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5호 자치행정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우수기관으로 해서 500만 원 받아서 도로에 계시는 분들 활동복을 구입하신다 했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이, 도로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사무실 내에 21명 있고 도로종사원들이 16명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6명, 총 그러면 41명이네요, 그죠? 16명하고 21명하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37명이죠.
허승만위원
37명이네요, 그죠? 37명에 대해 가지고 방호복을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사무실 직원들은 방호복이 없었고요, 도로종사원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허승만위원
21명에 대해서 방호복을,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해마다 피복비라든지 방호복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종사원들은 빼고요, 사무실 직원들에 한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축하드리고 모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한마디 올리도록 할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세입에 보면 하천구거 사용료가 한 200만 원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하천이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 하천은 구덕천 있고,
허승만위원
구덕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리고 보수천이 있고요,
허승만위원
보수천, 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리고 나머지 구거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지적상, 지목상 구거로 되어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정액에 비해 가지고 2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거기는 이번에 2개소가 늘어나서 1,700만 원,
허승만위원
2개소가 늘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1,730만 원정도가 늘었는데 하나는 충무쇼핑에 차량 진·출입하는 곳 있거든요. 차량 진·출입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도로부분이 있고 일부가 구거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에 준해 가지고 구거하천사용료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삼표시멘트 있는데 거기에도 구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하천은 아닌데 구거라서 구거부지 위에 공작물 설치를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과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 두 군데의 자료 좀 주시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에 대한 어떤,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변상금은 도리어 한 340만 원 줄었어요. 도로변상금에 대해서는 더 올라,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 도로변상금에 이거는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이 징수교부금 이거는 도로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구 소유가 있고 시 소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로변상금 시 소유부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시켜서 받고 나면 저희한테 40%정도를 갖다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당초에 많이 잡아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연말에 보니 그 금액이 좀,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허승만위원
물론 추경에는 잡았다가 또 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이 5,200만 원 잡아가지고 기정액은 5,000만 원이고 예산액은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6,000만 원에서 5,200으로,
허승만위원
6,0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그래서 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어떤 이유가 무엇이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 입찰 결정된 공개단가에서 전체 6,000만 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고, 사업계획은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나니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9년도 용역금액은 얼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작년에는 4,590만 원정도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4,590. 5,000만 원 했다가 해마다 그러면 올라가는 어떤 폭이 한 1,000만 원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마도 인건비 같은 게 전부 다 용역이 사람을 쓰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기본 우리 기초, 최저임금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허승만위원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가 빼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여쭤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이번에 예를 들어 시간당 8천 몇 백 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에 9천 몇 백 원이라고 봤을 때도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8,000만 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누가 어느 만큼의 예산금액을 적느냐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내지는 아니면 그때그때 임금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지만 입찰, 낙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정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5,000만 원을, 아니, 6,000만 원을 잡았는데 또 한 7,200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어쨌든,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허승만위원
나올 수가 없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만약에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높게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올릴 때 사업예산액을 갖다가 올리거든요. 그거 이하로 입찰을 들어오게 하지 그거 이상의 입찰을 들어오는 거는 입찰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로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베이시티 근처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로 되어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진베이시티 앞에 등대로 구간 말입니까? 등대로 구간,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우리 해안구간이죠, 해안도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등대로 구간은 지금 저희 구 사용 그게 아니고 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 부지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인도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또 보도블록하고 다 파헤쳐서 지금 얼마, 어제 아래께 나가니까 쌓아놨더라고요,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도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해 가지고 자재를 상·하차한다든지,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시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업체별로. 업체에 모든 건설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아마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일시도로사용 점용허가를 아마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서, 걷어서 활용, 사용할 수 있나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걷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정향
이정향위원
걷어서, 걷어서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 보도블록을 작업을 다 해 놨는데 그 보도블록 작업해 놓은 것을 걷어서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회사에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서, 공사진행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 자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도로점용료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조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사업비 중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7대3, 우리 구비가 7이고, 시비가 3이고. 또 어떤 사업은 5대5 지금 사업들이 보니까 구비 확립이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닥밭골 도시재생, 아미·초장 도시재생,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비율은 맞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조금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조금 비율은 안 맞는데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비율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새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입니다. 이것도 배정되는 금액에, 교부금액에 따라서 조금은 안 맞지만 최종적으로 맞출 때는 사업비 총액이 맞아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걸 배분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비율을 안 잡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이거를 맞춘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전체 연차별로 해서 비율대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국비가 다른 구에서 만약에 좀 지출을 안 했다든지 하면, 좀 집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좀 필요하면 저희 쪽에 재교부를 한다든지,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처음에는 맞게 교부를 합니다. 지금은 좀 안 맞지요, 사실은.
