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처인구청장 이정석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축사밀집지역 방역효과 있지요. 이것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현재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파리·모기 유충 제거를 해서 축사 주변의 하천 이런 데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사 주변에 대한 악취감소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악취감소제요. 그것은 뭐예요? 악취감소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악취감소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생물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권은 농가한테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생물 방법은 어떤 식이에요? 축사 내의 면적당 생산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생물 적용시키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미생물제제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축분 있잖아요. 고형물이지요, 고형물. 거기에 유용미생물제를 뿌리면 미생물이 그 악취 원인을 먹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육현장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축사.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쌓아 놓은 데 한다는 거예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러니까 축사 내부는 농가에서 살포를 하고요. 축사 주변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운영계획은 어때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작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가 265건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는 11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70건 해서 70%가 저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70%로 줄었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이것 다니면서 축산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런 방법을 내년에도 좀 더 해서 민원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작년에 축사 허가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용인시 비거주자가 건축 난립을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셨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3월 29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전에는 한우 같은 경우 600m면 입지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다 전 축종을 1㎞로 통일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증축도 불허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들어올 입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지요? 거리제한을 1㎞로 해놨기 때문에. 하천까지 포함해서 1.3㎞잖아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간혹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우사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간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데도 뒤에서는 반대해도 앞에서는 반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인을 받으러 오면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 혹시 허가 나간 적이 있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조례 개정 전에 허가를 받았다든가 또 하나는 이전할 때 주민동의를 받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전할 때.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60% 이상 동의를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한 달 전쯤에도 제가 이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도저히 지금 허가 나갔을 리가 없다, 그리고 왜 그쪽 지역분들은 앞에서는 불만을 하면서도 그분이 지역에 계신 분이 동의를 받으러, 사인을 받으러 오면 그냥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말리냐고. 사실상 그런 상태로 돼서 지금 몇 군데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거리 제한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조례 개정된 다음부터 허가 나간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그 이전에 허가받아 놓은 것을 모르고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그 민원을 받았으니까 한 달 전에 그것을 사인을 받아서 한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줘야지 조례 개정도 했다면서 왜 계속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냐 동네 한가운데에. 그러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허가 나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전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그런 두 가지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전할 경우에?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축산과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오래 이 부분에 근무하신 분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또 구청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기후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만약 예전이 100이라면 지금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군데군데 악취가 나는 농가가 있긴 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돼지농가가 130 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이 각자 나름대로 미생물 처리도 하고 또 안개분무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숙한 곳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악취라는 오명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처인구 산업과에서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더 시청하고 같이 협업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업하셔서 이제는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의 악취 관련하면 주축이 기후에너지과가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그다음에 구청, 저희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청에서는 대부분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바이오커튼, ICT 또 기타 장비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유용미생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벗어나서 올해는 첫 번째 목표가 악취제로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쌍끌이사업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사로 인한 그 주변의 하천에서 파리·모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충제거사업 한 가지,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서 농가,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출입이 어려우니까 농가한테 제품을 줘서 자체적으로 살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살포용역을 줘서 주변에 살포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된 것,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용인시가 특례시로 되는 시대에 와 있는데 악취가 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오명을 쓰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내 축산농가가 몇 개입니까?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 농가가 대략 양돈농가가 150농가 되고요. 닭이 137, 전체 농가로 따지면 거의 600농가 정도 됩니다.
