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일자리정책과,출산보육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경제지원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올해본예산이35억원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
각분야별로나눠보니까공공근로사업이2억4천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2억1,300만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4억1,200만원,청년고용인건비지원이1억9,800만원,1인방송인큐베이터사업이2억원,청년창업지원이4억7,5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반면에청년을위한사업을보면청년취업콘서트600만원,청년운영위원회수당224만원,청년네트워크운영3천만원,이게전부예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
청년네트워크운영이일자리창출에도움이될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지금일자리창출하고청년네트워크의기능으로볼때는별개로보는거기때문에거기에는접목을하는거는조금미스매칭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제개인적으로생각을할때는.그런데지금청년쪽으로좀예산이부족하다고지적했던부분들이지금이제그거말고도저희가국시비보조받아서중소기업에있는친구들에대한국시비보조라든지그다음에다른사업에대해서4차쪽에대한창업지원에대한부분또인큐베이션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로하면청년에들어가는예산이결코그렇게작지않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다른예산보다네트워크운영에지금3천만원이거든요?그러면다른행사비에비해서는,청년을지원하는거에비해서는이게많은데과연청년들의일자리창출에이게도움이되냐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제가좀전에말씀드렸지만네트워크하고일자리는사실은별개라고봐야되기때문에그건같은맥락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별개라고볼수없는것이네트워크를통해서청년들을관리하는거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제그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인원들은,이친구들이분과위원회별로구성이돼있어서구청에이러이러한사업에대해서제안도해줄수있고이런부분의역할을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하고는조금맥락에차이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지금우리사회의청년들이분노하는이유는공정과기회가사라졌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전에는한번실패해도젊었기때문에또도전이가능했는데지금우리사회나조직이공정하지않다고느끼기때문에실패를하면다시일어날수없다고생각하는게바로현실입니다.지금청년창업지원금7개팀에500만원씩지원하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물론창업을하는당사자들에게는500만원도큰돈일수있겠지만이것이별로큰도움이안된다는것이죠.문제는바로인프라와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기업이연수구청년들을채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과또이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연수구와기업의연계인프라가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다각적으로가장우려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심도있게지금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또어쨌든올해그런사업에대해서미진한부분이많이있었다고볼수있는데내년에는그런거에대해서종합계획을다채롭게세우고있고요.또저희나름대로관내에있는기업이라든지그다음에인력개발원,이런쪽하고의MOU를지금지난번에체결도했고요.그래서그런거를지금다각적으로저희가내년에는많은기업들과의소통을통해서지금우려되는사항에대해서완벽하게는저희가취업시켜줄수는없겠지만하여튼지금얘기하셨던청년들의그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엄청나게노력을할거고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고요.제가또한가지대안을제안하자면지금예산서에보니까사회적기업에사회보험료를지급하고있더라고요?맞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사회보험료는어떤보험을어떻게지원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기업에재정지원을하는사항이4개의유형으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첫번째는일자리창출,그다음에전문인력,그다음에사회개발비,사회보험료를지원을하고있고요.이재정적지원은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았을때재정지원공모자격이일단주어집니다.그러니까신청이에요.그래서이사람들이그런공모에대해서1년에2번에걸쳐서신청을하게돼있고저희가그접수를받으면이걸가지고인천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결정이됐을때저희가지원을하게되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됐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뭐어쨌든사회적기업이태동됐을때부터했던사업이죠,지원하는거는.4대보험이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연수구에는그수혜자가얼마나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사회보험료가7개사회기업에한900명정도가혜택을보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상당한인원이혜택을받고있네요.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게사회적기업에,우리연수구청년을채용하는기업에이사회적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은어떻게생각하세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연수구와기업이연계해서그런인프라를구축했을때우리연수구에있는청년들을고용한다면그때이사회적보험료를기업에서주는게아니라지금50대50으로주고있지않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자부담에대한부분도있죠.
이인자부위원장
우리연수구가이것도사회보험료로해서지원해주는방안은어떻게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강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강구하시겠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내년도예산에그거를신규사업으로저희가담아서.
이인자위원
그렇게한다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그런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해소를하도록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연수구가지원한다면기업에서도굳이연수구에있는청년들을마다하지않고더많은청년들의일자리를만드는데유용할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아무튼과장님,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청년취업콘서트는어떤내용으로하는데600만원예산이전부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이인자부위원장
이럴때는좀매머드급으로박람회를크게해서청년들이많이모일수있게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런데이게지금예산이조금부족했던부분이공교롭게도코로나로인해서지금그게조금예산반영이덜된부분이있는거같고요.어쨌든내년에위드코로나로해서전반적으로이런혜택을좀부여할수있다고하면,사람들이많이모일수있는여건이조성이되면적극적으로행정을펴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많이지원을해서어쨌든지금다각적으로그런인원이많이모여야행사의질도높아질수있는부분도있고또참여도가높다고생각하기때문에예산을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청년들을위한사업투자는할만하다생각해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금기획재정부홈페이지를보면여기내년도예산이나와요.여기에발표한그일자리정책중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정책사업으로2만6천명의일자리를만든다고여기나왔거든요?제가지금컴퓨터를켰는데그건보여드릴수없고이런식으로이렇게나와있어요.한번보세요.그런데거기에보면이청년들에게어떤내용이냐면인생종잣돈을만들어주는청년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이라고해요.그래서이건소득구간별청년들이청년내일저축계좌를만드는것인데,청년희망적금을하는것인데,청년들중에군복무하는장병들도월급을받나보죠,일정액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750만원을군복무가끝날때까지모으면국가에서250만원을지원해주는거예요.그래서1천만원을만들어준다는이런제도예요.그런데이게지역에내려오는거는,이거는국가지원금인것같거든요?그래서매칭으로해서시나구나국비가지원되는건아닌것같아요.국가에서직접하는사업인것같거든요?그래서제가좀제안을한다면우리지금지난번에청년기본소득해가지고100만원씩5,100만원준다는예산이올라온적이있었어요.그런데그거하기전에지금제대병장청년인구가몇명인지혹시그데이터는알고계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제가모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모르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그데이터를확인해서제출해주시고요.제가볼때는24세청년이그때5,100명.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대략5,100명.
이인자부위원장
5,100명정도됐던것같아요.그랬을때이청년들에게차라리100만원을지원해주는게어떤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이런.
이인자부위원장
군대복귀했을때이런종잣돈을만들어준다고하나국비에서이런장려가있는데2만6천명에한하니까전국적으로수혜를받는청년들은많지않을것같아요.그러니까우리구에서먼저선제적으로이런청년들에게제가볼때는청년보다는인구가적을것같아요,군대가는친구들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아무래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요친구들에게먼저제안했던100만원을4분기로나눠서이렇게자금으로지원해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뭐좋은제도고요.지난번에청년기본소득이2번에걸쳐서진통을많이겪었던사항입니다.그거는다지나간얘기고,지금좋은제안을해주셨고요.저희가어쨌든이사업이지금문건으로받아본건아니기때문에지금뭐라고제가답변은못하지만만약에전액구비라면저희가또구비로지원하는거는어쨌든또중복의이런부분이있을수있어서그건조금예민할수있는데만약에그게매칭으로된다고하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우리구가그친구들한테예산을더지원해주면더좋지않을까제개인적으로생각은합니다.그거는그문건하고받아보면어느정도의윤곽이나타나면.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게매칭은아니라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래요?
이인자위원
이게정부지원사업이기때문에전국의2만6천명이해당되는것같아요.그러면연수구가거기에몇명이포함이될지는알수없지만연수구에서따로해야죠,이거를사업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알았습니다,그러면.
이인자부위원장
매칭은아니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비를투자하는데만약에중복이된다면그친구들은빼면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알았습니다.무슨얘기인지알았고요.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또적극적인답변을해주셔서아주감사하게생각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질의좀할게요.저희마스크사업지금하고계시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위탁기관이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작년하고올해까지마스크공장을운영하고있는데운영상황실태가어떻게돼요,지금현재?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운영실태를보면일단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매출매입현황으로봤을때일단마이너스에대한부분입니다.리스크는많이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처음에시작했을때보다생각보다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일단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매출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제가말씀을드리면지금이스코에서매출로잡은수입으로현재까지들어온금액은한3억4천만원정도됩니다,3억4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기준이올해1월1일부터지금까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월은아니죠,왜냐하면정상적으로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작년에시작하고나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2월7일개소를했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2월7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1월에식약처인증을받았기때문에정상적인가동은올1월부터시작을했지만실질적으로2월부터개소를해서그러니까그이후부터진행을했다고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올2월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러면현재까지의그쪽에서벌어들인돈으로보면3억4천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제나가는비용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나가는비용은지금매출금액은3억4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올해2월부터10월까지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올1월부터죠.올1월부터10월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10월까지10개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런데이제월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평균3,400만원정도네요,매출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월별로봤을때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1월에는실질적으로아무것도한게없기때문에마이너스부분이발생됐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봤을때10월까지한4,300만원정도가마이너스로지금돼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까지3,400만원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3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그러면4,300만원마이너스나는거는지금여기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인데마이너스나는부분은지금어떻게해결하고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협동조합은말그대로비영리법인입니다.그러니까조합원들이출자를해서그돈으로운영을하는기업이기때문에저희가상식적으로생각하는이런주식회사라든지이러한거하고는별개로봐야하기때문에지금그렇고,이이스코의공장을저희가임대를해주고있지만구비로지원되는금액은전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월세도내고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이스코에서받아들이는순수고정비용은.
강구
이강구위원
초기비용,시설투자라든지이런거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거는저희가5억원을들여서해줬지만이스코에서우리한테고정비용으로내는금액들은공공임대료라든지그다음에물품대부료라든지해가지고그금액이대략.
강구
이강구위원
매월얼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매월로하면좀그렇고요.전체로봤을때좀전에말한기타사용료같은경우는마스크자동화제조설비및사무용기구에대한부분하고실링머신에대한임대료,그게한1,5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공유재산임대료는한7천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대략1년에한2,300-2,400만원정도는고정적으로빠진다고봐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임대료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타사용료.
강구
이강구위원
기타사용료하고해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300-2,400만원정도는고정비용으로보셔야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우리구에다가낸다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매월200만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을줬군요?이렇게200만원만받을리는없잖아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공유재산임대료는사회적협동조합에.
강구
이강구위원
조합에다우리가할인율적용해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원래는법대로하면5%를저희가부과를해야되는데사회적협동조합이기때문에1%만부과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케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1%고.
강구
이강구위원
결과적으로우리연수구에서코로나19시대맞아서마스크의원활한공급과자체적으로한번해보자는취지에서하긴했는데,최초의5억이라는시설비투자하고이거를위탁업체가잘운영할수있게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이유로임대료할인부분이라든가이런거까지는최대한다해줬군요.그렇죠?할수있게끔은다해드렸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다해준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제출하신자료에서보니까작년6월인가7월에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수탁기관으로제안에참여를했잖아요.그런데그때심사위원들이질의를좀한것같아요.질의내용에이런게있더라고요.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까지하는일을보면이런제조부분에대해서는이게취약한데할수있겠냐했더니이스코협동조합대표되시는조합장인가이사장님되시는분이자기는더케어라는회사를운영하고있어서충분히하고있다,맡겨주면잘할수있다,마스크공장운영에최적화된기업이라는이런답변을했어요.그런데보니까저희가마스크공장에한번현장방문을했더니그이사장님이그런얘기를해요,어려워죽겠다고,구청에서지원을해달라고.그런데그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님이지원을해달라는얘기는구체적으로하지않았어요.그런데사실우리구청에서는지금마스크의몇프로를현재매입해주고계세요,거기매출되는거에?혹시과장님자료에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의마스크매출전체적인현황들이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비율만말씀해줘보실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어쨌든지금주요판매실적을살펴보면본청에서다구매를해주는부분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00%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외부라고볼수있을진모르겠지만지금예를들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지금판매를좀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사실은다본청아니면관련된단체라고봐야되겠죠.그러니까외부판매는거의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없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없다고봐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노력은하고있대요?외부판매부분에서노력은하고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알다시피사실이게공공마스크공장이설립될당시만해도마스크에대해서사실은굉장히부족했던부분이있어서설립이됐던건데공교롭게도이게설립이되면서엄청난마스크가쏟아져나오면서실질적으로수요와공급에대한것도안맞는부분도있었고,처음에논란이됐던게단가가너무세지않았냐.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하고가격경쟁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지난번의회에서도엄청난논의가있었던부분도있었고그러다보니까또우리청장님도‘이게너무단가가좀세다’,좀하향을해서다각적으로판매를하려면그게가장우선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단가도조정이됐던부분들도있고요.나름대로저희도이스코사장쪽에서는자꾸판로가없으니자기도안타깝고‘너무지원을안해주는거아니냐,우리쪽에서.’임대는위탁을해줬고.저희도관련부서니까나름대로실과에이런내용에대해서수차례회의자료에도많이안건으로상정했던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어쨌든지금현재까지지금말씀드렸던10월까지의판매금액으로봤을때는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움이예상된다,그런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측에서는구청의지원이없어서는이거문닫게생겼다,이런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뭐결론을말하면그렇게갈수밖에없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위탁을5년줬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5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년줬으면지금1년도안돼서못하겠다?지원을더해달라?결과적으로그런거예요.지난해공공마스크에대해우려가많았어요.공공이뛰어들분야도아니거니와나중에민간경쟁에서도저히이길수있는구조가아니라는지적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게뭐단체장의실적쌓기용이었는지모르겠지만보여주기용이었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무리하게추진을해서지금1년도안돼서위탁을맡은업체는자신있다고해놓고서지금와서는구비지원해주지않으면문닫을지경이다,이런얘기를하고있는거죠.그러니까얼마나사업을할때신중하게해야되는지드러났다,이런지적을드리고싶고요.앞으로일자리정책과에서는아무리좋은의도로한다고하지만이게사업적으로가능한건지,이게돈을버는일이잖아요,돈을버는일.돈을벌게해주는일이잖아요,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측에서는.우리야그냥공공마스크라는이름으로마스크수급에대한문제지만결과적으로어떻게됐습니까?그거거의하자마자단가가쭉쭉더내려갔잖아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준비하는기간이,작년에6월,7월,8월에위탁줬죠?7월10일자인가로위탁줬더라고요.그러니까준비하는기간6개월동안단가는벌써다내려버렸고.그래서결론적으로말하면우리집행부의공공마스크사업은시작부터잘못됐다,그런지적을하고싶어요. 그리고두번째,보니까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기업의취지가뭐예요,과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사회적기업은이겁니다,이윤추구가목적이아니고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그런일들을하라고사회적기업을만든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놀라운일이하나있더라고요.작년에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우리구하고연결된게몇가지가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를수탁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얼마전에그조례때보고안하셨죠,재위탁하겠다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기업이죠.그리고이마스크공장운영하고.그리고보니까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2021년도에보니까청년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사업액셀러레이팅용역까지여기서맡았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수의계약으로저희가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기업이에요.나름대로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그러면도덕적기준은어느정도갖춰야된다고보는데공감하시나요,과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뭐사회적기업이라는취지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사회적기업이니까깨끗해야되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아까제가말한놀라운사실이라는걸하나제가말씀드려볼게요.확인해주시길바라요.작년에마스크위탁공모사업을할때들어왔던업체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하나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두번에걸쳐서공모를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처음에공모했었을때.그러니까공모서에보니까정성평가점수하고정량평가점수가있어요.정량평가에보니까취약계층을직원으로두고있으면정량평가의점수가높아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정량하고정상은7대3입니다.정량이30%.
강구
이강구위원
30%고,그렇죠.정량평가의기준에보니까,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서류를제출한걸첨부자료를보니까직원중에한부모가정분이한분직원으로등재가돼있고청년취업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이라고풀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취약계층인데청년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이라고해서2명이직원으로등재가돼있어요.그런데보니까우리가7월에심사를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제보입니다.그러니까직원중의한분,이OO님이라고하시는분이우리가심사하는시점에맞춰서고용이돼요,2020년6월10일에.그래서4대보험을이때가입하고정식직원으로채용이됐는데.이게제보에의해서제가확인을해보니까이분이근무를하지않아요.명의만등록이돼요.그래서심사를하기위해서이스코가우리가연수구가발주하는마스크위탁사업에하기위해서이직원의등록이필요했다고합니다.그래서이청년고용촉진지급대상자를직원으로등재를하는데요.3개월동안고용을했더라고요,심사가끝날때까지,과장님.우리가공모한날짜가언제예요,혹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첫번째공모는6월25일부터7월10일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6월25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기가막히게사전에그런점수를인지를했었나봐요,이사회적협동조합이?6월10일에이제보자를고용을해요.정량평가점수에도움이되는직원을등재를해서.발표를7월에하죠?업체가7월에선정이됐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차는그렇게했고요.2차는.
강구
이강구위원
최종적으로선정이언제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최종은일단정량평가에대한심사는7월20일에결과가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월20일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7월24일.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이게불법인지잘모르겠어요,제가.하여간명의를도용해갖고직원을등재했고그직원은근무를하지않았다고합니다.서류적으로는완벽하네요.그러니까집행부에서심사할때이직원들이근무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는뭘로판단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서류,특별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서류말고는없죠?그러니까이업체에서속이자고들면확인할길이없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왜냐하면어쨌든업체에서는이직원이취업이돼있다는건데이터가있잖아요,4대보험에대해서들어가면그거는뭐.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히근무하는줄알겠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결국은공무원들은서류가생명이니까서류만제출하면문제가없다,이렇게하고제출을하고마스크수탁기관으로선정이됐더라고요.그러고나서보니까이분이9월에퇴사를했어요,선정되고나서.제보자에의하면그렇습니다.그러니까자기는다른데서근무를하고있었는데자기가4대보험이등록이되지않았으니까여기다가자기가등록을하겠다고해서등록을시켰대요.그런데그이유가그런것들이라고합니다.우리가마스크사업을위탁을받아야되니까지원등록이필요하다.이게사회적기업이아까말한도덕적부분이되게중요하게요구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서류를진짜고용되지도않은직원을서류를등록을해서수탁업체가되려고했던이유가무엇인지제가참궁금하고,그렇게까지해가지고마스크공장운영하는데잘하겠다고해놓고서도지금은1년도안돼가지고망하게생겼으니까돈을더달라고하는이게바람직한건지.과장님한테제가요청한번할게요.이거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그때만약에과장님,이런거예요.이게만약에3개월동안고용을했어요,예?우리가사회적협동조합감사하는권한이있어요,과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지금시에서관리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사회적협동조합은시에다한번요청을해주세요.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지난6월에,그러니까우리마스크사업을위탁을받으려고직원을채용을했대요.고용한증거자료는4대보험자료로제출을했어요.그런데고용을했으니까자기네가고용을했다고하면월급을줘야할거아니에요,그렇죠?4대보험을가입을했으면.그리고안줬다고하면문제가되는거죠,고용을했는데안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제개인적으로상식적으로봤을때그거는뭐.
