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감사계획에의거건설과부터도시계획과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로하였으나코로나검사의사유로도시계획과가오늘참석하지못한관계로위원님들과논의한바와같이도시계획과는11월29일월요일에실시하기로하였으며당초11월29일월요일진행예정이었던교통행정과와차량민원과를금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도시관리국장님도코로나검사사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였습니다. 먼저그럼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그리고우리팀장님들노고가많으십니다.유상균위원입니다.행감자료309쪽,이번에시정요구사항한번보겠습니다.작년도에본위원이지적했던내용이었거든요.작년에본위원이시정요구사항을했던이유는연수구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2017년도에해서내년도에다시용역이나갈예정인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근데이제주요했던것들이뭐였냐면이계획을세우긴세우는데이계획이인천시의교통망,교통의흐름과좀맞물려서우리주민들께서좀원활하게교통대책의한일환으로서자전거가취미생활이나운동,헬스적인차원이아니라교통의큰흐름망속에서이것이반영되고이흐름이원활하게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어떤계획을잡아보시라고작년에제가이걸말씀을드렸던건데이차원에서는좀어떻게이게좀검토가된건지모르겠습니다.이거답변으로만본다면알수가없어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하여간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임의대로자전거를설치하거나위치선정을할때어떤그런별도의동떨어진그런거보다는근본적으로인천시에서도자전거망을구축하려고기본적인틀을가지고있고요.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기에저희이제관할큰틀에서저희구에해당되는구역에대해서는저희도이제큰틀에서맞춰가지고가급적이면자전거동선자체가연결되도록.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지금시행을하려고하고있고일단은전체적인망을짠다음에그다음에부분적으로2차적인작업에들어가고그렇게큰틀에서는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그러면은우리연수구도우리연수구교통에관한아마교통행정과에서교통에관한용역을몇년에한번씩하더라고요,기본계획.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5년단위로.
유상균위원
예,근데그계획과지금우리건설과에서운영중에있는이자전거활성화이계획과지금어떻게호환성이갖춰진상태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큰틀에서교통관리계획이게5개년마다수립하는계획이이제상위계획이라고보면요.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는이제그부분에도뭐완전히부합된다고는못하지만일단은자전거도로시행계획자체를시도로과에서이제기존에수립을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은이제교통행정저기교통국으로넘어간걸로제가판단이되는데그부분이이제인천시도로관리계획이라든지교통계획과연계해서수립이상위계획이되기때문에저희도그틀에서이제맞춰서자전거의큰틀에서같이가고있고요.그부분이말씀하시는연수구교통관리계획도인천시교통관리계랑맞물러가기때문에큰틀에서는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오늘국장님이지금자리에안계시긴한데작년이맘때,매년이맘때에카카오모빌리티에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연간보고서를발행하는게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작년에도구해다주셨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자료가보면은이제카카오바이크가우리연수구에서운영되면서집중도와분산망이런것들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분석해가지고하더라고요.아마지금나왔을것같아요.11월이면항상이맘때나오거든요.그거한번의뢰하셔서이번에그거좀한번작년에도두번갖다주셨는데부탁을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렇게하고요.이부분은보다좀전문적이고이건공학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일반인들이쉽게논하긴어렵겠지만그래도우리건설과에서우리연수구에지금자전거도로,자전거뿐만아니라그거뭐죠?바이크모빌리티라그러나요?그전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동킥보드말씀하시는.
유상균위원
킥보드,그것도관리를건설과에서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업무는조금설명을드리면위원님.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교통수단이거든요,그부분이.
유상균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도로교통법에저촉을받는거고.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관리의어떤기준이마련되기전에혼란스러운부분이있었고시에서는교통정리를어떻게했냐하면.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교통수단으로봐서그걸도로과에서교통쪽으로넘겼습니다,업무자체를.
유상균위원
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래서저희도이제그차량관리어떤그런부분은교통쪽에서저희도이제내부적으로하고.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는현재자전거도로를이용하고보도를차도로이용하지만자건거전용도로는다닐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하드웨어적인기반시설에대한건저희이제시설팀에서관리를하고요.
유상균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이지금염려하시는전동킥보드관리에대한부분은교통과에서하는걸로저희도이렇게돼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교통과에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이따교통과일때한번질의를이어가도록하고요.이자리를빌려서좀감사드리고싶은거는그승기천에서작년에도제가한번건의를드렸던건데그아이들이요즘승기천에서이제자전거를참많이타거든요.근데작년에여름에아이하나가그목교를넘어가다가목교에움푹파인부분이있어가지고자전거가탁걸려가지고아이가크게다쳐서앰뷸런스가와서싣고가고그랬거든요,작년6월에.근데그거보수하는게우리가또관할권이연수구에없다보니직접하기도어려웠고아무튼시간은좀많이걸렸지만최근에보니까싹다보수하셨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남동구랑협조가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래서이게관할권을빨리연수구가갖고와야좀우리주민들의민원과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좀즉각적인대처가가능한데현실이지금인천시와남동구가우리연수구에지금관할권을주지않고있기때문에수월하진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튼우리과장님,우리팀장님들아주힘을합쳐서승기천에우리주민들의안정과편리성을위해서애써주시는거에대해서는거듭감사를표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행감자료49쪽,그늘막설치요청민원현황해서그도표로아주일목요연하게깔끔하게정리를잘해주셨습니다.정리가아주좋아서보기가편했는데요.건설과에서나오는여타민원같은경우도이런식으로다정리가다,정리를하고계신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팀별로민원관리는하고있고요.지금업무자체가전산으로1팀에서처리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이제자료를취합하면바로됩니다.
김정태위원
아,아무래도원도심같은경우는시설이노후하다보니까여러가지민원이많이들어올텐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런식으로각팀별로해서정리를하시면훨씬더효율적으로신속하게대응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근데좀건의를드리자면처리결과가있는데설치완료있고답변완료그리고반영예정해서처리결과도세부적으로잘해주셨는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설치까지다했다그러면다시이렇게물론다기록을하셨겠지만이표에는안들어갔겠지만이렇게해서민원인들한테도피드백을주신다그러면더신뢰받는저기우리건축행정,건설행정이될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지금언제까지설치현재드린다고하고요.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설치완료될때까지는계속그분들하고연락을합니다.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리고이제사후에문서는아니지만저희들이이제나가서확인하고설치가완료되면그렇게이제유선상으로통화해서마무리하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예.그런데지금지금2022년반영예정같은경우는예산이아직확보가안돼서그런건가요?지금하반기거는다설치가완료됐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답변완료한부분같은경우는이건설치가불가한부분인데왜불가한부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하고근데같은하반기라도설치완료된부분이있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9월10일인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근데7월16일에한것같은경우는예산이없다그런건데이거무슨차이가있나요?지역적인차이가있는건가요아니면시급성에있어서차이가있었던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게이제한건으로나왔지만이분들이요청하는게사거리에하나일수도있고두개일수도있고네개일수도있습니다.그래서어떤이제그물량에따른차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예산이크게소요가되면이제내년도예산확보해서하는쪽으로는저희들이정리도하고있고또실제로나가보면매번민원을받아서설치한다기보다일정기간을모아가지고이제한번에할수밖에없는데민원의시기는차이가나지만실제로이제조사는거의동일한시기에이루어지기때문에우선순위를저희가현장에나가보고예산에맞춰가지고그렇게시행을합니다.
김정태위원
예,아무래도거의그그늘막같은경우는우선적인부분은,시급한부분은다거의우리연수구전역에는설치가된상황이신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판단은100%는.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완전하다곤말씀을못드리지만일단학교위주라든지이제가로수가없는노출된공간은웬만큼저희가설치를했다고보는데직원들이민원이들어가서나가보면저희들이또놓친부분도있고아직도이제조금은부족한부분들이있습니다,사실은.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래서계속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해서가급적이면좀조기에설치하려고하고있고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앞으로더민원이들어오는대로해서기본적으로는다부서판단에서는다설치를하셨다고보는데약간민원인들이보시기에는,주민들이보시기에는미진한부분이있다그러면같이해서이런식으로해서잘신속하게잘설치를해주실것이라믿고요.그리고예산문제같은경우도넉넉하게편성이되리라고이제생각이됩니다.그리고다른걸보면지금지하차도하고보도하고같이관리를하시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지금관련내용같은경우는굳이관련성을찾자면40쪽,41쪽관련인데대부분지하차도관련해서전기시설물이라든지시설물관련해서많이이렇게되어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지하차도같은경우는차량이빈번하니까이제조도문제가상당히민감한문제인것같습니다.반면에사람들이지나다니는지하보도라든지터널내에지하통로가있잖아요,청량터널같은경우도.관리같은경우도그것도차도에비해서약간관리가조금아쉬운점이있다는주민들의견이좀나오거든요.이거는딱히시설이라든지그런것보다는청결문제가있다보니부서관할이어디냐따라가지고조금차이는있으실것같아요.주민들요구하시는거는청소문제라곤하는데청소란게단순히그표면위에있는쓰레기를치우는거에지나,저거기에한정되지않고아무래도이제지하안에있는보행통로다보니까먼지가쌓인다거나아니면여러가지환기가안됨으로써생기는문제가있을수있거든요.정기적으로그거같은경우는관리계획좀수립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하여간말씀하신대로.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청소문제에있어가지고부서별로조금은의견차이가있는부분도있고요.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건종합적으로좀얘기를해보면시설물까지를포함해서노면에대한잡쓰레기가아니라이제전체적인걸말씀을하셔서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관리방안을좀고민을하고어떻게하면이제그불편이줄어들지에대해서저희들이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주민들의견요구하시는건물세척이필요하다.그리고이제소독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특히이제많이다니는통로가연수1동과청학동을이어주는유일한보행통로기때문에주변어르신들같은경우자주이용을하시는편이세요.그러다보니까호흡기에조금민감하신분들이있다보니환기문제라든지미세먼지부분이좀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실외에있는노출된그냥보도라그러면문제가없을텐데아무래도이제지하에있다보니그런특수성이있어서그런얘기가나온것같고요.부서별로이거같은경우는자원순환과하고협의를하셔서업무분장을좀하실,협의를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원도심같은경우는원도심골목길쪽에는이면도로에는아무래도도로파임현상이라든지훼손이조금많이있잖아요.그때그때수시정비를많이하실텐데지금행감자료19쪽,옥련1동에서민원이들어왔는데도로재포장완료하셨다고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근데이제단순히도로포장이라는게어떤구간을하는게아니라움푹움푹패인데만살짝덮는수준에지나지않은곳이많아서아쉽다는의견이많이있습니다.이것도예산문제로봐야되겠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산일수도있고요.또이제한계를어디까지이제정비를그때할거냐에대한건데대부분은담당저희이제토목팀에서도로관리를하고있는데신문사들이이제민원이들어오면나가서현장을확인해보고가장합리적인방법을나름대로는찾고있습니다.찾고있는데,요구하시는분들은이제어떤노후정도까지를해서판단하시는데판단기준이조금의견차이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이불편함없게해드리려고하는데위원님지금걱정하시는것처럼그분들이요구했던‘낡았으니까이젠갈아달라’이런거를할때저희는다니는데는크게문제가없고좀더사용에도문제가없다고판단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파손된부분만부분적으로보수도하고이렇게좀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차인거같아요.일단은훼손이나파손에관해서요구가들어오면주민들이원하시는건이구간부터여기까지구간을원하시는거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지금부서에서는그냥그손상된지점만복구하는필요최소한의아무래도이제예산이라든지그런시간이라든지한정적문제가있기때문에좀그런문제가발생하실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지점,지점하다보니까오히려기능에는문제가없을지몰라도주민들이보시기에는미관상이라든지그리고자기네들같은경우에는그냥그분들이보셨을때는그냥오더니아스콘만덮어주고그냥갔다고,근데그분들이원하는거는덮어주는게아니라깔아달라는거를원하신다는그런게있거든요.그런면에서봤을때도물론이제매뉴얼대로하시겠지만전반적으로그거는좀저기필요성을조사하셔가지고다시이제재포장같은경우,물론이제장기미집행된도로라든지그런우선순위가있겠지만그런걸감안하셔서주민들하고도이런부분이있으니이것좀감안해달라고하시게끔충분히소통하시는과정이좀더필요하실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더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고생많으신데요.앞으로도더고생많이해주시고이제겨울철이다가오니까제설문제에관해서도또많이신경을쓰시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고생많이하실것같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작년에행감때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는상당히잘조치를하셨던것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좀확인을하겠습니다.행감자료17쪽,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조치사항에첫번째사항,매장문화재유존지역내도로개설부적정에대해서좀더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이제지적사항은저희뿐이아니고저희구관내에청학동인근쪽에문학경기장인접해서큰도장,간도장쪽에도로개선부분들이있습니다.통상적으로매장문화재발굴해서사전조사를하게되면그지역은일정부분고시를해야되거든요.저희가사업시행을하기전에시행화단계에서부서협의를한다든지아니면사전조사를할때그런자료가나와야되는데이부분은아마문화재청에서저희자치단체하고의협의가조금원만하지않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역에대한어떤자료를그당시에세심하게저희구가가지고있는게없어가지고실시계획단계에서저희는사업을시행했고이후에19년인가요,감사원감사때나와가지고그런이제매장문화재사업시행전에사전기초조사자체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그런지역입니다.그런부분은아마저희뿐만아니라문체과에서문화재청이랑협의를해서저희관내구역에그런대상지역을좀확실히고정을해놓고또개발이라든지사업부서에서는사전에충분히조사하고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하는것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은잘들었는데요.감사원지적사항에보면2016년부터2020년사이에3건의도로개설을하면서사실시행부서하고부처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하는문제해가지고이제향후에는문화재청이나관련부서들하고협의가잘이루어지라고이제조치사항으로내려왔잖아요.이부분이연수구에서문화재에대한인식이좀부족해서발생하는문제가아닌가싶거든요?그래서이도로개선뿐만아니라저희들이번회기에도지금청원이들어왔는데그거역시도문화재로지정된지역이사유재산을침해한다든지이런거에대한청원인데그런사항들이지금빈발하는걸봐서는우리가문화재에대한인식을조금더고취시켜가지고철저하게그거에대해서준비하고발굴,도로개선이나건설현장에서발굴되는일이벌어질거같으면그모든사업을중단하고라도철저히확인한뒤에추진하시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향후에는사업을착수하기전에충분한조사가이루어져야할걸로저희도판단하고있고요.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매장문화재유존지역자체가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기전에어떤계획수립단계에서토지에대한그런사전조사를하면토지이용계획확인하는사항에도시계획시설은다표시가되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보고들어가고판단을하는데매장문화재유존지역도아마그런쪽의어떤확인할수있는것이되고또저희들이기초자료를준비를할때확인할수있는그런아마준비가좀더되면저희사업부서에서도충분하게감안이될겁니다.그래서사실은저희들도이런일이흔치않기때문에직원들이경험이없고하다보니까사실은간과하고또챙기지못한그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그런부분을서로부서별로협의를하면이제그런부분은없지않을까이렇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연수구가개발되어지는부분들이많고,도시환경이나이런게개선되는과정에서건설이많이이루어질수있는데문화재는사실소중한것이고보호돼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인식을좀더같이고취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거의전부서가공통사항인데출장여비관련해서건설과가사실출장이굉장히많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출장업무가많습니다.