이미진위원
600농가요. 처인구가 아니라 관내에 600농가.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이미진위원
처인구에는 몇 개의 농가가 있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처인구가 97∼98% 차지하니까요. 거의 다라고……
이미진위원
축산농가라 함은 몇 수, 즉 몇 마리 이상의 사육농가를 말하는 건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축산업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축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는 50헤베,
이미진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러니까 축산농가라 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하는데요. 축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는 50헤베 이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이 농업인 기준으로 할 때, 축산인 기준으로 하면 소 같은 경우는 두 마리 이상 기르면 농가로 보고, 돼지 같은 경우 10마리, 닭 같은 것 1000수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이미진위원
2020년, 2021년 우리 축산농가의 소독기를 지원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25농가, 2021년도에는 31농가를 지원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관내에 축산농가를 말씀해주실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까지, 지금 자료에는 2020년, 2021년인데 그동안 총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지금 거의 100%라고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올해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 10년, 20년 전부터 방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농가, 30농가 지원하는 것은 신규 농가라기보다는 기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오래 쓰다 보니까 훼손이 됐다든가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몇 농가 안 되고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농장을 한쪽을 폐사하고 한쪽을 새로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의 100% 지급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독기는 그럼 용인시 관내에 있는 것은 웬만한 농가들은 다 지급했다고 볼 수 있네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소독기는 한 번 사용하면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소독약품이 되게 강해요, 강알카리라. 그러다 보면 차 같은 경우 진·출입할 때 한참 하다 보면 부식도 되거든요. 그만큼 강산성인데. 그래서 보통 잘 사용하시는 분은 5년 이상,
이미진위원
그러면 몇 연도부터 이 소독기 지급하신 거예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꽤 오래됐지요.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미진위원
한 20년 전부터?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때부터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지원한 사람은 이미 다 교체가 됐을 테고요. 보통 한 5년 정도는 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독기를 한 번 지급하면 한 5년 정도 사용하는데 용인시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 일단 소독기는 지급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 한 5년으로 본다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연장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잘 쓰는 사람은 또 10년도 쓰고 그러니까 차량 기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어떤 농가는 10년을 쓰는 데도 있겠지만 어떤 농가는 5년을 쓰고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계속 용인시가 지급할 예정에 있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것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양합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지요. 계속 갖고 있고 또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도 지원되는 거니까요.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이 소독기를 지급한 이후에 소독기를 활용한 소독이 주기적으로 소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담당자가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설치하면 준공을 받거든요. 준공할 때 가서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도나 농림부, 관련 업체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연 2회 사후관리를 한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 방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사실 이 악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고 물론 악취가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악취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소독기를 지급한 이후에 효과가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기하고 악취하고 관계는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독기는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방역이나 구제역. 이런 방역을 위해서 소독기를 설치한 것이고요. 악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무를 하든가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별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독기든 악취든 이 사업들을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기흥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얼마만큼이 좋아졌는지 말로만 ‘그냥 좋아졌다 ‘민원이 70%, 몇% 줄었다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마냥 시의회에서는 악취와의 전쟁에서 계속 끊임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항상 그게 숙제예요, 고민이에요. 과장님, 이런 악취나 소독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후에 단순하게 1년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한 것이 첫 번째 민원 발생 건수인데요. 작년에 265건에서 올해 73건 해서 70%가량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발, 과태료, 이행명령 이런 건이 2020년도에 270건이 있다가 올해는 70건 해서 그것도 역시 한 70%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기준을 15OU 즉, 15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섯 분이 실험하는 건데 악취를 포집하고 맑은 공기를 포집해서 혼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험 삼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곡 신원리하고 백암 쪽에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원리 같은 경우가 8∼14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백암 같은 경우는 10∼12 정도.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정도가 측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신원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은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축산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어요. 보통 과태료는 어떠한 기준, 법적근거로 산정하세요, 금액을?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산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다든가 또 가축을 적정하게 사육해야 되는데 과밀하게 사육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LPG가스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그런 경우는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점검해서 위반된 업소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업체를 확인해서 고발하고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그 과태료를 어떠한 법적근거로 산정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단속한 자료를 보면 가축사육업 미등록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가축사육업 미등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미등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100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늘렸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변경해야 되거든요, 늘어난 만큼. 그런데 그런 변경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찾기는 어렵고 옆집이나 누가 ‘저쪽은 가축이 엄청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변경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용인시가 적발하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나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1회 위반했을 때는 얼마, 2회일 때는 얼마 이렇게. 그래서 보통 1회는 50, 2회는 100, 3회는 500 또 어떤 경우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에,