정향
이정향위원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기타 보상금에도 보면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는 124만 원이에요. 이거 완전 1대9라, 1대9고 그다음에 밑에 닥밭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마을지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왜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마 행복센터, 아니,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비나 지방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마을지기는 실제로는 전체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올해 신규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약간 편성을 해 놨는데 시비 신규는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셨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성립 전 예산이라서 당초에 저희가 신규편성 없이 남부민2동 마을지기는 3년차에 대해서 내년까지 편성,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가 좀 늦어져서 편성을 좀 늦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새로 마을지기사무소와 연계되는 시비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을 받아서 1,600만 원정도 추가편성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삭감을 한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 과정에서는 구비, 구비 부분은 다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다는 아니고요,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마을지기 2개소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안 맞아서 올해는 신규편성이 없었습니다, 마을지기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구비를 써야 되는데 다른 일자리사업이 있어서 그 시비를 받아온 거고요, 공모처럼 해서 선정해서 받아온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가 좀 남지 않습니까, 그 구비는 삭감을 해서 구비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닌데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보통 결산추경에서는 시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다 했다가 안 내려오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먼저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을지기사업은 전체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구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구비만큼이 마이너스처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아직까지 운영비 120만 원과 자재구입비 240만 원을 우리 구비가 잡혀있거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 보니 예전에는 2개소씩, 2개소 이상을 운영하니까 자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개소 운영비가, 경비가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시에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도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규 마을지기사무소를 선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그대로 투입이 된 거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구비가 좀 편성이 한 900만 원정도 더 투입이 된 예산입니다,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나중에 결산 때 이 내용은 제가 또 좀 챙겨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프로그램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도 마찬가지. 뒤쪽에 보면 우리가 마을공동체 취약, 새뜰마을사업이 있잖아요, 서대신4동. 여기도 보면 구비가 더 많이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시는 분이 충분히 고려는 하겠죠,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378페이지 우리 마을지기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자재 구입을 어떤 자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동절기, 하절기에 방충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단열재 같은 창틀에 끼우는 것 있다 아닙니까, 보완재 그런 거 다음에 수도꼭지, 일반 주민들은 평소에는 수도꼭지라든지 전등 그런 집에서 혼자 하기는 힘들고 약간 마을지기의 힘이 들어가면 좀 수월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집수리 자재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 부속의 수불장을 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수불,
정향
이정향위원
부속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입하고 하는 그 수불장은 다 만들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수불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아,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출에 보면 아미, 376쪽에 중간쯤 됩니다. 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아미·초장 시설물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때는 기정액은 3,400만 원 잡았다가 예산을 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2,000만 원 잡았어요. 이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됐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미·초장 시설물에 대해서 한 14개소 그러니까 지금 안심골목 안전정류장,
허승만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면 되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드릴게요.
허승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400만 원이나 우리가 거점시설이라는 시설이 있는 부분은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나오는 어떤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에 오차가 있어봤자 큰 오차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미·초장 프로젝트에 지금 14군데가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기정액을 그래 잡아놓고 예산은 2,000만 원, 한 1,400만 원정도가 그거하면 1,400만 원이라는 돈은 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잡았으면 되는데 조금 느슨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써 보니까 예산을 어디에 공공요금 자체가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인터넷 요금이다 아닙니까, 무인경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아미·초장 시설물에서 조성이 되면, 조성되고 나서 위탁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내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그 시설비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게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아미·초장 프로젝트를 해서 시설물을 한 연도가 언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2017년부터 해서,
허승만위원
2017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 몇 군데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대로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잡았다가 그거 뭐 감액을 시켜도 돼요. 되기는 되지만 그런 추가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것은 의원들의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 챙겨보고요. 또 밑에 직원보고도 그거 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과대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맨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닥밭골 거점시설 집기비품 성립 전 예산 4,500만 원을 썼어요. 하는 걸로 했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쓴 것은 아직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쓴 건 아니고 4,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점시설에 집기비품이라는, 집기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집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지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마 캐비넷 같은 것 그다음에 책상, 의자 그다음에 지금 플레이하우스는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 수납장 같은 개념, 안내데스크 이런 부분에서 집기비품을 쓰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거점시설에 지금 앞으로 들어갈 목록을 어느 정도 다 잡아놓은 어떤 데이터는 나와 있겠네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가안은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이 있으니까 4,500만 원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377페이지에 마을지기사무소 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는 묻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대신1동, 초장동, 남부민2동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초장동 같은 경우에 중간에 그거 하는 바람에 감액을 시켰고 기간제보수를,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대신1동과 남부민2동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같습니다, 이거는.