최대성위원
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일단1차자체적으로자체감사로해가지고2021년4월21일부터6월30일까지진행하셨는데기간은2020년1월부터2021년3월까지자체적으로한게건설과가출장여비지급에관한사항이287건으로296만원을자진회수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잘하셨다생각하고,이부분에서좀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좀억울한부분도있고또애로사항도있으실것같은데요.그이후로실제로감사실에서2차로실시했을때는건수가18건18만원회수에36만원가산징수로많이줄긴했는데애로사항이있으시겠죠?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답변드린것처럼사실은직원들한테올해들어와서도6차례정도그런교육을시행을한바있고요.직원들도나름대로그런부분을상당히조심스럽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근데아마그여비를신청하는과정에있어가지고이런부분들이놓치는부분,특히차량을이용한다거나이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좀더디테일하게챙겨야되는데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거는하여간신경을쓰고있고직원들전체가다경각심을갖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말씀은이해를하고요.다만,지금부속자료를보니까대부분출장을나갔다급한결재가있어서들어와서결재하라는상황이있는데건설과도그런게빈번하신가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럴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되면다리셋이되고전산상에노출이되기때문에다오픈이되어버리니까감사실에서보기만해도다확인이되는사항이라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개선사항이나아니면관리시스템에대한재점검이필요하다고좀말씀을드렸었는데일단은저희가먼저쉽게잡을수있는거먼저잡고그다음에애로사항있는거그부분을못잡는거에대해서차량관리시스템이라든지이런부분은기본적으로잡아야되겠고이중적으로출장나갔는데잠시급한결재있어서결재하고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지침이그렇다한들현장에나갔는데진짜급한경우라면팀별로상황에따라서아니면과장님별로태블릿PC를지급해서공용으로그런부분에서는결재할수있는시스템도마련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그결재했을때는출장중에결재했다는것을표시해줌으로써어떻게보면적극행정이잖아요.그런면에서는오히려칭찬을받아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들어와서결재하지않고업무의난이도있잖아요.업무의난이도에따라서좀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좋습니다,위원님.그런방법이될수있다면저희들업무에도크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은장기적으로풀어야될부분으로생각되고요. 자료좀확인을할게요.저희바닥페인팅사업이지속적으로반응이좋아서하고있잖아요.처음선학동먼저시작했고,그다음에연수동,청학동그리고송도라마다부분을하고있는데반응도굉장히좋고,또일부에서는색상에대한이야기도나오지만어찌됐건대부분만족도가많이높은걸로알고있어요.근데내년에예산관련해서조금씩삭감도됐다가다시세우고있는데라마다송도오송도송거리바닥페인팅추진계획하고예산편성된부분하고그리고연수동상가거리는지금벌써한3개년계획잡아서내년계획까지해서예산편성예정인것까지해서자료좀주시고요.그렇게2개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건아마자료있으실것같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있으시면오늘중이라도메일로부탁드릴게요,간단한거니까.어떻게진행했고이런사항보다는계획하고완료된부분있잖아요.그런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건민원이기도하고좀저희들도한번살펴볼필요성이있다고해서판단되는데한번제가담당팀장님께도한번말씀드리기도했었는데동공재로92관련해서건축이되었어요.능허리쪽이요.건축이됐는데여기에대한민원이계속끊이지않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인도를넘어가는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최대성위원
예,건축허가가났고,점용허가가났고그렇기때문에건설과에서는지금거기에대한허가를내줬고,점용허가를내줬고,점용료1년에45만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금액을구청에다냈다고하는데지금건설과에서는제가볼때는그건축관련돼서그리고공원관련돼서거기에따라서했으니까제가이게문제가있다는게아니라제가점용한사례를보니까그렇게됐지만실제적으로다니신분들은거기가좀불안정하다,갑자기툭내려가면서인도가없다보니이런부분,그런부분에대한말씀을계속하시고,여기관련돼서지금카페로사용하고있다그러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건물짓는거까지만봤고아직오픈하는걸못봐가지고요.그것은제가확인을해봐야합니다.
최대성위원
카페를하는데차량주차하는부분에있어서도문제가좀있다고해요.차량민원과나아니면이쪽에서해야될일이긴하지만여기가엄연히도로가있고그리고나대지가있고주차장이있을것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또그안쪽이동곡재로74-33,여기명칭은시유재로되어있는데그들어가는입구에안쪽길도또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능허리안쪽으로산길쪽으로얘기하시지요?큰나무있는곳.
최대성위원
예,근데그게도로가같이연결은안되어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건별도로도시계획도로가아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래서이부분에다가주차를또해서민원이있고한데이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진행하신걸로알고있지만민원은계속끊이진않고있어요.건설과에서도민원받아보시지않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는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진입로에대한사항은저희과에들어왔습니다.저희들이공사중에도나가서조치를하고,어떤시정지시도하고해서했는데말씀하신것처럼건축법에따라서건축허가가나고이후진입로점용허가는저희가정상적인절차를밟아서시행을한걸로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다만주차를하고하는부분은이제뭐누가어떻게할까에대한차이가좀있겠지만건설과에서그부분까지는민원을받아보질않아가지고딱히말씀드릴사항이없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추가로말씀드리면그전부터원래는경관녹지에서완충녹지로지정돼있다가예전에다른주변에건축허가가나면서그쪽이풀린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때관련해서공무원일부징계도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그부분이원상복구가왜안됐는지에대해서공원녹지과랑건축과에확인을해봐야겠지만이거에대해서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건설과소관은아니지만이관련된자료있잖아요.점용허가를내주기위해서건축과와공원녹지과가협의를하셨을것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협의는아니고저희들이건축허가이후에점용허가가들어오면저희들이현장나가서보고건축이된거는당연히건축허가가났기때문에가능한부분이고요.
최대성위원
임시로점용허가들어왔을때,공사할때,제가팀장님하고얘기한기억으로는도로가생기기전,원래임시허가가났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시점용.
최대성위원
그걸했을때는그런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거관련된자료좀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거하고그부분에대해서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어서저희도민원에대해서는또민원인들께속시원하게저희도답변을해줄필요성이있거든요.그런거를말씀드리니까좀이해좀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짧게추가질의하나드릴게요.연계된질의인데감사원자료를보니연수구에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상당히어때요?좀광범위하게분포돼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저희도정확하게자료가있지않습니다,위원님.그것은문화재청에서문화체육과로통보가돼서문화체육과에서관리가돼야될자료거든요.저희들도사전에그런자료가확인이되고했다고하면이런실수를좀안했을텐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자료자체가충분치않아서그런것같습니다.지금이감사원자료를보면지금이게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라는게있네요?실제로일선현장에서는잘유용하게쓰이고있나요?
아마이번지적받으면서좀더인식들이강화된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런부분들이흔치않고,경험없는직원들이었기때문에사실은아마그사업을시행하면서노출되는것외에는그런부분을인지하고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었을걸로저도판단이됩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지금잠시자료를이제보면서동춘동에만2,624건의문화재가존재하네요.동춘동에만.여기감사원자료에언급돼있는선학동이나이런데는빼고,동춘동하나만그런데요즘우리주민들께서관심있어하는영일정씨묘역같은경우도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되어있고,대통령령에따라서보호받고있네요.아무튼좀더지금현재문화재청에서이렇게공간정보서비스를누구나가알수있도록공개하고있는사항이니까이제앞으로는이런부분에주의를기울일수있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은이미그우리연수구에서만했던공사들외에도보니까별표에보니까건축허가가상당히많은부분이나가있네요,지금도.근데이게허가가2017년도,2019년도,20년도로나가고또사용승인일도2020년도까지나가있는데그러면여기감사원에지적돼있는것외에2020년도6월이후에는어떻게이게다시정이된건가요아니면지금도감사기간외에건들이존재할수있는겁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건설과기준으로말씀드리면선학동같은경우에저희가그이후에추가로사업한거는없고요.건축은저희과소관이아니라제가답변드리기는한계가좀있는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그렇군요.허가를보니까건축과에서나가네요.알겠습니다.아무쪼록문화재도잘보존해야되는책임이있으니까앞으로또그런일이재발하지않을거라고보입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저희가감사자료를받게되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지금건설과에서자료주신것중에개인민원이나신상에관한거는당연히비공개하고처리하는게맞아요.근데사업을했거나,공사를했거나,용역을한거는홈페이지에다공개가되죠?공시공고를통해서낙찰자공고를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어느업체가됐는지다뜨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업체는대부분뜨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게저희한테자료,저희감사중이거든요?감사자료에는왜업체명을공개를안하시는거죠?다른데는대부분공개를해서와요.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예를들어행감자료40쪽,41쪽,가로등보안등집행내역정비놓고업체예를들어서낙찰,수의계약하거나하면다업체명이나이런게뜨거든요.근데저희는감사하는입장이거든요,현재만큼은.그런데업체명이나이런게없으면저희가매칭을할수가없어요.일부분은공개해도되지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도큰문제가없다고판단해서사실은지적을받고보니까그런부분까지저희가아마조심스럽게작성이된것같은데위원님들,확인해보고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저도판단이됩니다.그래서정보나이런자료는앞으로충분히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데도그랬다면제가말씀을안드리는데일부부서만이렇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앞쪽에보면민원사항이나행정처리한것에대해서는당연히하시는게맞는거죠.그런데우리가감사하는목적은이공사가이렇게계약이됐는데어떤업체가관련됐고저희도연수구청홈페이지들어가면고시공고나낙찰된업체가뜨거든요.그러면저희도자연스럽게볼수있는건데이렇게가려있다보니까이거는감사자료가아니고비공개자료인것처럼보여요.그런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업무하는데서어려움이있으면이것은한번확인해보시고요.다른부서와같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최대성위원이얘기한거제가질의를하려고했는데이거지금용역업체가전체유일하게건설과만공개가하나도안되어있어요.20년도감사에는공개를했단말이에요.부득이하게이번에공개를안한게예를들어서어느업체면A,B,C,D업체라고아면A:○○○근데성명,성명은홍○○이해가가는데업체공개한걸우리위원들한테전체자료를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정리해서.
장해윤위원장
다시자료를주십시오,우리팀장님들.업체를같이연계해서보지를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아울러조금전에건설과가출장이많다고해서부득이하게자체출장여비감사해서약한287건,한1년14개월그리고287건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2차감사에서또8명이라는인원이16시간이또나오는거는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과장님.왜냐하면갈불음도천수라고공직자는아무리목이말라도도천에물은마시지않는다는말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상당히과장님께서출장이많아서우리가부득이많다는건이유가안됩니다.그런부분은해서지금예를들어서공무원징계규정에과장님,하나질의드려볼게요.여비부당수령징계기준이어떻게되는지아세요?100만원미만일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세하세는...
