3일 이렇게 넘어갔는데 벌써……. 제가 무슨 문제를 또 하나 제시하냐면, 연장신청기간을 떠나서 의회에 동의안 제출 전에 이미 지나버렸어요.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처리기간이 초과되어서, 올린 기간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저희들이 영향조사서라는 것을, 1만 5000 이상 영향조사서도 받고 하는데, 특히나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영향조사서를 용량에 관계없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향조사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심사하고, 심사하면 거기서 바로 원안가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완해서 떨어지면 그것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30일씩 걸립니다. 이게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실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고. 전의 관례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사실 전에도 들어온 것 보면 8∼9월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본 회의 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제도 개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행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서 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냐 이거죠.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한국공항에서 소송 들어오면 100% 져요,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8월 19일 날 올려 보냈는데 처리도 안 하고 늦게 올려 보내서, 「행정절차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꾸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여기 부대의견도 사실 간단한 부대의견들인데 똑같은 거예요. ‘추후에는 허가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도의회 동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못 한 거잖아요. 이거 행정에서 해야 될 부대조건이잖아요. 그다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왜 못 했어요, 이런 것들? 이건 행정에서 못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중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은 한국공항에다가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부대의견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합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생각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또 업계에 요구할 것은 요구했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전에도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유권해석까지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못해서…….

명확하지 못해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든가 뭘 하든가 절차를 밟아야죠.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위반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면 법대로 진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진행해야죠. 연장허가 별도로……. 이번에 증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증량하는 것 아닙니다.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뭐를 하냐고요?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국 회의 공식적인 의결과 연계되는 의견으로써, 특히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죠. 만약에 그 부대의견이 행정에 대한 구속력이, 민간인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지 그 부대의견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 동의안 전부 통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고요. 다만 기속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와 있는데 행정적 절차가 미비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량 문제도 아니고 다른 부분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병우 위원님 질의 전에, 환경보전국장님 자꾸 이것과 관련해서,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서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정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이 뭐냐 하면 지하수관리위원 회의 성격인 거예요. 제주특별법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특별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심의기구로 말씀하시면서 관련해서 심사한 기간들도 뺄 수 있다고 하니까, 면제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사용기간 연장 하나 가지고, 한 건으로 모든 위원이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처리기간 초과된 동의안 제출 건인데, 부대의견이 4건인데, 378회 정례회 때 했는데. 이 4건 중에 한 건만 안 된 겁니까? 또 부대의견 처리 안 된 게 있습니까?

부대의견이 처리된 결과를 내면 우리 행정에서, 아까 지적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때 당시의 부대의견을 보면 4건인데, 취수공 인근에 폐수 배출 등 지하수 오염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 두 번째는 허가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사전 도의회 동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세 번째가 이에 대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받은 것 같고. 네 번째가 제주 생명수이자 등등 해서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되어 있는데 적극 검토한 것들이 제출되어 있는가요?

제출은 됐습니다. 됐는데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대의견 4건 중에 몇 건이 되고 몇 건이 안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일단은 다 된 것으로 됐는데 다만…….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쟁이 되는데, 아까 좀 일찍이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내용을 보면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은 이유 해서 구속력은 없고 권고의 성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도나 이행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엄연히 강력한 허가사항이잖아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면 허가권자한테 명확히 있는 것 아닙니까? 부대조건이 허가사항으로 붙어 있으면 저는 행정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 그것은 이행을 하라고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고, 아까 기속력, 구속력 이런 말씀 했지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하고 챙기라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부대조건을 이행 안 해서 사고가 났다.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거든요. 민간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왕이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IUCN 기념숲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시에 기념으로 해서 안덕면 동광리 795번지에 들어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뭐, 뭐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화장실 내부 청소와 소독 그다음 위생용품 비치…….

그 외에 조경이라든가 잔디 전부 다 관리, 그것도 위탁하고 있나요?

그것은 별도의 법인에서, 단체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890만 원 정도.

조경이라든가 그 외의 것이 한…….

그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약 8000∼9000만 원 소비가 되고 있죠?