강구
이강구위원
근무를안했으면이거는서류만빌린거니까이런부분이뭐에잘못된행위인지감사를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요청해달라고요,인천시에다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아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만약에그분이4대보험이됐는데그분은돈을받은게없어.그런데만약에여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돈이나간걸로돼있어.그러면뭐예요?횡령이에요.업무횡령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정확하게감사해줄것을요청하고요.이제그거는집행부의권한이아니니까그거는그렇게인천시에다가정식적으로요청을해주시고요. 계속해도돼요? 과장님,이런문제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잖아요.그런데그런사회적협동조합이우리연수구일을자유자재로지금하고있어요.마스크부분도저는잘못됐다고보는데지금이런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사회적기업이라는이름으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또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이런불법행위들을저지르고도버젓하게우리관공서에서위탁하고있는그런일을더하려고한다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런부분이사회적협동조합은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재계약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어쨌든주는이스코라는사회적협동조합이사실은문제가돼서지금계속논란이되고있는부분인데,제가볼때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수탁자인이스코하고공공마스크의수탁자가이스코라고해서같이이스코가잘못됐다고판단안합니다.왜냐하면지금엄연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그전부터이스코가수탁을해서운영을해왔었고,공공마스크에대한부분은추후에발생이됐던거고,그리고공교롭게도공공마스크위탁공모를하는과정에서업체가없었기때문에이스코라는사회적협동조합이두번에걸쳐서공고를냈는데도불구하고다른기업이없어서그기업이최종으로선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우려의목소리로보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수탁자하고공공마스크의위탁자가공교롭게도똑같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다보니안좋은쪽으로볼수있지만이거는엄연히다르다고저는보고있고요.이거는지금말씀하셨던재위탁을다시선정을하라는거에대해서는저는인정을못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그건어차피제개인적으로업체를선정한것도아니고엄정한법률적인절차에의해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다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경제지원센터가됐다고해서그게잘못됐다고저는인정을하고싶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운영에대한문제를지적한건하나도없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이스코가위탁을받기전에도아주잘운영됐던센터죠.그직원들은아주충실하게일을하고있는데.다만우리가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따로위탁을하지않았어도경제지원센터는운영됐는데우리가공교롭게도이걸민간위탁에다하려고하다보니까이스코라는사회적협동조합이맡아서경제지원센터를운영하잖아요,지금.그런데제얘기는뭐냐하면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조합이라는그타이틀로사회적기틀이모여서좋은일을한다는취지에서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운영하고공공마스크부분도참여해서지역의일자리도만들겠다고했던주체예요.그런데이안에서부정행위들이일어나고있다는거예요.그런데그런회사한테이런공공마스크를맡겨야되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맡겨야되냐는얘기예요.그리고제가지금아까그한부분만제보가들어와서그한부분에대해서만얘기했지만과연이렇게했던분들이과연이거하나만했겠냐이거예요.그래서감사를좀철저하게해주시고,지금현재그마스크공장에직원등록돼있는사람들전수조사를다한번해보세요,지금까지.그분들이등록이되고일을하고돈을받아가신건지.이렇게벌써하나처음에마스크위탁을받으려고서류까지일하지도않는사람을넣은조합이라는거예요.그런조합이무슨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얘기하면서...거짓말로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위탁받아서우리는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기업이다.이건말이안되는거죠.앞에서는사회적가치를얘기하면서도덕적으로는문제가있는거예요.도덕적해이를지금지적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하여튼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계속잘돼야되죠.그부분에대해서는그냥여기서지적했으니까재위탁,이런거지금1월1일기준으로이런부분에심각하게집행부도고민을하시고지금사회적협동조합이어떻게자기들끼리...어려운지알죠.좋은일하는사회적기업들인거아는데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에서이런일이일어났다는거자체가문제라는거예요.그리고이런문제가이렇게있었다는거는이거말고도다른게있을수있고앞으로도계속일어날수있다는거를제가사전에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방어차원에서깊이고민하셔야되고,마스크부분도마찬가지로거기서지금못하겠다고하면빨리접어야죠.계속1년에돈은돈대로다쓰고우리구에서는마스크비용도민간경쟁보다훨씬더비싸게사서쓰고있으면서도거기서는죽겠다고하고,1년에4천만원,5천만원씩적자난다고하면.이게도움되는게하나도없잖아요.그렇다고지금마스크수급이안되는시대도아니고.여기까지할테니까과장님,제가아까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런문제들이감사때제기됐으니까인천시에다가정식적으로감사요청해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말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런용역주시고하실때도다수의로주신거아닙니까,과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연말에가시지만우리팀장님들도명심해야될게이런것들을내포하고있는조합이라고하면...몰랐겠죠,사실은지금까지는.이런문제들을제기하니까직시하시고앞으로사업이라든가이런거할때고민해서좀하시라는거예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도사회적기업에관련해서얘기를하려고했었는데지금이강구위원님이계속얘기를하는데저도몇가지만사회적기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은얼마전에모범택시라는드라마에서사회적기업이등장했어요.그런데그때안타깝게도드라마속에등장하는사회적기업은사회적이라는타이틀을달고고용한사회적약자들을이용해서폭행하고인권유린을하는것으로묘사되었지만어쨌든지금씁쓸한현주소입니다.사회자기업을보면아름다운이야기보다는존비또도산,파산등이많이노출되어있고사회적기업을위한항변을많이들합니다.인건비지원에대한오해와불신극복에대한이런사회적기업은반은영리를추구하고또반은사회를위해서해결하려는노력과공동체가치를실현하고추구하는기업이사회적기업이거든요.그런데우리연수구에는이런사회적육성법그목적에따라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지금쭉동료위원님이얘기했는데그거에관련돼서사회적기업에대해서어떻게관리하고계획을잡고어떻게해야되는지를잘모르시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사회적기업은위원장님말씀하셨던사회적기업육성법에의해서지금인증절차를받아서저희가지원을합니다.국시비로지원하는업체고요.어쨌든사회적기업이라는게사회적목적을우선으로추구를하고그다음에사회취약계층에게공공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고영리활동에대해서수행하는기업이라고보는건데요.지금저희가사회적기업이저희소재에36개가있습니다.인증20개,예비가16개가있는데지금아까도이강구위원님의질의중제가답변했던내용중에재정적지원을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회적기업이기때문에무조건일괄적으로지원을해주는게아니고신청주의입니다.사회적기업이공모가돼서인증을받으면이런4개유형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게끔돼있습니다,법에.일자리창출,사회보험료,전문인력,사회개발비,4가지유형에대해서지원을하는데저희가36개지만실질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현황을보면일자리창출같은경우는한16개기업,전문인력은한10개기업,사회보험료는9개기업,사회개발비는11개기업에대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금액은물론사회보험료는4대보험이고,그다음에일자리창출에대한인건비는시급으로해서지원하는부분이고요,최저임금으로.그다음에전문인력은4개유형에1가지가해당되면최소200만원에서최대25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사회개발비는저희가그렇게지원을하고,지금밖에서보는사회적기업을내가인증을받고있으면무한정으로지원을해준다고하는거에대한거는좀오해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어쨌든이거를지원하기위해서는저희가지원을신청받으면무조건주는게아니라인천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기때문에이거는어쨌든법적으로는엄청난규제와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한다고보기때문에무한정지원은아니고어쨌든법적인절차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고저희가나름대로의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에서최종적으로인정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고용노동부라든지인천시하고의합동점검을하고있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는불신을가지지않아도저희가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를하고있다고생각하고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말씀하셨는데지금철저히관리하고계시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거관련된서류가있어요?관리하고있는거에대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점검하고있고점검했던거있고.
최숙경위원장
지금점검을그러면1년에한번씩하나요?어떻게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올해합동점검2회했고요.저희가자체점검한번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사회적기업은다양한지원책중에인건비지원이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일자리창출에인건비,최저임금.
최숙경위원장
사회적기업을굉장히오해하는경우가있어요,이거관련해서.그래서기업은자유의지를가진이런경제주체로서활동을하는데국가의세금으로인건비지원하는거잖아요?이런여러가지부정적인인식이많이생긴다는거예요.아까도얘기했지만그인건비관련해서저기하기위해서한사람을추가해서인건비나갔는지안나갔는지모르겠지만그런거관련해서도인건비가세금이란말이에요.그러니이렇게일반적인사회적기업의편법이나이런목적성이훼손되는이런경우에는절대로...우리연수구에서도이사회적기업이20개사회적기업이있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인증이20개죠.
최숙경위원장
인증돼있는사회적기업하고예비사회적기업이13개,이런거에대해서의심사례에대해서혹시제보들어온건없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개인적으로제보를받은거는없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합동점검과자체점검으로조사를철저히하고있고,그다음에우려에대한부분이돈에대한불확실한건데그거는부정수급에대한거는저희가전산으로지금관리가돼있기때문에저희가담당자가A라는사회적기업이인건비에대해서부정적으로지출이됐다,안됐다고는저희가다판단을할수있습니다.그런시스템을보여줄수가있기때문에지금그렇게사회적기업이방만하게운영을하고부정으로돈을받았다,이거는저는사실은처음듣는얘기라그건좀이해가잘안가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저한테도이런얘기를하는분들이계속있었어요.이게왜그러냐면서류상으로보면완벽한거예요.그렇지만내부적으로진짜,제보가안들어오면진짜이런거에대한잘몰라요,저는사실은.그렇지만이거관련해서철저히진짜이거이렇지않으면이사회적기업지금다세금으로나가는데이게보통심각한일이아닙니다.이게지금예비사회적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가는기간이5년이죠.5년동안은그래도인건비나이런거지원을받는거아닌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만약에이게5년이넘었어요.넘었을때그이후에는어떻게,우리가관리를하는건가요,계속?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관리하죠.
최숙경위원장
관리를어떻게하나요?아직까지5년이넘는데는없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가세부적으로얘기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담당자가말씀해주세요.
팀장님,제가그얘기하는게아니라그거는어쨌든사회적기업으로가기위한이런인증을받는거잖아요.다끝났어요.5년동안해서국가에서지원금다받았단말이에요.그이후에는그냥폐업시켜,그러면끝나는거예요?아니면그거를어떻게유지를해서또사회에다공헌할수있는이런거가시스템이있는지요.
과장님,그거관련해서어쨌든부정수급이의심되는제보나이런정황이포착됐을때는우리,예를들어서그렇게되면우리연수구에서는경찰에신고를하는건가요,어떻게이거를시로해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법적절차를통해서저희가고용노동부에서어차피전체적인관리를하는거니까그거는저희가법적인테두리안에서그런절차를다밟아서당연히인증에대한거를폐지시키는거죠.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사회적기업이랑예비사회적기업이있는데그관리를분명히철저히하신다고얘기하셨잖아요.이런거에대한성과나이런걸우리가받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성과로받는거는없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그냥.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제아까도얘기를했지만사회적기업에저희가사회개발비라는걸주게되면사회개발비를지원할때는브랜드라든지기술개발이라든지홍보마케팅의비용을지원하는거거든요.그러면사회개발비를얼마를줬는데도불구하고이유형에이행을안했을때는당연히저희가환수조치하는거고그거에대해서저희가점검을하면서불법이발견됐을때는당연히폐지에대한절차를밟는거죠,법의테두리에서.
최숙경위원장
그런데그런게지금아무것도없다고그러셨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최숙경위원장
성과에대한거예를들어서조금아까말씀하셨던그런과정을지금업체별로해서리스트만들어서자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과장님,제가놓친게있어서추가로하나만얘기할게요.참고하세요.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저번에작년도에마스크수탁기관으로신청했었을때제출한서류를제가좀자세히보니까아까한명은개인명의를도용해가지고직원으로채용해서문제점을얘기했잖아요.그리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정량평가를받기위해서‘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의직원이라고,우리는이렇게인력을채용하고있으니까정량평가점수를잘주세요’라고등재한직원에3명의인원이있어요.보니까경제지원센터,이런거예요.아까없다는게아니라경제지원센터는별도운영주체인데도불구하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어떤덴지보세요.센터장은여기소속이아닌가보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소속이에요?아니면경제지원센터소속이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센터장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의직원은아닌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이쪽의센터장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거기사무국장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무국장은이스코소속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왜?경제지원센터의이름으로월급이다.나가는데?우리가위탁을주잖아요.그러면이스코라는데다돈을다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주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경제지원센터에소속돼있는센터장,사무국장,매니저는우리순수급여로나가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우리국시비로나가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분들이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의직원이냐이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그쪽에서월급받는건아니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월급은안받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이에요,아니에요?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의직원이냐,아니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은맞죠.소속은맞죠.왜냐하면수탁자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거기에우리가수탁을준거니까엄연히말하면직원은맞죠.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은거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단지이스코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자가없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사업자자체가없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자는없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이스코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스코사업자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관을위탁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비영리법인이잖아요,이스코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어요,거기까지는.그러면여기서보니까아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없다고얘기하시면절대안되는게,왜냐하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직원들자체가,기관자체가여기산하야,별도로떨어진게아니네.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직원처럼부린다는거죠.사무국장.그렇죠?그런데마스크공모사업을할때지금그대로과장님이얘기한대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이스코소속직원들이에요.그러다보니까마스크위탁사업을받으려고또여기는직원이없어,자체적으로는.그러니까거기있는사무국장,매니저,그리고아까개인명의도용했다는청년장려금지급대상자,이3명을마스크사업을수탁을받으려고그3명을여기다넣어요.그거로해서이정량평가를받은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그러니까문제가없다고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수탁을받아가지고그걸가지고지금마스크사업도받은거예요.그러니까다연결고리가있으니까그래서이거아까말한결국은그사무국장도직원이고새로개인명의를도용한사람도자기는이스코에취직한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취직한줄알았다는거지.그래서결론은우리가돈을보내줄때도경제지원세터라는기관으로우리가보내주는게아니라위탁금을,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다돈을보내주는거예요,그렇죠?그거가지고월급을주는거예요.맞잖아요?사무국장도월급주고매니저도월급주고센터장도월급주는거,맞죠?그러면아까그사원에대한것도우리가감사나이런것들도저쪽에서해야될게아니라우리도감사,관리를다해야된다는거예요.왜냐하면얘네직원이라고하니까.그런데경제지원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이다자기네직원이야.그런데그직원중의하나를돈을안줬어.그런데이사람은다행히여기서류에는보니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매니저라고는안해놓으셨어요.아까서류만등록했다는사람은똑같이사업체명은그냥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인데직위를1명은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무국장,1명은매니저그리고1명은그냥사원이라고만해놨어요.그러니까연결고리가없다고하지마시고,결국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입장에서는마스크지금위탁받는장애인직원들도다직원이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다직원이에요,지금현재상태로는.그렇지않아요?그렇게해서지금월급을주는거예요.그러니까2개의사업을우리연수구로부터돈을받아서돈을나눠주는거라고요,현재.그래서아까3개월개인명의도용했다는그분들의월급을그분은안받았다고하니까어떻게된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우리도감사를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교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출산정책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출산율이0.9명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인구절벽시대라고생각합니다.반면에프랑스는2006년에2.0명입니다.세계최고의출산율2.0을자랑하는프랑스가성공한출산정책은프랑스만의젠더인덱스법이있었습니다.이게뭐냐하면출산여성의유급휴직과복직을점수화해서일정점수에못미치면그기업에다가매출액의1%에해당하는벌금을내야하는이런법을만들었습니다.프랑스는출산여성지원정책이없으면여성은직업을선택하고아기를포기한다는연구결과가있습니다.우리나라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우리나라는벌써이미7포시대입니다.결혼도포기하고출산도포기하고양육,일,집,희망을포기한7포시대라고들하고있습니다.국가의출산정책이실패하면획기적인그런출산정책이있어야합니다.우리구가출산장려금을작년에15억6천만원책정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올예산에보니까11억5,800만원으로감소했어요.줄었습니다,좀.출산율이상당히변동폭이큽니다.2018년도에는2,512명.2019년도에는2,058명.2020년도에는2,525명인데,올해현재는몇명을예상했나요?2021년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한해에보통저희구에출생하는아동을2,500명안팎으로산정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200명안팎으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500명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500명이요.
이인자부위원장
2,500명.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올해는2,500명을예상했다는말씀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도내년같은경우에는구출산장려금을15억3천만원이잡힌걸로알고있는데아마내시서에착오가있었나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지금우리가출산장려금을주고있는데사실은이장려금의문제만은아닌것같아요.출산율이0.9명인시대에우리연수구가첫째출생아에게는시비가지원이되니까안주고,둘째부터100만원또셋째240만원,넷째1천만원,다섯째3천만원,이렇게지금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것만주는게대책이아니라는것이죠.중기지방재정계획서258쪽,내년예산에국책신규사업으로출생아는1세이하영아에게영아수당30만원씩주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서보니까그렇더라고요.이게44억7,300만원이에요.그러면30만원씩몇명을주겠다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그게내년도영아기집중투자사업에의해서최초로시행이되는건데요,위원님.영아수당대상은2022년1월1일출생아부터해당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2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월1일출생아부터.
이인자부위원장
1월1일출생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아니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내년1월부터혜택을받는것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러니까현재태어난아동한테는기존의양육수당이해당이되고,새로태어나는아동한테,11개월아동한테영아수당이지급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예산44억7,300만원은몇명을계상한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한해에첫째아출생이보면.
이인자부위원장
2,500명이라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아니,그러니까전체아동출산이2,500명이고,첫째아같은경우는한2천명정도저희가계상을하고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2천명을계상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리고특히나이영아수당같은경우에는저희가상급부서로상위기관으로계상을올리기도했지만예산이가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래서30만원씩어쨌든1년을주는거아니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년을주면12개월로이걸나눠서보니까1,242명밖에받을수가없던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러니까이게말씀드렸다시피가내시사항이고향후출생아동에의해서추경에더반영이돼야되지않나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경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부족분을추경에더반영하시겠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요구를많이해서정량만큼내려오면좋은데이게내년도최초사업이다보니까계상이이렇게된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국가에서지원하는게또있더라고요.2022년이후출생하는모든출생아에게200만원의첫만남이용권을국가가지금73.77%부담하는사업이새로시작됐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카드는대한민국어디서나쓸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지역에대한제한은없고요.업종에대한제한이있습니다.그래서유흥업소라든가아니면위생업종,매점,이쪽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당연히그래야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거기에대한제한이있고요.그외에는바우처사용이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예산서를보면총사업비가첫만남이용권사업비가51억원이에요.그러면1인당해서200만원씩하면2,550명정도그렇게계상하신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2,550명계상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내년출생아를한2,500명정도로계상하신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그러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아까영아수당30만원은추경에부족분을더세우시겠다는이런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까지는이해했어요.제가출산율이저조한부분은우리가이렇게지원하는것만이문제가아니라는것을좀설명을드릴게요.출산보다더시급한것은청년들의결혼입니다.결혼을해야아이를낳을수있죠?지금국가정책은결혼을안하는데아이를낳으라는꼴이에요,지금.결혼을해서정착을하고또아이를출산할수있는연계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죠.그래서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이나또아이를낳았을때전세자금일부를연수구가대신감면해주는정책,이런정책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우리연수구지난번에조례제정한것이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거기제12조를보면제1호는출산등에관한지원이있고제2호에보면결혼에대한부담경감및장려사업지원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대책으로우리가사업을좀만들어놓은게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잘안들려요,과장님.조금만크게해주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전면적으로동의를하는사항이고요.혼인율이나취업률을높여야출산율도올라가는건데저희조례에내용이있긴하지만이게말씀하셨다시피신혼부부주택이자사업이라든지각지방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들을저희가도입하기에는예산부담이굉장히큰사안이어서저희도엄두를내지못한사안인데요.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는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고민을해서사업을좀만드셔야될것같아요.그런데지금이전세자금대출에서이자부담금은타구에서도해주는거같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는왜이런사업들을장려금지원만하고사실은지금어쨌든부동산값폭등으로인해서전세자금,우리지금대출이많이막혔잖아요.그런부분을우리과에서는좀출산장려를위해서좀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에서더힘써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이런정책을내년에는꼭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자료보면수의계약자료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몇쪽인지.
