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세 광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인용에 대한 조문 변경과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1]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 약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1]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광 의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데 이 조례를 민간위탁이라든지 두 가지 예산을 개정을 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2022년도에 시행할 조례안에 맞추어서 조문을 변경했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중앙의 기관에 적용되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책개발비가 지난해부터 지원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어차피 정책개발비가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을 위한 연구원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의회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책개발비 가지고 그것을 안했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 구청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변경하라고 필수변경 임의변경 조항을 달아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하여야한다 이런 당연규정 필수규정인 경우에는 손 빠르게 움직이는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 하셨던 기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바꿔야 될 조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정책개발비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용역개발비 줘서 한 조례가 각 과마다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미리 대처해서 물론 대표적으로 기획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묻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해줄 것 같으면 기획실이나 다른 과에 조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먼저 찾아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시차가있을 뿐이지 안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정책개발비로 전면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타 구에서 용역개발비 줘서 조례한 것을 보면 수십 건이 나오더라고 우리 서구도 80건이 되는데 달서구 같은 데는 100건이 넘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약에 용역개발비가 없었다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개정을 하기 이전에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찾아서 빨리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시점에 차이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가 개정한 조례를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발빠르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세광 의원님과 우리 의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 기획실 총무과 다른 과에서 해 올걸 우리 의원들이 힘써서 고생해가며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정 발의하기이전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이것은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조금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 시점에 따라서 반드시 개정해야 될 사건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하고 김진출 위원님 두 분 대화에서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의원님들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지 않냐 책임 떠넘기기 같은 느낌이고 우리 김진출 위원님은 왜 집행기관에서 미리 정비를 안 했나 하는 모양새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공감하는 것은 이 예산이 의원들 역량강화 하라고 예산 내려 온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광 의원하고 저하고 조영순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 정비를 정말 잘했다고 80건 넘게 정비를 해야 될 건이 나왔거든요. 저희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뭐 집행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돈 들여서 하느냐 이런 의견도 조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집행기관도 조금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5년 정도 된 조례가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고 집행기관도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쪽에 현행 2번에 보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심의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그냥 우선순위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개정 전에 2호에 있었던 것을 3호로 옮겼는데 앞에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수렴된 이라는 내용은 광범위 할 수 있으니까 수렴된 것을 개정안에 넣으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이 부분을 일반사항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앞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는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된 데는 심의를 다시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의는 입법취지에 오세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문조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용한다 종전에는 수용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께서 심의 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각호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밑에 나열된 호들을 다 심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 사항을 심의하는 데 1, 2, 3, 4호 이 내용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각 호에 다시 심의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 호에 나열된 것들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조례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의원연구단체를 결성을 해서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전체 259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게 필요하겠다 마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역할도 있고 의회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법 자체가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모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에 모법을 적용하는 그런 조례가 더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구단에서 책임연구원인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신게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함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참고하는 그 조례 자체가 완벽하냐 지역마다 조금 특성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머지 기준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FM이냐 맞는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의했던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우리 연구단체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또 개선방안도 제시하면서 한편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조례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 조례안이 먼저 나온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했는데 이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조항 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 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삭제를 하는데 좀 더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자체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번 연구에 어떤 성과물로서 기존에 민간위탁 조례도 더 완벽히 하고 이번에 연구에 어떻게 보면 연구의 성과물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개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연구위원께서 하다보니까 빠트린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미처 몰랐는데 전문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지금 이제 전부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조]입니다.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조]가 지방자치법 [제39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롭게 2022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법에는 조항이 [제47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의견을 안내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공포일도 2022년 1월 13일인데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7조]가 바뀔 것 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시행령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건수가 많아서 다음으로 넘겼는게 많습니다. 법은 개정되었으니까 관계는 없네요?

예.

관계 없으면 그냥 합시다.

잠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정부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제정되고 나서 보통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1년도에 1월 달에 제정된 개정안입니다. 다만 법 자체는 개정되었고 시행하는 기간이 1년 후에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개정된 법안에 맞추어서 부서에서도 이것을 확인하셔서 저희가 늦게 확인이 되어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금 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조의2]에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기금으로의 규정 정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공포 되기 때문에 수정안이 올라 왔는데 수정내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중에 발의를 하시고 난 뒤에 추가로 전문위원님 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검토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 조문에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바뀌었으니까 인용조문도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인용조문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1월 13일 날 발표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그때 발표해도 그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지요?