예,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용객 현황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을 특별하게 저희들 현황 관리에 관리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에, 거기를 방문해 보셨죠?

예, 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찾아가기가 쉬운 곳입니까?

지나가면서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에 직접 들어가려면 접근성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도에서 어떤 업무는 행정으로 위임해 주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행정시에서 관리가 타당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도에서 자꾸 위탁, 위탁하면서 공모, 그것도 위탁공모예요. 공모는 뭡니까? 심사 아닙니까? 주고 싶은데 이런 모순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행정시라든지 읍면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도에서가 시행하다 보니, 또 그것 관리를 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으로 갈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기 어렵죠, 거기가. 어디에 했습니까? 안덕면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그거 안내나 하지 않으면 찾아가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가 보면 방문객, 거기에 방문객을 봐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 있고, 나무 기념으로만 했고. 또 하나는 1년에, 2012년도 제주에 총회 개최 기념한 후에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별도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왕 기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덕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덕면장이 그래도 그 근방, 거리도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위생도 점검하고 간판도 관리하고 예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주시만, 아니면 공모를 해야, 이 정도 관리하는 업체들이 산남 쪽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해서 공모해 가지고 구좌나 제주시를 해서 평화로까지, 특히나 여기 계획에 보니까 겨울에 화장실이 얼었을 때, 평화로 체인 쳐서 못 넘어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안전도 점검하고 화장실도 점검해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보다는 관할 읍면으로 관리를 넘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행정이 관리하면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연관돼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당 지역하고 의논할 거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당초에 위탁할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해당된 단체에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그럴 필요성도 있고, 가까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회에 줬었습니다. 한 3년간 줬는데 운영상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국장님, 제주도에 공중화장실이 읍면장,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기준에서, 이거 청년회에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해서 메뉴얼을 정해서 실제로 누가 이것을 관리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 또 이것이 8000∼9000만 원 하더라도 공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또 주죠. 그래서 읍면에 맞는, 그다음에 거리에 맞고 가장 호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시설을 하는 데서가 책임져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도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라도 아니면 유치원생이나 지역에 가능한 그런 단체라도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이거 뭡니까? 돈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라든가, 혹시 에스디이제주,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모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이앤이의 부윤배입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신축 현장 주변 인근에 몇 세대가 있죠?

사업지구 주변으로 말씀…….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가 안 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예,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기존에 있는…….

저감 방안이죠?

예, 맞습니다.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큰 틀에서는 저감 방안 아닙니까? 피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음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소음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현재 안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인근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조사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통합본에는 제시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 인근 경계 지점에 몇 세대가 있죠?

세대는 정확히 모르는데…….

건물이 몇 채나 있습니까?

주변에 정온시설로 해서, 10군데 소음진동 정온시설로 했습니다.

그 뒤에 건물이 뭐죠?

어느, 바로 옆에 있는…….

동쪽에.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어썸브리즈 타운하우스들이 있죠?

예, 공동주택입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하셨습니까? 총괄했습니까?

예, 그때 소음진동 측정할 때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원시원 답변을 잘 못 하죠?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그런 세대까지는 조사를,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저는 사진으로 봐도 35세대가 나오는데. 그리고 소음 측정치,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떻게 나왔죠?

건축물이 있는 데가 NV3지역입니다. NV3 지역으로서 주간에 평균 56이 나왔고요.

적합입니까? 그 기준치에…….

예, 기준치로는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에는.

브레카에도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측 소음 측정이어서 오버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감 방안을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저감 방안을 묻잖아요. 이 저감 방안 대책이 뭡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지구 경계로에서 가설 방진막 및 가설 패널을 설치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 공사를 할 때는 공사장 옆에 바로 붙어서 이동식 방진막을 추가로…….

제가 분진을 들었습니까? 지금 소음을 묻고 있잖아요.

방진막 및 패널이 같이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공사하는 주변으로는 당연히 이동식 방진막을 추가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해도 소음은, 브레카로 하면 소음 진동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상으로 그게 오버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부분보다 더 오버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동식 방진막으로 추가한 것이고요. 또 나중에 하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긴 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한 지가 좀 됐습니다.

