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창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구입 비용에 5년간 약 34억 5,000만 원의 군 자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정확보 방안 노력과 전반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교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님께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칠곡군의 재정상 사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칠곡군의 재정이 결코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재정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 하면, 교육정책은 계속 바뀌어 오는데 기존에 10년 전에 하던 그런 교육정책을 칠곡군에서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결론은 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칠곡군 내에서도 편중되어 있는 그런 교육예산들을, 제가 원하는 것은 칠곡군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칠곡군의 교육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가장 큰 취지입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학생들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칠곡군의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조례를 보셨다시피 우선 내년 군수가 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학부모님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칠곡군도 우리 군수님께서 결국에는 정할 수 있게끔 예산의 폭을 여유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30만 원씩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군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법을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가 예산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교복과 교복 이외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복 이외의 물건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진학지원금지원 조례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교복 이외 물건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지자체에서는 교복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복하고 교복 이외 해서 30만 원을 사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총 우리 학생들에게는 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중에서 30만 원은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교복을 책임져 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지원 조례로 이번에 발의하는 것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이창훈 위원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애들 교복을 맞춰봤지만 30만 원이 사실 안 들어가요. 교복 한 벌에 시중에 있는 엘리트라든지 구입을 해 보면 사실 바지 하나에 5~6만 원 정도 상의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하면 충분하거든요. 여기 비용추계서는 30만 원을 잡았는데, 금액을 잡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복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최대한 잡았을 때 30만 원을 잡은 예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에 6억 6000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당장에.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애들 교복을 직접 구매를 한 사람이다 보니 최대 잡아도 2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으니까 보통 2~3년 전만 해도 제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지 하나에 6만 원, 상의 하나에 10만 원 잡아도 15만 원, 20만 원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경북 23개 시군 중에 50%가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발의자로서. 지난번에 도 조례 관련해서 통과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이 부분입니다. 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도에서 박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복 이외의 물건을.

교복은 제외잖아요?

그렇죠.

명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도 질의를 했고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확인을 해도 교복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이창훈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교복지원 조례를 했다가 다시 보류를 시키고 학생지원금으로 갔다가 학생지원금은 철회를 시키고.

입학지원금입니다.

예, 입학지원금은 철회를 시키고 또 다시 교복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난 9월에 도 교육청에서 유초중고 학생들 29만 5,000명한테 30만 원씩 지원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없었던 걸 새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교복을 구입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이 부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까지 다 3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그 돈으로 교복사면 안 돼요?

그건 일회성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아니요,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세가, 원래는 교육세가 발의됐을 때는 한시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도를 지나서 지금도 계속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아까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개 시군 중에 칠곡군에서 유일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유치원 급식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유치원 급식비를 지급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의 지방자치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은요?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입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으로 치면 안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의원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먹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먹는 것도 안 되는데 입는 걸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교육청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각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5 대 3 대 2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 6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복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50%, 교복은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해서 5 대 5로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50% 들어오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교복으로 갔다가 입학으로 갔다가 교복으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학이 맞습니다.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걸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각 시도에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매칭으로 충분히 가도 되는 걸 굳이 일을 번거롭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원래 입학준비금으로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굳이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지자체에서 다시 교복지원을 조례를 만들게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요,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관계없는 건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창훈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먹는 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입는 걸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무상교육으로 바뀐 시점에서 둘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유치원 급식비를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칠곡군의 사정에 의해서 못 주는 것이겠지요. 답변했죠? 그러면 교복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던 우리 형평성에 의해서 재원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군수가 정하는 걸로 해서 여유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창훈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입는 게 중요해요?