시행일이 1월 13일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부칙에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1월 행안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등에 대한 지원인력 1명 및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원인력 1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4월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 7월 전담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범실시지역 118개 시군구의 운영결과, 24시간 긴급전화 신고 접수, 야간 및 휴일 출동, 복합·고질민원 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잦은 이직 등 근무환경 악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9명에서 762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43명에서 745명으로 개정하고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공모절차를 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5조]는 법령위반에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사유 및 보조금 교부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및 준법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 및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8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방보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증원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관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4월 달에 2명 채용했는데 국가시책으로 2명을 더 채용하라는 의무조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이 아동학대신고 건수 50건당 1명으로 정원을 충원하기로 규정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회보고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승인해 주셨던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 서구에는 발생건수가 연간 그전에는 사건이 이슈화가 많이 되기 전에는 100여건 미만 정도로 확대신고가 사례가 보고 되었는데,

이것이 월별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할 적에 기준인력을 행안부에 요청할 시점은 5월 달 이었습니다. 5월 달까지 저희들 구에 신고된 건수가 5개월 동안에 7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수를 12개월로 환산하니까 73건 정도로 환산됩니다.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배치기준이 50명당 1명 배치 기준이니까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해서 2명 증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24시간 늘 긴장 상태, 출동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상황이 발생하면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2개 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행안부 요청을 하고 인력을 배정 받아서 오늘 조례 증원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고건수가 70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결한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한 건수는 복지정책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수를 제가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회의 중에 1건이 발생하면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관계 기관의 합동회의를 거치고 보호결정을 할 것인지 분리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을 하면 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건수는 하나가 있지만 해결이 2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되면 누적된 건수가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 재정적 부담 같은게 있어서 그런데 신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가 중요하거든요.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가든 보호기관으로 가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공무원 채용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을 좀 더 새밀하게 해서 인원수만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해결하고 아동학대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줄여야 되는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건수가 많아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채용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잘 되어 가는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2명, 의회 1명, 3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총 3명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설명을 들어보면 아동학대 때문에 전담반 2명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 인구는 주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공무원 숫자는 늘리는데 그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고,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을 덜 뽑고 전담반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추가로 뽑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서구인구가 16만 4,000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 당시 600명에서 762명 같으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152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4만 명이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762명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재배치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재배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계속 늘어난 것은 과거 정부에서 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으로 자꾸 이관을 시키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하는 슬로건 아래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비단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서 하던 것을 우리 행정기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오십 여명이 4, 5년 사이에 늘었는 것은 이 부분들 전부 복지 보건, 이런 쪽의 인력이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이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줄어든 쪽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업무를 계속 이관되어 오고 저희들 지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방재정도 과거 17년 18년 그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고 저희들 늘 그렇게 하고 지방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도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로는 7.4:2.6정도로 지방에 재정도 많이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4∼5년 전부터 김위원님으로부터 계속 들어 왔는데요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게 복지 인력 이 부분이 가장 많고, 인구가 단순히 조금 줄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양화 되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사회가 추구하는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이런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공무원 조직도 굉장히 전문화되고 숙련된 어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30년 전에 뽑은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필요한 자격증 가지고 숙련된 인력을 뽑아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자체가 몇 명씩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은 인력은 늘려야 되고 인구는 줄고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1명을 준다 그러는데 인사독립권 때문에 1명을 주는데 서구인구가 16만 4천으로 줄었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줄어야 되요. 그럴 경우에도 국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에도 그 인원을 줍니까?