답변이, 문제가 생겨야……. 여기가 소음 진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 구역에는 브레카, 지금 계속 브레카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계속 브레카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동식 방음벽을 할 거고요. 기준치가 많이 오버되는 지역에서는 공정상에 따른 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런, 무진동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하겠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공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은, 어떤 얘기냐. 세대수 그분들을, 동네 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아 놓고 공사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의 측정 장치라든가 했을 때, 현재 브레카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더라도 무진동이나 어떤 부분을 하겠다.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바로 옆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 외에도 다시 사업설명회 비슷한 것을 할 겁니다.

비슷한 겁니까? 설명…….

사업설명회입니다. 사업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비슷한 게 뭡니까?

주민설명회와 비슷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지금 수렵사무소 운영 관련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예, 수렵사무소.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 언제죠?

위탁기간은…….

내년 10월인 겁니까? 내년 10월 것을 미리 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닌데…….

어떤 겁니까? 2022년 10월 것을 미리 받는 겁니까?

예, 예. 왜냐하면 수렵기간이 매년 12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빨리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입니다.

어쨌거나 내년 10월이니까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도시건설국 관련인 것 같은데요. 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관련.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매해마다 16명이 시설 운영에 투입돼서 8억 7000만 원짜리 민간위탁이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라든지 체육 관련된 전문 기관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번 보시면 10월 달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체육회라든가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쟁입찰 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래서 경쟁입찰로 붙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산림기능인 양성 과정입니까? 아니면 재선충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 안전교육입니까? 이게 뭡니까?

산림기능인 양성 과정이 확실하고요. 그것은 산림기술법이라든지 임업산촌 진흥법에 따라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교육은 도내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육지에 일일이 가려면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온 사이트 교육으로써 제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인 자격을…….

기능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교육을 6주간 받으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몇 명 정도씩 양성되는 겁니까?

한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명씩. 그러면 도민분들 참여나 이런 것들은…….

예, 아주 잘되고 있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고, 특히 숲이라든지 녹지 자원과 관련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인들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11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탑동 해변공연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다음 제주아트센터, 영락교회 등 11개소에 스테이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11개소, 인증센터 5개소?

인증센터는 환상자전거길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션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스테이션은 공공자전거를…….

주차장, 이렇게 박스…….

운영하는 데 거기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인으로 하는 겁니다.

무인으로 하는 거죠?

예, 무인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시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수리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리센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종합경기장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임대료를 별도로 제주시에다 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임대료는…….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부가세도 1100만 원이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 겁니까? 수리센터 외에 사무실을…….

수리센터 외에 사무, 5명 정도 수리하는 기술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별도 임대료를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센터가 있는데 수리센터 외의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겁니까? 거기는 수리만 하는 장소입니까?

수리하는 장소는 있는데 잠깐 휴식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장소는 별도로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건축물 관리 조례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됐죠. 위임 사항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번에 안전점검과 업체 지정했던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비와 점검업체 이런 데 혼선이 되게 심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도 찾아오고 그러던데.

일도지구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의회에도 찾아와서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그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운영 매뉴얼을 검토하겠다는 회의 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러면 지금 개선 중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던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일단 법은 개정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점검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또 그리고 점검자를 당초에는 건축물 관리자들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서 랜덤으로 하는 것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했고. 일단 법이라는 게 시행되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사항도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서로 통보했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당시 광주에 공사 해체하면서 사고 나서 이 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 비용이라든가 관리점검기관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앞으로 국토부에서 잘 검토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 중에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견본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해체절차가 같이 진행될 때 다른 법이 있나요? 이것과 같이 연관된 건가요?

보면 해체할 때 종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는데, 「건축법」에서 신고의무 규정만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구분해서, 허가대상은 여러 가지 멸실 계획서라든지 감리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강화됐고요. 여기에서 보면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에 각각 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법」에서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허가 말고. 이것도 해체 신고대상으로.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500제곱미터 미만, 12미터 미만, 3층 미만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모 작은 것은 신고로 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리…….