허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서대신1동에는 지금 잡아놓기를 2,595만 4,000원으로 잡아놨고, 맞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남부민2동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2,55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께서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오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서대신1동에 계시는 분하고 남부민2동에 계시는 분하고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서대신1동과 초장동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그 산출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시비에서는 시비는 총액으로 월 2백5십 몇 만 원 해가지고 12개월을 아예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아줘서 시비로 편성한 금액이라서 조금 차액이 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구비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1일에 7만8천 얼마 그 기준액이 있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그때 생활안정기금인가 약간 2백 몇 십 원인가 차액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잡아서 금액을 편성할 때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시는 아예 월 2백 얼마로 잡아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과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와 구가 예산액이 이렇게 틀린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앞으로는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앞으로 맞춰,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이거는 당초에 구비 편성할 때의 기준과 시는 전체 총액을 가지고 6,200만 원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딱 인건비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라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을 봤을 때 똑같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돈의 어떤 금액에 대한 차이는 별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서로 간의 부채질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같은 부분은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388페이지 세출에 보수대로 방음벽 교체 및 방호벽 도색인데요. 위치가 어디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위치가 구덕터널 지나서 내려오는데 대신푸르지오 있는 편에 그 우측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민원 넣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이렇게 사업을 하셨네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감사드립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서대신동 서부교육지원청 옆 도로개설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지장물 이전 협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안에 각종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분야에 아무래도 좀 시기가 조금 협의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현재는 서로 지장물 협의는 다 완료되었고 부분적으로 건물철거작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바로 밑에 보면 망양로 보동길 회전식 도로개설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또 차는 이렇게 두 도로가 연결되니까 굉장히 좋겠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 연결도로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 알로이시오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현재 알로이시오 초교 도로정비공사는 지난 올해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남는 집행 잔액을 이번 추경예산액에 감액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완료는 됐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편성된 감액된 예산이 전부 다 공사는 완료된 사업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송도중학교 옆에서 남부민 등대로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인도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통행로를, 학교 통학로를 어떤 형태로 확보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현재는 거기가 도로 폭이 6m입니다. 6m인데 앞전에 학부형님들이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6m도로가 소방도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긴급 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형성하는 것인데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 보도 폭이 한 2m 설치하게 되면 폭이 4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도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설치를 하려면 최소 8m이상, 일반적으로 한 10m정도는 도로 폭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도 당연히 안 된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보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스탬프 포장이라고 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안전시설 그리고 일부 규제봉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좀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경사도가 40도가 넘고 거기가 또 남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공간이라 실질적으로 남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활동량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계가 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여쭙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당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주변도로를 낼 때 주변 환경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결과들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암남동에는 계속 신설해서 아파트들이, 신축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도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든 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지어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 처음부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중요한지 아니면 도로의 기능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가 6m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8m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셔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옆에 이태석신부 기념관을 서로 돕겠다고 상생하겠다고 벽면도 내어주고 여러 가지 설치물도 할 수 있도록 다 내어준 상황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후문을 폐쇄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니면 아이들 보고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지 않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획 도로를 처음에 입안할 때 뭐 그 주민 설명회나 이렇게 거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에 한 쪽에는 송도 학교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보면 성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계획도로 입안할 때 또 주민들 편입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있다 보면 계획도로를 8m나 10m 입안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안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는 됐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주민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품고 있는 그 학생들이 대상 입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최우선이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주민들이 우선입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어린이 보행도로나 어린이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더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남부민동 새뜰마을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계획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수립하면서 6m정도로 계획이 입안된 것 같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는 서구에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로를 그런 식으로 도로로 그냥 내어주고 아이들은 알아서 안전하게 다니라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처음부터?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성미
유성미위원
게다가 6m에서 아이들 도로를 확보할 수 없으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으면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간이난간대 같은 거라도 세워서 아이들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면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난간이라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쪽이 6m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석축이 있고 이러다보면 또 6m도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간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학생들 한 쪽이라도 도막포장식으로 해 가지고 보도,
성미
유성미위원