이미진위원
그 시행규칙도 결국은 용인시가 정한 거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시행규칙은 용인시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태료는 보통 지자체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겨울철이 되면 오리농가나 닭농가 또는 돼지농가 등에 연례적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서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창궐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소독기도 보급해드리고 목진지를 구축해서 사전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비인가시설·무허가 축산농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과태료 100, 200만 원은 주변 농가나 농토에 주는 피해에 비해서는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산법 위반을 하신 분들이 계속 위반하시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위반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지 않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규칙은 언제 개정하신 거예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있고 또 지금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해도 이런 위반된 사례는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더 오히려 강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는 축산농가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이나 각종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특히 처인구 산업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법 조항을 더 엄격하게 진행한다면 좀 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농가로 거듭날 것이고 또 용인에서 축산업을 하려면 완벽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용인에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특히 처인구 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있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한 것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항을 보다 보면 30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지요? 30페이지 두 번째 칸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다성이라는 행정소송 이유가 뭐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공장일 경우에 폐수를 그냥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이 제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 같은 경우는 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의무면제가 될지언정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허가가 안 되는 지역으로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가가 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수가 한 번 나와서 다시 재이용을 하는데 일단 나오는 것 자체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거기 다성은 가보지 않았고요. 그런 업종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거기 투자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1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130억 들여서 공장 설치를 했는데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셨다고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협의할 때 수도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초 허가사항이었습니까, 그 사항이?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당초 협의.
윤환
윤환위원
협의할 때 재이용하면 안 된다는 명시를 했습니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이 해당될 경우는 수도법에 의해서 입지가 안 된다는 것이 단서조항에 달려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거기 공장을 새로 신설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이런 내부시설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설을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보셨다고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은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인데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설치된 것이고요. 만약에 시설을 설치해놓고서 가동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로 고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사장이 그냥 건물이고 시설이고 그냥 허가 없이 다 공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허가받은 게 없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전 허가 공장허가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같은 업종 중에 바로 옆에 있는 삼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아니고요. 다성 같은 경우는 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애당초 공장허가를 내줄 때 어느 조건으로 해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조건은 그렇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이 될 경우는 수도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된다는 조항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공장설립 허가를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답변 자체가 어쨌든 그 회사에서 우리는 행정에서 허가를 못 한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공장을 지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나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리고 이 자료를 사전에 받았잖아요, 과장님. 받았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하고 공장설립팀하고 다 왔는데 공장설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래요?
정주
이정주기업지원과공장설립부팀장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의 이정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지금 사업주는 132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 사업주가 그냥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주
이정주기업지원과공장설립부팀장
일단 저희는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조건부에 보면 조건부에 전량 재이용 이렇게 해서 쭉 있거든요. 지금 공장등록상에는 이상 없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기업지원과공장설립부팀장
현재 승인상에, 승인조건에 저희가 조건부로 다 허가 나간 상태이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협의를 이행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완료되면 공장건축물 완료되고 설비 설치한 다음에 공장 완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승인조건만 맞으면 되지요?
정주
이정주기업지원과공장설립부팀장
개별법에서 추가적인 법에 대해서 이행하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장 조성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검토의견에 환경보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오염총량 해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전량 재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폐수가 나와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다시 또 그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지요?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필터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폐수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재이용을 한다는 게 사업주가 여기에서 착안하신 것 같아, 지금 보면 행정하고의. 그런데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수도법에 여기 보면 무방류배출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무방류배출시설이라는 게 A에서 나와서 다시 A를 집어넣는데 그게 어떤 관이나 무엇으로 통해서 다 하나의 시설로 해서 통용되지 않나요?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재이용시설하고 무방류시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나오면 폐수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이용해도?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예. 거기서 방류만 안 되지 그 물을 갖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에 ‘단, 폐수 무방류배출시설 전량 위탁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여기 수도법에 이 사항이 들어가면 가능한 거지요, 두 가지가?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는 거지요, 허가를?