어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얼른 해결이 돼서 두 개 다 해결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상관없이 추가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중고등학교에 교복지원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3개 지자체가, 2020년도에는 5개 지자체가, 2021년도에는 4개 지자체가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안동, 상주, 청도, 영덕, 영양군, 영주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18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흐름을 영덕군이나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행부가 봐도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칠곡군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칠곡군의 학생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도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유치원 급식비는요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2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칠곡군이 지원을, 한 군데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우리 군에서 교복지원금이 전체 14개가 지원되고 아직까지 9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선 그 사이에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도 충분히 나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군에 젊은 학생들이 계속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칠곡군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칠곡군에서 교복을 안 사줬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틀을 다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교복을 안 사주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복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보다 사실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재정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었던 1인당 예산으로 치면 우리보다 재정이 더 어려운 게 사실 구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중에서 예산 가장 힘든 게 구미이고 경상북도 군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칠곡군이었거든요. 사실 그걸 더 나눠서 상세하게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구미시 의원님도.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필요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비용추계서를 쭉 봤는데 30만 원 확실한 거죠?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우선은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동복 하복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30만 원 여건에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 교복지원이기 때문에 동복, 하복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발의자로서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교복지원을 하게 된다면 30만 원 추계서를 만들었는데, 지원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30만 원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들어갈 것 같다. 왜 방금 교복을 해 준다면 하복만 해 주고 동복은 또 하게 되면, 두 개 다 교복이라 지원해 주게 되면 두 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조례에 동복만 해 준다, 하복만 해 준다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은 안 박혀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들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액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동복, 하복 다 사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 추계서를 보니까 금액이 2022년 6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34억 몇 천 만 원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동복 하복은 다 할 거죠?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세하게 군수님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선 30만 원으로 해서 평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복이 기준이 안 되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계서에 대한 부분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한다고 예산 하면.

이것은 평균이고요. 군수님이 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교육예산, 관련예산은요.

그걸 떠나서 동복, 하복을 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3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복, 동복을 사게 되면 다 지원이 될 것이다, 다들 비용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예년 같이 해마다 3억씩 출연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0억을 달성하고 300억을 목표로 출연금과 민간기탁을 해서 열심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장학기금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임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업무와 문화관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실 3국 18과에서 1실 3국 20과 2개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비대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인사 관련규정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등은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859명에서 863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모두 집행기관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 7명이 증가되고 사업소 3명이 감소하는 것인데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5급 2명과 6급 이하 5명에서 총 7명이 증가가 되고 사업소에 3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문화회관 인문학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시설사업소 향사아트센터 운영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인사 관련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인사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 그리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을 정비를 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3 참고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자면,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은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민원인에게 공증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증의무 규정 그리고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또한 행안부 권고사항인데 법령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저희들 자치법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인 휴대폰 전화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통신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 그리고 입법예고 다 마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이 당면하고 있는행정환경의 다양화와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증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행복과를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지역 관광경쟁력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코자 관광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2개과를 신설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정원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기간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행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 1인당 통신요금 월 3만 원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법적검토를 다 거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게 아닌 가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보건소 일이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 분들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코로나검사를 받아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각 읍면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도 나중에 이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건소 역할도 분명히 중요해 지고 많아질 거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보건소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내년쯤이나, 지금 인력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인력을 보강하라고. 그런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할 것이고 적기 적기에. 기구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전국사항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일괄적으로 조직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인원 증원은 과장님, 8대 와서 없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독립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회에 3명이 증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 2명하고 인사를 전담하는 인력 1명하고 해서 행안부에서 3명을 기준경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임시회 열리면 정원 바로 개정을 해서 3명을 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쪽에 2명 또 인사권 독립되면서 1명 더 추가.

예,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 인력.

의회에 내년에 주민조례발안제, 윤리특위, 전자투표 운영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8대에 와서 몇 번 상반기 때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15명이잖아요? 15명 상태에서 병가라든지 육아라든지 휴직을 내면 결국은 14명, 13명이 돌아가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내년도 2022년도 꼭 충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 건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에는 결과적으로 2개의 과가 신설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계는 몇 개가 늘어나요?

계가 사회복지과에 7개 계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살아 있고 사회복지과에 위생지도계가 하나 더 생긴다, 그거 한 개 더 생기면 4개, 4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행복과 분리되면서 4개, 4개가 되고 그다음에 관광 쪽은 문화도시과에 계가 3개가 인문학까지 하면 4개가 생깁니다.