강구
이강구위원
2021년수의계약.페이지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396쪽.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383쪽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383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이거는용역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다수의계약이잖아요.보니까임차관리만빼고.그렇죠?금액이2,200만원이하여서다수의계약을했겠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우리어린이집같은경우는특히국공립어린이집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시기가거의개원에맞춰서우리가공사를해주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상반기하고하반기딱2번에나눠서할수밖에없잖아요,개원에맞춰서하려면.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공사는다흩어져있어요,보니까.그래서제가이거예전에도좀얘기했던거같은데,과장님.내년에는내년에또국공립오픈하는거있을거아니에요.준비하실때그게4개소면딱상반기에개원을앞두고있는어린이집은모아가지고최소한상반기,하반기로묶어서설계도해야되고,그래야이설계금액도세이브되고나중에공사도세이브가되는데이걸보니까다낱개로쪼개놨어요,할때마다.개원은똑같아요,3월이면.거의어린이집신청들어오고하면선정은달라도거의개원날짜는맞추잖아요,우리가.신학기아니면2학기에개원하는걸로,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전에는위원님말씀대로상반기,하반기학기개원에맞춰서개원을하는추세였는데요.지금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아파트입주시기하고맞물려서주민들의요구사항이거세다보니까저희가중도개원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에한적도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올해에더테라스같은경우에도중도에개원한사항이고요.저희가그렇게좀맞춰서.
강구
이강구위원
더테라스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봐야되는데지금제기억으로는더테라스하고SK뷰도거기는3월에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시기에맞춰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영아전담반이워낙많이모자라다보니까.그런데말씀하신사항알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특히제가얘기하는건뭐냐하면신규는그렇게요구했는데그렇게없었는데거의맞춰서했는데그동안.왜냐하면아이들이전에다니던데가있다보니까옮기는게어려워서우리가1학기개원,2학기개원,이렇게맞춰서했는데이제는신규시설같은경우에는이사오면서타지역이라든가이런데서다니면바로가야되니까바로요구했다,그래서그렇게맞추고있다.그런걸제외하고기존에변경되는거라든가이런것들있죠.민간에서국공립으로전환되고이런것들은계획성있게묶어서할필요가있다,이렇게지적할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공사부분에보면여성기업하나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굿하우스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잠시만요.국장님,이건국장님이참고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거보니까행감자료396쪽,아이사랑꿈터1호점리모델링공사를한업체가해요.수의계약을했잖아요,그렇죠?5천만원범위내에서2,200만원까지는보니까남들은다2천만원이하로다수의계약을줬어요,그렇죠?그런데굿하우스는여성기업이라서계약을해준것같아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과에서는1건인데요,과장님.다른과에는다하나씩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2018년도에위원님께서동일건을지적을하셔서저희쪽에서도그런사안이발생치않도록굉장히조심을하고있는상태이고요.이경우에는지금보시다시피계약날짜가11월6일입니다.그런데저희가이때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는,연내에공사를마무리해야하는상황이라서업체를찾다찾다못찾아서어쩔수없이여기를하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물어볼게요,그러면과장님.우리연수구에인테리어공사하는데중에여성기업이거하나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성기업이여기하나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제가알려드리면아닌거네?그러니까과장님,우리연수구에인테리어업체있죠?전문공사업체현황을저한테한번가져와보세요.아니라는얘기가있어서.이게지금거꾸로상대적으로다른업체들이불이익을받고있다고자꾸얘기가나오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만약에제가잘못알고있는거면.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전부터지적을해줬는데도불구하고.아니,여기연수구청에서1건줬다고하면이해가가요,급박하다고하니까.그런데지금국장님,여성아동과에도또있어요.어떻게부서마다다하나씩급박하게만드는건지.계획성있게하면이런경우가없는데입찰로하면얘기가나올게없다고요.그리고수의계약도사실은1천만원,1,500만원하면그나마좀나은데이거다뭐2천만원기준에맞춰가지고하면누가봐도이거수의계약하려고예산도그렇게편성하고하는거처럼보이니까,그런부분들은.계속지금얘기하잖아요.그러니까이게왜그러냐면수의계약이라는게제가보니까수의계약도다달라,업체가.골고루주신것같아요.그렇다고하면누구나다일할수있는역량은된다는얘기잖아요.지금까지수의계약은일하기좀편했고그런데어느정도는지금전문공사업체들이다그정도수준할수있다고보이니까지금이렇게다쪼개서업체들이다르잖아요.그러니까그러면최소한이렇게금액이좀오버되고하는것들은좀공정하게기회갈수있도록입찰방식을취해주시길과장님,국장님,부탁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앞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진짜긴급상황이아니면.지금과마다다있어요,하나씩.그러면거기만어떻게보면남들이같은업체에서보면여성이라고요즘은가끔젠더갈등이런것들때문에도그러는데차라리공개적으로해주면되잖아요.그리고리스트현황은재무과에서한번받아보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차라리여성업체들대상으로그경쟁을시키든지,그런부분이필요해요.제가좀지적할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아이사랑꿈터를올해했잖아요.코로나때문에,언제그때저희가막조례때도얘기했던거같은데.실제로이게지금운영어떻게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한해저희가코로나4단계인경우에는온라인을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통과해서시기좀보고오픈하자,개원하자고했는데개원은언제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개원은7월1일자로말씀하신대로하반기에개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반기에좀기다렸다하셨고.이때는3단계였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때당시3단계,4단계를계속왔다갔다하는상황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제했구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의개원은하되온라인으로프로그램진행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으로프로그램진행하긴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했어요,혹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보면스마트폰안전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몇개였죠,그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저희6개소운영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새로오픈한게올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새로오픈한거는5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러면다얘기하기그러니까아이사랑꿈터개소별올해사업추진현황자료좀주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출산보육과가국비,시비반환금사업이참많더라고요.코로나로인해서못했던사업들도많으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2021년도8월에반납한사업중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시비보조금잔액이122억8천만원넘게반납이됐어요.그이유가따로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몇페이지말씀인가요?
이은수위원
별도의자료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반납을12억원을했다는.
이은수위원
2020년도사업이긴한데2021년도반납한날짜가8월이에요.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122억8,467만6천원.모르시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사업양자체가그정도금액이되질않습니다.10억을넘어가지않는거라.
이은수위원
그런데제가받은자료에는그렇게있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부서에서나간자료는.
이은수위원
기획예산실에서받은자료입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사업양자체가10억원을넘지않는사안이라서요.
이은수위원
제가받은자료고. 그다음에영유아건강검진집행잔액국비,시비에서반환된금액이많은데내용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영유아건강검진사안은저희부서가아니고여성아동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는출산보육과로되어있는데.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금국시비보조사업인데여기도반납금액이많아요.그이유가따로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양육수당같은경우에는2020년도에5,800만원정도반납했거든요.이게보면전체집행률로따지면95%가넘습니다.반납잔액이남는사유는이게양육수당을받고있는부모님들이보육료나유아학비쪽으로자격변동신청이많다보니까연말에마지막정산을하고나면이정도금액이남게됐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매년어느정도의금액이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굉장히천차만별인데요.2018년도에는1억2천만원정도반납을했고요.또2019년도에는45만원밖에반납을안했습니다.그러니까해별로양육수당의자격변동여부에따라서잔액이결정이되는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는제가다시확인을할거고요.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424쪽,어린이집안전사고현황을보니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에보면2020년도에우리가그때어린이집에서부딪혀서사망하는사건이2020년도였나요?2020년도였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작년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는사고가조금덜하다가2021년도에또90명으로늘어났는데이거관련해서이렇게늘어나는이유가뭡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안전사고현황같은경우에는저희가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서각어린이집한테보고를받는사안입니다.보고사안에따라서건수차이가있긴한데저희가매년보육종사자나아동한테안전교육을실시하고하는데여기나와있는안전사고자체는학대로가지않는사소한건에대한카운팅입니다.향후에도건수는그해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데저희는최대한이런건이나오지않도록교육을좀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교육을지금계속하고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의무교육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의무교육사항이죠?그러면그거관련해서2021년도에는몇건이나교육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몇건이아니라모든어린이집보육교사와아동한테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계속?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매년.
최숙경위원장
매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매년몇번.그거없이수시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회이상실시하도록.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자체로어린이집에서계속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보육교사같은경우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안전교육실시하고요.아동들같은경우에는보육교사가하거나아니면외부강사를불러서할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안전사고가아이들이어디로튈지모르는이런상황에서안전사고에관련된현실을보면어쨌든해마다줄어들어야되는데늘어나는게문제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철저히지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제가사전에요청드렸던자료중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관련2020년,2021년직접노무비와간접노무비지급내역갖고오셨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오늘갖고오시라고말씀드렸거든요,사전에회의전에?그거보시면은성환경,대도환경그리고동우환경쭉나와있는데요.똑같이용역을받는거같은데은성하고대도는간접노무비율이아예없고동우환경은간접노무비가들어가있거든요?이건어떤차이에서이렇게다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직접노무비하고간접노무비중에직접노무비는수집운반이나운전을하는분들에대한직접적인인건비고,간접노무비는이분들을관리하는관리자나작업반장이나이런분들에대한인건비가간접노무비인데요.위생하고동우같은경우에는이간접노무비를받는분들이직접현장에서일을하지않고실제로간접노무비에해당하는역할만하는분들이라책정이돼있고은성과대도같은경우에는간접노무비를받는분들의역할이동시에현장에서도일을하고있는것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직접노무비로다편성한겁니다.그차이점때문에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방금전에은성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은성의경우만?○자원순환과장배종욱은성하고대도는.
잘안들려서조금만크게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은성환경같은경우에간접노무비를받아야될분들도직접노무비를받는그런역할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인건비가직접노무비로다같이편성돼있는겁니다.그런데여기위생이나동우같은경우에는직접노무비역할을하진않고순수하게간접노무비만역할을하기때문에간접노무비만편성돼있고직접노무비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간접노무비가편성돼있는동우하고위생공사같은경우에는순수하게사무직만하시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간접노무비가편성되어있다는건데,이런것들을하나하나다자원순환과에서는직접확인을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할때이런부분들때문에반영이된부분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원가산정용역보고서를제가요청했는데아직최종보고서가안나왔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책자형으로는아직안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아직안나와서제가확인은못했는데그러면이런거를책정할때는그업체에다가용역을맡겨서그냥용역결과만가지고우리는돈을예산을편성하는거지,우리부서에서이게간접노무비랑직접노무비가정말정확히인원수대로맞는지확인은안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디,사후확인을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후에.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매년회계집행부분에대해서는점검을통해서다확인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사실이좀다른것같아서요.조금전에과장님께서언급하신은성환경의경우에일반사무직이직접노무비를받고있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간접노무비를받으셔야되는분이직접노무비를받는형태로지금예산이짜여있어서여기에대해서확인이얼마나구체적으로부서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부분담당팀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말하는부장이라고하시는분들은현장직이라고봐야되나요?
그러니까주된업무가내근업무로알고있고그리고거기서일하시는분들도다그분들이사무직으로이렇게인지를하고있는데이분들이직접노무비를받는것이맞는상황인가요?.
그러니까사실은이게직접노무비이게인원수도산정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예컨대11명의현장노동자를쓴다고하면11명분의직접노무비예산을짜고우리구청에서예산을지급을해서받은상황인데이게실제적으로10명의현장노동자만쓴걸로보이거든요,현장의이야기를들어보면.어떻게보면11명이해야할일이라고해서예산을받아서10명의현장노동자만쓰고사무직직원이직접노무비를받으면다른시각으로보면이건일종의착복이라고도볼수있는사항아닌가싶어서제가질문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내용은저희가예산원가산정을할때만일에10명에대한원가산정을할때10명이1년치일을했을때적정하다고판단해서10명에대한인건비를내려보냈잖아요.그렇게되면그이후에현장에서10명에대한인건비를가지고보통또다른일도겸하고하기때문에한12명,13명을쓰고인건비를조금씩나눠서분배하는,그렇지만최종합계액은맞는,저희가내려보낸거하고현장에서받는거하고그차이점이없는그런형태로운영되고있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우리는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몇명이해야될일인지,현장에몇명이필요한지,내근직은몇명이필요한지이거를따져서예산을주는데그업체에서는그총액만맞춰갖고사용을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럴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이게.
조민경위원
그런데이제그러면그런내근직들은간접노무비를따로만들어서그렇게받아야지,그분들도직접노무비를받으면되냐는거죠.
그러니까실제로어느정도빈도를갖고현장을감독하고,제가굳이실명이라든지그런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만,직위나이런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만이게현장직이라고할수없는사람들은현장직으로해서직접노무비를받아가는경우가지금전국적으로있어요.그말은현장노동자들이당연히받아가야하는것들이n분의파이가적어진다는거죠.이렇게됐을때이거를어떻게보면우리가지도감독을하고예산을짜주는입장에서우리는정확하게그거를내리는데현장에서업체들은총액만맞출수밖에없다는답변은사실은일하는사람들의사기로보나그런게다부당하다고느껴질수있는부분이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실제로이게생활폐기물수집하시는분하고원가산정을할때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하고또재활용품수집운반원하고따로따로이렇게원가산정이되는데실제현장에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사람이일부는재활용같이수거하기도하고이렇게약간씩혼합되는형태도있고,그런부분이다보니까원가산정부분그대로이렇게인원대로배분돼가지고하게되면현장에서는아무래도좀비효율적인부분이있을겁니다,저희가봤어도,이사업주입장에서는.거기다가경력에따라서약간차이가있을수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어쨌든원가산정에서나온총액에대해서그총액을전체100%다현장한테돌아갈수있는인건비지급되는그정도로만확인을하고나머지는좀그렇게해도무방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나중에위원님말씀대로원가산정에서부터정확하게배정이되도록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부터는.
조민경위원
그래서지금원가산정용역중이고최종보고서책자형태로안나왔다고해서제가그거는받지못했는데그게나오면꼭저한테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급식비같은경우에는2020년도에는아예모든업체가다지급이안돼있다가어떤업체는올해1월부터,어떤업체는4월부터지급이되는데이거는그동안왜지급이안됐던사안이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급식비말씀하시는거예요?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부분제가확인해서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따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예를들면직접·간접노무비뿐만아니라복리후생비같은것들또한제대로지급안되는사업장들이많습니다.노동자들한테지급돼야하는금액이1인당산출되어있는데1인당지급해야하는품목도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품목들은제대로지급되고있는게맞는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지난번에먼저확인했을경우에업체와공히저희가내려보낸그원가에따라가지고그렇게모두다집행되는걸로확인은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그리고.
조민경위원
그러면과장님,일단그1인당노동자들에지급돼야하는산출된복리후생비하고품목하고그품목이제대로지급됐다는걸확인했다는내용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게.
조민경위원
과장님이확인했다고하셨으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좀전에말씀하신대로.
조민경위원
예,그확인한내용,자료좀갖다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급식비같은경우에는금년도4월부터는직접노무비에서빼는걸로계약을했다고합니다.그리고지금원가산정에서개인별로,그러니까비목별로얼마,얼마,얼마가다나있는산출내역그대로업체에서다지급된것은아닐것으로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게얼마나차이나는지제가보려고하는것이고,과장님께서좀전에답변하시기를그거를확인해서네업체가모두다정확하게지급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그거를확인했다고말씀하셨으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총액은확인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확인한자료를갖다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감사실행감을하면서지적했던사항인데이실무부서가자원순환과여서다시한번지적을하고자합니다.송도환경이2018년6월2,815만9천원으로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운영계약을수의계약으로했고요.2019년도는6억6,960만원을수의계약으로했어요.이계약으로인해서감사원에서처분을받은사실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감사원에서수의계약입찰을해야되지않나,그말씀이신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처분받은사실이있습니까?감사원으로부터처분받은사실이있으십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감사원감사에서올초에처분을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2건다받으신건가요?왜과에서잘모르실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제가감사를2건중1건만받아서.
이인자부위원장
1건만받으셨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건만받았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지방계약법제7조제1항에따르면계약금액이5천만원이상일경우는지방자치단체재무관이계약을체결하도록되어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따라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명칭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으면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하지만구체적으로명시되어않지않으면5천만원을초과하여수의계약을할수없어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2020년삼원과송도가공동으로6억6,748만1천원으로경쟁입찰후에두번이나유찰이됐습니다.그러고나서수의계약을했어요.그런데이두번이나유찰된이유가뭡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현재인천시가다같은경우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잘안들립니다,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인천에많잖아요?그런데똑같은업체가두번입찰했는데두번이나유찰이됐어요.그러고나서이업체들이수의계약을했단말씀이죠.그러면입찰을했을때다른업체는못들어오도록규제를한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말씀하신그부분이.
이인자부위원장
원래입찰해서하게되어있는데왜입찰했을때는두번이나유찰됐는데유찰이되고나서수의계약했냐이말씀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유찰이됐던이유가인천시관내에보면중간처분업이있습니다.그러니까수집운반만하는게아니고송도환경이라는곳에서수집운반을해오고나면.