직재가 기구가 축소되더라도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인력은 필요합니다. 대구시안에서도 중구의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도 기구가 국 단위, 과 단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으로 움직여야 될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수에 비해서 어쩌면 공무원수가 많이 분포가 되는게 중구 남구 서구 이렇게 비교를 든다면 세 개 구는 인구가 타구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1인당 주민공무원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6위 정도 합니다. 그 이유가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기본적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만약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물론 10명 더 있어도 다 필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10명 없어도 돼요. 인구가 준다 단순하게 거기에서 인원이 필요 없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구도 줄면서 옛날에 왜 각동에 가면 동 직원들이 20명씩 있다가 지금은 10명씩 있잖아요. 직원 10명씩 줄었어요.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뿐 더러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는 안 줄었거든요. 왜 컴퓨터로 전부 입력을 하고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보면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자꾸 늘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는 의문점을 가질 수 안 있나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 나라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나라로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증원을 해야 되나 물론 이유는 설명 들어보면 맞기는 다 맞습니다.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재배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서구 의회에 정원이 1명만 증원되게 되었는데 더 증원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정책보좌관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명 증원하는 인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부분이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정책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나 조례에 다시 인력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해 놓으면 인건비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내년 12월전까지는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 1/4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11분이니까 두 명은 내년까지는 충원을 하고 2023년도까지는 1/2이니까 5명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학대신고 사례 50명당 1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강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하는 차원이지만 그것도 안 따라가면 옛날처럼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권고하는대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업무부담도 덜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2명 증원 하는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원배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라든가 강제조항이 아니면 권고사항 같으면 조금 시차를 두고 아동학대 전담 활동 이런 것을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가면서 증원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사항이어서 긴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적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건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라도 사람이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몸에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업무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112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2명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겠습니까? 새 엄마나 새 아버지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가정학대에 대한 부모들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사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한가지만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교육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어떤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맞추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단체가 서구에 20군데 되지요?

단체는 그보다 조금 더 되고 보조사업 건으로 치면 7∼80건쯤 됩니다.

보조금단체에서 주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옛날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안하고 상관 없는 얘기지만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2014년 경부터 한도를 정해서 그 당시에는 위원님 의정활동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재정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시점이 2014년도로 쳤을 적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정 규모로 보면 중구나 남구보다 높지만 보조금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는 지금 행안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는 물론 상위법도 개정되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충당시키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에는 지방보조금이 재정법의 일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보조금 전체 교부, 집행, 정산, 평가, 감독 이런 전 과정을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했다고 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법률로 제정을 하고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이네요?

예.

7쪽에 [제9조]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요.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똑 같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관한 규정인데요. 3항에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내용 같은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규정을 새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우리 조례에도 있었고 법에 있는 규정을 여기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조례에 규정을 해도 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가 위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명시를 해도 되겠지만 안했을 경우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기존에 조례내용이고 현재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개정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선출한다는 부분과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이 민간위원에 해당됩니까?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전직공무원은 신분은 민간인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에 내용에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크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기본사항은 나와 있고 1/4에 대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사항이다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1/4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앞전에 조례에도 있었는데 굳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추가 하는게 좋겠는데요.

저 생각은 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위반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법 조문을 보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조항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을 여기에 규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민간위원과,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법을 위반해서 1/4을 초과할 수 없고 또 3항에 보시면 공무원을 2명으로만 명시 해 놨기 때문에 1/4이 초과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위촉직 중에 공무원을 위촉할까 우려하는 말씀이시죠?

그 조항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 [제26조 제4항]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 위반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 명시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법조항 내용을 문구를 정확히 해서,