장해윤위원장
그거아셔야돼요.그거아셔야지교육을시킬수있습니다.100만원미만일때는경징계입니다.경징계로해서최소정직에서견책을주게되어있어요.그것은본인이실수,과실인경우고의가있었다고가정할때는파면에서정직까지주게되어있습니다.100만원이상일때는강등그것도과실일때강등에서감봉.100만원이상중에본인의과실이아닌경우파면에서강등까지입니다.출장여비의징계규정이상당히강합니다.그런거를해당지금,저는우려되는게1차자체감사14개월서이렇게건수를냈음에도불구하고석달동안감사에이렇게8명이라는인원이이렇게됐다는거는상당히좀분골쇄신하고개과천선해야될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도물론업무가바쁘시겠지만너무Heuristic으로관리를하시는거보다Algorithm적으로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좀파사현정을하세요.바꾸셔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많았고임인년다가오는범띠해에더더욱건설과에대민행정에고생많은데파이팅을드리겠습니다. 따로하실말씀과장님,있으신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1년동안위원님들고생많이하셨고요.저희건설과항상많은도움을주셔서앙상감사드리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올한해하여튼고생하셨고,마소고양하고,운외창천하고,만복운흥하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저는이제다른내용들중복되는거빼고요.오늘보니까얼마전에특위가연수동594번지도시계획시설과관련한특위가있었는데본위원의어떤지적사항에대해서지금처리의견서를제출하신거지요,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그죠?이것을다루는것은문제가없다고보이는데,지금내용을보니까“건축과본위원이연수구594번지양지주차장은주차전용건축물로신축으로신청되었음,도시계획과-5595호관계기관부처협의의견중인천광역시시설계획과1,2,3,4번,시도시계획과1번,2번에관한건축주의조치사항과대법원의판례연수구자문변호사의의견종합하여보건대소명이부족함,연수구원래는제가건축과는법과공공의이익관점에서보다신중한판단을해주길권고함”제가지적사항을냈었는데,이내용은알고계셨던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어떤착오로인해서이게좀문구에약간변동이있었어요.그래서우리건축과의의견을보니까“594번지도시계획시설관련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개최에따라지적사항에대하여해당관련부서인도시계획과에재차협의한결과해당부서에서는고문변호사,자문의회,국토부질의,감사컨설팅등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한사안이라고회신하여건축허가처리”라고의견을내셨네요,맞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건축과에서도그러면은아무쪼록허가부서담당부서로서내용들을재차검토해보셨다고인정해도되겠죠?확인하신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확인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이번에는이렇게일단답변서를제출해주셨으니까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고요.그런데또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좀내용적인거보다아무튼이게지금방금답변에서도언급된부분인데저희가11월19일에의회에서의결이돼서19일에오전에의회에서의결이됐는데,바로그날오후에이게허가가나갔단말이에요.어떻게그럴수있었습니까?오전에의결이됐는데오후에허가가나갔다?그러면은검토할시간적여유가얼마없었다고보이는데충분히이게신중하게여기과장님이적시한것처럼“신중한판단해주길권고함”이라고본위원이그렇게지적사항을냈는데오전에의결돼서나갔는데당일오후에허가가나갔다?어떻게신중한판단이가능했습니까?저는납득하기어려운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일단11월16일에우리그특위에서행정사무조사에서의결을이제16일에하지않았습니까?그당시에저희들도여기배석을했었고그리고말씀드렸다시피행정사무조사자체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에어떤적합성여부에대해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건축허가를처리할때복합민원이라그래갖고실질적으로각파트별로해당부서별로원칙적으로는이제인허가사항이라든가이런걸다처리하고해야되는데민원의편리성을위해서그런거를한꺼번에복합민원이라그래갖고다한번에들어와서저희가관련해당부서로협의를보냅니다.그러면그걸의제처리라고하는데이전에그래서도시계획시설의여부에대해서도시계획과에서저희가의견서에냈다시피충분한국토부질의나이런걸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과에서판단한사항이고도시계획과의권한입니다.저희건축과에서는각해당부서에그런전문적인판단을이제그거를의견을적합여부를취합을해서저희건축과에서는최종적으로저희는건축법적인건저희건축과에서검토를하고,각분야별에서는담당부서에서확인을하고,그여부가적합한지아니었는지를우리가최종확인을하고그래서허가가나간겁니다.그래서16일특위에서의결이났고,19일은사실본회의에서의결이난건데저희가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명시되어있다시피민원협의를봤다거나이런걸해줄시에그것이결과가떨어지면바로지체없이허가를하게끔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그리고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이건축주가행정사무조사때건축주도와서본인의의견을피력을했지만사실허가라는것이어떤건축주도민원인이고그렇습니다.저희가적극행정의차원에서도그렇고저희가이것을결과가떨어진상태에서그전에도충분히검토를했고그렇기때문에이상이없는것으로판단해서19일에본회의의결이확정되는것을확인하고허가처리를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말씀을정리해본다면본위원이“연수구건축과는법과이익의관점에서보다신중한판단을해주길권고함”이라고지적을한것은11월16일저희7차특별위원회에서의결을했던건데,지금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서그날발로공문작성하셔서관련기관부서에업무협조를요청하신거고,근데그러면서본위원이지적한사항은도시계획과의업무소관이때문에이거를도시계획과로보내서업무협조를받으신거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그러니까제가건축과로지적을했지만,적시를했지만,우리해당부서인건축과에서는아,이업무가도시계획과의고유업무니이걸그렇게해서협의처리했다라고이해하면되겠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최종다시한번도시계획과에확인을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건축과에서는도시계획과관련한전문성은좀부족하다고자인하시고하신거죠,이렇게?처리하신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해당부서에권한이있기때문에저희가월권을행사할수는없는거고.
유상균위원
아,그래요.그러한또본청에서,또부서에서,부서의업무지침이나이런내용에비쳐봤을때내부적인어떤업무방침이있다면그것은저희의회에서도존중할수있습니다.그러나아쉬운부분은본위원이건축과이업무사항이도시계획과라는걸몰라서건축과라고적시한것은아니었고건축과로굳이이걸적시한이유는허가를내주는최종부서가건축과아닙니까?그런데특위내내사실은이쟁점사항에대해서우리건축과에서는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동일한답변을계속반복하셨어요.왜냐하면이것은건축과사항이다,그렇기때문에건축과장에게질의해야되고,건축과로부터들어야된다는건계속말씀해주셔서알고있었습니다.그러나허가부서장으로서보다좀더면밀한판단을한번해보시라는뜻에서제가“신중한판단해주기를권고함”이라고지적사항을냈던것입니다.그런데어찌됐든지금공식적으로문서를본위원에게제출한것으로본다면어떤형태로든시간이얼마큼짧았는지넉넉했는지모르겠으나도시계획과와협의해서건축과의최종판단도동일하게했다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좀또한가지아쉬운점은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11월19일에특별위원회에서그러한내용을부서장들도참석한가운데조율하고,그러한내용들에대한질의응답을갖고최종적으로저희가행정사무조사에지적사항을최종적으로그쪽에서특별위원회에서이제마무리지었죠.그러나이것이본청에문서로전달되고또의회에서정확하게이게의결이난건19일이에요.그전까지는사실은이게확정적이지않지않습니까?우리도우리건축과의업무지침이어떻게돼있는지모르지만확정되지않는의견을가지고서행정행위를하십니까?그렇게안하시잖아요.물론사전협의라든지이런걸통해서의견교류는원활히할수있죠.하지만최종적으로부서장의결재라든지구청장의결재없이확정적인결재없이행정행위를여러분들이먼저선처리거나그렇게안하시잖아요.그런데어떻게특별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이고본회의에서아직처리되기전에사전에내부적으로검토는할수있겠죠.그런데그것을갈음해서본회의에서19일에통과된내용을단몇시간도안돼서이미검토끝났다고해서이렇게허가가나간것은좀더아쉬움이좀남습니다.이런부분들은좀앞으로좀주의해서하셔야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앞으로도계속이렇게일처리하실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
유상균위원
주의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특별위원회에서할때저희가사전협의,만약에본회의에서이런의결한내용이바뀌었다거나그런의견이있었다면당연히재협의를보내야됐겠죠.하지만본회의에서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걸원안통과했기때문에다른의견이,추가적인의견이없었구나라고이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처리를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은시간이됐기때문에잠깐다시이어서다시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계속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 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지금현재저희가총5개항에대해서건의사항을했는데,1번건의사항에대해서는기억하고계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1번건의사항이뭐였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내용을다읽을까요,아니면?
유상균위원
예,천천히한번읽어봐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연수동594번지해당주차전용건축물사업추진과관련해건축주가청구한주민서명600명동의한부분은주차장건축을동의하는서명으로보여추후주차전용건축물준공시서명에동의한주변상가영업주들의반발할소지가우려되오니건축승인전연수구는주차장부지에주차장과주차전용건축물안에일반상가가건립됐다는사항을사전에안내하여추후발생되는민원의문제를차단할필요가있음”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게11월16일에저희특별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인가요,지금말씀하신게?본위원이알고있는것과좀몇가지용어가다른것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
유상균위원
본회의장에서받은내용입니까아니면특위1차,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11월16일에특위에서받으신내용이에요?아까말씀하신것과좀상이한데요?11월16일에결의된내용이그내용이맞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말씀을하시지요,위원님께서.
유상균위원
600명서명부에대해서분명히허가전에확인을요구하는내용이담겨있었는데,그렇지않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그건못봤습니다.그리고지금600명부분에대해서도저희건축과에서는이거는내용을저희뭐허가시에이것이600명동의부분이들어온사항도아니었고,건축허가와는별개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600명동의서는별개였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건축과에서는600명동의부분은알질못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600명동의여부가이번에판단하는데어떤자료로활용되거나그런건아니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허가와는...
유상균위원
이건과는관계가없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일단은그러한사실확인은그정도로하고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방금지금동료의원께서도건축인허가과정에서관련해서특히행정사무조사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요.지금일반적으로건축인허가하려면사전에하기위해서허가를받으려면절차가어떻게되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허가를받으려면?
김정태위원
예,그러니까민원이신청을하면허가내기전에그때자체에서판단기준이있을것같은데,업무지침같은게있겠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일단허가사항이건축이신고사항과허가사항이구별이되고요,면적에따라서.민원실에접수가되면저희가건축허가자체는인터넷으로새움터라는사이트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접수를하게되면저희한테저희가열람을하고해당사항에대해서관련부서협의볼사항이있으면바로복합민원이라그래갖고관련해당부서에서다협의를보냅니다,부분파트별로.협의가오고해당부서에서보완사항이있을시에다시저희한테오면저희가다시건축주에게보완요구를하고보완사항이제출이되면또다시재협의를보내고그런일련의과정들을거쳐서최종적으로관련부서에서검토사항이이제적합하다고저희한테통보가오면그것을다취합을해서저희는최종적으로건축허가를처리하는방향으로합니다.
김정태위원
점검사항이다있고,관리하기위해서규정이다있는거죠,내부적으로.업무매뉴얼이요.체크리스트도어떻게보면일종의체크리스트가있어서관련한다거나미비서류같은경우다자체내에서점검을하시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런절차에따라서건축을신고하게되면신고절차가있는거고,허가절차가있는거고,관련해서행정을처리를하시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정태위원
근데아까건설과에서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인허가의경우는건축과의담당이라서제가그때는말씀안드렸는데지금감사원감사결과자료가나왔었거든요.매장문화재유존지역내건축허가등부적정해서주의요구를받으셨잖아요.내용에보면2016년부터해서이런업무매뉴얼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일반민원인이건축허가나기관에서하는거하고좀이게절차가다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다시한번.
김정태위원
그러니까건축주가기관일때하고그러니까행정기관일때하고민원인일때하고동일한매뉴얼로가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기관일때에는협의로옵니다.협의로오면저희가뭐내용말만다를뿐이지협의볼건다협의보고똑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이번에매장문화재유존지역내에서건축허가부적정주의사항이나왔는데이거같은경우는지금문화재청에서하는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등관련시스템활용이있었는데이것의경우는미처파악을못하신건가요,아니면특이한경우이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과거에제가알아본바로는과거담당자우리선학동지역이문화재유존지역인그자체를인지하지는못하고그거를업무처리를한걸로감사받을시에그렇게.