규모 작은 게, 복잡해서 듣기 어려우니까, 듣는 사람들도. 규모가 작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이 어느 정도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에서는 5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

예, 3층 미만.

3층 미만은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나머지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단계적으로 더 작아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5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부분은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법에서는 500제곱미터 미만, 12미터 미만,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세 가지입니다.

또 복잡하네.

해체 신고대상이 세 가지인데 법에서 규정하는 게 있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있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세 가지인데…….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것은 500제곱미터 미만, 12미터 미만이고. 시행령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그리고 조례에서는 견본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복잡해서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간단하게 답변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막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절차나 진행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 조례나 타 지역 조례를 보면 전문기관 등재 시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어떻게 보면 제한해 가지고, 지역 제한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조례에 이런 것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제주도 업체, 육지 업체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지역 업체로 하여금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기관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안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주도 지역 업체가 건축 허가하고 설계한 것을 자기네가 안전점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육지부의 업체가, 아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저도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잘 좀 해서 안전은 당연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조례 보니까, 지하수 관리 조례.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3000톤까지 영향조사서 작성 없이 증량시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건데 지금 보니까 허가 실효된 지하수 관정이 240개, 공공 관정도 107개나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도 이렇게 해서 공공 관정 이용하는 것을 여기다가 다 삽입시켜 놔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물 안 되니까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실효를 왜 시킵니까? 일반 공업용, 농업용도 보니까 다 실효를 시켜 놔 가지고. 이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하수 허가를 내고 유효기간을 이렇게, 허가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행위 내지는, 실지 지하수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연장 허가 신청을 못 해서 실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서 하면 공공기관도 잘 몰라서 하는 겁니까?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행정 절차 미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몰라서 미흡했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안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공공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번에 경과 규정을 두는 거죠?

예, 맞습니다. 6개월.

경과 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까? 경과 규정을 두는 게 맞아요, 특례 규정을 줘야 됩니까?

경과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 검토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봐서 경과 규정하면서…….

경과 규정이다. 실효된 관정을 연장 허가 하는데 경과 규정이 지나서 경과 규정 두면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하수 연장 허가를 도입한 입법 취지는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고갈과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행정기관의 귀책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되고 관정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경과 규정을 둔다.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다른 특례 규정을 둔다든가 해야지 다른 용수로 해야지.

특별법 같은 경우도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종전에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좀 복잡하네요, 이것저것. 물론 농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기한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지도 감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정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전부 다 이렇게 만료된 지하수 관정이 많아서 그다음에 또 안 되면 경과 규정……. 법이 뭡니까, 법이? 지키라고 있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실효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법을 만들면 도민들이 신뢰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권한대행님께 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공공하수관 연계 관련해서 그 이후에 결정은 나지 않았을 건데 진행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현 상황을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수도 연결 허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적용했을 때 도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권한대행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수도 연결 기준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이 부하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연결 기준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져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합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안우진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동의 안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행정은 하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일부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도민들에게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하수 처리 내외 구역의 하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변화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적 재산권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령 해석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토론회라든가 자체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된 의견을 마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갖고 민원 제기에 대해서, 데모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단 보류하라고 했는데, 데모하러 오겠다고 28일인가 며칟날 날린 모양이던데, 내가 이렇게 질의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민원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물론 상하수도본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은 다 이해하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체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하수도본부의 입장이 그렇게 된다면.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절차를 밟아야죠.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토론하고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공공하수도 연계 다 하면, 지금 사고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청정환경국 입장도 달라요, 또. 청정환경국은 개인하수처리 하면 그게 지하수 침투해 가지고 오염 요인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저희들은 환경오염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는 적합해야 된다. 다만 아까 그런, 바로 시행했을 때 도민사 회의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절히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가야 될, 우리 부서만의 입장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께 도정질문 시에 질의한 것이고요. 어쨌든 세 분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던지는 거니까 어쨌든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서 도정이, 세 분이, 각 기관마다 협의가 안 돼서 난 나대로, 넌 너대로 하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 분에게 다시 물어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