성란
조성란기후에너지과미세먼지대책팀장
그 시설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시설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사업주를 만나서 어제 이 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가서 이런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이렇게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허가조건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설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고까지 다…… 누구든지 어떤 공장 설립을 위해서 절차를 다 받아서 이렇게 이행하면 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다 하고 나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 행정에서 못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132억씩 투자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자비용이 계속 투자비용으로 추가로 비용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허가가 맨 처음에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이 건은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니까 거기에서 잘잘못이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서 따지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 행정소송이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추후에 착오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행정소송뿐만 아니고 나중에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허가를 할 때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처인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짧고 간결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인구청은 산업과 5개 팀이 있고요. 맞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안희경위원
그리고 환경위생팀은 2개로 나뉘어 있는데 4팀이 있는 것 맞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안희경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업무단속 현황 실태조사라든지 분석까지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차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처인구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 처리절차 과정에 수많은 단속현황들이 많아요. 그것을 본 위원은 보면서 처인구청의 산업과와 환경위생팀의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처인구청장의 팀워크를 저는 봤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소통과 추진력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산업과와 환경위생과 팀에 수많은 각종 업무단속 현황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부서팀들이 있지만 기간제 공직자 현황을 보니까 인력 충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이라고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희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공직 근무현황 실태를 보다 보니 환경감시원은 3명이고,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맞습니까? 공직 행정보조원이라고 하나요, 1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감시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각 부서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제안했어요, 그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도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환경감시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산업 파트, 환경 파트 특히 하천 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때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직개편에는 들어가지 못 했지만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희경위원
특히 처인구의 안건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본 위원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직 현황이라든지 민원 사무보조 인력이 이렇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맡아서 점검인력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직원들과 소통과 추진력이 높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번 올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수행하면서 가는 게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잘하셨다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싶고요. 더 추진력 높게 평가합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고맙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 업체와 개인사업자가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업체와 사업자인데, 사업자나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
이미진위원
예.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사용금지, 폐쇄명령 이런 행정처분이 나가고요, 사법처리는 별도고. 그렇게 나갔을 때는 사용금지는 허가받을 때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시설을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폐쇄명령 같은 경우는 폐쇄될 때까지 저희가 나가서 조업은 못 하는 상태에서 폐쇄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사후관리나 그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실무부서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위반한 업소는 계속해요, 보면. 한 번 위반한 업소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셔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계도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 시가 이러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사실 피부에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는 따로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가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6일 기흥구청장 손상훈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원구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각종 업무단속 현황에서 대부분 보면 처분결과가 나와서 벌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 많은 중에 유독 금액이 큰 게 있었어요, 204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일반음식점인데 동백중앙로에 있더라고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4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영업은 거의 하고 계신 분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여기는 이렇게 영업할 수 있었어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이게 적발이 돼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위에서 신고 들어와서 과징금을 이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750만 원이 나왔는데 750만 원 과징금 다 받으신 거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납부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여기 산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7월 1일에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 그러면 혹시 팀장님 누구 뒤에 계세요, 담당 팀장님? 이것 750만 원 과태료 받으셨어요?
이게 매출액에 관련 산출된다고 하는데 지금 위반사항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이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큰 거였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받고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납하고 그냥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것 지금 단속하고 계신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용인시의 3개 구 전체에 이런 업종을 가시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소득을 생각을 안 해서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영업을 했다는 것은.
이게 지도점검이 덜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3개 구를 다 봤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있어 봐야 몇십만 원, 백만 원 이 정도지 이렇게 큰 액수는 없거든. 앞으로 동종의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도 놀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일 위에 수원지방법원 2020누12960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있지요. 반려 처분취소 청구했던 것 그 장소가 어디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삼막곡저수지요.
윤환
윤환위원
저수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해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업용수 공급이 본래 목적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목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자연의 품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패소를 한 경위가 뭐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윤환
윤환위원
패소 경위가 뭐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패소는 아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지금 패소로 체크돼 있는데. 지금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금 패소로 체크돼 있다고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패소가 아니고 소송비용 금액이 기재가 돼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패소비용비.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변호사비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5월 14일에 항소기각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5월 14일.