이인자부위원장
처리폐기물을처리하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거를이제삼원환경에서폐목재는폐목재대로또폐유리는폐유리대로분리해서작업을해야되는데이작업이중간처리업입니다.그런데이중간처리업의허가를받은곳은인천시에저희연수구에도보면삼원환경한곳밖에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폐기물을마지막처리하는곳은삼원환경한곳이라는것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이게인천시에는삼원환경하나밖에없고요.전국적으로도한5개정도.아주극소수만있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유찰된1차,2차입찰공고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송도환경이대형폐기물을직접처리하는업체가아니기때문에마지막에직접폐기물을처리하는대행업체를따로둔다는그런말씀이신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삼원환경도마지막처분은아니고요.중간처분업이라고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018년,2019년도에폐기물처리대행업체는어디였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이인자부위원장
둘다송도환경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삼원환경이중간처분업이고,송도환경이수집운반업이죠.그러니까수집운반.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계약업체에는송도환경으로만돼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이게좀전에말씀드렸던,저희가보면수집운반이따로있고수집운반을하고나면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도사설에서수집해가지고소각장이나매립장에갖다주잖아요.마찬가지로송도환경에서수집운반을해서삼원환경이란곳에갖다주면삼원환경에서중간처분하는거기때문에두계약은다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따로따로계약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처리운반따로,폐기물처리따로,이렇게해야되는거아닙니까?잠깐만요.답변하기전에지금계약은송도환경하고만했어요,2018년,2019년.그리고2020년도에는삼원환경하고송도환경이계속했는데2020년도에만두환경으로계약을했다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018년이나2019년도에는송도환경에서일단그렇게계약을하고여기서다시삼원환경에게폐기물처리를요구한그런결과인가요,그러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옛날에지금말씀하신대로작년2020년도에그런부분들이말씀하신대로법규상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옛날에는송도환경만계약을하고삼원환경이랑은따로계약을안했습니다.그래서삼원환경한테는일반지출로처리비를지출했는데이런부분들이좀잘못된부분이라2020년도부터송도환경과삼원환경각각계약을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각각계약을하신다는말씀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이전까지는송도환경에서다해서두가지를처리하게어쨌든권한을준거잖아요,그비용까지도?그런데지금은각자따로따로하신다는말씀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삼원환경은옛날에는일반지출로처리비만내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지금얼마전에뉴스에도폐기물업자가어느지방빈공장창고에다잔뜩실어놨다는거뉴스보셨죠?못보셨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저희일반인들도다본사항인데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그러면지금은그렇게하시고있다는말씀이죠?업체를따로따로계약을하신다는말씀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면그건알겠고요.일단지금감사원의지적사항으로된것이2018년에서2020년까지인천시7군데군구에대한일제감사를실시했는데여기연수구가지적을받은것이에요.그런데특이한것은부평구나남동구는재무관이아닌부서에서계약을해서지적을받았는데우리연수구는재무과에서계약을했다는말이죠.그런데도지적을받았어요.이것은과에서특정업체를이렇게소개를한거아닌가,이런의심이들거든요?그건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재무관이어떻게알고이송도환경을했을까요,수의계약으로?입찰도아니고?답변해주세요,팀장님.
그게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이에요.그러니까그걸답변하시라고요.왜재무과에서제대로계약했는데왜지적을받았는지.그것은과에서특정업체를밀어준,그런결과아니냐,이말씀을드리는건데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라는거죠.
그렇죠.그런데재무과에서어떻게알고그송도환경을찍어서계약을했냐이말씀이죠.지금여기감사조치사항에나와있잖아요.그거보시죠?있죠?조치사항에나와있잖아요.“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앞으로대형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위반하여특정업체와수의계약으로체결하는일이없도록하고”이렇게반듯하게나와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해명을하시라는거예요.
법령위반사항을모른다는게말이됩니까,담당과에서?
아니,그러면이렇게지적되지않았으면여태까지도그게잘못된지모르실거아니에요?그렇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저희가이거는.
이인자부위원장
어떻게그렇게답변을합니까,팀장님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9년도까지는전국적으로폐기물업체에대한계약이저희연수구하고같은방법으로이뤄져왔던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지금억대가넘는단위를계약함에있어서그게잘못인지모른다고했다는게말이됩니까?어쨌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건강보험료에대한그분들이진정을한사항은어쨌든계약할당시에그업체하고인건비를다보험료까지산정해서구청이주지않습니까?그런데업체에서는일용직을쓴다는말씀이죠.그러면그보험료는누가가져갑니까?당사자들한테줍니까,일용직한테?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일용직이건의한거예요,이게.그렇게된거예요.그러면계약할당시에일용직을쓰면주지말았어야죠.그래야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무조건관에서돈만주고알아서하게하니까정말받아야될사람들은못받고업자들만이득을취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이런부분은계약당시에꼭수정해서업체와계약할때이런부분도꼼꼼하게삽입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위원님말씀대로예전에는2019년도까지는저희가대형폐기물도원가산정에의해서이렇게돈이지급되지않고스티커가있어서스티커를주면저희가그거에따라가지고따로스티커비용을합산해서일반지출로지급을하다보니까그게보험료같은경우에그게다산정이안돼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부터원가산정을해가지고보험료같은경우에도다다시담아가지고입찰식으로하기때문에지금현재개선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는이런일이없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감자료147쪽,종량제봉투구입하는거있잖아요.종량제봉투제작관련해서.보고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게서구청이제작업체예요?서구청에서사온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서구청에소속된시설공단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안전공단.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거기서수익사업으로하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서는그러면딱2개예요,서구청하고영광산업?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여러개가있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여러개가있는데우리가이2군데에서만산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더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더많이있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제작업체가보니까종량제봉투,우리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위탁해가지고지금봉투판매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그러면제작업체가우리연수구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제작업체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보니까판매수입내역및제작업체현황.우리가여기서사왔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계약을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보니까서구청에서1ℓ짜리10만매를2,300만원에사갖고왔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서구청에보니까구립장애인재활시설이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산하인데서구청이라고이름을쓰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거관련해갖고종량제봉투을현재제작하고있는업체있잖아요,리스트.그것좀저한테한번제출해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고요.참고적으로이게봉투제작같은경우에매년장애인업체를.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도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많이이용한실적에따라가지고국정지표평가를받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우리가샀다,거기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쪽을많이이용했던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직접제작업체고우리는그러면소비자단체가팔잖아요,지금.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그냥유통판매예요?저희는제작은아닌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계약을해서매입을해서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일반마트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는일반소비자들이살수있게끔중간상인,이런분들한테만우리가지금파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청처럼타구에서우리구에다사가는건없을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없죠.
강구
이강구위원
왜그러냐면지금서구청이라는기관이름으로딱돼있어서.보통은우리가아까장애인기업이라든가이런거연수구에도롤휴지라든가이런건장애인단체인가거기서하는데이마트쪽에서우리가지금매입해서쓰고있잖아요.그런데서구청으로돼있어서,제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연수구에서장애인단체나이런곳에서이런사업을계속하는걸로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연수구예요,제작업체가?그건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건기관이름이들어가는데서구청은서구청이직접하진않을것같은데제작업체가서구청으로돼있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청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강구
이강구위원
산하,완전히고용그런거라서서구청으로되어있다,사업자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관련자료를주시고요. 과장님,그리고지금현재6공구있잖아요.시설관리이전이현재우리연수구에넘어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아직안넘어왔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도안넘어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6공구게12월에시운전기간3개월을거쳐야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하시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2월에해주면,12월부터3개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되면내년3월정도에준공이나야,아직준공이안났습니다,거기가.
강구
이강구위원
준공이안나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6공구에입주가2개단지가돼있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힐스레이크1차하고2차.이분들은현재어떻게쓰레기버리고있어요,처리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음식물같은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물은그렇게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가설치돼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수거업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6공구,8공구는다RFID방식으로하고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우리구청에서수거를해주고,일반쓰레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도청소차가가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일반수거해요,여기원도심처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는자동집하시설운영을안하고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8공구는하고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8공구는하지않아요?쓰레기는거기기계가버리지않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6공구하고8공구는다지금가서수거하는식으로하는거예요,아파트단지에찾아가서?실어다가?
우리가실어다가소각장에다갖다가버리는형태다,이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하고같은형태로하고있는겁니다,아직현재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입주가지금8공구같은경우는오래된데는거의3년까지도됐는데.그러면단지내에다가쌓아놓고있다는거군요,그렇죠?단지음식물버리는RFID기계놓는데주변에다가일반쓰레기를다봉투째로쌓아놓는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주민들이하는얘기가건의사항에도보니까이쪽지역주민들이불편사항이그런거예요.거기가또8공구가아시잖아요.과밀이라고해야되나,하여간세대수가워낙많다보니까쓰레기이런거나오는것도엄청난데단지내에매일쓰레기가쌓여있으니까눈에보이는미관적그런거부터시작해서악취라든가이런것들에있어서하여간그런부분들이빨리.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말씀하신대로저희부서로도그런민원이많이왔습니다.그런데그동안이렇게처리를못해준이유는말씀드렸던자동집하시설재정분담문제가해결이안됐기때문에연수구가운영할수도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지금자동집하시설분쟁이경제청하고완결이됐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제얘기는과장님,결국은기관대기관분쟁으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까그런문제가있다는거예요.주민들한테는죄송하죠.사실은우리연수구와경제청이주민을볼모로싸우고있는부분이문제라는거죠.하여간처리하는거는그러면매일가서수거해요?아파트같은경우는?날짜가있죠,일반쓰레기처리하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강구
이강구위원
8공구,6공구,이런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게쓰레기분리배출안내전단문을해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배포가돼있는데요.배출일은지역마다음식물같은경우는,또동별로다릅니다.동별로다르고.
강구
이강구위원
일주일에몇번치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통3일정도치우고요.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토요일만빼고월,화,수,목,금,일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말하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토요일만빼고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5일.
강구
이강구위원
아,주말빼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일은수거해온다는거죠,차가가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월-금또월-금,이런식으로?토요일,일요일은안치우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월-금,일까지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월-금,일,6일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일요일도치워주신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토요일에안치우는이유가따로있어요,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365일다치울수없고,근로자의입장에서는휴일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환경업체에위탁주는거아니에요?환경업체나이런데서해주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우환경,위생공사,이런사설업체에서수거하는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그러니까근로자근무환경이런거얘기하셨는데.거기서는어차피교대로일할거아니에요.그렇진않아요?이런거에대한민원은없었어요?‘토요일에매일좀치워달라’버리는날이다다르다보니까사람들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같은경우는사설업체에서수거하는데그게이제주5일수거하고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세대수에따라서좀다를거고.송도같은경우제가보니까단지세대수가거의2,500-3천세대가많은데그쪽8공구쪽은.단지가작아서쓰레기모아놓는공간들이몇군데안되다보니까거기에산더미처럼쌓여있고그래요?한번이라도안치우고이러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작년같은경우에그런민원이좀있었습니다,송도같은경우에.자동집하시설로당기다보니까자주당겨달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떤데는매일가져가는데,그렇죠?자동집하시설있는곳은일반쓰레기같은경우매일끌어가는데없는지역은여하튼밖에쌓아놓는것도미관상그런데토요일같은경우는쌓여서일요일에치우려고하면훨씬더많은양이쌓여있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런부분들은지금많이해소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소가됐어요?하여간그런민원들이안생기도록.우리가업체에위탁을줄때그업체들한테7일근무다하라고하지는않잖아요.그렇죠?노동법도있고그런데그렇게할수없으니까결론은업체들이서비스질적차원에서근무시간조절을해가지고교대근무로도하고.도서관같은경우도그런거아니에요?일부직원들은월-금하고토요일,일요일에근무하는직원들도있고평일에쉬고.그래서일주일간근무시간은보장해주면서서비스는다제공을해주는그런것들이있으니까,그런것들도...사실은집하장가동이되면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해결되겠지만그전까지라도그런부분은주민편의를위주로해서사업자들이돈을받고일하는거니까그런부분은계속요청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영광산업있잖아요,아까행감자료148쪽,여기는보니까봉투제작전문업체같아요.업체는여러개있는것같은데왜이업체에다만사요?이업체가싸요,영광산업이라는데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거보다업체가보면동판이있지않습니까?비닐갖다가제작하려고하는판이있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틀,틀.그러니까얘네밖에없냐고.이게보니까사이즈별로여기서사는데인천에업체가많이있다고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번한번그런동판을만들어놓고나면그업체를주로많이이용을하고,계속바꾸게되면업체같은경우에도동판을만들고난다음에사용도못하게되는그런비효율성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이걸왜보냐면제작금이,단가가똑같아야되잖아요,그렇죠?매수에대한단가가같은리터를사면똑같아야되는데,제가보니까달라요,단가가,바코드및동판제작비가매번주문할때마다.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처럼동판이라든가이런거를한업체가우리하고계속계약을하니까동판값을하나만들어놓은거가지고계속같은단가로하는게아니라지금보니까매번주문할때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건시장상황에따라서그렇지않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시장상황이다르면보통은이런건연간단가라든가이런거없어요?보통은같은제품을1년동안...가격은정해져있잖아요,지금봉투값은.바뀌어요,매년?우리는그렇게는안팔죠?우리슈퍼라든가이런데서사갈때는?가격에변동은없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가격변동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사오는거는변동이있어요,매수당단가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작단가는계약에의해서이루어지는부분이지않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수량에따라?많이사면조금싸게살수도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가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147쪽,팀장님?
148쪽제가보고얘기하는데요.전체가격은같이사니까.그런데이제바코드하고동판제작비이런게보통우리가60ℓ를사면11월에도60ℓ샀고12월에도60ℓ사고그랬는데.
제가그런거는이해가가,수량에따라단가는.그런데동판같은경우는지금우리가한번거래를하면팀장님,60ℓ동판은한번만들어서계속쓰잖아요.
그런데바코드제작비는매번바뀐다?바코드가바뀌는건아니잖아,바코드.
팀장님,있잖아요,이거자료주실때지금우리가구입할때원래단가있잖아요.얘네는조달이등록이안돼있나봐요,그렇죠?조달로구매하는게아니죠?금액이딱정해져서.
이게조달로구매한가격이에요?
그런데도이렇게매번바뀌는거예요,금액이?그러니까등록된단가는정해져있을거같은데,제가볼때는?아니,예를들어서60ℓ봉투가한장에얼마,조달은그렇잖아요.100개찍으면100개단가가조달기준은1개단가가있어서제품을같은걸100개사면똑같이조달은정하게돼있고,일반수의계약을하게되면100개살때하고200개살때하고좀가격은다르거든요?가격기준이어떻게돼있는지한번그거자료로주세요.
바코드,동판,그다음에리터당봉투제작,이렇게해서좀세분화돼있는단가표좀받아서좀주세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지금쓰레기소각장무슨위원회만들었잖아요.그런데구청에서는위원회의위원수조정때문에불합리하다고지금빠졌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그러면그거빠지면?빠져서는어떻게역할을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인천시입지선정위원회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입지선정위원회에연수구가빠진것은아니고요,아직.저희는그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뉴스에는“참여하지않기로했다”,이렇게나왔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거는뭐뉴스에서그렇게나온것인데.사실은그런내용은아니고요.인천시에서입지선정위원회구성할때총대상이21명입니다.21명인데그중에서연수구에.
강구
이강구위원
배정된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배정된인원이딱1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는연수구배정인원을1명을하는것은부당하니저희가요구한대로이걸개선해달라,이렇게2차례에걸쳐서요구를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받아들이지않아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시에서도우리연수구의요구사항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정식공문을우리한테준것도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회는지금발족했어요,안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위원회는발족했습니다만아까얘기했던총21명정도인데,현재18명정도만지금발족을했고요.이후에라도연수구가참여를한다고그러면그럴가능성은계속열려있다고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러면우리연수구의입장은어떻게,계속인원배정을1명이상으로더해달라는거예요?3명을비워놨으면우리연수구말고도다른TO도더있다는얘기고,우리연수구입장은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저희연수구입장은.
강구
이강구위원
몇명넣어달라는거예요,입시선정위원회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가인천시에요구한건이런겁니다,인천시에요구한거는중구,동구를주민대표로2명씩선정을요구를했고연수구는주민대표를1명만요구를했는데우리도2명을배정해달라,그렇게요구를했고요.또하나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요구한거는주민대표2명,거기까지만인가요,요청사항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그러니까한4가지정도됩니다.첫번째가주민대표를중구하고동구는2명으로배정했는데연수구는1명만배정했으니까동수로해달라.그다음에인천시에서공무원이4명이들어가는데인천시직원으로만공무원을다구성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인천시직원전체로4명다구성하지말고연수구공무원도포함해서각각구별로1명씩배정해달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그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안된겁니다.다안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다안됐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구의원같은경우도구의원도.
강구
이강구위원
지방의원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중구구의원1명만배정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추홀구도없고,우리도없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저희는연수구를포함해서4개구의구의원한분씩다똑같이배정해서해달라,그렇게했는데인천시는중구구의원1명만배정하고인천시의원으로만3명다배정했습니다.지금그렇게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의원은어디지역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이제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는또시의원을뺐습니다.지금현재이렇게되다보니까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만하고있는상황인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정식으로저희가공문으로두번요구를했고인천시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답이없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거기에대한답변을안준상태에서일단입지선정위원회는발족을했는데요.언론상에서는연수구가참여를안하는것처럼얘기를했지만사실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안하는건아닌데요구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으니까지금못참여하고있다,이렇게봐야되는거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지금현재주민반대쪽이있지않습니까?현재보니까송도5동을위주로해가지고지금주민들이많이뭉치고있고,지금화물차연대하고같이소각장반대쪽하고같이연합하는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주민시민운동이고.그러니까주민들의운동이고그거는,주민들은주민대로하는데제얘기는이입지선정위원회같은경우는결국은기관대기관으로협의가확실하게돼야마무리가될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관대기관으로만저희가보지않고요.어쨌든주민대표아닙니까?현재인천시에다가추천을하는것은연수구공무원을추천하는게아니고연수구의주민대표를추천하는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주민대표들도왜불합리하게그렇게가냐,피해지역인우리연수구지역도넣어달라고지금같이운동을하고있는거고,그거에대한.그러면최종결론은이걸이뤄내려면지금단체장께서는어떻게하고계세요?그렇게공문보내고정무적접촉이라든가이런걸하고계시냐이거예요,제얘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입장은,현재실무부서의입장은주민대표를추천하는거기때문에주민들의입장이어떤가에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은지금주민대표들2명넣어달라는거잖아요,형평성있게주민들도.주민들입장이안나온게아니잖아요.아까얘기한대로,과장님말씀하신대로타구의그거에맞게형평성있게우리도구의원도들어가야되고,주민대표도2명들어가야되고,이게주민입장인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요구는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그런요구들은제가볼때는우리집행부들하고시민단체나주민들대표들하고의입장은같아,지금.그렇죠?당연히우리연수구주민들이고연수구공무원들이니까.그런데이거를모아가지고정무적으로단체장께서는이거를어떻게지금풀어가고있냐이거예요.공무원들이지금공문보낸거기다리고계시는거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그.