알아서 아이들 색깔 다르게 해 놓으니 구분된 곳으로 그냥 다녀라?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이제 조심을 할 거고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운전하는 사람도 폰을 보고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폰을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그 사고 난 사람의 책임으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우리가 먼저 안전한 환경을 정비하고, 경제가 부흥하는 과도기적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됐지만 지금도 늘 외치고 있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이 인도 확보를 위해서 옆에 있는 건축물을 추가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매입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이미 거기 사시는 분은 이미 일부를 보상을 받았고 전체는 우리 매각을 못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확보할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그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이 도로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유성미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지역에 대부분 일부 편입되신 분들도 전부 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그거를 할 것 같으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도 없고 일단은 저 밑에 마지막부분에 3채 건물도 지금 소송 붙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보상금이 적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옆에 잔여지를 살려고 하더라도 보상감정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사실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아까도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활동력이 많을 때입니다. 그 활동력이 많은 아이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거기가 또 정보고등학교 남학생들, 여학생들 같이 또 통학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지금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계단 밑에 그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밑에 있는 주차장과의 연결고리도 지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들어가는 차량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걸 충분히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한 번 더 보신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계단 밑에 주택이라 하면 어디를,
정향
이정향위원
바로 지금 현재 일부 철거되고 일부 남아있는 주택인데,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알로이시오 거기서 나오는 길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성당 바로 밑에 있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사실은 철거가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거요.
정향
이정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밑에 전체 건물이 저 옆에 것까지 다 연결된 건물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당초에 현장에 가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를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 부분도 우리 공사하는데도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도로연결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사도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공간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집을 매입을 하면 옆에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조금 철거가 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388쪽 상단부에 보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임료에 보면 암남동 산153번지 등 7개소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그 기정액을 700만 원 잡아놨다가 1,5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한 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7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면서도 이거를 임대료를 주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입도 하려고요, 계속 지금 접촉 중에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다시 판결이 나다보니까 7건이 되어 있는데 앞전까지 6건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소송이 약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현재 여기 명시된 7건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은 임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이분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50%정도는 매도할 의사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촉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공공공지로 묶여놓으면 다른 데 우리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다른 것은 우리가 매입을 수월하게 하면서 이런 임대료를 주는 것까지는 그러니 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지금 주소지하고 다 나와 있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그게 얼마 얼마 주는 것도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오늘 이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합심해서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흡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이거는 오늘 이후 한 번 더 다시 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38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뭐 축하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아까 구민안전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요. 이거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구민안전과에서는 받았던 돈을 현장요원에게 다 피복비로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장요원 해 가지고 지금 돌리기는 200만 원 돌리고 여비로 700만 원을 돌려났어요.
경수
강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일단 우선 저희들이 6월 달에 평가를 받았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상사업비가 90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 돈은 상사업비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명목으로도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장려를 받아가지고 한 300만 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선진지를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부득이 돈을 전체적으로 방한복을 돌린 적도 아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코로나가 좀 격하되거나, 많이 좀 심했으면 저희들이 결국은 못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직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했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일반적으로 3차로 부스터샷을 맞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는 더 중증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오늘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이대로 간다라고보면 대학병원에 중증환자 받을 수 있는 어떤 입장도 못되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75%가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80%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 가지 않는다, 라고 보면 직원들이 고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과장님은 물론 국장님, 과장님도 고생했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직원들이 고생했어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놀러가는 것도,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온 것만큼 아까 구민안전과처럼 뭔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돈은 지금 이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여비로는 현재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10월 달에 저희들이 그때 한참 조용할 때 이미 그때 10월 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다 100% 직원들이 다녀온 적이 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직파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다른 지역에 좀 많이 가면서 많이 보고, 지금 심지어는 해외에도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방문을 해서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기회가 된다면 어디 좋은 데 갔다 온나, 하루라도, 그리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자꾸 보고 이론과 접목을 해야지 저희들도 좋은 아이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좀 염려되는 사항을 제가 익히 알고는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도 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안에 일도 막중하면서도 안에서 같이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해 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기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405쪽에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405페이지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전입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은 저희들이 남부민2동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남부민2동 노외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병행을 하다가 용접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차량에 틔어가지고 그 차량에 손해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차주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갖고 관리책임자의 과실을 물어가지고 돈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일단 기획실에서 배상을 해 주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징구하여 그분들한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정확한 위치가 옛날에 남부민3동주민센터 바로 옆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대시장 일원과 거기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겨우 아직까지도 총 소요예산 사업비가 31억인데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근에 대해 가지고 샛디마을 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 변화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주차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성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달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남부민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거기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남부민동 곡각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남부민2동 노외주차장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알고 있기로 한 68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거기 이용률은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이용률은 한, 그쪽에는 주차수요가 많아가지고 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80%이상으로 차가 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러면 조성하려고 하는 이 주차장 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보상해야 되죠.