혹시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문화도시담당, 문화축제담당, 인문학 별도로 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담당해서 향사센터하고 공예테마를 거기다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전통문화담당이 4개가 생기고 관광진흥과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다 담당을 쓰고 관광정책담당을 하나 더 신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개편안을 나중에 표를 하나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과가 생기면 5급이 인원이 제공되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개의 계가 더 생기는 셈이네요?

상계 조정하거든요. 주로 하위직을 줄이고 6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순정은 4명이 되는 거고요. 6급은 기존에 있는 인력도 6급도 쓴다고, 상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해서 나중에 표를 가지고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로 봤을 때는 간부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밑에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접촉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정원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간부만 늘어나고 하위직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 행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6급이 늘고 7급이 줄어든다고 이런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대민행정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직급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급들이 나가서 현장을, 주민들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 현장에 있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비율이 있습니다. 6급 비율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7급 비율은, 비율이 다 있거든요. 그 비율을 인근 시군하고 다 대비를 해 보면 저희들이 상위직의 비율이 낮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주에는 6급이 일반직 정원에 20%를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1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위직급 분포비율이 높지는 않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많아야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간부직급하고 하위직급하고 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5급만 봤을 때는 일반직 정원의 5% 미만이 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정원이 859명에 5% 미만을 계산을 하면 지금 많이 낮아 있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시군 분포비율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상위 랭크에 다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과를 늘려야만 5급이 더 기준에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도 안 늘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총액임금제 다 맞춰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간부가 늘어나면 하위직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건 의원님 딱 그렇게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매년 행정수요라든지에 대해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에 10%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을 정원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나간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가 2개 신설이 되면 5급 과장님들에 대해서 보직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고.

그것은 이미,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가시적으로 동의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지직이 늘어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직이 늘어날 수 있다, 시설직이 늘어날 수 있다 등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포가 되면 그 안에 들은 사설들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거쳐야 되는 이유가 위원님,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되고, 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직렬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전보를 전제로 하는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 말만 그렇게 나왔을 뿐인 거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그것은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우려가 저희들 귀에 들리기 때문에 제일 인사에 중심에 있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말은 생각한 바도 없고 아직까지 이 자체가 안 됐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많은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사실. 이걸 하다보면 인사철이 되면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사 부분이니까 제가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제가 했을 때 하고 그전에는 시설직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의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홍규 과장이 저쪽으로 전보가 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음에는 시설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승진대상에서 아예 전부 행정직만 다 승진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는 전문직이 못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법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원래 시설직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전문위원, 이홍규 과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시설직을 보내주겠다고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때 아마 과장님도 저한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해가 지나가고 행정직이 벌써 우리 산건위에 전문위원으로 온 지가 두 사람, 세 사람째 거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인사를 교류를 하려면 의회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의회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이러니까 이쪽에 행정직을 잠시 좀 받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한 부분이었지 그런데 그 책임을 의회에 넘깁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사 책임자로서, 책임자라 그러면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서도 실무담당자로서의 최고위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이 건의를 했죠.

전체 급여가 3만 원 늘어나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기금이 5억이 예치되어 있다 그랬죠? 해마다 5억씩 넣는 건 아니죠?

3년 단위로 예탁을.

그러니까 5억을 3년 단위로 예탁했다가 다시 지금 수정하면서 5년으로 늘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5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 존치가 22년 예산에 5억 3,500만 원 반영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플러스시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체예산액을 여기 다 표기를 했습니다. 약간 적는 과정에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예, 예산 전체금액을.

그러니까 반영 예정으로 해 놨으니까 당연히 22년도 예산에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음부터 문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5억인데 3,500만 원은 뭐예요?

뒤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1년에 예치금 이자 가지고 지역노인정에 도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500만 원도 같이 잘라서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원금이 5억으로만 딱 되어 있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3.500만 원 부분이 그동안 이자 발생한 3,500만 원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기금이 만기가 됩니다, 예탁이. 그 들어오는 돈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3년으로 계약해 놨다는 말입니까?

