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1-11-26

회의 전체 보기 49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총 8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결정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5명이 증원결정 통보되어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933명을 958명으로 하고, 이중 구청의 정원은 12명 증가, 의회 정원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맞춰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 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과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및 각종 정부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기존 “943명”에서 “15명” 증원 한 “958명”으로 하고,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존“16명”에서 “3명” 증원 한 “19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원 15명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부응한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인력 배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증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그동안 증감율을 보면, 2022년도 증감율보다 훨씬 인원들이 많이 증원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15명 증원해서, 앞으로 계양이 굉장히 발전되는 도시인데, 테크노밸리나 여러 사업들, 서운산단 등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원 증원이 돼서 운영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의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0명 이상씩 증원됐던 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각 동에 방문간호사, 간호직 배치라든가 그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부서에서 인력 증원 요청은 상당히 있으나 인건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한계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기준인건비 통보액보다 저희 인건비 결산액이 상당히 높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많은 인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조직부서에서는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 에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30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국가시책으로 배정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가 동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202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획도 보면 소수의 정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양테크노밸리라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어제 본회의에서도 중기인력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향후 5년간 연차별 계획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계획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부연해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국가시책이라든가 그런 결정 인원이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앙정책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10년 뒤면 계양테크노밸리가 완성돼서 입주가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필요하고 해서, 인력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중기인력기본계획은 타이트하게 가고 있지만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변화요인에 따라서 신속하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백만 평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산업기반을 토대로 하는 그런 부지가 상당하고 해서 그런 부분의 부서들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중장기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인원이 많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계양구가 커져가는,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