성미
유성미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보상대상가구가?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지금 대상가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그거는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그쪽에서 오랫동안 조금 근무를 했던 지역이라서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이 열악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아마 가구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위에 아미동 일원 공영주차장처럼 주민들이 또 쫓겨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한 30가구가 되지 않겠나, 30가구 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실무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거기 다 단층이고 다 열악합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얻는 이익과 주민의 주거안정이 어떤 것이 공익이 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주민공청회 할 때 실시설계용역을 안 해서 보상대상가구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 했는데,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다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성미
유성미위원
대상자들을 많은 퍼센티지, 대상자들을 최대한 그분들을 먼저 모아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도 먼저 물어야지,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했으면 좋겠다, 그럼 쫓아내는 상황이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분들이 평지에 지금 살고 계신데 만약에 보상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예측에도 이 평지로 다시 이사 못갑니다. 그러면 더 낙후된 곳으로 밀려가듯이 가셔야되는데 얼마나 찬성을 해 주실까에 대해서 벌써부터 제가 좀 우려가 섞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앞에 앞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아미 공영주차장처럼 밀고나가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열악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부터 좀 예민하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전체를 다 논해야 되겠지마는 1구, 2구를 나누면 솔직히 그렇지마는 그러나 1구의 주민들이,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구에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송도해수욕장도 그렇고 천마산모노레일도 그렇고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테라스형 주택도 그렇고 2구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에 주차장도 보니까 2구에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2구에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뭐 했노, 할 수도 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역별 공영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비율만 좀 따져보면요, 저희들이 대신동 권역에 14개소에 635면입니다. 대신동 권역이라는 동대신1동부터 부민동까지고요, 아미동 권역은 아미, 초장, 충무동 권역으로 해서 10개소 해서 338면, 암남동 권역은 남부민1동 해 가지고 암남동까지 19개소 해 가지고 1,202면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노상·노외를 합해서 43개에 2,175면의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상·노외주차장 권역만 따져가지고 보면 대신동 권역이 암남동 권역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차장 노상·노외, 주거지 주차장, 부설주차장, 민영주차장 이거를 다 합하면 대신동 권역이 1,703개소에 1만 7,546면이 나오고 아미동 권역이 396개소에 6,557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남동 권역은 438개에 1만 6,220면이 나옵니다. 이런 수치로 보자 하면, 물론 이게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신동 권역이 암남동 권역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진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보면 주차장이 보이는 거에 따라서 좀 적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차장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신동 지역은 사실 주거지주차장 말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힘겹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가구를 또 뜯어내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입장이 좀 그거 하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부민초등학교가 2023년도에 아마 신축계획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신여중 쪽에서 학교 주차장을 갖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좀 연계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꼭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을 우선 중심적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에도 경쟁이 많이 치열해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치열하고, 특히 산복도로에 계신 분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으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또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요. 지금 저희들이 서구의 마을기업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등에 매년 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을 지으면 우리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교통과의 업무가 과중하지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 신설대상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등대시장 맞은편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위치를 하신 남부민동 500-3일원 말고 그 맞은편에 슈퍼 뒤쪽에 구 토지가 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앞서 거기에 주차,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뜰마을 도로개설하고 난 그 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그 뒤쪽에. 혹시 그거 파악하시는 거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면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부근에 우리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계획을 잡으셨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우리 구의 땅이 있으면 그 구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지 않으셨는데 이유,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요, 등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라든지 경계나 이런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서 이 계획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로 지금 강행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으로 부지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지금 계시는 주민들은 더 계실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가구 수를 최대한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서간의 협의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미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아미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구청장님이 이행하시는 모노레일사업 그 주차장하고 같은 부지에 같이 지금 되는 거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그러면 이게 그 사업비가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미동 일원에 감천문화마을 가고 하는 그 인근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계획이 일단 입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게 지평식으로 해서 한 100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모노레일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노레일사업에 부설주차장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92면, 공영주차장이 100면, 이래서 192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연차별 예산 확보를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100면을 짓는 예산을 확보를, 저희들이 58억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추진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짓는 것이 어느 쪽 부서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했을 때 그거는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교통과와 지금 신성장사업추진단 2개 부서 중에서 같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사업이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하고 그 모노레일 주차장하고 192면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총 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있는 벽면에 대한 예산은 58억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건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화하면 실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축소돼서 보고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세요?