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창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구입 비용에 5년간 약 34억 5,000만 원의 군 자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정확보 방안 노력과 전반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전문위원 서병선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8쪽, 2022년도에 6억 6,000, 2023년도에는 7억 1,000 그래서 5년간 34억 5,700만 원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창훈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교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님께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칠곡군의 재정상 사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칠곡군의 재정이 결코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재정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 하면, 교육정책은 계속 바뀌어 오는데 기존에 10년 전에 하던 그런 교육정책을 칠곡군에서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결론은 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칠곡군 내에서도 편중되어 있는 그런 교육예산들을, 제가 원하는 것은 칠곡군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칠곡군의 교육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가장 큰 취지입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학생들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칠곡군의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조례를 보셨다시피 우선 내년 군수가 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학부모님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칠곡군도 우리 군수님께서 결국에는 정할 수 있게끔 예산의 폭을 여유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30만 원씩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군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는 이창훈 의원님 답변을 듣고, 설명을 듣고 해도 저는 생각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법을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가 예산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교복과 교복 이외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복 이외의 물건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진학지원금지원 조례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교복 이외 물건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지자체에서는 교복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복하고 교복 이외 해서 30만 원을 사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총 우리 학생들에게는 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중에서 30만 원은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교복을 책임져 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지원 조례로 이번에 발의하는 것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애들 교복을 맞춰봤지만 30만 원이 사실 안 들어가요. 교복 한 벌에 시중에 있는 엘리트라든지 구입을 해 보면 사실 바지 하나에 5~6만 원 정도 상의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하면 충분하거든요. 여기 비용추계서는 30만 원을 잡았는데, 금액을 잡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복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최대한 잡았을 때 30만 원을 잡은 예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에 6억 6000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당장에.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애들 교복을 직접 구매를 한 사람이다 보니 최대 잡아도 2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으니까 보통 2~3년 전만 해도 제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지 하나에 6만 원, 상의 하나에 10만 원 잡아도 15만 원, 20만 원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경북 23개 시군 중에 50%가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발의자로서. 지난번에 도 조례 관련해서 통과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이 부분입니다. 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도에서 박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복 이외의 물건을.

교복은 제외잖아요?

그렇죠.

명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도 질의를 했고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확인을 해도 교복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지원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회성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의 지방자치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으로 치면 안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교육청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각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5 대 3 대 2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 6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복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50%, 교복은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해서 5 대 5로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50% 들어오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교복으로 갔다가 입학으로 갔다가 교복으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학이 맞습니다.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걸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각 시도에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매칭으로 충분히 가도 되는 걸 굳이 일을 번거롭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원래 입학준비금으로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굳이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지자체에서 다시 교복지원을 조례를 만들게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상교육으로 바뀐 시점에서 둘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하는 걸로 해서 여유를 뒀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얼른 해결이 돼서 두 개 다 해결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상관없이 추가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중고등학교에 교복지원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3개 지자체가, 2020년도에는 5개 지자체가, 2021년도에는 4개 지자체가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안동, 상주, 청도, 영덕, 영양군, 영주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18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흐름을 영덕군이나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행부가 봐도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칠곡군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칠곡군의 학생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도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선 그 사이에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도 충분히 나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군에 젊은 학생들이 계속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칠곡군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틀을 다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저는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왜,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를, 예산이나 이런 게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살림살이,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살림살이,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칠곡군의 살림살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에 대한 예산이 6억이 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못 들어갑니다. 왜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계속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겠죠. 인구가 적을 수도 있고요. 지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봤을 때.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보다 사실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 되죠?

구미 같은 경우에 재정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입니다, 예산이. 우리보다 상당히 3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었던 1인당 예산으로 치면 우리보다 재정이 더 어려운 게 사실 구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중에서 예산 가장 힘든 게 구미이고 경상북도 군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칠곡군이었거든요. 사실 그걸 더 나눠서 상세하게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구미시 의원님도.