강구
이강구위원
시장이든정무부시장만나갖고이런부분에대해서뭐어떻게해소노력을하고있냐는거예요,제얘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게있지않습니까,어쨌든입지선정위원회가21명이구성이되면지금현재상태로연수구가1명들어간들안들어간들나중에폐촉법에따라가지고과반수,그러니까표결로부치거든요,입지후보지결정을.그게다수결로정해지는건데연수구에서1명이들어가는거와1명이들어가지않고연수구전체의의견을따로이렇게좀표현하는방법,이2가지가어떤것이좋은건지는저희실무부서에서도좀많이검토를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거기들어가갖고인정하는꼴다수결로결정이되었을때우리가그다수결에결정된거니까따라야된다고하는거를동의하기어렵기때문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들어가기도어렵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정당성을부여해서,지금현재폐촉법에어떤내용이있냐면주민대표는폐기물처리시설주변사람으로구성하게끔돼있거든요,주변사람으로.그래서저희입장은만일에옥련동석산앞에소각장이안들어서면중구을왕리나동구에들어선다고하면저희가들어갈필요는없죠.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없지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변사람이아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피해지역이우리연수구하고추후에미추홀구입주자들이대상자가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지금인천시가19명구성한거내용을보면요.
강구
이강구위원
미추홀구하고실질적인피해자연수구는배제하고지역위치만따져가지고중구,동구위주로가고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폐촉법에따라서주변사람으로구성하게끔돼있는데연수구가바로코앞이지않습니까,만일에옥련동석산앞에생긴다고하면?그런데그주민대표로지금영종사람으로선정한거같습니다.그러면여기인천대교건너서섬에있는사람을주변사람이라고선정한거밖에안되죠.그다음에동구주민대표를두분선정했는데동구는여기옥련동보다더멀리떨어져있지않습니까?주변사람이될수가없죠.그런데인천시같은경우에는사용주민이니까주민대표로들어온다고하는데폐촉법상에는분명히.
강구
이강구위원
주변지역.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사람이라고돼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사용주민이아니다.동구같은경우에는사용주민이들어와서는안된다.만일에동구에다가설치를하든가영종,영흥섬에다설치를한다고하면그거는맞지만,옥련동석산앞에설치한다고하면서동구사람이나영종사람을하게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과장님말이백번맞죠,그렇죠?그런데그게지금그런데도불구하고시에서는지금안받아들이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안받아들이는게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그런얘기들을안받아들이고지금개문발차는한거라면서요,18명으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이게시의일정이있기때문에우선발족을하고발족을했다고해서연수구주민대표가배제된것은아니죠,받아들일수있는여지는계속갖고있으니까.시일정대로추진하되연수구주민대표가앞으로1명이든2명이든의견을받아들이게되면다시추가로들어갈수가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아까일정때문에과장님때문에시작되었다고얘기했는데결국은나중에이런입지선정위원회구성자체의타당성에문제가좀있다고하면우리지역의시의원들이이런것들은어느정도지금제동을좀걸어야되고요,일단은.그리고이일정대로가다가나중에정해지고나면위원회전체21명중18명이들어가서다결정됐다고,너네가참여안했다고나중에결정이나면그때가서는뒷북맞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보다좀적극적으로정무적그런활동들이많이필요하다는거예요.제가볼때는공무원들이할수있는건아닌것같아요,이부분들이.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그렇죠,정무적인판단이요구된다고하면지역의국회의원들이나시의원들이이런부분들에서단체장하고면밀히연대해가지고이런부분에서대응을해줘야되는데,지금은뭐주민들만가지고맨날시위하고이런거하고있는모습밖에안보이니까안타까워서하는얘기예요.그런부분들을우리단체장한테건의하시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주민대표,반대쪽에서는인천시에연수구대표1명이들어가는것자체를반대하는입장입니다,실제로.
강구
이강구위원
1명만들어가는걸반대하는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1명만넣는다는건형평성에넣는다는거는형평성에어긋난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쪽에서도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지금예산7천만원이있지않습니까,이소각장관련해가지고.지금이월시켜가지고내년초에바로용역을실시를할건데,저희가지금실무부서에검토하고있는게용역을반대쪽주민분들하고같이장애인이나여성같은경우에는5천만원까지수의계약가능하니까그런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가용역이라고하면필요하냐,안하냐라고할때추진하는데서보통은하는데지금같은경우우리는그런상황은아니잖아요.그런데우리가용역을주게되면우리주민들이받는피해에대한용역,이런것들을지금하겠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얘기했죠.그래서금년에저희가용역을실시하지않는게일단은인천시가.
강구
이강구위원
결정하면하겠다는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느정도결정을하고나면거기에어떤필요한부분이있지않겠습니까?만일에송도나옥련동지역에어떤피해가있는지이런부분들이집중적으로필요하다고하면그런부분에대해용역을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과장님,이게그런피해는사실은그게미리나와야지나중에걔네가선정할때이런피해가있으니까이걸로근거해서하지말라고해야되는데,다선정해놓고나서추진하고있는데가갖고그때가서선정됐으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아직뭐인천시는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했고나중에아직업체도.
강구
이강구위원
일정표가어때요?그게최종적으로언제까지하겠다는그게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가내년7-8월넘어야나옵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한1년정도남아있는거기때문에저희도인천시하는거에따라서좀조치를취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질의답변이길어지니까과장님,마무리할테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과같이연계해서...따로갈수는없잖아요.우리주민들따로가고구청따로가고할수없으니까같이연계해서아까얘기한대로시의원들하고지역의국회의원양쪽다걸려있잖아요.옥련동같은경우는연수갑이고송도같은경우는연수을이고하니까국회의원2명에다가시의원4명에다가같이연합으로해서이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을하는그런모습들을좀보여주면좋을것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합하고,소각장문제에서해결될수있는더중요한거는입지선정위원회1명,2명이아니라연수구에서인천시전체에대한소각장그림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런거라도요청해야되는거아니냐고,지역국회의원들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게이제...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잖아요,그것도안하고있으니까하는얘기예요.지금우리과장님만그런얘기하고있으면뭐하냐고요.실질적인힘이되는사람들이,지역에뽑아놓은국회의원들이랑시의원들이전반적으로해야지,피해지역이누구하고거기다가해놓고말이안되는거는다알잖아요.그런데그런행동들을안하니까.다같은정당이라고그래서그냥시장이하는거다지금따라가는모양새가되는거거든요.주민들이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목소리안내준다고.우리집행부에서는단체장께건의하셔가지고지역국회의원들하고시의원들활용해서그런거에대한문제점들을전면재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34쪽,연도별폐기물대행업체수거량및지출내역에답변내용에보니한2군데만제가비교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위생공사음식물폐기물과2020년도랑2021년도비교를해보니수거량하고거의차이가없는데이게지금굉장히많은지출액이나갔단말이에요?여기2020년도에보면수량이6,299톤,지출액이9억8,421만1천원,그밑에보니까2021년도에수거량4,549건이에요.그런데지출액이7,819만3천원이에요.톤하고도많이차이가안나는데금액이2020년도에는이게이렇게많이지출액이됐고,2021년도에는7,800만원밖에안됐단말이에요?이게원인이왜그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죄송합니다.이부분저희가자료작성할때오타가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떻게오타라는거죠?어떻게오타예요,이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지금2021년도게딴거전부다6억원,7억원,8억원인데7,800만원돼있다는부분이좀오타가난것같은데요.지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거를답변대용으로해서요구를하면이거에대한거를정확하게다시확인을해서이렇게해줘야되는거지,세상에,이게지금금액이엄청나게많이차이가나더라고요.이거관련해서도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또바로옆에보면수거량이있어요,2020년도.㈜위생공사.2,006톤?그밑에2021년도에보면2,001톤이란말이에요?이렇게적은양인데도금액이위생공사에대한지출내역이많단말이에요?이거한2억원정도가많은데이유가왜그러죠?이것도오타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는단가변동에따라그런부분같고요.
최숙경위원장
단가변동이얼마나됐길래이렇게많은숫자가,톤에비해서...먼저2020년도에는지금2,006톤인데지금현재9월30일까지,이게보니까2021년9월30일현재라고했거든요?2,001톤이란말이에요.그런데이렇게지출이많이됐단말이에요?얼마나단가가많이올랐길래이렇게된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2020년하고2021년의큰차이점이아시다시피재활용을2020년도에는일주일에한번만수거했습니다,일주일에한번만.그런데금년도부터는주3회수거하고있기때문에그만큼금액이많이늘어난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요?이게지금그거가문제가아니라톤하고연결돼있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건톤당단가가많이올라갔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여기지금2020년도에보면2,006톤이에요.그런데2021년도에는2,001톤이란말이에요.이톤에관련된지출내역있잖아요.그런데어떻게3회,4회했다고그금액이달라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톤당단가가그렇게많이확대된부분일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주3회로확대되다보니까톤당단가가더많이올라갔던부분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잘못된거같은데요,이것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을해가지고재활용단가가원도심같은경우는16만4천원이었는데2020년도에도36만7천원으로이렇게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배가늘어났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다음에송도같은경우에도많이늘어났고,톤당단가가확대된것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게또잘못된뭐냐?지금배가늘어났단말이에요,단가가.그러면2020년도에서2021년도9월30일까지하게되면금액이더많이늘어나야되는게맞잖아요.지금엄청나게지금16만4천원에서36만원으로올랐다면이재활용품2020년도에는16만4천원으로계산했다고하면이렇게되지만2021년도9월30일2,001톤으로해서36만4천원,이금액이더많이나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2020년도9월부터단가를적용한거같은데요.위원장님,이부분은저희가지금자세한자료를갖다만들어서별도보고를드려야될부분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이거는내가보니까이게지금잘못된거예요.우리한테잘못답변해주신거예요.그리고그밑에보면2020년도또하나를제가예를들어볼게요.동우환경거,동우환경볼게요.동우환경도지금음식물류폐기물이1,982톤이란말이에요?지출액이4억3,410만원이에요?그밑에2021년도9월30일현재동우환경에서2,255톤을했으면,과장님,지금단가가배로늘어났다그랬잖아요.지금16만4천원에서36만원으로올랐다고그랬으면여기지출내역도여기도달라져야되는게맞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재활용부분이많이올라간거고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지금음식물류폐기물같은경우에도또이상해요,이것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톤당단가가다다르니까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동우거2020년하고2021년도비교를해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지금재활용얘기하는게아니라음식물류폐기물이것도확인을하셔야돼요.이거이렇게해서우리한테답변내용이렇게주시면안돼요.
답변해주세요.
그러면과장님,지금다운됐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지금동우환경같은경우에도다운이돼야되는데그러면더늘어났단말이에요.
과장님,이거관련해서자료다시작성해서다시우리위원님들한테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또과장님,우리연수구가지금전국최초로민간중심의그런자원순환정책을주도할마을환경관리를,주민이만드는클린,이런실천을위해서본격적으로지금활동을하고있잖아요.주민들이하는얘기가과거보다는현재가많이지금마을이깨끗해졌다고쾌적하고깨끗한그런마을이됐다고많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과에대한칭찬을또한번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요근래들어서미세먼지농도가높은거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올해예산서524쪽,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미세먼지불법배출점검원인건비가있어요.1억6,600만원이있는데미세먼지를,불법배출점검원인건비는어떤분들이,어떤역할을하는인건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예산은국비로보조금을받아서저희가구비도운영을같이하는건데,저희가인원4명을저희가채용을해서주간에는공사사업장이라든지,먼지가발생하는사업장주변순찰을통해서활동을하고있고,야간에는미세먼지뿐만아니라악취도같이활용하고있습니다.2개조가운영하면서야간에는1개조가악취발생하는지역순찰을돌아서만약에특이사항발항시에는악취시료포집을한다든지아니면포집백을저희가운영가동을시키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이미세먼지를사업장에만지도점검을하기에는너무일손이부족하지않을까요?사실지금미세먼지배출요인이중국에서불어오는황사도있지만우리생활속에서자체적으로자동차운행이나또배기가스이런곳에서오는게많지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것에대해서는좀고민을안보셨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동차같은경우는현재저희구에서는하고있지않지만시에서저공해차량으로교체하는비용을제공한다든지,아니면조기폐차라고해서경과연수가좀오래된차량에대해서는폐차시에는보조금을지급하는조기폐차제도가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있는거알고있고요.차라리시에서5부제나부제운영을하는건어떨까요?아무래도그러면차량운행이덜하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는하겠지만,그렇게되면저희만단독적으로한다면아무래도뭐효과는있겠지만저희구가단독으로하기에는너무나도벅찬게아닌가생각이듭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벅차긴하지만구에서솔선수범하는차원에서그런역할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답변은됐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제가제안을좀드리면녹화사업이있는것같아요.미세먼지저감을위한녹화사업이있는데그게수직형녹화사업,주차공간벽면녹화사업이있는데이런걸좀우리가도입하면어떨까요?지금서울주택공사가그걸시범적으로하고있다고하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제가정확하게건축과쪽이나공원녹지과쪽에서그예산을받아서사업하고있는지는정확히파악은못하고있는데그런사업들도저희들도국비,만약에신청을하라고하면저희가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서같이,올해의경우예산신청했는데저희가선정결과에서떨어지긴했습니다.그래서그런거있으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실은아파트나주차장같은경우에차가많이들락거리면먼지가엄청나잖아요.가스도그렇고그럴때이렇게녹화형그런시스템을만들어놓으면어쨌든녹지공간이니까보기에도좋고,비용은조금들어가겠지만그리고아파트같은곳도출입구에이런시설을해놓으면어쨌든구가부담은되겠지만그래도자꾸뭔가노력하는모습이보여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해당부서하고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잘운행되는아파트가있으면주민세도구세니까조금경감해주던가뭐이런노력을좀하셔야지얼마전에미세먼지있던날아주정신을차릴수가없고,우리송도같은경우는앞이안보였어요.그래도어떻게사고안나고여러분들이일상에또복귀를하시는모습을보면다행이긴하지만그래도우리연수구환경보전과에서이런걸좀세밀하게사업제안도하고,고민도하고,서울시에벤치마킹도하시고그러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아까조치결과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열병합에너지,거기에서아까말씀하신거보니까2020년도에무기한가동중지했다는시설의이름이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자료좀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굴뚝배기가스배출구거든요.배출구에응축수가떨어지는부분을회수하는부분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뭘무기한가동중지했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회수하는장치,그러니까그걸회수하는장치를설치했었는데설치한장치가오히려회수하는것보다응축수가더발생됨으로말미암아민원이발생됐기때문에그사용을중지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설치한게뭐였다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름은명칭으로하지않고에너지회수설비라고되어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굴뚝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배출기에설치하는에너지회수설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말그대로에너지가조금밖으로세는걸잡아주는설비인데그게오히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응축수가발생하다보니까그응축수가오히려주변에민원이발생된그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에너지를좀더회수하려다보니까이런민원이생겨서가동을중지하는형태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우리빛공해측정기구입하셨잖아요.행감자료200쪽,이게3,700만원예산있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조달구매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공개입찰을통한,공개입찰구매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공개입찰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걸취급하는업체는많았다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개입찰해서1순위업체라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는이거조달이든여기보니까계약현황자체가없어요.수의면수의,제한경쟁이런걸표기해주면좋을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19년도에저희가구입한거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저희가자료를다냈었는데여기에는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적지못했습니다.저희가다음부터는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을좀더자세히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러시고요. 그리고우리송도습지보호지역에폐기물처리용역있잖아요.송도습지보호지역이어디서어디구간이에요?송도해안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부다가아닙니다.지정된지역이있습니다.6.1㎢정도되는데고잔동쪽에서들어오는일부로남동구경계쪽에좀있고,그다음에6·8공구에한2.5㎢가되고요.그다음에아까남동구옆11공구가3.6㎢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양쪽끝사이드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그러면여기서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건자기네가거기를환경정비를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저희가사실은저희가계속시나해수부에요청하는데밀물과썰물에의해서밀려오는쓰레기들이코너같은곳에돌제방으로된곳에모이게됩니다.그러면그게모이게도면아파트위에서보면지저분하고,민원이많이발생되고,저희가순찰돌면서폐기물이많다보니까미관상안좋아서저희가업체를선정해서사람을같이해서이걸수거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거도그사람들,수거용역을준거네요?수거해서처리하는것까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양이얼마나나왔어요?몇번이나행위를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보통분기에1번이나반기에1번,예산이되면분기에1번하면좋은데예산이안되어서보통.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몇번하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번해서양이얼마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2톤정도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할때마다4톤정도나왔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4개월정도누적된걸한번에치운다는얘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누적되기보다도이게들어왔다고나가면서제방에걸릴때만,걸려있는것들이있거든요.
한번걸리면잘안떠내려가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쌓이는건양이점점많아지는거네,그래서모아놓고서4개월에한번정도치운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일반폐기물처리할때톤당처리비용이얼마정도되요?원래기본적으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톤당처리비용으로하지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일반폐기물처리비용이톤당얼마정도되는데지금3번하셔서12톤을처리하는데용역비는항상2,200만원세워서처리하는거같은데,작년에는몇톤처리하셨어요?몇번하셨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2번처리.작년톤수는제가지금안가지고왔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가지금왜물어보냐면이게지금기준이없어서그래요.올해는3번에12톤그래서2,200만원,작년에도그정도예산으로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오히려예산이적었습니다.작년에하다가,민원은계속들어왔는데저희가예산이없어서저희가해수부에그민원발생되는걸문서를보내고해서예산을조금늘린사항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팀장님자료받아보세요.전년도하고재작년에몇톤씩처리했는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작년에가3회18톤,올해는2회에서12톤처리했습니다.2천만원정도비용이들었고,올해는2회해서12톤처리했습니다.올해는1,700만원정도예산사용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금액이2,100만원인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가일괄계약을맺어놓고청소를한번더하는거기때문에연말까지한번더하면3번을마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액은그렇게계약이되어있고지금까지지출한건1,700만원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계약할때횟수를정해줘요?아닐거같은데,용역하는데무슨횟수를정해줘요?3번이될수도있고,4번이될수도있는거아니에요?용역할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저희가횟수로정해놓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몇회했냐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2번하고연말에1번할게남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서에용역을발주할때뭐,뭐를용역결과물로내라고할거아니에요.거기에3번하는것으로되어있냐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톤수는안정해져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건저희가걸려있는걸수거하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겠지요.횟수로만한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그게쓰레기의톤수만따진다면여기가약간문제있는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옹벽이나이런데걸린걸사람들이들어가서꺼내야하니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양이다를수있잖아요.바다가더러우면많이떠내려올거고,그러니까처리비용은그렇게많지않은데그게많을수도있고적을수있다보니까우리가3회정도에용역을수행하는데비용으로적정하다고보는게2,200만원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나온근거하고요.용역을2,200만원으로한근거가있을거아니에요?왜1회당한700만원으로잡았는지그거하고,올해하고작년하고재작년에처리한횟수는다3회라고하니까횟수하고,처리용량하고같이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170쪽,구정질문에관한현황이있어요.제가2021년6월22일임시회에서구정질문을한내용이있습니다.연수구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관련탈탄소사회로전환과정중발생한양극화불평등문제등에대한대응계획에대해서구정질문을했었는데여기추진사항을적어놓으셨어요.추진사항이제가좀이해가안가서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신말씀의,구정질의하신거에대해서저희가일단은먼저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구성했고,그다음에탄소중립도시조성을위해서에너지효율화라든지그다음에녹색교통,자원관리,자연생태등분야에대한위원회를통해서저희가심의나자문을구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기후변화대응계획용역을통해서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복지사업이라든지그런계획을통해서에너지복지라든지건물단열강화사업이라든지해서기후변화에대한취약계층에대한불평등이라든지이런걸저희가해소하고자노력했다는그런사항을적어놓은내용입니다.