윤환
윤환위원
기간만료?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항소기각. 그래서 거기서 또 상고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상고를 낚시터 주인 측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상고해서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 하여튼 이 저수지 본래 목적인 농업용수하고 또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의 품으로 이제는 돌려주자는 그런 용인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해서 꼭 승소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소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4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처분결과를 영업정지 2월 15일을 갈음해서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셨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뒤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 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는 업종이 앞에 것은 일반음식점이었고 이것은 제과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업정지 15일 갈음해서 과징금을 990만 원을 부과하셨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15일하고의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대신 내는 것이든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루 얼마 그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이게 나오는 숫자거든요.
유향금위원장
그 업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날짜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업소마다의 매출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정지 하루인데도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20일 한 달인데도 몇백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업종의 차이도 있나요? 일반음식점 다르고 다른 소매업 다르고 이런 차이는 있나요?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유향금위원장
그것은 없어요. 그냥 매출액을 기준으로만 합니까?
원구
전원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찬
장종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지구청장 김정원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장종찬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청년농업인 대상을 신설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몇 개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위원회가 산학협동위원회가 있고,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2개인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농업·농촌발전기금, 3개.
이미진위원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농기계임대도……
이미진위원
맞나요?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 청년들을 의무할당제로 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4-H연맹 회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진위원
어디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4-H연맹하고 4-H연합회 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산학협동위원회에.
이미진위원
과장님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위원회에 합류한 사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아직 제가 뽑아놓은 게 없어서……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자긍심과 시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진정성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청년, 청년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이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도 같이 발맞춰 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충분히 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과장님,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위원회만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서면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다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위원회는 현장 심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만 다 서면심의예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그것 할 때 분위기상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심의와 서면심의를 실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심의는 다 현장심의하셨어요,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데 유독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만 다 서면이에요. 물론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기금이 항상 매년 비슷한 기금운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센터장님, 요즘 범정부적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용인시도 친환경생태도시 구호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국정철학과 시정구호에 동참하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 비전과 전략에서 추진전략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사업을 유도·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구청에서 한 것처럼 악취저감을 한 미생물제제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농촌에서 폐비닐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광분해성비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찾고 그런 쪽으로 많이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적 차원과 그다음에 용인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어촌에 방치돼 있는 각종 일회용 자재들 그다음에 폐기물들에 대한 수거도 또는 관리도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폐비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지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진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소속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충분히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센터 내에 일회용 제품들의 사용 억제를 선도하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일들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친환경생태도시 구축에 동참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 지도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은 일회용 컵보다는 개인 컵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전체가 아마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농업에 관한 지원 예산만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센터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851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 있지요? 거기 하단에 보면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해보신 거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두 농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바이오커튼사업을 전체 농가에는 보급을 못 하지만 양돈농가 중에서 그래도 대단위로 사육하는 농가들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두 농가가 선정돼서 사업을,
원동
박원동위원
신청을 받아서 두 농가 선택하신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신청하신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이게 도비·국비 사업이지만 한 십여 농가가 신청해서 두 농가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효과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기계로 냄새를 측정한 결과 90% 정도까지는 처리됐을 때 저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돈사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돈사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돈사의 측면에 바이오커튼을 치고 거기에 미스트시설을 해서 공기를 그쪽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미생물제를 살포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시설인데, 돈사 같은 경우 많이 붙어있으면 시설하기 좀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관 같은 것을 시설을 이용해서 그 공간 쪽에 공기를 보내줘서 거기서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부에 있는 악취를…… 이게 지금 외부에 시설한 것이 천막 같은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바이오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에서도 자체적으로 냄새를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고요. 또 오염된 분진이라든가 냄새를 환풍기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내보내서 거기에 이온수를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을 바이오커튼시설을 그 안에 다 포집해서 그것을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신 거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결과 효과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암모니아 냄새를 측정하는데 기계장치에서 한 90% 정도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원동
박원동위원
90%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처인구청 산업과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더라고, 보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될 수 있으면 기술지원과에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노력을 해보셔서 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돼서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노력 많이 해오셨는데 하여튼 집행부에도 축산과나 지금 구청의 산업과도 다 부탁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서로 협업해서 이제는 용인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어느 한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나 계속 악취, 악취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악취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 보겠습니다. 지금 강소농이 몇 명이에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농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300여 농가요.