이창훈 의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되어야 합니다. 지원은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런 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지 왜 지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느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필요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비용추계서를 쭉 봤는데 30만 원 확실한 거죠?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우선은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동복 하복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30만 원 여건에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 교복지원이기 때문에 동복, 하복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발의자로서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교복지원을 하게 된다면 30만 원 추계서를 만들었는데, 지원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30만 원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들어갈 것 같다. 왜 방금 교복을 해 준다면 하복만 해 주고 동복은 또 하게 되면, 두 개 다 교복이라 지원해 주게 되면 두 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조례에 동복만 해 준다, 하복만 해 준다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은 안 박혀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들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액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동복, 하복 다 사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 추계서를 보니까 금액이 2022년 6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34억 몇 천 만 원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동복 하복은 다 할 거죠?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세하게 군수님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선 30만 원으로 해서 평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복이 기준이 안 되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계서에 대한 부분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한다고 예산 하면.

이것은 평균이고요. 군수님이 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교육예산, 관련예산은요.

그걸 떠나서 동복, 하복을 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3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복, 동복을 사게 되면 다 지원이 될 것이다, 다들 비용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예년 같이 해마다 3억씩 출연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0억을 달성하고 300억을 목표로 출연금과 민간기탁을 해서 열심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장학기금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임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업무와 문화관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실 3국 18과에서 1실 3국 20과 2개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비대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인사 관련규정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등은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859명에서 863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모두 집행기관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 7명이 증가되고 사업소 3명이 감소하는 것인데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5급 2명과 6급 이하 5명에서 총 7명이 증가가 되고 사업소에 3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문화회관 인문학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시설사업소 향사아트센터 운영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인사 관련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인사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 그리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을 정비를 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3 참고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자면,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은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민원인에게 공증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증의무 규정 그리고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또한 행안부 권고사항인데 법령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저희들 자치법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인 휴대폰 전화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통신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 그리고 입법예고 다 마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이 당면하고 있는행정환경의 다양화와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증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행복과를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지역 관광경쟁력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코자 관광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2개과를 신설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정원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기간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행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 1인당 통신요금 월 3만 원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법적검토를 다 거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게 아닌 가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보건소 일이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 분들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코로나검사를 받아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각 읍면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도 나중에 이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건소 역할도 분명히 중요해 지고 많아질 거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보건소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내년쯤이나, 지금 인력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인력을 보강하라고. 그런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할 것이고 적기 적기에. 기구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전국사항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일괄적으로 조직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인원 증원은 과장님, 8대 와서 없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독립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회에 3명이 증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 2명하고 인사를 전담하는 인력 1명하고 해서 행안부에서 3명을 기준경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임시회 열리면 정원 바로 개정을 해서 3명을 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쪽에 2명 또 인사권 독립되면서 1명 더 추가.

예,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 인력.

의회에 내년에 주민조례발안제, 윤리특위, 전자투표 운영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8대에 와서 몇 번 상반기 때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15명이잖아요? 15명 상태에서 병가라든지 육아라든지 휴직을 내면 결국은 14명, 13명이 돌아가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내년도 2022년도 꼭 충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 건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가 2개 늘어납니다. 가장 궁금한 게 과 이름은 어느 분이 지으십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자문도 얻고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구두로 합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합니까?

서면으로 하기는 그렇고 구두로 제가 직협이라든지 담당부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구두협의도 많이, 실무자들끼리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해년마다 분리가 되어 왔어요. 앞에 산림과도 분리가 됐고 그런데 헷갈려요. 일단은 헷갈립니다. 과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과가 2개가 분리가 되는데 이름만 봐도 헷갈립니다. 문화도시과, 도시계획과하고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주민들이 군청에 딱 들어왔을 때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찾아가기 힘들어요. 가장 많이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게 의회로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내국인들은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라고 제가 안내까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오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과들이 동관이 신축되면서 과들을 나눠놨는데 처음에 군민들이 왔을 때는 내가 어디 과에 갈지 처음에는 무조건 본관 쪽으로 갑니다.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다시 동관으로 가야돼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여기 오면 헷갈린다니까요. 주민들이 왔을 때 입구에 딱 어느 과로 가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과 앞에만 동관이면 동관 이정표가 있어요. 과가 어디에 있다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건 아니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 저도 의회 와서 3년 동안 있는데 과가 생겼다가 줄었다가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과로 갔지 어디로 갔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어떨 때는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다시 1층에서 옮기는데 일반주민들 봤을 때는 더 헷갈릴 거라고요. 저는 과 이름부터 일단 좀 지을 때, 과 새로 분리하고 이럴 때, 여기서부터 신중을 해야 된다. 주민들한테 이 과는 어디에 가면 있다, 박혀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2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걱정되는 게 여유공간은 있는 가? 사무실에.