김정태위원
원래는업무매뉴얼에는다들어가있는항목이었는데담당자가업무매뉴얼에해당되는지안되는지그거를약간?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선학동자체가문화재유존지역인지를판단하지못하고왜냐면문화재과에도그런구역을정확하게알려주고했으면이제그거를이제당연히관련부서에협의를보냈겠죠.그런데문화재유존지역이라는자체를선학동이그걸아마알지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뭐사람은실수하면서배운다고하는데이런거때문에도업무하실때이거관련해서지침을강화하실수있겠는데요?점검을한번더하실필요도있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뭐이건지나간일이긴하니까충분히조치를하시고,예방대책을좀마련하셨으면앞으로추후에이런거는반복이안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도이번에더욱더면밀히심사숙고해서관련부서해당사항이라든가다협의해서차후에이런문제가재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연수구자체가인천지역에서보면신시가지로들어가는축이긴한데역사적으로봤을때도조금도시가건설된게신시가지인거지역사적으로매장문화재나문화재같은게나올수있으니까요.혹시관련해서라도한번더주의를더기울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60쪽,2021년도빈집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전체사업비가7,500만원인데불용액이6,747만원남았어요.이거는이제사업이더이상지속되지않아도되겠다싶은데,어떠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60쪽입니다.2020년도에는불용액이389만8천원정도인데,2021년도에는7,500만원사업에6,747만원이불용액으로남았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의해당이리모델링대상자로해서예산이내려왔습니다.그런데리모델링할경우에우리가각호당2천만원정도지원을해서리모델링합니다.근데조건이우리돈이투입이되기때문에리모델링한이후에보통한2년에서3년까지는그것을공공시설이라든가아니면도시저소득층한테임대를할수있도록,시중임대료의반값에할수있도록지침이고시가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어떤분들은자기가집수리하는건좋은데자기가실질적으로사용을못하지않습니까?사용을못하고또한임대세주더라도시중에반값밖에안되고하다보니까그걸동의하지않는경우가되게많습니다.그리고어떤경우는내가리모델링해서이걸팔든지이렇게하겠다.그렇게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2020년에리모델링을3개를했습니다.그래서임대를줬는데2021년도에는저희가리모델링대상이다세대반지하거든요.다조사를했는데다안하겠다.그래서결국예산을집행하지못하고부득이하게불용하게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사업취지는좋은데그것을주민들이받아들이는데에는다소차이가있는것같으니까이게아무리국시비매칭사업이라해도이런사업은중단을하고향후에또필요가있을때재개하는게옳지않겠나싶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도시주택과하고건축과하고언제분과됐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2019년10월,거의2020년부터작년부터라고보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때관련해서공동주택관련업무는공동주택과에서업무나행감을받으면되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끝으로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저도이제앞에건설과에서도지적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행감자료71쪽,감사원지적사항관련해가지고요.내용은이제파악이다됐는데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으니까생략하고,건설과하고이게사안은차이가좀있지만결국은사업시행부서하고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한문제는동일한것같아요.근데문화재는아까소중한것으로서보호해야된다는생각은저도말씀을드리는데아무튼이게이제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하셔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건설업자등에게인허가할때는문화재청과협의해서문화재보호방안을마련해서업무를추진하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하고좀겹칠수있는데요.어쨌든건축승인관련된거니까11월19일오전2차본회의에서조사특위보고하고서건축승인이당일날났고요.건축과에서는당연히주차장법에의해서신청한건축주의사업에대해서건축법을보고주차장법에의해서허가는내주셨죠,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차장법에대한것은주차면이나이런걸확인한것이고저희는최종건축법에의한허가가건축법상에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런데건축법이지만본인들신청한건주차장법에의해서30%이내에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러니까의제처리가된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부분이고요.법무법인저희가조사특위도했지만이걸계속되풀이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부분은정확히아셨으면좋겠어요.법무법인의의견서의내용을보면다알고계실거예요.질의한사항이이게공공의이익에부합되냐에따라내용이좀다른데그래서건축법과주차장법그리고도시계획시설이라는3가지가충족이돼야되거든요.맞죠,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중에저희는충족이안된다는거는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하고,공공성확보방안에대한게저희는충족이안됐다고보는거예요,조사특위에서는.건축과에서건축법에의해서허가를잘못했다,건축법으로얘기하는게아니고요.여기항상나오는법무법인3곳질의한내용,답변받은내용,그리고국토부질의한내용에보면모두주차장확보청원그리고공공성확보방안이계획돼있다이런내용이들어가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부분을도시계획과나교통행정과회람돌려서의견받으셨잖아요.의견받았지만그거는과장님이결정하시는게아니고교통행정과나도시계획과에서의견주신걸참조하시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전적으로믿으시는거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법무법인에서도1차에서는안된다고했다아우디사례와비교할수없다고해서2차에서3군데질의했을때2군데는가능하다,1군데는그래도안되니까“법의판단을받아야된다”고했는데2군데모두답변서가어떻게왔냐면“노외주차장용지로지정된점,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및주차장의공공성확보방안등이계획되어있는점등을종합하면아우디판례와의기본사실이달라그판례를적용하기는부적합하여이사건건축허가를해주신것이법령취지에맞는것이라고사료됩니다.”중요한거는건축허가를해주는게법령취지에맞다고생각한데요.그러면모든건축승인은건축과에서하시잖아요?이부분충분히감안하시고의견들으신거잖아요.근데누가봐도거기는주차장의공공성확보방안이계획되어있다는게법무법인에서판단할수있을까요?지금현재134면이고계획되어있는거는신축을하면178면인데그중에상가가50개들어오면나머지빼면134면에도못미치는거아닙니까?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건축주께서제출하신이책자보셨죠?참조아마다하셨을거예요.여기보면주차장확보요청서라고되어있는데누가했으며,어느분이했으며,연락처도없고그리고주변상가이용하는사진하고그리고개인정보가담긴이용하시는분들주소그리고상호명,전화번호해가지고30-40개가저희한테들어와있어요.30-40명의청원으로써이부분의공공성을확보했다고할수있을까요?저는되묻고싶어요.아까600여명의청원이있다고했는데그사실을모르신다고하셨죠,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건축주는저희한테조사특위할때증거자료갖고왔다고올려놓으셨다고얘길하셨어요.근데저희한테내신거는30-40명여기내신그주차장을이용하는상가분들그연락처하고사진이실려있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청원요청서가있는데이거과장님,보신적있으시죠?“연수구상업지역주차장확보청원서수신연수구청장,참조교통행정과장,뒤에는연수상업지역주차장확보청원자일동대표”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개별적으로상가번영회회장님하고“이사실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했더니자기는“들은바도없고,서명한적도없다”,“우리상호도여기올라가있는데우리는거기주차장현재이용하고있다”,“우리는서명한적없다,”“상가번영회에서도자료를제출한적이없다”,최초제출할때는“2017년경에이제시설에서용도로변경할때그때부터추진해오던7층으로주차타워를지은다고하기에저희는좋다”고했다,그렇지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는청원자료나동의자료를낸적이없다”이렇게말씀하세요.그리고과장님도“600명청원을받은적없다”,“자료를본적이없다”이따교통행정과할때확인을하겠지만이런부분을정확하게보고하셔야하는데이청원서를보셨다면,과장님보신적있으시죠?솔직하게말씀하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솔직하게가아니라지금말씀하신아까참조가교통과장으로되어있다고,저희한테온것이아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렇게하지마시고요.과장님,보신적있으세요,없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으세요?그러면이청원이있다는거를건축허가할때참조자료쓸거아닙니까?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올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가잠깐말씀을드려도될까요?
최대성위원
예.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허가라는자체는실질적으로지금이주차장같은경우일단선행이되어야될게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실시를하겠다,시행을하겠다하면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이게상위법이거든요.그거에따라서일단도시계획실시인가를받아야됩니다.인가를먼저받고그연후에아까말씀하신교통과의주차장그런것도받고그다음에처리가끝나고나면건축허가를신청해야하는데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민원의편리성,민원의신속성을하기위해서법적으로복합민원이라는걸해서이걸한꺼번에해라,건축과에서는저희가건축허가를하면서모든최종적인것은저희건축허가부서에서처리를하지만.
최대성위원
과장님,잘들었고요.제가확인하고싶은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최대성위원
잠깐만요.그얘기를듣고싶은게아니라제가연관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법무법인에서지금마지막에9월에2차온거에‘노외주차장용지로지정된점’제가말씀드렸지요?그러면“이내용을종합해보면건축허가를해주는것이법령의취지에맞는것이라사료됩니다.”이자료보셨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보셨으면여기‘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청원’그러면제가건축과장이라면청원이있었다는데이런자료가있었냐하고볼수있는거아닙니까,담당팀장님이랑?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그래서사실또교통과에누누이그런걸주차면이나주차대수이런걸확정하는건교통과이기때문에교통과담당자나팀장님과몇번수차례에걸쳐서이걸면밀히검토해라,구두로도했고,또문서로도시행을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주차면수에대해서저희가건축과에서최종적으로저희가허가처리하지만관련부서에고유권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왈가왈부한다는자체가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걸좀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말씀하셨어요.교통행정과에이런부분,주차장확보부분에대해서협의하면서수차례얘기하셨다고하셨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건제가교통행정과에확인할게요.일단은과장님은지금이모든건축행위를할때는법무법인1차,2차를통해서질의해가지고답변받은부분,국토부답변받은거같이도시계획과랑협의해가지고이자료검토하고건축승인을해줘야되겠다고결론내리신거예요.그러면이법무법인에서온자료가비슷하게온건데이걸본적은있고그런데주차장확보청원이들어왔다는데이자료는교통행정과통해서구두로협의하면서이청원의취지가이러니까확보부분이런부분을정확하게잘판단해라,여기까지만하셨다는거잖아요.이자료는보신적없다는거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교통행정과할때저희가확인할테니까요.그러니까중요한거는3개부서가만나서협의할때는서로공유할수있는자료는공유하고이런청원이들어왔고한부분은제가과장이라면,또교통행정과과장이라면그리고도시계획과과장이라면서로공유하면서이런청원이들어왔다는걸취지로알고진행을했을것같아요.그리고저는,제가볼때는서로팀장님이나실무자입장에서는이걸보고결정을했을것같아요.그런데과장님이못보셨다고하니까그부분은제가이해를하고요.과장님말씀을믿겠습니다.교통행정과하고도시계획과할때이것은추가적으로확인하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장님이건축법에의해서그주차장허가한것에대해서제가문제를삼는게아닙니다.그과정에서이부분을받아내기위해서엄청노력하시고,답변을받아서건축행위지금하는거거든요?단순하게주차장법에의해서한다고하면이런걸신경쓸필요가없죠.그런데도시계획시설내에공공성확보를위한내용이계속담겨져있다보니까도시계획과랑교통행정과가협의한부분이니까이부분에서는좀아쉬운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국토교통부에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이있어요.답변이있는데좀읽어드릴게요.간단하니까.“질의하신도시,군계획시설주차장의편의시설,근생시설설치가주차장법에접촉이없으며해당편의시설,근생시설이도시군계획시설주차장이용자의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것이며,해당편의시설,근생시설이질의의참고사례와같이일반인의이용에제공되어야하는주차장의목적및이용을제한훼손한것이아니라면이를질의에참고한사례와같이비교할수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여기서보면그내용이나와요.“도시군계획시설주차장이용자의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것”이라고되어있는데요.누가봐도주차장면수가줄어드는데이게편의증진이되는것일까요?이런부분에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3개부서가잘협의하는거잖아요.이런면에서는저는건축과의전적인책임은아니지만3개부서가같이협의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간과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누가봐도주차장면수가50면,1백면이늘어난다그러면공공의이익에부합된다고생각을해요.근데이게전혀아니니까그렇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을존중하고,저희도참답답한마음이사실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도사업주한테최대한주차면수를많이확보해라그렇게누누이강조하고있는데또사업주는사업비라든가또이런어떤그런목적에의해서인지“자기는최대한한것이다”이렇게얘기하기때문에저희가법적으로강제할수있다면저희로서도업무처리하기가편합니다.그런데법적으로면적에대한비율만있지주차대수몇대를딱해라대수선정이명확하게있다면저희가강제할수있습니다.그런게없다보니까법의맹점이라고할까요?그런아쉬움이저희도많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이다돼서과장님,간단한거하나만하고마무리할게요.팀장님하고어제도이야기했지만저희가조사특위마무리하면서드린내용중에지하주차장에서2층까지올라가는엘리베이터에대해서지적이있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법조항이없지만누가봐도건축물로보일수있고특혜라고생각할수있으니조치하겠다고했는데,조치내용중에엘리베이터2대가있는데1대는지하2층,지하1층,지상1층까지만운행을하게하고,나머지1대는지상1층에서지상2층까지운행을하겠다고했어요.그러니까한쪽은저는충족이된다고생각해요.근데나머지한쪽은지하2층에서지하1층까지연결한다고그러면그만큼지상1층에도엘리베이터를설치하기위한구조물이설치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물론이분들이1층,2층을이용하는목적이아니라밖으로나가려는목적이있다고생각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그목적정확하게해주려면지하2층,지하1층까지만엘리베이터를하고나머지지하1층에서1층으로올라가는거는계단을이용하든지,법의취지에맞다그러면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지하2층과지하1층까지만엘리베이터를한다면그렇다면결국은지하2층에있는사람이지하1층까지만올라와서지상으로나가려면그건엘리베이터의...