안녕하십니까? 차금 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제정 근거인 상위법명 및 조문 변경 사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 방법 추가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7조]에는 상위법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 과 안 [제7조제1항∼제3항]에는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난번 회기 때 발의해서 부결된 안건이고 해서 바로 이번 회기 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팀들 다 모아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들 하고 논의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학부모들이나 종교단체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번에 심의한 위원들의 입장도 곤란하고 그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심사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수성구에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해서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반토론회 가서 본 결과 어차피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 두 단체가 대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로서 결론을 낼 수 없는게 인권조례드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지금 의견들이 특정 종교, 학부모라 그러는데 그 논리가 저는 빈약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게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그런 사례가 저는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게 120여 지자체가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문제가 발생한 게 뭐가 있는지 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반대하시는 쪽에서도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권조례라는 것은 누구 개인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평범하게 우리 헌법에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듯이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 특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권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그냥 특정단체에서 계속 문자폭탄을 보내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끼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문자도 안 오드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기관에서 구청에서 벌써 작년, 제 작년엔가 발의했던 조례잖아요. 그때도 어떤 특정단체들의 문자 폭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그렇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 생각은 어떠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보류하고 그런다는 것은 주민들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인권에 대한 기본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4분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 상임위에서 올려서 전체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회장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서 결정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꼭 해 달라든가 그런 찬성하는 쪽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 봤지요. 본회의장에 올려서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반대론자 하고 찬성론자 하고 대담도 하고 전체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부결되었을 때 그 뒤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에 인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니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례가 없으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가 있어서 타 도시처럼 불이익이 있다 없다를 조금 전에 차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토론해서 안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 했던 대로 지난번 회기 때 발의해서 부결 되었는 사항을 위원장님 바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분들 토론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쳐서 다음 회기 때 하자 이 말입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 인권 문제는 기본법에 해당되거든요. 헌법 [제10조]에 우리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특정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소외시키고 반대하고 위하고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자치단에서 나는 이것을 지적 안 하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난 뒤에 해도 된다 이 말이예요. 그 말은 안 끄집어 낼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있고 없고,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야기 하자면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와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찬·반 쪽을 다 들어보고 그걸 하자 이 얘기지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은 두 번째 얘깁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차의원이 얘기하는 기본법 [제10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본법에 일단 따르면 되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아직 다음 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기에 뭐하는데 제정한다 말입니까? 만약에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지난번 조례 때 우리가 부결했는데 이것을 바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아무것도 맞지도 않은 상임위일뿐더러 그래서 제가 심사보류를 하자 9대 때 하든지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못 합니다.

토론해도 결론은 똑 같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열어보세요. 아니 이게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나는 상임위원들 의견을 존중되고 의견을 하자는 것이지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전체 의원들 토론을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됩니다.

본회의장에 이것 가지고 토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것이지 토론도 안 해보고 전체의원 의견도 안들어 보고,

저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이지 위원님들 무시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이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조례 통과하는 것도 위원장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심도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새로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이것은 국회로 말하면 입법인데 그것을 여론도 안 들어 보고 찬성의견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에서 다 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죽 봐서는 위배 되는 게 없드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정보공개를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고,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 심의회 운영에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제6조] 정보공개 방법에 있어서 [제4항]에 보시면 공개대상 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기간 이라는 게 딱히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공개할 양이 너무 많게 되면 한꺼번에 공개하기가 복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별로 라는게 조금 불분명한데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상위법에도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비슷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문구를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보가 한 3년 치나 5년 치를 한꺼번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 정보의 양이 공개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나누어서 예를 들어 3년 치씩 묶든지 아니면 2년 치씩 묶어서 이렇게 제공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는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요구양이 많을 경우에 연단위로 한다든지 연도 많으면 월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6쪽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5명 이상 7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명수에 조금 전에 2/3이상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외부 인사들은 한 명 밖에 안 들어오겠네요.

그래 되어있는 것을 이제 반대로 외부 인사를 더 많이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개정안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내부인사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세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만 들어가시고 두 분은 빼는 것으로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수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명을 하겠습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지명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열기도 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불참하게 되면 간사라든가 직원한테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쪽에 제7조 비용부담에 행정정보 공개하는데 있어서 우편으로 보낼 경우도 있습니까?

예.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횟수가 많아요?

우편은 적고 전자문서로 주로 합니다.

거기에 비용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여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예.

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내고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구에서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작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금액이 많으면 모르는데 작은 것 이런 것은,

이제 공정성에 문제도 있고 작은 금액이지만 부담을 시켜야 남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금 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의견수렴 및 문화도시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를 하기 전에는 관계법령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이 상위법이 있어요. 근데 조례상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원 신청하는 조건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또 영역별로 모든 기반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문체부로 신청을 하면 예비 문화도시지정으로 선정되고 차후에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렇습니다.