이은수위원
위원회구성은언제되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년에했고요.회의개최는1번했습니다.
이은수위원
1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은수위원
몇명으로구성되어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잠시만요.제가자료좀보겠습니다.위원회는총9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10월14일에위원회회의를개최했고요.구성은10월7일에저희가했습니다.
이은수위원
구체적으로많이내용있었던안건에대한건별도로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는저희가내용중에기후변화대응저희가용역계획수립하는거에대해서그것에대한자문을많이구했고요.그것에대한내용을주로자문을받았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분들로구성이되어있지요,위원회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문가3명,민간단체1명,주민들중에서이런기후변화쪽으로관심있거나아니면그쪽에전문가는아니지만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분을저희가선정을하였습니다.그리고당연직으로는부구청장님하고,경제환경국장님하고,의회에서이렇게의원님한분하고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청장님이16년도에탄소중립도시로발표를하셨지요,16년도로알고있는데,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구청장님으로당선되면서탄소중립도시선언하시겠다고공약사항으로발표를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탈탄소전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으니까환경보전과에서많이노력해주시길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175쪽,경쟁입찰부분이있어요.여기승기천환경정비용역이발주,그밑에보면같은21년도인데다른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밑에는설계변경이되었다는내용.
이은수위원
설계변경이21년하반기시중노임단가변경에따른설계변경으로나왔는데이런노임담가로인해서설계변경되는경우가많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노임이만약에변경되면그것에대해서는보전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노임단가가변경되었기때문에그걸반영시키기위해서설계변경을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55쪽,우리환경보전과에구정운영특수시책중에역점사업이라고딱나와생각는데,지금송도국제도시악취개선대책추진하는거있지요?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현재는주변기관하고같이합동점검을실시한다든지,야간에는악취순찰,그다음에저희가장비를이용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고요.그런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그다음에기존에설치해놨던악취포집기라든지무인악취포집기라든지이런걸다사용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계속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관련해서아까가동중지시켰다는거있었잖아요?배출구응축수를에너지회수설비로가동을중지시켰다고하는데,그러면만약에그걸가동안시켰을때는업체에서그거관련해서문제가생기는거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문제는생기지않고요.그게뭐냐면우리가굴뚝을통해서뜨거운열이나가잖아요.그열을회수해서사용하려고회사에서는에너지회수라는말이그런거거든요.그런열원을그냥버리면아까우니까열원버리는걸회수하려고생각했는데그회수장치를달다보니까거기에서응축수가발생되고그응축수가풍량에의해서바람에의해서날아가다보니까주변에있는차라든지아니면옆에무슨회사에떨어지게됐습니다.그게민원이발생돼서오히려그걸설치하지않았을때는민원이발생되지않았는데그에너지를회수하려다보니까민원이발생돼서그걸중지하고,사용하지않겠다고회사에서에너지회수를전에는좀하려고했는데오히려민원이더많이발생하니까그래서중지하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잘알겠고요. 행감자료177쪽,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부가폐지로인해서2015년7월2일자로폐지가되면서지금은발생이안되잖아요.그런데체납자가14년,15년도에있는데이게그냥자동차압류하고,시설압류하고,토지압류밖에할수없나요?금액이적은데,그런거관련해서어떻게과에서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기간이지나면,원래5년이지나면소멸시효라고해서시효만료에따른저희가감액처리를하는데여기의경우는기존에재산이있었기때문에압류를걸어놨기때문에이분들이어떤압류걸린재산에대한변경이생길때는이것을납부해야하는사항이발생해야하거든요.이것은오히려체납된환경개선분담금을징수하기위해서더좋은거고저희가지금도계속체납된부분이있으면이분들이어떤변동사항이생기면그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하고있고파악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소멸시효가5년이라고하셨잖아요.만약에14년하고15년도만했고,지금16년부터했어도5년이넘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때까지는없어졌으니까.
최숙경위원장
그전에것은어떻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소멸시효가재산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지서를내보내도,저희가재산추적을해서재산이없을때는5년지나면그건소멸시효로해서저희가감액을시키고,재산이있을때는그재산에대서재산권을저희가행사하는거지요,압류를한다든지.
최숙경위원장
재산이없기때문에그냥시효가됐기때문에없어지고,재산있어서재산압류를했다고이렇게얘기하시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차피우리는돈을받아야되는거니까이건어쨌든좋은거긴하지요.그렇지만이게계속지금체납으로계속이어진다는자체는조금여러모로그런거관련해서사실은받지도못하는돈을가지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도저희가이렇게고지서를발송시키면납부하시는분들이조금있긴있습니다.물론고지서발송비용에들어가는돈보다납부하는돈이그렇게많지않지만그래도국가에서한부담금이나세금에대해서국민들은내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이지속관리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금액은크지않아요.100만원,200만원전체건수가그렇게되는데어쨌든관리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감자료199쪽,어린이집활동공간안심인증내용이쭉나와있는데안심활동할수있는공간을환경안심으로해서이렇게지정이되면여기에어린이집에대해서무슨인센티브같은걸주는건가아니면의무적으로,의무적인건아닌거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증제도라고해서저희가하는게아니라이것은환경부에서하는사업인데저희가어린이집에서신청하게되면신청한걸저희들한테환경공단을통해서이어린이집에대해서현장평가를하고,위원회에서하면서인증서를발급해서여기는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그런어린이집이라는인증서를주기때문에그거자체만으로도어린이집들은인증을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시작한게2018년부터시작했나봐요.그래서23개밖에안되어있는데,이것은신청으로만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저희가신청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올초에어린이집한테이것은좋은제도기때문에적극활용하라고공문을다발송시키고올해도신청하신것들이저희가공문발송시켜서좋은제도라고활용하시라고저희가안내문도발송하고적극적으로저희가인증제도받으시라고어린이집에협조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계속이게지금어린이활동공간해서사실은안전사고가굉장히많이나거든요.안전사고가작년보다올해가더많이발생되고있는데이런거관련해서이것도굉장히필요한제도인거같은데홍보많이해주셔서우리어린이집이다할수있도록하고,부서와연계해서해야하는게맞는거거든요?좀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한가지만하겠습니다.문학산녹지와등산로관리실태에대해서좀하겠는데요.지금문학산을인천시가도시공원으로지정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문학산전체는아니고일부적으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일부는근린공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도시공원하고근린공원으로지정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연수구방향은우리구가관리하고,북쪽방향은미추홀구에서관리하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올해예산을보니까문학산정상확대개방대비로등산로정비사업으로3억원이책정됐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억원이되어있는데그예산은시비를받아온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비로?그러면구비매칭으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3억원에대서구비매칭은없고,시비만전액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비만전액받으셨어요?연수동에서장미공원으로올라가는정상가는길이있어요.거기에지금나무계단을만드는공사를7월부터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3억원비용으로한겁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3억원비용으로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비용은얼마나들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전체적으로3억원예산인데요.설계해서낙찰받은게2억8천만원정도로써진행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을위해서시로부터받은예산이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사실그사업은문학산을위해서그쪽은계단을만들지말고차라리진입로를폐쇄하는게맞지않았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의차이가있을수도있는데요.지금현재문학산정상부로올라가는길이여러곳이있습니다.그런데그쪽부분에계단을한것은기존에있는계단을보수한것도있고,이용하는주민들께서요구사항이많아서거기에추가로설치하거나보수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원래거기올라가지말라고푯말도설치하고그러지않았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는옛날사항이고요.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지금은그러면그냥다다니도록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리고일부옛날에뭐라고해야합니까?새로생기거나길이약간다니지않는길에대서는폐쇄안내문을설치해서있는사항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안전푯말은있는데사람들이그쪽으로다닌다는얘기지요.그래서제가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통제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는푯말은사람들이보지도않고다니니까거기에‘접근금지’목책을좀설치하는건어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자연친화적으로미관상도그렇고,이것은주민이제보해주신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긍정적인답변을주시니까또감사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관련해서한가지만더지적을좀드리면거기나무목침설치하셨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보면나무목침이막움직이는거지요.비가오면쓸림이있어서막방치되고움직이는데그반대쪽미추홀구는그목침을어떻게했냐면목침과목침사이를졸대를이용해서연결을시켰데요.그래서탄탄하게고정이되어서공사도깨끗하게하고,마무리도됐고,저기가없는데우리쪽은그냥목침만설치하다보니까그게막이제비오고그러면내팽겨쳐진경우도있고,그래서방치되는경우도있다고해요.이것은우리도좀이렇게미추홀구처럼졸대를연결해서흘림이나미끄럼이없도록할수없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검토해보시고요. 또한가지이번여름에태풍이났을때어쨌든문학산나무들이뿌리가얕아서쓰러지는경우가있었나봐요.그런데좀빨리우리구에서조치를했어야했는데계속그게방치해서민원인이전화도하고그랬다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번태풍이오거나하면제일먼저우선적으로제거를하는게인가나가로수를이런곳을먼저제거하다보니등산로쪽은약간순서가뒤쪽으로밀립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에정리를하고난다음에등산로정비를하다보니약간시기가늦어진사항인데요.그런부분은최대한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산행을계속다니는사람들은그래도또다니거든요.그런데계속보면방치했다고생각이드니까그럴때는우리공익요원들을좀투입해서할수는없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은참고로우리공원녹지과에는산림공익관련해서산불감시요원1명정도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공익근무요원을만약에투입한다고하면그목적맞게해야하는데그게만약에어긋난다면그거에대해서약간...
이인자부위원장
산불예방으로1명만공익요원으로됐다는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을좀늘릴수없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공익을받아올때그목적에맞게예를들어서산불이면산불,산림감시면산림감시그런내용으로받아왔다면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나무가넘어진거기에대해서제거를하라고하면그에대해서부당하고얘기할수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공익요원은절대쓸수가없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만약에한다고하면별도로우리가관리용역을해서위험수목제거라든지그런부분을해야하고요.그다음에참고로부연적으로설명하자면지금연수구지역에산림있는나무중에서아카시아가좀많이자랐어요.그나무가약간나무뿌리가얇아서태풍이불거나그러면많이잘넘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우리가순차적으로제거를하고있는상황이니까요.최대한그런부분에관리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세요.이것은여름에일어난사항이고,지금행감기간이라좀지적을하고넘어갑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잘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행감자료256쪽,2021년도가로수보식공사가2021년6월17일에시행이됐어요.지금벚나무22주하고,쥐똥나무2,500주를식재했는데제가부속자료에있다고했는데제가부속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지금여기는어디어디를한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가로수보식한곳이청학로하고봉재산로에위치에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올해는이런가로수지금2021년도6월17일까지이렇게했는데내년도에는혹시이런식재를보식공사말고지금사실은문제가많은나무에병충해가많아서선학동,동춘동이쪽에저도얘기했고다른위원님도계속얘기했지만그거다시좀바꾸는이런공사는안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조민경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요.우리가이번에가로수관련용역이예산이세워지면그걸하려고했는데내년예산에는편성이되진않았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만그런사항이아니고인천시에대해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그거에대해서진행하려고하는사항인데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그부분의사업을진행하는게어려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사업자체가우리가용역이들어가야뭐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건데,이번에용역이다삭감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연수구에는위원장님이얘기하신플라타너스부분이병해충이제일많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플라타너스를좀강전정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주변사람들의민원도많이발생을했는데요.
최숙경위원장
민원왜발생했어요,그거관련해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지를너무세게잘랐다고,그늘부분이부족하다고하는데그런데지금현재보면플라타너스가잘자라는수목이라서지금현재같은경우,올여름에도그늘이조금은있었거든요.내년에는그늘부분에지장은없습니다.그런데참고로내년에전지를안하게되면2023년도는또지난번처럼병해충관련해서민원이엄청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지금보니까많이자르면많이잘랐다고하고,덜잘랐으면또덜잘랐다고하고,이게지금보니까대롱대롱몽둥이만쭉있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되어있지만한3개월이나4개월지나면바로잎이나오니관계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거관련해서너무많이낙엽이나너무많이이런게떨어지니까주민들이너무그런거관련해서도그렇고,또많이자르면많이잘랐다고하고,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내가보기에는그관리하는비용만했어도벌써우리가10,20년이됐는데우리연수구에서이런걸하나하나그런거관련해서다시다른걸로교체했으면거의다가교체가됐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관리비용이사실은만만치않잖아요.그런데어쨌든구비로만하긴너무힘든거고,국·시비다따서해야하는여러가지일정이지만이런거관련해서진짜신경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신경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우리구비로만사용할수없는거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이됐는데시나국비를받아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감자료262쪽,지금청량근린공원조성에관한거나와있잖아요.여기가지금청학동에외국인묘지자리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외국인묘지자리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사실은이게제가처음들어왔을때부터이것은그냥외국인특화묘역으로계속있어야된다고했지만이게그이후로이전이되면서이런일이발생이됐는데지금굉장히오랜기간에아직도이렇게미집행으로되어있는데,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의경우는지난번당초에도시관리변경이나공원조성계획부분은다정리가되었고요.지금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올해만료가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실시설계용역추진을해야하는데요,공사를하기위한.그부분에대해서일부분시에서시비가확보가안되다보니까구비확보가안되어서내년1회추경에시비를확보해준다는확답을제가받았습니다.시비를받으면실시설계를바로추진해서설계완료후공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내년도부터는어쨌든시작되는거네요?삽을뜨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가완료되어야하기때문에내년에는실시설계를하고,하게되면2023년도에는공사착공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분명히받으셨지요?실시설계하겠다고용역추진하겠다고받았으면어쨌든시에서시비내려주면추진해서,어쨌든외국인묘지가나가는것은굉장히안타깝지만청량근린공원으로새롭게탈바꿈해서우리청학동에깨끗한공원이조성되는것에대해서는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요.최선을다해서과장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영업장에들어가면개인인증하는QR코드대신좀불편하니까전화하는걸로하고계시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전화한통에얼마예요?저희가구비얼마씩들어가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4.8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어디부서에서주관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은안전관리과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물어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지금하잖아요.저희가위탁을줬잖아요,3년간.자료가지고계신거봐보세요.저희가위탁을할때총사업비하고,위탁비하고,공사비용까지다포함되어있잖아요.1년기준매년인건비로시그널이라는회사에주는비용이얼마일까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내년도에총사업비가1억7천만원이고요.그중인건비는3,500만원정도됩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는별도자료를드려야하나?22년인건비는6천만원정도이고요.2명퇴직금포함한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명은어떤일을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한사람은운영전반인내용을하고있고요.한사람은실질적으로10개청년이1일모니터링이라든지교육이런부분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은근무어디서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은거기센터안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항상근무하는,항상내근근무한다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든가면직원들근무하는건체킹할수있는거고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발견돼서하는건아니고지금저희가위탁사업이런거할때보니까서류적으로,제가왜현장근무를물어봤냐면현장근무가안되면직원운영비는나가는데인건비는나가는데직원이등재만해놓고서류적으로는완벽하니까우리가그런관리감독안하면비용은비용대로다나가겠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상시직원들은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체킹하는차원에서.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공모서선정해서가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시로근무나이런걸하고돈을주면문제가없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라도페이퍼상에만직원이고일을안하는경우가문제이니까그런것들은체크하시고그다음에좀그런경우있잖아요.지금우리는인건비를어떻게보면운영하고관리전반을하라고내근근무하면서일을하라고했는데여기서도근무반하고자기네본사가서다른일을반하고그런것도문제될수있으니까사전에관리감독을잘해달라는말씀을드려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것만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42명두고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298억원입니까?그러면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2명은어떤부분,주로마트나슈퍼이런곳해당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아니요.저희위생정책과에속해있는모든업소들을망라해서활동을하고계시고요.음식점도가지만,제조업소,어린이급식관련해서모니터링관리감독도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42명밖에안돼요?이것으로다충당할수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그게예산이부족한부분이많이있고요.저희가시에요청했는데시에서보조금이현재는없어졌습니다.구자체예산으로하다보니까최소인원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원래보조금으로운영되다보조금이안내려오니까구비로운영해서42명밖에못쓴다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또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15명이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시에서위촉하는사례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이분들도시에서위촉하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시에서일괄위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우리구에서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네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보조금을내려주면그안에서활동을시키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주로어느곳을감시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업소로호텔,이런모든위생용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공중위생업소라하면어디를말하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미용,숙박업소,네일아트,위생용품업소,위생손수건여러가지다양하게많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것도15명이다담당하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주로저희가특별히해야할때에지역적으로저희가운영하는사항이어서요.1년에1인당한30일에서50일이내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부분은좀지원을확대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작년부터저희가재난지원금이지급됐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서이음카드로물품을사는경우가많이있는데이게문제가되는것이롯데마트나이마트처럼본사가서울에있는대형마트는이음카드사용이안되지요.그런데대형임에도불구하고사업장이인천에있는경우는재난지원금을사용할수있어요,그렇지요?이음카드를그렇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음카드관련한사항은제가해당부서에정확하게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런대형마트에인천사업장이있는곳에소비자들이몰리는현상이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이거작년에민원이안들어왔는지모르겠는데지금문제가생긴것이연수1동함박마을인데거기롯데마트가있고길건너에아까말씀드렸던인천사업장인대형마트가있었어요.그런데이음카드를대형마트에서는사용못하니까이인천마트D마트로물건을많이사러가는것이지요.그러다보니까어떤현상이일어났냐면장사가잘되고줄을서야뭐계산할정도로그랬다고했다고합니다.그랬더니이분들이여름이과일이나이런것들을오래되고상품가치가없는것들을막팔았나봐요.그래서이게뭐제보도들어오고그랬다는데,이런일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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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거에관련해서민원보고받은사항은현재는없었고요.현재상하거나썩거나이런것을전시해서판매를목적으로영업장내에두게되면식품위생법에의해서처벌받게되어있고,그런사항은소비자감사원모니터링지금계속돌고있긴하나혹시이런사례가있다고하면저희가즉각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여기지금함박마을D마트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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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민원들어온사항이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어요?민원을했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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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한테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혀없었어요?확실하게얘기를해주세요.잘안들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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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건에대해서는썩은물건이나상한물건을판매했다고해서민원들어온사항이없고요.유통업소쪽에서는작년의경우롯데마트가2건들어온이외에는.