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한다하면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특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 99억 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따로 예산 확보하고 교통과에서 따로 예산 확보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들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검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라고 누차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하십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만약에 이 192면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하신다면 192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하실 것 같으면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그 사업비랑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부분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모노레일 사업비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특색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물론 그거를 조성은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조성을 하겠지만요, 운영주체도 교통과가 돼야 될 거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따로 차서 집 두 채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짓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 짓는데 대한 예산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공영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 못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따로 별도로 공영주차장 짓는 줄 알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407페이지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실태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잡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전체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갖다가 하고 하는 거를 동하고 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용역범위를 갖다가 전체 이용실태에, 이용실태에만 국한한다하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주거지전용부분에 학교 근처에 없어지는 부분만큼 추가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주차장을 더 설치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하시는 게 맞죠. 만약에 이 일부 용역을 하시다가 또 다른 부분을 또 하려고 하면 그 때 또 용역비 올리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자면요, 이거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만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비가 다시 별도로 확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때 한 번에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자투리예산을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하시다보니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는 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도로용역비 4,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도 예산을 그 업체에서 일부러 많이 양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대로 된 지시를 하셔야 되고 그 지시할 때는 충분한 대가를 들여서 제대로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다른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대신여중 후문 보행로 확보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많이 좀 어머니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항의가 많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학교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일정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로가 만족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계장님들 고생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 협의된 내용만큼 학교하고 좀 협의를 빨리 추진하셔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처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노상·노외주차장하고 주거지나 이런 사설주차장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방금 3권역별로 나눠서 주차면수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방금 답변하신 자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417페이지에 폐·공가 철거사업 성립 전 예산을 쓰셨는데요, 올해는 폐·공가 철거가 한 몇 채나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원래 26동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21동하고 연말까지 25개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합쳐서 25개동?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올해는 한 25개동 정도가 철거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올해 전체가 25개동이다 이 말씀이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올해 폐·공가 철거를 하고 나면 향후에 몇 개동이 남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100여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100여 동?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 데이터가 최근 한, 우리가 폐·공가 철거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과거부터 쭉 자진철거도 있고 스스로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오기 2018년도 전까지 그때부터 아마 2016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연도별로 폐·공가 철거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동수하고 내용을 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시고요, 그 밑에 햇살둥지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둥지사업은 사업비가 언제 내려오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것 이번에 1,800만 원이 올해 초에 내려 왔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이게 학생들, 청소년들 반값임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사실 건물주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내면 하겠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대상지 선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대신동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의회 자료 내기 전에, 후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2019년도에 6월에도 동대신동이 한번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대체로 동대신동에 좀 많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주인이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한테 반값임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학교 주변이 좀 많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현재로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올해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게 햇살둥지사업이 사업비가 매년 나오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매년 신청하면 나옵니다, 매년.
