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참석을 못한 분이 계셔서요. 좀 시간을 좀 늦추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이번 2022년도 본예산은 1조가 넘는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 선출은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와 그리고 참석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한 두 분이라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발언이라고 일단은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저도 김진회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재청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열린 회의실에서 저희 16명의 의원이 모여서 그 때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저희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분이 안 오셨다고 그래서 이 회의를 미루자는 그것은 오전에 했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냥 이대로 진행이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영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영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우리 의원님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이렇게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건을 좀 본 위원장은 좀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좀 잘 지켜가고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시고 또 의원 상호 간에도 신뢰가 두터우신 우리 신봉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규주 위원님께서 신봉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봉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2022년도 예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맞아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구민들의 경제활동도 차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일상회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2번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5%가 증가한 10,1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30억원이 증액된 9,93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2.1%가 늘어난 1,20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57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3억원 증가한 281억원이 내시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91억원이 증가한 2,13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61억원이 늘어난 5,172억원이 내시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30억원이 증가한 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8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가 증가한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4%가 감소한 1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견인하고자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 대응과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서울시 보통세 증가 전망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확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시행,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 증가, 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경비, 공공요금, 공공시설 운영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의무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경비만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20%를 감액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10%, 출장여비 30%를 감액하여 구민 생활안정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그간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41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2억원, 문화재단 출연금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650억원 규모의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 보전금 13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25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2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르신일자리 174억원, 공공일자리 68억원, 장애인일자리 28억원, 청년일자리 및 맞춤형 취·창업 지원 28억원, 학교방역 일자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처우개선 지원 337억원, 유치원·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분담금 84억원, 첫만남 이용권 43억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17억원, 어르신 무료급식 16억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1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 지원 분담금 7억원,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5억원, 어린이집 CCTV 관리비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등 필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미래 선도형 구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응암정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억원,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23억원, 공중화장실 확충 및 시설현대화 24억원,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20억원, 스마트 방범용 CCTV·보안등 설치 13억원,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3억원, 스마트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재난안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81억원, 역학조사 및 감염병 대응인력 운영 10억원,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 5억원, 임시선별검사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원, 범죄예방 환경조성 4억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3억원,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책과제를 구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참여예산 사업 2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의 12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1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83번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말하며 우리 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51억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증액,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6억원,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8억원, 이자수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0억원, 융자성 사업비 6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융자지원을 위해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조성 규모 등은 기히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주재원이 48.7%인 반면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목적재원은 51.3%로 경직되어 있어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 만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위선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선옥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