이인자부위원장
롯데마트가2건이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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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은식파라치나이런분들이해서들어온사건2개말고는일반식품소매업이나일명동네마트나이런곳에서그런일이있었다고해서민원들어온사항은현재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지만이게저희한테제보가들어오고민원사항이좀있었는데,저는이거과에서알고있는줄알았는데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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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함에도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확인해보시고제가볼때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42명이이렇게하기에는사실은꼭민원이들어와야이런사건을아는것이아니라우리가먼저조사하고이런부분을우리가먼저발췌를해야하는게맞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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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저희가수용을하고있고요.저희가민원이거의900에서1천건이에요.그런데지금현재있는직원들이그걸순번적으로처리하다보면지연되는사항도있고그런애로사항이있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주민의입장에서는위생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업소가이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이게아무런조치가없다면좀믿음이덜갈것같아요.그러니까인원을늘려서라도이런문제가있으니까혹시내년에또지원금이나갈지모르겠지만함박마을의경우는저희도보면이음카드가사용되는곳에사러가지안되는곳은그걸못쓰잖아요.그러니까아무래도인천업체에작은마트를가게되다보면장사고잘되니까이런꼼수도부리는업주도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내부적으로단속을하고조치를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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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상황에위원님께한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식품판매의위생관리를위해서저희가다니는거고,마트나이런건자유업이기때문에이게소상공인이나이런경제지원과에서이런부분을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물론그렇기도하겠지만왜냐면이제야채나과일이런부분들은하절기에상하기쉬운음식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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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신선야채나과일이런농식품물은경제지원과에서관리감독하고있고요.저희는공장에서제조해서나오는그런거나,즉석에서판매되는그런음식에대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경제지원과에서혹시알지모르겠는데경제지원과에서이런부분을단속하는파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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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도제가정확하게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담당과가아니라잘모르시나요?알겠습니다.어쨌든먹는게이걸마트에서파는음식이기도하지만먹는것가지고장난하는건,그런업소가발견된다면이것은응분조치를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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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도앞으로그러한사례가없도록선제적으로모든일을처리하도록제가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그래도부족한부분이많이있을수밖에없는건사실인원이죄송하긴한데너무많이없어서.
이인자부위원장
저도이런게민원으로저한테전화가왔기때문에아는거지사실은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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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잘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제가다른행감중다른부서에서출장여비특정감사1차부서별자체실시1,600건에대해서일부부서몇개를지칭했어요. 과장님,저한테그거내용보시고전화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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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전화드렸습니다.그내용에대한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021년도국내출장여비특정감사1,2차결과1차에는1분기때는시설조사3건,지도점검4건,수거검사2건,그다음에기타업무협의1건해서총13건에13만원을저희가반납한상황인데어제위원님께서130건이라고해서제가깜짝놀라서전화드렸던사항이고요.21년도2분기때는지도점검1건,수거검사2건해서3만원이반납된내용이라는것을다시한번공지드립니다.그래서이자료자체가건수가적기때문에기획예산실에서자료제출할때몇건이하는자료제출을하지말라고해서저희과가빠졌던상황이어서그런자료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좀예민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왜냐면공직자들어떻게보면옛날에봉급이너무적다보니까그런봉급차원에서줬던부분인데저희도사실좀부끄럽긴한데이게새벽12시,11시,1시,2시1만원받고출장나갔다가기계적으로그시간에들어와서출장완료를누르고이런부분은조금현실에맞지않는부분은많이있습니다.물론부정수령이라그런단어로이런실무자들의현장의애로사항을덮어간다는게좀안타깝고아쉬워서제가어제위원님한테좀그런쪽말고고생하는직원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저기를좀해주십사하고요청드렸던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잘들었고요.감사대상기간이제가자료가있는것중그걸보고말씀을드렸는데20년1월부터21년3월15개월동안에감사기간은올4월부터6월까지한내용이에요.이것은자체조사,뭐냐면자체적으로부서에서다인정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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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인정한부분에대한내용이아니고요,위원님.1차적으로감사관실에서저희한테자료를보냅니다.통괄적으로그냥엑셀자료를그러면직원들이일일이다찾아서그런지아닌지확인해서감사관실에보내는사항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납입을했냐,안했냐행정행위에대한감사건은감사관실소관이기때문에제가이것에대한답변드릴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은수위원
내용은모르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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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무슨내용?
이은수위원
출장여비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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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말씀드린게다입니다,저희위생정책과는.
이은수위원
회수가완료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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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회수완료된건이적발건수13건에13만원,2분기때적발건수3건에3만원이게저희위생정책과의내용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갖고계신것은그전에옛날에총괄적으로했던그런내용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대상기간을제가20년1월부터21년3월이라고말씀드렸어요.15개월동안,총저희가1,600건이있어요.1,600건에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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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건저희위생정책과가답변한사항은아니고요.
이은수위원
이게세무과협조하에.
해당부서에다가감사하실때의견을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저희는사실은우리실무자들이출장나가면현장에서어제말씀드렸다시피약속을3시에하면영업주들이3시에안오시는분들도있고요.1시간기다릴때도있고,30분기다릴때도있어요.현장에나가서1시간이내에일을보고들어오면좋은데현장에나가면거기서또이의제기를하고,시비를붙고,시시비비가있다보면1건에대한일이2시간이될수있고3시간이될수도있습니다.이것을기계적으로몇시몇분에나갔으니까물론예상가상치는두지요.그렇지만현장에나가면그민원응대하는부분이그렇게옛날처럼녹녹하진않습니다.그런부분을기계적으로30분일찍들어와서일을한거에대한환수?그러면3시간,4시간달고나갔는데6시간일한거2시간것은더주시는게국가정책이맞는거고요.이거...
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건알겠는데요.지금기간이저희가행감기간입니다.행감기간은저희가자료를보고얘기하는것밖에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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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해당부서가아니라지금위생정책과에대해서얘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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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는식품위생법에대한행정감사를받고있는거지개인의출장여비를관리감독하는부서는아닙니다.
이은수위원
세무과협조하에문서접촉내용하고차량일지등등해서환급된사항으로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위생과는좀아까말씀해주신그내용이다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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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에해당하는행정감사를받고싶습니다,위원님.
이은수위원
지금위생과에대한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건은관리감독은해당부서가따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우리위원님은지금자료를보고서위생정책과에대해서얘기하고있으니그거관련해서얘기하는거니까거기에대한답변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1차로자체적으로감사한거말고2차로21년4월부터6월3개월동안한내용은알고계세요.3건이라고말씀하셨으니까.3건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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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1차에했던중복사항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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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중복사항없습니다.
이은수위원
3명에대한중복사항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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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없습니다.없고,1분기에13건,감사관실에했고,행위부서저희가13만원개인별로다받아서완납한사항이13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과장님이얘기하시는그인원에대한상담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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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어떤상담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면담이라든가교육이이루어졌는지를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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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는이건,감사관실이나감사원에서내려오는사항에대해서는법에의해서당연히자체교육을해야하는거고요.그결과를해당부서나기관에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건에자체교육은저희가당연히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과장님,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대해서징계기준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건은위원님,죄송한데요.해당부서에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해당부서가지금위생과에대한내용을얘기하고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는행정행위가식품위생법에관련되는행정관리를하고있고,행정행위를하는부서입니다.나머지는기획예산실이나총무과나감사관실에이의제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부서의문제가있다면과장님의면담이필요할거라고경각심을일깨워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부당수령이있다면거기에대한징계기준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봅니다.980명의공직자중극소수의일원으로인해서잘하고있는공직자분들에대한왜곡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님,저희는부당수령받은적없고요.그리고부당수령이라는그단어로현장에서고생하는직원들을그렇게폄하하는건저는용납할수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잘못된부분에대해서당연히교육도실시했고,실시교육한내용을위원님이요청하시면저희가문서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가있으시면문서로보내주세요.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남았습니다. 조치결과보고174쪽,추진실적이있습니다.추진실적보면오십시영홍보주간에운영계획수립사업에보면안심식당오십시영생활방역단활동방역물품지원하고위생용품지원한거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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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내역좀자료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하나질의하겠습니다. 287쪽,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단속실적내용을보니2020년도11월1일부터2021년10월31일까지1년동안단속실적이21개소로지금상습고질업소단속에의한처리건이8건이있어요.그러면그뒤에보니까실적이나왔는데번호만한번불러봐주세요.8건이몇번몇번인지.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8건.278쪽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278쪽에조치건수가처리건수라되어있잖아요.이걸지금업소를부르면그러니까21건이들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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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21건중에상습고질업소는옛날부터...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상호는부르지말고연번으로불러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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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건에대해서담당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업소를부르지말고21건뒤에보면있지요?업소가어디업소인지번호만알려주세요.
지금과장님,9번부터16번에관련된조치에따른과태료가계속지금고질적이라고했잖아요.이게지금관계법령에보니까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식품위생법제74조제2항에보면7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을내고,또밑에식품위생법제77조를보면3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이여기에속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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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원금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9번부터16번에관련해서1단계로자진정비유도했어요?
그다음에2단계강제집행,강제집행은고발한다든가.
고발했을때폐쇄봉인및게시물부착,간판철거,단전단수및세무이행했어요?
팀장님,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부연설명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업소들은옛날에연수구가최초로생겼을때부터그자리에서이런영업을하셨던분이에요.일시적으로너무옛날에신고되지않은업소들이많다보니까일시적으로활성화시켜줄때그때등록된업체들입니다.그런데이걸그시설물자체가영업을할수없는지역에서영업을하기때문에1년에한번씩저희가그런고발조치로벌금을내도록유도하고있고요.18개에서지금소멸이돼서지금9개만남아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지금할수없는지역에서이분들이하고있다고얘기했잖아요.이거관련해서그러면무허가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무허가인데80년도에일괄이것을활성화시켰습니다.국가에서인정을해줬습니다.저희뿐아니라대한민국전체,왜냐하면옛날부터그자리에서이러한영업하셨던분들을어느날갑자기다문을닫게하고폐쇄시킬수없는상황이어서그때88올림픽이후에그걸잠시활성화시켜줬던그업소고요.단단서는영업주가바뀌면그자리에영업할수없습니다.자연소멸을목적으로이영업을한시적으로할수있게끔국가에서허가해준사항입니다.영업주가사망을하거나...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지금이런여러가지법령에의해서처벌도받고,1년에한번씩계속이돈을내고,자기가벌금을내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벌금을?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거기에따른벌금을그분들이내고영업을계속하시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면이거벌금내면무조건또그분들은계속하는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게국가에서한시적으로이분들을인정할때활성화시킬때인정명단에들어가계시는분들이라저희가옛날불법에의해서그걸영업정지하거나폐쇄할수없는상황이고요.단그법이저희가별도로서면으로갖다드릴건데요.그분들이사망을하거나영업주변경을하거나이렇게할수없습니다.그영업주만인정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9번에서16번까지는거의20년이넘었다는소리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20년뿐만아니라거의30년넘었을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때그법을적용해서지금까지이분들이계속하고있다는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래도저희가많이소멸을많이시켰고요.최초에제가연수구청에왔을때29개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거의반이상이줄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도시변형이일어나거나도시개발로인해서그렇게된다면이런업소들은당연히사회에서없어질업소들이고,연세가많으시기때문에이분들이뭐끝까지영업을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이것은저희만의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전체동일법이기때문에그건에대해서는.
최숙경위원장
여기21건이들어왔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은민원에대한,지금말씀드린9번부터16번까지는요.지금말씀드렸던옛날부터잔류했던식당이고그이외업소들은어디에갔더니누가불법으로영업하더라고민원신고가들어와서우리가나가서영업장폐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다폐쇄됐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다폐쇄된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여기잔류된업소빼고는다폐쇄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나머지지금8건은지금계속진행되고있고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1년에한번씩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8건에대해서사후관리를하고있는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1년에한번씩계속벌금은벌금대로나오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게어떻게보면이해하기편하게말씀을드리면불법건축물이랑약간비슷하긴한데불법건축물은그불법에대한걸해체해버리면그법에서벗어날수있는사항인데이건에대해서는벗어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계속유도는합니다.영업을하지않도록권유하고,폐쇄하고,1년에한번씩법적조치하고이렇게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이분들이식당을하는데식품위생법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또번외일로자기네가자유롭게갈수두게있게하면되니까식품위생법안으로는들어와있으나정당한영업장은아닌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몇년째우리가감사하는기간동안에무허가로계속등재되어있고계속넘어오다보니관련해서폐쇄조치하고,봉인하고,게시물부착하고,간판철거하고,단전및단수세무이행하고이런과정을계속하고있다는소리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거기관련해서또이제법원에서법적인조치가취해지면얼마벌금내고그런걸로계속지금순환해서나온다는소리잖아요.참이것은어쨌든제도적인여러가지문제인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진짜한번신중히좀생각을해봐야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저희도이건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많은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이잘신경쓰셔서사후관리하는데있어서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추가질문좀드리겠어요. 과장님,아까과일이나야채같은농수산물은경제지원과과관리감독소관이라고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유통기간에대해서는누가관리합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식품이제조돼서유통기간이명시된제품은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마트나그런곳에유통기한은누가관리합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은유통기한에대한것은식품마다다릅니다.완제품인경우에는또완제품을관리하는부서가있고,저희같은경우는즉석이라든지뭐예를들어서두부라든지어떠한식품이원재료에서가공이돼서유통되는건저희식품위생법에서관리가되고있는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다시한번물을게요.작년에있던그마트에썩은과일사건에대해서위생과에서과태료매긴적없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는없습니다.아마다른부서에서받으셨을...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본인이받았다고저한테카톡이왔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위생과에서그걸모를일은없잖아요.마트에서과일이나그런야채같은게잘못돼서유통기한이넘은부분에서위생과에서모를수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모를수있냐고질문하시면제가그것에대한확답을100%라고는말씀은못드렸고요.그리고저희가관리하는건식재료,원재료과일을땄을때과일의형태가변하지않은건농식품유통과에서관리를하는거고요.예를들어서사과를절단해서말려서봉투에담아서유통시킬때는그건식품위생정책과에서관리를하는겁니다.저희같은경우는원래의모습이변질돼서제조나가공이나어떤변형돼서진행되는사항은식품위생법이관장하고,논밭에서뽑혀나오거나나무에서딴과일이나이런건농식품부쪽에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
이인자부위원장
본인이그렇게제보를,위생과에서과태료조치가됐다고하는데아니라고하니까지금저한테카톡이왔어요.그러니까그부분은꼭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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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작년의일이니까확인해주시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감사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지금얘기하실때답변하는과장님태도가그게맞습니까?지금이업무보고입니까?지금행정사무감사입니다.그리고과장님은그과의장이에요.과장님이잘못했다는게아니라그런문제가있을때최우선은과장님이먼저내직원들에대한관리를하시고잘못된것은감사실이나다른곳에서하는데지적사항이있으니그걸과장님한테대신질의하는거아닙니까?그런식으로감사실이나그런곳에알아보라고답변태도가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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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님,일단제가그부분에서격해지는사유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왜과장님이격해집니까?잠깐만요,과장님.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당사자도아닌데왜격해지십니까?위원이질의하는데왜격해지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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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격해지는사항이지금13건에13만원인데130건이라고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말씀드린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잘못됐으면정확하게지적을해주시면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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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당연히어제자료드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제대로하시면되는거지.
치원
유치원위생정책과장
어제당연히자료드렸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과장님이어떻게위원한테그과에다시물어보라고하십니까?나는답변할수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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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는식품위생법에대해서관장하고총괄하는과장이지직원들에대한.
이인자부위원장
직원들관리안합니까,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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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감사에대한사항은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고요.이것은특정감사에대한감사실에대한업무내용입니다.그걸보고어떻게하냐고○부위원장이인자아니,업무를그렇게구분하십니까?
저한테여쭤보시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답변을못드린다고말씀드린사항이고요.그건해당부서에질의해달라고요청드린사항입니다.그거가지고지금말씀하시면...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어떻게지금요청입니까?그게어떻게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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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면어떻게제가여기서답을드릴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질의한대로답변을제대로하셨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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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가서면으로드린다고했고어제도사전에다보고드렸습니다.그런데그걸갖고나와서지금180건이니200건이니이렇게말씀하시니제가다시한번확인시켜드린거고요.자료는명확하게다나와있습니다.그리고이건에대해서해당부서장이억울한부분을해당부서에가서면담요청한다?이부분당연한말씀이고요.당연히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당연하게답변을하시면되요.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아니,부서장으로서자기직원들을아끼고감싸려는건이해해요.하지만위원의질문에대해서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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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가어떻게했습니까?제가위원님,어떤말씀을드렸는데그렇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제가방송을다시보고제가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확인을...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잘못된부분을지적했으면부서장으로서그게잘못됐으면대신사과도할수있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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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잘못된부분이위원님,정확하게우리가행정감사라함은그해당부서에서하는일에대한관리감독이나그런거에대한질의를갖고답변하는거지.
최숙경위원장
잠시만요.지금감사진행을해야합니다.지금이거관련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부서장의태도가정말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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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태도가,그렇게하지마세요.부서장으로서직원이잘못해서그런결과가나오면잘못했다고하세요.다음부터그렇게안한다고하면될거아닙니까?그게감사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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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직원들은잘못한사항이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참,어이가없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부과한거있잖아요,2021년도에그거보니까집합금지이런거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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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님,공통사항몇번일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360쪽,감염병법으로해서식당들이집합금지이런거해당되면위생과에서과태료부과해요?317쪽에도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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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감염병관련되어있는사항은저희가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도하고보건소에서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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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감염병관련되어있는사항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일반음식점에서위반을하면우리위생과에서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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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개인한테는누가해요?여기는보니까업소만관리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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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개인한테도지금저희가부과를하고있고요.처음이업무에대한범위가애매모호해서식당에서발생된사항은해당부서에서하고,문화체육과쪽에소속되는사항은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식당은위생과가가고예를들어서식당에서집행금지이건업소가용인해줬으니까당연히받아야하고,그러면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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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간사람은저희가통지서를보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집행금지위반해서과태료부과하는거하고경찰고발하는거하고어떤차이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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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과태료부분은그냥쉽게표현하면교통위반과태료사항으로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경찰에송치하는건은법위반에대한사항을경찰에서수사를해서저희한테통보해주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직접걸린건바로과태료부과를하고고발이들어와서확인되지않은건경찰고발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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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저희가경찰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나중에경찰에서위반이라고결정되면다시우리가과태료를그때또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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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절차만직접이냐간접이냐의차이네요.그리고업소는제가그렇게이해했고,그집합금지위반대상자들있잖아요.그사람들도우리가직접과태료를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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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과태료부과는따로여기에첨부는안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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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게개인들명단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몇명이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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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총건수에서시설처벌이65건,이용자처벌은228건,그나머지는관리자처벌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나중에비공개로과태료부과금액이랑건수하고자료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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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행정감사자료요구건에대해서너무소홀하다고생각이듭니다.우리위원님께서는자료를확실하게지금받고서얘기를하는데그자료가잘못된자료를주시고,또과는과대로아니라고얘기하고이런여러가지문제가돼서언성이좀있었는데그거관련해서는이담당부서나아니면이자료를통해서,우리한테줄때는완전하게정확한자료를줘야잘못준것에대해서는나중에거짓으로돼서과태료부과됩니다.이런거관련해서신중하게자료제출했을때제대로줘야하는데제대로안주었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는거에대해서진짜유감으로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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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여러가지로여러위원님께본의아니게좀소란스러운시간을드려서정말죄송하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감사동안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했지만감사받는태도에대해서도정확하게좀숙지를하셔서좀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은수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요청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질의하실내용이있습니까?