이번 조례를 봐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이라 조성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게,

상위법만 있고 우리 구에서는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다방면으로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역마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근거로 문화도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문화홍보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안 좋았나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조성 및 지원 조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서 하기 전에 문화홍보과에 과장님들이 했으면 안 좋았나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보면 먹고 살고 하면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하잖아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때는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진작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령에 따라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문화도시라는 단어 자체는 결과적으로 못 써먹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진작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문화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주면 과장님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정하기가 힘든 상황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차금영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도시지정에 목적 보다는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로 좀더 활성화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취지에서 제정안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조례든지 예산이 다 동반되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조례는 별 의미 없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동반된 조례니 만큼 우리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제12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정밀하게 검토가 되었나 아니면 상위법에도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다른 도시에서 법적으로 문화도시를 부여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지금 신청해 놓고 아직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문화도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비도시로 지정된 것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각자 나름의 그 도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가능한 문화도시를 법적으로 받아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사나 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드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법적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셨드라고요. 거기에 기초 되는 게 이 조례가 있어야지 된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후에 문화행사라든가 많이 했을 때 나중에 법적 도시 신청을 하면 될 수도 있고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많이 검토도 하고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차금영 의원님 대표 발의하실 때 같은 값이면 한 두명 더 넣어서 5명 정도 했으면 안 좋았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꼭 보면 2명 이렇게 해놓았던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같이 서명은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11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도시센터가 설치 되는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4호까지 있는데 1번이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에 주요 분야로는 예술성도 들어가지만 역사전통성, 또 문화산업을 얼마큼 활성화 시키느냐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적으로 하는 자율형, 이렇게 6가지 분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전문화 있게 고컬리티로 운영되는 그 기능을 지자체보다는 전문화된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아마 문화도시 기반조성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도시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15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지역에 대한 문화도시를 지정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도시센터가 하는 업무하고는 그게 좀 말 그대로 하면 지정에 관한 업무는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 하는 업무지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도시센터 자체 기능 자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조례가 2020년 9월에 제정되고 2021년 3월에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서 같은 문화도시센터에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예산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위원회 구성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센터 자체의 기능을 놓고 보면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라고 봤을 때는 조금 격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참고할 때 다른 달서구 조례가 여기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요. 수성구를 한번 보니까 이 문구가 조금 불분명해서 다른데 같은 조례를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맞게 좀 더 적합하게 표현이 되어있는 거 같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기도 보면 넥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조성을 필요로 하는 인정된 사업이고 이러한 지정에 관한 업무는 문화진흥법 [제6조]에 보면 어떠한 사업들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서 여기에 준해서 문화도시센터에 기능도 이렇게 감안할 것이라 생각해서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오 위원님 말씀처럼 수성구에 되어 있는 조문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그러는데 센터자체의 기능을 놓고는 수성구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는 생각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도시에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에 조문들도 많이 검토 했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게 더 업무수행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는 잘 시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참고 하셔서 앞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적법 · 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5일에서 60일 이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8조]와 [제14조]의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로 정비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와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규정된 공공이용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 및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테니스장 위탁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7조]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에 관한 별표의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 및 확대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 법령 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제12조]에 [제11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없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개정하잖아요. 다른 처분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일 동안 기간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60일 이라는게 여기에는 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의신청이라 하면 어떤 민간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구 어느 지역에 어떤 조형물 설치한다고 안을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이 부결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이의신청을 가지게 된다면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민간인에서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제안 들어 온 적도 없을뿐더러 또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정인데 전에도 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있지요?

예.