3년 단위로 예탁을 하면 기준금리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지금 금리가 그렇게 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400~2,500 정도로 수입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3년 단위로 나눠서 800만 원, 어떤 해 그해 많이 집행이 안 되면 조금 이월해서 1,000만 원 집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탁하면서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를 이용합니까? 정기예탁은 고정금리 아니에요?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을 예탁할 때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는 그 금액보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금리는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해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면서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중간에?

처음할 때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10%일 때도 있고 IMF때 되게 좋을 때는 금리가 셀 때는 10%일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로 예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정기예탁을 하다보면 보통 3년이나 5년이나 정기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금리가 처음 계약할 때 금리로 정해진다고요.

예, 그때 금리는, 확정된 금리는 1.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 같으면 예상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하는 순간에 올해는 이자 발생이 얼마이고 소득세하고 세를 제하면 순수하게 이자가 얼마 집행할 수 있다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변동금리 같으면 제가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발생이 예상이 되고 아니면 또 지금 현재 5억을 줬는데 5억 3,500만 원이 잔고가 남았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안 그래요?

5억 원을 예탁을 해서 5억 원은 기금이니까 그대로 두고, 5억 원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자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금액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3년 치를 나눠서 보통 집행하고 또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3년을 예탁하면 또 돈이 생긴 만큼, 이자만큼 집행을 하고 그렇게.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년 예탁을 한다.

3년 예탁.

아니요, 지금까지는 3년 예탁이 됐는데 앞으로 5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5년 예탁이 아니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기금을, 5억을 예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간 정기예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5년간 정기예탁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5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3년하고 5년 하게 되면 뒤에 2년 상간에 공백이 발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5년을 하게 되면 3년 치를 5년 치로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5억을 시작할 때 이자가 발생한 수익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5억을 받았을 때 기금예탁을 했을 때는 향후 3년간은 사실, 저는 앞에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기준상으로 봤을 때 5억을 일반회계 예탁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 이것을 3년을 예탁을 하게 되면 3년 뒤에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받은 이자로 3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간에 5년을 예탁해버리면 운영기간에 중간에 공백이 2년이 발생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향후계획을 잡을 때는 앞으로 5년을 하게 되면 3년 치 것을 더 분산을 해서 5년 치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해 집행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년간 예탁했을 때 이자율하고 5년간 예탁했을 때 이자율하고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는데 3년간 다시 예치를 할 것 같으면 5년간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단 한푼이라도 우리는.

정기예탁을 5년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금의 조례의 존속기한을.

그러면 5년으로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예탁을 할 때 5년으로 저걸 해 주면 올해 21년.

22년 6월에 만기예정입니다.

현행에는 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2년.

22년 6월 만기예정입니다.

6월에 만기다. 그러면 6월에 만기했을 때 그다음에 할 때는 3년간 하지 말고 5년간 하면 금리가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그 안에 2년 동안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개정을 5년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례 말씀이십니까? 그건 상위법에서 기간을 5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결국은 되풀이됩니다만서도 이자를 단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는 게 주요내용이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횟수의 제한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데 아동친화도시 심사과정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 아동, 이런 권리 부분을 사실 아동 보다는 성인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든지 운영을 활성화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할 있고.

과장님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하는 게 연 2회 이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2회나 3회만 하지 말고 최대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동친화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칠곡군이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말까지 사실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안 그래도 업무도 많고 계도 많고 일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동을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확실히 좀 많이 늘려서 좀 더 활성화되고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 몇 분이에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이 13명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교육청, 경찰서, 저희 고문변호사 분도 들어가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정기회의는 연 1회 있었는데.

연초에는 연 1회였는데.

2회 이상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몇 명이나 되요? 칠곡군에.