은주
배은주위원
아, 신청을 하면,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총 공사비의 3분의2까지는 가능한데 1,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최대 1,800만 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가급적 내려 줍니다. 2개를 하겠다고 하면 3,600만 원, 한 동을 하면, 저희들은 보면 보통 평균 1동 정도 많을 때는 2동 이렇게 가능한데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시에 내려줘 봐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 정도 보통 많이 내려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시 이월을 시켜서 당연히 사업지가 선정이 안 됐는가 라고 고민은 했었는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 다행히 11월 달에 대상지가 선정되어가지고. 이 자료는 내기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하려고 추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폐·공가 정비는 지금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렇다 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5가구 이거 철거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이 6,000만 원은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입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폐·공가는 석면 철거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것도 대상지는 되어 있는데 12월 중으로 계약해서 철거하는 시점이 아마 1월이 되어야 안 되겠나, 행정절차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폐·공가 정비를 할 때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가구들을 철거를 하고 물론 행정적 절차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예산을 사실 좀 더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니 또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시 또 사업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정체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조금 되는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 그거는 이월하는 이 부분은 대상지가 되어 있고 절차만 조금 늦어서 발주를 1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못했어요.
은주
배은주위원
아, 인사이동 때문에 못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업무가 조금 딜레이 되었는데 12월 중으로 발주해서 1월 1일 이나 1월 중으로 철거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추가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폐·공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허가 난 빈집들이 한 375건 그때 당시. 그리고 무허가 빈집들은 그때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100집정도. 이게 통틀어서 무허가든, 허가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무허가, 유허가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합해서 1,100동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저의 지역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남부민 이태석 신부 밑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건설과에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부분의 중간부분에 왼쪽을 딱 보시면 폐·공가가 하나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거 아십니까, 그 부분에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돼 가지고, 실무자는 알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우리 직원이.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부분이 처음 들었다 하시니까 제가,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도로개설 구역에는 안 들어가고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지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 그거 동에서 소유자를 찾고 있는데 소유자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것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거기를 철거할 수 없느냐고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바깥에 1개가 딱 있더라고요. 골목길이 또 옆에 있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게 참 지저분한데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동하고 협의해서 소유자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어떤 때는 철거하려고 해도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거는 많아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도로 개설이 12월 이후에 되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쪽의 주민들이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건축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건축과에서 아직까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있었지만 그 주변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분이 원 소유주께서 조금 연세가 드신 이후로 자제분한테 증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증여를 한 부분인데 그분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로 개통하기 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비용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참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말로 그때 개통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 하나 때문에 흉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설과나 건축과가 같이 협의해서 빨리 소유주를 찾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후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손해배상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하고 좀 어떻게 이해타산을 좀, 용역을 줘서라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챙겨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이 도로사업은 올 연말에 사실 준공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어렵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받기로는 올 연말에.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올 연말이 준공기한인데 타제를 해 버리고 밑에 건축물 3개 동이 철거 안 되니까 준공을 하려 하다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타제를 했을 경우에 그게 좋으냐 아니면 기성금을 주고 그걸 연장해가지고 하는 게 낫나 그걸 검토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성만 주고 무허가 소송 붙은 그것도 내년 초에는 끝이 날 것 같거든요. 같이 사업해버려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그 무허가 건축물 한 개도 일단 건축과,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밑에 철거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사진을 남겨놓고, 근거를 남겨놓고 소유주가 정 안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자기 것 철거했다고 소송 들어오더라도 그때 대응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안 하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투입함에 있어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폐·공가 철거 관련되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찬
조규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규찬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회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세입예산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정리, 연내 미추진 사업예산 정리, 당면현안사업 추진 소요경비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 및 부대비 구비 4억 3,5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2.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옥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손옥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3호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이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당초에 종전대로 환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아마 상업지역은 1,000%거든요. 아마 그걸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00% 안에서 그대로 계획이 이루어진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종전대로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종전대로, 지금 여기가 우리 흔히 말씀드리는 완월동 지역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기 현재 총 세대수가 한 몇 세대나 되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건물 동수는 한 71동인데 세대수까지는.
정향
이정향위원
71동?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물동수는 71동인데요, 토지소유자는 한 25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250명.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해제가 되면 향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저희들이 최고 고도 가로높이구역에 저희들이 해당되어 가지고 30m이상은 지금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향
이정향위원
30층 이상?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30m.
정향
이정향위원
30m?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한 10층 정도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10층.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거기까지 지금 규제가 되어있는데, 지금 타 법률에 의해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마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를 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허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지역은 높이제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층수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층수 제한이 없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도시계획, 어떤 사업자가 내가 이 지역을 어떤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50층을 짓겠다, 30층을 짓겠다, 어떤 타당성이 된다하면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25층으로 해라,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는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만 되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