최대성위원
아니,엘리베이터의문제가아니고요.과장님,지하1층,지하2층은건축물이고요.지상1층,2층은공작물이에요.건축물이아니잖아요,공작물이.그럼연결하면안되지않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위치를따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따로했는데보세요.그지하2층에서기존에연결해서지하2층지하1층,1,2층까지연결하려고했어요,처음에.그런데한층만빠진게무슨의미가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전에는위원님,이렇게,지하2층에서지상공작물까지다이렉트로올라갔던것입니다.근데이거를공작물까지안올라가고지하에서지상,그러니까공작물부분이아니라상가나뭐이런노외로나갈수있도록지하에있는사람들이일단지상으로올라와야동선이나통행을할거아닙니까?그것이먼저는바로공작물지상2층까지로다이렉트로연결되었지만그게아니라이제따로분리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한번차후정확한도면을보고저희가설명드리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건축물과건축물이아닌공작물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누가봐도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얘기한거고,하나를없앤다고해서그게그냥제가관계가없어진다고보지않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그거는잘판단하셔서허가가나갔다고하니그렇게확인하시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얘기하신대로600여명,그600여명빼고도지금상가번영회측에서는저희의원도찾아오고있고,부서도찾아가는걸로알고있고요.각지역국회의원님들면담하자고요청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인들은이거에대해서‘우리를기만했다’,‘우리는거기에주차타워가들어온다고알고있었지’,법적으로따지는거아닙니다.그래서‘상가가들어온다는얘기를전혀듣지못했다’그래서저희가조치사항에다가승인전에먼저그상가분들한테이부분을안내를하라고그렇게저희가건의사항으로드렸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건축과한테드린거예요.팀장님이어제오셔가지고그내용말씀하셨고요.그런데아까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잘모른다는내용으로얼버무리셨잖아요.건축허가가금요일날나갔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가조치결과오전에했고,오후에나갔는데,그러면거기에대해서건축주한테정확하게전달하고공문으로하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건축승인전에하시라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축승인전이라는걸저희가실질적으로제가예를...
최대성위원
저희가조치,의회에보고할때보고사항으로그내용이들어가있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아파트같은경우도사업승인을하면사업승인난것에대해서고시를합니다.건축허가도마찬가지로건축허가가난거에대해서허가표지판이나이런걸작성하지허가를하기전에이렇게허가를나갈거니까이거를설명을안하냐.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가허가를내보내지말라는게아니라요.건축허가전이니까건축허가나갈때그부분에대해서협조할수있는사항아닙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저희도건축주한테그거를사전에개인,민간건축물이기때문에우리가구에서우리예산을들어서돈을들어서현수막같은걸설치할수없는부분이고주변상인들에게충분히이걸안내를해라이렇게상가들어오는걸현수막이나이런안내표지판을달든지이렇게구두로도얘기하고,또그거를허가안내사항으로정식적으로문서로보고를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정리좀해주세요.
최대성위원
저희가건의사항이기때문에의무는아니기때문에구두로말씀하셨다는내용이시죠?전달은하셨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문서로도,허가안내사항으로도.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도한가지말씀드릴게요. 우리지금연수동594번지상당히건축허가에대해서논쟁이많아서그러는데우리8대의회가2018년7월1일개원했습니다.개원하고난뒤에행정사무조사특위를처음했어요,이번에.조사특위위원장이은수위원장을비롯해서총특위위원5명이참여해서약한달간특위를딱처음한거예요.예전에는다소많았다더라고요.처음하고,행정조사결과특위를8대에처음하고,결과보고서를11월19일에채택을해서,지난금요일본회의에오전10시에상정되고한11시경통과되는거였는데,잉크도마르기전에오후에그에따르는건의사항을우리가또각각항목별로줬죠,5가지.여러가지줬는데도검토를모르겠어요.그짧은2-3시간안에검토가다됐다고하는데과연다됐을까하고오후한6시에도,6시정도에허가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거의임박해서.
장해윤위원장
예,6시에,그렇게급하게허가를낼이유가있었는지뭐저는어느정도우리나라는삼권분립이되어있습니다.입법,사법,행정,우리의회는입법기관이죠.그쪽은행정기관이고.어느정도입법기관의존중성은보장이돼야됩니다,그렇죠?안그래요?이거는존중성이전혀보장이안된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뭐...
장해윤위원장
기다렸다시피특위를처음여는데도8대들어서,그런특위조사결과를본회의에서하는데도건의사항도있고전혀검토,제가볼때검토가안된것같아요.그냥끝나면허가를내줘야된다는오로지신념하에있었던거아닌가싶어요.불안돈목이라고부처의눈으로보면부처가보이고돼지의눈으로보면돼지가보입니다.참안타까운면이많다는게제가많이듭니다.나름대로지금건축과에서는이게구우일모로보일거예요.9마리황소의털한가닥이지만우리의회에서는상당히뭐그쪽이볼때는침소봉대하게보는거아니냐.이렇게판단하지만워낙민원이많은쟁점사항이니까나름대로특위까지개최했는데하여튼그런부분은상당히유감입니다.그렇게초미지급했냐.눈썹에불붙을정도로급하게허가를내줄상황이었냐.원래공무원분들이약간루주하고이렇게모든허가사항은우리가민원하면언제해주나하면서이렇게넣는데이사안은왜이렇게빨리했나생각이들고,뭐내용은아까다들었으니까제개인적인소견을좀,하여튼견리사의라고어떤일을할때이익이되는일을할때는정의로운지를다시한번과장님살펴볼필요는있습니다.하여튼그부분한번상기해보십시오.이미허가나간건방법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너무형해화가됐다싶어요.형식만있고가치하고의미는전혀없는상황이됐다는판단도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저희가기다렸다는듯이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것이접수되고한9개월동안기간이소요가됐습니다.많은논란이있었고,자문변호사님,국토부질의라든가많은논란이있었고,저희가이건뿐만아니라다른모든건축허가권이협의회신이오면바로처리하고있습니다.왜냐면요즘에지연처리하든가그런것이감사원감사라든가이런게나왔기때문에저희공무원입장에서는모든결과가.
장해윤위원장
잠깐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특위가끝나는날잉크도안마른사항에이미지연이됐다고가정해도한애니타임3,4일검토는해줘야되는거아니냐는거지요.이게공무원이빨리해야돼서했다는데잉크는좀마르고해야될거아니에요.지금그뜻이요.늦은뭐그게아니고,특위를제가서두에말씀드렸는데8대에조사특위처음한거예요.처음했는데그냥특위결과보고했는데3시간만에덜렁허가를내준그게조금타이밍상조금우리의회에대한상당히저는속되게말해서의회를좀너무참무시하는처사가아닌가하는생각까지들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도고심을많이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솔직하게,이건뭐이렇게하면앞으로특위할이유가없어.특위해서건의사항은어느정도는Summary를해줘야지거기서.3-4일Summary를해서회의도하고우리의의견이란말이에요.우리의회의의견도안받아주는데민원의의견은받아줄까라는생각도많이들었어요.안그렇습니까?하여튼제가볼때는건축과의갈라파고스현상이우려가되는것도있어요.잘좀유념하시고지금상가에서는뇌피셜,지피셜이많은거알죠?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리면징수율부분건축법이행강제금있죠?이건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69쪽.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거아무위원님들이지적을안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전년징수율이78%였어요그죠?387건에326건2억2,900만원징수율78%인데이번엔40%로뚝떨어졌습니다,2분의1로,아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올해코로나도그렇고구민들의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징수율이2분의1로뚝떨어졌는데하여튼관리를해주셔야할거예요.금년만해도지금150건에1억원인데한40%지금...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장님,2020년도에이행강제금그거는40%고토털...
장해윤위원장
아니,20년도에1월1일부터12월31일1년12달40%징수율그리고올해48%,2019년도에78%이었다는말이에요.그만큼트렌드가떨어졌다고제가지적드린거예요.제가이야기한게틀렸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한3개년을같이보니까징수율부분이트렌트가떨어졌어요. 하여튼장시간우리건축과우리위원들이이번사항도있고해서좀관심을가지는부분인데우리과장님내심또속상한일도있을거예요.팀장님들도그렇고충분히십분이해는합니다.우리의회의입장도잘좀역지사지로헤아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장시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하나여쭙고마칠게요.부속자료213쪽,2021년도공동주택관리종합지원계획사업있네요.이게보니까시비,구비매칭으로지원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공동주택관리종합계획은요.지금시비,구비매칭사업들이올해에는많이,지원하는사업에여러가지종류가있었고요.그리고저희구비자체로의공동주택지원금도지원해주는사업이있어서그걸종합적으로계획을수립을한겁니다.
유상균위원
종합적으로?중복하거나이런것들을피하기위해서?그건상당히잘하신것같고,혹시이사업내용에요즘차량,언론에도보면차량들이대형화되고그러다보니까문콕이라든지해가지고주차면에대한면적이옛날하고지금상당히면이좀좁게느껴지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사건사고가많이있고주민간의분쟁이많이있는것같은데그내용은알고계신가요,과장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것들을좀개선할필요성이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예.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어떤사항들이되냐면요.지금주차장법에의거해가지고주차장을설치를해왔는데이제차량이좀대형화되고하다보니까또주차장법도계속변경이되고있습니다.주차설치기준이변경이되는데종전에있는부분이,종전규정이적합한데도불구하고현행법이바뀌었다고해서그거를다계속변경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런데다만불편사항이있어서현행법에맞춰서하고자하셔서주차장을개선하는사업이있다면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런데이제그러한것들도앞으로지원이가능한것으로,이자료중에보니까이게상당히많은이게지금장기수선충당금이어떤민원에대해서다른부서에비해서양이몇배가더많네요,여기가?민원이이렇게많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공동주택분쟁에관한민원들이좀많은편입니다.
유상균위원
왜이렇게민원이줄지않고,제가보기에는아파트가늚에따라점점늘어나는것같은느낌인데,왜이런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물론여러가지사유는있지만요.어차피저희가이제공동주택생활을사실많이하고있고,살다보면아파트단지내에공사뿐만아니라또사는분쟁,요즘발생하는소음등등주거를영위함에있어서의분쟁이라든가이런사항들이많고,또예전에참고사셨던부분들이있지만요즘은그런부분에대해서인터넷도발달하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한민원해결을요구하는욕구들이많아지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하나물어볼게요.우리도시주택과는민원인들께서사전에협의를오시죠?궁금한거물어도보고,법에저촉이없는지협의를하잖아요.어떤허가없이사전협의만한것으로,사전협의만한것으로어떤공동주택내에서주차선을다시그린다든지뭔가변경이발생했어요.협의한것만으로도,허가없이.그럴경우에는그러한것들이유효한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당연히인허가사항을거쳐야협의는가능여부를타진하는의사표현의상담방식인거고그리고인허가사항을거쳐야지만할수있는사항들은그런행정절차상에.
유상균위원
결재있는후에야하는거지요.그전에만일에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혹시라도협의에서충분히논의가되고방법이나이런것들은다됐는데안타깝게도우리담당과장님이나연수구청장의어떤허가행위하기전에이루어졌다,그런일이있다,주차라인을잘못그렸다면그런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은절차상에있는부분을못한부분에대한부분이벌칙이라든가과태료나이런사항들이있다면그런행정처벌이,사전명령이나가고또처벌도이루어지고나서이제.