관내 64개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왜관 12개, 북삼 22개, 석적 19개, 지천 1개, 동명 3개, 가산 1개, 약목 6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교육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령에서 결정된, 그러면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구미시 노래연습장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개소수가 적은 관계로 노래연습장업자 협회가 없고 구미시 노래연습장협회에 위탁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서 예방과에서 나와서 소방 관련법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 교재제작비입니다.

교재제작비로 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했다?

하고 현수막 하나 거는 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교육은?

해마다 한 번합니다.

한 번, 일회성?

그래요? 올해는 지난 11월 11일 한 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네요.

표기해 놨을 건데.

다음 교육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게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까?

울릉군을 빼고 22개 단체에 다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너무 좀 그러해서 거기하고는, 그것 빼고는 22개 다 됐습니다.

이전에 또 다른 지자체 중에 안 하는 지자체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출장가고 이럴 때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또 밥을 몇 만 원씩 먹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왔던 재단이죠?

저는 그런 것은 언론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저는 문제에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하면서도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적혀있어요. 오늘 제가 많은 걸 사실 느끼게 되는데 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항상 적어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의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단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나열해 놓고 다른 것은 다 무조건 좋은 것만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출연금을?

예, 올해도 1억 5,000을 했고요. 내년에도 1억 5,000을 출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오늘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을 내는데 있어서 칠곡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경상북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 옛날에 했던 경험을 전수해 줌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의 위상도 제고할 수도 있고 아울러 칠곡군에서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은 적지만 해 줌으로 해서 칠곡군의 위상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그래서 지난번에도 재단출연금 내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사실 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오스에 농사위 마을은 저희가 참여하는가요?

예.

다른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하고 있고 농사위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보통 115가구에 700여명이 종사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저희들은 라오스 농사위 마을을 진행해서 하고 다른 시군은 어떤 데를 합니까?

주로 라오스 하는데는 고령군, 경산시 영주시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있는 데 있고요.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다 각각 하나씩 맡아서 하네요? 전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전체 4억 5,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5개년 2020년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 5,000 정도 되네요. 결과물은 24년도 지나봐야 알겠네요? 정확하게, 전체. 지난번에 자료는 받았고요. 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자료만 주고 받고 하면서, 새마을재단 통해서 자료 받고 하죠?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없을 때는 왕래가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매년 돈만 1억 5,000 주고 아직 한 번도 라오스 농사위 마을에 가보지 않았고, 자기들이 새마을재단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걸로 오고 가는 답변 다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도 한번쯤은 누가 갔다 올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보고 와야지 돈만 주고 세계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똑바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7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구미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세계화마을을 같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거기서 보고도 받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례회 기간이니까 정 궁금하시면 우리가 세계화마을 여기에 방문도 가능합니다. 괜찮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미에.

예, 지금 구미 사무실에.

아, 사무실에 확진자가 생겼다.

확진자가 있어서 코호트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안 되지만 확진자가 없고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이라도 보내온 게 있으면 20년, 21년 2개 연도라도 사진 대지라도 참고로 좀 같이 보내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자료?

이재호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묶어 놔서 낙서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재호 위원님 사진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쯤 그래도 검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2.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법령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반영하고 감면율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양한 종류의 보훈대상자가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만 감면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등 누락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조례 제8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조항에서 기존에 감면대상을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5개 대상에 다자녀가정,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9개의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감면율에 대해서는 우리군 야외물놀이장과 같은 기타시설과 균형을 맞추어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있어서 다만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조례상 감면대상자에 대해 누락된 보훈대상자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실질적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향후에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시에 서로 협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시에 강습료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포함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쪽부터 11쪽까지 11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료 감경률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경대상에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전액감면이었는데 이번에 제정되면서 100분의 50 감경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운영 조례 단서조항에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 조례 8조에 단서조항에 보면 위탁운영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 향후에 저희가 재위탁할 때 재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나,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전을 했습니다.

못 연 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겠네요?

예,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전을 했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곧 헬스장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헬스장만이라도 우선 열려고 하는데 샤워시설이 온수시스템 자체가 수영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헬스장을 열더라도 당분간 샤워장은 오픈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