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자료 검토와 고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생활 안정 등 군민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미래전략과 소관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예분야에 대한 인적자원의 발굴 육성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벨트 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뒷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로 입법예고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결과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끝부분, 4조 업무수행계획입니다. 공예품 제작,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두었고 4쪽, 공예품 등의 판매에 관한 사항, 공예 관련 교육,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관광자원과 연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4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직접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조, 개관 및 휴관 사항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과 같이 월요일 휴관을 하고 1월 1일, 설, 추석 당일은 휴관을 하는 걸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10조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 위탁을 받은 공예품에 대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와 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내에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2조에 손해배상과 손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사고 대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4조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강료 및 체험료에 대한 징수도 14조3항에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16조에는 운영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법에 중용하도록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13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결과에 금년도 2022년도에는 세입 8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또 개관에 필요한 한시적 경비해서 2억 3,800만 원에서 4억 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용료가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총 2억 7,800만 원, 수입을 빼면 연간 2억 6,400 정도 비용발생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4쪽,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사용료는 공방 6개를 운영하면서 대상수입이 1,400 정도 산출하였으며 세출로는 인건비 7,1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7,20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3,400만 원 정도 산출하였습니다. 내년 2022년 개관 준비를 위한 2억 3,800만 원 일시적 금액을 금년도에 내년예산으로 일부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공예분야 인적자원의 발굴 육성 및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조성한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우리 공예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그리고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이라는 국가시책에 부흥하며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U자형 관광벨트 추진 사업과 연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시설 운영 활성화와 함께 향후 민간위탁을 대비한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리부서를 어디로 줄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상은 신설부서 문화도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호국평화기념관 주변에 건물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마다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는 단순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화장실 이런 관리 그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관리만, 주변계획은 향사하고 공예테마는 TF팀이 문화도시 쪽으로 가면서 관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호국기념관은 시설사업소, 꿀벌나라테마공원은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문화도시과 다 다르니까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입장료를 따로 받습니까? 체험비를 받습니까?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체험비만?

예.

그리고 청소하는데 청소용역비가 엄청 비싼데 청소 2명이서 합니까? 월 300 들어가 있어요.

2명이 아니고 업체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체에 위탁하는데 월 300씩 줍니까?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5조 위탁 경우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조에 판매위탁 받은 공예품 등으로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 협약을 통해 일정금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0조가 무슨 뜻입니까?

거의 5조에는 위탁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비용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탁자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줄 수 있고, 탁자를 사준다든지 그런 뜻이고 10조에 있는 2항은 공예품이 자기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 판매 때 필요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소용역 부분에서 궁금했는데 설명을 해 주신 건 고맙고요. 저는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교육수당하고는 다른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체험 프로그램은 강사가 전문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건 체험프로 강사하고 공예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의한 강의와 구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 그러면 하루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시급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규칙을 만들던지 지침을 만들지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문화회관 자체에서 하는 강사도 있고 좋은 데 벤치마킹해서 가장 근접치의 수치를 넣어서 지금 현재 산출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보다는 그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은 어디가도 강의에 필요한 수당 정도는 충족된다 싶어서 산출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재원조달이 군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2억 6,000 정도 계속 나가는데 계속 2억 6,000으로 해 놓으셨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상관없나요?

지금 사업비용 추계를 하면서 물가상승률하고 저희들은 또 사용료에 대한 것도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같은 상세입장에서 추계는 같은 의미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호국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물론 지나서 비용추계 한도는 지났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정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 제가 비용추계서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감가상각하고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입각한 비용추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과 같은 경우에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사업이 많은데 비용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일 경우에 저는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방식을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교의 방식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공예테마 공간 있죠? 원주시에. 그 공간하고 두 가지의 사례를 든다면 운영 방향실정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위탁한다는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이 아니다, 직영이다?

직영하는 걸로

그러면.

계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판매부스 체험공간별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어떤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인데 그 용역을 들어오는 걸 참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체험부서에 업체를 설명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방 6개에 대한 것은 분야가 없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한 것은 하나는 옻 공방하고, 도자기 공방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옻 공방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두 개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6개 공방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와 애시당초에 출발점이 되셨던 분하고 연결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연락이 와서 어떻게 운영될 거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일단 기본계획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의 공예특산물 육성이라는 부분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목공, 옻칠, 도자기도 여기 나오는데 금속도 있을 것이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분도수도원에 몇 개의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부분 남들이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부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왜관북부 공영주차장이 기존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왜관 시가지의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은 군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13조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8조에 따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위치는 왜관리 216-13 등 16필지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70면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사유는 왜관농협 소유의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 입구에서 자체 주차장와 함께 우리 군 공영주차장도 공동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장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에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관리를 왜관농협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북부 공영주차장의 기존 계약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왜관 시가지의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장법상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을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은 물론 불법주정차는 근절하고 왜관 중심도로 교통난 해소를 통한 군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부당징수, 요금 감면 미이행, 시설의 안전관리, 주차장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수탁자의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으로 위탁을 줘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속이 농협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서 수익금이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 자체를 해서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 절감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왜관농협에서 고용을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은 해서 주차요금을 자기 받아서 그것 가지고 상세로 해서 왜관농협에서 거의 작년까지 해서 2019년도에는 3명을 고용해서 3,9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2020년은 3명을 하다가 5월부터 2명을 했는데 그때도 2,3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올해는 지금 인원이 2명을 하는데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주차는 진짜 많이 대고 있잖아요.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 주차가 되고 있는데도 그러네요?