유상균위원
그것이위법이아니라할지라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행정처분을하려면일단위법이어야지행정처분이나가니까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주차라인이나이런것들은적법하게했는데절차가이렇게좀순서가바뀌거나그게무슨행위라그러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행위신고나허가대상입니다.아파트내에서는사업계획승인을받고준공검사가난이후에어떠한변경들이있으려면행위나허가신고사항을득하고나서해야하는사항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거의웬만한행정절차는다그렇게이루어지죠?아무리그게적법하게보여지더라도절차상에위법성이있다면바로잡아야하고시정해야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유상균위원
잘지켜지고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는나름대로잘지켜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유상균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요.아무쪼록민원이많은데이런민원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잘대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런사례집이나이런것도만들어서좀배포하고그러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가1년에한번씩입주자대표운영교육과교육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넣은책자에는공동주택분쟁에관한사례내용까지포함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렇게해서이웃들간의분쟁이잦아들수있도록좀뭐가필요한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행감자료18쪽,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이있는데요.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개최가한번도안되어있는데이거는,분쟁이없어서회의개최를안하신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분쟁은늘있고아까보셨듯이부속자료에민원사항은많은데요.당사자간의민원조정을원했을경우에신청하는제도인데보통구청에서판단하는통보를원하시는분들이많았고요.이렇게조정신청을정상적으로하시는경우가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를유도하는건데민원인들의경우그냥구청의처분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처분을원하는민원이상당히많다는거지요.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어느한쪽으로처분이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렇게되면오히려분쟁이해결된다기보다는그냥억누르고있지않을까싶은데요.원래공동주택이라는지여러가지갈등소지같은경우는법적으로하기보다는이웃간의관계기때문에어느정도의그서로양보하는것도있고배려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공동체의식이살아날텐데일방적인행정처분으로하게되면어떻게보면승리자와패배자로갈릴수가있기때문에오히려분쟁조정위원회를많이활용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는것도,안내해드리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일단은기본적으로는본인들의분쟁이그동안되어왔던곪을대로곪아서나중에처벌을원하는경우가많은데이부분들을좀활성화시키도록해서처벌보다는,한쪽편의처벌보다는화해기능을할수있도록조정위원회를많이홍보토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계속고생을해주실거라고믿고요. 그리고124쪽,부서별용역사업이있는데아무래도이쪽의경우는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안골마을하고함박마을관련해서용역이많이들어가고있어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공동주택에서도주민들간의갈등소지가,입주민들사이에갈등소지가많이있고,지금도시재생대학을하든아니면지금안골마을같은경우에는집수리지원사업을하든주민들의자발적인협조와적극적인참여가우선이되어야하는데그과정에서도주민들간의반목이생기는경우가있을수가있을것같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원만하게이분들끼리조정하고화해해야되는데오히려일방적으로또담당행정기관의처분을,일방적인내편을들어줘하는식으로요구하는경우도있을수가있으니까요.있었지요?좀곤란한입장이실것같은데사전에도시재생대학이라는교육을통해서적극적으로주민들이자발적으로해결할수있게끔,교육을유도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물론여기용역업체가따로있기때문에교육프로그램같은건이업체에서하시지만교육방향은개념을좀설정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도시주택과장박진아예,맞는말씀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재생대학의기본개념뿐만아니라주민화합차원에서라도많이지금분쟁이라든가서로화합이안되시는분들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참여시켜가지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오해와반목이좀갈등이해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도시주택과가어떤행정처분을하는행정기관의역할에만그치지말고요.주민들간에화합그리고공동체회복같은것도많이관심을가지고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129쪽,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의징수율이32.78%로상당히저조하다고느껴지거든요?이것에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거지금있는자료를제출하는시점으로기준으로해서지금부과13건이고징수가4건으로해서부과대비징수율이저조한것으로나왔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이거자료제출했을때있는그대로제출한거고납부시기가도래하지않은게6건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납부기한이11월30일까지있기때문에납부기한내에거의다납부를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그러고나서납부가안됐던거는5건밖에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독촉고지서가이미나가가지고,저희가징수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이게좀우려스러운면에서질문을드렸던게과태료를부과를했는데상대방들이그것에대해서승복못하는경우그거에서납부거부를하는경우가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런건아니라고보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요.지금여기에있는과태료는이미과태료부과에따른이의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비송사건으로법원에넘긴상태인데요.거기서판결자체가나와서저희한테위탁을해서과태료를부과위탁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승복을안할리는없고요.납부기한내에납부하시리라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거관련된자료가166쪽,별첨6으로해서공동주택과태료부과현황및사유해서자료작성이되어있는데또이게171쪽,별첨9해가지고동일한내용이다시중복돼서자료게재됐거든요.또그것과맞춰서말씀드리면공동주택관리지도감독내역같은것도별첨8하고중복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더중복성은연관된표현으로대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135쪽,정보공개청구처리현황이나오는데여기는청구취하건은없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취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청구를했다가스스로취하하는경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거의없습니다.저희는정보공개요청사항이좀많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공개하거나없으면비공개하거나하는사항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걸보면1건도없어요.다른과에대해서는그래도3-4건씩나오는데자료작성이잘됐나해서여쭤봤던거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과에접수된것은정보공개취하건은거의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166쪽,민원처리사항관련해서연번61,이거보고상당히제가만족도를높였는데담당자노고를치하하는민원이접수된게있어요.혹시과장님,내용아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여기서면으로제가이걸정확하게는모르는데더러저희한테이렇게서면으로어느어느담당자가업무처리하느라고생이많았다는게간혹가다이렇게격려차원에서넣어주시긴합니다.저희가이건일률적으로다뽑다보니까지금이렇게되어있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이거상당히좋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가받았는데요.아파트민원을잘해결을해주셔서고맙다는아파트주민이낸사항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게지금쭉민원처리행감자료를보다보니까이경우를처음봤는데이것은적극적으로알려가지고담당직원사기도좀높여주시고,그다음에또다른직원들도동기부여가돼가지고더욱더열심히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것같아서그래서제가지금행감때확인을해드리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이걸로인해서친절공무원표창까지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아주잘된케이스네요.아무튼힘든일을하시는데이런일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좋은일만,행감때좋은말씀만드릴수는없고요.176쪽,공동주택관리자문자료해가지고28건이지금표시돼있는데도시주택과하고건축과하고분과된게언제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작년10월정도에분과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건축과에서는2020년부터시작됐다고하든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작년이니까2020년10월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0월이아니고1월부터얘기하는것같았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0월이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조직이바뀌면서업무분담이바뀌는과정에서업무공백이나민원의처리가잘,올바로대처안한사례가있는것같아서제가1건을말씀드리고자하는데제가받은자료는2020년9월에건축과로부터공문발송을한거예요.뭐냐하면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자문결과해서모아파트에서원래옥상방수공사를하는데방수공사를적법하게하는데비용이어느정도들고,어떤방식으로해야하느냐를문의를했는데그아파트에원래옥상방수비용으로는장기수선충당금액2억8천여만원돈이잡혀있었는데,계획되어있었는데여기자문단에서자문을해준결과7억6천만원정도의돈을들여서방수공사를해야된다는자문을했어요.그런데제가민원을받기전까지는아파트에서이걸가지고난리가난거예요.구청에서방수공사는7억6천만원을들여서하는게옳은거고2억8천만원은공사로승인받을수없다는식의업무추진이진행되고있었어요.근데주민들입장에서보면2억여만원에장기수선충당계획이잡혔던게7억6천만원대로뛰니주민들입장에서도난리가났었죠.그래가지고주민들간에막모빌에서찬반논란이있고한참잡음이많았어요.그러다이제제가민원을접수하게돼가지고관여를하다보니7억6천만원을고집하는곳에서는관에서내린공문으로받은거니까이대로해야된다는거고주민들은그런일이어디있냐그건참고사항이지라고하는데,제가이제접근하면서그때는송도관리단쪽에서이업무를보고있어가지고진행사항을얘길했더니그것이전달과정에서조금오해를서로살만한일들이있었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결국은지금업무를맡고있는부서에서구청에서자문을해준것은참조하라고준거지결정사항은아니라는공문을보냄으로써수습이된경우가있어요.이게주민들이관에대한신뢰를많이갖고있고그만큼관의입장에대해서주민들이받아들이는게강한데비해서우리들이행정을지금이거는이제그럴수있다고보여요.뭐부서간에업무가이렇게분과되고분할되는과정에서오류있다,오류다아주관대하게보면그렇게볼수있는거지만이거자체는한번더깊게본다면잘못된환경으로인해가지고주민들의혼란을야기한케이스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도또이렇게다시업무가나눠지고하는과정들이계속반복될수있는데그런데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관리감독을잘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일단알겠습니다.송도아파트관리쪽같은데아무튼같은큰맥락으로봐서주의깊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올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공동주택관련지도감독내용2020년11월부터2021년10월31일까지자료주셨는데43개단지하셨고,점검결과과태료6건,시정지시59건,행정지도93건,권고11건굉장히많은일을하셨는데주말빼면거의이틀에한번씩민원을접수하게되고접하게되고이걸정리또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어려움이많은데도불구하고민원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고또저희는처음에시작은인력을좀많이충원해서부담을덜어드리면되겠다했더니그게또능사만은아니더라고요.그래서효율적으로하려면적정직원의충원도필요하지만현장과또사무실에서근무하면서집중적으로제가뭐5분발언도했지만현장대응팀과또업무적으로할수있는팀을하나로묶어서그안에서좀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장기적으로그런생각을가지고계실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가지고저희가이제임기제주택관리사분1명에서이제2명으로늘어난부분도있는건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말씀하신현장을위주로대응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적으로지금현재있는상태에서는업무의분담을해서저희가업무를할예정에있고요.그리고향후에는조금더위원님들도함께노력해주신다면조직체계를더갖추고인력을더충원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장기동력이정말바로바로있을수있게그렇게운행이되어야한다고저도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부서도보면내부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현장지도도나가는담당들이있기도해요.그렇지만대부분이제사전에나가서공지하는거하고후에일어났을때대처하는업무를보고있거든요.그런데도시주택과는그게아니잖아요.순간순간민원도생기고아파트내에분쟁이있기때문에굉장히시간을다투는일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먼저들어온것도급하지않으면뒤로조금밀어놓고나가서하는경우도있는데제가자료내신거보고뒤에자료못보고제가일일이부속자료에서아파트건수를보니까152건?제가센건154건인데152건으로표시되어있더라고요.제가무식하게일일이다세어봤습니다,부속자료를.왜냐하면자료를제출해주셨기때문에보는게예의라서그러면서그공문으로,민원내용에대해서공문으로내려보낸게150건이라고하면이건주말빼고평일로보면매일보내는거잖아요,거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면에서는저희가이해는해요.제가마선일팀장님께서도시정지시나예를들어서행정조치에대해서주민들께서더디다이런부분을많이얘기하셔서저희가의견도드리고팀장님의의견도많이듣고했는데건수로보면증명은되요.대신에좀시급성그런부분을따져서현장조치도하고그러니까바쁘다보니까제가볼때는인력에한계가있으니까직접나가서해야하는데관리소장통해서서류로받을수있는건바로모빌로받아서처리하는경우가있으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그냥여기서끝낼일이아니니까좌우관계로살펴봐야하니까현장나가겠다고판단되는거는과감하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보니까유일하게도시주택과가출장여비에관한전혀없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관리를잘하고계신거같은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철저히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자료를봤는데없더라고요. 그공동주택에지금시설물배상책임과풍수해보험을들게되어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풍수해보험은15층이하는의무가아니에요,그렇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5층이하는풍수해보험,아그러니까왜제가지금헷갈리고있냐하면요.16층이상건축물은어차피화재보험,종합보험을들게되어있어서같이들고,풍수해보험은그밑에있는이하인아파트들의무적으로지금행안부에서들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행안부에서하지만의무적은아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독려를하고있는건,독려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독려를하고있는데지원도해주고있어요.그러면제가왜말씀드렸냐면그안에또시설물배상책임이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걸안들게되면어떻게되나요?공동주택단지는의무아닌가요,시설물배상책임보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의무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재산배상법에보험료쪽에관한법률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대해서왜여쭤보냐면일부단지에서인도나보도가다가넘어져서,돌이튀어나와서,아니면관리가안돼서넘어진경우,그리고지나가는데옆에계단으로내려가는데있는데안전조치를잘안해놔서늦게나가다발을헛디뎌서그쪽으로넘어진경우도있었어요.그러면거기안전시설물을해야아는데사고가나고나서안전시설물을며칠있다가설치를했더라고요.그러면본인들이그거인정한꼴이되잖아요,그냥내용으로본다면.법적인사항이아니고본인들이더이상발생되지않기위해서한건데계단내려가는데난간이나아니면거기에벽체를세운다던지그랬으면좋았을텐데배상책임에대해서굉장히회피하고있는경우도있는데이게법이강하더라고요?책임을안들게되면관리주체나입주자대표회에서그법적책임을지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여쭤본건데저희가혹시연수구에배상물책임보험이나이런법적인보험을들게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혹시조사나기록을가지고있는게있으실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아까얘기,말씀법적으로의무적으로들게되어있어서저희가위에서부터상부기관에서부터내려오는것들이통상적으로종합화재보험과16층이상의보험이랑풍수해보험정도는저희한테안전관리과쪽에서많이협조를요구했는데지금말씀하신배상에관한거는제기억으로는현재없으니까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시행령별표3에재난안전관련보호공재대상가입대상시설에안전까지들어가는거예요?거기보면17번항목에주택법시행령에따라공동주택,15층이하의공동주택도그리고주택관리업자나관리를위탁하거나자체관리하는임대주택도부속건물도다들게되어있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이거한번확인하셔가지고연수구전체공공주택에배상물책임보험을들고있는지확인하셔가지고,왜냐면그안에서다치면피해를보는건주민들,이용하시는분들이잖아요.거기에대한배상이안이루어지면문제가있잖아요.그러니까그거한번확인할필요성이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위원님이말씀주셨기때문에저희가한번전수조사를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주택과에서마을주택관리소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현재청학동쪽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청학동안골마을앞에.