그건 아마 회계정보과에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파트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4층에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옛날에 건설과 있던 자리에 주민생활지원과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3분의 1 정도 남아서 가족행복과까지 넣으면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복지부서는 한 층에 다 쓰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관 짓는 것은 건설, 도시, 안전 시설파트 쪽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 쪽이, 옛날에 기자실 자리 썼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한 칸을 쓰는 걸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공간은 그래도 있다?

예, 이쪽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헷갈리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우리 인원이 859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직, 전문직, 복지직, 시설직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맞아들어 가는가? 예를 들어 신입을 뽑을 때.

직렬별로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직급별로는 퍼센트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 쪽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정원을 잡아놓으면 시설에 몇 명, 복수도 있을 수 있고 행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편제를 하는 겁니다.

보통 행정직이 많죠?

행정직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금 이재호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면 서로가 일하기 좋은데 전문성이 없고 거의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아니 정부에서 행정직을 몇 명 뽑으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칠곡군의회에 왔을 때에는 74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거의 백 분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로 봤을 때 인구수는 줄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공무원 담당자 분이 인근 지역주민들 수에 비해 1인당 공무원 한분이 주민들 상대하는 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인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 증이 될 것인가, 저는 가장 그런 게 일단 공무원 분의 업무의 영역 그다음에 하루에 어느 정도 양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품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할 때 몇 시간이 필요한가, 이걸 좀 접근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인원이 좀 남는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말씀드렸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인구와 비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다양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하고는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변한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결원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을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품셈은 저희들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 같으면 위원님 말씀을 맞아요. 민원실에 따로 있고 다 업무가 다르니까 또 복지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주민을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똑 부러지게 객관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탁탁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더라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장님마다 자기 과에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바쁜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안 바쁜 공무원도 계시는데 안 바쁘신 분들은 계속 안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들이 아마 행안부 쪽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만들면 안 좋겠습니까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신비를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는 경북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의성, 청도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이장님들도 건의를 많이 주신 모양이죠?

저는 일반 예산이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통신비 1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이걸 3만 원씩 그냥 정액으로 드리는 거로.

전체 급여가 3만 원 늘어나네.

정액제로 해서 3만 원.

예, 그렇게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 제가 좀, 1년에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없다 하면서 ……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장님들도 아파트 같은 부분은 이장님들은 사실 편해요. 원룸 같은데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원룸은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동네에 옛날 이런 데는 이장님들 사실 정말 바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해서 척척 정리 좀 해 주시면. 우리 이것도 지원해 주죠? 영수증, 적십자나.

저희들보다는 재산세금고지서 이런데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 그러면 이장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 콧대가 너무 세요. 읍면장들 자꾸 놀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했었는데요. 농협에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영농지원금.

그것을 주는데 아파트하고 제가 있었던 지역은 아파트에 있는 분하고 농촌지역 있는 분하고 차등을 주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 이장님들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등을 두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적도 이야기 들어보면 농촌하고 아파트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이장들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는데 영농들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도 서로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장님들이 또 잘못하면.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다 해 주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의 교육이든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좀 강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읍면장들은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사실 예뻐(예술을 배달하는 버스) 공연했죠? 어떤 지역은 이장님들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는 이장도 있고 하는데 어떤 데는 한 명도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어떤 지역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석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부분을 이장님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장님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교육을 한번쯤 이장님들 모아서라도, 그래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아요.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칠곡군 어르신 복지향상에 다년간 기여해 온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이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도래합니다. 노인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복지사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3항에 의거 칠곡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비용추계는 2022년 기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금 현재 5억 원 예탁하여 예탁이자 범위 내에서 연간 800만 원 정도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물품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탁금은 3년 단위로 예탁 중이며 만기는 2022년 6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사 과정의 권고사항들을 반영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연 1회를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내용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이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5,000만 원 이하로 작성이 생략되었고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우리군 노인인구의 복지 향상에 다년간 기여해 온 노인복지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개수를 2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기금인가? 그런 데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은 마지막으로 하고 존속을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5억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1.6%였을 때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여기 예치 안 하고 사업 급한데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800만 원 갖고 경로당에 칠곡군에 다 주는 것보다 이 기금은 빨리 이번 12월 31일 종료하고 기금으로 존치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 게 주요내용이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횟수의 제한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데 아동친화도시 심사과정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 아동, 이런 권리 부분을 사실 아동 보다는 성인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든지 운영을 활성화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할 있고.