입구가 왜관농협이고 왜관농협에서 하는 게.

왜관농협에 위탁을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군 땅이 114대 정도는 댈 수 있는데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인원채용이라든지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두 사람이 하는데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적자라고요?

예. 그것은 왜관농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의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도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공간, 어떨 때 장날이라든지 큰 행사 같으면 주차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땅이 한정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용료를 많이 모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칠곡군민도 있지만 외부사람도 온다고 봅니다. 다 우리 칠곡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면 예를 들어서 칠곡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단지 배포라든지 했으면 이왕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제자리에서 조그마한 전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벽면에 칠곡에 대한 홍보라든지 하면 안 좋겠나 짧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아까 계장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장곡초등학교 위에 석적에 거기 다 노면 주차장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입니다. 안 3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칠곡군민, 칠곡군 등록외국인, 칠곡군에 군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입니다. 안 제4조는 보상범위입니다. 자연재난,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과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입니다. 안 제5조는 보험 가입 내역 공개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보상범위, 한도,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입니다. 안 제7조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보험금 지급제외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은 저희들이 이걸 제안할 때는 1억 5,5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11월 1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사고피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군의 정책과 부합하고 군민들에게 불의의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수습 지원은 물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이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서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

예, 비용추계서 봤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교특법에 의해서 교통사고는 거의 다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서 거의 다 교통사고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일반인이 볼 때는 보험이 억수로 보상을 많이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망사고 아니면 크게 받을 게 없어요. 교특법에서 나오는 사망, 후유장애 이건 교통사고특별법에서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하더라도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하는데 교통사고특례법에 받는 걸 빼고 이걸 조금 올려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돈은 1억 5,500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그쪽에서 보장범위를 정하였던 거고.

자연재난에 대한 것도 보면 자연재난에 대한 사망일 경우 3,0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피해, 농기계 사고, 농기계 사고는 어차피 또 농민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농기계도 농기계보호법에 농협으로 줘서 농민들 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사망이, 사망 이외에 사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걸로 봐서는.

그런데 너무 보장금액을 올리면 사실.

보장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복되는 보상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도원 앞에서 여자선생님이 슬리퍼 신고 지나가다 비 오는데 넘어져서 발톱이 찢어지면서 살이 뜯겨 나갔거든 그런 것은 우리가 물론 수로 물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내가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고 항의를 하는데 해 줄 게 없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굳이.

저희들도 중복되는 것은 타 실과하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춰서 중복되는 건 빼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대중교통 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자료를 드린 게 몇 달 전에 드린 자료 가지고 됐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원고안도 내려와 있거든요. 보험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자체에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 중복되는 것은 또 이런 것은 중복되니까 조금 제외했으면 하고 추진하라는 권고안도 내려와 있습니다.

새로 안이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새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하면 오차라든지 추가라든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시행을 먼저 한번 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변수를 아무도 모르니까 차후에는 앞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신 군민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흡수해서 되도록 같이 가는 쪽으로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도로에 보면 도로가 파였는데 차가 안전사고 나는 부분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연재해, 인적재해, 재난에 관한 피해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수요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상품에 따른 중복지급 규정, 금지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혜택을 작게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보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각 부서별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획이나 총무나 회계 쪽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부분을 같이 모으면 그 안에서 통합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누수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과의 어떤 보유한 특정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향후에도 추진하면서 보험시기가 조금 다르면 조정해서 흡수 통합하려고 합니다.

안전 쪽에 전문 그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들어가고 있는 보험의 종류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들어가고 있는 보험은 34개 정도의 12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 자료 좀 나중에, 안전관리 쪽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토털 칠곡군에서 들어가고 있는 보험의 종류가 저도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내실화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중복지원 제한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만 5년간 지원 제한을 추가하였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3년간 지원 제한을 하여 중복지원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0조2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의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은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1입니다.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선정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5항입니다.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시행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제3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입찰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군으로 입찰대행 요청 시에는 입찰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입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0월 26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결, 원안가결되었으며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선정절차를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공지원 및 관리 감독의 강화와 함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지원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쪽, 2항 페이지는 8쪽입니다. 1항에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의 안전에 긴급을 필요한 안전점검 2항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혹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쓸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로 3,200만 원 정도 예상했듯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아파트 지원사업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 관내에 13개 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관리 주체도 없고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우리 군에 지금 안전점검이 필요한 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된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관리 주체도 없고 기금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1년에 1,500만 원씩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별도로 비용추계 계상을 한 부분이고.

비용추계 계상 어떤 거예요?

18쪽에 있습니다.

3,200만 원?

예.

이 3,200만 원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점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에서는 못하잖아요. 5년 이내에는.

예, 그건 또 별도로 조항에서.

별도 조항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위촉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3년으로 하셨는데 혹시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예, 실제로 한 2년 하니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3년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승강기가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아무래도 주민들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인희 위원님과 저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를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건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차후에는. 잘 대응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년마다 안전시설물을 관리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 비용이 3,200만 원이에요. 18쪽, 3,200만 원 같으면 우리 군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지 않나요? 11군데? 11군데 3,2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동당으로 따지면 200~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 아파트가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다 보니까 3분의 1로 나눠도 대상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돈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도 소요시기 됐는지 이것을 연초에 판단해서 그쪽에 어떻게 할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일단은 예산은 올려놨어요?

아직 반영하지는.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예. 내년도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추경에 꼭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한번 파악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