최대성위원
청학동하고동춘동쪽.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마을주택관리소는지금동춘동에1개소가있고요.그리고함박마을센터1개소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선학동도운영하신다고하지않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로선학동은계획된바는없고요.안골마을에센터가건립이되면그쪽에마을주택관리소가들어갈예정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주택관리소관련해서저희가언제부터했는지하고사업계획하고예산잡힌부분자료있으시면메일로좀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자료있으실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자료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제가한가지끝으로말씀드리면지금129쪽,건축법강제이행금공동주택과태료위반하고그외수입해서징수율부분이전년도보다상당히많이개선됐어요.86%였는데금년도는한96%정도아주훌륭하게많이개선되었습니다.5억2,500만원에5억100만원정도,나름대로지금과장님,지금1년됐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1년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초대주택과장님구청창립이래징수율부분이이렇게개선됐는데상당히좀도시주택과우리또팀장님들많은노고도있었겠죠.아울러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는데출장여비관련해서자체조사할때도3건밖에없었는데그리고또감사에서28개부서에서빠져있습니다.그런부분은과장님이매니지먼트역할로써상당히팀장님들하고잘하셨다,아주훌륭하게하셨다고평가하고싶습니다.워커홀릭우수팀,나름대로Momentum을잘잡으셔서도량지지하신분들이아닌가생각도듭니다.해서아울러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뒤에김형구팀장님있는데불철주야엄청나게쫓아다니더라고요.하여튼센터장도전화왔었는데아주열심히한다고이런공무원이어디있냐고그정도로칭찬을하는데그게다또과장님한테빛나는거아니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후에과거,현재,미래가이렇게같이공생하는우리도시뉴딜사업이되게한번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신축년한해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범띠새해에도더더욱승승장구하는우리주택과가되길기대하면서만복운흥,운외창천하는한해되십시오.건투를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교통민원이안전과직결된부분이많기때문에아마업무를하시는데있어서보다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고생각이됩니다.제출해주신부속자료에241쪽,제2경의선광역철도구축을통한청학역신설,이게지금예비타당성조사가지금시행이완료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완료됐는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아직안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끝나지않았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언제쯤끝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가들어간것으로는알고있는데요.끝난건지는제가미처확인못해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좀한번확인좀부탁드려도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워낙우리지역주민들의관심이많은사항이니까이건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저뿐만아니라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께도자료공유를부탁을드릴게요. 그다음에243쪽,이게서울도시철도4호선을송도하고연장하는사업이었어요.이것도우리송도뿐만아니라연수구주민들이상당히관심이많았던공약사항중에하나인사업이었는데이건용역이완료가됐어요.근데좀안타깝네요.경제성부족으로BC값이0.28로나왔네요.그러면이사업은더이상추진이안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도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것도우리의고유업무는주민들의관심이많은업무니까참고차원에서이것도확인을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주차민원이,교통행정과업무중에서주차민원이좀많지요?주차장확보라든지이런민원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는주차장확보그게많습니다.
유상균위원
참고로연수2동상가를우리과장님,잘아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쪽이재작년인가겨울에철물점하나가화재가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소방차진입이안돼서부득이하게소방관들이상당히길게소방호수를연결해서물론다행히불은잡혔어요.그런데상당히피해가꽤컸거든요.야간시간대여가지고그러다보니까저희지역구주민들께서소방차진입안되는부분에있어서상당히다세대공동주택이나빌라등에서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런데어떻게대책마련이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본위원생각에는그곳이왕복차로인데저녁에되면,저녁이든낮이든지금도나가보시면주차가많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말위급한상황에소방차진입이안되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일방차로로이걸개선해서소방차도진입할수있고,좀교행을원활하게해달라는요구조건이있었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좀한번주민의안전측면에서이걸관계부서와의협의를해서라도개선의여지가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민원도많고해서,그지역은저희가소방서랑연수경찰서랑그리고교통전문가랑저희가같이합의를해서그리고지역주민들과함께해서추진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우리주민의안전과직결된부분이니거기가워낙에차도많고주차도많으니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좀행정에반영해주실것을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주차장관련해서인데요.행감자료252쪽,구청장공약사항및이행세부사항으로해서함박마을주차난해소60%가추진이됐고,지금주차장이많이확보가돼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주차문제는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편의문제보다는안전문제로접근을해야됩니다.지금과장님하고각팀직원분들많이고생을해주시는데조금더노력을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되어있는용담공원지하주차장이나청담공원지하주차장의경우는예산이대규모로투입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아직도이행이안되고있는건데거기관할해서는장기적인측면에서예산확보방안이따로있으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만저희가주차수급실태용역결과에금방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도공원부지지하활용할방안을적극활용하려는부분도있습니다만저희가일단은단계별로저희가추진할계획이고요.일단은가장급한부분부터선학동노외주차장,거기하고연수북부주차장그리고동춘동능허리주차장이런데는많이급해서저희가그걸우선적으로하고난뒤에그공원부지지하활용화방안에대해서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주택가근처일수록,밀집주택가근처일수록요구가더많을수있는데그리고마짐부지가또있는거잖아요.문제가되는거는예산확보인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예산이150억원에서200억원이들어가는사안이라서워낙에크다보니저희가이제이런부분은국비,시비를다확보를해야하는사항이고요.계속적으로저희가지금국비를받아서이거이제사업을하고있는데조금시간차를두고다음에한번더신청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필요성에대해서는과장님도적극공감을하시는바잖아요.그러니까아무래도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같은것을좀더해서지속적으로요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연관해서또있는데보면255쪽,교통유발부담금징수내역을보면부과징수현황이나과년도체납정리실적을보시면아직까지그렇게만족할만한성과는아니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2021년도는아직납부기간은지나긴했지만아직까지는계속들어오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런걸로해서어떻게보면재원도좀조달을해야될건데받아야될돈은못받고있고,써야될돈은부족한형편이고그러다보니까징수율을조금높이셔야될것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속적으로독촉장이나그런걸보내셔야할것같은데요?노력은하고계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노력을계속해주시고요.그리고앞서말씀드렸던장기미집행주차시설같은경우도계획을구체적으로세워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M6751관련돼가지고회사.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신흥교통.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미팅을했죠?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부분은뭐냐그러면이분들은M6751을운행하기위해서차량을추가로구매해야된다고합니다.그래서새로운인력과장비를위해많이투입하는상황인데지금현재준공영제를운영하지않기때문에그렇게투입을해도노선자체가강남으로가는그런노선같은경우에도지금적자를보고있다고하는데강남이아닌이노선을운영했을때에적자를보는것은뻔한데굉장히회사측으로써는재정상부담감이있다고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렇다면업체는‘노선을반납할생각은있으신가?’그렇게여쭤봤습니다.그런데반납을하려면일단은‘1년이라는운행실적이있어야된다’고합니다.그래서일단은양도도할수없는상황이고그리고앞으로이제이분들은원하는게준공영제입니다.준공영제만되면하겠다고말씀은하시지만실질적으로M버스같은경우는광역버스다보니까국토교통부가허가를내주고있는데국토교통부에서도지원을해야하고,시도해야하고,이렇게이제함께해야하는부분인데그게지금되지않다보니까,우리구에서는조례를제정해서재정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다고이분들은‘50%로는만족을못한다’이렇게말씀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여하튼‘이버스를양도를한다고해도이노선으로받을업체가있을까?’라고업체는이렇게말씀을하셨고요.그렇더라도우리가앞으로이게주민들과의약속이니우리가앞으로더좋은대안을찾아봐야되지않겠냐고해서그렇게저희가얘기를하고일단그렇게매듭을맺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지금한정면허7차까지연기해줬지요?3개월단위로해가지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사이에우리가연계해주는과정에서대안이안나온게갑자기찾아질까요?어떤대안을생각하고계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이제코로나상황만아니면그분들도,업체에서어떻게운영을해보려고할것같은데코로나상황이장기화되다보니저희들도사실은이걸어떻게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해야할것인가그런문제가사실은참고민스럽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가이제지금버스운영하면서손실보전해주는부분에조례가지금1년이상운영실적이있어야지그것을근거로해서손해부분을보상해주고하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그조례를,기한을없애는조례로변경을한다면답이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거관련서7차까지연기했다면한20개월지금버스면허가나온뒤로한번도운행하지못해서지금8공구주민들은가뜩이나교통인프라가안좋은상태에서이거에대한기대치가높은만큼사실불만이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우리가그냥쉽지않은거지만답을찾아내야할것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1년간운행하고난뒤에1년간적자가발생하면그부분에지원은그후에해주는거지만이분들이1년간운영할때돈이없어서힘드시다이런부분이거든요.그런데만일에흑자가날수도있습니다.만일1년의운행기간이없다고했을때,만일흑자가났을때지원한걸다시반납받아야되고,얼마만큼적자가난지모르는상태에서그돈을지원해줄수도없는상황이라서그래서이런부분에대안명시가있지않았나싶습니다.
아니그러게그런것때문에조례를그때만들면서도저희가고민을해서그런조항을넣어서만든건데이것이지금이제제가안으로드린것조차도충분히검토가안된상태에서얘기가된다는것도문제가되는거예요.
제가지금대안으로말씀드릴수있는건I-MOD사업일단지금그쪽으로하고있고,I-MOD버스가그쪽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택시도그쪽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들어가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해소는될수있겠지만만족하진않으리라생각은듭니다.그렇지만송도신도시도I-MOD나,I-택시나이런걸계속투입을그래도하고있는상황이니까그래도어느정도는좀해소될수있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주민들로부터많은얘길들으셔서잘알고있을거예요.지금20개월동안사실답을찾지못하고있는것도문제가되고이부분을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최단시간내에같이한번머리를맞대서답을찾아보시자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이제조치사항중에서화물주차장관련해서입지선정에서민간협의체에주민참여가이루어지도록해달라고주문을했는데안됐어요,사실은.지금아까보고를하실때는권익위에진행되면서지금현재민간대표,주민대표들이몇분참여를하고는계신데그거,여기서의요구사항은그게아니었거든요.지역에서의인천시,항만공사,연수구,기타관계자들이모여서얘기할때주민들의목소리를녹일수있는협의체참여를요구했는데그건아직까지안되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어제회기중에잠깐짬을내서,약속한거기때문에시청에가서1인시위피켓을들고왔어요.그런데그것은사실효과가지금은제입장에서봐도전무하다고보는데주민들은답답하니까정치권에서도그렇게움직여달라고해서궁여지책으로,궁여지책이표현이맞는지모르지만하여간하고있는데저희도답답하거든요.근데정말로주민들의목소리가조금더크게반영이될수있는그런행정이이루어지면조금더지금보다는진전이되지않을까싶은데,전혀제가봐서는연수구청에서도그정도의노력은안하고계시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해서하실얘기있으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단시의입장도그렇고,저희입장도그렇고국민권익위에서이게조사를하고있는상황이고,국민권익위원회의조사의결과에따라서시도움직일거고,IPS도움직일거같습니다,지금현재는.그리고이제위원님도잘알고계시는것처럼지금화물연대도있고요.화물연대와주민대표들과의그런뭐라고해야하나,소통관계,이런문제도해결해야되고그런게해결되지않으면협의체구성이라든가이런게시에서도굉장히많이힘들어하고있다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저희구도어느정도어떤그런부분들에대해서힘을미치고할수있을지는사실은화물연대하고주민과의소통이먼저돼야될것같은데요.그부분이어렵다보니사실은저희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상당히좀민감하고조심스럽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그거관련돼가지고사실자그마한변화라는것은권익위에서주민들의목소리를들어주는부분이지금생기고있다는거하고,항만공사의임원진이바뀌면서그래도이렇게주민들의의견을전폭적으로듣고자하는분들이지금거기에등장했다는게조금고무적이긴한데아무튼여기구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참여를더하셔야될거예요.그리고주민들의목소리를대신해주는역할을해주셔야되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정보공유를해가면서같이갈테니까좀적극적으로좀나서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동안에도저희가주민들을위해서시에가서주민들의입장을항상얘기해왔었고요.그렇지만시에서받아들이지않았지않았습니다.앞으로도주민들의입장을대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당부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끝으로행감쪽에서계속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조례를제·개정할때알기쉬운법령을준수해달라고얘기를드렸는데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지금과에서지금올린것중에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가금년7월13일에조례개정이됐는데이게지금법령지를돌려보면전혀그것을준수하지않은조례로다가생각이돼요,이부분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거올해는아니고작년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여기에올해로되어있어요.제가지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정조례는작년,2020년도에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021년7월13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오타가난것같습니다.그조례는작년7월13일로제정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뭐가잘못된거예요?그건다시확인해주세요.아무튼지속적으로조례를만약에제·개정하실때는알기쉬운법령을준수해서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자료제출하신거239쪽,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2020년도보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하고과징금이있어요.지금과태료는징수율이88%고,과징금은24%예요.화물자동차를제외하고요.그러면운수사업법이면시내버스,시외버스,그리고전세버스에해당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말하는건그냥일반시내버스입니다.
최대성위원
보면24%예요.근데2021년에는83%,79%예요.그러면올해는지금징수일이아직안끝났기때문에,10월31일기준이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아직안끝났지만작년기준에서는지금징수율이굉장히낮고,이게계속누적되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보면240쪽,지금체납액이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이걸보면전체적으로보면될까요?누적된거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최대성위원
별도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별도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까지누적된게아니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별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용은있는데,그밑에보면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이거하고는다르다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여기에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하고과징금은매년누적된데이터는없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있는데이거는그냥2020년도것,2021년도것이렇게뽑았습니다.
최대성위원
뽑았는데이것도누적되고그동안안걷힌게있으면나중에징수가안되면결손처분할거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내용이안보여서그런데예를들어서다음에주실때는과목별에그것도한번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정확하게데이터가지금까지누적되어있는데이터는모르시겠네요,그러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거는자료를다음에낼때는그렇게한번주시는것도좋을듯합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버스승강장겨울철바람막이관련서그때과장님,제가기억으로약간일체형으로해서유리든아니면구조물만뺐다,꼈다하는식으로하겠다고,고정형으로.지금몇군데진행됐나요?사업진행중이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고정식바람막이2021년도상반기에는7개소했고요.지금하반기에는지금최근에용역발주돼가지고할겁니다.