법하고 안 맞는 것만 몇 개를 고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단어 같은 것은 띄워 쓰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관계법령에도 60일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조항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상위법하고 맞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일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조례안 개정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7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21년 4월에 일부개정 되었는데 [제10조] 위원회구성에 [제10조 제4항]에 그 밖에 위원회 위 해촉 회의 운영 수당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를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우리 이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없는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부 개정되던지 그때를 준용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그래서 기존에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에서 그밖에 위원회의 위·해촉 회의운영 이런 부분은 내용이 다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기획실에 기획팀이랑 통화를 해서 안 그래도 이 서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을 알고는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실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단기간에 조례일부를 삭제시키고 다시 넣는 것 보다는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을지는 기획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살펴보지는 안했지만 각종 위원회와 실비변상이 위원회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위원회가 없고 실비변상만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 서구 전체 중에 없는 조례로 있는 것을 검열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 놨거든요. 한번 찾아 보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것만 이렇게 있지 다른 것은 다 실비에 대한 조례를 반영해서 되어 있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그렇다면 여기는 바꾸면 되지요. 실비로, 실비로 개정을 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두는 것도 그렇고 아직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 문구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밖에 위원회 위·해촉 회의운영이라는 이 단어는 삭제가 되고 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위탁운영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2018년도에 법제처에서 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이라 해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각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조례에서는 3년으로 단기간 되어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에 수익허가를 확대해 주는게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5년 이내로 확대해 주라고 2018년도에 권고사항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을 해도 무리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 계속 3년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위탁문제는 기간을 오래 하는게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이 됩니다. 근데 항상 위탁관리자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요. 내가 3년 안에 어떤 성과라든가 서비스질이 좋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업건을 뺐길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데 5년을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해이함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뭐 강제조항 같으면 몰라도 강제조항이 아니면 그냥 3년으로 하고 또 다시 그 사람이 잘하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저희들도 2018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적극 동의가 갔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거든요.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준다는 게 기간이 길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3년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적극 행정도 있고 해서 규제완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게 국민권익법에도 해당이 되어서 5년으로 상위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연장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조문에는 5년 이라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공시설을 위탁받는 기관이 할 때 수탁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이라든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5년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말은 5년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이내라고 해서 바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그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 3년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으로는 5년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지만 그것을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위탁 수탁 기관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요즘 상위법에 준해서 지방에 조례라든지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강력하게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는 개정을 해 놓되, 이것은 그냥 사용기간은 3년으로 아직까지는 하세요. 나는 이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 줘나 놓으면 너무 태만해가지고 전에도 그런 사항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이 5년 이내로 했으니까 5년 이내면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으니까 서구에 맞게끔 너무 오래 해 놓으면 자기 집처럼 사용해서 안되요. 그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테니스 사용료가 있잖아요. 사용이 별첨으로 되어있지만 민원인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봐서 실버들 70세 이상 이라든지 이런 분이 사용했을 때 무슨 특약이나 별표로 넣었으면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65세,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면 그 법안을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서 규정하는게 어떻습니까?

별표로 해서 다시 수정했는게 노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50%로 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것을 연령을 어느 정도로 제한합니까?

노인법에 65세 이상,

그것은 50%를 해 줄수 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65세 정도 되면 돈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없나라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별표에만 있고 조례안으로서는 기재를 안 해도 무관할 수 있어요?

예. 조례안에 별표로 참고하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수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입니다.

5세 이상 12세 이하 13세에서 18세, 65세 이상인 사람들 이것은 그러면 무슨 증명서를 떼 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이 기존에 3년하고 나서 다시 또 재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3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공무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이라든지 특이 상황일 때만 그렇게 가능하지 바로 심사 없이 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심사는 하는데 신청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까?

참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횟수제한도 없습니까?

예.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계속 관리를 잘했다든지 수익을 잘 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체육시설에 기능을 잘 활용했다든지 그러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한을 1회나 2회, 3회 제한을 하지 않나요?

공공체육시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두 번의 위탁기관을 마치는 것 보다는 좀 잘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기능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서 문서․도면․사진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경우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하고,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을 신설하며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전자파일로 복제 제공 시 1건 당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던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바뀌므로 해서 우리도 바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결과적으로 조례로 봐서는 오르는 것이다 그지요.

아닙니다. 신설된 것은 없었다가 있으니까 오르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오디오 자료나 비디오 자료 같은 것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별표2에 보면 보편적으로 다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출력물 인하물 이런 것은 300에서 100원으로 낮춰진 것입니까?

그것은 A3 이상은 300원이고 한 장 초과 시 마다 100원이 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5페이지 보면 전자파일 부분에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문서도면 사진 등이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기존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신설되어서 수수료가 증가된 것이고 그 밑에 전자파일 중에서 오디오 자료와 비디오 자료 복제할 경우에는 1GB마다 800원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같으면 6만원 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대폭 인하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종이로 하는 것은 문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는 것이네요?

기존에는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수수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정보공개 해가지고 신청인이 자료 요구를 대부분 전자파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