이은수위원
잠깐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저희이거카피한거갖고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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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관련해서위생정책과한번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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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우리위원님이요구해서서류를받은건데,이서류가잘못된서류인가한번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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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26번에대한사항은저희가이건해당부서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출장여비특정감사1차실시결과가이렇게나와있어요,여기앞에,이자료(자료제시)이것도그러면인정못하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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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26번에대한사항은,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13만원만갖고있거든요.저희가감사관실에낸자료에는1차21년도1분기에총10건,그다음에2차21년도2분기에3건해서저희위생정책과는총13건에13만원입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사항은제가감사관실에가서직접확인하고그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얘기한게여기보니까또페이지한페이지가있어요.24쪽이라고쓰여있는거보면위생정책과에서‘출장여비지급에관한사항180건181만원을회수완료했다’고나와있어요.이것은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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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것은제가볼때는그동안에있었던누계로제가지금생각이되고있거든요?
최숙경위원장
누계고저기고간에어쨌든180건에관련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특정감사예요,누계가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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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감사관실에낸엑셀자료하고이자료와확인을해서별도로서류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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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엑셀자료를다뽑아서...
최숙경위원장
감사관실에전화하고,확인해주세요.
정태숙위원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과장님,그러면이거관련해서지금믿질못하신다는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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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제가이건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받은사항이아니고제가지금올해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근거한이내용만제가확인을하고공부한사항이거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번위생정책과는감사실에서제출한자료를인정하지못하겠다고하는부분과또행정사무감사중담당과장으로서의답변내용과태도가불량하여위원들의의견을모아감사를중지하고11월29일월요일예정된부서의행정사무감사이후에다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혜택플러스점있잖아요.현재추가캐시백이3%지요.자체부담이현재5%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자체부담이3%,5%,7%를가맹점에서선택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3%하게되면우리가얼마되는거지요?기본10%에다가가맹점에서3%를하겠다고하면우리가3,5에도5,7에도3그렇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가맹점에서3%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나오면우리가3%받고3%더추가로해주는거아니냐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요.5%까지저희가지원해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하면5%?그러면가맹점이3%까지하면되겠네요?뒤에5%,7%는필요없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그건가맹점에서선택사항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더서비스를해주려고하면그러니까우리구는3%를하든,5%를하든,7%를하든기본혜택플러스점으로하게되면5%를더준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이거연말까지실시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올연말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부터는어떻게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인천시에서일상회복민간대책을발표했습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기본캐시백10%유지하는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줘요?앞으로도계속인천시에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지금5%는구비로줬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은국비,시비해서10%가나가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0%는인천시에서계속하겠다는거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추가캐시백을말씀드리는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어떻게할거예요,5%?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7%까지했는데,5%까지저희도5%는유지하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이사업은계속이어진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인천시에서는그냥10%하겠다는거지요?이번시예산에세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산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예산본예산에태워져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세워져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국비가안내려와서시에서반발하고그랬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물론그런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100%로하겠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일단국비,시비는편성해놨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국비는안정해졌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그렇게해놓고추후에변동성도있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데이번에민생대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에서는안해준다는거아니에요?자체적으로하라는거잖아요.그런데시에서무슨소리냐,계속해야하니까편성은하겠다주지도않은거일단은편성해놨다는얘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일단은편성을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국비안내려오면방향이또틀어지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데발표를보게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에서는안준다고했고,시에서는달라고하면서안준다고한건지금얹혀서예산을세웠다는거아니에요?매칭예산만세운거네요,인천시에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예산심사가있어요?국비도안내려왔는데내려올거가정해서시비를예산심사를국·시비매칭심사를한다는게말이되요,그게?안될것같은데?그렇잖아요.우리가시비를가정해서구비를세워서심사를하면나중에내려올거니까,노력해서받을거니까심사를해달라고예산을세워달라고하면그걸세워주냐고국비가확실하게내려준다고하는얘기가있어야,얘기라도있어야지그런데얘기도지금안해준다고하는데예산을세웠다고하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예산은편성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우리예산심사할때확인해볼테니까그예산어떻게세웠는지,전체예산시비하고국비매칭으로얼마를받을걸감안하고시비를얼마나세웠는지확인해서알려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지금QR코드로가서출입자확인하잖아요.그런데지금QR코드가조금어르신들에게번거로우니까전화걸어서개인확인하는거있지요?경제지원과에서한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안심번호는안전관리과에서하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안전관리과에확인하는차원에서할게요. 행감자료21쪽,지역에침체된상권활성화를위해서많이애쓰고계시는데커넬워크있잖아요.문화가있는커넬워크힐링콘서트사업있지요?용역으로준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게축제예산인데요.보통용역으로해서그렇게추진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금액이수의로어떻게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여기가여성기업입니다.여성기업이라든지장애인기업의경우는5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이런거할때마다여성기업이라고해서,제가타부서에도한얘기가여성기업이하나예요,이런거수행할수있는연수구업체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인데요.송도2동주민자치회에서적극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알아요.내용은좋아요.내용을나쁘다고하는건아니고계약방식에대해서지금여성기업이라고해서지금여성기업하고장애인기업하고지금특별우대로해서5천만원까지수의계약을해주는데우리연수구에서보니까각부서마다이여성기업이라는이유로5천만원까지수의계약을확대해서적용하고있어서오히려이런부분에서나머지분들이혜택을많이못보고있어서하는얘기예요.이게공정한가?지금수행한걸인천광역플랫폼만여성기업이냐아니면이걸수행할수있는여러업체들도분명히제가알기로는있어요,우리연수구도한적이있으니까.그런것들도다양하게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사실상업체선정은송도2동주민자치의의견을들어서사실상그렇게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하고뭔가연계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해준거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적극적으로말씀을하시더라고요.또거기주민참여예산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나서여성기업이고하니까연관성도있고하니까이번건은어쩔수없이하게됐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첫그거니까제가이해했고,또과정중에열심히하는모습들은봤으니까제가더이상내용에대해서얘기하지않겠지만그런데수의계약방식에대해서는추후에라도과장님이가신다고해도우리팀장님들은이걸수행할수있는업체들이여성기업이여기하나라면여기하나가앞으로다수혜를받을수있고,그리고몇곳이된다고하면최소한그분들에의해서뭐이렇게경쟁을통해서할수있는방법들이공정하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현재는진행중이에요,아니면끝났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끝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류할때는진행중이었고,지금은끝났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부분은좀명심하셔서다음에할때는수의계약이아닌경쟁에의한게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세요.여성기업이런건지금시대하고맞지도않아요.요즘계속젠더갈등때문에누구를우선해주냐마느냐는이런얘기도있으니까상대적피해자가아니라면공정하게해주는게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아까위생과관련해서내용은다들으셨겠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제가다지켜봤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위생과에서는완전식품이나요식업등식당등을주로단속한다고합니다.그러면과일이나야채는농수산물로인해서우리경제지원과에서관리를하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이제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의해서원산지표시부분을그렇게단속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유통기한에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유통기한은연관되는부분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그다음에인천시농축산유통과가있습니다.제가일일이다전화를해봤는데거기도지금아니라고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이게문제가너무심각하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면과일이나야채같은것을유통기한이나아무런단속없이이렇게마트에서파는행위에대해서지도감독하는기관이없다는건문제가아닙니까?과일이나야채는식품이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다만뭐냐면과일이라든지야채의경우는농약잔류성분을검사하는게있어요.그게이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하고있는데그런유통쪽에는저희가알아본바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소비자들이안심하고사먹을수있는그런유통이되어야하고이렇게일부잘되는마트에서인위적으로이렇게물론안팔려서오래되는것이아니라잘되는마트가잘되다보니까신선한상품이아닌조금오래된상품,값싼상품을갖다가소비자들에게소비를해서그걸먹고탈이나거나뭐가일이생기면이걸관리하는부서가아무도없다는말씀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번더알아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위생과도아니라고과장님이계속그렇게하시고,경제지원과도원산지표지나농약수치나이런거아니면아니라고하면도대체이런잘못된식품을사서먹었다잘못되는경우에는과연이걸누가책임지고그음식을유통하는걸단속하는기관은도대체어디입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알아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아볼뿐만아니라이것은두과중에서맡아서하셔야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당연한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야지구멍이뚫린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제가지적사항으로두과에남기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보면경제지원과올해예산이41억원이었어요.그런데지역경제활성화가29억원이고그중에28억원이이음카드였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이번2회추경까지본다고하면41억5천만원이고요.이번에쿠폰1억4천만원을편성해주셨고,특화시범거리3천만원해서43억2천만원이정확하게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1년도수정계획이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수정계획에보면43억원으로계상했다가내년본예산에는31억원으로12억원이줄었습니다.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내년도에도그렇게들어가는데요.아마예산부서에서그걸일시에편성하기는부담이가다보니까추경에반영시키려고그런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참제가이번에예산을보다보니까내년에는재산세나취득세가지금공시지가많이올라서문제가되고있는데그러면세수가많이늘텐데왜계상을이렇게잡고무조건추경에쓰려고하는건지,다른뭐꼼수가있는건아닙니까?사실은재산세나취득세는구세잖아요?이건구에서쓸수있는돈인데왜예산을이렇게잡는지,제가과장님한테저기할건아닌데지금과마다보면예산이조금씩줄었어요.전부다추경으로미뤄놓고어떻게하려고하는건지올해도계속추경이올라가서거의7천억원이넘게예산이편성됐는데내년추계할때는전년도처음에세웠던예산으로하니까이게안맞는거예요.그동안3차까지추경까지했을때늘어난예산으로본예산을잡아야하는데추경은쏙빼고본예산에했던것만이월시키고거기에대한예산을세우더라고요.어쨌든그렇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지금정부의시책하고어긋난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지금중소기업육성시책사업을보면그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이3억원예산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예산서중에소상공인특례보증금출연이3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내년에는1억5천만원출연을계획하고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맞습니다.정확히알고계시네요.3억원중에서이것도줄였어요.그러면특례보증금출연이보증지원을몇명이나어떻게하는겁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누적된금액이지금한16억8천만원이거든요.그러면특례보증은뭐냐면16억5천만원에8.3배를대출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보니까금년도에61건에14억5천만원을보증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보면어떤기술지원보다도창업지원보다도또소상공인들에게신용대출지원이더절실한거같고요.정부에서1%저리이자대출을해준다고하는데이건수혜받는사람이별로없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인천시를좀따져봤습니다.왜냐면연수구사람들이,지난번에위원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가확인해보니까2,280건에421억원을대출을받았습니다.그러니까인천시를많이이용하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수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61건에14억5천만원이요.인천시것을많이이용하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경북김천시가2020년에만252개의기업에1,330만원융자를추천해주고,이자가13억원인데이자를부담해줬다고해요.그래서R&D기업지원을위해서중소기업육성평가에서우수상을받았다고합니다.우리도재원이되면이렇게소상공인들에게이렇게육성자금으로쓸수있게해주고그이자를구에서부담해주는건어떤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중소기업기금으로해서이자차액지원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많이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는어떻고지원하고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말씀드렸지만50억원에대한이자가지고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이자는얼마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금년도보니까1억1,300만원되더라고요.1억1,300만원이자를가지고이제이자차액보존을해주는거지요,대출받으시는분에게.
이인자부위원장
김천시는13억원이자를지원해줬는데,우리는1억1,300만원이면0.1%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좀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김천시는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융자를은행에추천해주고어떻게이렇게했을까요?과장님,벤치마킹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기금을많이잡은것같습니다.저희는50억원이고,아마김천은뭐100억원이라든지금액에따라서달라질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도기금을늘릴방법은없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나름대로우리운영위원회가있으니까요.거기서논의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좀있어야올릴텐데알겠습니다.과장님,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만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저희연수이음운영대행사가어디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코나아이입니다.
이은수위원
코나아이가지금인천시와저희가같이연계해서하고있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인천전체적으로다대행하고있지요.
이은수위원
이번인천시국감에서적자규모가400억원에서500억원에달하는코나아이가2018년인천이음운영사로선정한후지난해수수료수익이554억원,올해는758억원까지치솟았다는,민간사업자수익이이렇게많이늘었는데인천시는코나아이에3년째아무런계약조건없이계속진행되고있다고감사지적을받았어요.알고계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의대책이따로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코나아이가저희가2019년도에계약했거든요.5월에계약을해서지금까지운영대행사로운영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독점이다보니까그런많은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에서자체감사한적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인천시에서이번에자체감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코나아이를다시,운영업체를선정하는공모가들어가는것으로.
이은수위원
경쟁입찰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앞으로경쟁입찰을할것이라고인천시쪽에서는얘기한것으로알고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보면송도아파트3곳에보니까자체적으로이음카드바탕으로아파트입주자특화카드로해서상가내에할인되는폭을넓게22-26%할인받는사업을하고있네요,이음카드와연계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것은참잘되어있는것같아요.상가활성화차원에서도많이보급이됐으면좋겠고,그다음에타지자체와차별화있는이음카드개발을하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36쪽,전통시장관련해서전통시장에방역수칙이행여부에관한지도감독하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방역관련해서얼마전에농수산물시장에서김장철이라서사람이많이몰리면서코로나가발생해서엄청난사람들한테문자를보낸것으로알아서거기관련해서도사고가난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지금다른업소나이런데들어가면QR코드하잖아요.그런데지금시장의경우는그냥마스크쓰는지그런것만하고있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우리연수구쪽에서는무슨다른방법은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우리지침,방역지침에보면말씀한시설은QR코드라든지그렇게관리를하고있는데요.시장의경우는그런사항이없어서저희가수시로가서방역수칙잘하시라고안내도하고계속적으로우리가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우리과에서는그렇지만전통시장관련해서우리가상가번영회와이렇게해서연계적으로할수있는이런방법은없어요?다른전통시장을보면상가번영회에서수시로마스크제대로썼냐,우리는사람이없잖아요.우리가계속나갈수있는것도아니고만약에혹시라도우리가전통시장이두곳이잖아요?그런거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할것같아요.좀방역이잘못돼서코로나라도걸려서하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되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상가번영회나이런곳에서계속나와서수시로피켓을든다든가해서방역수칙준수해달라고하고,거리유지해달라고해서관련해서이런걸캠페인처럼계속진행이되면조금괜찮지않을까하는데그런건생각안해보셨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건분위기조성쪽으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번에남촌에서이렇게확진자가발생했잖아요.그래서인천시부터해서지도감독잘하라고계속적으로그런공문이내려오고있고요.시장측에서는그런사항을알기때문에자발적으로방역수칙을잘준수하는편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냥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지마시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도자주점검하고요.
최숙경위원장
철저하게점검하시길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37쪽,지금한일종합가스가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옥련동쪽에.
최숙경위원장
그런데거기어떻게됐나요?대체부지선정이됐나요?여기는어떻게된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거기에서는조례를제정해달라고말씀하시는데요.저희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충전소가,가스가들어서려면용도가공업지역이되어야하는데그런공업지역이사실상연수구에는많지않습니다.그래서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여기보니까안전점검나갔다고하셨잖아요.안전점검하셨지요?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특이사항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거기가만약에개발이되고아파트가들어서고뭐하고하면여긴어떻게해야해요?우리대체부지를선정하고싶어도할수있는장소가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공장지역이라든지그런용도가있거든요.그런데저희연수구의경우는그런용도가있긴있는데충전소가들어설만한그런저기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제정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우리가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곳이대부분보면상가쪽에서많이하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식당쪽에서많이.
최숙경위원장
LPG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LPG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만약에액화석유가스를충전하는곳이여기자동차밖에없고유일하게지금가스판매하는곳이여기밖에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수구에는거기밖에없는데요.인근으로보면미추홀구쪽에인근에있습니다.남동구쪽에도인근에충전소가있어서만약에거기가없어지게되면그쪽으로해서이용하시는데는큰불편은없는데.
최숙경위원장
불편이없어요?아,지금어쨌든사용하는상가가몇곳이나되는지혹시나와있는거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잠깐만요.한1천곳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꽤많네요.그런데어쨌든예를들어서여기가업소가없어져도인근해서전화로해서본인들이할수있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미추홀구쪽바로옆에있고요.남동구쪽에도바로옆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뭐별문제는없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장
상가쪽에서어차피하는거에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만약에라도이게없어짐으로써상가쪽에서불편하게된다든가그렇게되면여러가지또대책을세워야하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건없습니다.인근에충전소가두곳이있으니까요.불편한사항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이지금질의한거있지요,그게옥련재개발지역에나가게생긴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학익지구로편성돼서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체부지를그들이요청한거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제가저번에한번들어보니까대체부지로얘기했던게주거민원피해가없는이쪽해안도로있지요?송도마주보고있는가스충전소주변이좀그래도그런사업을계속영위해갈수있게,왜냐면없던곳이들어오면해줄이유가없는데그동안우리연수구에서연수구자영업자들위해서그렇게해왔던업체인데재개발로인해서결국은쫓겨나게생겼잖아요.검토해보지않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분입장에서는억울한부분도있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를해봤는데안되는이유가있어요?공업지구자체가아니어서?타지자체보니까조례에명시되어있는그런부분을조금더확대를해줘서주거피해없는지역으로간사례가있다고저는들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그분이요구하시는곳이선학동쪽고구려짬뽕쪽하고,여성의광장뒤쪽그런데여성의광장뒤쪽은그렇고요.고구려짬뽕그쪽도거리제한도있고,있을만한곳이...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언뜻그민원을들었을때물류창고있는주유소다몰려있는곳있잖아요.그쪽은대상이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도그쪽으로한번안내를한적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쪽에서안받아들인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쪽에서뭐적극적으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어요.기존에이게없었던업체가생기는거라면우리가적극적으로할필요가없는데제가알기로는그업체도나름대로우리연수구에서아까대상1천곳자영업자를상대로해온게있다면최소한우리가해줄필요가있는데추후에라도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은추후에주거가있는곳은당연히민원이생기니까그런부분은배제하고그래도문을좀열어서나중에업체가공업지역에준하는곳에서할수있다고하면그렇게해서살릴방안을모색하는것도부서의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