최대성위원
발주됐는데지금11월말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다른구는11월중순되면설치를하더라고요.우리는지금고정형이지만현재다른구는제거형으로그냥일회성으로설치를아직도하고있잖아요.그런데고정형이라서시간이늦어지는듯하지만연수구가매년설치하는날짜라고해야되나?겨울철보통들어올때임박해서해야되는데지금영하로떨어지잖아요.근데연수구가조금늦은것같아요.혹시이유가있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설치하는건우리주민참여위원회에서이제예산을세워서하는건데주민참여위원회에서대상지를선정해주셨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하반기에는몇군데하실예정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하반기가7군데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늦기는했습니다.앞으로는좀더일찍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매년고정형으로하는게단가가많이들어가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고정은단가는많이들어가도유지관리라는측면에서.
최대성위원
그건아는데,개수가지금적다보니까아마좀민원이들어올것같아요.예전에는여러곳을했고,올해는고정형으로하지만그걸아시는구민분들이많진않으실것같아요.그리고고정형으로하는게더효과가있다는것도저도알겠고,그렇지만구민들은모르실것같아요.그러면‘올해는왜여기는설치되고여기는설치안됐냐?’그러면저희가‘순차적으로고정형으로오래쓸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고하지만구민들은누구는어디설치해주고누구는나중에설치해주고이런민원이제가볼때는올해안에들어올것같아요,내년봄까지.그리고예전에설치할때는더많은곳에설치를했었는데지금은7개가설치됐고,하반기에7개설치하면14개에불과하단말이에요.그러면내년도연말쯤가야지적어도30개정도이상될것같은데그런부분은어찌됐던구민들이감수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민원처리에대해서는신경쓰셔야될것같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주민들에게많은양해를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그게주민참여사업이라고하셨잖아요.하시게되면거기에버스정류장에다가다른구같은경우‘주민참여사업으로채택된정류장’이라든지뭐이런문구를많이넣으시더라고요.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수있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연수동594번지관련돼서저희교통행정과관련해서아까건축과하다말았는데저희조사특위할때주셨어요.과장님,보셨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책자안에내용을봐야지본건지알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면내용안에교통행정과에서사실보는건주차장확보부분에대해서업무협의를하셨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주자장법에따라서.
최대성위원
그렇지요.그런데법대로하셨겠지만그연수구상업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이렇게해서왔는데,날짜도없어요.수신연수구청장,참조교통행정과장이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이거받으신적있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그날저희가11월4일에특위를했지않습니까?
최대성위원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특위하는날아침에팀장님이의회오기직전에이게왔다고해서제가그때잠깐봤고요.특위할때건축주가,특위한다고하니건축주가도시계획과로그서명서를줬다고합니다.그래서건축과아니다,도시계획과에서우리도알고있어야되니까,우리도알아야되니까그래서우리팀장님한테그서류를줬다합니다.
최대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교통행정과로11월4일에줬다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는그렇게받았,그날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전에접수받으신적이없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여기에지금법무법인에1차자료하고,2차자료다보셨죠,과장님?구청에서법무법인으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자료는도시계획과소관이라서저희가보진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몰라요?여기에지금그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해서나와있는데모든게지금‘청원인의주차청원이있었다.’이문구를넣었어요.업무협의하실때건축과장님이저한테얘기하시기를‘본인은이청원서를받은적이없다’고하고요.건축과와교통행정과업무협의할때이부분에대해서얘길하셨다,주차면적에대해서.근데본인은과장님은,이걸보신적없다그랬어요.근데협의과정에이게11월4일에온거기때문에전혀보신적이없는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11월4일아침에제가보고여기특위에들어왔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데중요한것은법무법인에질의할때는전부다여기나와있어요.‘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것에대해서’는질의한내용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교통행정과에서의견을내셨으니까도시계획과에서그국민신문고로접수를하거나법무법인에의견서를낼때‘공공의이익’에대해서계속다실어준거거든요?그내용에대해서저희도황당하네요.그전에막처음에협의될때2월부터접수됐을때그때청원이들어게아니라11월4일에접수했다는거잖아요.○교통행정과장박진경아니,저희가서명부를본날짜가11월4일입니다.제가알고있었던날.
서명부몇명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몇명인지보지도못했고,그냥서명서있는데쭉넘겨봤거든요?자세히보지도못했습니다.그날특위에들어와야해서그냥이렇게서명한거있는거보고그냥들어왔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제가그날도그렇게답변드린겁니다.“그서명부에대해서잘알지는못한다.”
최대성위원
제가사전컨설팅요청한자료를읽어드릴게요.사전컨설팅질의답변해가지고신청사유에서집행부에서뭐라그랬냐면‘연수동549번지에대해서연수택지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상업지역주변에장래주차수요를해결하기위해주차전용건축물설치가능한노외주차장용지로지정주차장외에용도에서발생하는임대수익을주차전용건축물의관리,유지,재원으로활용,주차전용건축물의제기능을유지하게되며주차장대부분지하층으로환경측면에문제가없고,대규모주차수요로발생하지도않음’,중요한거잘들으세요.‘모든사람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으며지역주민600여명의주차장확보청원서등건물상가고객주차장으로전락할우려없음’이렇게되어있어요.청원,법무법인이나국토부에7월에8월에벌써질의들어갈때‘600여명의주차장확보요청’에표시가되어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드리지만저희는11월4일그날봤고저희가도시계획과로부터,건축과로부터협의받은건주차장법에의한거였고요.양지주차장연수동594번지주변현황과관련해서그번영회장님이저희과를찾아왔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얼마전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오셨더라고요.
최대성위원
그때뭐라고하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때제가의회에서도질문이있었고해서서명부에대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번영회장님한테.“번영회장님,이게청원인이이것도갖고오셨다고하는데이거혹시어떻게알고계십니까?”라고물어보니까번영회장님이하시는말씀이“그게지금자연녹지지역일때지금이제주차전용건축물로만들기위해서,그당시에받은게아니고옛날에주차타워를지을때.”
최대성위원
7층으로한다고계획을세웠을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7층이고막올릴때그때받은거라고알고계시더라고요?알고계셨고,근데자기는그거아니라서그때당시에서명받았던거를건축주한테주지않고갖고있다고그렇게얘기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저희한테도똑같은얘기하셨어요.그래서그건축주가내신부분은진위확인은저희가개인정보때문에그날가지고오셨지만,제출했다기에저희는구청에다가이건축승인날때준비할때중간에내신줄알았어요.근데이청원서를저희한테,건축주가올때이책자를가지고오셨는데저희도궁금해서여쭤봤더니냈다고는하셨단말이에요.그런데과장님은받으신날짜가11월4일이라고하셨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앞뒤가안맞는거예요.집행부에서국토교통부나법무법인다의뢰해가지고자문받을때“600여명의청원이있었다”고분명히들어가있어요,이자료에.뭔가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제가도시계획과통해서도확인하겠지만이거는뭔가문제가있는거예요.그리고과장님,지금여기에청원서11월4일에되어있다그러는데모든답변에서“공공의이익에부합되고그리고주차장확보함으로써주민들한테상가분들에게그제공하는공공성이있다고그래서건축승인을한다”고이렇게여기에나와있단말이에요.여기에지금청원인들이,내신분들이어느분인지모르겠지만대표자도없고,몇명이냈는지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이따가끝난다음에보시고요.이분들이내신거중에제일중요한게뭐냐하면“연수구청과연수역사이에인근연수1,2,3동,청학동너무나도부족한주차시설로인하여상권이죽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더욱이금번코로나사태로자가용을이용하는방문객이늘어나는데주차부족인본연수상업지역을찾지않고있어우리영세근린생활영업자들은손님도없는하루하루를너무힘들게살아가고있습니다.연수구중심부상권지역에대한심각한주차문제를해결,상권이용자필요한수만큼주차장을확보하여영업을이용하는자(건축주임대자등)주변아파트대동,우성,동아주민들의피해가해결될수있도록주차장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해서냈단말이에요.그런데과장님,청원의수도모르고,교통행정과에서직접수령한적도없는거고,도시계획과에서그냥11월4일에서받으신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확보를하는데교통행정과에서여기서기존에150면정도에서건축물을지으면서134면이었어요.그러면건축허가신청한게178면이고,그안에근생이50개들어가면실질적으로거기에주차면수는124면에불과하다고일반적인데이터로나오는데이게그러면주차장확보가되어있다고생각해서교통행정과에서가능이라고의견서를내신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주차장,저희과는주차장법에의해서연면적에70%,30%그걸보는거입니다.그래서주차전용건축물이주차장법에합당하냐라고했을때를판단해서저희가맞다고판단한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거기는그때당시에양지주차장은공영주차장이라고하는데노외주차장이라고그럽니다.그때당시에는거기가노외주차장이양지주차장하나밖에없었습니다.근데그이후로지금거기노외주차장,저희가블록으로해갖고주차시급실태조사를3년마다한번씩하는데거기에는노외주차장이연수벚꽃로공영주차장117면그리고바로옆에철도청이운영하는거주차장17면,바로옆에남부공영주차장180면이렇게지금조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연수구의입장에서는양지주차장이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거를하기전부터그쪽일대는상가가많기때문에공영주차장확보를했습니다,이미.그래서어느정도그쪽부분이우리연수구에서는공영주차장이가장많이밀집되어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일이서명받은거있지않습니까?그걸어느시기에받았는지그걸모르겠습니다.저희연수구에서는그쪽양지주차장주변에공영주차장확보를위해서주차장을지금2개나만들었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타지역에비해서는해소될거라고판단하고있는데저희구의입장에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양지주차장이주차전용건축물이나그래서주차장이부족하다그런걸떠나서그전체블록을봤을때는거기에는지금철도청이운영하는것까지합하면공영주차장이3개들어와있습니다.저희는크게그렇게보고있는겁니다.노상주차장그양지주차장만보는게아니고.
최대성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은,주차장확보가어느정도돼있다고보시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다른지역에비해서는,연수구전체로봤을때는그쪽이가장그래도우리가공영주차장많이만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근데중요한거는그렇게생각하신다면이청원이들어온거는읽어보셨지만크게의미가없다고보시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자세히못봤는데요.
최대성위원
아니,자세히못볼수가있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냥서명지만이렇게,이렇게봤습니다.왜냐하면저개인적으로생각해봤을때는그쪽에는주차수급율이다른데에비해서는그래도공영주차장이거기가3개나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서명받고한것에대해서저도갑자기그날아침에봤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궁금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번영회장님이왔을때도좀의심이들어서물어본겁니다.거기에는공영주차장을3개나만들어줬는데주차장이부족하다고이렇게서명연대까지받은그부분이제가이상해서물어본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지금뭐위원이질의하는데과장님이조금흥분하는거같은데물론과장님하고견리사의이해가조금다를수가있어요.의회를존중합시다,과장님. 최대성위원님,계속질의하세요.
최대성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이아니에요.그때받으셨다고한거고,저는그예를들어서과장님을질책하는게아니라지금도시계획과나이런데서국토부나법무법인에낸자료에보면벌써6월,8월에질의한자료를보면벌써600명의청원이있다는걸적시했단말이에요.그런데과장님이모르셨다는걸제가확인하고있는거예요.그죠?과장님이모르고계셔서왜몰랐냐고하는게아니라11월4일에들었다는거고,저는이걸속기에남기기위해하는거고,왜그러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률자문받으려고한자료에8월에법률자문받는데벌써600명의청원이있었다는자료가들어갔어요.이런부분이지금밝혀야될부분이아니냐는거죠.과장님아까말씀하신건어느정도주차면을확보했다는거,제가그거를따지려는게아니고이법적인부분에있어서법률자문을받는부분에있어서이부분의행위를이렇게했기때문에제가아까읽어드린거예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좀황당한데사전컨설팅자료에도이게지금‘600여명의주차장확보청원서가있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그리고교통행정과에서는아까과장님말씀대로주차장법에의해서의견내신거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하는게아니라적어도‘공공성’을하려면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도시계획과나건축과에서같이삼자협의하면서제일주가됐던게뭡니까?그주변의이용하시는분들의공공성확보를위한것이었죠,과장님?그런면에서주차장확보를많이해야되는데저는단순하게자료만비교한거예요.134면에서178면으로는다고하지만그안에근생이50개가들어가게되면나머지실제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은128면이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이부분이‘공공의이익에부합된다’는의견을저는신뢰할수없다그말씀드린거고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잠깐중지해주십시오. 제가지금저도질의할게있고,과장님도답변에제가보기에는우리의회의존중의사도좀필요합니다.오늘행정감사는여기서중단하겠습니다,위원장직권으로.교통행정과는월요일9시반에다시하겠습니다.시간도늦고,일정이있으니까월요일추가를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제직권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행정사무감사를중단하고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11월29일월요일9시30분에다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참,정정합니다.10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늦은관계로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해부탁드립니다.너무첨예한안건도많고하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중단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실시예정이었던차량민원과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해행감5일차인11월29일월요일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당초11월30일화요일에진행예정이었던마을자치과,문화체육과,연수문화재단에대한감사는일정을변경하여11월29일월요일에함께실시하도록하겠으니위원님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11월29일월요일오전10시에교통행정과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