윤환
윤환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이 있지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중에 강소농들을 육성해서 좀 더 소득 창출을 위해서 강소농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면 이런 분들한테 기술적인 교육도 하지만 주로 경영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가소득 창출하는 데 저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있고 지금 반납액이 40% 정도가 돼요, 금액이.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지난해 강사비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교육 추진을 조금 제한을 받아서 남은 것으로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몇 개 교육으로 했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브랜드 쪽이라든가 경영워크숍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회 했습니까? 강소농육성 교육을 몇 회 시행했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은 10회 정도 했고요. 컨설팅은 농가 쪽으로 가서 현장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한 2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있지요. 사업을 10회를 했고 다른 것을 했으면 예산이 남아서 10회를 15회로 늘리든 뭐를 늘리든 해서 최대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반납액을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40%씩이나?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못 했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농가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교육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강소농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브랜드 개발을 위한 포장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강소농들을 모아놓고 1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가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줘서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컨설팅교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보면 교육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교육은 전혀 안 한 결과로 나왔네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많이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초기에 20년도에 닥쳐서 저희가 미리 대처를 못 해서 그때 당시 집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못하게 돼서 컨설팅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했던 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보면 100% 다 반납했어요. 국도비도 100% 다 반납하고 지금 강소농 사업관리 농가 경영진단분석…… 어떻게 농가 경영진단분석을 하는데 100% 다 반납을 하지요, 이 국도비를? 전혀 사업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이게 대부분 농업인들의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못 했던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게 경영진단분석 아니에요. 농가 경영진단분석이면 직접 컨설팅 지원을 해서 농가들 방문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사업을 안 했잖아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경영진단분석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컨설팅 지원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교육사업을 하더라도 모아놓고 못 하면 이런 국도비 같은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진단분석 아니에요. 농가들 찾아뵀을 것 아니에요. 안 찾아뵀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은 일부는 찾아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찾아보고 어떤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어쨌든 국도비 같은 경우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교육사업에서는 그냥 다 반납해버렸으니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사업을?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처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 사업도 안 하는 이런 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실 있게 농가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까지 나와있는데 2019년부터는 결과가 많이 부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용인농촌테마파크 체험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있어서 용인 숲생태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었는데요. 예산은 숲생태연구소도 쪽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72건을 했는데 19년도에 그쪽에서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2건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여기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그 당시 1명의 해설가가 저희 테마파크에 오셔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018년도에는 그래도 76건 해서 원활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아기자기하고 잣나무 숲이 연결돼 있어서 시민분들이 오시면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내년에는 신중년 경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해설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코로나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이유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사업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용인농촌테마파크……
연자
하연자위원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용인농촌테마파크 하면 쉼터이자 휴식처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테마파크 주제에 맞춰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휴식처, 쉬러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 명칭에 맞게 용인의 역사나 용인의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미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테마파크식의 발전되는 용인농촌테마파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저희 용인농촌테마파크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농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농촌체험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역할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유의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마파크가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저희 과에서는 테마파크 운영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농업 쪽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이라든지, 인력육성이라든지 그리고 기흥구, 수지구까지 도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가 설문조사도 시민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용인농촌테마파크 하면 용인을 알릴 수 있는 상징이거든요.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 또 역사가 담긴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미비하거든요. 주변에도 예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인분들과 협력하셔서 용인을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개발하셔서 그 안에 용인의 역사성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더 발전하는 용인농촌테마파크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좀 보겠어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식물생육 관리, 실제 변경증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금액 증감은 없었고요. 물량만 변경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실제 변경증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무슨 의미냐면 농촌테마파크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좀 더 발전하고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변화하는 농촌테마파크를 보여주세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백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모두 2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9일 월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