과장님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하는 게 연 2회 이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2회나 3회만 하지 말고 최대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동친화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칠곡군이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말까지 사실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안 그래도 업무도 많고 계도 많고 일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동을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확실히 좀 많이 늘려서 좀 더 활성화되고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 몇 분이에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이 13명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교육청, 경찰서, 저희 고문변호사 분도 들어가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정기회의는 연 1회 있었는데.

연초에는 연 1회였는데.

2회 이상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시는지?

이분들.

예, 위원회는 연 1회는.

연 1회 3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2회 이상으로 활성화하는 겁니다.

지금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정기회의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하면 금전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 모임은 수당 안 줍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는 것은 좋은데 수당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예산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의원님들 안 받아도 민간에서 오면 다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같으면 몇 번 할지 모르니까 2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예산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 준비해야 되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들 오면 수당 얼마줘요?

기본 7만 원.

7만 원, 아까 14명이라고 했나요? 그 부분에서 빼고 나면 몇 명이에요? 부군수도 빼고.

부군수님하고 담당 과하고 빼면.

우리 의원들도 빼고 나면. 지급할 수 있는.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요? 7만 원, 70만 원인데 2회 이상이니 그 부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1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교육계획 수립, 안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안 제6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입니다. 관련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원안동의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0월 2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와 원안동의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건 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이기 때문에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몇 명이나 되요? 칠곡군에.

관내 64개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왜관 12개, 북삼 22개, 석적 19개, 지천 1개, 동명 3개, 가산 1개, 약목 6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교육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령에서 결정된, 그러면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구미시 노래연습장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개소수가 적은 관계로 노래연습장업자 협회가 없고 구미시 노래연습장협회에 위탁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서 예방과에서 나와서 소방 관련법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 교재제작비입니다.

교재제작비로 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했다?

하고 현수막 하나 거는 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교육은?

해마다 한 번합니다.

한 번, 일회성?

그래요? 올해는 지난 11월 11일 한 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예순네 분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등록한 연습장업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3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업자가 매달 한 달에 한두 분이 나올 수 있고 뒤에 한두 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분을 가지고 아니면 집합교육을 1년에 한번 딱 날을 잡아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업체는 무조건 3시간 의무이수를 해야 되고 신규를 업체 아닌 매년 있는 업체도 저희 교육체하고 단기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분기마다 교육을 한 번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되더라도 분기별로 정해서 하시면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해 주십니까?

교재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 관련법령하고, 노래연습장 내 학교폭력 예방 대처방법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 그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공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술을 팔지 말라는 그런 법령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 걸로 아까 있던데?

과태료는 법령에 1000만 원 이하 처하는데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 30만 원.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받아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만, 혹시나 주점은 관계없죠?

그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참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로 봐서 도에도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 저희도 문화가 들어가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업소는 사회과로 넘어가서 유흥업소 관련법령, 공중위생법 그쪽 관련법령에 따라서 인원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래방도 있고 주점 자체에 똑같이 노래가 들어가는데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목에 통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법입니다.

주점은 주점대로 따로?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른들도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고 청소년도 노래연습장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노래연습장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술을 파는 데인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간판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도 술 팔다가 적발돼서 경찰서에 통보 많이 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이라고 갔는데 이용하다보니까 주점이었다 그러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노래연습장이고 청소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고 또 밖에는 어른들만 갈 수 있는 주점이다 간판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것은 간판하고 교육할 때 신규업자나 할 때 그런 게 좀 구분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교육에 조금 집어 넣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표기해 놨을 건데.

다음 교육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 3개의 재단에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1년 현재까지 라오스 농사위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로, 수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기반시설인 건조장 및 농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차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숙원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군에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1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성공사례 전수를 통하여 개발도산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군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를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게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까?

울릉군을 빼고 22개 단체에 다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너무 좀 그러해서 거기하고는, 그것 빼고는 22개 다 됐습니다.

이전에 또 다른 지자체 중에 안 하는 지자체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출장가고 이럴 때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또 밥을 몇 만 원씩 먹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왔던 재단이죠?

저는 그런 것은 언론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저는 문제에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하면서도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적혀있어요. 오늘 제가 많은 걸 사실 느끼게 되는데 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항상 적어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의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단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나열해 놓고 다른 것은 다 무조건 좋은 것만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출연금을?

예, 올해도 1억 5,000을 했고요. 내년에도 1억 5,000을 출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오늘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을 내는데 있어서 칠곡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경상북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 옛날에 했던 경험을 전수해 줌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의 위상도 제고할 수도 있고 아울러 칠곡군에서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은 적지만 해 줌으로 해서 칠곡군의 위상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그래서 지난번에도 재단출연금 내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사실 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오스에 농사위 마을은 저희가 참여하는가요?

예.

다른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하고 있고 농사위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보통 115가구에 700여명이 종사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저희들은 라오스 농사위 마을을 진행해서 하고 다른 시군은 어떤 데를 합니까?

주로 라오스 하는데는 고령군, 경산시 영주시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있는 데 있고요.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다 각각 하나씩 맡아서 하네요? 전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전체 4억 5,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5개년 2020년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 5,000 정도 되네요. 결과물은 24년도 지나봐야 알겠네요? 정확하게, 전체. 지난번에 자료는 받았고요. 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자료만 주고 받고 하면서, 새마을재단 통해서 자료 받고 하죠?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없을 때는 왕래가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매년 돈만 1억 5,000 주고 아직 한 번도 라오스 농사위 마을에 가보지 않았고, 자기들이 새마을재단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걸로 오고 가는 답변 다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도 한번쯤은 누가 갔다 올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보고 와야지 돈만 주고 세계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똑바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연 1억 5,000 정도 출연을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금액을 출연합니까?

금액까지는 확인을, 아마 다를 겁니다. 포항하고 이런 쪽은.

금액이 높을 거고.

예, 마을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그 마을을 보고 금액을 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도상국 때 실제로 선진국들한테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1억 5,000 정도 돈들이, 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가보지를 못한 게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 출연금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하면 이 재단 같은 경우는 다 취합을 하면 실제로 경북에 22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행복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현장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셔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더 잘 알잖아요? 물론 재단에 맡겨놓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위에 선배들로부터 새마을운동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자료?

이재호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묶어 놔서 낙서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전액감면이었는데 이번에 제정되면서 100분의 50 감경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운영 조례 단서조항에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 조례 8조에 단서조항에 보면 위탁운영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 향후에 저희가 재위탁할 때 재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는 전액감면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감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 대상자가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실익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재위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50%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0%로.

현재 교육문화회관에 헬스장하고 수영장 운영을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장 지난번에 말씀 따로 드리긴 했는데 지금도 위드 코로나로 11월 1일부터 전환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문의가 옵니다. 수영장을 열어달라고 문의가 오는데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더라도 수영장과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에 적용을 받아서 백신패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기준이 더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거리만 조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백신증명서하고 PCR 음성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강화된 입장이고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풀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인력이 12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한 달에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손해가 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체에서도 거리두기 자체가 해제가 되면 본인들도 손해가 되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고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인건비 1명만 필요하면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나,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전을 했습니다.

못 연 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겠네요?

예,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전을 했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곧 헬스장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헬스장만이라도 우선 열려고 하는데 샤워시설이 온수시스템 자체가 수영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헬스장을 열더라도 당분간 샤워장은 오픈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당장 실익은 없네요?

예, 실질적인 이익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당장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네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위탁할 때는 단서조항을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고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혹시나 조례는 바꿔놓고 지금 당장 안 되냐 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별 거부반응은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조례가 바뀌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홍보도 당장 안 되지만 홍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미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